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7월 28일(월) 오전10시05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수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복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더위가 너무 심해서 혹시 위원님 여러분 예결위원회 활동하시면서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개인적인 발언이 너무 강해서 예산심사하는데 혹시 무리가 나올까 염려스럽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서로 협조하셔서 이번 제2차 예결위원회를 잘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월30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기간이 3일간으로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서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점위주의 간단명료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명확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협의한 후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이 7월28일부터 7월30일까지 3일간입니다. 2일간은 예산을 심사하고 7월30일 마지막날은 오전10시부터 총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위원장 박수봉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23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간사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의문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사께서 심사일정에 따라서 예산안의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에 앞서서 물론 위원회별로 예산안을 다뤄봤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조율을 하고 싶은데 위원님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조서결과가지고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의 설명을 추가로 듣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수봉
물론 예산서를 다 다루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별로 위원회에서도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중점적으로 다뤄가면서 하든지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대홍 위원님 말씀은 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루자는 동의안이지요?
○강대홍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올라왔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여기에 안올라온 사항이라도 특별히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있는 사항은 다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 위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안의 절충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예결위원회가 우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이의가 있으면 질문을 하고 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여기서 다시 결정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위원회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 페이지만 한다면 우리 예결위원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일단 심사해 온 것을 옆에 놓고 참고해 가면서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페이지는 넘어가는 게 원칙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수봉
결국 강대홍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더 보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일단 김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다뤄보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하면 방법을 바꾸든지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예, 그러면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간사
먼저 의회사무국부터 보겠습니다. 81쪽입니다.
87쪽 시설비에 본회의장 CCTV 설치 9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체크해 주십시요.
○김영규 위원
88쪽 업무용 승용차 대체 2백만원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식 간사
예, 그럼 이것은 삭감입니다.
89쪽까지 더 이상 의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끝나고 다음은 공보관실 예산입니다. 133쪽부터입니다.
135쪽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135쪽 구미에부는바람 특보발간, 구미에 부는 바람 발간은 또 뭡니까?
○공보관 최화영
공보관 최화영입니다. 구미에 부는 바람은 분기별로 하고 있고, 특보는 구미시 산하에서 특별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시정을 알리고 주민들이 이해를 해달라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먼저 경영대상을 받고 또 여러가지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특보발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사랑 운동을 특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묶어서 특보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하기 위해서 구미에부는바람 특보발간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윤춘식 간사
통일로 315만원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공보관 최화영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통일로를 다 보고 있는데 저희시만 현재 안보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책이 왔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전국에서 다 보는 것은 좋은데 계상해 놓은 걸 보면 70부를 9월로 해놨는데 지금부터 승인해서 쓴다고 해도 몇 달 되지도 않는데 안맞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최화영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책을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분은 2분의1만 줄 계획으로 하고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설명은 들으면 시간만 낭비되고 안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하면 몰라도 과장님 설명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만 듣도록 해주세요.
○김영규 위원
여기 내무위원장님도 안계시고 간사님도 안계시니까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로는 박영환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5개월 밖에 안남았다, 그러니까 5개월분을 승인하느냐 아니면 그 전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냥 다 돌려보내라 해서 삭감을 시켰고 일간신문 1천2백만원은 당초예산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이라서 추경에서 승인할 수 없다는 쪽이었고, 지역신문은 그래도 올라온 중에서 절반이라도 해서 지역신문은 조금 받아주자 하고 절반인 240만원이 삭감되고 올라왔고, 구미에부는 바람은 의회의 사전승인은 없었지만 1회를 발간한 부분은 승인을 해주고 후반기에 특보는 더 발간하지 마라 해서 2분의 1을 감하고 2분의1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하면 됩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받기는 얼마만큼 받았습니까?
○김영규 위원
1회 특보발간비가 9백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회발간한 것은 승인을 해주고....
○박영환 위원
그런데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예산승인이 안된 것은 집행을 하지 않는 걸로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고 몇 번을 다짐했는데 만약 이게 어떤 틀이 돼버리면 쓰면 주더라 싶어서 전부 미리 다 해버리면 예결위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안줄 바에는 쓴 것도 안주는 것이 원칙적인 것입니다. 썼다고 주면 특위는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발간을 했더라도 필요없다고 인정이 되면 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는데.....
○공보관 최화영
무예산 집행을 한 것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미에부는 바람 특보라고 별도로 분리를 했는데 구미에 부는 바람은 다 같습니다. 분기별로 한 것을 한번 당겨서 한 겁니다. 마지막 분기에는 구미에 부는 바람을 발간을 안하면 되는 건데 그러나 분기별로 하던 걸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시정홍보 효과측면에서 좋다고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특보라는 이름을 분리해 놓은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거짓없이 사실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무예산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김응기 위원
내무위워회에서 심사한 대로 2분의1 삭감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박수봉
내무위원회에서 넘어온 원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내무위원회 원안대로 넘어가도록 하고,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속기사는 국장님이 스톱을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필요로 해서 기록중지시키는 것은 몰라도 집행부에서 하지 말라하고 하는 것은 안되겠습니다.
○공보관 최화영
죄송합니다.
○윤춘식 간사
139쪽 연구개발비 CIP사업추진용역 내무위원회에서 1억5천만원중 1억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수근 위원
어떤 사업이든 용역비는 줄 바에야 다 줘야 되고 용역비를 1억5천에서 1억을 깍고 5천만 하면 못하도록 하는 것과 한 가진데 차라리 다 깍든지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십시요.
○공보관 최화영
저희들이 CIP를 하려고 작년부터 2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 해 예산에 5천만원이 추경에 됐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얼마나 드는가 해서 3군데에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아봤는데 한 곳은 2억2천5백이 나오고, 한 곳은 2억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2억정도는 돼야 가능하고 또 하나는 예산이 2억 확보를 하더라도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인건비를 덜 하더라도 다운은 될 겁니다.
그러니 일단 우리가 발의를 할 때는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돼있어야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대로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CIP사업은 도시형상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이미지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도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전자공업도시로서의 이미지는 상당히 부각을 시켜야 될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기본편이 14종이고 응용편이 13종, 규정집이 3백질정도 할 예정인데 부분적으로 하면 반정도 밖에 못하는 결론이 됩니다.
절름발이 계획이 돼버리는데 이 예산은 다 확보를 해서 확실하게 구미를 멋진 도시로 가꿀 수 있는 기본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대석 위원
이것은 용역을 주려면 다 주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고, 안주려거든 다 감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예산이 조금 서있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지난 해 예산이 5천만원 있습니다. 총 2억이 들어야 되는데 지난해 5천만원하고 올해 1억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편이 있고, 응용편이 있는데 기본편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절름발이가 됩니다.
○전인철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기 5천만원 확보가 돼있고 이번 추경에 1억5천 추가요구가 올라왔습니다만 저희 판단에는 1억으로도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5천만원만 주기로 한 겁니다.
○공보관 최화영
그런데 용역산출을 할 때는 공사할 때도 마찬가집니다만 총 설계단가는 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입찰을 보면 50%에 되는 경우도 있고, 70%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액은 있어야 설계내역 명세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억으로 하더라도 용역을 할 때는 입찰을 봐서 1억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7천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금액을 다 줘야 저희들이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내무위원이라도 CIP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내무위원중에서 상당히 깊이 연구한 분이 있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5천만원 서있던 것하고 이번에 5천만원을 더 줘서 1억만 해도 용역을 줄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줘서 승인을 시켜준 건데 결론은 우리 특위에서 결론을 짓는 거니까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공보관 최화영
저희도 입찰을 붙이면 상당히 다운이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산출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윤춘식 간사
앞서 이수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면 다 해주고 안하면 전액 삭감을 하도록 두 가지 방향에서 잡아서 하도록 합시다.
○강대석 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번 예산 5천만원하고, 이번에 5천만원을 줘서 1억으로 가능하다고 중지를 모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1억으로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공보관 최화영
다는 안되고 기본편은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입찰을 보일 때 산출은 다 해줘야 됩니다. 입찰을 볼 때 낙찰을 할 때는 70%에 낙찰을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50%에 낙찰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1억이 될 수도 있고 7천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산출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입찰잔액이 남으면 다음 예산을 할 때 사용을 하면 안됩니까?
○김응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마지막에 중지를 모아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수봉
예,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간사
다음은 128쪽에서 132쪽까지 시정발전기획단 소관입니다.
132쪽 연구개발비 구미발전을 위한 시민의식조사 용역 내무위원회에서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요.
