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소관 예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소장님 보건소장님 예산편성 간단하게 짧게 인사 한 말씀.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각 과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예,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입니다.

구미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4쪽, 105쪽, 122쪽, 128쪽, 129쪽, 130쪽, 156쪽부터 158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9쪽부터 56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어느 분이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정 과장님 해당되지 싶은데 509쪽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거점병의원 운영비하고 금연상담비, 금연보조제 구입 신규사업으로 하는 모양인데 설명을 좀 부탁 올립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병의원이 어디 지정돼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앞으로 이것 이제……

○손홍섭 위원 어디어디예요?

○손홍섭 위원 순천, 차병원, 강동, 구미. 그럼 이 사람들은 종합병원에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어떤 심사를 거쳐서 그래 확정을 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532쪽에 국외업무여비 이거는 또 어느 분이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국외업무여비, 건강도시관련 국제회의 행사 참석 해 가지고 750만원, 아니, 아니. 600만원이네요? 이거는 어느 분 소관입니까?

○손홍섭 위원 세 분이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선산보건소 거를 한번 보니까 선산보건에는 이런 사업이 없더라고요. 구미보건소만 특화돼 가지고 그래 특화시켜서 하는 사업인 모양이죠?

○손홍섭 위원 선산보건소에는 없던데 이런 사업이?

○손홍섭 위원 이것 꼭 해야 하는 사업은 아닐 수도 있네요?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국외업무여비는 검토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여기 533쪽에 여기 맹 민간이전 요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뭐 어떻게 뭐 하는……

○김춘남 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업체나 이런 하는 건지?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대상으로 하는데 뭐 건강하다면 어떤 걸 뭐?

○김춘남 위원 뭐 금연을 다하는 회사를 말하는지 아니면 뭐……

○김춘남 위원 이것 평가가 뭐?

○김춘남 위원 아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건강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은데요?

○김춘남 위원 보건인증재해 이런 거는 뭐 건강하고.

○김춘남 위원 제가 원하는 설명이 그런 게 아니고 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이게 뽑는 기준을 갖다가 뭐 그걸로 뭐 인증제로 이런 걸로 하면 사실은 여기 이 제목하고도 별로 맞지가 않잖아요? 요것 제가 설명 다시 듣겠습니다. 검토로.

○부위원장 윤영철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 보시죠.

○김춘남 위원 예, 이것 설명이 다 됩니까, 지금?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건강한 일터나 건강도시사업장인데 그거하고는 지금 말하는 제목들이 한 개도 안 맞거든요.

○김춘남 위원 설명을 정확하게 예……

○위원장 김상조 담당계장님 한번 나와 봐요. 담당계장님.

(「자리가 부족해 가지고 나오지를 못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안 왔어요?

○김춘남 위원 그런 것 다 빼고 거기에 기준을 얘기해 주시라니까 그래 제가 아까 여기 기준을 얘기해 달라니까 뭐 여기 보건인증재해예방 이것하고 뭐 그렇게 말고 건강한 사업장을 뽑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기준밖에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 해당되는 기업이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나중에 담당계장님 자료 좀 주이소, 자료를.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540페이지 영유아필수 예방접종 무료화지원 하는 것 요것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요게 신규사업입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요게 보니까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3만건에 영유아가 구미에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 됩니까?

○정하영 위원 거의 100% 맞는 셈이네요?

○정하영 위원 그럼 이 병원은 전 병원을 얘기합니까? 구미 전체 다?

○정하영 위원 거의다 40개 같으면 구미에 거의 전 병원 다 해당이 되네요?

○정하영 위원 병원을 많이 안 다녀서 그런가 몰라도 40개 같으면 거의 다인줄 알았더니만 이게 350개입니까? 구미에 병원이?

○정하영 위원 한의원에서는 이것 안 되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럼 주로 내과 쪽을 하면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죠, 맞죠. 안 하지요. 그러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하면 병원 몇 개 됩니까?

○정하영 위원 100여개 되면 40개 같으면 어지간히 한 40% 정도 되네요?

○정하영 위원 구미에 할 수 있는 병원은 전부다 대상으로 한다 이 얘기죠?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부분 보면 여기 병원에 우리가 가면 지금 현재 3만원 받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제 보상이 다 이루어지네요?

○정하영 위원 신규사업이고 해서 제가 모든 과정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정하영 위원님 하셨는 것 연장선상에서 이게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가 올라왔었는데 그때 예산이 10억2,000만원인가 10억이 넘었었거든요.

○김수민 위원 제가 알기로 주요 신규 추진사업이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김춘남 위원님, 이명희 위원님, 간단회 참석까지 하셨는 사항인데 그러면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다 올리십니까?

