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과 소장님의 설명을 청취하면서 의문나는 항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이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으로 바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도시과장 김해운입니다.

755페이지부터 제가 설명합니까?

○위원장 강대홍

제가 진행을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진행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그때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5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 일반수용비 최소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유인물하고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한건에 여덟 차례는 아니고 1년에 일어나는 건수로 봐서 한 건할 때 한 번 공고합니다. 해마다 도시계획 결정할 사항이

○도시과장 김해운

금년에 7~8번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기존하는 것이 다 떨어져서 품절되어서 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연말에 기본계획이 확정되어도 내년에 재정비를 해서 구체적 도면이 나와야 도면을 만듭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데 현재 '90년도 만들어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 품절되고 없습니다. 인가신청이나 업무용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건설 신규면허 나가면 수첩하고 면허증하고 교부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미시에 허가업체가 약 180개 업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갱신도 하고 변경도 하고 신규도 하고 다른데서 전입오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757쪽에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가 2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도시계획 업무추진인데 금년에 260만원인데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이것은 시책관련 경비는 예산계상 방법이 내년도부터 틀립니다. 시책경비가 올해까지는 특수활동비 75% 업무추진비에 25% 비율로 계상된 것이 내년부터는 50%, 50%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부분에는 그만큼 감이 될 것이고, 업무추진비에서 그만큼 늘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이것은 400만원 400만원 부분은 출장비를 인원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반 400만원 앞에 업무추진비에 400만원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금년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1/1,000 수치 지적도를 우리가 2억3천 국가가 2억3천해서 구미 항공사진이라고 1/1,000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4월초에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이 주관은 건설부에서 해서 전국에 18개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납품받으면 보관할 함을 제작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함이 동별로 해가지고 보관하기 때문에 30통을 만드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과에 보관을 하는데 동별로 하기 때문에 서랍형으로 30개를 만든다 이겁니다.

○위원장 강대홍

다음은 도시과 특별회계 1046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봉곡하고 형곡 일부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형곡에는 거의 다 매각되었고, 봉곡에 18필지 남아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금년에 3차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금년에 다 매각이 되고 지금 18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가서 매각하고, 금년에 팔고 안팔리고 남은 겁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신문공고가 최소단위가 350만원 400만원 조금 공고기준이 큰 것은 500만원 700만원까지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도 인상이 되고 그것은 평균으로 400만원 했는데 공고내용 규격에 따라서 300만원 될 수도 있고 400만원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형곡 도서관 옆에 있는 것인데 협소해서

○도시과장 김해운

형곡1동사무소인데 현재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과거에 특별회계 구역이고 동사무소 지을 때 특별회계로 지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계상된 이것을 하면 잔금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동사무소 증축이니까 나중에 일반회계로 전용될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1억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금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65억 남았는데, 유지관리 할 1~2억 정도는 남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1~2억 남는데 이자가 가산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위원장 강대홍

1059쪽에 봉곡지구 시설 유지관리비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유지관리비가 3억이 되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종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노후된 구조물 교체라든지 비탈면 유실이 된다든지 이럴 때 보수하고, 또 관로가 파손되면 보수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청산금 수입하고 들어오면 현재 잔고있는 이자하고 계속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종결되면 특별회계 자체가 없어집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3억 이것은 계상된다고 무조건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안쓰면 이월되어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58쪽에 봉곡지구 공원조성 30억 내년 6월달에 구획정리가 준공되면서 30억을 내년에 바로 달아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공원이 2개소 어린이 공원 6개소 있는데, 내년에 공원을 평면정리는 다 되어 있는데, 실제 공원조성을 내년 하반기에

○위원장 강대홍

이것도 설계를 해서 시설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과거에 봉곡지구 기반조성 설계할 때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하고 몇 년 되어서 산출을 다시 하기 때문에 실시 비용은

○위원장 강대홍

시설비가 먼저 올라오고 설계비가 뒤에 따라오고 이래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해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데 실 경비는 나중에 다시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예산에 안 올리고 자체 설계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내년에 하면 거의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99%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접합이 잘못 된 곳도 있고 그래서 100%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 개체하고 나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다른 사항이 없으면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은 끝이 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세입예산 36쪽에 도료사용료 이것만 도로과 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부과지침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공시지가가 변경되는데 따라서 변경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전주하고 통신관로는 매년 받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도로과장 채희설

