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출장소(사회과, 산업과, 유통특산과) 농촌지도소
일시 1997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출장소 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미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출장소 사회과 . 산업과 . 유통특산과, 그리고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장소장님께서 선서하시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출장소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2일
출장소장 윤우영
사회과장 심창섭
산업과장 조수환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기술개발과장 한태진
○위원장 윤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출장소 사회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진행방법은 과장장님들과 농촌지도소 과장님의 설명도중에 의문나는 항목이 있을 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와 일반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출장소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저희 출장소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출장소에서는 나름대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을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출장소 업무가 보다더 활기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출장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창섭 사회과장입니다.
조수환 산업과장입니다.
조장희 유통특산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산출장소는 '95년 1월1일에 8개과와 31개 계 149명으로 첫 출발하여 그 동안 몇 차례의 기구개편과 정원조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7개 과, 27개 계, 정원이 121명이고 현원이 139명으로 18명이 과원입니다. 모든 업무는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또한 8개 읍면을 관할하고 있으며 읍면 전체 정원이 238명이며 현원이 218명으로 20명이 결원입니다. 읍면에서는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종합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출장소 사회과장 심창섭입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같은 물인데 1차에 부적합 됐다가 2차에 합격되는 과정이 물을 다시 정화를 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그것은 1차 불합격된 업소에서는 위생수 지하수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소독약도 투입을 한 경우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박영환 위원
지하수라는 것이 수도꼭지처럼 틀면 올라올 수 있도록 물 자체는... 소독을 하지 않아서 불합격이라는 것입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그런 것도 있고 지하수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환 위원
아닙니다. 지하수 관리 허술은 수질하고는 다르지요?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수도꼭지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박영환 위원
수질하고 물관리하는 것과는 환경적인 차원이고 수질은 물자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박영환 위원님 말씀은 약품을 투입할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우물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파이프를 안쓰고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예.
○김성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있고 또 저희집 같은 경우는 우물을 안파고 파이프를 꽂아서 바로 깨끗한 물이 올라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봉지에 실을 연결해서 파이프 속에 넣어서 정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것은 우물을 팠을 때 얘기고 파이프를 이용하는 것은 약을 투입할 구멍이 없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위생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식품업소에 지하수 뿐 아니라 수돗물도 쓰지 않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상수도가 있는 곳은 상수도를 쓰고 상수도가 없는 곳에서 지하수를 씁니다.
○박영환 위원
여기는 지하수만 사용하는 업소입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나는 수돗물도 있을텐데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영업주에게 큰 타격이 아닌가 싶어서 다른 물을 사용하면 될텐데 왜 영업정지까지 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가는데 2차 수질검사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소독을 하지 않고 검사를 받지는 않았을텐데 그것을 넣고도 2차까지 부적합하게 된 물은 다시 못쓰도록 해야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박영환 위원
지하수 아닙니까? 2차까지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하다고 해서 1개월 영업정지인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개월 영업정지하면 수질이 개선이 됐든 안됐든 그냥 방치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방치를 안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서 다시 채수를 해서 48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박영환 위원
48목에 들어가는 물은 소독을 넣어서 개선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48개 항목에 합격이 되려면 원천수가 절대적으로 좋아야지 인의적으로 소독해서 한다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정수기를 다는 집도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한개소가 부적합인데 몇개소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여기 한개소를 어떻게 처리를 했냐는 것입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그것은 정수기를 달아서 한 집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표기를 할 때 한개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했는데 그 후에 정수기를 사용한다든지 해야지 알지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현지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문서로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죄송합니다.
○박영환 위원
2차 불합격되면 한달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예. 4차까지 불합격이면 영업취소가 됩니다.
○박영환 위원
다음에는 최종조치한 내역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시정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음용수적합 결과를 의뢰해서 처음에 자료를 보면 22개 영업정지 15일을 했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상 구미시내에 수질검사를 하면 이정도는 더 나옵니다. 2차에서는 21군데가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소독약을 투입해서 하면 거의 합격이 됩니다. 소독약의 유효기간이 몇개월 안됩니다. 그래서 3~4개월 뒤에 하면 또 불합격이 나옵니다. 원천적으로 이런 것은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고 상수도를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22군데 영업정지 당한 데는 상수도시설을 할 수 없는 곳입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5개소는 상수도수질 검사를 했습니다만 먼 곳은 부담이 많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하면서 상수도를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정수기 달아서 하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저도 몇번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수기물 열군데해서 보내면 아홉군데 또 불합격납니다. 앞으로는 업소를 권장하려면 상수도를 넣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을 연구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수질이 원천적으로 나쁜 곳 같으면 소독약만 계속 투입해서 처음 먹으면 냄새가 나서 못먹습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또 부적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부분은... 수돗물은 불합격이 안됩니다. 만약에 수돗물을 불합격하면 국민 여론때문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를 설치하도록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지도 권장을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수돗물 한번 투입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갑니까? 한다면 얼마만에 한번씩 해야 됩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1주일에 한번정도 한다고 봐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수질검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작년 11월말부터 12월달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여기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관리해 보셨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위생업소 점검을 하면서 직원들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구두로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정기적으로 수시로 이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본적이 있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한번 통과되면 그대로 끝인데 부적합 22개업소를 찾는 손님들은 불합격된 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아까 백천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하수는 48개 항목에 안됩니다. 저도 여러 군데 해 보니까 약수라고 해서 가져가도 불합격입니다 사실 48개 항목에 합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도를 쓰지 않으면 수질검사를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위생업소 허가를 할 때 상수도구역에는 수질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 외에는 채수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48개 항목에 합격이 되면 허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만 수질검사를 할 때는 업소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소하고 마찰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상수도를 넣도록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원래는 상수도를 넣어 줄 책임이 있는데 우선은 원관을 해 주고 나서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원관이 없는 곳은 불가능합니다. 원관이 있고 적어도 거리가 업소와 상수도구역하고 4~5m 되는데는 권장을 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지하수 수질검사는 통상적으로 합격하는 비율이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원관을 넣어서 쓰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는 아무리 좋은 물을 취수를 해서 조사를 하면 합격이 잘 안됩니다. 자꾸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상수도 원관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예.
○김윤석 위원
휴게소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휴게소 화장실은 금년에 4번 했습니다. 겨울에는 수도파이프가 얼어서 터지고 타일이 깨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석 위원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더럽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고아쓰레기매립장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예.
○김성식 위원
완료가 되었으면 출장소의 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구포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침출수가 흘러서 오염은 안됩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안정화 공사를 하면서 침출수 처리조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이면 퍼서 환경사업소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상수도 바로 위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놓고 신경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예.
