○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국 전체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저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어제 혹시 뉴스 보셨어요?

○김재우 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해 주시겠어요?

○김재우 위원 3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보면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2월부터 12월까지 시작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뭐 하셨죠?

○김재우 위원 취약계층 발굴 지원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이런 사항까지 10년 동안 이런 사항이 발생돼 있었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뭐하셨냐고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누구시죠?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자, 그러면 발굴해서, 발굴을 하지 못했던 사항에서 발굴을 했다. 그 이후에 우리 청에서 뭐 복지정책과에서 뭘 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 이후에 발굴하고 난 이후에?

○김재우 위원 지금 어제까지?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발굴하고 난 이후에 어제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복지정책과에서 하신 게 뭐 있냐고 말씀 한번 해보시라고요? 발굴하고 난 이후에 어제 마무리될 때까지 뭐 하셨느냐고? 복지정책과에서 하신 것?

○김재우 위원 예, 예. 뭐 하셨어요?

○김재우 위원 어제 현장에 가신 분 누가 있죠? 한번 가보신 분 누가 가셨어요? 복지정책과에서 누가 가셨어요?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자, 그런 메인뉴스가 나오고 그런 구미에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걸 다 온 시민들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한 분 나가신 분도 없어요. 그런데 여 지금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 말이 됩니까, 과장님? 누가 가보셨고 어떻게 진두지휘 했으며 뭘 했으며 어떻게 했냐고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요. 동에 맡겨놨죠, 그냥?

○김재우 위원 할 수 있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 하면 한다라고 함께하는 부분들도 보여주셔야지요. 그래서 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이 있고 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맞죠?

○김재우 위원 하든 안 하든 할 수 있다 안 하든, 하든 안 하든 동에서 물론 다 하시겠죠. 하지만 그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체크라든지 결과들은 최소한 어제 저녁에 뉴스 나올 때는 구미시 복지정책과장님 정도라도 아니면 담당 계장님 정도라도 나가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이런 이러한 일이 있어 갖고 우리 구미시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구미시로써는 알려줘야 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 정도는 인터뷰 해주고 적극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자, 내가 사실은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님하고 내가 사전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려 그랬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었어요. 사항도 없었었고.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 현장에서 도움을 준 주민들이 “도대체 청에서는 뭐하고 있노, 시청에서는?” 내가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당연하지 시청에서 이런 협조를 하고 다 했을 건데” “뭔 소리 하고 있느냐.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현장 주민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있잖아요.

○김재우 위원 마무리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 그 정도 그런 사항이 있고 일이 있다라면 최소한 과장님은 그래도 직위가 있고 하니 담당 계장님 정도는 나가 가지고 방송국에 인터뷰도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적극 하고 있다 읍면동하고 협조해 가지고 우리 복지정책은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이니 시민들은 믿음 정도는 줘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가지고 정말 최소한 협조하는 부분들은 보여주고 동사무소에서 물론 하면 되겠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하고 동에 있는 단체들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지만 우리 관에서는 시청에서는 최소한 예의라도 표시를 해줘야죠.

○김재우 위원 그게 우리 복지정책을 해야 되는 가장 큰 목적 아닌가요?

○김재우 위원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내가 좀 답답했었고 어제 그런 사항들을 보고 얘기를 전화를 받고 얘기를 보고 현장에서 저녁에 나는 늦게 갔습니다만 보고 나왔는 결과들이 그런 결과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그럼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또 어디서 어떤 사항이 발생될지도 모르고요. 지난번 예를 들자면 형곡 그 미성오딧세이에 있는 그 강아지를 집에 키우는 그 집 때문에 처리할 때 우리 청에서, 동사무소에서도 했지만 청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 가지고 그것도 처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하고 물론 같이 함께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들이 믿지 않겠어요? 믿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우리 시를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말 함께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유능한 과장님이시잖아요.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김정도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개인적으로 이제 뭐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여기 사회복지 예산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정도 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아까 전에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또 이제 구미시민으로서 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참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혹시 우리 구미시의 복지직 공무원은 총 몇 명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예.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김정도 위원 3분이시죠?

○김정도 위원 이게 좀 적정합니까, 혹시?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사회복지국에서 이제 뭐 복지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계속 피력해야 또 인사적인 부분도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제가 이제 쭉 우리 도내 복지직 공무원들 쭉 살펴보니까 우리 이제 인구 41만인 구미가 161명이고요. 5급 이상은 3명 계시고, 우리 경산에는 이제 인구가 27만인데 복지직 160명입니다. 예, 그리고 경주도 25만 인구에 복지직이 167명, 그리고 5급 이상도 8명 계십니다. 하다못해 인구가 좀 적다고 볼 수 있는데 문경이 인구가 7만인데요. 여기도 복지직이 9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 관내 공무원분들이 1,800명이 넘어가는데 예산도 약 35퍼센트 정도 쓰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과연 그 복지직 전문 공무원 선생님들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실례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은 복지직이십니까?