이설도 도시계획 결정 후에 것하고 그 전에 것하고 분리해서 하는데 현재는 이설하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설을 요구하면 돈을 주어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건설부하고, 통상부하고, 중앙정부에서 부처간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다른 사항이 없으면 44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다소 남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질문사항 없으시면 세출예산 761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10명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야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문제가 도출되고 하면 특별히 그 지역에 계속은 안해도 1주일이나 2주일 그렇게 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야간에 할 때는 동에 하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계도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보따리 장사들 아니면 차에 장사하는 사람들 여기서 단속을 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규모가 큰 것은 위탁해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가로등은 시에서 하고 보안등은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가로등은 우리가 안나가면 높고 해서 동에 내려주면 못 고칩니다. 높아서 올라갈 장비가 없고 보안등 관계는 우리가 파악해서 예산을 동별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가로등은 동에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장비가 없어서 안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보안등은 우리가 동에 예산을 내려 주어서

○도로과장 채희설

보안등은 그럴 겁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업체도 장비가 없어서 못 고칩니다. 높은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보안등보다 가로등이 더 높습니다.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가로등 램프하나 나가면 가는 것 출장비 보태서 10만원입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포장도로 파손되면 나가서 도로 응급복구 하는 사람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1차 계고장을 발부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해놓고 필요할 때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용폐하면 분할측량해서 용도폐기도 시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로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분할측량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용폐를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한다든지, 한 번에 전부 조사해서 용폐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변화될 때마다 용폐가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용폐를 안하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농조 관계는 재산이 틀립니다. 우리 시 것이 아니고

○도로과장 채희설

도로안에 땅이 있더라도 과거부터 시가 발전되기 이전에 땅에 가치가 없을 때 땅 소유자가 승낙을 했든지 어쨌든 근거는 없지만 승낙을 했기에 도로로 들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마을사업을 하더라도 현재 도로는 되어 있더라도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지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도로 안에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 어떤 절차를 안 밟아서 국가 것인데 사유지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각동에 가보더라도 새마을사업해서 도로 안에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게는 안 됩니다.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사유권이 살아 있다 하더라도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도로과장 채희설

4명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수로원 12명 맞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8명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여기는 체크를 해서 8명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전년도에는 과목 계상을 잘못해서 다른 곳으로 이관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피복비가 보상비에 올려서 전부 1회 추경 때 다른 곳으로 과목 변경해서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1대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겨울에 모래가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도로과장 채희설

가을에 미리 준비를 해 놨다가 쓰고 나중에 모자라면 급할 때 차 동원시켜서 모래를 싣고 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수로원들이 곳곳에 모래를 쌓아놓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도로과장 채희설

시내 곳곳에 교체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전 시가지에 교체할 것이 있으면 교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다 수로원들이 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수시로 순찰도 돌고 수로원들이 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보안등 필요할 때는 자재도 동으로 나누어주고 그럽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나누어 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은 재료비고

○도로과장 채희설

필요량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직접가서 달아주는 것도 있고 자재가

○도로과장 채희설

우리도 예산을 분기별로 동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자재말고 뒤에 나가면 보안등 보수 별도로 예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재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다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가지고 사고 모자라면 일부는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안등이라고 해서 전부 동에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전기 요원들이 나가서 고쳐 주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우리가 고치기도 하고 동사무소에 긴급을 요할 때 요구하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다 주는 것은 아니고

○도로과장 채희설

없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도로과장 채희설

시 전체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2,768등에 ㎾로 나왔는 것이 그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저희들이 사용량을 계약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대로