○백천봉 위원
과장님, 규격봉투 미실시해서 적발했는데 지금 읍면지역에 규격봉투가 구미본청 소관하고 가격차가 많아 통합된지 3년이 지났는데 보통 유효기간이 3년인데 3년이후에는 가격을 동일시 해달라는 안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차이가 있어서 이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과에서 선산지역의 것을 인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인상이 아니라 가격을 맞춘다고 봐야지요. 타 통합지역은 가격을 거의 다 맞췄습니다. 구미만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혜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자존심 문제지요.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그것은 폐기물관리과에서 가격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식품접객영업허가 외 14종의 민원서류가 있습니다. 총 677건 접수해서 불허가한 것은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환경관리인 임명신고는 뭡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배출업소에서 환경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환경관리인을 선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자를 신고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신고하고 허가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배출시설설치허가는 기름 같은 지정폐기물을 이야기하고 배출시설처리신고는 기름 이외의 사항을 얘기합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환경관리인이 있어야 됩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신고사항에는 없어도 됩니다.
○박영환 위원
배출시설허가 기억나는대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에 몇군데 됩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40군데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부다 농공단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직원이 근무를 하다가 이직을 하면 재신고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업소는 하나지만 선임은 두건 세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축산폐수설치허가는 뭡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이것은 개인이 양돈농가에서 돼지 기르면서 하는 축산폐수설치허가입니다.
○박영환 위원
허가한다면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설치하고 신고사항은 돼지나 소를 기르는 마리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사면적으로 합니다. 천평방미터 이하는 신고사항이고 이상은 허가사항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것은 축산폐수를 어떤 경로로 해서 하는데 이것을 허가를 해주냐는 것입니다. 어떤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해주냐는 것입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축산폐수처리시설은 톱밥 발효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장액비로 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가자체에서 선택을 합니다.
○박영환 위원
폐기물은 생활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사업장 폐기물은 뭡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사업장폐기물은 회사나 공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용어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육태호 간사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이 업소들은 주거지하고 가까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있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주택지로부터 최초 200m 이내지역이라고 합니다.
○박진이 위원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이것은 어딥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산동 대평입니다.
○육태호 간사
제가 항목별로 넘어갈테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집행내역부터입니다.
○박진이 위원
체납액 조서에 있어서 송정, 형곡, 경산 등이 있는데 주소지가 거기입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예.
○박진이 위원
세차장하는데 벌금 50만원씩이나 됩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운영일지기록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차장의 자동차를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지금까지 체납이 1년이 된 것도 있는데 법적조치 근거는 없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10만원 이것은 어제도 독촉을 했습니다만 적발한 사람과 분쟁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금년말까지 해보고 안되면 자동차를 조사해서 압류를 하겠습니다.
○이대규 위원
불법투기는 누가 신고해서 그런 것입니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예, 신고한 사항입니다. 이사람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해서 시비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폐비닐수거실적사항 현황이 나와있는데 보통보면 전체를 모아서 재생할 수도 있는 것은 들판에서 전부 소각을 하는데 자기가 그것을 수거해서 가져오게 되면 운임도 안되기 때문에 소각을 합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읍면별로 집합소를 해놓는데 그러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관내 농업용폐비닐 발생량이 80톤 정도 됩니다. 지금 60톤은 처리하고 나머지는 일부지역의 농민들이 소각해서는 안되는데 태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기오염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도 계몽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대규 위원
본인들이 집합소에만 갖다주면 끝난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그렇습니다.
○육태호 간사
출장소에 청소차량은 몇댑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12대입니다.
○육태호 간사
관리는 각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예.
○허대룡 위원
해평, 산동은 한대로 다 감당을 합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해평면에 대해서는 청소차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원이 증원돼야 하는데 증원이 인력감축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까지 보고를 하고 해평하고 고아하고 여기는 부족해서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안됩니다.
○허대룡 위원
고아는 앞으로 원호지구가 용역업체로 넘어갈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넘어가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해평 청소년수련소가 구미시민만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고 여기는 많은 외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청소차 한대가지고 옳게 못합니다. 구미시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운전원이 증원이 안되니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허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김성식 위원
수련소는 별도지요?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수련소는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성식 위원
수련소말고 앞에 소나무 숲속에는 사용료를 주고 놉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제가 알기로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럼 사용자 부담원칙으로해서 입장료에 포함을 시키면 안됩니까?
○허대룡 위원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수련소는 자체가 독립적 형태로 되어 있고 해평면에 귀속된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평면이 크기 때문에 차 한대가지고는 수련소까지 할 여유가 없습니다. 수련소에서는 쌓아놓고 사정을 합니다. 그럼 수련소는 자체기관으로서 쓰레기처리를 해야 되지만 인부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수련소 내에는 청원경찰하고 인부들이 정리를 하는데 다만 모아놓으면 쓰레기 매립장까지 운반하는데 특히 여름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는 확보가 되는데 운전원을 못구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선산읍에 두대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열흘만에 해치운곳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취로사업자체가 영세민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해 주세요.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예.
○박영환 위원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 보면 쓰레기규격봉투 미사용해서 벌과금을 부과했는데 아까 신고하는 것으로 해서 42만원인가 있는데 왜 못받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폐비닐수거실적에 보면 자원재생공사는 뭐고 재생공장은 뭡니까? 그냥 돈도 안주고 그냥 수집해서 가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쓰레기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부과한 것은 대부분 받았고 6건이 남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이 적발한 것도 있고 신고에 의해서 적발한 것도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내용물을 조사해서 알아냅니다. 내용물에 편지봉투라든지 세금계산서라든지 공책을 봐서 찾아내는데 이부분은 부과를 할때 자인서를 받고 청문을 합니다. 맞는데 청문에 응하지도 않고 자인서도 날인 거부를 합니다. 그렇더라도 범죄행위가 나쁘기 때문에 부과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해서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부과를 해야 되지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을 부과한 것입니다만 대상자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받아냅니다.
다음 폐비닐수거현황은 자원재생공사는 한국자원재생공사 지사가 구미에 있습니다. 깨끗하고 얇은 것은 ㎏당 40원, 두꺼운것은 ㎏당 30원씩 돈을 받고 가져갑니다. 수집단체에서 보상금으로 받습니다. 돈은 마을로 환원이 됩니다.
○박영환 위원
관련 서류가 나와야지요. 행정부가 관계돼서 돈을 주고 받았는데 근거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저희들에게 입금된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 65톤 중에서 마을로 환원된 것이 2백만원 정도됩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은 어디에 가면 알수 있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마을의 이장에게 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재생공장은 뭡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장천면 신장리에 재생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공장에서 주변에 있는 것을 가져가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환 위원
장천에서 나온 것이 9톤이나 되는데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주변에 있는 것만 골라서 가져간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아무리 그래도 장천면 정도는 해야지 9톤만하고 나머지는 재생공사에 뺏긴 것인데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뺏겼다기 보다도 폐비닐은 서로 안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것만 가져 갑니다.
○위원장 윤춘식
자원재생공사하고 재생공장하고 실적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읍면별로 실적을 받습니다.
○박영환 위원
대표자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읍면별로 처리한 양이 얼마인가만 조사를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대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지요.