○김정도 위원 행정직이시죠?

○김정도 위원 그럼 복지직 공무원 선생님들은 지금 뭐 어디 다른 부서에 계시는 겁니까?

○김정도 위원 저는 이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들처럼 혹여나 이 복지 관련된 전문 공무원들이 없어서 그러신가 복지직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국장님도 그렇고 복지정책과 과장님도 그렇고 복지직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스러운 거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복지 전문성을 좀 뭐 가지시거나 또는 다른 뭐 총무과나 이런 쪽으로 복지직 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피력하시고 저도 도울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리고 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세 번째 신규사업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302페이지에.

○김정도 위원 예, 이게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인데 우리 복지 이제 정책,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혹시 이게 청년청소년과에는 공유가 다 되는 겁니까?

○김정도 위원 혹시 이 이름이 이 사업의 이름이 초창기에는 혹시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사업입니까?

○김정도 위원 예, 예.

○김정도 위원 사업명은 이제 초창기에 이거였는지 궁금해서. 왜냐 하면 제가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살펴보니까 청년청소년계는 이제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사업이라고 되어 있길래 이름이 달라서 사업명이 달라서 이게 좀 다른 사업인가 싶어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김정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청년청소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상입니까?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충혼탑에 봉안실 위패 교체 사업 늦었지만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꼭 좀 해서 우리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좀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하지만 지금 우리 현재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이제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우리 23개 시군에서 구미가 몇 번째에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꼴찌죠? 예,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5만 원 밑에는 한 군데도 없어서 이게 물론 충혼탑에 봉안실 위패 교체 사업도 되게 소중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국가유공자분들을 어떻게 대했나 참 참담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생활도 참담해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타 시군 더 많이 지급하는 타 시군으로 주소를 옮기는 분도 계시다. 우리 뭐 주소, 구미시 주소갖기 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국가유공자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구미시를 떠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행스럽게 내년도에 좀 올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올려서도 거의 꼴찌 그러니까 겨우 꼴찌를 탈피하지는 못하고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 올릴 것 같으면 좀 앞서가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한 지금 5만 원에서 8만 원 올려도 7만 원이 이제 최하위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8만 원 드리고, 계획은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왕이면 좀 더 앞서가는 좀 구미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분들 뭐 돈을 바라고 뭐 자기 청춘과 목숨을 바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후세가 그분들의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구미 자랑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더 생각하고 아직 예산이 이제 지금 결정이 다 난 겁니까, 그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그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그분들을 보기에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지난번에 만나 뵙는데 그런 모습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03쪽에 이제 보훈회관 이제 드디어 사실 구미시에 보훈회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비서실장 했을 때도. 워낙, 그런데 찾아가 봤는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챙피합니다. 이게 보훈회관이라고 말을 할 정도가 되는지 한 33년 되는데 오히려 더 오래된 건물 같습니다. 33년 된 건물보다도.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보훈회관이라는 것을 새로 지어드리는 것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 보훈단체가 몇 개?

○신용하 위원 10개 단체가 여기 보니까 이제 한 층당 한 70평(231㎡) 정도 그러면 거기 뭐 대강당 들어가고 무슨 뭐죠 회의실 들어가고 이러면 한 단체당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보면 겨우 뭐 책상 몇 개 놓으면 사실 끝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굳이 거기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오히려 지금 외부에 사무실을 더 크게 쓰는데 오히려 더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도 사실 들립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고 뭐 실시설계용역도 뭐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훈단체 그분들의 국가유공자 그 보훈단체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좀 수렴을 해 주셨으면 설계 단계에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해드리는 것 그분들에게 좀 기분 좋게 “아, 이제 구미시에서 우리를 조금 제대로 대접을 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김낙관 위원 보훈단체 10개 단체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까?

○김낙관 위원 아니 그래 처음부터 그래 그러면 이게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올라왔잖아요?

○김낙관 위원 그러면 이것 다 정리가 돼서 계획이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김낙관 위원 최근이 아니에요.

○김낙관 위원 전에부터 여기는 안 된다라고 이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올림픽기념관에 보면 미디어센터가 곧 들어와요.

○김낙관 위원 그게 32억이에요. 땅값 빼고. 그리고 지금 이게 보훈회관이 한 50억 정도 돼요. 그럼 82억, 땅값하고 하면 100억이 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구미웨딩이나 GM웨딩 같은 경우는 지금 문을 닫아놨어요.