○김수민 위원 그렇게 예산편성하는 게 좀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요사업으로 추진된 것인데 본예산에 미리 다 올려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인천에 동구청장하고 동남구청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길래 뭘 가지고 하나 했더니 이거 한다고, 우리 구미는 뭐 저렇게 자랑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중요한 사업이고 해서 추경 때도 이것 확보할 때 좀 뭐랄까 차질없게 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다 올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하고요.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533쪽에 보험금 해 가지고 민간이전 있는데 1억3,500만원 그죠? 지금 6,000만원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수혜자가 많다는 뜻입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제 말은 이제 배 가까이 올랐는데 수혜자가 그만큼 증가됐다는 뜻입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내년에도 그럼 2배씩 올라가겠네,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그 부분 알겠고, 혹시 보건소에서 올해 우리 행사나 그죠 각종 우리 할 때 무료건강진단이나 우리 행사할 때 보면 이렇게 부스 설치해 하는 것 있죠?

○부위원장 윤영철 실적 있으면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예.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그 실적을 혹시나 갖고 계시면.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많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구미보건소?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행사할 때 가보면 저 뭡니까. 구미노인병원인가 거기하고 일반 병원에 뭐 그런 데서 많이 나오지 구미보건소에서는 제가 할 때는…… 제가 행사에 안 가서 그런지 몰라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 윤영철 시에서 하는 거는 나가고?

○부위원장 윤영철 민간에서 하는 거는 혹시 나가십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구미에 보건업무가 꼭 구미시에서 하는 것만 나갑니까? 일반 민간인이 해도 요청하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저는 구미시에서 하는 행사는 구미시 보건소에서 안 나가도 그죠 일반 뭐 병원에서 요청해도 기꺼이 옵니다. 그죠? 기꺼이 홍보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죠? 그런 것 가급적 자제하시고 일단 민간에 하는데 구미보건소에서 자주 가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하는 거는 일반 민간행사에 치중 많이 하라 이 말입니다. 시에서 하는 행사에 구미보건소에서 안 가셔도 다 오는 사람 다 아니까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많이 좀 가시는 게 안 맞겠느냐, 일반 민간행사에 가면 일반 병원에서도 안 가줘요. 우리 보건소에서 좀 가줘야 되잖아 그죠? 일반 민간행사는 병원에서는 시에서 하는 행사는 일반 병원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죠. 하니까 그쪽 부분에 그래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구제역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구제역 우리 공무원하고 공익요원들하고 지금 열심히 하는데 신종인플루 할 때는 구미시 보건소 할 때는 진짜 그당시 애도 많이 자셨고 격려도 많이 받고 많이 했는데 혹시 우리 같은 공무원으로서 구제역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혹시 보건 차원에서 뭐 동료 차원에서 봤을 때 이래 좀 하다못해 건강도 좋고 얼마 전에 어제도 신문 보셨지만 사망 안 했습니까, 그죠? 구제역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소장님 감이 오는 것 없습니까? 어떤 이래 보건차원에서……

○부위원장 윤영철 예.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묻는 거는 구미보건소에서 구제역 하는데 그런 데라도 제가 하는 거는 한 번쯤은 건강 차원에서?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인원동원을 뭐 하라 하는 그 뜻은 얘기 안 했는데 자꾸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아침에 보니까 오늘 발생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소장님.

○박세진 위원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이 여기 없는 것 같은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세진 위원 소장님, 이게 심각한 문제를 많이 야기를 했잖아 그죠?

○박세진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어떤 구미시에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그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모든 게 없고 또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대책이 없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세진 위원 자, 이것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 한번 강구해 주시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 셋째 이상 가족 진료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감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셋째아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는 말입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난해 요래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으면 지난해 셋째아 이상이 하나도 출생을 안 했냐 이 얘기입니다. 예산을 더 증감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지 안 찾아 가신, 안 찾아간다 하면 셋째아 가족 진료비를 목을 잡아 놓고 안 찾아 간다고 이래 놔 두고 예산을 증액을 안 시킨다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합니다. 셋째아 이상에 대한 모든 지원되는 것 있잖아요, 그죠?

○박세진 위원 요것 말고 다른 쪽 뭐 출산장려금이나 등등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 다음에 52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모유사진공모전 요것 뒷장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올해 신규사업이네 그죠?

○박세진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했는데.

○박세진 위원 검토요망 합니다. 4,800만원.

○위원장 김상조 480만원.

○박세진 위원 아, 480만원 예.

552페이지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손세정액이 71개교에 60개 돼 있고, 손소독제가 71개교에 40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왜 차이가 납니까? 학교에.

○박세진 위원 아니, 71개교면 전부 다 71개를 주든지 안 그러면 주지를 말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떤 데는 60개지만 어차피 71개교에서 모자라고, 40개면 반 정도 지원한다 하는 건데.

○박세진 위원 1개 교에요?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어떤 과장님한테 소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에 계가 몇 개 있어요?

○김익수 위원 우리 보건소 우리 공무원들도 방송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저소득층에 약값을 지금 막 주지도 안 하고 줬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빼먹어 가지고 전국에 지금 조사 들어가 가지고 지금 어제 여섯 사람이 지금 입건됐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저소득층에 약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김익수 위원 그래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거는 옛날에 사회복지에 또 막 비리가 있어 가지고 난리가 나 가지고 몇 번 감사를 하고 걸려 가지고 거기 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발발된 거는 보건소에서 그러니 치매하고 보건소에서 저소득……

○김익수 위원 여기 보니까 암 시약 이래가 3억 몇 천 돼 있고 있네.

