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남유진 시장님께서 예결특위 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시장님이 하도 잘 하니까 태풍도 비껴가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시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예를 들어서 수상비행장이나 마리나 민자로 한다 하는데 민자로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BTL 사업들이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100% 다 실패했습니다. 적자 보전 나는 거 시에서 또 보조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수익이 1억 하려고 했는데 3,000만 원 됐다.

○이수태 위원 지금 당장 구조고도화사업 이거 국비 따 왔다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지를 잘라갖고 아파트 짓고 백화점 들어온다고 이래 시끄러운 판인데 이것도 지금 안 된다 하는

○이수태 위원 일주일 전에 산단공에서

○이수태 위원 거기는 일주일 전에 분양 100% 다 됐습니다. 아는데

○이수태 위원 그래 남유진 시장은 작년에

○이수태 위원 독일에 고부가사업, 우리는 구조고도화사업 하니까 국비가 많이 온다 하길래 고부가사업 이런 거를 할 줄 알았더니, 안 맞습니까, 그죠?

○이수태 위원 산단공에서 어차피 법을……, 해가지고 구미시하고 구미시도

○이수태 위원 민자유치인데 그분들이 적자나서 망해 가도 구미시는 아무 책임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안 그런데 항상.

○이수태 위원 우리 보험 보면 뒤에 깨알같이 다 읽도 못 해, 하도 작아서. 돋보기 암만 봐도.

(웃음소리)

그 뒤에 또 딱 넣어 놨다하니까, 희한하게.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10일 제2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님 및 감사담당관님, 문화예술회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국 전체를 했습니다. 근데 질의는 과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예, 부위원장 김수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실국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녹색정책담당관실 검토 1건, 문화예술담당관실 검토 8건, 홍보담당관실 검토 2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먼저 이수태 위원님 질의.

○이수태 위원 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136페이지에 찾아가는 생활민원 활동강화 2012년, '11년 읍면만 편중돼 있고 동지역에 끗발 없는 동은 한 개도 안 됐습니다. 이거 100%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유는 설명 드렸습니다. 읍면만 다, 끗발 있는 동 몇 개만 돼 있고.

○이수태 위원 아니 들을 거, 아니 여기 자료를 다 안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이수태 위원 지금 읍면에는 선산출장소 농정과 기타 민원봉사과에 17건, 20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과에 여기 194페이지 여기 보니까 저도 처음 보는데 여기도 보니까 또 2억4,000 있는데 이것도 동지역은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2년, 3년 걸리면 아스콘 겨우 조금 떼워주고.

○이수태 위원 작년 3월 달에 우리 동료 모 의원이 긴급한 현안이 있어서 돈은 한 1,000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뛰어다녀도 없어. 감사담당관실에 있지 싶은데 요청해 봐라, 없대요. 그러면 이거 예산 아예 없애는 게 안 낫나, 이건 잘못됐다, 왜, 하매 봉개 다 놔 놨는데 모사 지내러 갔는데 사람 10명도 안 왔는데 봉개는 100개 싸놨어. 하나 앞에 10개씩 넣어가라고.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봉개를 똑같이 3개 놓든지 한 번 놨던 데는 다시 안 했는 동을 우선적으로 동료 의원들한테 물어보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상당히 편중된 예산이 이런 구미시민 혈세를 갖고 이렇게 편중되게 사용하는 거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다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읍면동에 알아봐라, 없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왜, 읍면동 너들 까불지 마, 너들 왜, 가만 있어, 올라오면 가만 있어 이런 답니다.

○이수태 위원 새마을과하고 여기 2개 다 100% 삭감해야 됩니다. 아예 하지 맙시다, 100%.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안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위원장 김성현 136쪽에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수태 위원 예, 새마을과 194페이지. 새마을 거까지 아예 묶어서 합시다.

○위원장 김성현 새마을 거까지요?

○이수태 위원 예, 아예 다 없애놓고 한번 해 보자 하니까.

○권기만 위원 이거 봉개 놔 놨는 건데 이거 까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이수태 위원 예?