○도로과장 채희설

기본료는

○도로과장 채희설

점멸기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신청을 할 때 전부

○도로과장 채희설

예, 돈 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신속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작년에 있었습니다. 과목을 잘못 올려서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중식비라든가 치료비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수출탑있는 부분에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거기에서 고가교 처리로 검토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실시설계비를 올렸습니다. 현재 평면교차가 되면 코오롱하고 거리가 짧아서 교통체증이 예상되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현재 수출탑 부근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오롱 사거리하고 수출탑하고 거리가 약 140m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광평초등학교까지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국도33호선이 내년에 개통되면 윤성방직쪽에서 시가지로 들어오는 쪽의 교통은 전부 그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넘어오는 차선 두 개를 고가교화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실시설계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현재로써는 평면교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면교차로를 해서 시행을 해보고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어차피 예산을 계상해서 바로하게 되었을 경우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은 실시설계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것을 그때 되어서 필요없게 되면 추진을 안하고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내년말로 잡혀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는 설계가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간담회장에서 설명을 들었고 또 두 세차례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 1차적으로 평면도로로 하겠다는 그런 답을 받았고 또 지난번 사무감사에도 이 부분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살리는 방향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양여금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 매년 오는 것을 감안해서 올렸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금오공대 옆에 미확장된 그 구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내년까지 다 안될 것입니다. '99년까지 가야 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산 좀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다 됩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공단 중앙로는 끝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도량2동 그린파크 도량초등학교 부근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97년까지 42억이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5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봐서 약 2억정도 모자랍니다. 앞으로 공사비가 약 91억이 필요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삭감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은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보조가 있는데 정확한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야 총 소요예산이 나옵니다.

([체크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강대홍

이 부분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원평1동도 있고 지산동도 있고, 사곡도 있고 많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5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2억으로

○도로과장 채희설

당초에 5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다가 형편이 안 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우리 요구는 5억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보상입니다.

○도로기획계장 성무현

도로부지 내에 사유지가 10평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30평 들어간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소송이 들어왔다든가 청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미불용지 대금을 지불하려고 했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4천만원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도로기획계장 성무현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중에 판단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외 4개소라 해서 5개소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게 안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당초 요구는 5억을 했습니다.

○도로기획계장 성무현

당초 저희들이 각 동에서 요구하는 것이 수십건이 됩니다. 요구한다고 예산 형편 때문에 다 줄 수도 없고 당초에 저희들이 11건에 5억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되어서 2억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군데만 주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토지수용 사정을 봐서 다섯 개 중에서 지급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시급성을 판단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자체사업분이 국도비가 보조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그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던 부분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분류되어 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양여금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자체사업 추진하던 것이 분류되어 나간 것도 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대조는 제가 안해 봤습니다만 자체사업이 줄은 이유는 아마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사곡~상모간 도로같은 것도 우리가 자체사업 하든 것이 도비 1억 오는 바람에 그 사업비 5억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그러니 자체사업에 그만큼 줄겠고, 그런 부분 부분에서 전체적인 자체사업이 60몇억이 줄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대비하는데 그것하고는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할 곳은 많고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신평육교에서 50m도로 접속시키는 겁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쪽으로 개설이 되고, 고속도로 진입로가 생기면 그 도로는 죽을 겁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도로과장 채희설

폭 50m 연장이 500m 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마치는 위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안좋고 하니까 조정을 하다보면 작아지고 이렇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1필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싶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수출탑 부근의 교통체증 문제하고는 이 도로내는 것하고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미IC에서 수출탑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잠정적으로 없어져야 할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시청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출탑까지 광로가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33호 쪽에는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경부고속도로 진입로가 되기 전까지는 이용해도 될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사무실에 의자가 우리과 생기면서 구입도 안했고 남에 것을 얻어다

○위원장 강대홍

과장님 이것은 보류를 합시다. 안락의자를 여기서 20개 구입을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예, 안락의자 체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는 끝이 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7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시에 본청 관할입니다. 양수장하고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 10개 공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지금 폐공 안시킨 곳이 많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아직 좀 남았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선산 고속박스 바로 지나면 교량 상류측에 보면 보가 하나 있습니다. 보 그물이 용수로를 따라서 지산들까지 들어갑니다. 그 용수로가 사실 오래되어서 개수를 해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지산들 끝에까지 갑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것을 안하면 남에 논에 들어가고, 위에 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물이 위로 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거기 콘크리트로 해 놓은 것이 지금 용수로가 내려가는데 이 물이 많으면 위로 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많이 부식이 되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하천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속박스 지나면 교량 상류에 보가 있는데 보에서 옆으로 들어가고 용수로 지산들 물을 댑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농업용수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농업용수 소형관정은 총 21공입니다. 매년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이 나오면 폐공을 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농업용수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수질 오염검사를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11공은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10공이 정확한 것은 아니고 예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위원장 강대홍