○이대규 위원
전에 폐품처리업체에서 가져가면 면사무소에 와서 확인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양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나온 것도 면에서 받은 자료 아닙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 사람들이 읍면에 신고할 것은 뭐 있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이것은 수거를 할 때 자원재생공사에서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서 자원재생공사에 전화를 해서 우리 지역 어기에 얼마가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싣고 갈때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박위원님 선산읍에 자료를 내달라고 해 보세요. 그리고 넘어갑시다.
○육태호 간사
각읍면별로 해서 자료를 해 주세요.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산동골프장 안에 개인사유지도 많이 있지요?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시유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시의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대규 위원
골프장에 농약을 많이 쳐서 반발이 많은데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없습니다.
○이대규 위원
관리인이 상근직인데 시청직원입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골프장 직원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산업과장 조수환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격려로 금년도에 사상유례 없는 대풍을 거둔 것은 여기 모신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부터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위원
마을 공동 농기계보관 창고가 '97년도 몇 개입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6개동입니다.
○허대룡 위원
'96년도는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10개
○허대룡 위원
'95년도는 몇 개입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없습니다.
○허대룡 위원
작년부터 했는데 농기계를 보관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다 해야 되는데 토지설계도에 의해서 구상하지요?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40평에서 백평
○허대룡 위원
유형이 가나다 ABC가 있지요?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허대룡 위원
몇 종류가 있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40평, 50평, 80평, 100평입니다. 철골조로 해서 한 것입니다.
○허대룡 위원
시방서가 있으면 설계도와 같이 대상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접수처리는 총 51건을 접수해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 20건 공장설립승인 11건, 창업승인이 6건, 공장설립신고 14건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석 위원
일시전용은 원상복구가 다 되었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지금까지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군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일시사용허가나 공장설치를 하면 장소가 어디인지 표시가 안돼서 모르겠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안되어 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앞으로는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다음부터는 양식에 구애되지 않고 알기 쉽게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집행내역과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금집행현황입니다.
○백천봉 위원
426쪽에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 참석자 여비보상이 1천331만원이 되어 있는데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금년도는 영덕에서 했는데 250명이 참석했습니다.
○백천봉 위원
여비로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입니까? 행사비였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날 행사도 했었지요?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행사는 도단위 행사였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우리가 가는데 2박3일로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백천봉 위원
250명이 이돈으로 됩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적습니다만 개인이 부담도 하고 후계자 부인들이 많이가서 음식도 준비하고해서 적절하게 썼습니다만 적은 편이지요.
○백천봉 위원
밑에 9월2일자는 어떻게 집행했는지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이것은 형곡복개천에서 농산물대축제 참석할 때 2박3일로 행사를 했는데 여비로 지출했습니다.
○백천봉 위원
개인적으로 준 것입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백천봉 위원
몇 명에게 준 것입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480명입니다.
○박영환 위원
관내 여비로 1천7백만원씩 줍니까?
○백천봉 위원
이것은 지급을 꼭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판매행사인데 여비를 줘서 우리 관내에서 파는데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년에는 농업경영인이 가족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고나서 예산집행을 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내실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이것을 유도해서 이벤트행사라든지 행사비용하고 천막 이런 비용을 구입하느라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년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구미농축산물대축제가 끝나고 나니까 지역의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축산물대축제라고 해놓고 전부다 이벤트 행사만 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사려고 나왔지만 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빈축을 받으면서 행사를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행사를 하게되면 농축산물대축제 같은 것은 시민들이 와서 다양하게 살 수 있는 품목을 해놓으면 별문제가 안되는데 살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이벤트행사는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살 물건도 올해는 충분히 확보해서 1억1천5백만원 어치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희망하는 품목을 진열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1억1천5백만원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축협과 농협에는 증빙서류가 있지만 농민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품목의 숫자로 계산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회의현황 및 회의수당지급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48명에 대해서 2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 및 불허가 현황입니다.
○이대규 위원
농지전용 허가 관계에 있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전체 자기의 농지나 산의 소유현황은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지구 내밖에 없고 집은 남의 집에 있는데 경지정리지구 내에 자기 집을 지으려고 신고를 하니까 받아주지를 않는데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진흥지역 안에는 안되지만 변두리에는 농업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예를 들어서 가운데가 아니고 변두리라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평에 그런 사람이 한 두건있어서 몇 번을 다녀도 수리자체가 안됩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현행 법에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변두리에 있는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농지전용법상에 농가를 짓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법적으로 안됩니다.
다음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장 현황입니다. 금년도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가 6개소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완전히 자금이 집행된 곳이 두군데, 세군데는 준공처리중이고, 한군데는 70%가 해평에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생산화현황입니다. 조건분리가 41.9ha와 노약자 및 부녀자 9.6ha해서 51.5ha를 해서 금년도에 21만1천톤을 생산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육성관리현황입니다. 농어민후계자는 '81년부터 금년까지 586명이 선정되어서 타시도 전출이라든지 이농을 해서 현재 53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격상실자 명단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대규 위원
농어민후계자 자격상실이 되면 지원했던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자금은 회수를 합니다.
○이대규 위원
다 됐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여섯 농가가 회수가 덜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확인평가 현황입니다. 농림사업추진실태에서 평가를 잘 받아서 농림사업평가 장려시로 평가를 받아서 1억원의 상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금년도 추경에 시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원에 대한 농림사업평가 장려사업을 시행하려고 지역개발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쌀생산종합대책추진현지확인 평가지도에서는 14회에 거쳐서 받았는데 보리재배단지가 도 우수고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비산동에 이영모씨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수는 사상유래 없는 515kg을 생산해서 30만석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회의개최 및 수당집행 현황입니다.
○백천봉 위원
산동 같은데는 365명이 참석을 했고 장천은 56명이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120만원씩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산동 같은 경우는 1인당 3천원이고 장천은 2만원이 더 되는데 일괄적으로 하려면 하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120만원씩 그냥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읍면당 월 10만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은 보통 이장이 20명 아니면 16명씩 되어 있는데 회의를 참석하면 수당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실정에 많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수당을 줬을 것이고 어떤 면에는 밥을 사줬을 것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1개 읍면당 월 10만원입니다. 경비가 적기 때문에
○백천봉 위원
그럼 선산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선산과 고아는 집행이 덜 됐습니다.
○백천봉 위원
구미는 전혀 안했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백천봉 위원
구미는 집행 안하겠네요?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구미시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하는데 120만원입니다.
○백천봉 위원
그럼 구미는 여기에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12월달에 집행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백천봉 위원
지금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비고란에 시에서 관리한다고 적어준다든지 삭제를 해야 되는데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산업과가 주무과가 되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기관 조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업무분장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과장님, 농어민후계자들 관리한다고 하는데 김준태씨라고 알고 있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박진이 위원
그 사람이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됐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아직까지 부인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나 이사를 가면 융자를 회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박진이 위원
제가 회수하라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식물인간이 돼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는데 도시에 살다가 농촌에 들어와서 영농후계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후계자 관리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면회라도 몇 번 갔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제가 한번 가고 못갔습니다.