○총괄담당관 김인종
저희가 장기종합개발계획인 구미비젼 2006이 위원님들 협조로 상당히 진척이 돼서 거의 완성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공청회도 한번 열 계획이고 그 전에 의회에 설명을 한번 올릴 계획으로 거의 9월쯤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은 거의 1년간에 걸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의 구미시에 대한 발전방향이 어떤가 표본추출을 해서 설문을 받아서 여기에 반영을 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게 마지막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현재 면에 가보면 시의 발전이나 건의사항 등을 엽서로 작성을 해서 보낼 수 있도록 비치를 해놨던데 이것도 시발전을 위한 시민의식조사라고 하는데 애매모호합니다. 시민들이 모임을 가져서 의식에 대해서 같이 논하는 장소를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시민제안창구를 저희들은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주년을 맞이해서 홍보를 한 결과 엽서도 보내고 했는데 약2천매 가까이 엽서도 보내봤습니다만 제안이 들어온 것은 125매 정도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건의적인 내용도 많습니다만 그 부분과 다른 것은 이것은 구미시의 발전방향은 거의 5백쪽 가까이 되는 걸 저희 나름대로 1년간 연구를 했지만 시민들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객관타당성있는 리서치에 받아서 그 부분을 반영코자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끝나면 이 책이 완성이 돼서 시의회에 보고를 거치고 나서 시민공청회를 하든지 하는 마지막 완성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내고 할 수는 있지만 객관성이나 이런 것이 신빙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의식조사를 해서 마지막 완성을 하자는 뜻에서 이걸 넣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자칫 잘못하면 지역행정이나 개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조사내용으로 올라올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총괄담당관 김인종
나중에 별도로 설문서 계획안이 책자로도 나오겠습니다만 표본설계를 할 때 객관 타당성을 유지하고 편차도 적게 하기 위해서 각 계층별, 연령별, 지역분포별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에 의뢰를 하지 않고는 안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 여러사람에게 여론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번에 이것은 살려서 한 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검토요망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쪽으로 정식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내무위원회에서도 처음에는 삭감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2006년 구미비젼에 대한 용역이 올라왔다가 예산이 깍였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안주고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직접 작업을 해나왔는데 그것이 신빙성이 있나 없나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다 이래서 조금 늦춰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수봉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까?
([살려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대충 예산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지역개발쪽으로는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특히 연구개발비다 이런 쪽으로는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으셨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살리자는 쪽이 지배적인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강대석 위원
21세기를 대비해서 발전기획단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어떠한 단체나 리서치에 정보를 듣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데 한번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다음에 계속 연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기획단이 필요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하더라도 다음에는 반상회를 통하든지 주민들 의식조사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돈이 적게 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식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140쪽부터 143쪽까지 봐주십시요.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63쪽입니다.
([세출만 봅시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세출예산 93쪽부터입니다.
○김응기 위원
97쪽 의자수리비가 4개 66만원인데 그냥 사도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부시장실에 쇼파 의자4개인데 신규구입을 하면 1개당 30만원정도 하는데 천이 다 떨어져서 천만 전체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윤춘식 간사
기획실 예산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안입니다. 225쪽부터입니다.
232쪽에 민간위탁금 내무위원회에서 전자아가씨 선발대회 3천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232쪽 문화의 집은 뭘 얘기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문화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문화체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한 개를 설치하는데 국비2억1천5백만원 지원받아서 선산 구의회청사에 문화의 집 조성을 해서 선산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이수근 위원
선산 의회청사는 세를 놓기로 했는데 여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4층건물인데 1,2층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3,4층은 세를 놓습니다.
○이수근 위원
하더라도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아가씨 선발대회는 전부터 해나오던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처음인데 각 시군단위로 지역특산물이나 상징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가씨를 선발해서 도체나 시군단위 축제때 이런 분들이 나와서 특산물 홍보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예산계상을 해봤습니다.
○김영규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올라왔는데 각 회사마다 이런 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삭감요망을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전자아가씨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구미시의 경우는 베틀산의 유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구가 섬유도시가 아닙니다. 목화재배부터 무명짜는 기구를 베틀산을 보고 발명했다는 유래도 있고 한데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섬유가 시작된 곳이 우리 고장이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차라리 이런 걸 개발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싶고 전자라는 것은 공단이 들어서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쪽에도 신경을 한번 써보십시요.
○위원장 박수봉
이것은 내무위원회 원안대로 넘어가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간사
235쪽 향토문화유적탐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금년이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구미문화원에서 3월달부터 시민들 희망가족을 신청을 받아서 문화유적지 탐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중 일부인 임차료 관계를 계상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런 걸 할 때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전체 읍면동, 언론을 통한다든지 해서 희망가족을 우선 받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렇게 희망가족을 받는 것도 좋은데 우리도 한 번 가보니까 상당히 유익했는데 이런 것은 초등학생 정도는 가서 우리 문화유산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공문도 보낼 수 있도록 해보십시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학교단위로 그렇게 하려니까 제일 문제가 운송차량 확보관계가 큰 문젭니다.
○이수근 위원
차량확보는 하더라도 할 바에야 그런 애들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234쪽 일반수용비에서 문화유적 홍보용 비디오제작 4천5백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외국바이어들이나 국내 주요인사들이 시청을 방문한다든지 저희 시에서 시장개척을 위해서 해외에 나갔을 때 저희 시의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서 4계절로 해서 한글, 영어, 일어로 문화유적을 소개할 수 있는 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수근 위원
예를들어서 어느 문화유적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금오산이나 구미공단, 천생산, 도리사, 향교 등 각종 주요 문화유적 관광시설입니다.
○강대석 위원
향토 문화유적 탐방에 대해서 아까 이수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문화창달을 위해 가는 것은 정말 뜻이 있고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 같으면 그런 교육도 되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차출해서 좀더 관심이 있는 사람, 이 분들이 보고와서 과연 그 동네에서라도 우리 고장에 이런 문화유적이 있더라 하고 PR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가므로 해서 발전이 옵니다. 그냥 사람만 모아서 가서는 아무 내실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6백개 3종이라고 해놨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우리 국내인사가 방문할 때는 한글판으로 주고....
○김응기 위원
6백개는 뭡니까?
○박영환 위원
6백개를 3종해서 1,800개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에서 1년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공단에서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외국바이어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는 것도 있겠지만.... 회사에 비치를 해놓고 방영해 주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방영해 주면 이렇게 많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지역수출업체에 줘서 외국인들이 올때 소개하도록 하고 저희 시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갈때는 상대국에 전달하도록 합니다.
○이수근 위원
잘 생각해야 될 게 책자로 해도 되는 건데.... 우리가 외국나가서 가져온 것도 보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책자가 낫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짧은 시간에 그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매체로서 비디오를 상당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홍보용 비디오가 다 떨어졌는데 안할 수도 없고 한번 해주면 계속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복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개당 5천원이나....
○박영환 위원
복사하는데 그렇게 돈이 안들면 이렇게 여러 개 하지 말고 몇 개만 해서 복사하면 훨씬 나은데.... 앞뒤가 안맞는 얘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제작하는 데는 개수관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 한 편을 제작하는데 4계절로 해서....
○이수근 위원
개당 2만5천원씩 6백개, 3종에 4천5백만원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만5천원으로 한 편만 제작해서 복사해 버리면 되는데 왜 4천5백만원이 드느냐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제작비가 점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4천5백만원 3개로 해놓는 게 낫지 개당 가격을 매겨놨는데 가격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좀전 설명은 복사는 5천원만 주면 한다, 이것은 3개를 하나 10개를 하나 4천5백만원은 기본으로 들어야 3종을 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김응기 위원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합시다.
○위원장 박수봉
238쪽 박대통령생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네요.
○김영규 위원
238쪽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걸 올려놓은 겁니다. 언뜻 보면 앞에 하고 중복되는 것 같고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앞에 나오는 것은 시설비고, 시설비는 실시설계비가 필요하지만 연구개발비 뒤에는 실시설계비라는 게 없는 겁니다. 잘못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삭감이 아니고 삭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자체사업에 시설비 등에 실시설계비로....
○김영규 위원
연구개발비에는 실시설계비가 한 푼도 필요가 없는 건데 자꾸 설명을 그렇게 하면....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박대통령생가 화장실 및 휴게편의시설은 237쪽 시설비에 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3억공사를 하기 위해서 238쪽에 시설비등 해서 설계비에 7백만원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되지요. 237쪽 시설비에 대해서는 바로 위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은 학술용역비입니다. 용역비에 실시설계비가 왜 들어갑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빼도 됩니다. 이중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중이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윤춘식 간사
그럼 7백4만원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 위에 관광지 개발용역 해평 송곡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광지 지정신청을 선산하고 3군데를 도에 했더니 나머지는 반영이 안되고 해평 송곡지구만 관광지로 개발확정이 됐습니다.