○권기만 위원 봉개 놔 놨는데.

○위원장 김성현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한테 동지역에 한 번씩 물어보든지 동지역에는 평생 물어보지도 안 해요. 올리면 없다 그래.

○위원장 김성현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양심이 있으면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라.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도.

○이수태 위원 여기 안 있습니까, 그래? 전부 다 읍면, 읍면.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일단은 받아들여요」하는 위원 있음)

예, 일단 이수태 위원님 얘기한 대로 136페이지

○위원장 김성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삭감으로 해서

○이수태 위원 아니 설명 들을 거 없이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수태 위원님 찾아서 이해를 시키는 부분들이 맞고 설명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건지 모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님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찾아뵙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을 모르는 거는 아니니까요. 위원님 들도 그렇고 이수태 위원님, 새마을과는 새마을 시작할 적에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겁이 나서 질문을 못 하겠다. 첫 판에 그렇게나 세게 해가지고.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다음으로 기획예산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과장님, 김재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강변 살자 있는데, 누나야 강변, 그죠?

○김재상 위원 없던 행사인데 새로 신규로 하나

○김재상 위원 기획을 했습니까?

○김재상 위원 가는 사람 습진 다 걸리게 구미에 강 살 데 어디 있습니까? 구미에 전신만신 전부 다 절대농지고 이런데 강 주변으로.

○김재상 위원 아니 그건 내가 농담이고요. 자꾸 신규사업을 하는 게 과연 그게 능사인지 기존 있는 것도 사실 참 너무 많은데, 각 부서별로. 강에 또 이래 2,000만 원이죠, 그죠?

(「2억」하는 위원 있음)

2억, 참. 이거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게 일회성은 아닐 거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게 과연 이런 거를 금오산에 옛날에 다문화축제 해가지고 이게 차문화축제인지 다문화축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헷갈린 적이 있어요, 과거 3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게 참 그렇듯이 축제라는 것도 좀 일관성 있고 좀 묶어서 이래 해 주면 좋은데, 그죠? 또 2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시민이 행복한 도시에 산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간단하게 한번, 예.

○김재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알겠는데 그거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하나 함으로 해가지고 소규모 지금까지 행사해 왔던 거 무조건 답습만 한다는 그런 행사는 좀 줄이고

○김재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구미의 경제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못 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행복추구권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그런 거를 줄여서라도 우리 시민한테 진정한 복지가 갈 수 있고 혜택이 갈 수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2억을 갖고 가면 다른 과에서 못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새로이 하나 기획했다고 해서 그게 아주 좋은 거다 해가지고 문화예술담당관이 고가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 같으면 가급적이면 있는 것도 절제해 가면서 아껴서 쓰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의견은?

○박교상 위원 제가 여기

○김재상 위원 예, 검토도 그렇고 이거는 삭감도 그렇고.

○박교상 위원 과장님, 이게 검토로 올라왔는데 예비심사에서 말입니다. 제가 사실은 6대 들어오면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축제를 묶자, 이런 이야기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특위를 구성하고 전체 하지 않으면 전체 행사는 모든 저거를 앞으로 못 하도록 할 겁니다.

○박교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요.

○박교상 위원 지금 원체 축제라는 게 말이 축제지, 행사행사행사 해가지고 다 흩어져 있어요. 그거를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전체를 큰 틀로 해서 낙동강변, 동락공원, 금오산 전체 봤을 때 축제가 되고 일주일을 가든지 열흘을 가든지 이런 식으로 저게 돼야 되는데 하나씩하나씩하나씩 전부 다 만들기만 만들고 행사 만들어서 사실 저렇게 되는 게 한 번도 없거든요. 문화예술담당관실에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그랬어요. 행사라고 무슨 행사라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한 개도 되는 게 없어요. 이거는 하나하나 오지만 낙동강변에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고 무슨 조정대회, 카누 이야기도 듣도 안 하고 예산은 하매 다 잡혀있고. 문제예요, 이거요.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안 그러면 내년부터 보고 저희가 필요하다 싶으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래 하겠습니다. 삭감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결특위 끝나고 의회에 얘기를 해서 구미시 1년에 대한 행사성 예산에 대한 것들 전면적으로 집행부에게 끊임없이 6대 올라와서 축소하라고 얘기했는데 축소하지 못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문화예술담당과장님 하시는 김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본예산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반영된 거 있죠?