○박진이 위원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융자받고 한 것을 제가 대충 들어서 알기로는 1억이 넘어서 땅을 다 팔고 집을 다 팔아도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고부간에 살다가 아이들은 중하교 1학년이고 나머지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아주 곤란한 상태이던데 한번 더 가서 도와줄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안되면 어떤 방법이... 지난번 시의 사회과장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는데 산업과와 농촌지도소, 또 본청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426쪽에 보면 농업인 체육대회 경영자 과정이 나오는데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250명 참석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아니 최고경영자과정 체육대회 개최 말입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여기는 경북대학교에서 하는 최고경영자과정인데 우리시에서 5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는 사람중에 정상수씨가 학생회장으로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구미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참석하는데 식비로 해서 다 줬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런 것은 이해를 시키면 좋은텐데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다음 환경농업교육여비보상이 있는데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읍면별로 환경농업에 뜻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뜻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과거에 교육을 가지 않은 사람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래도 몇 몇 교육 받은 사람도
○박영환 위원
1,2,3차가 있는데 한기에 몇명이 갑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1차와 2차에 80명, 3차에 75명, 마지막 주부모임에 20명입니다.
○박영환 위원
물론 뜻이 있다라는 것은 되는데 그럼 효과는 어떻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금년도에 환경농업을 잘하고 있는 데는 시에서 보조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환경농업은 단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4~5년이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무을 참외작목반하고 산동 매론작목반에서는 환경농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타 읍면마다 2~4호씩 금년도 실시했습니다. 이 기회로 해서
○박영환 위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충해방제 및 퇴비증산연시대회도 합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단위에는 보면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현지에서는 잘 안합니다. 현지에서 병충해 방제와 퇴비증산이 같이 있습니다만 보통 병충해방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조성하고 금년도에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도 하고 이런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이런 행사가 하나의 과시적인 홍보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어떻게 해서 병충해방제나 퇴비증산하고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명목상으로는 두가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병충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약도 사야되고...
○박영환 위원
여비는 664만원입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2박3일로 해서 일인당 8만원씩 했습니다. 교육비가 5만5천원이고 가는데 여비하고 해서 8만원입니다.
○박영환 위원
2백명이 되면 강사를 불러서 하면 50만원이 되는데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강사가 한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고 또 현지를 봐야 됩니다. 이것이 경주에 아화농협에 환경농업교육원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농지전용허가가 있는데 협의는 뭡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도시계획지구내에는 지역개발과에 접수가 돼서 각과에 협의를 받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협의는 어떻게 합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주 목적 사업이 주택 이런 것입니다.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곳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불허가면 불허가지 반려는 뭡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당초에는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사업변경이라든지 자기가 취하원을 낸 것입니다. 19건이 취하원이고 2건은 읍면에서 신고할 사항이 들어와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취하원을 내면 서류 일체를 다 반려를 시킵니다. 읍면장이 이장 상록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용원
농촌에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서 환경농업, 유기농업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많은 인사를 경주 환경농업교육장에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착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4차에 거쳐서 2천만원 투자가 됐는데 교육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틀려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투자가 됐으면 그 만큼 농업을 하는데 배운 사람답게 환경농업을 해서 농촌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이 사람들이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나면 시에서 목적으로 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만큼 투자가 됐으면 2단계로 환경농업교육을 받은 사람이 농촌운동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육받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투자가 됐으면 투자가치가 발휘될 수 있도록 다음 단계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매론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확대가 돼서 교육받은 사람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 내지 2단계 사업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교육을 갔다온 사람들이 실행이 돼야 하는데 농업분야에서는 앞으로 환경농업이 아니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청도에서 하는 1주일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교육받은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진짜 환경농업을 할 사람들 극소수를 선발해서 농가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해서 2단계 사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사업효과가 나도록 조치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환경농업하고 유기농업을 하는 곳을 저도 가봤습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지금 닭, 돼지를 기르는데 보면 냄새가 나는데 거기는 냄새가 안나더라고요. 구미에도 축산업자가 많으니까 그런 기법을 배워서 출장소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권장을 하는 것이 교육의 투자가차를 발현시키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사람들 모아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정말로 환경농업 이 길만이 농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역의 축산업자들도 모아서 박영환위원 얘기하듯이 강사를 초빙해서 이식을 시키는 시정이 구현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박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농어민후계자 자격상실자명단이 있는데 여기 나온 표에 보면 자금회수 여부에 보면 숫자가 '여'자가 있고 '무'자가 있는데 뭡니까? 자격상실은 어떻게 해서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선별과정은 지도소에서 개인별 자료에 의해서 여기에 거주를 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서 상실을 하고 자금회수완료 여부에 여는 융자금이 회수된 것이고 무는 회수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가 아니라 '부'가 맞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환경농업교육 이수자들 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교육자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모든 농민들이 골고루 배울 수 있도록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상환기간은 몇 년입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10년입니다.
○허대룡 위원
환경농업교육을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인원을 시켰는데 시에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인데 교육만 시켜놓고 하라고 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백명이면 백명 다 그렇습니다. 시키는대로 하면 망한다고 합니다. 교육만 할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잘하는 것을 구미에 옮겨놓고 이식을 하면 2단계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한 사실이 있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2단계 조치는 아직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붐을 조성하는 기간입니다. 연초부터 해야 되는데 중간에 3월부터 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허대룡 위원
저도 축산을 하면서 발효 관계를 봤는데 정부가 교육만 시키는 것으로 해서는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대룡 위원
지식도 없는 사람들 겉핥기만 시키지 말고 지도하고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정말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2단계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에서 구상을 잘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교육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하겠습니다만 환경농업이라는 것은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의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안됩니다.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장님도 갔다 오셨습니다만 축사에서 냄새가 안나도록 하는 것은 보통이면 2개월 키워야 될 것을 환경농업을 하면 3~4개월 키워야 됩니다. 수지가 안맞아서 하려는 사람도 없습니다만 권장을 해서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2차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출장소산업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특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특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유통특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육태호 간사
과장님, 444쪽 유료낚시터 580평방미터 주차장 면적을 확보한 것이 확실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육태호 간사
몇 평입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170평 정도 됩니다.
○육태호 간사
차가 몇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복잡하지만 백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럼 낚시터에서 하루 낚시를 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
○육태호 간사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150명 정도됩니다.
○육태호 간사
150명이 주차했을 때 지방도에 교통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없습니다.
○육태호 간사
없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없습니다.
○육태호 간사
제가 볼때는 170평을 확보했다고 말씀했지만 근거서류는 보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를 보고 과장님의 답변으로 봐서는 미흡하지 않나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교통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일은 하지 마세요.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총 14건중 신고가 5건, 면허 1건, 허가가 6건, 등록이 2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집행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여비가 200만원이 유용이 됐는데 사유는 유통특산과가 도매시장. 화훼 관계 때문에 인원이 2명이 증원돼서 목간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인원이 증원돼서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불용처리현황입니다.
