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4일(월) 오전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9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익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함과 동시에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앞서 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17조 5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4일
의회사무국장 전진태
(전진태 의회사무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익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전진태 예.
○김영호 위원 예, 이게 4페이지네. 불용액 처리내역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전진태 예.
○김영호 위원 경상적 경비에 의회비가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됐지요?
○사무국장 전진태 의회비 2,478만9,000원 불용 된 것 이거 말씀하십니까?
○김영호 위원 예, 예.
○사무국장 전진태 이거는 전부 2,478만9,000원인데 회의수당이 140만원, 그다음에 위원님들 국내출장을 덜 가셨기 때문에 497만원, 그다음에 국외여비가 737만원, 그다음에 공통경비가 517만원 이 공통경비는 의원님들이 쓰셔야 될 건데 작년에 송년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517만원 절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의원상해보상금 500만원 이래서 2,478만9,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다른 부분보다 의회비가 불용처리 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지 그걸 알고자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이것은 국외, 그다음에 회의를 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처리 된 겁니다.
○김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전진태 예.
○임춘구 위원 19페이지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여기에 민원 요지가 경로당 전담인력배치 운영 소요예산 지원요청 이랬는데 그 밑에 맨 밑에 시지회에서 4/4분기 소요예산 추경을 반영을 요구했는데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사무국장 전진태 예, 이거 확인을 했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800만원이 확보돼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전담인력 1명이 노인회지부에 배치돼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 예.
(허복 위원, 임춘구 위원을 보며)
○허복 위원 질문 다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익수 예.
○허복 위원 우리 도로표지판에 우리 구미시의회 이게 지금 건의돼 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 진행 중이죠?
○사무국장 전진태 예.
○허복 위원 진행 중인 사항인데 그게 빨리 안 되고, 통보를 좀 하셔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타지인들이 외지인들이 구미를 찾을 때 구미시청하고 같이 표기를 하면 정말 보기도 좋고 우리 의회 위상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 구미시의회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전진태 예.
○허복 위원 그 부분이 아직까지 안 돼 가지고 그게 꼭 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예, 이 부분은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인데 시내 전역에 조치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 6개소에 표시가 완료가 됐습니다. 표시가 완료가 됐는데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기로 그래 아마 담당 과장님이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근데 집행부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가 벌써 4~5년도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무슨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하기 싫어서 못한 건지, 의회 표기를 해 주기 싫어서 못하는 건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예.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저는 국장님보다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일을 해도 표가 잘 안 나지 않습니까? 음지에서 일하시는데 인사 같은 경우라도 위원장님 좀 나서 가지고 표 안 나는 거, 일을 해도 또 일하는 보람도 잘 못 느끼고 이럴 때 그런 것 좀 위원장이 앞장서서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을 대신해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식사도 한 끼 사주고 좀 그래 격려 좀 해 주고 그래 주십시오.