○김정미 위원 예, 이거 전 금액 3,200만 원 다 삭감이 되었었는데 1,200만 원을 주면서 최소 금액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해가지고, 그죠? 1,200은 올려주고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근데 다시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밤새가면서 했는 건데 이거 의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그럼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경 왜 합니까?

○김정미 위원 취지에 안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정미 위원 돈이 어디에 들어가요? 어디어디 얼마 책 발간하는 데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책 발간하지 말고 내용 자체를 좀 줄이시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누드사진촬영대회 2,00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출향향토작가 작품전시회. 이거 예술회관 전시실 이용객 수는 많습니까?

○김정미 위원 구미시에 있는 예술인들이 전시실 자체를 이용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거 아십니까?

○김정미 위원 지원 하나도 못 받고

○김정미 위원 출향향토작가 작품전시회 간단하게 일단 설명 좀 해 보세요, 간단하게.

○김정미 위원 한 3일간 정도로 하신다고 했던가요?

○김정미 위원 관심 있는 사람은 인터넷 매체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도 감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꼭 관심 있는 사람은 서울 아니라 전국 어디라도 가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미 위원 아까 전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하던 행사도 줄여야 되는데 자꾸 이래 신규사업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모두 드리는 건데 구미시 예술단체 자체 지원 없이도 전시실 빌려서 못 하는 그런 예술단체에 차라리 보조를 좀 해 주시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해서

○김정미 위원 예, 예. 이용 자체

○김정미 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해가지고 제가 검토해 놓겠습니다. 6,000만 원.

○위원장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수민 문화예술담당관실 질의로 이어져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에 관해서 낙동강변 축제가 절실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근데

○부위원장 김수민 근데 이 축제는 콘셉트가 명확하지 않고 이게 대표축제로 과연 육성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구미시의 특성에 맞는 축제인가, 오히려 구미시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의 내용물들을 섞어놓고 그렇게 이거는 강변이라는 거 외에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저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사실 선거공약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내세운 적도 있지만 구미에서 금오산과 그리고 낙동강이라는 양대 요소를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금오산에서는 올해8월에 예정되어 있는 독립영화제 같은 것들 육성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가 있고 강변에서는 조금 더 활력 있는 예를 들어서 락 페스티벌이나 재즈 페스티벌을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콘셉트의 강변축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뭔가 물렁물렁하고 애매모호한 축제 2억 원짜리 축제를 놓는 것은 향후에 우리가 검토해서 바람직하게 또 구미에서 소외된 문화적으로 지금 젊은층이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층들을 대변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데 오히려 저는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더 구체적인 내용과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강변축제가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위원장 김수민 근데 내용물을 이걸 이렇게 잡아놓고 내용을 그다음에 잘 해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축제를 바람직하게 기획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부위원장 김수민 그 내용부터 짜고 예산에 올리는 게 순서에 맞다고 생각을

○부위원장 김수민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향후에 생각을 했을 때는 이번에는 좀 지양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검토로 돼 있는데 캔두아카데미 과정.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 계획에 있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부위원장 김수민 지금 이게 정치적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부위원장 김수민 근데 할 수 있다는 리더십 교육이 좀 정치적인 성격이랑 젖어 가는 게 문제가 아닌가

○부위원장 김수민 그게 과연 리더십 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지금 이게 세부사업이 박대통령 생가관리 및 추모 해서 캔두아카데미가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수민 원래대로면 사회복지과에 청소년담당에서 해야 될 사업이거나 그렇게