○김익수 위원 이걸 누가 어느 분이 담당해요?

○김익수 위원 계장님은 어떤 분이라? 계장님은 몇 분이라? 혼자 다 하십니까?

○김익수 위원 구미는 별 문제가 없어요?

○김익수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여기 우리 보건소 예산서……

(김익수 위원, 이철규 방문보건담당에게)

앉으세요.

예산서에 보면 전부 계별로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전부 예방접종약이고 전부 사는 걸로 돼 있거든. 그러면 가상치로 예산을 예산은 글자 그대로 예산이라. 우리시에서 이제 우리 환자든 저소득이고 일반인들도 일반 병원에 안 가고 보건소 와서 진료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약을 구입해 놨단 말이라. 해 놨는데 여기 보면 전부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예방접종 뭐 이래 투약하는 부분이 계별로 다 있어요. 있는데 요거를 약을 구입을 올해 하고 올해 했는 것이 다 소진 안 된단 말이라. 그러면 올해 것 남고 내년에 또 예산 세워서 하는데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해요? 소장님.

○김익수 위원 가짓수도 너무 많고 뭐 전부 검사비, 무슨 검사 이래 하는데……

○김익수 위원 꼭 예산 세운 대로 다 소모해요?

○김익수 위원 일례로 557쪽 한번 봐 봐요.

검사실시약 해 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장내 세균검사 해서 15,000건, 간염검사 3,500건, 이래 가지고 쭉 있다고 에이즈검사 4,000건, 구미 우리 에이즈검사 4,000건 하러 와요?

○김익수 위원 어떻게 해서 해요, 이것?

○김익수 위원 자기들이 찾아와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

○김익수 위원 그런데 1년에 이 예산 세워 놓은 것 다 소모 다 돼요? 그 밑에 검사실 소모품하고 이런 것 쭉 보면 다는 안 되지 싶은데? 이 많은 걸 약품을 다 예상해서 사놔 가지고 간염검사 뭐 이래 해 가지고 다 된단 말입니까?

○김익수 위원 대장이 뭐 이래 어떻게 관리하는 게 있어요?

○김익수 위원 있겠지 당연히 있는데, 그럼 올해 쓰다 남은 거는 이월하고 내년도 또 사서 구입하고 또 보충하고 그러면 약 사용하는 시한이 지난 약은 어떻게 해요?

○김익수 위원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예산서에 올라 온 것 1년에 다 소모한다 하면 우예 시민들이 그렇게 딱 예산 세워 놨는 만큼 맞춰서 진료를 하러 오나?

○김익수 위원 부족해요?

○김익수 위원 553쪽에도 보면 또 그런 게 있어 요것 일례라. 요 전체 우리 보건소 예산서에 보면 의료 및 구입비 해 가지고 다 있거든. 있는데 뭐 심장병 같은 거는 수술환자 해서 200명 해 놔 놓고 한 사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예 그래 맞춰서 아파서 그래 또 약도 그대로 구입해서 그래 하노 이 말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약은 구입했다. 다 사용했는 걸로 하고 접종은 덜 하고 약품 구입을 덜해 버리면 거기에 갭 생기는 부분을 이렇게 또 약값을 빼 돌리고 이래 하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돼서 전국적으로 조사했는데 일부분 조사했는데 이런 게 유형이 유사한 게 많아 가지고 어제 했는데 대번에 6명이 지금 입건 됐어.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방송에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산서를 들춰 보니까 우리도 여기 보면 553쪽에도 보면 예방접종약품 해서 9,720만원이 잡혀 있거든. 일본 뇌염환자가 3,500원씩 해 가지고 11,700원 이래 해 가지고 그 밑에 폴리오 하는 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1,100명, 요게 딱 그래 맞아 떨어진다 하니 더러 의심스러운데 내가.

○김익수 위원 백신도 똑같지 치료약도 같고.

○김익수 위원 감액이 됐든 증이 됐든 일단은 보건소에서 이 예산 세워 가지고 접종을 해 주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래 우예 그래 작년에보다는 그럼 참,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또 덜 아파야 되네, 시민들이? 왜 여기 맞춰서 예방접종약도 요래서 딱딱 1년 다 소진된다 하니 내가 의심스러운 거라.

○김익수 위원 그래, 제 이야기 말씀 뭐 묻는 취지는 이해가 가시죠?

○김익수 위원 100명을 진료하려고 예방약이고 뭔 구료약을 구입을 해 놨는데 1년에 요게 딱 100명분이 다 소진된다 하니까 일례로 이것 100명분을 해 놨는데 예산이 말이지 막 150명씩 와 가지고 못해 줬다 하면 내가 또 이해가 가는데 100명분을 해 놨는데 100명게 딱 소진되고 올해 딱 끝나고 내년에 또 예산 세워서 그대로 하니까 된다 하고 이러니까 약이 남고 또 약도 시효가 있잖아 그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남는 거는 폐기처분하고 우예 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관리하냐 이 말이라요?