○김낙관 위원 거기 한 135억 정도 하면 매입이 가능해요. 부지도 크고 미디어센터나 보훈회관이나 다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굳이 이 좁은 데 미디어센터하고 올림픽 저거 뭐야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주차면적이 247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보다도 더 좁아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단체들도 여기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 우리 구석에 들어가야 되나?” 다른 데 한번 가보시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다른 데는 전면에 도로변에 큰 도로변에 쫙 멋지게 돼 있는데 거기도 구석인데 여기 더 구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아무리 잘해 줘도 50억 들여가 아무리 잘해 줘도 이분들 또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물을 자꾸 지으려 하지 말고 좀 한쪽으로 이래 몰았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적극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김정도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신 총무과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제파트 아닙니까, 그죠? 전문성을 좀 고려해서 그거를 인사이동을 하시라. 그걸 복지직은 복지 쪽으로 오고 전문직은 전문직 쪽으로 그죠. 이래 갈 수 있도록.

○위원장 이명희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그냥 막 중구난방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으니 그죠. 조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또?

○양진오 위원 손 드는데 막 하셔 가지고.

○위원장 이명희 아, 예, 예. 양진오 우리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먼저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양진오 위원 사실 복지정책 편다고 애를 많이 자시고 좀 전에 얘기했던 복지직에 대한 부분들 지금 세 분이 과장이 있는데 두 분이 동으로 나가있다 하는 것은 우리 복지직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전부 지난 6월 6일 현충일 날 아마 당선인 신분으로 다 참석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계단 올라가신다고 아마 다 힘들 들었으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미망인들이나 우리 거기에 영정을 모셔 놓고 찾아가는 분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올 때마다 많이 힘들어 하는 것들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국장님하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낙관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등록 경로당이 구미시에 몇 군데 있죠?

○김낙관 위원 비등록은요?

○김낙관 위원 47개소요?

○김낙관 위원 우리가 보면 등록 경로당은 지원이 일정부분 나가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열악한 데가 비등록 경로당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제가 과장님과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말 열악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거기 가보면 전기도 안 들어와요.

○김낙관 위원 선풍기도 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면 폐가에 가서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당장 노인정을 지을 수도 없는 형편이잖아요?

○김낙관 위원 그럼 그분들은?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지원할 수 없다면 민간단체하고 어쨌든 뭐 자매결연을 맺어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김낙관 위원 제가 말씀드렸는 선기동 경로당은 우리 과장님 계장님 꼭, 계장님 몇 번 가셨고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김낙관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장애인 BF 인증받는 데 요새도 한 6개월씩 이래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요새는. 장애인 인증 받아야 되잖아요?

○김낙관 위원 그것 몇 개월 걸립니까, 요새는?

○김낙관 위원 한 6개월 걸립니까, 요새도?

(「한 2개월 정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많이 당겨졌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꼭 가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저 우리 경로당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 한번 가보면 어른들이 사실 우리 어른들 보면 근검절약하고 쓰는 습관이 있다보니까 뭘 쓸 때 아껴 씁니다. 아껴 쓰는데 우리 전자제품도 그렇고 경로당 개보수도 그렇고 너무 지금 열악한 게 많거든요.

○양진오 위원 우리 전자제품은 지금 3년에 한번 신청하게 돼 있죠? 한번 나가면 3년 동안 안 나가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TV, 냉장고, 에어컨, 이래 3개 본다면 거의 10년에 한번 주기 돌아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양진오 위원 자, 중간에 고장나면 우얍니까?

○양진오 위원 안 해 주잖아요?

○양진오 위원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국장님도 우리가 필요불가결한 게 있잖아요.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특히나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는 물이 새고 벽지에 곰팡이가 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수리 못하고 있으면 어른들 그래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으란 얘기거든요.

○양진오 위원 잘 되는데 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양진오 위원 과장님뿐만 아니고 국장님도 이 부분 예산 따는 데는 좀 도와 주셔야 됩니다.

○양진오 위원 이 더운데 에어컨이 안 돼가 그래.

○양진오 위원 밖에 정자에 있고 이러니까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양진오 위원 예, 좀 챙겨 주시고요.

○양진오 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 신축하고 다시 하는데 거리제한 있죠?

○양진오 위원 예, 그게 몇 m죠?

○양진오 위원 1㎞입니까?

○양진오 위원 우리가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 그런 규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왠가 하면 새로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인허가가 안 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그로 인한 규제를 받는다 이거는 불평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인허가를 못 내주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있죠, 그죠?

○양진오 위원 이거는 나는 불평등하다고 보거든요.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차원에서 거리제한을 두고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백번 뭐 찬성합니다. 하지만 비인가 경로당이라든가 그 외 다른 방법으로 경로당 쓰려고 할 때 그 거리 규정은 저는 유동성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진오 위원 새로 짓는 거는 윗마을 아랫마을 사이에서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또 다른 미인가 경로당이나 또 다른 방법으로 경로당 다 쓰려고 할 때는 좀 도와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 방과후 돌봄서비스 있죠?