'96년도 사업인데 불용액이 많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과장님, 도매시장건설을 문성에 하고 있지요?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김성식 위원
그런데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아직까지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절차는 다 끝났는데 아직 농림부에 농지전용 협의가 덜 돼서 승인이 안됐습니다.
다음은 452쪽 보상금집행현황입니다.
축산관리에 '96년도 잔액이 279만5천원, '97년도 것이 1천789만3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96년도에 4천392만3천원, '97년도 예산이 6천972만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380만원, '97년도 것이 828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의 잔액은 사업시기 미달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연말되면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도축장시설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현재 구미시 도축장은 7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부지매입비라든가 신축에 대해서는 입찰을 다 했습니다. 내년 2월달까지는 새로운 도축장이 현대화 시설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장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았고 해서 심려를 기울여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도 했고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축협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도축장 관계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본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본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다 됐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렇다면 현재 도축장이 있는 곳은 선기동입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한 집합체를 이루기에 도매시장으로서 활기를 띠지 않겠나 싶은 마음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과장님의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농수산도매시장과 더불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농림부의 지침이 그렇고 저희들이 또 농림부에 몇번 올라갔는데 농림부에서는 일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원에서도 그랬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매시장이 완료되면 축산물은 팔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이 완화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도매시장 주위에 도축장을 겸해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나중에 구미가 32만에서 50만원으로 늘었을 때 선기동 현재 그 장소가 구미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대구의 성당동 도축장도 다른데로 옮겼는데 구미도축장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현대화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실제 도축장이 가축을 도살하는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화시설을 해서 농축산물도매시장과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깁니다.
인동의 분료처리장은 뭘하고 있냐고 물으니까 환경전체 처리업체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농축산물과 같이 겸할 수 있는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그렇지 않아도 간이도축장이고 금년도 말까지 현대화 시설이 안되면 구미시 도축장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화하는 것도 장기적인 시설이 아니고 일단 현대화하되 건물은 조립식으로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과장님 말씀대로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시설비가 투자되는 이때 구미시민 전체의 차원에서 그곳이 정말 장기적으로 그 장소에 도축장으로서 시설이 보완돼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느냐는 것은 시간의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과장님은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생각없이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행정서비스를 했다는 답변밖에 안되네요. 그러면 거기에 깊은 어떤 내용이 있었다면 우리 구미시 전체적으로 어느 장소를 설정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용역을 준다든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처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축장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되 투자하는 만큼 채산성을 가져야 되는데 채산성 없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불이익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실질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유통특산과가 생겨서 실무계장이나 담당자나 저나 위치선정을 하려고 열심히 하는 과정에 이것이 혐오시설이라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결과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안이하게 행정을 추진하지 않았나 보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김성식 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지적고시할 때 그 옆에다가 좀 넓혀서 도축장을 같이 해서 농축산물이라고 했으면 좋은데 지금 그 자리에 아무리 현대화시설을 해서 한다고 해도 구미 중심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차피 옮겨야 됩니다. 이것은 계획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료낚시터 허가 현황입니다. 시관내에 5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계, 양돈단지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양계 단지는 없고 양돈단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산촌에 양돈하고 있는 주인이 지금 경영실태를 봐서 채산성이 맞아 떨어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고보조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금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아직도 시설이 백%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안되고 이 양돈단지는 시설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없어서 그냥 있다가 비육돈을 키우는데 현재는 월 4천만원의 순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만 완료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육태호 간사
월 4천만원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초지조성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작년에도 초지조성관계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부실한 것은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과태료도 2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계속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규 위원
양돈단지 말고 우리 관내에 양돈을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여기서 관리를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개인이기 때문에 지도는 저희들이 하지요.
○이대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양돈 많이 하는 곳이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하는데 지금 농가는 소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특히 양돈관계는 농가가 자꾸 줄어들고 마리수는 증되고 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이런 농가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은 체크를 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그것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합니다.
○김윤석 위원
마리수는 잘 모르겠네요?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백두 이상 되는 농가는 15호밖에 없습니다.
초지조성이 저희들 관내에는 '8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조성됐습니다.
○박영환 위원
452쪽에 민간인 보상금에 공수의 수당내역에 대해서 7월분은 8월달에 주고 9월달분은 8월에 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이것은 돈을 늦게 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과목이 과거에는 공수의수당을 운영수당에서 주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 8월달에 운영수당으로 주지 말고
보상금으로 과목을 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돈은 1월달에서 7월달까지는 나갔고 과목이 바뀐 일자가 되겠습니다. 돈은 매달 나갔습니다.
○박영환 위원
456쪽에 현재 50두 있는 것을 50두를 능히 처리하면 현대화 시설을 하면 능력은 되는데 물량은 주는데 70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현재 구미시 도축장은 간이도축장입니다. 도축장이 아닙니다. 금년도 12월31일까지 현대화 시설이 아니면 구미시에 도축장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칠곡군이 김천시에 가서 도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화 시설을 하면 이정도의 소도 잡을 수 있고 다음에 칠곡군이 김천시로 소를 잡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칠곡군도 구미시로 옵니다. 앞으로 김천시도 고속도로가 나기 때문에 도축장 장소를 못구해서 폐쇄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미시가 앞으로 세수입을 올리는데도 연간 3억은 되지 않겠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지금현재 구미가 할 수 있는 것은 50두인데 현대화를 함으로써 인근 지역에 있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도축능력을
○박영환 위원
이런 것이 급한데 옥성화훼단지하는 땅이 많은데 거기서 만평만 줘도 충분할텐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지 않고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변두리에 하는 것은
○박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낚시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보면 낚시꾼들이 버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염되는 것은 없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허가난 낚시터는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박영환 위원
관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관리합니다.
○박영환 위원
다음은 토지조성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상.중.하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상.중.하는 3천평당 초지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박영환 위원
시정명령 사본을 내주시고 다음에 463쪽에 농산물거래실적이 있는데 이 실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이것은 내고장특산물직판장을 운영해서 하행선 고속도로에 칠곡휴게소에 가시면 구미시 농산물직판장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매월 저희들에게 경영수익을 보고합니다.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순수익은 얼마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작년부터 술을 못팔고 부터는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1억8천을 들이고도 적자가 난다는 것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관리비 인건비 기타해서 하면 보고를 봐서는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박영환 위원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으로는 안됩니다. 하루에 몇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구미시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명은 상주를 하고 2명은 공급을 합니다.
○박영환 위원
운영이 부실하니까 적자가 나지요. 그러면 지원은 어디서 해줍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지금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 '93년도에 부지 10평에 매장 10평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내무부 장관하고 협의가 돼서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습니다.
