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마창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회관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해당 아파트가 개나리아파트와 금오아파트로 나와있는데 10%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마음이 언짢습니다. 왜냐 하면 임대아파트 관리 규정에 공단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이라고 못이 박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증진이라는 것은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해 주면 가장 좋겠지요. 그렇지만 사용자가 어느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서 지금 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10%를 올린다고 해서 얼마만큼 시세수나 아니면 관리하는데 도움이 갈지 의문이 갑니다.

각 대기업체는 기숙사가 있으므로 해서 근로자들이 거기에 입주를 안합니다. 그런데 돈없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미혼여성들이 주로 여기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10%인상하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차이나는 금액이 얼맙니까?

○윤종석 위원 노동부 기준안이라는 것은 꼭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조례든지 우리시민을 위해서 인상을 하는데 대해서는 그만한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 되고 그 인상을 하므로 해서 초래되는 문제점은 사전에 충분히 연구를 하고 난 뒤에 올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0%인상안에 대해서는 아직 납득을 못하니까 앞으로 답변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제가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교육을 받고 늦게 내려 왔는데 자료를 오늘 아침에 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 안타깝습니다. '87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한번도조정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비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올리면 저항이 없다 이겁니다. 윤종석 위원 방금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부분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개나리 아파트 평수가 몇 평입니까?

○이규원 간사 금오아파트는요?

○이규원 간사 개나리 아파트 199세대인데 년간 관리비가 얼맙니까?

○이규원 간사 작년에 보니까 개나리 아파트 199세대 년간 수선 유지비가 6천만원이 들어 가던데 임대료 수입이 얼맙니까?

○이규원 간사 적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구미 인근에도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보통 민간이 짓는 임대아파트 15평을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이 최하 250만원입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내용, 미혼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좋습니다만 너무 턱없이 보증금 자체에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어느정도는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소한 12.5평에 개나리 아파트 보증금이 10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현실적으로 너무 턱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수선을 하기 위해서 특별수선 충당금을 입주자들로부터 받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제가 물은 것은 특별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특별수선충당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러면 그런 법적내용, 근거 자료를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제 민간에서 아파트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규정이나 건설주택촉진법 등 법적근거에 의해서 매월 월 관리비 지출액의 3/100에서 5/100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예치해서 예치방법부터 운영방법까지 전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법적 근거를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박을 못하겠습니다만 자료를 주시고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94년1월29일자 노동부지침에 상한선이 2만4천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개정된 부분은 없습니까?

○이규원 간사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네요.

○이규원 간사 그래서 저는 금액을 상한선이라도 수정동의해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원 간사 13년동안 한 번도 손질을 가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기초 여론수렴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금오, 개나리 두 아파트 입주회사수가 79개사인데 대기업이 어느정도 됩니까?

○전인철 위원 다 빠져 나갔습니까?

○전인철 위원 4조에 입주대상자를 미혼여성으로 개정한다는 것인데 29세 이하의 미혼여성으로 할 때와 그냥 미혼여성으로 할 때 수요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충분히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미혼여성이라면 이혼한 사람도 미혼여성에 들어갑니까?

○전인철 위원 독신녀가 미혼일 경우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독신녀란 말입니다. 왜 내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40세, 50세되는 홀로사는 여성들이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계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전인철 위원 현재는 당연히 없지요. 29세이하로 못을 박아 놨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걸 예상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젊은 여성들하고 그 사람들하고의 갈등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혼한 사람이 어떻게 미혼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전인철 위원 그런데 조례 문자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해석하기 나름으로 틀리게 돼서 혼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미혼여성이라고 60세, 70세까지 받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장님 보시기에 29세로 하니까 늦게 결혼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본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느정도 나이를 뒤로 연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해줘야 돼요. 지금 현행 조례도 그 뜻이 있습니다. 그냥 30세 이상은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로 20세부터 25세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 층하고 30대를 넘어선 40대하고 같이 거주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관리하는 경비원이 있고 사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통제하기에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조금 연장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영진 위원 입주자 자격심사를 합니까?