○위원장 이명희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있는데 그 교육이 왜 구미는 없고 그분들이 다들 칠곡가서 받아서 자격증을 따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그걸 구미에 왜 유치할 생각을 하지 않고 구미에 왜 없습니까? 그 교육장이? 칠곡에 가면 80% 정도가 7∼80%가 구미에 신청하신 분들이라 하더라고요. 그래 상당히 불편하다. 그 교육장을 구미로 조금, 구미도 더 하나 유치해 주기를 바라는 신청자들이 많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동 진미에 소진혁입니다.

지금 구미시에 0세반 교사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영아반?

○소진혁 위원 어린이집?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예, 지금 구미시에 0세반 지원돼 있는 구성 개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어린이집.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예, 지원하는데 지금 지원해 주는 그 어린이집 개수가 한 몇 개 정도 되냐고요?

○소진혁 위원 지금 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지금 0세반 지원율이 굉장히 낮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준비 중입니까?

○소진혁 위원 아, 지원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인근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0세반에 지원을 하고 싶은데 지금 0세반에 1명이 지원을 하면 어린이집은 손해라고 못 받는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지원을 우리 아이가 인근에 내집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에 회사를 가야 되고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0세반 3명을 채워야지만 어린이집은 유지가 되는데 1명은 못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아닙니까?

○소진혁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소진혁 위원 그리고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뭐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소진혁 위원 그런데 전체 다 지원, 만약에 지금 개수가 2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0개를.

○소진혁 위원 아니, 아니요. 영아반 운영하고 있는 영아반 개수가 한 200개 정도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소진혁 위원 1,420개나 됩니까?

○소진혁 위원 그 정도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소진혁 위원 그래요?

○소진혁 위원 구성하는 개수는 지금 0세반 기준으로 지금 200개 정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소진혁 위원 0세반 말씀드리는 건데.

○소진혁 위원 2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2022년 지금 최저임금도 지금 뭐 200만 원이 채 191만 4,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금액 자체가 지금 한 100만 원 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 지원되는 금액이.

○소진혁 위원 예, 젊은 구미 슬로건인데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잘 키우고 잘 돌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지금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소진혁 위원 조금이라도 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구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319쪽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것 이제 인테리어를.

○신용하 위원 이제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좀 걱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재비도 많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이제 현재 확보돼 있는 예산으로는 좀 제대로 되지 않을까봐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뭐 추경에서 우리가 좀 확보를 좀 더 하더라도 지금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늦게 만드는 편인데 그래도 이왕 만드는 것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좀 끝까지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구미시에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있죠, 직영이?

○신용하 위원 예, 7개소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고 오래 돼서 좀 이제 걱정이 많고 이제 보수 유지비가 좀 많이 드는데 저는 이제 여기 동지역에 있는 데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민간어린이집에 선택할 수 있지만 저기 우리 뭐 장천이라든가 해평같은 데 보면 도저히 민간어린이집이 사실 좀 들어가지 않잖습니까?

○신용하 위원 아이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선택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그쪽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뭐 지금 당장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식중독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누구 책임이 되는 거죠?

○신용하 위원 그런데 아마 시립어린이집 직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구미시에 그 부분이 화살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너무 노후화 돼 갖고 냉장고에 냉동실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나중에 아이들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곳인데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게 안 돼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교체를 못 해준다. 지금 현재. 이런 것 있고 지금 굉장히 무덥습니다. 뭐 아까 이제 경로당도 그렇지만 에어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아이들 0세도 있고 그런데 에어컨이 지금 안 돼 갖고 지금 굉장히 불안해 언제 저게 멈출지 모르는 이런 사태인데도 돈이 없어서 거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적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시립어린이집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곳에 먼저 아이들이 적더라도 좀 우리가 소외된 그런 곳에 먼저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꼭 좀 우리 직접 찾아가 보셨다고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많이 보셨을 건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과장님 정지원 위원입니다.

혹시 319쪽에 아까 뭐 신용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차대수가 안 적혀져서 혹시 몇 대 정도 주차 가능하십니까?

○정지원 위원 40?

○정지원 위원 40여 대요?

