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으로 제출된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로는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근거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이 지난 1월5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를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조정입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토지가격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산출방법과 정액으로 부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액제로 부과되는 전주ㆍ수도관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조정한 이후 지금까지 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년 변동되는 토지가격 적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 평균 38%의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조례개정 제명과 법령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에 표기되는 제명과 법령을 띄어 쓰지 않고 전부 붙여서 기재하였으나 표기방법이 띄어쓰기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고자 합니다.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우리 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전문위원 나명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일부를 인상코자 하는 안으로써 전주ㆍ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93년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주유소나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며 공중전화박스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현재 산정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1월5일자로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료 산정 기준표와 동일하게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점용료가 10% 이상 인상될 경우에는 별표3의 조정산식에 의해 재산정이 되므로 사실상 점진적으로 인상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건설과장 석태룡 예, 정액제는 토지가격이라든지 금액의 변동에 관련 없이 법률로 우리 조례나 또 상위 「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해 놓으면 그걸 따르는 항목입니다. 그건 주로 전주ㆍ수도관이고 또 정율제는 도로 일반적으로 도로 주유소, 주차장 같은 것 그다음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경우 이럴 때에는 그 시설별로 토지가격의 0.05%부터 0.025%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게 도로의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0.025% 금액을 징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금액이 매년 금액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지금 방금 오늘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그 정액제는 법률로 정해 놔버리면 그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금액이 똑같이 가는 그런 금액입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공시지가에 관계없이 합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건설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진출입로는 이건 정율제고 지금 여기에 적용되는 건 주로 한전주하고 통신주, 수도관 등 정액제에 해당되는 공공시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에. 그래 되는데 이 금액이 정액제로 징수하는 금액이 1년에 한 1억9,800 정도 됩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1년에 부과하는 도로 점ㆍ사용료 세입이 전체로 보면 2,198건에 전체금액은 한 7억5,000 됩니다. 7억5,000 되는데 그중에서 정액제에 해당되는 건 한전, KT, 도시가스 등이 주 고객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 관계는 토지시가에 따라 가지고 변경이 됩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93년 이후 변동이 없었는 걸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건설과장 석태룡 거기는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고 또 이 관계도 지금 우리가 상승요인이 38%인가 되는데 이 금액도 3년 정도 이렇게 가감을 해서 상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중요금하고는 큰 변동이 없는 걸로 건교부에서 표준준칙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1년에 600원 하는 게 1차 연도는 10% 또 그다음에 10%, 이렇게 차등으로 올립니다. 한목에 38% 올리는 게 아니고 연동제로 해서

○건설과장 석태룡 나대지는, 이제 저희들이 점용료 내는 건 도로 진출입로 해 가지고 턱을 낮추고 인허가 내는 거고, 나대지 같은 경우 허가 없이 하는 건 그것까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나 인허가가 되면 그때부터는

○건설과장 석태룡 저희들 허가

○도로보수담당 김성근 나대지도 허가해 준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주유소나 대형차가 가는 데는 보도블록을 앞으로 차도블록으로 교체를 하고 또 나머지는 횡단보도에 거기도 틈을 이용해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골목길로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라드를 최소한 횡단보도에도 한 3개 정도 해가 지금 현재 새로 공사하는 경우는 인도에 차가 못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 볼라드나 시설을 확충해서

○건설과장 석태룡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들 손을 못 대도록, 뽑아내고 그런 지역에는 자중이 좀 무거운 것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미관을 고려해가 한 세 가지 정도로 해 가지고 구분해서 해 놨습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이게 시민의 문화수준

○건설과장 석태룡 예.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게 볼라드 훼손하는 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어떤 경우는 쇠톱으로 해가 자르는 경우도 있고

○건설과장 석태룡 어떤 경우는 또 캐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차량을 가지고 와서 볼라드 높이를 낮춰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톱으로 자르는 지역은 석재로 하든지 하고 또 그런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하여튼 차량 인도에 진입하는 걸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해서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도로보수담당 김성근 예, 그건 규정에 있습니다.

○도로보수담당 김성근 저희들이 도로 낼 때는 한전에서 자부담으로 좀 많이 옮겨줍니다. 옮겨주는데 또 개인이 신청할 때는 또 사용료를 받고 이전료를 받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도로법」 점용기준에 건설부 기준에 경계석 바로 뒤에 전주를 하도록

○도로보수담당 김성근 예, 저희들 시에서 공사할 때는 한전에서 옮겨줍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그건 도로 위에 고시된 데는 옮기고 일반 개인이 할 때는 개인이 신청자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