○김익수 위원 과장님 담당이 아니고……

○김익수 위원 거기 담당이라요?

○김익수 위원 아까 저소득층은 저 우리……

○김익수 위원 일단 말이죠. 저소득층하고 의료 및 구료비 이거는 전부 과별로 전부 일괄 검토해 놓고 3년간 걸쳐서 약품을 구입을 했는데 뭐 홍길동이도 있고 김말동이 있고 이래 쭉쭉해서 누구, 누구, 누구, 누구 했는 그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하고 몇 개가 남았는데 또 100개를 가령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더 왔는데 접종을 못해 줬는 부분이 있다든지 요 내용을 자료로 해서 3년치를 좀 제출해 주세요. 해 주면 가령 이 예방접종약이 부족해서 못 세웠다든지 좀 그러면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 가지고 좀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줘야 되고, 안 그러면 이것 해 가지고 자꾸 재고가 남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절약을 해야 되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우리가 이것 짚지를 못 하잖아 그죠? 하고 또 지금 우려하는 이런 부분 우리 다행히 우리 구미보건소는 그런 게 없다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치매환자라든가 저소득층 암환자한테 1년에 몇 억씩 약품을 지급하는데 약품이 지급 덜 되고 했는 걸로 이래 위장서류로 해서 지금 조사가 돼서 문제가 발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미가 없다 하니 천만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우리가 또 요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3년치 요 전체 의료비 및 구료비 보건소에 전체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일괄검토.

○김익수 위원 보고 특위에 가서 그 자료를……

○부위원장 윤영철 보건소 전체 다 말입니까?

○김익수 위원 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래 되면 선산보건소까지도 다 되겠죠.

○위원장 김상조 다 되지.

다 했습니까?

○박세진 위원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게 문제가 된 게 원래 구입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의료 구입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업체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무조건 입찰이에요?

○박세진 위원 그러면 문제없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자료를 말이죠, 위원장님.

내일 금요일날부터 우리 특위 들어가죠?

○위원장 김상조 아, 금요일부터.

○김익수 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기획 쪽에 특위에 가도 먼저 하고 산업 쪽에 하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그렇죠, 그렇죠.

○김익수 위원 자료가 좀 급한데, 분량이 좀 많지요?

○김익수 위원 1년치만 할까? 3년치 하면 분량이 많잖아.

○김익수 위원 2년치 해 봐, 2년치.

○부위원장 윤영철 약품별로 다 하면……

○김익수 위원 집행을 했는데 그래 집행했다 하는 것하고 약을 해 가지고 약품을 덜 쓰고……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야지 이월됐는 걸 알지 1년간만 가지고 이월된 걸 모르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에나 감사원 감사가 안 나온 이상은 어느 약품을 전자입찰 해서 얼마를 샀는데 이것 다 집행하고 누구한테 요걸 접종을 시켰든지 처방을 해서 약을 줬다 하는 게 근거가 있는데……

○김익수 위원 덜 줬는지 더 줬는지 그거는 확인 안 해 보면 어떻게 아나 그래……

○김익수 위원 그게 지금 맹점이니까 이런 구멍이 있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발됐거든 맞잖아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수불대장 다 준비해요. 수불대장. 맞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다행히 우리 구미는 없다 하니 그래도 우리는 한번 걸러서 가면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이래서 의회에서 한번 걸렀다 하면 다른 데 문제가 돼도 미리 준비가 돼 있고 하면 일을 도와드리는 걸로 당장 자료내는 데는 좀 힘이 들는가 몰라도 도와드리는 부분이 되지 싶은데.

○김익수 위원 그 전산으로……

○김익수 위원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해 봐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걸 좀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니까, 이게.

그것 안 그런데 그래 뭐 전국에 뭐 하는데 이런 사건이 자꾸 벌어져 가지고 이래 문제가 돼요?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500쪽하고 시설비.

○위원장 김상조 예, 어디입니까? 장소가.

○위원장 김상조 공원 규모가 큰데.

○위원장 김상조 했는데 이게 꼭 제작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커야 됩니까? 1개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상조 어떻게 제작하는데요?

○위원장 김상조 단가가 1개에 180만원 정도 합니까?

○위원장 김상조 180만원인데.

○위원장 김상조 표지판 하나에 180만원이 단가가 싼게 아니죠, 비싸지.

자, 일단 검토.

510쪽에 가 봐요. 금연구역 표지판. 이것 저번에도 한번 나왔다가 4개소가 어디입니까? 하는데.

○위원장 김상조 그래 매기는데 표지판 1개에 500만원씩 합니까?