문체부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 시에서는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교통, 재해, 환경,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따른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평 쓰레기 처리장하고 여러가지 연계가 돼서 마침 문체부에서도 확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같이 개발을 시키면 해평지역에 쓰레기 처리시설 들어가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안되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금오산 전체 개발계획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금오산 전체 개발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수봉
그런데 용역비가 3억7천이나 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용역비가 총6억이 듭니다. 용역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1천만원, 교통영향평가 8백만원, 재해영향평가 1천만원, 에너지사용계획, 국토이용계획변경하는 서류,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서류등 6종이 됩니다.
○이수근 위원
쓰레기 매립장이 그 쪽으로 가는데 이걸로 무마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걸로는 무마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단계별로 하나하나 이렇게라도 해나가면 해평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송곡은 관광지로서 가치가 별로 없던데 다른 걸 개발시켜 주든지 하지....
○박영환 위원
239쪽 수다사 주변정비는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수다사 주변 계곡에 물이 맑다 보니까 평소에도 그렇고 휴일이 되면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런데 간이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해놨는데 매주 퍼내야 될 형편이라서 수다사 주변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공중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하나 더 설치해 주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박영환 위원
어떤 종류의 화장실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영구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수다사만 절이 아니고 종교계통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해평 청소년수련소 옆 보천사에도 수련소에 오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 해서 화장실을 지으려던 게 못지었습나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나중에 3천만원 지원하고 사찰에서 5천만원 부담해서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잘못하면 해운사에도 주변에 화장실을 지어줘야 됩니다. 성당에도 그렇고....
○박영환 위원
화장실 짓는데만 이렇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화장실 짓는겁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주변정비라고 하지 말고 화장실이라고 하지....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편의시설 등 여러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박영환 위원
주변정비라고 했는데 화장실을 할 수 있습니까? 또 과목을 경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그건 아닙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던 게 예산작업을 서너달씩 해서도 과목이 잘못돼서 돈을 못쓰고 올라온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수근 위원
수다사도 사찰에서 부담하고 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절 경내에 짓는 것 같으면 사찰에서 부담을 하겠지만 절밖입니다. 계곡에 일부 주차장도 있고한데 토,일요일이나 평일에도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영환 위원
필요성은 있는 건데 표기가 수다사 주변정비라고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기는 해줘야 되지만 주변정비라고 하니까 절에 도움을 주는 것 같이.... 계곡이름을 붙여서 화장실설치라고 하세요.
○윤춘식 간사
238쪽 실시설계비 지석 고인돌 문화보전관리 삭감요망이 들어왔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 전에 관광지 개발용역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이 금액으로 기본용역은 다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아까는 6억정도가 든다고 하셨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측량, 환경영향 등 이 부분을 마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1,900만원은 내년에 해도 됩니다.
○위원장 박수봉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김응기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윤춘식 간사
그리고 지석 고인돌 문화보전관리는 삭감입니다.
○이수근 위원
240쪽 애향회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선산지역에 충효사상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선산 교리에 4백여평 향교땅이 있습니다. 애향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향교측에서 3억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있고 5억은 국비로 특별교부금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으로 2층건물로 3백평정도 규모의 애향회관을 지어서 충효교육이나 유림들 모임장소로 하려고 합니다.
○이수근 위원
금오서원도 선산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선산입니다.
○이수근 위원
금오서원도 우리가 방문해 보니 그것도 활용을 안하던데 자꾸 집만 지어서 어쩌렵니까? 있는 것부터 활용을 하다가 그게 부족해서 짓는 거면 몰라도...
○김영규 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국비보조가 5억이나 있어서 그냥....
○이수근 위원
축산폐수처리장처럼 지어놓고 아무것도 못하면 어쩝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5억은 전액 지원된 금액입니다.
○이수근 위원
지원이 됐더라도.... 이름을 바꾸지요? 유림이라고 하면 실제 금오서원도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명칭관계는 저희들이 전체 공모를 하려고 시달을 해놨습니다. 이게 선산유림회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 회관건립을 해서 유림관련 유물 전시자료실도 만들고 회의실, 교육실 등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 다 마쳐놨습니다.
○이수근 위원
잘 생각해야 될 게 인동향교에서 건물을 짓는데 토지매입하는데 예산을 좀 달라고 했다가 1대 때부터 삭감이 됐습니다. 왜 삭감이 됐는가 하면 실제 향교재산은 중앙성문관재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으면 재산이 어디로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유림걸로 됩니다.
○이수근 위원
길 낼 곳도 많고 한데.... 우리 시민의 혈세로 완급을 가려야 되는데 집짓는 게 더 중요합니까? 도로개설하는 게 바쁩니까?
아무리 국도비가 보조됐더라도 이런 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수봉
국비가 지원이 될 때 목적이 어디 쓰라고 못이 박혀 내려오기때문에 지역개발비로 못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못씁니다.
○이수근 위원
그거는 못쓰지만 우리 시비가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여기 전체 5억은 국비입니다.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수봉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수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간사
문화체육담당관실 251쪽 펴주십시요.
253쪽 민간경상보조 마을문고 운영지원은 이중계상으로 삭감입니다.
255쪽 시설비 시민체육시설 보강사업 설명을 해주십시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금오산 올라가는 길에 있는 금오테니스장입니다. 여기에 스텐드나 라이트시설, 건물개축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윤춘식 간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수봉
그 밑에 도량동 동네체육시설 2천5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동에도 이런 체육시설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매년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체육시설을 할 만한 곳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부지는 확보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부지가 사유지는 할 수 없고 공공시설이어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파출소 앞입니다.
○윤춘식 간사
문화체육담당관실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115쪽을 펴주십시요.
124쪽 민간경상보조 컴퓨터 경연대회 지원 1천5백만원 삭감요망 들어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윤춘식 간사
민간경상보조 컴퓨터 경연대회 지원 1천5백만원은 삭감입니다.
163쪽을 펴주십시요.
○이수근 위원
164쪽 국내여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37만원 삭감을 하고 자격증 보수교육 참석여비 이것은 국내여비가 아니고.... 이름만 바꿔서 40만원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없도록 해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 동
처음 생긴건데 통신기술자들 자격증 받은 사람들 보수교육이 올해 처음 생겨서 여비를 올렸습니다.
○박영환 위원
선산회관 음향시설 설치는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 동
문화회관에 음향시설이 돼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작동이 안됩니다. 행사를 하면 음향시설을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절감하고 이번에 새로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이수근 위원
음향시설이 잘못돼서 그런지 잘 안됩디다.
○강대홍 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윤춘식 간사
다음은 총무과 79쪽을 펴주십시요.
○박영환 위원
147쪽 4층에 서화제작은 뭡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글을 몇 개 받아서 단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한 쪽에는 대구은행에서 기증해준 거울과 금오산 그림으로 단장을 했는데 안쪽하고 종합적으로 손을 좀 댈까 싶어서 합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만 할 게 아니고 작업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계단올라가는 곳하고 좀 미비한데 종합적으로 손을 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147쪽 시상징물 제작은 뭡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지금까지는 시에서 래방객들에게 붓통을 만들어서 줬는데 붓통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이나 주요 인사들이 오면 주려고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특수한 안을 못잡기 때문에 구미전문대에 용역의뢰를 해놨습니다.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학교수한테 어떤 모형으로 상징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만들어 주면 상징물을 제작해서 래방객들에게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위에 청사게양용 태극기는 뭡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우천시하고 밤에도 겁니다. 우천시에 걸 수 있는 태극기를 팔고 있는데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나눠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수근 위원
148쪽 문서체송여비에 300일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람을 더 고용한 겁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도에 1명이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 시에는 1명뿐입니다.
○박영환 위원
위에 극기훈련 급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직원체육대회를 명칭을 붙이기를 극기훈련참석자 급식비라고 했습니다. 직원체육대회할 예산인데 뒤에도 나옵니다.
○김응기 위원
148쪽 관외여비는 4명이 34회 구미시 밖으로 출장갈 때 쓰는 모양인데 4명이 34회나 갑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내용이 여러가지로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걸 관외여비로 일괄 정리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윤춘식 간사
153쪽 민간위탁금 극기훈련 이벤트행사 검토요망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직원체육대회를 하는데 이벤트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1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만 직원체육대회하는데 이벤트행사가 1천5백이면 너무 많지 않겠느냐는 뜻인데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백만원은 감을 하시고 1천만원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에 9백만원으로 했는데 1천만원으로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참가해 보니까 공무원들 가족도 오고 하는데 필요합니다.
○강대홍 위원
5백만원 삭감하고 1천만원 살려주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근 위원
157쪽 무인당직경고시스템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3층에 증축을 해서 기획실하고 상황실, 문화체육담당관실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넣으려고 합니다.