○정지원 위원 왜냐 하면 저도 이제 저희 양포 뒤쪽이지만 자주 갑니다. 그런데 걱정이 딱 그거였는 게 뭐냐 하면 청소년문화의집은 그래도 청소년 상대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처음 건립할 때부터 이제 다른 분들도 그때 같이 지역구에 있을 때 1년 전에는 뭐 이제 으레 주신 게 주차대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옆에 공용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정지원 위원 거기가 늘 가보시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이제 저희 생활권이라서 가보면 또 큰 차들 예를 들어서 캠핑카나 이런 것도 주차가 다 돼 있기 때문에 2대 3대씩 또 주차박스를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육아 관련이면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영유아 이제 어머님과 아버님들이 차를 무조건 들고 오는데 40대라는 거는 좀 적지 않을까 추후에 뭐 그 앞에 우항공원도 있고 있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도 저게 어렵지 않나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책은 한번 마련해 주시면 나중에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구미시에서 어린이집에 또 유치원처럼 이제 월에 이제 뭐 식비같은 것 지원 혹시 한 거.

○정지원 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정지원 위원 급식비, 급ㆍ간식비가 10,000원인가요? 1달에 10,000원 1인당?

○정지원 위원 혹시 법적 근거 때문에 뭐 갇혀져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 올리는지?

○정지원 위원 예산 사정이에요?

○정지원 위원 예, 보통 1식, 1간식을 먹더라고요. 어린이집 보면.

○정지원 위원 그런데 저도 10,000원 정도로 들었는데 처음에는 1인 뭐 월에 10,000원인가 했는데 진짜 월에 10,000원이고 뭐 아시다시피 그러면 나누기를 하면 뭐 한끼 1식 1간식비가 500원 내외이다보니 이제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특히 어머님들이. 그래서 요게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만약 법적 제한이 있다 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조금 노력해서 부서와 뭐 저희들도 해서 그런 거는 조금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 질의에 연장을 좀 해서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부분들이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바뀌면서 이쪽에 아동이나 보육 그리고 이제 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적극 느끼게 됩니다. 4년 동안 내가 아동보육에 관련된 부분을 끈질기게 일을 했었고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 의원들 중에 전문가도 들어왔고 그래 젊은 의원님들이 현실에 부딪치는 분들하고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서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에 영아반일 때 1명이 찾아갔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그런데 이 어린이를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후에 대응은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래 됐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무조사할 때 내가 이야기 하고요.

○김재우 위원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김재우 위원 320페이지에 지금 이 예산이 A, B등급을 받은 사람들만 줄 수 있잖아 그죠?

○김재우 위원 그 외에는 지금 못 주죠?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지방재정으로 지방 예산으로 우리 구미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김재우 위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는 우리 시비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니 충분히 계획서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 정도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과장님이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의원들도 설득하고.

○김재우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설득을 해 나가는데 저희들 함께 하겠다는 거죠.

○김재우 위원 요거 말씀드릴게요.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너무 뭐 잘하셔서 전부 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위원장 이명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청년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김정도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구미시의회에 청년 의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든든하십니까, 아니면 좀 걱정이 되십니까?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아,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저도 여러 가지로 많이 청년 뭐 참여단이나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얘기드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사실 이제 뭐 서면도 있고 하지만 저는 한시라도 우리 청년들이 구미를 떠날까 걱정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인데 꼭 귀담아 들어주시고 꼭 좀 여러 가지로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사업 관련된 이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36쪽에 우리 이제 1번 구미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지금 이 주요사업에 지금 1유형이 구미시에서 하는 것 하나 2유형에 이제 구미시에서 하는 것 이렇게 2개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또 이것 외에도 1유형에 이제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지원.

○김정도 위원 예,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아, 두 번째로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이건 각각 구미시에서 혹시 몇 팀이나 지원했고 또 몇 명이 뭐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전체적인 비율에서 우리 구미시는 좀 어떻습니까? 비율이 도 전체에서?

○김정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도 위원 홍보가 좀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예. 무슨 말인지 이해 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 가지고.

○김정도 위원 그리고 339페이지에 4번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다른 거는 아닌데 우리 지원 대상에 가정ㆍ학교 밖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그런데 우리 원평동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그게 이제 규모, 굉장히 오래, 저도 청소년 때 청소년문화의집에 가서 거기서 뭐 기자단이나 여러 가지 뭐 활동들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활동량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계획들은 좀 있습니까? 위치도 그렇고 뭐 규모도 그렇고 너무 열악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안 그래도 원평동 주차장 쪽에도 그렇고 소상공인센터라든가 청년센터 이런 것도 뭐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도 위원 우리 가정ㆍ학교 밖 청소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김정도 위원 그리고 341페이지 6번 청년이 행복한 청년정책 추진 있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사업 기간이 연중이라 그랬는데 이것 뭐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김정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럼 2번 세부추진계획 5번째 동그라미에 청년 유입ㆍ정착지원 타지 청년 창업 사업화 지원 및 정착지원금 지원이 있는데 이 정착지원금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김정도 위원 2,000만 원 2년 지원이 2,000만 원 어느 쪽으로 지원?

○김정도 위원 1명당?