○위원장 김상조 대충 장소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상조 표지판 하나 제작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상조 표지판 1개 500만원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더러 불편하면 어쩝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래 저번에도 나왔을 건데 이것 저번에 우리 구미시 2번도로에 생각하면 표지판 간판보다는 바닥에 설치하면 환경도 깨끗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타 가에 간판 하면 타 가게에 또 만약에 저게 또 가리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그런 것 불편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간판 하나 제작하는데 500만원 같으면 이것 너무 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어디 그래 크게 해도……

○위원장 김상조 앗사리 좀 모양을 예쁘게 해 가지고 여러 곳에 많이 하는 게 더 안 나아요? 장소를 4군데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김상조 일단 검토.

소장님.

○위원장 김상조 아까 영유아는 예방접종 타 병원 됐고 이제 어르신까지도 확대를 해 주이소.

○위원장 김상조 그래야지 어르신들이 꼭 보건소 가서 예방접종 안 하고 자기 마을에서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봐서 추경에 영유아부분 부족 부분 9억2,000에서 부족부분, 어르신도 그것 한번 해 가지고 같이 올려 주이소.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하영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533페이지 말이죠. 의료 및 구료비에 손끼임방지 쿠션 구입하는 것, 콘센트 안전커버, 콘센트 안전커버 요거는 제가 알겠는데 손끼임 쿠션하는 것 이것 뭡니까?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요것 각 2,000개씩 되어 있는데 2,000개 요거는 어떻게 해서 2,000개 숫자가 나왔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2,000명.

○정하영 위원 2,000명 됩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요것 가정에 해 주는 셈이네요?

○정하영 위원 콘센트 요것 커버 하는 요거는 이렇게……

○정하영 위원 막아주는 그 얘기죠?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애들이 그런 것도 찾아 가지고 또 하더라고.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짧게 인사 한 말씀.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선산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5쪽, 106쪽, 122쪽, 123쪽, 130쪽, 131쪽, 132쪽과 158쪽부터 161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1쪽부터 62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소장님.

○손홍섭 위원 읍·면 지역에 우리 주민들 건강증진에 애쓰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627쪽 한번 봐 주세요.

기타직 보수 해 가지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 15명인데 우리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나 있어요?

○손홍섭 위원 선산지역만?

○손홍섭 위원 15명, 그러면 이 진료수당하고 또 저 위에 보면 의료업무수당하는 게 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여기는 우리 의사 하는 거는 우리 소장님 얘기하는 것 같고.

○손홍섭 위원 그 다음 간호사 5만원, 31명. 간호사가 31명입니까? 근무자가.

○손홍섭 위원 아니, 내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손홍섭 위원 인원을 내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간호사가 31명이에요? 간호사가.

○손홍섭 위원 아니지 여기 간호사 이렇게 31명 돼 있고.

○손홍섭 위원 그리고 또 특수직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인원이 맞느냐 이 얘기에요.

○손홍섭 위원 맞아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간호사하고 공중보건의하고 선산에 총 근무 종사자가 보건소에 몇 분인데요?

○손홍섭 위원 54명이라.

○손홍섭 위원 그래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오지에 있는 것.

○손홍섭 위원 거기도 7급 상당한 분이 근무하는 데도 있고 또 6급 상당 분이 근무하는 데 그래서 차별이 돼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거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했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분들은 6급이고?

○손홍섭 위원 승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들어온 분은 6급이고.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새로이 들어온 사람은 7급이고 이러네, 그죠?

○손홍섭 위원 거기에 따른 어떤 나름대로 뭐 이렇게 불만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손홍섭 위원 하나의 기득권이다?

○손홍섭 위원 이 부분은 내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위원장 김상조 573쪽에 보면 시설비 있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이걸 조금조금씩 좀 이렇게 하지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시설할 때 손 댈 때 그때 좀 이렇게 한꺼번에 좀 해서 올해 뭐 조금 대고 내년에 조금 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상조 그런 부분을 그걸 하라 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할 때 좀 한꺼번에 확실히 해 가지고 오래 가는 게 맞지 요기 조금 하면 건물 모양새도 나중에 또 도색 새로하고 뭐 새로하고 이러면 모양새도 안 맞단 말이라. 한꺼번에 리모델링 딱 하면 모든 전체적으로 다 되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맞아요?

○위원장 김상조 그런 걸 감안해서 소장님이 내구연한을 얼마 쓰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그런 거를 뭐 여기 비가 샌다고 방수하지 말고 3년, 5년 거치 해 가지고 요래 되면 어느 정도 5년 정도 지나면 한꺼번에 리모델링 싹 하면 또 한 5년동안은 같은 손을 조금조금씩 손을 안 대도 되잖아요?

○정하영 위원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정하영 위원 아까 구미보건소 할 적에 제가 한번 물어보려 그러다가 넘어갔는데 지금 선산보건소에 61억이라 하는 예산 중에서 민간이전 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합치면?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정하영 위원 예.

전체 예산 중에서?