○박영환 위원
시청여직원 비둘기회 작품전은 왜 감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꼭 세워놓고 싶은데 예산집행상 직원들의 등산회나 낚시회 등 각종 모임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내무부 지시가 있어서 세워놓은 걸 감하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156쪽 경조사 물품정비 및 소모품은 뭡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지난 번에 예산을 세워서 직원경조사시 각종 물품지원을 해주도록 만들어 놨는데 혹시 분실 내지는 마모되는 부분을 보충시켜 나가자는 뜻으로 해놨습니다. 집행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은 어느 부분이 더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농민대상 부분이 없고 근로자가 없어서 2개 부분을 추가로 넣을 계획입니다. 조례개정 요청을 곧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조례개정 요청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렇게 되면 시기가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상이름은 어떤 상입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구미시민상과 구미시문화상을 합쳐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으로 작년에 조례제정을 해서 금년이 2회째가 되겠습니다.
○윤춘식 간사
159쪽 포상금에 직원생일 도서상품권 삭감요망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이것도 1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직원생일 때 도서상품권 7천원짜리를 한 매씩 지급을 해왔는데 금년 년초에 예산을 올렸는데 깍였습니다.
지금 가상해서 추경에 승인을 해주신다고 해도 반밖에 사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요망하는 이유가 5개월 남았는데 7개월동안 안줘놓고 5개월만 주면 안되니까 내년 당초에 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예, 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157쪽 급량비에 사무위임 의료보험 대사 야간자 급식은 파견나갑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사무위임이 돼서 의료보험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야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시청직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대사 작업하는 내용입니다.
○박영환 위원
156쪽 퇴직공무원 가족 공로패 제작에 감은 1백만원을 했는데 159쪽에 공무원가족 감사패에 180만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과목이 안맞아서 바꿨습니다. 민간인은 보상금으로 해야 되는데 공무원가족한테 주기 때문에 과목을 바꿨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같은 액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돈이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과목조정하면서 좋은 걸로 했습니다.
○윤춘식 간사
171쪽 신바람나는 직장 만들기 특별연수는 누가 받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7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경주에 2박3일 코스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은 1박2일, 남자직원은 2박3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172쪽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보조에 초등학교가 한두개가 아니고 급식시설없는 곳에 해주는 건 몰라도 체육시설은 다 조금씩 필요할텐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일단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내용 검토를 해당되는 실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은 일단 다 나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시군자치구에서 교육경비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작년 4월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이 내용을 검토한 것은 각 실과 해당부서에서 했는데 지난 당초예산에는 급식시설에 대한 시설비는 1억6천인가 해서 전체 구미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전반에 대해서 급식을 할 수 있게끔 당초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다 됐습니다.
금년 년말이 되면 초등학교 급식은 100% 완료가 됩니다. 그 대신 그 시설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다른 예산으로 바꿔서 시에 요구를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예가 있었습니까?
○김영규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하기를 주민세에 대한 0.7%를 교육기관으로 보조해 주는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 준 겁니다.
○이수근 위원
법이 언제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작년4월19일날 대통령령으로 됐습니다.
○이수근 위원
줄 수 있다는 것이지 꼭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0.7%에 대한 것은 의무규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을 시장산하로 넣기 위한 하나의 기초작업입니다.
○강대홍 위원
교육청에서 협조요청 공문이 와서 해당부서에서 검토해 올라왔다고 했는데 총무과 아닌 다른 부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교육청에서 넘어왔는데 체육시설 부분은 해당부서에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171쪽 신바람나는 직장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조훈영
위탁교육하는 겁니다. 경주교육문화회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지난 해에 과장급들과 계장급들을 다 했습니다. 7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1박2일 코스로 자연학습원에서 교육을 시켰었는데 이 사람들도 교육내용이 좋기 때문에 경주교육문화회관에 2박3일씩 시켜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춘식 간사
총무과는 마치고 새마을과를 보겠습니다.
174쪽 새마을지도자 회장단 수첩 삭감요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새마을 지도자가 3년마다 개편이 되는데 올4월달에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대용으로 사진을 넣어서 수첩을 만들어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왠만하면 새마을 지도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윤춘식 간사
5백부나 필요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회장단을 하면 회장, 부회장 등....
○이수근 위원
사기앙양책으로 해주도록 합시다.
○윤춘식 간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요망으로 올라왔는데 다시 살리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주민들이 기부체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70년대부터 기부체납이 행정이 잘못돼서 그 당시에 받았으면서도 등기이전을 안해서 많은 행정예산이 재편성이 되고 이렇습니다. 등기이전까지 주민들 돈으로 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측량 수수료가지고 다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일사천리는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지금 상수도, 하수도, 도로, 가로등 기타 생활민원이 많은데 각 과마다 전화번호가 따로 있어서 시에 전화를 걸려면 어디에 걸지 모릅니다.
442국에 1472기 때문에 샅샅이 일사천리 이렇게 외워두면 모든 민원이 거기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데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민원창구를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근무복도 있는데 직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상수도, 하수도, 도로과에서 각 1명씩하고 기존인력 7급을 단장으로 해서 전화만 오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응기 위원
12벌인데 12명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은 현재 일용직하고 부수적으로 출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에는 4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수도과나 도로과, 가로등이나 기타 거기에 출동하는 사람은 이 복장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 인원이 12명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 전에는 근무복할 때 일용직 근무복이 없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없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일사천리는 야간에도 근무를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야간에는 당직실과 연결을 시켜서 합니다.
○위원장 박수봉
구미에만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예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성남에 이것과 비슷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왔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일을 하는 내용은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상수도, 하수도, 가로등, 쓰레기 청소처리 등 생활민원은 다 들어갑니다.
○박영환 위원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일사천리에 해당되는 건물을 하나 짓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이수근 위원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는 삭감요망 올라왔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각 동에서 부녀회 바자회를 실시하는데 동 부녀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30만원씩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김영규 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30개 읍면이면 30개가 다 올라오면 모르지만 20개동으로 해서 오면 안된다 그러니까 바자회라는 명목은 시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바로 주지 말자고 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전부 20개로 해놨는데 30개동 30만원씩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수봉
내년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주는 한이 있어도.... 내년에 하도록 하십시요.
○윤춘식 간사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는 삭감입니다.
○김응기 위원
182쪽 자율방법 방한복이 있는데 새마을단체에서 자율방범하는 데가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해병자율 방범대가 사실 자기 시간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타가 났는데 해평이 아니고 해병입니다.
○윤춘식 간사
183쪽 민간위탁금 1천5백만원이 검토요망인데 청소년선도관계는 연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고3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는 사실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 요구를 하면서 너무 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은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잘못을 인정을 하는 게 이 항목은 예산절감을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해버렸습니다. 183쪽 예산감을 너무 해가지고 이 부분을 안해주면 부도가 날 판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절차가 잘못된 겁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환 위원
284쪽 자율방법대 지원은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같은 내용입니다.
○이수근 위원
방법대가 시에도 있고 각 동에도 있는데 해병자율방법대라고 모두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운영자금을 1천만원씩이나 줘서 뭐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몸은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을 동원을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이수근 위원
차가 없는데 유료대가 나갈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봉고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1대 때도 차를 사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도저히 형평에 어긋난다고 계속 삭감이 되었었는데......
○김영규 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처음에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봉고가 다 낡아서 봉고차 한 대를 사줘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중간에 드린 겁니다.
○이수근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차를 사주면 기름도 줘야되고......
○새마을과장 김경배
자율이니까 자기들이 하고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자기들은 차를 사고 나머지로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굳이 봉고차라고 못을 안박았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자율방법대라고 하면 돈을 얼마씩 내서 차를 사라고 하십시요. 각 파출소에도 방범요원들이 다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 관계는 문제가 되어서 여러군데 알아봤습니다만 차를 사실 기증을 해 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해병자율 방범대 진수식할 때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해서 구미보다 형편이 못한데도 지원을 해주는데 자율방범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수근 위원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각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해병대나 파출소나
○새마을과장 김경배
구미동단위가 있습니다만 규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박영환 위원
규칙적으로 파출소에도 매일 밤 나와서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수봉
당초에는 예산집행이 안됐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보다 못한 인근 시군에서도 다 하니까 위축이 되고 왜 구미에서는 안되느냐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계수조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우리가 시에서 경찰서에 지원되는 것이 자율방범 방한복이라고 하면서 각 파출소에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예산계장 허경선
올해는 없었습니다.
○윤춘식 간사
369쪽 민간위탁금 청소년 어울마당은 이중이라서 삭제입니다.
370쪽 민간위탁금 청소년 전통예절교실도 이중으로 삭감입니다. 371쪽 민간위탁금 청소년 음악회도 이중이라서 삭감입니다. 다음은 422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424쪽 산동중학교 후문은 공사를 했던데......
○새마을과장 김경배
작년에 도비로 상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집행을 하면서 332만3천원이 부족했습니다. 부족분입니다.
○이수근 위원
422쪽 구미 인동 종합복지관은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인동지역에 회의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의 진미동 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인동 3개동에 대한 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를 1억5천을 받았습니다.
○윤춘식 간사
786, 789쪽까지 새마을과는 끝입니다.
