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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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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11월30일(목)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안주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안주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방법은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2018년 의회사무국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홍태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안주찬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예산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42억 4,800여만 원보다 5.73% 증액된 44억 9,1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년도 예산의 편성 내용은 8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해서 총 1억 4,500여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의원명패 제작 및 시설물 정비 등에 2,472만 9,000원,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에 7,140만 원, 8대 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에 2,200만 원, 의회홈페이지 개편에 1,200만 원, 의회 사진관리 시스템 구축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월정수당을 21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7년도 공무원 인상률 3.5%를 적용해서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한도액 3,959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른 의회비 중 의원역량 개발비 신설에 따라서 위탁교육비 등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199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국장님.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박세진 위원 199페이지 효율적인 의회관리운영에 보면 8대 의회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명패나 컴퓨터를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명패 같은 경우에는 실제 큰 거 있죠, 그죠? 적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은 명패를 다시 맞춰주고 다시 2대, 3대 이래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명패를 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그거는 몇 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202페이지에 보면 의원 컴퓨터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이래 재선을 해 보니까 4년 쓰고 또 컴퓨터도 바꾸더라고. 물론 내구연한이 5년이라 하지만 의회 컴퓨터를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최소한 두 번은 써도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먼저 절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몇 %를 삭감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재선이든 삼선이든 해 오시는 분, 초선 외에는 들어오시는 분들의 명패하고 컴퓨터는 구입을 안 하는 걸로 그래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추경에서 삭감을 시키는 쪽으로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보면 새로 모든 걸 다 구입하더라고. 제가 명패하고 컴퓨터를 바꾸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분명히 해가지고 그런 부분 해서 다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위원장님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다른 위원 분들 또 예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 위원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위원장 안주찬 김인배 위원님 뭐 할 거 있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 김인배 박세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근데 우리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재선돼서 들어오신 분들은 사용을 해도 돼요. 초선들은 새로 또 어차피 구입을 해 줘야 되고. 근데 컴퓨터 자체가 상당히 구형이에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가 집에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구형이니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은 좀 신형이라야지만 모든 게 신속하게 검색이나 여러 가지 해 볼 수가 있으니까 구입할 때 가능하면, 그래서 우리 꼭 해가지고 기능이 좀 높은 걸 갖다가 원하는 의원들도 바꿔줄 수도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부위원장 김인배 그런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해서 업그레이드된 컴퓨터로 좀 구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예, 지금 저희들 컴퓨터에 150만 원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 운영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려가지고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주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의회운영에 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주찬 예, 김인배 위원님.

○부위원장 김인배 오늘은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안 예비심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만 심사가 끝나고 해서 기타 토의사항 시간인데요. 우리 중앙공원 문제로 해서 김복자 의원이 어제입니까,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원이 이렇게 고발이 돼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앙공원 문제 건도 개인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해가지고 우리 의원 입장에서 발언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도 보면 팩트에 근거한 그런 발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의원 입장에서 발언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의회도 자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법률 자문도 받고 해서 변호사 주선하는 그런 문제도 포함해서 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우리 고발 당한 의원 김복자 의원이 특별한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한번 정도는 이렇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안타깝게도 최근 사태에 대해 동료 의원이 고소 고발 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구미시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저 운영위원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고문변호사 선임하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는 우리 사무국장님이 검토해서 별도의 보고가 있을 거고 저는 이 자리에서 의장단 회의를 조속히 개최를 해서 우리 동료 의원이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님은 의장께 보고해서 조속한 시일 내 의장단 회의 개최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고문변호사 건은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잠깐 언급을 하시든지.

○사무국장 김홍태 예, 저희들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사실상 저도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법률적인 검토를 했는데 실제 조례상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구미시의회 또는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경우”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변호사님한테도 하니까 선임료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쪽의 그게 유권해석이 나왔고요. 그래서 자문을 받는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할 수 있는 쪽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복자 부위원장님 해가지고 저희들 할 수 있는 쪽에서는 최대한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그 세부사항은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이 안건은 이 정도로 하고 또 다른 기타 토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 위원 기타 토의는 방송을 좀 끄고 하면 안 될까요?

○전문위원 양희규 그러면 마치시고.

김근아 위원 마치시고.

○위원장 안주찬 그럴까요?

김근아 위원 예.

○부위원장 김인배 예, 일단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죠. 마치고.

○위원장 안주찬 그러면 윤종호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뭐 하실 말씀?

윤종호 위원 지금 다 하셨는 내용이니까.

○위원장 안주찬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안주찬
  • 김인배
  • 김근아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윤종호
  • 한성희

○출석전문위원

  • 양희규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기획행정전문위원이근도
  • 산업건설전문위원김영수
  • 의안담당김종연

○회의록서명

  • 위원장안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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