○정영진 위원 추천이 들어오면 해당서류를 검토해서 자격심사를 안 하고

○전인철 위원 회사하고 계약이 되면 보증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전인철 위원 임대료는요?

○전인철 위원 하여튼 혼선이 안 온다고 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쪽을 염려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고 과장님, 엊그제 하자보수 때문에 저한테 설명도 주셨고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만 사실 금오아파트는 20년이 넘은 아파트라서 상당히 허술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쾌적하게 살 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도 적정하게 올려야 되는데 타이밍이 잘 안 맞아들어가는 것 같아요. 임대료를 올리려면 제대로 보수할 건 보수해 주고 난 뒤에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그 사람들도 기분이 안 좋겠나 그 이야깁니다.

세를 놓고 난 뒤에 다른 사람한테 다시 세를 놓으면 도배도 새로 하고 장판도 새로 안 깝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개나리아파트는 계속 수선을 하고 연도가 얼마 안 돼서 괜찮은데 금오아파트가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오아파트는 20년이 넘은 재개발 대상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는 전제가 된다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 산다고 봤을 때 임대료 인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개나리 아파트는 올리고 여기는 안 올리게 됐을 때는 형평이 안 맞는다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전인철 위원 안전진단을 가능하면 학교에 하지 말고 전문 용역업체에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이것 공고와 동시에 시행되지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전인철 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과장님 제 생각인데요. 금오아파트와 개나리아파트 대수선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선하고 난 이후에 올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올 연말까지 수선이 다 되겠습니까?

○조용호 위원 현재 양 아파트에 입주할 중소기업은 많습니까?

○이규원 간사 아까 '94년도1월29일자 노동부 지침에 임대료 상한선이 2만4천원이라고 했는데 보증금 상한선이 얼만지 그걸 못 물어봤는데요. 보증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상한선이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 내용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전인철 위원님께서 연령에 입주대상자에 29세이하인 미혼여성,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낀 바가 큽니다만 지금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 1조에 보니까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주택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세미만은 미혼근로자라고 하는데 혹시 홀로 살겠다 해서 나이가 40, 50되면 그 분들도 결혼을 안 했으니까 미혼여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이 되어 있으니까 다소 이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종전과 같이

○이규원 간사 그럼 현재 연령제한에 대해서 상위법령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지요?

○이규원 간사 상위기관에서 지침내려온 게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 자료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회계과장님이 마침 와 계시는데 같이 합시다. 금오아파트하고, 공무원 아파트는 명칭이 비둘기 아파트로 바뀌었지요. 의회에서 수차례 공무원 아파트로 쓰고 있는 비둘기 아파트 매각을 하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처분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묵묵부답이거든요. 현재 진행과정에 대해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안전진단도 제가 2대때 그 당시 내무위원회지요. 그 때부터 벌써 5년됐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전진단도 안 들어간 상태거든요. 아직도 말씀을 보니까 검토라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금오아파트하고 공무원아파트를 내외부를 한 번 돌아보십시오. 살고 있는 사람도 아주 열악한 환경이고 외부에서 보는 우리시민들도 도시미관에 지금 벗어나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이건 사람이 사는 집인가 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그 만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비가 새서 방수를 하고 하자보수비가 많이 투입이 됐잖습니까? 내년 예산에 또 얼마나 요구해 올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꾸 놔둬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에 신평에 있는 금오아파트하고 비둘기아파트 두 아파트를 매각을 하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답을 만들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결국 회계과하고 협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제 못 믿겠어요.

○전인철 위원 안전진단 언제 합니까?

○전인철 위원 이번 추경에 요구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관장님, 거기도 이번 추경에 안전진단비 요구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빨리 산정하셔서 이번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회계과하고 시민복지회관은 그 예산이 안 올라오면 다른 것도 전부 참고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과장님, 일반적으로 철근콘트리트 구조, RC조라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50년입니다. 지금 1주공 990세대도 재개발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고, 20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건물을 부숴서 짓고 하는데 건물을 좀 튼튼하게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문제가 일반적으로 관에서 관리하는데 전문성이 없잖습니까? 건물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어느 천장이 물이 샌다고 할 때 2~3년후에 보수하면 크랙이 가고 물이 내려오고 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결과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특단의 조치가 병행돼야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BS 구미중계소 김계연 기자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례를 다룰 때 조례관련 사항만 질의 토론하고 그 외에는 기타 시간에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교환하게 된 발의를 구미시가 먼저 했습니까? 경상북도에서 먼저 했습니까?