○박영환 위원
기한은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기한도 없이 받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하고 지역의 특산물을 팔겠다고 협의를 해서 체결된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시설비를 2천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적자가 난다는데 시에 지원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시에서는 적자가 난다는데 그냥 방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연합회에서 저희들을 자주 찾아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포장제 같은 것을 작년에도 1천5백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원을 안해 준다면서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포장제로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고
○박영환 위원
포장제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이것은 저희들이 포장사업을 해서 전 작목반에
○박영환 위원
여기에 대한 것만 답을 해주세요.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포장제만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적자가 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적자가 나는줄 알면서도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지금 현재 직판장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보면
○박영환 위원
1년에 얼마나 적자가 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박영환 위원
1년에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적자가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서류로 들어오기 때문에
○박영환 위원
그럼 서류를 가져오세요.
○박진이 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고속도로 다녀보면 고속도로에서 파는 물건은 비쌉니다. 1억8천만원을 줬는데 하루 일일 파는 것이 50만원 정도 되는데 인원은 4명이고 한사람 앞에 2~3만원밖에 못파는데 이것도 그렇고 거기는 적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운영만 잘하면 금싸라기 땅인데 적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2천여만원 들여서 점포하나 그냥 공짜로 임대하는 것인데 적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상세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제가 1년에 그렇게 나갑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연합회로 1천5백만원하고 자부담 40%해서 줍니다.
○박영환 위원
아무리 민간인보조를 받아도 포장제만 보조를 해주고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이 포장제는 저희들이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로 해서 각읍면별로
○박영환 위원
농업경영인에게 지원해 준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고속도로에 지원해 준 것을 묻습니다. 경영인과 관계 없이 1천5백만원 포장제를 줬다는 것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그렇지요. 농업경인에게. 그렇게 해서 거의가 생산된 물건이
○박영환 위원
그럼 이 포장제는 어디로 줍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각 읍면으로 주면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포장제를 지원해 주고 나서 증빙서류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있지요.
○박영환 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과장님, 답변을 근거제시를 해주시고 답변하실 때 곤란한 것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고속도로 직판장에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했으면 2천760만원인데 여기 보면 경영수익이 1억8천522만2천원인데 여기서 지출을 빼면 이윤이 2천만원이 있는데 적자라고 하십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2천만원은 원가와 인건비만 계산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 들어오는대로
○위원장 윤춘식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허대룡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구미도축장이 환경을 더럽히는데 구미시 도축장이 하루 소 50두 돼지 200두로 되어 있는데 구미시가 현재 전국평균 소고기 소비량과 인구, 돼지고기 소비량과 인구를 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우리나라 돼지 1일 소비량이 얼마죠?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
○허대룡 위원
소고기 4.7kg 아닙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돼지고기가 7kg 됩니다.
○허대룡 위원
그러면 구미시민이 33만인데 계산해보세요. 계산기 꺼내서. 빨리 해보세요.
○육태호 간사
허위원님.
○허대룡 위원
그런 것을 모르면 안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도축장을 경영합니까? 말도 안되지.
○육태호 간사
그것은 자료로 받아서
○허대룡 위원
됐습니다. 구미시민이 하루 소를 몇마리 소비하는지 돼지는 몇마리 소비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물량하고 우리 시민이 소비하는 양이 바란스가 맞는지 안맞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50두를 잡았을 때 정화시설이 있느냐 없는냐는 것입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백톤에서 4백톤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내가 알기로는 현재 소를 50두 돼지를 200두 잡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잡고 싶어도 정화시설이 안돼서 못잡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폐수처리장을 가동할 때는 백톤이고 요즘은 4백톤까지
○허대룡 위원
현대화 시설을 하지 않으면 구미에서 도축장이 없어져 버립니다.
○육태호 간사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내용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제가 얘기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허대룡 위원
됐습니다.
○백천봉 위원
과장님 71억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98년 상반기라고 했는데 정확히 언제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5월, 6월로 보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러면 '98년 1월1일부터 5월 사이에는 도축장이 폐쇄돼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금년까지 하면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백천봉 위원
그럼 '98년 1월부터 5월까지 준공될 때까지 도축장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그래서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현대화 시설을 착공 중이니까 완공때까지는 저희들이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백천봉 위원
답변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백천봉 위원
언제 요청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도에서 농수산부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회시가 안됐습니다.
○백천봉 위원
도축장 문제도 집행부에서의 말은 타지로 옮길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축협하고 맞아서 그 자리에서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 돼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 앉았다면 사실 처음부터 숨겼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내고장특산물직판장 운영현황에 있어서 부기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직판장 운영이 적자라고 하셨는데 적자가 얼마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수치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는 이윤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에 보면 원가만 해놨고 인건비 했는데 인건비는 두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관리비도
○백천봉 위원
이것이 감사의 문제점입니다. 부기의 총괄에 도표를 보면 보기 좋고 쉽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비가 지원된 것이 5천2백만원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5천2백만원 맞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사업비는 2천440만원, '92년도 시설자금밖에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백천봉 위원
총계가 2천760만원인데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그것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럼 2천760만원 포함해서 경영수익이 아니고 매출이지요?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매출액입니다.
○백천봉 위원
제가 봤을 때 사업비에 계가 2천760만원이 나와 있지요? 읽기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영수익에 있어서도 계에 1억8천만원 되어 있고 매출액에 1억8천50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에 있어서 관리비 원가에 되어 있고 계에 되어 있는데 칸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기 쉽게 해야지요.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적자가 있으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왜 읽기 어렵고 감사받기 어렵도록...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다른 질문이 나오니까 답변하기 더 더욱 어렵습니다. 적자가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적자가 얼마냐고 물으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왜 안나옵니까? 이것은 감사받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만 보더라도 감사하는 사람들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분들이 공무원으로서 능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뭡니까? 어디가서 이것이 감사자료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과장님, 시에서 2천4백만원 지원해주고 주민부담이 320만원 이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진술하는 금액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이것은 '92년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박영환 위원
'92년이든 3년이든 간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
○박영환 위원
다음에 인건비에 천730만원이 나왔는데 이 인건비를 몇사람에게 얼마씩 줬는지 아니면 이 인건비도 최소경비로 작성했다고 생각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저희들은 최소경비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두사람이 상주하고 있고 수시로
○박영환 위원
한사람에게 얼마씩 되어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한사람에 백만원...
○박영환 위원
백만원 못받는데요.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한사람은 적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한사람은 얼마 받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70만원 정도 받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은 봉사직이고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농업경영인들이 하기 때문... 두 사람은 거기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물건 공급은 아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그것은 수시로 두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박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시지요.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320만원은 회원부담으로 해줘야 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양식대로 자료를 작성하다가보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320만원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 1,730만원에 대한 내역서도 주시고 운영에 있어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여기 인건비를 천730만원 주고도 남는데 어떻게 해서 적자인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특산과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간단한 인사와 일반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농촌지도소장 김정용입니다.
존경하는 윤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미시의 건설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농업과 농업인 그리고 농촌에 항상 애정을 가지고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이 믿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의 기구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로 되어 있으면 9개 계와 9개 읍면동 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인력은 정원이 45명에 현원 45명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에 임영기.
기술보급과장에 김종필.