○부위원장 김수민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갖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사실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당 학생위원회가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고 독일에는 청소년이 국회의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토론 자체가 많이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쪽으로, 그러니까 모여서 토론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갖고 있는 생각에 기초해서 자발적으로 모임을 가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물꼬를 트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리더십 강화를 한다면 뭔가 좀 중립적인 성격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양한 성향의 그런 모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좀 그러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부위원장 김수민 치우쳐 있잖아요. 치우쳐져 있는데 치우쳐져 있는 거 자체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게 공공사업의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그리고 고3 학생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텐데 좀 다른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맞게, 지금 의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의지가 없다는 것도 편견일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말은 몇 천 년 전부터 했었거든요. 항상 뒤 세대를 바라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부위원장 김수민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165쪽에 근대화인사 구미초청투어의 근대화인사가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것인지 좀 말씀 좀

○부위원장 김수민 주역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가릴 수가 있나요?

○부위원장 김수민 그 근대화라는 거 자체가 예전 전근대적인 것과 다른 거는 예전에는 왜 농사가 안 되면 왕의 목을 치기도 하고 잘 되면 왕 탓, 안 돼도 왕 탓 이런 식으로 갔지 않습니까? 옛날 시대에는. 근데 근대화라는 게 주역이라는 게 따로 있는지, 과연. 땀 흘려 노력한 모든 사람들이 주역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주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반근대적인 그런 성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영철 위원 상임위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예산이 6,000만 원인데요. 우리 근대화에 이바지하신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는 행사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근대화인사라고 하면 결국에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좀 지자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선거법을 위반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근대화인사가 누군지 감이 오거든요. 어떤 분들인지. 그러면 그거는 언론에 뉴스거리가 됩니다. 별로 좋지 않게요.

○부위원장 김수민 객관적이라는 게 하겠다고 해서 객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근대화를 기념한다면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행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썩 답변도 안 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이 행사를 하면 잘못하면 구미의 발전 안 됐다는 모습이 밖에 알려질 수도 있어요.

○위원장 김성현 국장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제가 강하게 말씀 안 드려도 이 정도 하셨으면 말씀드렸으면 좀

○위원장 김성현 배가 출발할 때 밑에서 노 젓는 놈이 제일 힘들게 제일 열심히 했다는 것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선장만 모시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성현 좀 폭넓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사전에 얘기했던 검토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어지간히 안 했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현 정책기획실 전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예,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체육진흥과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현 예.

○이수태 위원 새마을과에 여기 194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거 뭐 어떤 거 하는 겁니까, 이거?

○이수태 위원 1억2,000이지, 12억이라요?

○이수태 위원 아이구, 이렇게 많노.

○이수태 위원 이거 말고는 다른 거는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1억5,000 그거를 내가 지금 못 찾아서 방금 보다 보니까 그거는, 아니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1억5,000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삼등분 해갖고, 일단 검토해 놓고

○김재상 위원 아니 여기서 이야기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현 검토입니까?

○이수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194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검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내가 할까요?

○위원장 김성현 예.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결산할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총무과요. 총무과장님, 근데 작년에 추경에 할 때는 읍면동 전입시험 출제수당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시험 안 칩니까? 왜 편성 안 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돈이 없었어도 됐었나요?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예산은 어떻게 했나요? 안 하고도 안 드리고 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전입시험 출제수당 해서 작년에 했잖아요.

○윤영철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나요? 돈이 없었는데.

○윤영철 위원 당초예산에 했었습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삭감했는 걸로 아는데 했었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그래 할 때……, 전입시험부분에 대해가지고 타 시군하고 그런 부분 있으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이 없느냐고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전입시험 안 되면 본청에 못 들어오나요?

○윤영철 위원 아니, 아니. 안 하면 못 들어온 사람 없나요?

○윤영철 위원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부탁 안 드렸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전입시험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다는 아니거든요. 저한테 이야기 많이 와요, 이 부분 때문에.

○윤영철 위원 읍면동에 있는 것도 서러운데 시험까지 쳐서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공무원들 9급 시험치고 들어오면 똑같은 걸 적용시켜 줘야 되지, 또 시험치게 만들고, 또 시험치게 만들고 안 되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5급도 6급, 아니 4급도 전부 시험으로 치세요. 그거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 하는데 굳이 채용한 사람들 왜 그래 하느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데.