(장내 웃음)
○위원장 김익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8월 달에 인사가 우리 5대가 출범하고 난 뒤에 그때 인사가 승진인사도 있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힘이 한계가 있고 또 의장님, 부의장님 각자 이래 협의해서 나름대로 또 신경을 좀 썼습니다. 좀 썼는데 그런 부분은 사무국장님께서 또 의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일이 의장님 혼자 또 다 되는 일은 아니고 이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필요로 하고, 그냥 무턱대고 본인 그것도 없이 그냥 막 나서기도 여차한 그런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기 입을 열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원들, 인사권은 시장님이 갖고 있습니다만 모든 일을 참말로 인간적으로 제가 근 5년째 지금 의원 생활을 해 봅니다만 의원들 편에 서서 참말로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 여실히 피부로 느낍니다. 느끼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가 운영위원장이 역할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운영 전반에 이런 부분은 저하고도 협의를 해 주면 또 간사님과 저도 또 협의가 되고 이러겠는데 어떨 때는 보면 의장님한테는 보고해서 일방 통보 식으로 이래 또 와버리니까 황당할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시시비비하려고 하니까 점잖지 못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오늘 기 감사를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임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긴밀한 이게 좀 돼 줘야지 또 남모르게 나서서 이래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찾아보고 하는데 역할을 쥐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산업건설위나 기획행정위는 업무를 다루지만, 의회운영위원회가 일거리를 만들어서 많이 일을 하면 집행부고 우리 의회사무국이 엄청나게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게. 사사건건 조사특위나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래 하면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금방 우리가 5대가 출범한 이상 좀 지켜보는 이런 과정인데 새해에는 뭔가는 다루는 이런 그것을 해 주시면 협조도 하겠고 또 그렇지 못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사석에서 제가 다른 계장님들이나 국장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한 말씀씩 드렸습니다만 엄청나게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의회 위상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예로 일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2006년도 지금 후반기 들어와 가지고 구미시의회 공익광고비가 지금 근 4,100만원 썼어요. 4,100만원하면 지금 7,8,9,10,11 다섯 달 만에 4,100만원 썼다고. 이것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 사실 의원이라 하는 우리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렇지, 본인만 깨끗이 하고 정도를 걸어가면 언론이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하나도 구애될 게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시민의 혈세고 의원들 활동하기 위해서 나온 공익비를 쓰면 쓴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부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기자들의 횡포로 인해 가지고 턱도 없는 이런 광고가 나오고 언론보도가 나온 이런 부분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이런 부분이 시정 안 되면 어느 신문사에 어떻게 주고, 주고 했는 이런 계획이 수립 돼 있더라도 과감하게 이거 지급 못하도록 이런 부분할 때 의장님하고만 상의하지 말고 저한테도 상의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전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개인주머니 풀어 가지고 또 하고 이런 부분이 되면 이중 돈이 지출되고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산업건설 상임위에서 우리 사진 보조기사가 새로 하나 지금 왔죠?
○사무국장 전진태 예.
○위원장 김익수 의회운영위원장이 사진 보조기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인사를 안 시켜 주니까. 간담회장에서라도 인사를 딱 시켜 줬더라면 회의를 하는데 뭔 사진을 퍽퍽퍽퍽 찍고 다니길래, 일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와서 좀 관람하겠다고 이래서 막 떼를 쓰고 이래도 우리가 공개를 안 해 줬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전진태 예.
○위원장 김익수 누가 들어와서 사진 찍는 줄 알고 나는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우리 문기사 보조로 새로 왔다고 이래 돼서 내가 깜짝 놀랐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다른 의원들도 의아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이런 것도 국장님, 좀 운영의 묘가 그죠, 좀 부족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예, 예.
○위원장 김익수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간에 원활한 보조가 되고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예, 제가 세세하게 못 챙겨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앞으로는 각 계장들, 과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공익광고비 지출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애로가 많은데 그게 형평성 있게 그런 기사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운영위원장님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저도 의장단에 처음 들어가 보고했는데 때로는 보고를 받고 또 의장님한테 보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때로는 미안할 때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의장님만 보고하고 말아야 될 일도 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를 운영하다보면. 그런데 의회운영은 의회운영위원장이나 우리 산업이나 기획행정위원장님한테 보고할 일이 있으면 우리 계장님들한테 담당주사님한테 하지 말고 직접 같이 전화를 좀 해 주셔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고 메모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만이 우리 의회가 순조롭게 또 5대도 잘 가고 하는 것이지, 보고는 별 거 아닙니다, 그죠? 별 거 아닌데 괜히 어떤 국장님 하셔도 되는 거 또 다른 분이 하셔서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와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미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검토하여 구미시의회가 보다 발전된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9인)
- 김익수
- 우진석
- 윤서규
- 이갑선
- 허복
- 이정임
- 임춘구
- 김영호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
○피감사기관참석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정담당정완진
- 의사담당이대창
- 의안담당정석광
○회의록서명
- 위원장 김익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