○정하영 위원 민간이전되는?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예산 삭감하고 뭐 검토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 하니까 뭐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그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런 운영비나 이런 거 그렇다고 우리 뭐 소장님 월급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많은 분야에 대해서 전부다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하고 하는데 정말로 총괄적으로 얘기해서 예산이 민간이전 돼 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잘못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시에 보건소 직원들이 잘못 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예산이 나가서 과연 적절하게 잘 쓰여지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의를 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하영 위원 그렇다보니까 이제 이런 심의를 하는 거지 이것 뭐 숫자놀음이야 다 맞춰 놨지 이것 뭐 숫자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아시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민간이전 비용이 이것 너무 많더라고, 아까 구미보건소도 보니까 뭐 전부다 들추면 전부 민간이전이라. 그래서 구미보건소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좌우지간에 요런 것 참조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어느 한 부분에 자꾸 이것 삭감삭감 해 가지고 자꾸 말씀 드린다기보다가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오늘 제일 처음부터 시작, 심의할 때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축조심사 한다 그러잖아요?

○정하영 위원 어느 정도 벌써 행사성 이런 건 다 삭감을 다 해 놨잖아요?

○정하영 위원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또 다시 우리가 이런 일일이 하나하나 짚지 않지만 그런 분야에 참조를.

○정하영 위원 그래 이제 우리 입법을 해서 “정부에서 주라 하니까 이걸 뭐 예산을 지원해 준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방어를 하는데 물론 다 맞습니다. 정부에서 입법해 가지고 주는 것 뭐 저 높은 데서 입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다 법이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보니까 주는 거지 그걸 돈을 뭐 갖다 그냥 주겠습니까? 줬을 경우에는 그 돈이 가 가지고 정말 제대로 쓰이느냐 그래 저는 어제 우리 복지과에 예산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한번 따져보려고 할 참이라, 제가. 이게 돈이 그 많은 예산은 다 나가는데 나가 가지고 여기 시에 있는 뭐 직원들이 그 돈을 어떻게 착복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돈이 과연 나가서 바깥에 돈을 그냥 이거는 이만큼 지원하라고 입법이 되어 있으니까 법적인 돈이니까 보내는데 제대로 쓰였느냐 이런 얘기죠. 그걸 보자는 거지.

○정하영 위원 그래 하려고 하는 거지 자꾸 이거를 말이지 뭐 무조건 이거는 줘야 된다, 줘야 된다 하는데 줘야 되는 건 법에 의해 가지고 주겠지 뭐 어디 갖다 뭐 돈을 뭐 개인적으로 주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김익수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김익수 위원 물어 보이소.

○부위원장 윤영철 아, 먼저 말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아까 밖에서 심사하러 들어오시기 전에 모니터 보셨죠?

○김익수 위원 그 자료 요구 했는 부분.

○김익수 위원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586쪽 한번 보세요.

의료 및 구료비인데 거기 제일 위에 보면 한방진료, 내과진료 이래 해 가지고 3개소, 5개소 이래 하면 이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를 못하고 다른 병원을 위탁해서 하는가?

○김익수 위원 내과진료는 어디 해요?

○김익수 위원 내과진료?

○김익수 위원 해평, 고아를 뺐다?

○김익수 위원 왜 그래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지금 약국이 없으니까 직접 거기서 이제 처방을 해서 약까지 주고?

○김익수 위원 이제 해평이나 고아에는 약국이 있으니까 처방전을 줘서 약국에 가서 내가 약국을……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래 타먹도록 하면 돈으로 지원해 주나?

○김익수 위원 아니, 해평, 고아를 뺀 나머지는 약국이 없기 때문에 약을 주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제 돈을……

○김익수 위원 보건소에다 납부를 하네?

○김익수 위원 이제 우리 시민들이?

○김익수 위원 그러면 내과진료는 있는데 무을 같은 데는 한방진료가 있으면 무을에 있는 사람은 내과 쪽에 그 진료는……

○김익수 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표기를 그래 해야지. 한방진료는 무을만 하고.

○김익수 위원 무을에 내과진료도 겸해서 한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인력 규정에 의해서 그래 합니까? 한방을 농촌에 요새 다 이래 결리고 이래서 한방을 침 맞고 이래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야.

○김익수 위원 그럼 늘려야지.

○김익수 위원 내년에 늘린다는 이런 그게 어디……

○김익수 위원 선산에 한의원 개인이 하는 한의원 있어요?

○김익수 위원 고아는?

○김익수 위원 침 한대 맞으려 하면 고아 있는 사람들은 시내로 나오든지 선산으로 가든지 이래야 될 것 같고, 해평이나 저쪽은 인동이나 이런데 개인 한방병원이 있으면 나와야 되고 이렇잖아?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 인력 배분을 공중보건의를 뽑을 때, 그것 뽑아요? 안 그러면 요구하는 대로 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럼 일단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재적소에 요구를 해야지 내려줄 것 아니요?

○김익수 위원 요새는 한의대, 한방대학이 많아서 많더라고.

○김익수 위원 다 하지 말고 지금 8개 읍·면에 지금 무을 한 군데만 한방진료하는 보건의가 있고 나머지 7군데는 없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도 이제 산동이나 요런 데는 또 인동 시내쪽하고 가까우니까 가능한데 저 도개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또 안 되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면 적어도 두 군데는 되어야 될 것 같아. 고아쪽에 있는 사람은 선산으로 들어가든지 이쪽으로 시내로 나와서 개인병원에 가도 되는데 지금 저쪽에 도개같은 데는 완전 오지잖아요?