○김정도 위원 이거는 또 따로 서면으로 또 다시 또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리고 저기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미시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특히 30대 이하에서 2019년도 30대 이하가 이제 21만 7,000에서 ´22년도에 19만 5,000명으로 2만 2,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30대 이하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평균연령도 38세에서 지금 40세로 이제 40세 돌파를 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께서 청년정책 관련 특별하게 주문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어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시청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제가 오늘 새벽부터 의회에 나와 가지고 우리 경북에 있는 여러 시청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좀 제 개인적으로 안타깝던데 우리 구미시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김정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체 큰 카테고리에서 분야별 정보에 들어가서요.

○김정도 위원 여기 이제 카테고리에 보면 이제 사회복지 안에 들어가서요. 그다음에 청년정책이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런데 여기 큰 카테고리 사회복지랑 같은 카테고리 자전거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정책도 좀 이렇게 좀 더 큰 카테고리에 좀 올리도록 해서 청년들의 좀 접근성을 좀 높게 할 수는 없을까요?

○김정도 위원 특히 여기 경산시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청년정책에 가장 큰 카테고리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청년 여기 일자리라든가 여기 보면 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여기 첨부문서에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면 공보물이라든가 지난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생활안정도 있고요.

(김정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우리 구미시는 보니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써 있고 어디 뭐 공보물을 보려면 다시 또 다른 공지사항에 가서 청년을 검색해서 봐야 되더라고요. 공보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버튼을 만들어서 다운로드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김정도 위원 혹시 그리고 우리 청년청소년과 과장님은 우리 청년의 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2020년도에 우리 「청년기본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김정도 위원 예, 우리 9월 셋째 주 올해는 매월 그러니까 매월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군에서 청년의 날 행사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특히 여의도 광장이나 국회에서도 청년의 날 행사는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9월 17일로 잡혀 있는데 관련해서 뭐 단순하게 뭐 시장님께서 청년들한테 우리 구미 청년들한테 할 수 있는 뭐 이야기라도 할 수 있을 거고 담화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우리 청년 나이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가장 상위법인 우리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보면 정확하게 19에서 34세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구미 청년정책이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이것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다 구분해 놨잖습니까?

○김정도 위원 놀자리에 딱 눌러보니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롯가요제 해 가지고 이제 지원대상 청소년 가수 지망생, 그리고 밑에 보니까 구미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있습니다. 지원대상 전국 초중고 고등학생, 구미 전국청소년연극제 있습니다. 전국 중고등학생, 이것 청년정책에 놀자리 있는 것 맞습니까?

○김정도 위원 이것 다 이것 청소년 관련된 업무인데 아마 청년청소년과 같이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는 놀자리를 찾아봤었을 때 이게 좀 청소년 이것 대상이 초중고 학생인데 이것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래서 제가 경산시 거를 보니까요. 대학생 문화교류 지원활동이라든가 경산공감락페스티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금오공대도 있고 구미대도 있고 경운대도 있는데 대학생들이나 다른 청년들 또 근로자 있는 청년들이 놀 수 있는 놀자리를 좀 살펴봐 주시고 또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 우리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계에 총 계장님 포함해서 네 분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그래서 그 담당업무들을 살펴보니까 계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청년창업지원 계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지원 계시고요. 그다음에 예산회계서무 이렇게 세 분 계시더라고요. 주무관 선생님들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창업지원 일자리지원 이것 보니까 그럼 설자리 놀자리 살자리는 어디서 담당하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놀자리 이렇게 청소년 게 들어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업무분장을 다시 하시든지.

○김정도 위원 좀 청년들이 제대로 구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미를 떠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 우리 구미시 미래는 청년들이 책임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구미에 있는 청년들은 아무리 맞춤형 뭐 교육한다 그래 놓고 커서 보니까 구미시 우리 챙겨주지도 안 하고 구미를 다 떠나고 싶어 하는데 그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이러면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구미에서 초중고를 다 나오고 서울에서 대학공부를 마치고 다시 구미 가서 일한다고 했을 때 구미향우회 친구들이 다 말렸습니다. “왜 거기 가냐고, 신경도 안 써 주는데” 그런 부분을 꼭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구미 출신의 우리 다양한 우리 청년들이 다시 구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타지에 있는 청년들이 다시 구미에 또 올 수 있도록 꼭 좀 세세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구미에 이제 청년들의 희망이 보입니다.

(웃음소리)

우리 젊은 시의원들이 많이 계셔서.

예, 모르는 부분은 상의해서 홈페이지라든가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김춘남 위원, 신용하 위원, 손을 듦)

아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실.

○김춘남 위원 예, 예. 먼저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김춘남 위원 제가 사회복지국 마지막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4년 전에 들어와서부터 사회복지국에 정말 인원이 부족합니다. 부서별로 다.