○위원장 박수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간사
세무과 198쪽입니다.
○위원장 박수봉
과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 회의를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지양을 하시고 예산관련 질문만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간사
205쪽까지 다 보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세무과는 끝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214쪽 민원인 전용 펙스는 시민과와 이중이 되어서 삭감입니다.
216쪽 비상발전기 연료비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12개월에서 5개월만하고 나머지는 감입니까?
○윤춘식 간사
예.
217쪽 청사시설물 보수용 자재도 이중계상으로 삭감입니다.
○박영환 위원
217쪽 예산작업장 바닥모노륨은 뭡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비둘기아파트 5층회의실을 예산작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은 지가 수년이 되어서 바닥이 낡아서 새로 하려고 합니다.
○윤춘식 간사
220쪽 시설비에 직원연수관 및 시정자료실 증축 검토요망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직원연수관 및 자료실 증축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서류를 드렸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5천만원 삭감요구가 들어 왔는데 현재 3억5천 설계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입찰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 약15%정도 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은 자동 삭감이 되는데 지금현재 설계자체 금액을 3억으로 하고 5천만원을 삭감하면 저희들이 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천만원이 예산계상이 되어도 삭감이 되니까 기왕에 3억5천을 다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직원연수관이 농촌지도소라고 하면 선산아닙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여깁니다.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 앞에 드렸습니다만 3층을 올리는데 기존 2층을 양쪽에서 보강을 하고 기존안에 있는 자료실내에 여러가지 냉난방시설등 설치를 해야 되고 구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은 공인된 표준가격 정보지에 의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싼 가격으로 설계를 한 것이 3억5천입니다. 지금 이게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발주자체를 못합니다.
○윤춘식 간사
충분한 설명이 되면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221쪽까지 회계과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계장 이수영
시민과 민원계장 이수영입니다.
○윤춘식 간사
188쪽부터 190쪽 사이에 일사천리와 관련된 것은 이중계상이니까 전부 삭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187쪽 시정옐로우카드 지적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체크해 주십시요.
194쪽 책상 및 의자, 생활설비공구도 이중입니다. 19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예산에 한꺼번에 삭감을 하지 말라고 이중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이중이 많습니까?
○김영규 위원
처음에 일사천리 시행을 시민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업무를 새마을과로 다 넘겼다고 합니다.
○이수근 위원
어쨌든 교정을 안보고 하는 업무는 업무가 아닙니다. 예산안을 제시를 하면서 너무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 박수봉
전체 예산에 이게 다 반영이 됐을 것 아닙니까?
○윤춘식 간사
다음은 5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547쪽 공익근무요원 상여금을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원계장 이수영
당초 인원수보다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나중에 관련 자료를 주십시요.
인원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여기 살아있으면 안맞지 않습니까?
○예산계 지경호
예산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확정이 안돼서 자체 사업비로 되어 있었는데 병무관계는 국비로 합니다. 국비로 이관이 되면서 감이 된 겁니다. 인건비가 전부 국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박영환 위원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중식인데 9월인데 지금까지 한 것을 소급해서 준다는 겁니다.
○예산계 지경호
당초 인원하고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9개월로 되어 있는 것도 12개월로 하는 겁니다. 9개월로 되어있는 것을 12개월로 3개월을 더 준다는 겁니다.
○윤춘식 간사
시민과는 마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535쪽부터입니다.
○박영환 위원
537쪽 국내여비 민방위 유공자 선진지 견학이나 538쪽 보상금에 민방위유공자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인데 5만원씩 50인이던 것이 8만원 45인으로 변경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부분인데 앞에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공무원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인원은 각 읍면동당 한명씩하고 시단위에서 한명씩해서 45명이 됐고 보상금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 것은 계획을 당초에 1박2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8만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예산이 올라올 때 그대로 집행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박영환 위원
꼭 1박2일을 가야 되는데 금액이 1박2일이 안되니까 더 올렸다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앞뒤가 안맞는 것이 국내여비에 당초에 5만원 30인인데 보상금에는 5만원 40인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당초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앞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과목이고 보상금과목하고 2가지입니다.
○박영환 위원
유공자는 같은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다릅니다. 앞에는 공무원으로 각 읍면동당 1명씩해서 30인으로 했습니다.
표시가 비슷합니다만 과목이 공무원이라서 국내여비고 뒤에는 민간인이라 보상금이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모자라서 조금 더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영환 위원
538쪽 민방위 유공자 선진지 견학 체크를 해주십시요.
○윤춘식 간사
다음은 339쪽 사회과 소관 예산입니다.
341쪽 불우이웃돕기 현수막은 차라리 현금을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12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게시를 하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341쪽 장애인 등록 수첩이라는 것이 올라왔는데 장애인 법인이 구미시내에 2개인데 전체 다 해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법인과는 관계없이 우리 시에 장애인 등록을 하면 수첩을 해줍니다. 법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춘식 간사
보훈의 달 행사와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하고 이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95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충일 기념행사는 2백만원 삭감이네요.
○사회과장 이강무
현충일 행사시에 기념품으로 삭감되는 2백만원이 다 나갔습니다. 지출이 다 됐는데 부기가 안맞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호국보훈의 달 행사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얹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예산이 안맞으면 고쳐가지고 쓰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실제로 지출이 될때까지 별로 거론이 안됐습니다. 안된 상태에서 거론이 됐지 먼저 거론이 됐으면 지출을 안했지요. 그게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박영환 위원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요.
○이수근 위원
344쪽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보상이라는 것은 도대회나 전국대회에 갈 때 보상해 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국군묘지이장보상은 뭡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선기동 산 58-4번지에 6.25전사자 묘지가 16기가 있습니다. 관리를 안해줘서 완전히 산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선기동에 있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서둘러서 여기에 있는 연고자를 찾아서 연고자가 있는 분은 국군묘지로 이장을 하겠다고 추진을 했습니다. 16기중에 연고자를 찾으니까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해서는 국군묘지로 이장을 하도록 수속을 밟아 놨습니다. 이장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보조를 해주기 위한 겁니다.
○윤춘식 간사
347쪽 민간경상보조 미디어 봉사회 컴두리센타 지원 2백만원 삭감입니다. 체크를 해주십시요.
551쪽까지 이의가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788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813쪽 저소득 전세입주 보증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사회과장 이강무
시에서 특별회계 사업으로 '91년도부터 해나오던 겁니다만 당초예산에 30가구 정도 예산이 있어서 했었는데 더 접수가 되고 해서 50가구를 줄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구에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입자는 관계없이 동장님하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해서 세입자는 거기가서 살다가 나오도록 하고 우리는 돈을 동장님한테 줍니다.
○이수근 위원
'91년도에 할 때는 결연사업으로 해나오던 것 아닙니까? 나도 2가구를 해가지고 5백만원, 전세자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회과장 이강무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1천만원이 안됐습니다만....
○이수근 위원
5백만원씩 결연사업으로 독지가들이 희망을 해서 이 사업을 해 나왔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어째서 시비전액으로 도와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그 당시에 독지가들이 했다는 것은 이 분들이 3년 내지 5년을 전세를 1천만원을 줘가지고...... 살면서 그 다음에 전세를 얻을 수 있도록 적립을 해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독지가들에게 별로 호응을 못얻었습니다. 지금 동에서 이것을 선정을 하면 독지가를 구해서 해야 되는데 독지가를 구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못줍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동에서 당사자가 3만원씩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하고 독지가가 3만원 내지 5만원을 적립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독지가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주려고 하다가 손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김영규 위원
독지가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요?
왜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양종석시장이 있을 때 홍보를 해서 저도 한 가구 도와준 예가 있는데 그 후에 독지가가 호응할 수 있는 홍보가 일체 없으면 누가 찾아와서 해줍니까? 그렇게 좋은 사업을 왜 사장을 시키고 시비로 하느냐는 겁니다. 처음에 양종석 시장이 전국 메스컴을 탈만큼 좋은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그런데 성격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5백만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1천만원씩이 되었는데 이 돈으로 동장님들하고 계약을 하면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3년이나 5년후에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해나갈 수 있는 그 돈을 적립하는데 독지가들이 보태주는 겁니다.
그 사업에 독지가가 3만원씩 불입을 하고 그 외에는 2만원 내지 3만원을 적립을 하도록 해서 3년 내지 5년 후에는 이 돈을 안주더라도 스스로 자립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실제로 동에서 저도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만 아무리 해도 독지가가 없다고 합니다. 매월 3만원씩 불입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수근 위원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홍보를 하면 독지가가 대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을 개선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전국에 메스컴을 탈 정도로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홍보미진으로 인해서 위축이 돼서 되겠느냐, 몇 사람이라도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시에서 하더라도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오히려 더 발전을 시키는 쪽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이것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게 전에는 5백만원에 세입자가 3만원, 후원자가 3만원 매월 적립을 했는데 이것은 1천만원을 줬다가 몇 년 지나면 회수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전에 5백 얼마 혜택을 받은 사람하고 1천만원 받은 사람 분류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요. 그래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요.