○김익수 위원 옥성 같은 데는 무을로 또 내려온다고 봤을 때 커버가 되는데.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무조건 내려서 하라 하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지자체가 뭡니까? 지방자치제가 됐는데 탄력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뭘 상위법에 이런 행사하는 것도 하라 한다고 다 해야 되고 안 했다고 거기서 뭐 질책하고 이런 것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럼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실적이나 그런 행사를 우리 여기는 해당사항이 별로 없어는 안 한다 하면 되지 중앙에서 공문 하나 턱 내려온다고 말이지 무조건 행사해야 된다 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아요.

○김익수 위원 그럼 중앙정부체제지 뭐 지방자치제가 된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 지역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김익수 위원 어제 내가 심지어는 모 TV에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 지금 광역이든 시·군·구든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무조건 선심성 행사를 많이 벌려 놔 가지고 너무 예산이 막 들어가 가지고 모라토리엄 선언 한 데가 많잖아. 전체 전국에 지자체에 50몇%가 공무원들 월급 못 주는 데가 50몇%가 넘어요. 자체적으로. 그래 모 시장은 나와서 이래 기자회견을 하더구만. “단체장이 되면 뭐 든지 자꾸 실적 올리고 싶어 막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무조건 좀 나는 하고자 하더라도 좀 제동을 걸어 달라.” 본인이 나와서 직접 하더라니까.

○김익수 위원 봤지요?

○김익수 위원 그런 거예요.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집행부 공무원하고 의원들하고 뭐 다른 걸로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 업무가 분장이 다르다보니까 당연히 예산심사는 또 거기서 해야 될 부분은 가져와도 우리가 봤을 때 시민쪽에 봤을 때 의원님들이 봤을 때 아니다 싶은 거는 또 이래 재고를 시키고 또 못하게 하고 이런 기능이거든. 개인 감정이 있어 여기 앉아서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하실 때 무조건 중앙에서 지침을 하달해서 30몇번 행사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김익수 위원 암만 하라 해도 여기 예산 삭감해서 10번밖에 못 하도록 하면 못 하는 거지 뭐.

○김익수 위원 소장님 개인 돈 월급 가지고 지금 그 행사하지는 안할 것 아니에요?

○김익수 위원 그건 중앙에서 관계규정에 없어, 강제조항이 없다고.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예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오셨으니까 물어볼게요.

우리 국·도비 지금 받아 가지고 예산 배분할 때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 어떻게 구분해서 합니까? 국·도비는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라고 표기해서 내려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구분하고?

○부위원장 윤영철 사업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시책을 같이 할 경우에는?

○부위원장 윤영철 이래 보면 전체 예산 봤을 때요. 구미보건소는 우리 시비가 70억이고 그죠? 선산보건소는 우리 시비가 5억밖에 안 돼요, 그죠? 아, 50억.

○부위원장 윤영철 예,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또 감했는 것이 6억 가까이 되고, 구미보건소는 증액이 4억 되고, 감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산.

○부위원장 윤영철 시설비에서만 감해졌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물품취득비도 이런 것 보니까 많이 감해졌네,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선산보건소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짰는 것 같아요. 시설비 부분 있는데 제가 물어봤는 거는 국비 관계 도시관계를 저는 구미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구미보건소에서 선산보건소 쪽으로 주는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감사담당관실 제가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청에 올해 감사했는 게 한 건도 없다 하는데 예? 먼저 한 건도 없다 했잖아 본청에 감사를, 전부 상부기관에 다 한다 했는데 무슨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단 말이에요?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하면 하루종일 뭐 하러 해요, 그러면……

○김익수 위원 그래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뭐 때문에 그래 이야기 하세요?

○부위원장 윤영철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십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행정사무감사는 그럼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심사해서 주면 우리가 알아서 쓰니까 그런 것 구지레하게 묻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김익수 위원 아까 보건소에 자료요청 하고 난 뒤에 그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김익수 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그래 다른 데 지금 사고 나 가지고 저지르고 하는 그런 부분, 이 아픈 부분이라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보건소도 지난번에 소장 바뀌고 한 이유가 뭐 때문에 바뀌었어요. 캐비닛하고 전부 방화해서 문제돼서 그래가 한 것 아닙니까! 그것 은폐하기 위해서 불 질러 가지고 그것 문제돼 가지고 전부 다 문제가 됐는 것 아니에요. 뭘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김익수 위원 있지 있지만 있어도 그게 다 백약이 다 처방이 다 안 되잖아요?

○김익수 위원 의회 심사하는데 그걸 뭐 의제하고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지금 그럼 정하영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게 그것 하지마라 하는 이야기라 뭔 이야기라요?

○김익수 위원 아니, 참고라도 그런 이야기는 사적에서 휴게실이나 이런 데서 또 잠깐 조크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여기 심사 중에 있는데 그런 거는 감사기능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들리잖아요?