○이규원 간사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한다고 애쓰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와의 부동산 맞교환 부분은 일반 민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부동산 교환시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그래프 지수상으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시기에 와있다고 보고 있고, 부동산 거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실정인데 과연 교환시기와 교환의 타당성이 맞느냐,

두 번째는 교환과정에 재산 상호간에 적정한 평가가 돼야 한다 그 부분하고 궁금한 것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안전진단 결과 4억6천만원의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예산은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예산수립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지금 가격대비표는 나왔는데 이러한 순서로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맞교환 시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규원 간사 또 두 번째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지금 교환되는 재산이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느냐, 처음에는 공시지가로 맞교환 계획을 했지요?

○이규원 간사 의회에서 공시지가 맞교환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를 해서 결국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1/N을 채택했지요?

○이규원 간사 건물이 9동이 있는데 총 716평입니다. 평균 감정가격이 평당 어느정도 나왔습니까?

○이규원 간사 평당 환산하면 42만3천원의 가격이 나왔는데 건물준공 연도는 몇 년 됐습니까?

○이규원 간사 준공연도가 몇 연도입니까?

○이규원 간사 '83년이면 17년인데 32년 됐다고 합니까?

○이규원 간사 그래서 지금 건물을 보니까 건물 감정가격이 평당 42만원의 가격이 나오는데 9동 본동하고 총 감정가격이 3억3,054만3천원 나왔는데 맞습니까?

○이규원 간사 건물 감정가격도 건물의 기능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료 7쪽에 보니까 산29-5해서 일단의 수량이 57.6㎡ 이것은 평당가격이 57만7천5백원이 됐고 그 밑에 50㎡짜리는 32만2백원에 감정이 됐고 그 뒤에 죽 넘어가면 8쪽 상단에 28.8㎡는 ㎡당 17만5,970원에 감정이 돼서 평당 58만7백원에 감정이 됐습니다. 감정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지요?

○이규원 간사 감정법인은 어딥니까?

○이규원 간사 그러면 국가공공감정기관은 아니네요.

○이규원 간사 그러면 국가공공감정기관에서 했는 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지 207-2번지본 건물 대지가 산림청 땅이지요? 앞에 운동장이 건설부 땅인데 지금 전체 토지면적이 총 몇 평이지요?

○이규원 간사 지금 위원님들 6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이 잘 나왔는데 이 도면은 제가 확대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91-1번지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당 1만3천9백원이 나왔는데 그 감정평가액이 2만5천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191-2번지가 바로 붙어 있는 땅인데 그 땅은 ㎡당 2만5백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땅하고 4천5백원이 차이가 나서 1만4천8백원으로 평당가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198번지를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150m정도 됩니다. 운동장하고 집도 절도 없는 이런 산하고 감정평가가 같이 됐어요. 그래서 196번지를 보면 여기도 2만5백원입니다. 땅은 각지하고 안에 땅은 한 다리가 틀립니다. 일반 주거, 상업, 준공업지역의 땅을 봤을 때.... 이것은 환경보존지구내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덜 하겠지만 감정평가상의 평가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전문성이 있는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적정하다는 이런 논립니다. 그러나 저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분명히 현지방문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영진 위원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서로 공시지가로 교환하게 되어 있는데 왜 감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정영진 위원 강제규정이 아니면 법에 엄연히 공시지가로 하게끔

○이규원 간사 제가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대수선유지비가 4억6천만원이 단계적으로 들어간다고 지난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그게 4억6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본 건물은 시재산인데 수선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규원 간사 여기 보니까 연수원 본관 보수현황, 수선하는 걸 몰랐습니까?

○이규원 간사 전혀 이걸 몰랐습니까?

○이규원 간사 벌써 지반보강공사, 그라우팅공사, 시멘트가 1,958포가 들어갔는데 벌써 끝났네요.