○윤춘식 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300쪽부터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301쪽 전통음식점 간판제작 3개소는 업주들 선진지 견학을 20명정도 해서 금년에 했는데 간판제작하는 것하고는 다릅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금년 봄에 저희 시장님하고 금오산 상가 번영회하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구미에는 전통음식이 없다. 개발을 한번 해봐라 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지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선진지 견학을 해보고 하자 이래서 금년 봄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3곳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그러면 금오산 상가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예, 앞으로 되게 되면 시기관단체장 회의도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전통 음식이 금오산 밖에 없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금오산에 특이한 음식이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개발을 한다고 해서 육성을 하자는 겁니다.
○윤춘식 간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4쪽부터입니다.
○이수근 위원
306쪽 그린구미 21 추진 유공자 감사패가 나오는데 그린구미가 이제 겨우 발족이 됐는데 유공자가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참여하는 위원이나 시민들한테 줘서 앞으로 발전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책자같은 걸 이렇게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해줘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현재 안을 만들고 있고 안이 나오면 위원회의 최종안을 만들고 복합 다양합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도 일부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지금은 추진중입니다. 규모가 대단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구미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린구미 21 추진책자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앞으로 어떤 사업들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고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환경과 기초생활 지침서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수근 위원
그린구미 21이라는 단체가 되면 구미시 소속입니까? 법인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법인도 아니고 시장님이 각 분야별로 기관단체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앞으로 어떤 환경조례가 설정이 되면 계속 연구평가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같이 자문도 구하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시장님 산하로 시자체에서 임명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어차피 민간단체에서 할 때도 없고 시가 주관을 해서 하되 참여는 각 기업이나 이런 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어차피 선언문하고 환경지표가 설정이 되고....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책자는 각 동까지 배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수근 위원
이것은 체크를 해주십시요.
307쪽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라는 것도 법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수당이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식비는 안되겠습니다만 5만원정도 되는데....
○이수근 위원
5만원이 아니라 단 1만원이라도 시비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이것도 같이 하도록 합시다.
○윤춘식 간사
307쪽 명예환경감시원 모자가 80개가 올라왔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80명 위촉을 했습니다만 명예직으로 감시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모자를 주려고 합니다. 이 분들한테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고 사전예방활동 차원에서 모자라도 쓰고 나가면 위치가 다르지 않겠느냐 싶은데 왠만하면 책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윤춘식 간사
313쪽까지 환경보호과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314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316쪽 환경미화원 위생비는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환경미화원 위생비와 간식비는 당초예산에서 뒤편에 있는 과목을 감을 시키고 이번에 일용인부임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위생비라는 것은 목욕비입니다.
○이수근 위원
지난 번에 원평2동에 미화원 전용시설에 목욕시설을 해서 예산절감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짓도록 해줬는데 다 짓고 나니까 목욕비가 또 올라오면 이것은 옛날에 설명하는 것하고 틀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전용시설을 건립할 당시에는 목욕탕도 넣고 해서....
○이수근 위원
이것을 지을 때 거기까지 목욕하러 올 수 있겠느냐 각 동별로 주든지, 개인별로 지급을 하면 안되겠느냐 했더니 지으면 틀림없이 거기서 합니다 해서 건립을 했는데 이제는 목욕비가 또 계상이 된다는 것은 뭔가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그 때는 환경미화원을 그 자리에서 배치를 시켰는데 지금은 각 동으로 분산을 시키니까 거기에 모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동의 동장이 그 동네 목욕탕하고 협조를 해서 한 달에 몇 번씩 공짜로 목욕을 시키자는 의도도 있고 한데 정책 자체가 그때 지을 때는 새벽 4시반부터 거기서 배치를 시켰는데 지금은 흩어졌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정책도 정책이지만 타부서로 이전이 되면 새로운 정책대안을 하는데 옛날에 잘못됐던 것은 없애야 되는데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으면 결과적으로 시비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과감하게 청소과에서 폐기물관리과로 가면 새로 발굴을 해서 시책을 해나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쓰고 새로운 걸 개발해서 또 쓰니까 이중삼중으로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근 위원
건물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이 거기있고 환경미화원 집회실, 회의실이 있고 밑에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위생비라고 하지만 단체협상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2천원했다가 4천원했다가 자꾸 올라갑니다. 단체협상에 이것을 미끼로 해서 보수적인 성격으로 좀 보태달라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그 사람들 일용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입니다.
○김영규 위원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승인이 돼도 5개월밖에 안남았는데 6개월분이 올라왔는데 전체를 다 삭감을 안시키더라도 1개월분은 삭감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윤춘식 간사
환경미화원 위생비, 간식비는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이것은 그 뒤에 보상금에서 삭제를 하고 넘어온 겁니다. 322쪽을 보시면 당초예산이 333일에 대한 반입니다. 6개월분을 지급을 하고 앞에 6개월분을 새로 계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5개월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6개월분을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지금까지 6개월분이 지급이 됐습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323쪽 쓰레기처리시설 영향지역 지원 선진지 견학은 실제로 일
본이나 이런 곳에 보내가지고 공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당초예산에 4천만원이 서있었는데 실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인원수를 한정적으로 이렇게 4천만원씩 세워가지고 한정적으로 보내면 나머지 안간 사람들은 견학을 하고 싶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323쪽 선진지 견학은 국내에 할 겁니다.
○이수근 위원
국내에 견학을 하면 시민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이 TV에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안보내는 게 나을텐데....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국내에도 목동이라든지 이런 곳은 기준치 이하이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 보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그런데 어느 분은 해외에 보내고 어느 분은 국내에 보낸다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그렇습니다.
○윤춘식 간사
327쪽까지 폐기물관리과는 마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지금까지 절차에 의해서 나름대로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입지선정문제나 사업추진문제도 위원님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위원님 여러분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윤춘식 간사
상하수도과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상하수도과장 박찬우입니다.
○윤춘식 간사
328쪽과 329쪽을 보시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별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펴주십시요.
61쪽부터 봐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구미시 상수도 불소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2천만원 체크를 해주시고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구미시상수도 불소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인데 불소화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부터 불소화사업을 해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 이후에 수자원공사에서 불소를 투입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결정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상수도에도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동가압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는 가압장을 시설하는데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제일 위에 상하수도 기본계획용역이라는 것은 기존있는 상하수도와 앞으로 해야될 상수도를 전부 다 한다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이수근 위원
두번째 상수도불소화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불소화 약품으로 인해서 공단에 들어가는 공업용수는 기계를 마모시키기 때문에 안된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생활용수만 합니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분리됩니다.
○이수근 위원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바로 하면 되지 용역을 하는 곳마다 다 합니까?
중앙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상수도에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치아를 건강하게 만들고 좋은 점만 있다고 하면 그냥 투입하면 되지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윤춘식 간사
수자원공사에서 1차 용역을 마치고 난후 해야된다고 하면 시에 통보가 온답니다. 통보가 오면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된다니까 지금현재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용역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용역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체크하고 넘깁시다.
○윤춘식 간사
인동가압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하고 두 개다 체크를 해주십시요.
89쪽 지출란을 펴주십시요.
○박영환 위원
89쪽 수도사업소 도색을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4년전에 도색하고 안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공공건물은 내가 알기로는 건물도색은 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아는 게 틀린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도색은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도색은 어지간하면 안하면 안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도색은 3∼4년에 한번씩 해주는 게 건물유지관리에도 좋은데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전체 건물이 몇 평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건물이 사무실하고 좀 넓습니다.
○박영환 위원
정확한 평수가 안나옵니까? 객관성있는 자료로 평수정도는 나와주는 게 좋은데.... 일단 이것은 체크를 하고 내역서를 첨부해 주십시요.
○위원장 박수봉
수도사업소 건물도색은 검토로 하고 넘어갑니다.
○박영환 위원
89쪽 구미치수장 치수문 개량공사인데 지금 해놓은 곳에서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용역을 줘서 합니까? 지금 있는 것에서 얼마를 키우면 되겠다는 자료가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실시설계비입니다. 70년대에 5만5천톤에서 상수도가 14만톤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치수구를 확장하기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타이틀이 용역이지 용역설계비입니다.
○강대석 위원
92쪽 LG반도체 공업용수배수원관확장인데 어떻게 해서 배수관을 확장하는지 LG 반도체 용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 LG반도체에서 45억7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저희들은 시공만 하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172쪽 축산폐수처리장은 운영을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관리하는데 인원이 몇 명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2명입니다.