○김익수 위원 뭐 하러 해요! 여기 심사하지 말지 그러면……

○정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정하영 위원 우리 과장님 그래 얘기하시니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사실상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 금액 해 놨는 것 했으니까 하지 우리 이것 1억 같으면 1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따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의정활동을 하면서 밖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오는……

(김익수 위원, 전문위원을 보고)

○김익수 위원 그 방송 끄세요, 방송 끄세요.

○정하영 위원 그런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참고해 가지고 다 듣기 때문에 물론……

(배정미 전문위원, 김상조 위원장께)

○위원장 김상조 잠깐만요.

○위원장 김상조 정회해서 합시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10분간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선산보건소장님,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질문 하다가 끊겼는 것 아니라.

○위원장 김상조 예, 아니. 다 했어요, 다 했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원장님 짧게 인사 한 마디.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관리과장과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예, 평생교육원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2쪽, 108쪽, 109쪽, 163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7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9쪽요. 여비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실무자 해외연수가 여기는 왜 500만원씩 되어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다른 과는 보면 거의 다 200씩 올라 왔는데 여기는 3명이 1명당 500씩 되어 있어서.

○이명희 위원 요것 제가 검토 한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경상보조에 성인문해교육 운영 지원 여기 한번 설명을. 그 밑에 있거든요.

○이명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7쪽 안 있습니까? 어린이 교육과정 운영은 이거는 방학 때 하는 겁니까?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629쪽요. 우수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김춘남 위원 그럼 지금까지 뭐 우수동아리가 이게 바뀐 게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그한……

○김춘남 위원 요것 제가 요것 자료 좀 주시고요. 우선 요것 검토입니다.

그리고 여기 631쪽에 민간위탁금에 행복나눔박람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여기에 주민생활과도 행복나눔박람회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금액도 똑같고.

○김춘남 위원 그래 각각 그러면 3,000만원씩 듭니까?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위원장님 요것도 검토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일단 자료를 제가 그것 하고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장수대학, 시민대학, 뭐 실버아카데미, 뭐 여성대학, 여성대학원, 이것 전부 현장학습 문화탐방, 교재비나 교육보다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 통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게 현장학습을 꼭 가야 되는 과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문화탐방을 가야 되는 과가 있는 것 같고 이런데 일괄입니다. 이것 다섯 군데.

○김춘남 위원 아니, 이것 현장을 갈 때 문화탐방하고 같이 가면 되지 꼭 굳이 따로따로 이래 가야 돼요. 이것 친목도모와 별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이것 현장학습 문화탐방 이것 전부 검토입니다.

그리고 여기 5개인가 6개인가 있습니다. 이것 다 검토고요.

그리고 야은아카데미 있죠?

○김춘남 위원 이것 뭐 유명강사 불렀는 것 다 좋은데 이것도 제가 자료를 다시 제가 받았는데 요것 어떤 게 효율적인지 제가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요것도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부위원장 윤영철 다른 분 없으면.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 하십니다.

628쪽 있지요. 시설비 CCTV 카메라 설치 했는데 요거는 설치를 뭐 내부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외부에?

○부위원장 윤영철 예?

○부위원장 윤영철 외부에요?

○부위원장 윤영철 뭐 때문에 외부에 설치돼야 됩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민원이 더 발생할 소지도 있는데요.

○부위원장 윤영철 요것 일단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여성 638페이지 여성대학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대학 원생들이 연세가 좀 많은 편입니까?

○정하영 위원 평균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정하영 위원 여기 보니까 대학, 여성대학. 여성대학하고 대학원하고 틀립니까?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요기 나와 있는데 5,555만원 하는 이거는 여성대학을 얘기합니까?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것 수업하고 있는 요 비용입니까?

○정하영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비용?

요것 하고 그러면 이것 체육대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대회 이거는 요것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입니까?

○정하영 위원 체육대회도?

○정하영 위원 뭐 전에 했는 분들 수료했는 분들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정하영 위원 여성대학에 또 대학원에 이래 해 가지고 또 수료한 분들 등산도 한 번씩 하지요?

○정하영 위원 그거는 어떻게 전체 다 갑니까? 등산 가는 거는?

○정하영 위원 그런 비용은 여기 안 들어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체험 그겁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여러 군데 638, 639, 40, 41, 여기까지 전부 다 이렇게 다 분산돼 있는데 전부다 합쳐 가지고 이제 5,555만원입니까?

○정하영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게 임차료 하면서 학습체험 하는 이게 결국 그런 식이다. 여성대학, 여성대학원 이래 가지고 등반가고 하는데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보니까 예산이 많네요, 이게?

그래서 뭐 원 이 자체가 전체 예산으로 봐서 그래 많지는 않은데 잘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유념해서 좀 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제가 이걸 어느 걸 다 지적해 가지고 뭐 삭감 어떻고 그래 검토 이런 얘기하기보다가는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자꾸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걸 잘 써야 되지 그렇다고 이것 뭐 숫자 이것 뭐 얼마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하영 위원 맞습니다. 예,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소관 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소관 예산안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