○윤영철 위원 작년에도 했었는데 아직도 진행된 게 없어서 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여론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그 부분. 당초예산에 하려면 아예 저는 삭감입니다, 그거요. 올리지 마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새마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워크숍 1,000만 원이 증 됐는데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정미 위원 올해만 이렇게 1,000만 원 증해서 하는 겁니까?

○김정미 위원 자연보호 단체도 1,800만 원이고 바르게살기 1,800만 원, 의용소방대 1,200만 원, 통장협의회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1,000만 원이 올라와서 일단 이거는 알겠습니다.

옆에 자연보호헌장선포 34주년 기념식 이거 3,000만 원 돼 있는데요. 굳이 구미에서 해야 됩니까?

○김정미 위원 4년 전에 구미에서 했잖아요?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적인 행사인데 국비, 도비 좀 받아오시지 왜 시비로 전액 합니까?

○김정미 위원 옷 장만하는 데도 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옷이 많이 헤어졌거나 좀 입기가 그렇습니까?

○김정미 위원 저 개인적으로 좀 설득력이 부족한 거 같고 이게 그런 거 같아요. 주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모르면 몰라서도 줘야 되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 검토해 놓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 예, 따로 설명 조금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새마을과장님, 자연보호발상지가 구미라고 했는데 몇 년도에 발상했습니까?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자연에 휴지 줍고 다 했걸랑요. 근데 발상지라고 얘기하면 곤란하고 새마을 아까 발상지 구미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구미 새마을발상지라고 푯말 붙여놓은 거 다 떼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현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발상지든 아니든 발상지라고 붙여놓은 팻말은 떼야 되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중흥지! 중흥지라고는 많이 씁니다.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옛날에도 조선시대에도 다 쓰레기청소하고 했습니다. 그게 자연보호입니다.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자연보호회원이 지금 80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관변단체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지로 자연보호 하는 것이 800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연이 손상되면 복원하려고 하고 휴지 떨어지면 줍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관변단체처럼 조직해서 여러 가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들 그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김수민 저는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에 고등학교 특성프로그램 2억5,0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요. 작년 당초예산 심사 때 명품고 육성사업해서 좀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억5,000만 원이 삭감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대로 여기 에 올라온 건 아닌지.

○부위원장 김수민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거는 농산어촌 명품고가 아니라 그 위에 고등학교 특성프로그램

○부위원장 김수민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 위에 고등학교 특성프로그램 지원해서 2억5,000이 더 증가됐거든요.

○부위원장 김수민 그냥 부족해서, 신규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라는

○부위원장 김수민 이거 좀 상세자료

○부위원장 김수민 검토 요망합니다. 근데 지금 구미에서 좀 잘못된 교육의 풍조가 있는 게 성적을 올리려면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풍조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예산으로 성적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고교의 어떤 학력 저하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되게 단순합니다. 비평준화 체계에 있었고 중학교 때는 사실 학원 다니고 이렇게 투입하듯이 공부시키면 성적은 금방 올라요. 중학교 공부는 그렇습니다.

근데 학력 자체는 역량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로로 진입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수능시험 또 지식테스트가 아니고 역량테스트 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구미의 어떤 고교 교육에 갑자기 학력 저하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직시하지 않고 예산을 투입해서 영재교육을 하듯 혹은 뭐 외국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면 성적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잘못 오해를 하시는, 잘 하는 학생은 그런 거 안 해도 어차피 잘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투입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만 올라간다거나, 예를 들면. 그래서 자꾸 예산만 요구하셔서는 안 된다,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학교 환경개선 사업도 올라와 있는데 보통 환경개선 사업이 어떤 경우에 보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진짜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윗선에 계신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교육 당사자들의 어떤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예산에도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연동돼서 체육진흥과에도 있는 건데 인조잔디 학교에 까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전국 곳곳에 사례를 보면 인조 잔디로 인해서 논쟁이 촉발되고 해서 학부모의 한 80%, 70%가 반대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 일반하고도 반목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 하면 인조잔디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이 진행이 계속 진행이 되다보면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구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것들 잘 보지 못 했어요. 그러면 좀 약간 일부의 이렇게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시는 여유가 있는 분들 관점 위주로 교육예산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그럼 2억5,000은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부위원장 김수민 그리고 원래는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었던

○부위원장 김수민 전문계 고교 5개는 원래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나요?