○이규원 간사 그래서 건축법상에도 대수선을 요하는 것, 대구조 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내용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건물인데 분명히 서로 그에 대한 협약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시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고 의회에서도 건물수선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이규원 간사 도에서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하고 시하고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이런 예산관계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돼서 지금현재 도에서 예산승인 다 받아서 시유재산을 하나하나 다 고칠 수 있는지, 고맙긴 고맙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뭔가 예산운용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규원 간사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시에서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고쳐서 도로 넘기든지 해야되는 게 예산절차상 맞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러면 그 부분도 맞다 이런 이야깁니까? 도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도에서 고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네요.

○연규섭 위원 이규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만약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세든 사람이 대수선을 한다고 하면 주인하고 의논을 안 합니까?

○연규섭 위원 협의를 했으면 도에서 다 수리를 하고 우리가 안 주면 그걸 떠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 재산 아닙니까? 도에서 돈은 투자해서 얼마든지 고치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도에서 수리할 때는 뭔가 전제조건이 됐을 것 아닙니까? 바꾼다는 전제조건하에 도에서 도비를 투자해서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전제조건이 안 되면 자기들이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건물인데

○연규섭 위원 의사가 아니라 전제조건이 됐기 때문에 도비를 투자하지, 우리 재산에 도에서 투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다룰 필요도 없지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들어있는데 주인이 그 집을 자기한테 팔든지 안 준다고 하면 그 집을 수리하겠습니까?

○정영진 위원 도의 압력으로 교환하려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과장님, 도에서 투자해서 다 수리하라고 하고 나중에 고맙다고 인사나 하고 그대로 놔둡시다.

○윤종석 위원 제가 전체적인 종합사항을 정리해 볼 때 이것은 의결이 먼저가 아니고 집행부터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뒷북치는 격이에요. 지금 오셔가지고 설명하는 자체가 다 도하고 시하고는 협의된 사항이고 여기와서 형식적으로 설명하시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까?

○윤종석 위원 간담회 때 설명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한 사항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부분이 많으니까 수정 보완을 해서 올려라 이렇게 말씀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라온 자체의 모든 안건이 변경된 사항없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공시지가 확인 내용, 올라가는 부분에 체육공원도 삽입할 수 있으면 삽입해서 올려달라, 그리고 공시지가하고 감정원 평가하고 안 맞는 부분도 어느정도 수정보완을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참고자료하고 보수현황하고 몇 가지 주신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은 참고일 뿐이지 여기에 대한 안건은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의견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이지 이것은 이걸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 때는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결론을 짓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을 죽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집행과정에 절차와 방법 자체가 다소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도에서 선집행한 그런 부분은 다소 절차가 잘못됐다, 분명히 이러한 경우도 맞교환 후 등기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련의 행위인데 그게 먼저 집행이 됐다, 그 부분도 저도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고 현장을 한 번 갔습니다. 가니까 지반이 침하되고 크랙이 가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접근되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시유재산인데 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고,

건물 716평에 대해서 평균 감정평가액이 42만3천원이 나왔는데 앞으로 4억6천만원을 플러스해서 제반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101만원이 나와요.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평가도 전문기관에 했는데 전문기관에서도 실제 평가과정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번 해보고 정말 자연학습원 부지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현장방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 보고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올리고 싶은 사항은 과연 교환을 왜 하겠는가? 도의 장기적인 개발계획도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김동환 소장님이 나오셨는데 도에서는 저 공원을 앞으로 전국제일 가는 그야말로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만들겠다 해서 계획이 50억이상 된답니다. 만약 그게 현실로 가능하다면 구미시민들이 이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쪽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이런 모든 일련의 사항들이 사전절차와 준비와 방법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현장을 방문해서 좀더 세심한 진단후에 맞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제 질문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원점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게 진행이 빠르지 싶습니다.

시에서는 처음에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의사를 밝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계부서가 입안을 해서 시장한테까지 결재를 받아서 도에 협의를 구했지요?

○전인철 위원 도에서 회시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아까 설명은 공시지가가 너무나 낮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을 못하겠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결재를 냈잖아요.