○이수근 위원
만들어놓고 불용건물로 예산만 곧장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무인시스템으로 이용을 하면 낮에도 사람이 없어도 안됩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낮에도 작동이 되도록 하고 그 인력은 다른 데 보충해서 시민복지향상에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수근 위원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사람이 근무를 하면 무인시스템은 하지 말든지 하나만 해야 되지 가동도 안되는 데다 무인시스템까지 할 것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리고 운영도 안하는데 분뇨반입대장이 필요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분뇨하고는 하수처리장에 바로 섞어서 합니다.
○이수근 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는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박영환 위원
173쪽 휴게실 운영에 월간지 12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잡아서 추경에 12월로 돼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이것은 2,3월에 추경을 한다고 해서 미리 휴게실운영을 환경사업소가 되면서 소장님이 발령나면서 먼저 활용을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우리 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이 승안이 안된 것은 쓰지 말라고 했고, 안쓰겠다고 서로 신의적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하는 것이 서로 약속을 지키는 건데 쓰면 주겠지 하고...... 이걸 만약 예산을 못얻으면 물어넣는다고 각오를 하면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는 뒤에 따라다니면서 청소하는 것과 한가집니다. 그럴 바에야 아예 예결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운영하는 게 차라리 더 효과적이란 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여기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입니다.
○박영환 위원
환경사업소인데 왜 본예산에 하나도 안올라갔습니까?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예산반영을 안해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원들은 지방의원이고 예산을 절감하고 견제하고 서로 화합을 맞추고 이런 걸 서로 이해를 한다면 예산승안이 되기 전에는 좀 답답해도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으로 움직이는 게 행정아닙니까? 계획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행정인데 예산승인도 안받은 걸 사전에 다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의원들도 한번 우리가 안된다고 했으면 죽어도 안줄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끌려가면 안됩니다.
○이수근 위원
선집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175쪽 조경지 관리인부임 시설증설분 해가지고 20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뭡니까? 조경지는 어딥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사업소 본청사 안입니다. 그리고 전체 부지가 7만4천평입니다.
○박영환 위원
거기에 전부 나무를 다 심어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아닙니다.
○김영규 위원
181쪽 민간위탁금 처리장 슬러치처리 고형화 비용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이것은 전에 2월22일 이전까지는 슬러지가 매립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고 민원이 야기돼서 저희들이 당초에 고형화로 하려다가 고형화를 하고나면 문제점이 있어서 해양처리로 합니다.
그리고 소각로 공정이 94%정도 되는데 아마 9월말정도되면 슬러지를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1만6천톤 정도를 사업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처분을 하려면 예산이 5억2천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수도과 공기를 조금만 당기고 자구책을 마련하면 4억정도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김영규 위원
9월말까지 해양처리 안하고 놔뒀다가 소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지금 야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항수율이 80%정도입니다. 소각로에 넣었을 때 비가오고 해서 항수율이 높아져서 소각하는 비용이나 위탁처리하는 비용이나 비슷합니다. 76%일때 원가를 계산해보면 약2만3천원에서 2만4천원정도 나옵니다. 지금현재는 3만2천5백원입니다.
○김영규 위원
비가왔을 때는 비슷하게 들고 비가 안왔을 때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겠네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럼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지금은 야적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울타리쪽으로 120미터를 파가지고....
○김영규 위원
일단 이것은 체크를 합시다.
○이수근 위원
180쪽 하수처리장 3차처리 선진지견학이라고 1인당 4백만원씩 계상해놨는데 선진지입니까? 선진국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선진국입니다. 3차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미국 하수처리장에 9박10일간 LA, 뉴욕, 시카고를 10일간 갔다 오는데 2인이 4백만원씩해서 8백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세계적으로 3차처리하는 데는 제일 시범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3차처리는 보통 미국으로 갑니다.
○이수근 위원
밑에 있는 것은 어딥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하수처리장에 소각로 100톤짜리 2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갑니다.
○이수근 위원
표기를 선진국으로 하세요.
○김응기 위원
3차처리를 하수처리장에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앞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4공단 인가조건에 3차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선진지 견학가는 공무원이 토목직도 있고 기계직도 있지요? 갔다와서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면 갔다오나마나 한가지 아닙니까? 인사에도 이런 걸 참작을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인사때 총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견학을 갔다온 사람은 3차처리시설을 설립할 때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195쪽 금오산에 상가단지에 오수관이 안돼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정비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설계비입니다.
○박영환 위원
기존 되어 있는 걸 정비하는 건테 설계를 새로 합니까? 관을 바꾸는데 뭘로 바꿀지 그걸 설계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금오산 상가단지 오수관 정비 실시설계용역은 정비를 하기 위해 설계하는 비용입니다.
○박영환 위원
기존 오수관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 됐습니까?
○이수근 위원
시에서 조성했고 한데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조성한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다시 설계용역을 하려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금오산 상가단지 하수관은 '78년도에 했습니다.
○박진이 위원
과장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시커먼 관을 넣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하니까 그게 막히고 찌그러지고 해서 지금 하수가 제대로 안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개체하고 신설하고 큰 걸로 바꾸고 하는 그 공사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게 어딥니까? 상가가 기획담당관님 말씀은 1차로 한 주차장 앞을 얘기하는 것 같고 2차로 뒤에 했는 것은 몇 년 안됐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오수관이 300mm짜리가 900m가 파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내고 설계하는 비용이 1천2백만원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걸 설계를 해서 넣어야 됩니까? 그냥 추출관 사다 넣으면 안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설계해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박진이 위원
제가 정비를 조금 했었는데 관을 300mm을 넣어서 지금 다 찌그러져서 오수가 제대로 안나옵니다. 그래서 추출관으로 바꾸는 걸로 얘기하면 됩니다.
○김영규 위원
실시설계비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에 자격증 있는 기사를 둬서 자체로 월급을 주고 하면 안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자격증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하도록 건의를 해보십시요.
○윤춘식 간사
앞으로 의원님들이 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에 자주 가셔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수봉
상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는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한 점도 많고 전문지식분야라서 여러가지로 해당 과장님도 설명을 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만 좀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어려우시더라도 공기업특별회계 하나 뿐이니까 조금 연구를 해서 나오시면 위원님들한테 더 시원한 답이 안되겠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많이 공부를 하셔서 시원한 답변을 바라면서 상하수도과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춘식 간사
다음은 가정복지과 352쪽입니다.
354쪽 교육위원회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요.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저희 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이나 어린이 보호육성에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구성이 안돼있었는데 하반기에 구성해서 운영을 할까 싶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이수근 위원
355쪽 노인공동작업장 평가대회경비가 있는데 노인공동작업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당초 계획은 저희 시에 농촌형 18군데, 도시형 1군데 해서 19곳인데 도시형 한 곳은 아직 선정이 안되고 농촌형 18군데는 선정이 돼서 대개 휴경지를 거의 염가로 임차를 해서 벼농사부터 해서 밭농사까지 18개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마다 1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제 현지확인을 한번 했습니다만 성과가 괜찮습니다. 노인들이 공동작업장 운영으로 얻어지는 소득으로 경로당에 재경비도 보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개 경로당에서 하기 때문에 잘 하는 곳을 시상해서 확산되도록 해보자는 계획입니다.
○이수근 위원
농촌지역에는 어디어딥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주로 읍면지역에 많습니다.
○박영환 위원
규모, 면적 등 해서 자료를 주십시요.
○김응기 위원
노인정에서도 공동작업장을 해서 휴경지 농사를 지으면 시상금이 120만원인데 먼저 지원하는 것은 뭐고, 지금 이것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지원하는 것은 토지임차 내지는 재료비로 비료구입하는 등으로 쓰여지는 돈이고 이것은 18개 경로당에서 노인공동작업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잘 한데 대한 시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윤춘식 간사
360쪽 민간경상보조 노인교실은 80만원은 359쪽과 이중이라서 삭감입니다.
○위원장 박수봉
360쪽 다송경로당 신축이라고 이것은 예산이 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당초에 다송경로당 건립경비는 1억입니다. 리에 경로당을 신축할 때 도의원이 도보조를 요청해서 추가로 받으면서 도방침이 1개시군당 한 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원 해주던 걸 구미시에 1건으로 7천5백만원으로 부과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2개로 해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정리하는 겁니다. 돈은 같은 돈입니다.