○김춘남 위원 아까 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드림스타트도 그렇고 지금 오늘 청년청소년과도 기대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과가 이제 다시 신설되어서 나와서. 그런데 다른 부서의 것 다 짜깁기해서 여 갖다놓고 한 개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 제가 우리 김정도 말씀하신 데 100% 공감가고 이 청년청소년과를 새로 만들었으면 정말로 뭐 눈에 보이게 다른 점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부서의 것 다 모아다 놔 가지고 눈에 띄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청년청소년과를 새로 신설했으면, 신설했으면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거기에 특성에 맞는 청년청소년과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부서 걸 다 모아놔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국에 인원을 제가 4년 전부터 좀 증원 좀 하라고 계속 제가 총무과도 얘기하고 다 했는데 증원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이 너무 많은데 이게 예산을 쓰면서 관리감독할 진짜 직원조차도 없어요. 이 서류 챙기기도 바빠요. 그래서 요번에 정말로 사회복지국에 특히 드림스타트도 아직도 2명 그대로 있죠, 3명?

○김춘남 위원 아니 4년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특히 아동보육과도 인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진짜 부족해서 한번 현장에 나가볼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뭐 요번에 국장님 되셨는데 요번에 꼭 인원 좀 증원하셔 갖고 진짜 전문직들 사회복지국에 좀 와서 일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우예 사회복지직이 전부 그래 동에 그래 동장으로 가 있고 이렇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사회복지국에 제가 총무과도 말씀드리겠지만 인원 증원해서 정말로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는지 그걸 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인원 증원 좀 부탁드릴게요.

○김춘남 위원 꼭 건의하시고 저도 총무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 위원 하나만 하나만 추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341쪽에 다른 것 다 설명 잘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이라고 이제 위에 내용 돼 있고 아래에도 그냥 자산형성 지원이라고 있는데 혹시 뭐 한 가지 예나 이런 사례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근한 위원 저도 짧게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337쪽, 예,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복지 관련해서 임차보증료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 쏠림현상이 심해서 양포 산동에 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인동 진미에 원룸촌은 슬럼화가 돼서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소득 뭐 퍼센테이지 나눠 놓은 것 이 기준은 알겠습니다만 좀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뭐냐 하면 제 생각으로는 구미 전입자 구직자에 한해서는 뭐 기간을 정해서라도 뭐 좀 월세비 과감하게 뭐 크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 구미시에 구미로 오면 구직하러 오면 우리가 월세도 좀 대준다 이런 공격마케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업마다 통근버스 노선은 다 있을 거예요. 그것 뭐 취합하려면 금방 됩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뭐 좀 편리성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기준만 있고 실제 혜택받는 사람이 한정이 돼 있으면 이게 뭐 크게 예산드린 만큼 효과가 없다 생각합니다. 우예든 간에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 구미 전입 구직자에 한해서는 좀 더 공격적 마케팅을 해서 좀 홍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한 위원 예,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한번 상의드려서 제가 뭐 시장님하고도 얘기해서 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김근한 위원 얘기해서 좀 더 공격적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차후에 한 번 더 미팅합시다.

○김근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국 전체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건행정과장님.

○위원장 이명희 먼저, 예, 먼저 인사말씀 하시고.

○위원장 이명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 네 분 착석을 부탁드립니다.

구미보건소 각 부서 및 선산보건소는 업무연계성이 있으므로 함께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증진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함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춘남 위원 예, 우리 구미보건소 과장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 보건소 코로나 때문에 전부 고생들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할 때는 항상 우대해 드리고 늘 배려를 해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 동네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때문에 제가 이것 업무보고지만 잠깐만 묻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게 사실은 올해 2월에 개관하기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준공식도 못하고.

○김춘남 위원 사실은 이것 건강증진센터 지으면서요. 기술직이 없어 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진짜 많았고 주차공간 하나도 모자라가 마지막에 저희들이 사실은 만들어 놨는 걸 주차공간으로 저희가 제가 가서 바꾸고 이랬는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지금 이게 2월 달에 지금 개관하기로 아직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제가 답답해서 매일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했지 한 번도 저한테 와서 보고한 적 없고요. 제가 지금 길게는 하지 않겠지만 요것 끝나고.

○김춘남 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게 언제할 건지 직원은 어떻게 뽑을 건지 지금 그게 다 여기 한 개도 안 나와 있네요. 그냥 후반기라고만 해 놨지.

○김춘남 위원 지금 건강증진센터 다 지은 지가 지금 5월도 안 돼서 다 지었잖아요? 지어놓고 지금 저렇게 있는 것도 참 보기가 안 좋고 그리고 뒤에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로 쪽에 간판을 크게 하나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새 건물 그대로 지어 놓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동네 서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업무보고라 더 이상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잠깐 말씀 한번 주시고.