○전인철 위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이해못할 부분이 있어서 감정가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론을 본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잘못 책정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결국은 보니까 공시지가에 대한 불신입니다. 공시지가를 못 믿어서, 엄연히 법에도 공시지가로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가로 갔습니다. 감정수수료가 지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전인철 위원 270만원을 괜히 헛되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교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도의 입장이 있다보니까 감정가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결국은 공시지가에 대한 불신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개인 대 개인도 마찬가집니다. 양쪽 합의만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양쪽 합의가 안 이루어진 배경이 뭐냐 이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구미시가 공시지가 산정을 잘못했다는 얘깁니다. 결론은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책정할 때 잘못 됐다는 얘깁니다.

그것 한 가지하고 어저께 과장님 저하고 개인적으로 앉아서 얘기하실 때 공시지가 연초에 공고되면 기관 대 기관, 공유지에 대한 것은 서로 통보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한 번 찾아보셨습니까?

○전인철 위원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저는 공시지가가 감정가하고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감정가가 기관 대 기관에 서로 교환하는 토지라서 상대적으로 일반 개인의 감정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전인철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지금 이 감정금액을 보면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격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결론은 뭐냐하면 토지는 우리가 줄 것, 받을 것 상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up, down을 시켜서 산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문제는 건물이에요. 우리 시에는 건물이 있지만 도에는 건물이 없어요.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은 제대로 감정가가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건물 한 번 보십시오. 우선 대표적인 건물이 본관인데 그게 1,544㎡거든요. 467평입니다. 평당 가격이 42만1천원입니다. 일반 시내 건물이 이렇게 잡힙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2억2천 잡힌 게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표자료입니다. 이 금액이 실제 시가의 30%수준입니다. 30~40% 사이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시가는 이것 곱하기 3배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감정가격이 왜 공시지가보다 떨어지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보수를 해야 되니까 보수비용까지 다 고려해서 감정가를 냈다고 하는데 그런 감정가격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전인철 위원 똑같은 말씀이네요. 시유지는 감정가가 200%, 도유지는 600%의 편차가 생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은 전문 용역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만 믿고 이 가격이 적당하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인철 위원 지금현재 과장님은 그렇게 밖에 주장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차가 시하고 의회하고 다릅니다. 시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의회에서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면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의견이 안 맞는 걸 자꾸 싸워서 될 일도 아니고, 아까 이규원 위원님 말씀대로 전 필지에 대해서 현장확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감정가격에 대한 부당함이 여실히 드러났을 때 의회가 지정하는 감정업체에 용역의뢰를 해서 재감정을 받을 수 있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결론을 내겠습니다. 의회하고 시하고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도면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부분도 있으니까 차후에 현장조사도 하고 현장조사 결과 감정가에 불신이랄까 있을 경우에는 재감정을 의뢰해서 의회에서 지정을 해서 시에서 감정을 의뢰할 수 있게끔 이 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유보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규원 위원님하고 전인철 전 부의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자료를 상세히 검토해서 다시 결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간사 소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지적도면을 잠깐 보니까 186-1번지가 답, 208-4번지 임, 408번지가 답, 191-1이 답, 412번지가 답 이래서 전답임으로 구성이 됐는데 전부 등기부상 소유자가 각각 다릅니다. 재무부, 농림부, 건설부 또 농지개량조합이 있습니다. 상위기관인 국가 땅은 이해를 하는데 농지개량조합 땅은 그 사이에 끼여있는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추진하는데 농지개량조합의 경우 구체적으로 땅을 어떻게 매입할 생각입니까?