○부위원장 김수민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생각나는 부분인데 전문계 고교면 직업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학생들이 있는 데기 때문에 아마 노동권이나 이런 관련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부위원장 김수민 그리고 제가 하여튼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교육 당사자들의 참여와 이해를 반영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예, 예. 덧붙여서 총무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초등학교 전자도서관 구축해가지고 2억 있죠?

○김재상 위원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이미 구축 됐는 데도 상당히 많은데 전자도서관이 효과가 상당히 좋다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또 그거를 지금 각 학교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김재상 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저도 일단 지역구에서 이미 학교장으로부터 전화를 수 차례 받았어요. 근데 이게 시설비가 물론 학생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구축비가 적게는 500만 원, 6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아마 올해도 전자도서관을 아마 자기들 학교에 구축을 하려고 아마 신청된 학교가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2억의 예산보다 많이 지금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절할 수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 아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자료와 앞으로 계획서를 내가 좀 받고 싶고 그래서 이게 분명히 또 학교마다 이게 말썽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로 요청을 합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김재상 위원 예산을 삭감한다는 뜻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저도 학교일을 좀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구미시에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3%입니까, 예산의?

○김재상 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구미시에서 시민 주민을 위해서 좀 해 줘야 되는데 교육청은 뭐하러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교육청예산도 경상북도 내가 알기로는 4년 전에 5년 전에만 해도 2조7,000억이었어요, 예산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올랐겠죠. 근데 전부 다 구미시만 지자체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학교장들이고 전부 다. 이 근본이 잘못 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교육청을 뭐 하러 놔 둬요? 아예 분리시키든지 아니면 지자체하고 통합을 시켜버리든지, 그죠? 도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가지고 학교에다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만 아니라 급식도 해 줘야 되고 학교 운동장도,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총무과에만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과학경제과에도 있고 지금 체육진흥과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이거 그래서 예산과에 언젠가는 학교에 지원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도 말씀 끝나면 체육진흥과장님한테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과거에도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했었지만 이번에도 보니까 현일고등학교에 보니까 예산이 또 있더라고. 이 기금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어디서 갖고 오는지를 내가 모르겠는데

○김재상 위원 예, 예. 알아요. 그래 보니까 우리도 시비도 2억 갖다 붙이데.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소모성 같으면 지원금은 지원금으로 끝나야 되겠지만 시설물 같은 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내 재산 내가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인동에 땅을 사놨는데 거기 한 번도 안 가면 내 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서 관리해 줘야 되지. 그렇듯이,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현일고등학교에 과거에도 이야기했지만 씨름장이 구미시 씨름장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근데 거기 구미시의 씨름장으로서 활용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시설 만들어 놓고 관리는 내팽개쳐놓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안에 울타리 안에 지어 놔 버리니까 학교 게 되는 거예요. 대문 잠가 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내가 예산 시설물 하더라도 정말 내 재산처럼 내 거처럼 내 재산 같으면 그래 관리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물 지원하고는 또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학교에 가는 것도 맞습니다. 후학을 위해서 국가 백년대계를 봐서라도 투자해야 되죠. 그러나 너무 중복투자는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검토로 내가 아까.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검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예, 주민생활지원국 및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청소행정과 삭감 1건, 환경위생과 삭감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과장님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예산을 보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10% 예산삭감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들이 이렇게 편성되어서 10%를 의도적으로 까거나 예를 들어서 도로과 같은 경우에서는 100m 예상 돼 있는데 10% 삭감하니까 90m밖에 못 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실제로는 예산 10% 삭감이 적절한 건지에 대한 판단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223쪽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민간이전 있습니다. 민간이전 전부 예산 10% 일부러 더 세워가지고 생색내기 위해서 10% 까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실제로 예산삭감,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굳이 10%를 맞추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안 하면 상반기 본예산 때 이런 예산들 10%에 대한 예산들 다른 데 세우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구미시에서 잘 못 할 겁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 놔서 잘 못 할 건데 이런 효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25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9,500만 원이 감 됐는데요. 밑에 또 거점형,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해가지고 또 예산이 새로 또 올라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정미 위원 252페이지. 전부 돈 더 달라고 막 난리이고 회장 서로 하려고 난리고 한데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국도비를 반납해서 사업을 안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신규사업으로 굳이 이렇게 또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김정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는 그러면 과장님, 저 개별적으로 따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김정미 위원 264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인당 2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 맞습니까? 264페이지. 몇 명 정도 지원하고 금액은