기술개발과장에 한태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농촌과 농업은 WTO체제에서 190여개의 국가로 지구촌을 이루고 있으며, 농축수산물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농민의 노령화와 부녀화로 부족한 농촌노동력 및 어려운 농촌실정을 우리가 극복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이를 위해 다품목 고품질 생산과 생산비를 절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농촌지도소는 금년 한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제한된 인력에도 읍면상담소에 2명씩의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사무실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농민들이 찾아와서 마음놓고 그야말로 농민의 휴식처로 사랑방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선산읍을 비롯하여 4개 상담소의 시설을 완전이 보완하였습니다.
벼우량품종 확대 보급재배와 직파재배, 평당 규수확보, 깨끗한 들판조성, 벼멸구.벼물바구미 방제, 벼멸구 조기정밀예찰방제 및 항공방제 확대실시 등을 통해서 착실히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3백평당 쌀 515㎏을 생산해서 목표치 107%를 초과달성하므로써 식량증산 부문에서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구미시로 변모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초 다수성품종인 다산벼 남천벼를 경상북도 전체의 1/4인 478㏊를 재배해서 약 14억원을 추가로 농가소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내 하우스 절하장미 750평 시범재배를 통해서 옥성화훼단지조성 선행사업으로써 관내 화훼농가의 산교육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미의 얼굴상품개발 차원에서 경기도의 여주 이천쌀보다도 질이 좋은 구미특수미 생산단지를 육성하였으며, 산촌유기미 생산, 금오산 메론, 또 수박환경개선사업, 한우 브랜드화, 농촌정예인력육성, 농촌생활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개선사업 등을 열심히 추진하여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결과에서 경상북도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경북의 대표로서 중앙에 추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사업추진에 함께 동참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내년에는 주요사업으로써 전국제일의 구미쌀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신품종 증식포설치, 우량품종 보급, 벼집하단지조성과 요철 세조파기공급, 또 금오산메론, 수박단지조성, 산간고냉지 새소득원개발사업으로써 신선한 채소재배, 구미맥우 브랜드화, 또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설치, 고품질 밭작물 연중생산시설 시범사업, 또 그린음악무인방재시스템설치, 과채류생산, 태양열을 이용한 시설하우스 에너지절약시설 시범사업 등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거 식량증산시책의 일환으로써 양적인 생산지도사업에서 이제는 질적인 지도사업으로 착실히 추진토록하며 구미시 지도사업이 경북 나아가서 전국의 선두주자로 나아가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질 높은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어서 자료설명은 실무과장인 지도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안녕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입니다.
전임 조중보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지난 11월1일부로 제가 사회지도과장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지도소는 3개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해당과에 따라서 질문이 있을 때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97년도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0쪽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바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이라서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지적사항 지적사항입니다.
○백천봉 위원
직위해제공무원 수당 과다 지급이 그럼 직책수당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각종 수당인데 직위해제 되었을 때 주어서는 안되는 본인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수당입니다.
○백천봉 위원
감사일자는 언제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97년 감사에서 지적된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일용직은 이명화씨의 1월분이 지급된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예.
○백천봉 위원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97년 일용직 노임단가가 1만8,700원였습니다. 그런데 1만7,550원은 '96년도 단가인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1월달 월차수당이기 때문에
○백천봉 위원
1월달에 지급이 되었다면 12월분이 1월달에 지급되었는지... 과장님은 1월분이 지급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1만8,7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두번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긴지 이해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예, 이해합니다. 이 관계는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감사받을 때는 알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인계를 받으면서 다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무을면 조영이씨가 사업취소된 것은 농업인 후계자가 지금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까?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 관계는 당초에 지급된 융자가...
○위원장 윤춘식
상환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97년 7월7일자로 사업을 취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농업인 후계자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후계자에게 사업자금이 나가서 사업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고 사업을 이탈함에 따라서 행정통보를 해서 나머지 상환액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회수조치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예.
○허대룡 위원
그럼 이분이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예.
○허대룡 위원
그냥 방치하고 승계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현재까지는 승계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건의를 해서
○허대룡 위원
본인이 융자금을 받아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승계조치를 건의해서 상환했을 때 이런 것도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집행내역입니다. '96년도 총예산이 5천32만3천원입니다. 이중에 집행액이 4,311만원이고 잔액이 721만원인데 이것은 '96년도 불용액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 총예산이 4,261만원중에 집행액이 2,960만원이고 잔액이 1,314천원입니다. 현재까지 불용액은 없습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자산취득비집행내역입니다. '96년도에는 서무관리로 농민지도차량을 한대 구입해서 현재 기술개발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역시 한대가 있습니다. 농사시험연구사업비로 토양정밀검정기가 있고, 농촌지도사업비로 액비살포기를 구입했습니다.
○김윤석 위원
읍면상담소에 행정장비를 구입해준 예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금년도에 했습니다. 복사기는 하나씩 다 돌아갔습니다.
불용액 처리현황은 '96년도 내역입니다. 여기 3백만원은 농촌지도소가 직장민방위가 구미시 본청하고 합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장비구입을 별도로 구입을 하지 않고 반납을 했습니다.
495쪽 '97년도에 대한 자산취득비집행내역입니다.
○백천봉 위원
상담용 응접셋트가 몇개 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9개로 각 읍면상담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496쪽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이것은 지도소 사업장 수입인데 11월10일 현재 1,436만1천원입니다. 어제 현재까지는 1,762만1천원입니다. 아마 연말까지 가면 2천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다음 497쪽 '96년도 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전체액이 2억666만8천원이고 집행액이 2억443만1천원, 잔액이 223만7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12월18일에 지급한 198만원 견학여비에 어디로 갔는지 하고 11월27일 농업경영인 선진농업 견학여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농업경경인 선진농업견학여비인데 이것은 도에서 주관한 것으로 경주문화회관에서 실시한 것인데 구미시에 80명이 참석했습니다.
○백천봉 위원
당일였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1박2일입니다.
다음 12월18일은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선진견학여비는 김태주외 24명이 갔는데 이것은 원래 산학협동심의회가 사무실 내에서 심의하는 것도 있고 선진지견학도 당초에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한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어떻게 지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아마...
○백천봉 위원
아마라고 하면 안됩니다. 작년처럼 두번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97년도 보상금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8,991만7천원 중에 집행액이 7,463만5천원이고 잔액이 1,328만1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여성농업인 연합회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구미에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각읍면동에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도소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농업경영인 부인들이 자생조직으로 조직된 것으로 구미에 하나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이것은 농촌지도소 별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현재 지도소에서 육성하고 있는 학습4단체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연관이 없는 것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여성농업인도 농업인으로서 농사를 짓고 있어 관련되기 때문에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학습단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백천봉 위원
500쪽에 2월5일날 선산읍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허윤수외 3명해서 205만원이고 또 무을면에 최병애 외 3명해서 205만원인데 2월5일날 지급된 것이 10건되는데 돈으로는 1천5백만원 가량 되는데 전부 급식비입니다. 4명에게 205만원씩 준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이해하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2월5일날 선산읍에서 한 것은 3명에게 집행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날 교육한 것은 4개 장소에 410명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3명은 돈을 지급한 사람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비고란에 교육인원수도 기재를 했으면 알기 쉬울텐데 이것을 안해 놓으니까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다음해에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회의현황 및 회의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 산학협동심의위원회 20명에 대해서 3월17일, 10월31일날 두차례해서 13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해외연수자 선진농업을 연수하는 분들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97년도에 간 사람이 10명이
○위원장 윤춘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예, 예산을 확보해서 10명이 다녀왔습니다.