○이규원 간사 저는 상당히 회계과장님한테 아쉬운 부분이 자연환경 연수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해놨는데 현실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요예산이 50~60억정도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의회에도 잠깐 언급해 주는 게 좋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건립부지 확보 협조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소개인인 제가 청원소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박대통령기념사업추진위원회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소개의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창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창오 의원입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건립부지확보협조요청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은 우리 34만 시민 최대의 열망으로 수년간 기념관 건립을 위해 모두가 노력한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지난 7월19일 서울 상암동에 건립한다는 발표에 온 시민이 허탈해 하고 그 결정을 바꾸기 위해 시민과 우리시의회 그리고 시민의 뜻을 한 곳에 모은 박대통령기념사업구미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우리 시민의 염원을 각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마침내 민심의 소지를 읽은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는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을 서울 상암동에 건립하고 구미생가 보존연계 기념사업을 병행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름의 구미생가 보존연계 기념사업을 가열차게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준비하여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이 부지마련이며 우리 모두 공감하는 일입니다. 이에 박대통령 기념사업 구미추진위원회에서 34만 시민의 열망을 담은 박대통령 구미생가 보존연계 기념사업을 제대로 추진키 위해 필요한 부지마련에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가 적극 나서서 추진대책을 세워달라는 청원인의 견해가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본 청원의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구미시민 모두가 바라는 사항인데 박대통령기념관추진위원회에서 청원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부로 이송을 해서 부지확보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질의 토론할 게 뭐 있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결의문 채택을 했고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집행부에 부지확보를 하도록 촉구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지난번에 전체의원 간담회시에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땅은 사놓고 예산배정이 안 돼서 빈땅으로 놀릴 소지도 없잖아 있다는 얘깁니다. 그걸 항상 우리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애초의 계획은 중앙에만 기념관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700억이라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200억, 나머지 500억은 국민성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구미까지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정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갔다든지, 700억이 1천억으로 되었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서울에 할 700억을 좀 축소를 해서 500억이나 400억을 하고 나머지는 구미에 배정을 해서 추모관이나 기념관을 짓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한 가지하고 그리고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과연 국민성금이 500억이 모이느냐, 물론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국민성금 500억을 모으기도 힘든 차에 성금이 안 모였을 때는 구미에 떨어지는 돈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추진위원회나 집행부 얘기는 다 압니다. 서울시는 상암동에 땅 5천평을 희사를 했다는 겁니다. 구미도 미리 땅을 사놓고 우리도 이렇게 만반의 준비다 되어 있다, 우리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달라 지금 이 얘기잖아요.

○연규섭 위원 단장님,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내년에 50억인가 얼마를 시에서 확보를 한다고 했지요?

○연규섭 위원 50억을 하면 내년에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바로 땅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만큼 예산을 책정해놨다 이렇게 중앙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인철 위원 2001년도 예산에 50억을 확보해서 중앙에서 하는 걸 봐가면서 매입을 하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5년동안 해오면서 예산 줘가지고 그냥 넘기는 것 없어요. 다 사더라니까요.

○전인철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5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너희들 돈만 50억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데 빨리 땅 사라,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줄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전인철 위원 우리가 갖가지 시나리오를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시에서 집행하는 행정은 가상시나리오를 몇 가지 만들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거기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중앙 추진위원회로부터 구미시에 부지를 확보하라는 공식적인 접수를 받았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거지요?

○전인철 위원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고 일을 하면 참 좋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합니다만 일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만 배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것도 얼마든지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서울 중앙의 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전체 아웃트라인이 나와서 전체예산은 얼마, 전체 예산에서 서울은 얼마, 구미는 얼마, 국비는 얼마 충당하고 성금은 얼마의 목표를 잡는다 하는 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 계획이 확정이 되고난 뒤에 위에서 우리시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놨다고. 그때 우리가 부지확보를 해도 안 늦다는 겁니다.

예산은 확보를 해놨는데 위에서 너희들 못 믿겠으니까 땅부터 사라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줄게 그러면 우리가 후발주자가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당합니까?

○김종락 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미시민의 최대 열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결론적으로는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과정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야기가 태동되면서부터 생가기념사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현재 건립추진위원회, 시청, 의회에서 사실 긴밀한 협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추진위원회에서 현장을 움직이고 많은 아이템을 시민의 여론을 모아서 움직이고 했습니다만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의회에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동안 협의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느끼고 또 5만평을 제공하겠다고 했지요?