개인이 판 것도 나중에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그리고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산1동 봇물 용수로 공사 이것이 1,400m 1억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저수지 보수를 1억 넣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저수지 보수비가 감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수지가 보수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되면 안될 것 같고 이래서 용수로 공사 1억5천을 우선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잡아서 우선 7천하고 저수지 보수를 8천으로 해서 이것을 정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본청 관내 전 저수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농조는 큰 저수지 몇 개밖에 없습니다. 금오지하고 대성지하고 백곡지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세월지가 아니고 학서지 그것은 칠곡 농조 것이니까 칠곡 농조에서 관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래도 사고가 나니까 자꾸 부족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시에서 경고판도 안한다고 금년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세워도 자꾸 없다고 하니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요번에도 낙동강에 사람이 빠져 죽었는데 거기도 시장한테 거기 안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그 앞에 세워놨는데 그 바로 밑에다 안 세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세울려고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것을 지적합니다. 피해자가 얘기를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렇게는 안하지만 조금더 많이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위원장 강대홍

이것 20개소니까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이것은 도량2동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낙동강까지 저수로가 풀도 많이 나고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넓게 해서 도시 미관을 살리고 이렇게 하려고 올렸습니다.

고속도로따라 나가는 하천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런데 거기 보면 좁아서 풀이 많이 나고 흙이 많이 있으니까 물이 안 내려가서 모기도 많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희들 오염되는 것 그런 것은 하수도 관로가 있으면 그쪽으로 집어넣어서 조치를 하고, 하여튼 저희들 하천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대홍

위에서 오수 우수 관로도 구분을 해야 되고 도축장 그 관계도 있고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지금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거기까지는 안되어 있고, 그 위에까지 되어 있고, 거기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구미천하고 전 하천을 정비계획을 한 번 세워봤습니다. 세우니까 대구 신천같이 밑에 물이 내려와서 다시 물을 펌핑하고 이런 것이 저희들 계획을 해 보니까 약 50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구미천이라도 수로를 정비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 50억 중에 일부로써 2억을 해 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저희들 반영을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물 흐르는데는 없습니다만 제방 안쪽에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희들 요구를 시설을 해서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저번에 감사받을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LG라든가 큰 회사하고 한 번 다시 얘기를 해서 거기서 어떻게 조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 관리계획을 연간 돈이 얼마 소요되는데 이쪽에 얼마 보조하고 그렇게 해서 1회 추경에 저희들 반영해서 조치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예산을 세우는데 위원님들에게 이러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예산을 통과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기성제라 그러는 것은 제방을 뜻합니다. 제방인데 저희들 본청 관내에 하천에 전 제방을 뜻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비상수문이 하구에 유수지 앞에 큰 수문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들려고 하면 사람이 못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이것은 적립하는 것이 법적 조치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보면 재해대책 기금의 적립에 재해대책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산출되느냐 하면 '94년부터 '96년 3년간에 걸쳐서 보통 실제 수납액에서 3으로 나누어서 8/1,000로 곱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억4,800만원입니다. 보통세가 얼마냐 하면 1,681억2,561만6천원입니다. 그것을 3으로 나누어서 하니까 560억이 됩니다. 560억에 8/1,000로 하니까 4억4,800입니다. 보통세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이것이 보통세로 해서 그것을 3년간 거두었는 것 중에서 3으로 나누어서 1년 평균을 해서 8/1,000로 그렇게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적립을 못해서 저희들 업무 평가시에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지금 예치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없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작년에 해 주었는데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그것은 선기천 재해기금 저희들이 사용했는 이자 그것을 작년에 반 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되어서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이것을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시 자체에서 집행이 가능하지요? 나중에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아닙니다. 이것 한 번하면 끝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올해는 재해가 큰 것이 없었고, 경미한 것이 있어서 표창한 사실이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6만원은 표창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체크하고 넘어 갑니다.