○김정미 위원 인당에 20만 원 정도 지원 맞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안 그래도 문제시 되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구미 예산이 돌아가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김정미 위원 다른 데도 지원이 다 중단이 되고 이런 상태인데 구미는 어떤지 구미의 또 향후 계획이라든가 과장님 개인적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김정미 위원 예산이 돌아갑니까?

○김정미 위원 향후에도 문제없이 집행을 할 수가

○김정미 위원 지원은 문제 없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산 낭비없이 효율성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수민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고생 많으시죠?

○부위원장 김수민 지금까지 해 왔던 공방은 계속하면 되풀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따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제가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 발언하신 것 중에서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청소행정과도 위탁 줘라, 그렇게 친다면.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공직에서 공직 수행하고 동료 분들이나 이런 분들 봐서라도 좀 하셔서는 안 될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는 환경미화원분들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송을 다 그분들이 보셨어요. 보고 좀 분개하셨습니다.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런 것들 좀 부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도 진미동사거리에서 환경미화원분들 가두서명하고 집회를 하셨거든요. 상황이 그게 협의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부위원장 김수민 그럼 대화를 하고 있다 하면 되는데 잘 돼 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들 또 화가 나시는 거 같아요.

○부위원장 김수민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철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성현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수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인데요.

지금 공고하셨잖아, 그죠?

○윤영철 위원 공고하셨는데 저는 아직 계획서를 설명을 못 들어서 못 봤는데 하게 되면 시범지역을 올해는 인동·진미·양포동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윤영철 위원 근데 사실 인동·진미·양포동이 원룸도 많고 굉장히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가구도 많이 처분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매립장이 가까운 데 있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지역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한 곳씩 정해가지고 해야지만이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애로가 있는지 파악하기 쉬울 건데 한목에 한 지역을 묶어서 하게 되면 어떻게 잘 파악해 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쓰레기 많은 지역에 가장 저거 한 민원이 많은 곳인데

○윤영철 위원 그래 만약에 그죠? 이거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 하시지만 예산확보 못 해가지고 만약에 중지가 됐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럼 다시 직영으로 가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 그렇게 한목에 묶지 말고 차라리 구미지역 어디 상모사곡동도 좋고 어디도 좋고 한 군데, 저기 한 군데, 선산 쪽에 한 군데, 안 그러면 인동 쪽에 한 군데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윤영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 하여튼 그 부분도 사전에 제가 좀 이래 알고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획에 있어가지고, 좀 파악을 일찍만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환경위생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시설비에 낙동강 주변 명품화장실 설치. 이거 작년에 어렵게 예산을 따셨는데 몇 개월 만에 지금 2억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이 뭐가 변경이 됐습니까?

○박주연 위원 하수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소속 부서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및 삭감 대상은 없습니다.

색인표 및 예산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산업위원님들 질의

○권기만 위원 보건소는 뭐 내용이 없잖아요.

○위원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평생교육원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및 삭감 대상은 없습니다.

색인표 및 예산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위원장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예, 325쪽 한번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 해가지고 1,5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 설명을. 325쪽.