○이수근 위원
경로당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많이 지어주면 많이 지어줄 수록 좋습니다만 리까지 경로당을 신축할 건지 지금 구미시의 방침이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구체적으로 리까지다 아니면 통까지다라는 것은 없지만 동지역에도 통단위 경로당이 있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경로당은 몇 개리나 몇 개통이 한 권역으로 자연스럽게 조성돼 노인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일정한 인원이 되면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앞으로 계획을 완전히 짜야 됩니다. 노는 부류에 따라 한 개씩 지어주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지금은 땅이나 건물 등 그 동네에서 반은 내놔야 지어주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래도 농촌지역에는 땅을 희사도 받고 땅값이 쌉니다만 건축비는 같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실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틀은 잡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361쪽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은 아까 설명할 때는 공동작업장이 18개라고 했는데 1백만원씩 주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4천8백만원이 올라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전체 시의 계획이 도시형하나하고 농촌형 18개 해서 19개입니다. 농촌형 18개는 돼서 1백만원씩 지원이 되고 도시형은 3천만원인데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여성지도자 위탁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지도자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우리 관내에 여성지도자 2기까지를 구미전문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2기까지 마쳤습니다만 2개월 과정으로 마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금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이 교육에 대한 호응이 좋고 또 지금 이 교육을 받고 싶어서 줄을 서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여기 대상은 여성단체 임원들을 중심으로 우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복지대학, 농협, 금학대학등 많은 교육이 있는데 물론 교육을 받는 것은 좋은데 과연 효과가 나느냐 안나느냐를 봐야 됩니다. 물론 이 교육하고 차이야 나겠지만 과연 우리 사회에 이래야 되느냐...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그 효과를 개량화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동안 2기과정까지 교육을 해오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51명이 이번에 수료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25명이 개근상을 받고, 나머지 개근상을 못받은 사람은 한 번 부득이하게 결석한 정도로 교육에 대한 열이 높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 분들이 이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자기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체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근 위원
좋은 사업이지만 기회균등이 돼야 됩니다. 시비가 보조되고 하면 선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도 교육을 받고 싶은 분은 받을 수 있는 기회균등이 돼야 된다고 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는 지도자라도 변두리에 있는 지도자를 우선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폭넓게 대상자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 과정을 처음 만들다보니까 아직은 전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차출을 못했습니다만 장래적으로는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구미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몇 명쯤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전체 어린이집이 89개인데 시립이 5개, 법인3개, 그 외는 민간시설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체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5세 미만 아동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0세에서부터 5세미만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교사를 150명을 연수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 시가 그만큼 챙겨야 되느냐....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실제 교사수는 4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박수봉
지나갔습니다만 여성지도자교육 위탁교육비 지원 당초에 1천8백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이번에 9백을 더 증한다는 것은 한 기를 더 배출시킬 예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예, 한 기를 더 만드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1기에 몇 개월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2개월입니다.
○위원장 박수봉
예산이 안나가면 한 기를 못만들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체크하고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윤춘식 간사
362쪽 시민복지회관 별관 신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시민복지회관 별관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센타건립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지원센타 건립부지하고 지금현재 시민복지회관 별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하고 수출산업공단에 교환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타 건립부지를 내놓는 대신에 지금현재 시민복지회관 별관을 수출산업공단으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타때문에 시민복지회관 별관이 없어질 사정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수봉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지금으로 봐서는 국비지원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지원센타는 국비지원이 됐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이수근 위원
땅은 공단본부거지요? 지금 그런 건물을 만들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텐데 위치도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타는 3공단 내에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진성
3공단 내에 4천5백평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는 그저 줄 수는 없다. 대신에 시민복지회관 별관 건물을 달라고 해서 바꾸자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362쪽 경로당 레미콘 인상분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96년도에 명시이월분인데 금년에 임수동 경로당을 작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관급자재대가 레미콘 인상분이 생겨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잔액은 있었지만 예산이 명시이월된 금액과 차이가 있어서 그걸 반영해 놓은 겁니다.
○박영환 위원
인상분이라고 하면 레미콘 값이 올랐다는 건데 지금 설명대로라면 이미 일은 했는데 돈을 덜 줬다는 얘기고...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처음 레이콘값을 덜 준 걸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는 겁니까? 아니면 레미콘 값이 인상돼서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96년도 사업인데 그걸 이월해서 금년에 했습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사실 사고이월이 돼서 작년에 채무는 확정이 됐는데 공사자체는 금년에 하다 보니까 납품하는 회사로 봐서는 작년도 단가로 계약이 돼있는데 금년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43만8천원이 생긴 겁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관급자재는 한번 계약을 하면 물가상승이...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발주만 되고 계약이 안됐습니다
○박영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급자재는 5%이상 안오르면 계약한 대로 돈을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처음 계약단가와 지금 가격과의 차이를 자료로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363쪽 노인회관 지하실 누수방지라고 하는데 누수가 언제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제가 확인은 금년에 했습니다만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어딥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각산 노인회 지회입니다.
○김응기 위원
365쪽에 여성단체 평가대회 그네뛰기 교양교육인데 그네뛰기도 교양교육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홍보물로서 그런 행사들에 만들 현수막입니다.
○윤춘식 간사
367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윤춘식 간사
출장소 총무과 부분하겠습니다. 출장소는 총무과하고 시민과를 한꺼번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566쪽 읍면 친절한 관청만들기 피복비는 뭡니까?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여직원들중에서 본청민원실과 출장소 민원실 직원들은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직원들은 민원복을 착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 사기앙양도 하고 시군통합 이후에 본청과 똑같은 민원복을 착용시키므로써 일체감을 갖도록 하면서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자세의 확립에 목적을 두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579쪽 새마을지도자 해외교류 중국연변인데 이것은 시전체를 말합니까? 출장소관할 구역만 해당됩니까?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예산수반은 통합되기 전 '93년부터 '95년까지 선산군 시절에 중국과 군 새마을지도자들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를 해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반영을 하면서 시전체적인 상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출장소지역에 실시해 오던 바라서 출장소 지역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시와 군이 분리됐을 때 생긴 제도라고 해도 이제는 통합이 됐으니까 출장소 지역에 10명만 중국연변에 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시행은 하되 출장소 지역 10명만 하지 말고 시전체에 10명을 하든지 하세요.
○김응기 위원
사실 명분은 의원발의로 해서 그 당시 군의원 시절에 2천만원씩 계상을 시켜서 농촌에 새마을지도자들20명 가까이를 해마다 보냈습니다. 그 분들 사기앙양이나 열심히 일하라는 뜻에서 '91년도부터 계속해 나오던 사업입니다.
○이수근 위원
단독으로 있을 때는 바람직한 행사지만 통합이 됐으니까 통합행사를 주관을 해야 되지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하던 걸 그대로 해버리면 예산관계가 이중됩니다. 해외교류가 시전체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시전체는 없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시전체로 확대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지도자들 해외연수를 보낼 때는 갔다 온 사람을 다시 보내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한가지 참고할 것은 자매결연이라고 하지만 지도자들이 자기들 사비를 내서 연변에 새마을회관을 하나 지어줬었습니다.
○윤춘식 간사
591쪽 원호지구 민원봉사실 및 방범초소 신축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원호아파트 민원봉사실은 당초에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다시 저희들이 파악해서 영구건물보다는 조립식으로 시행을 하되 민원봉사실과 방범초소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구조 설비들이 상당수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3천만원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2천만원을 삭감시키고 3천만원 예산을 성립시켜 주신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대지는 어딥니까?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원호아파트지구내에 공원용지가 4개가 있고, 시설용지가 한 곳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지구, 이용이 편리한 지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부지에는 가건물로 건물이 가능하고 시설용지는 도량동 고개넘어가면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려니까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영구건물로 안하고 조립식으로 했다가 다음에 다른 목적이 나오면 쓰도록 그 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595쪽 비봉산 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를 작년에 안했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작년도 테니스장 보수를 했습니다만 그 때는 코트바닥보수를 했고, 금년에는 휀스가 노후해서 무너지고 있어서 공을 치면 휀스가 막아줘야 되는데 인가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 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테니스장 보수를 작년에 하고 배수시설을 잘못해서 정비한다고 예산투입이 또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려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옳게 보수를 해야 됩니다. 매년 이렇게 보수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잘 하십시요.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예, 잘 하겠습니다.
○윤춘식 간사
701쪽부터 705쪽까지 보시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총무과와 시민과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설명만 한번 해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읍면동에는 특별한 사업은 없고 주로 인건비, 수용비외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보상금이 읍면동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몇 백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그것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사정에 따라 복사기 하나정도 대체용으로 얹힌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윤춘식 간사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수봉
간사님이하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박수봉
- 윤춘식
- 강대석
- 강대홍
- 김병주
- 김성식
- 김영규
- 김응기
- 박영환
- 박진이
- 이수근
- 전인철
- 정순화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출석시청공무원
- 공보관최화영
- 지역경제국장김진성
- 총괄담당관김인종
- 기획담당관이재웅
- 문화체육담당관신영근
- 총무과장조훈영
- 새마을과장김경배
- 회계과장이종명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경환
- 사회과장이강무
- 위생과장박원규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 폐기물관리과장홍순목
- 상하수도과장박찬우
- 가정복지과장김자원
- 출장소총무과장김수복
- 예산계장허경선
- 청사시설계장한동일
- 예산계지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