○방재계장 강성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해가 나서 긴급을 요할 때 민간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하는 사람들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 애먹은 사람들 가끔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부 표창을 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연장이 250m고 진미동사무소 앞에 있는 하천입니다. 이계천입니다. 상류측은 하천정비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일단은 용역을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쪽에 인동에 우오수 분리가 아마 내년도 쯤되면 다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 되면 결국 수질이 양호해 지니까 복개해도 좀 안 낫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하천정비 용역비를 실시설계비를 세웠습니다. 50억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세웠고, 그 밑에 진미 하천정비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1억이라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 시비도 1억해서 2억입니다.

이것은 진미동사무소 앞에 도시계획선이 4차선입니다. 4차선이 이쪽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반정도 했는데 지금 도로가 저쪽으로 돌아서 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2억은 도로개설하는데 복개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0억에 대한 실시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어느 것부터 우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 2억이 거기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우선 그 도로부터 해야지 교통에 불편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내년도에는 역시 이쪽에 인동에 우오수가 분리가 완전히 되면 복개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우오수가 완전히 되면 하천을 살려야 되지 왜 복개를 합니까? 완전히 되면 깨꿋하고 시민들이 물을 보고 즐겨야 되지, 그것을 살려야 되지 그것을 왜 복개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위원장 강대홍

우오수관이 완전히 정비되면 깨끗한 물이 흐르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보고 즐기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장 강대홍

과장님 말씀이 깨끗하게 우오수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복개해도 된다 이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나쁜 물이 나오면 그 안에 복개를 하면 가스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복개를 한다고 치면 위에서 맑은 물이 내려와야만 그래도 복개하는데 큰 지장이

○위원장 강대홍

맑은 물 내려와도 복개를 하면 밑에 물이 다 썩습니다. 공기도 안 들어가고 햇빛도 안 들어가고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아닙니다. 전부 다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지금 2억은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동사무소 앞에 그 구간입니다. 250m 구간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2억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 4차선인데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선에 대해서 확장하는데 거기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도에 도시개발과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치수과에서 내려온 돈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에 정비 그러니가 거기는 하천이니까 하천정비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래서 이것이 하천정비가 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이것은 지하수관계법이 작년 8월25일 개정이 되어서 30톤 이상은 신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가정집이나 공장이나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가정집에서 파거나 업무용으로 팔 때 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것은 신고기간이 있어서 받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러면 관계법에 처벌을 받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책상위에 누워자고 의자에 자고 이러니까 자고 나니까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야전침대 그런 것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저희들 올렸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군 야전용 그런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사실 침구입니다.

○방재계장 강성수

침대를 하면 저희들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전용 나무로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야간에 24시간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자는 곳은 별도로 있습니다.

([체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출장소 예산이 거의 다입니다. 저희들 세입은 아까 1억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이것은 전부 출장소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이것은 휴일근무수당이고 여비입니다. 지도는 여비고, 수당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2명하고 동에서 1명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렇지만 만약에 안전사고든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래도 저희들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이것은 비산동 한양식당부터 시작해서 낙동강 제방이 내려갑니다. 제일 밑에 보면 물이 전부 수압에 의해서 많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이 앞으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돌을 집어 넣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아닙니다.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희들 수문을 보수 많이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수문 핀자키 하는데 핀으로 내루는 것인데 발로 밟아서 내려가고 올라오고 이런 것인데 그것을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의다 했습니다. 올해도 몇군데 미비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옛날에 구 수문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지금 거의다 핀자키입니다. 특히 유수지 밑에 거기 수문이 제일 큽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수문관리자가 한 사람씩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농토가 있으면 한 사람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오면 거기에 따라서 안에 내수가 많이 나가면 거기서 놔두고 밖에 내수가 들어올 때는 내려야 됩니다. 내리게 되면 빨리 내려야 되는데 옛날같이 돌려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발로 한 번 밟으면 내려갑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런 것 안 되어 있는 것 옛날 구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개수를 해서 핀자키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이상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