○윤영철 위원 예? 1,540만 원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325쪽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1,540만 원이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도비를 받았다고요?

○위원장 김성현 326쪽에.

○윤영철 위원 아니 보상금으로 왜 주나요, 이게요? 수당을.

○윤영철 위원 다른 데 다 그렇게 했어요?

○윤영철 위원 여비도 보상금이고, 예? 아니 여비도 보상금이고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개인한테 줍니까?

○윤영철 위원 뭐 어떤 거 하는 건데요? 도 지정됐다 하는데 도에서는 어떤 거 하는데 평생학습마을 지원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내용이.

○윤영철 위원 다른 데는, 다른 읍면에는 이래 하는 데가 없나요?

○윤영철 위원 그러면 장천에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내년에도 또 어디 신청하면 또 받을 수 있나요?

○윤영철 위원 아니 어느 시군에 제한됐는 게 아니고

○윤영철 위원 제 말은요. 3년 하다가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윤영철 위원 제 말은요. 이게 하다가 예산을 도·시비를 주다가 3년 지났다고 해서 만약에 중단이 돼 버리잖아요. 이게 지속이 되겠느냐는 이 말이죠.

○윤영철 위원 또 혹시 끊어진 데 있습니까? 지금 다른 데 3년 전에 받은 데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계속적으로 잘 되면 시에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이라요, 이게. 아니 그래 돼버리면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각 읍면동에 다 해 줘야 된다고. 중단 됐는 거 잘 돼서 잘 하고 있는데 예산 줘가지고 예산이 도에서 시하고 끊어져 버렸다, 그럼 요구할 거 아니에요?

○윤영철 위원 거기도 예산 줍니까?

○윤영철 위원 얼마 정도 돼요?

○윤영철 위원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이게 끝나고 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원칙 저게 서 있어야 돼요.

○윤영철 위원 그분들한테 틀림없이 인지해 줄 필요성도 있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윤영철 위원 방금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지금 그래도 신청을 받죠? 예를 들어서 요가면 요가, 밸리면 밸리 받죠?

○김재상 위원 받아가지고 지금 평생교육원에서는 그것도 선별해서 지급을 하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물론 중복은 돼서야 안 되겠지만 사실 마을금고에서 주부대학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게 노래교실부터 해가지고 챠밍부터 해가지고 많습니다. 농협도 주부대학이 있어가지고 문성지구에 거기는 농협에 주부대학이 그것도 아주 활성화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 푸르지오캐슬에 약 2,599가구가 삽니다. 거기는 요가를 아마 평생교육원에 신청을 해서 그게 그 사람들이 강사료를 약간 지원받다가 자기들이 월 회비를 만 원에서 2만 원 낸다고. 내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원에서 이게 또 예산 강사비 그거 얼마 돼도 안 하는 걸 그걸 또 깎아가지고 주민들 회원들이 약 100명씩 이래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주민의 호응도가 좋아서 진정한 복지는 그런 게 복지거든요. 돈을 막 수천만 원, 수 억, 수십 억을 들여서 그게 복지가 아니라 아주 적은 데서부터, 그죠? 주민들이 모여서 자기 건강, 또 주민 화합, 그죠? 그런 데서 또 주민들의 전부 다 복지를 느끼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런 경비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강사비니까, 그죠? 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월 회비도 내가면서 운영이 되는데 좀 이래 선별해가지고 좀 이래 그런 부분에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누락되지 않아가지고 그 주민들이 진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요즘 비근한 예로 각 노인정마다 지금 노인회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통장에. 어르신들이 안 쓰고 아껴가지고 1,000만 원 넘게 통장에 들어있고 2,000만 원 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 또 회장, 총무가 잘못해가지고 이거 떨어 먹었다 해서 싸우는 데도 많고. 그런 데 비해서 이런 데는 강사료니까 교육원에서 잘 산정해가지고 27개 읍면동에 수요가 있는 데를 파악을 해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검토나 삭감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근데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도 또 있고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회의장 정리 중)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