○김종락 위원 그런데 그 5만평이 사실 시부지도 아니고 개인들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당시 시장님이 시급하니까 중앙에 5만평을 공포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현재 그 5만평 부지내에 있는 개인 소유자들로부터 진짜 확보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지 않느냐, 또 몇 분들이 앞서서 일하고 있는데 불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 뜻을 널리 크게 공포한 것은 좋으나 현재로 봐서 그걸 매입할 때는 장애가 되고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과정상 건립추진위원회나 의회나 시청이나 당초부터 그런 것들을 전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절충을 가졌으면 더 나았을텐데하는 아쉬운 얘기를 드립니다.

○연규섭 위원 사실은 이걸 의회에 청원을 낼 내용은 아닙니다. 국회같은데는 정부에서 박대통령 기념관을 구미에는 조그맣게 추모관이나 이런 식으로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로 청원은 낼 수 있지만 구미시장이 기념관이 오면 5만평을 낸다고 했고 또 추모관이 오면 2만평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안 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촉구를 하고 청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됐단 말이에요. 시장이 준다고 하는데 자꾸 의회에서 내놓으라고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시장이 안 준다고 하면 청원을 해야 되지만. 이게 잘못 됐어요. 청원 접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한테 공문을 내서 2만평을 준다고 했으까 줄거냐고 했을 때 준다고 하면 우리가 청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이 준다고 하는데도 청원을 냅니까?

○위원장 마창오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청원을 받을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안 해주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 청원을 하면 되지만 다 해준다고 하는데 왜 청원을 하느냐 하니까 그래도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시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청원을 한다는데 접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저는 전인철 위원님 말씀에 부지확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사실은 너무 앞서가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이원화 돼서 서울에 하나 서고, 서울은 고건시장님이 언론과의 대담에서 보니까 이런 좋은 말씀을 하시대요. 과연 기념관은 어디에 설립하면 좋겠느냐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어릴 때 꿈을 키우던 고향에 기념관을 세우는 게 맞다고 하고 역사 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 세우는 것이 맞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업규모가 70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재원입니다. 구미의 열악한 재원속에서 어떻게 해내겠는가, 현실적으로 힘이 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미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규모를 설정해 나가든지 이래야지, 부지5만평이라고 하면 평당 1백만원만 해도 500억인데 2만평이면 200억이라요. 무슨 재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지는 말고 그런 것도 의회에 한 번 협의도 안 거치고 언론에 먼저 보도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의회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같이 맞춰서 같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정관에도 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조한다고 예산을 확보하면 같이 발란스를 맞춰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억지 주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안 있겠는가 싶어요.

이번 추경예산에 100억이 요구됐다고 했지요?

○전인철 위원 예산편성이 확정적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억지소리라고 했지요? 예산서에 부기를 100억중에, 100억을 다 주면 좋겠지만 무리가 따른다면 단 50억이라도 구미에 준다는 어떤 명시를 할 수는 없나요?

○전인철 위원 정부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산서도 그런 예가 많거든요. 중앙 추진위원회 50억, 구미추진위원회 50억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전인철 위원 저는 로비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전인철 위원 지나간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국회 예결위원장이 장영철 의원이었는데 이 분한테 구미시장, 의장이 주문을 한 번 했었습니다. 구미에 반이라도 명시를 해달라 하고

○전인철 위원 그런데 안 됐거든요. 그러면 시장이나 의장이 법을 몰라서 촉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거든요.

○전인철 위원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나서든, 부시장님이 나서든, 단장님이야 올라가봐야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고, 아니면 지역국회의원을 동원을 하든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구미에도 병행된다는 얘기가, 예산이 수반됐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50억이 아니라 500억을 달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안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걸 반대할 의원이 26명중에서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한번 섭외를 해보십시오.