○김춘남 위원 예, 예. 그것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권준경 과장님.

○김재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물어볼라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김춘남 위원장님이 물어봤는데 치매안심센터 우리 보건소 옆에 건축 했는 것 있죠?

○김재우 위원 그것 뭐 시설에 특별한 문제 없습니까? 부실공사 없습니까?

○김재우 위원 없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것 잘 보세요. 보건, 간호직이, 간호직이 담당 건축담당하셨죠? 보건직이 하셨나요? 그때 건축담당 누가 하셨죠? 보건소. 간호직이 하셨나요, 보건직이 하셨나요? 간호직이 했었죠?

○김재우 위원 보건직이 하셨네. 건축을 보건직이 담당하셨어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 직원을 협조를 구했는데.

○김재우 위원 보건직이 담당했었잖아, 그죠?

상모사곡 치매안심, 그것 뭣이고 그 상모사곡에 건강지원센터는 누가 담당했죠?

○김재우 위원 담당이 뭐죠? 직책이 뭐죠? 직급이?

○김재우 위원 간호직이죠?

○김재우 위원 예, 자, 보십시오. 우리 구미시는요. 우리 초선 의원님들 잘 보십시오. 구미시는 건축을 간호직이 해요. 또 보건직도 한다니까요. 재미있죠.

(「다양성이 있네」하는 위원 있음)

부실이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그것 잘 보세요, 건물.

○김재우 위원 곧 나타날 거예요. 왜냐 하면 상모사곡 건강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구미시청에 있는 전문직 공무원들한테 지원을 받는 거죠. 잘 보세요. 권준경 과장님 또 뭐 곧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웃음소리)

계실 때, 계실 때 했으니까 또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런 부분요.

그다음 두 번째.

○김재우 위원 예, 챙겨 보세요.

○김재우 위원 상모사곡도 마찬가지예요. 곧 비 새요 또. 곧 또 문제된다니까요.

(「개관도 안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우리 구미시는 내가 4년 동안 떠들어도 그게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한번 떠들어 볼게요. 해결될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예, 그렇고요.

내가 지금 보건소장님이 지금 계속 공석이라 가지고 참 좀 미안해요. 지난번에 보건소장님 그만둘 줄 알았으면 내가 그만큼 혼을 안 낼 건데 고생만 하고 그래 있는 상황에서 계속 보건소장님 계실 줄 알고 내가 막 밀어붙였는데 제가 막 밀어붙이고 나니까 그만둬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장님을 지금 못 뽑고 있는데 혹시 내가 막 또 그럴까 싶어서 소장님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김재우 위원 내 때문에 안 오는 것 그런 건 아니죠? 예,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소장님 빨리 좀 공모를 해서 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소장님도 안 계시고 있는데 고생 많으신데 마지막까지 좀 잘 챙겨주고 그렇게 권준경 과장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제가.

○위원장 이명희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까지 지속 중이라고 봅니다. 또 확산세로 좀 돌아섰고 저는 구미공단 관련해서요. 우리 저 특히 구미공단에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만 장치산업은 아시다시피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공정작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공단에 노동자들이 감염이 됐을 때 그 파트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초반에 되게 어려움이 많았고 현재도 되게 뭐 기업들은 뭐 되게 좀 긴장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병원과의 협업은 제가 뭐 원활히 되고 있는 줄 아는데 기업별로 해 가지고 어떤 정보공유나 협업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공단이 지금 이런 감염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안 돼서 협업이 안 돼서 공정이 멈추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사업계획 중에도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계획을 혹시나 가지고 계신지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세우실 건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김근한 위원 그래 정보공유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좀 같이 하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4년 동안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또 오늘 확진자가 늘었더라고요.

○위원장 이명희 400명 대로 그래서.

○위원장 이명희 그렇죠.

○위원장 이명희 예, 고생하시는데 더 방역체계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우리 현장방문이 있는데 여 박정희역사자료관은 그냥 인사만 하고 가는 걸로. 바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 선산노인복지센터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조민규 계장님.

○김재우 위원 “구미 메신저 사용 안 됨” 이것 무슨 뜻입니까? 나 이해를 못해 가지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음, 그렇구나.

○김재우 위원 뭐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엄기득 과장님.

○김재우 위원 고생 많으시죠?

○김재우 위원 서울 업무 좀 잘해 가지고 구미를 구미시가 좀 중앙부처와 업무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역할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김재우 위원 더욱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구미가 이래 예산확보 홍보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이.

○위원장 이명희 화요일 날 있는데 그때 상세하게 더 보고를 받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현안사항 파악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업무보고 내용들을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