○백천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열분이 다녀오셨는데 전년도에는 지도소에 위임을 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원에게 추천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자체에서 선정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의원에게 추천해달라고 해서 34명이 됐는데 10명으로 줄여서 알차게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10명중에 3년 이내에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사해서 주시겠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열분이 3년내로 간 사람이 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열분은 앞으로 3년까지는 다른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가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이내에 다시 간 사람이 없습니다.
○백천봉 위원
앞으로 3년내에 다시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신년도에는 해외연수 선발기준을 우리 자체 내부결재로 설정을 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490쪽에 과제자금 2개회해서 2백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4H 과제자금 이것은 무을면에 백만원 지원해서 소 공동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수는 적어도 사육자체를 돌아가면서 회원들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무을 백자에...
○박영환 위원
됐습니다. 다음 495쪽에 상담실을 했다고 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각 읍면상담소에 다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다음 496쪽에 장미 외 11종이 있는데 수입이 나와 있는데 수입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세외수입으로 구미 본예산에 잡습니다.
○박영환 위원
경영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면적에 대해서 돈을 잡은 것 같은데 시세에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시험연구사업은 장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고 농업사업이라는 것은 투자에 대한 일반 공기업이나 이런 것과는 차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육장으로써 투자하는 것이고 하여튼 금년도까지 투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입이 적은데 앞으로는 세입이 더 오를 것이라 봅니다.
○박영환 위원
농민에게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예, 권장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영환 위원
다음 500쪽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있는데 하루에 네 다섯번을 해서 강사가 얼마 받는지 몰라도 겨울영농하고 다른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같은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월7일 여성영농인출범식에 돈을 줬는데 여성농업인이라는 것이 언제 구성이 돼서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구미여성농업인 연합회라는 것은 우리 구미 관내에 농업경영인 부인으로서 구성된 하나의 자생조직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도소에서 육성하고 있는 학습 4단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구미 여성농업인도 우리 관내의 농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전혀 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했는데 이날 150명이 모여서 중식을 제공한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가 경영농업인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혜택을 받는 단체인데 그냥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관리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것도 '96년도 중앙에서부터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돼서
○박영환 위원
경영인 부인들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다음에 504쪽에 환경오염에 논오리방사시범이 있는데 이것을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저기 여러 사람이 했을 때도 오리를 제값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값을 못받으면 지도소에서 대책은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관련 과장님께서 직접보고를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한태진
환경친화농업으로 주도를 하고 저희들이 환경농업에 있어서 돌파구를 찾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체 논오리를 사육한다고 봤을 때는 안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으로 했던 것은 수적으로 적고 또 노는 것을 갖다가 인근에 있는 오리 전문식당과 연계를 시켰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벼농사에 있어서는 벼는 사실상 수량이 줄어듭니다. 저희들이 미곡종합처리장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오리를 사육한 쌀의 단가는 1,820원을 받고 일반벼는 1,7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전체 면적에서 나온 소출로 봐서는 15만원이 더 소득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영환 위원
다음에 507쪽에 자료에 의하면 이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기계를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안했다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승용 이앙기에다가 뒤에 이앙기만 부착을 했다가 뗐다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동기는 놔두고 작업기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앞에 가는 것은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보행 이앙기입니다.
○박영환 위원
이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앙기는 '87년도 6월18일자
○박영환 위원
보행 사람을 쓰기 위한 앞에 기구는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보행 이앙기가 '87년 6월18일자에 구입을 했고 앞에 담수직파기는 올해 4월말에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말해서 보행 4조는 '87년도에 해서 놔두었다가 올해 담수직파기를 사서 처음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박영환 위원
보행4조를 방수기를 구입해야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보행 4종 이앙기에는
○박영환 위원
담수기가 있기 전에는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보행4조는 담수하기 전에도 계속 활용하는 것이고 금년도 구입한 담수직파기는
○박영환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아세아 관리기는 '89년도에서 '94년까지 있는데 휘발류 100리터를 썼다고 봐야 됩니까? 위에 것만 쓰로 밑에 것은 안썼다고 봐야 됩니까?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508쪽에 이륜차 경류 사용한 것이 있는데 지도소에서 이륜차를 사용하면 더 많이 사용한 것도 있고 더 적게 사용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80리터 이상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실질적으로 이륜차는 농번기에 병충해 살포로써 들판에 다닐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1년에 예산상 80리터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기름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지도소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고부간 사랑나누기에서 시어머니 120명, 생개회원 120명 이렇게 해서 240명이 참석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까?
○생활개선계장 정인숙
9월26일날 했습니다.
○백천봉 위원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개선계장 정인숙
지도소에서 생활개선회원들 하고 또 생활개선회에서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를 모셔서 했습니다. 날짜는 9월26일이고 그 날 행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사랑,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랑,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이 해서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들만 노래자랑을 실시했습니다. 그날 모였을 때 음식 및 다과를 제공했고 기념품도 줬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반응이 어떻습니까?
○생활개선계장 정인숙
처음하는 행사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고부간의 사이가 심화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교육보다 소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어머니들을 안모시고 다른 할머니를 모시고 오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당일날에는 다 모시고 오셨는데 시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평생에 이렇게 좋았던 날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합니다.
○김성식 위원
지금 무슨 행사든 간에 축소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좋지 않고 해서
○생활개선계장 정인숙
행사를 줄이는 것은 줄여야 겠지만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식 위원
확대를 시킨다고 하기에
○생활개선계장 정인숙
가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고부간의 관계도 좋고 하면
○김성식 위원
이런 시기에 자꾸 확장을 하면 좋겠습니까?
○생활개선계장 정인숙
그것은 계획일 뿐이고 꼭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제가 행사를 가 봤는데 부녀회장이 어머니에게 드리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잘 안흘리는데 그날은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참여한 사람만이 아니고 내년에 할때는 다른 사람에게 도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같은 사람만 참석을 안하면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인
- 윤춘식
- 육태호
- 김성식
- 김윤석
- 박영환
- 박진이
- 백천봉
- 이대규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배철현
○출석시청공무원
- 출장소장윤우영
- 사회과장창섭
- 산업과장조수환
- 유통특산과장조장희
- 농촌지도소장김정용
- 사회지도과장임영기
- 기술보급과장김종필
- 기술개발과장한태진
- 생활개선계장정인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