○강대석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박대통령 기념관 사업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박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서울추진위원회가 있고. 구미도 추진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사항에서 그 중에 가족이라는 분의 뜻으로 봤을 때는 범국민적으로 하는 것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구미에 있는 분들은 되도록 생가주변에 해서 하려고....이원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대통령이 내려와서 200억을 투자하겠다는 말을 했지요? 그러면 구미에 건립비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 어디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서울 상암동에 5천평으로 해서 하고 생가에는 생가 나름대로 건립을 해서 준공을 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을 때 구미에도 반쯤 주고 거기도 반을 준다고 이렇게 배려만 하면 참 고마운 일이지만 구미로 봐서는 추진위원들이 정부자금을 조금이라도 얻어서 하면 쉽게 풀려나간다는 것이죠. 근본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미의 목소리를 많이 내서 거기서 와닿을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와닿아 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미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부지선정도 해야 되겠고, 또 뭘 해야 되겠고, 기금도 마련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받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 정부가 2년 임기를 두고 과연 이걸 실시하도록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줘서 하면 고마운데 상암동에 많이 투자를 하겠느냐, 구미에 많이 투자를 하겠느냐, 구미로 봐서는 어쨌든 정부자금을 좀 얻어서 보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또 여기서 50억이나 100억을 만든다고 하면 사실 힘이 들거든요. 거기 추진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중에 현직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대구 경북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연 어느정도로 힘을 기울여주느냐 여기도 상당히 역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정보를 우리는 그렇게 모르잖아요. 전문적인 입장으로 봐서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는 걸 추리를 한 번 해봤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건 차후에 하면 되고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서가 와있는데 청원서 내용에 바로 부지를 사자고 촉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전인철 전임 부의장님은 중앙에 계획이 세워졌을 때 하자고, 땅만 사놨다가 나중에 계획이 안 세워지면 놀리는 수가 있으니까 촉구를 할 때 전인철 전임 부의장님 말씀대로 중앙의 계획이 나오면 땅을 사는 것을 촉구하든지 방향을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청원이라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두 기관에 같이 제출하거나 약 4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전부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수리를 해주는데 여기에 토가 달린 것이 기념사업부지를 우선 확보토록 의회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것이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단 승인을 하더라도 본예산은 12월까지 가야되니까 약3개월정도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구미에 추모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확정을 짓는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건립단장님 여기 계시지만 힘도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해봤자 완전히 뜬구름 잡는 것인데 사실 우리 의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구미시민의 열의를 한꺼번에 모은 그 심정을 위에 계속적으로 절충을 할 수 있도록 3개월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뭔가 확정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그때 부지를 살 수 있는 이런 연구를 강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연규섭 위원 아니, 청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청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집행부에 촉구를 해야 하는데 아까 전인철 전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염려차원에서 부지만 확보해 놓고 중앙에서 계획이 안 되면 그 땅을 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인철 전임 부의장님은 우리가 촉구는 하되 중앙계획이 돼 있을 때 땅을 사라는 촉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부지확보를 하라고 촉구를 할 것인가 두 개중에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추진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서울에는 박대통령 기념도서관을 짓기로 하고 생가에는 박대통령 기념추모관을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윤종석 위원 그 결정이 정관에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정관에는 안 나와 있어도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이것은 승인해 주는 걸로 합시다.

○전인철 위원 청원도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고

○연규섭 위원 추진위원회에서는 하루가 급해서 이렇게 청원을 넣은 것인데 검토중이다 하고 미적미적하면 의회한테 굉장한 화살이 옵니다.

○정영진 위원 일단은 이 청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예산을 세워준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되 단장님이 그 동안 서울사업단하고 여러 방면으로 기본계획을 확실히 세워주세요. 단장님이 기본계획이나 앞으로의 진로방향이나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심의할 때 그때가서 그 계획이 잘못됐을 때는 예산을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서울사업단하고도 자주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확고한 답을 받아내세요. 각서를 받아오든지 해서 7백억 중에서 3백억을 받아온다, 2백억을 받아온다 하는 그런 답을 확실하게 받아오시고 그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때가서 만약 지금처럼 아무 자료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이러면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그 조건하에 이것은 그냥 승인하는 걸로 합시다.

○강대석 위원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부지가 몇 만평이 필요하다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지, 당연히 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청원서까지 와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건립하겠다는 걸 채택도 했고 결의문도 채택했고, 정부기관에도 내고 했는데 이것 걱정할 것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토론내용을 종합해서 전문위원이 정리후 팩스로 각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팩스를 보시고 수정할 안이 있으면 전문위원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은 정리후 의견서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동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