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국장님, 여기 20페이지.

○이명희 위원 연수, 교육, 연수거든요.

○이명희 위원 예, 연수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교양이나 인문학 쪽으로 이렇게 교육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됩니까?

○이명희 위원 뭐 인문학도 괜찮고 우리가 수시로, 수시로 이제 이런 조례나 뭐 이런 큰 사람 초청하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희망자들만 장소만 제공해 주면 그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이명희 위원 교양 쪽으로 가도 되고.

○이명희 위원 교양.

○이명희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6쪽에 거기에 의회 방송실 운영에서 우리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실시간 중계를 해서 청사 내 TV를, TV를 통해서 이제 해 준다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회의 장면에 대해서 전혀 이게 모니터가 이 안에 없다 보니까 의원, 우리가 행동하고 이런 데 짧은 회의는 사실 괜찮은데 긴 회의를 하다 보면 이게 모니터가 없다 보니까 좀 이게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 편에 크지 않아도 되는데 작게라도 모니터를 해서 실시간 지금 현재 어떤 화면이 송출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알면 저희가 좀 할 때 뭐 항상 긴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는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는 신규사업에서 34페이지에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 안내 및 접수가 1월, 2월에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물론 정산 제출 12월 15일까지 해야 되는 게 되면 우리가 중간에라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1월, 2월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내용이 저희가 좀 오해가 될 수 있다, 의원 내부에서.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하면 좋은데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써 놓으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고 싶어도 이 기간 내에 못 했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라고 이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22쪽 한번 펴 보실랍니까? 제가 전체의원 간담회 때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가 1차 정례회기에 있으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의 일정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의 포커스는 본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부터 어떤 결정을 내 줘야지만 조례안,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또 당장 2023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기에 하느냐, 2차 정례회기에 하느냐는 결정을 내려주셔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결정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뜻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1차 정례회기에 지금 짜여진 이 안대로 갈 건지, 아니면 2차 정례회기 때 행정사무감사를 집어넣으면 일정이 조금 바뀌어질 겁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일 잡으니까 1차 정례회기는 6월 2일 날 시작하도록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일 빼면 1차 정례회기는 13일 정도로 하고 대신에 2차 정례회기가 9일 플러스를 하면 32일 정도 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길더라도 감수하고 집행부와 어떤 이런 관계를 정립하고 싶으면 2차 정례회기로 한번 옮겨서 우리가 9대에 해 보는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좀 먼저 봐 주셔야지만 거기에 따른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이야기만 꺼냈다가 그냥 또 아무 결론 없이 지나가면 또 한 해 지나가고 이러다 보면 9대 끝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박세채 위원님의 말씀에 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우려되는 부분을 제가 이제 이게 왜 바뀌었을까 이렇게 그걸 들었을 때 만약에 2차 정례회에 우리가 이제 한다면 이미 예산이 이미 다 결정이 난 이후에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본예산, 예산에 다 이미 짜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은 건드리기가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있어갖고 6월 달에 해서 본예산에 예산 책정할 때 만들 때부터 저희가 좀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게 또 그 부분도 또 일리가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예.

○박세채 위원 이게 신용하 위원님이 뭐 잠깐 착각하시는데 예산서가 책자 올라왔다고 그거 확정된 거 아니에요.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 통과시켜 줘야지만 그때부터 예산이 성립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아무리 예산서 책자 두툼해서 하겠노라고 해도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잘못돼 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예산을 다룰 때 연계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너거 이런 예산 필요 없어 하면서 삭감할 수가 있어요. 취지가 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는 했는 부분을 엄격하게 지적할 거는 지적하고 잘한 거 칭찬해 주고 예산은 말 그대로 돈을 갖고 저희들이 고유권한이에요. 업무보고는 듣는 거예요. 그 듣는 과정에서 저희들 뜻을 반영해서 이렇게 좀 수정해서 해 주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인데 업무보고할 때 보면 행정사무감사하듯이 막 뭐라 해 버리고 정작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멍하게 이게 이래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6월 달에 하고 우리가 아무리 행정사무감사 6월 달에 뭐 하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와서 예산서 떡 피면 한 6개월 지나니까 좀 흐지부지하게 이래서 또 그냥 집행부 와서 막 찾아와서 부탁하고 하면 그냥 또 그냥 막 넘어가요. 그냥 예산 보면 거의 다 줘.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바꾸자는 거예요.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연말에 30일씩 의정활동을 하니까 힘든 거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 30일 동안 막 회기가 겹쳐가지고 매일 여기 와서 시달리지, 저녁 되면 각종 단체 이·취임식에 막 연말 되면 행사 엄청 많아요. 행사 가야 되지,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머리 쓴 게 행정사무감사하고 당겨서 1차 정례회기로 빼서 일정 여러 개를 좀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선배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면 더 많아요.

그러지 말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할 부분을 좀 제대로 해 보자는 거지. 한번 해가지고 또 정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 또 나중에 바꾸더라도.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근한 위원 사전에 장점, 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선배 의원이든 동료 의원이든 한번 논한 상태에서 좀 왔으면 좋겠는데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예.

○김근한 위원 예, 예.

○이정희 위원 장점이 많은 거 같네요.

○위원장 김영태 예, 더 이상 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오늘 여기 안건이 이래 나왔는 만큼 저희들 나중에 간담회 때 최종적으로 다뤄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추은희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것보다는 전번 간담회 때 하매 운을 띄웠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첫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먼저 세워야 돼요. 지금 있는 여기 6, 7명이, 8명이구나.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봐서 우리가 운영위원회 회의 했는데 자, 지금 1차 정례회기 때 행정사무감사 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이대로 가자든지 아니면 2차 정례회기 때 가자든지 어떤 안을 하나 섰을 때 또 전체의원들 앞에서 한번 공개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괜찮다 하면 따라오는 거고 그중에서도 또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면 다시 원위치 되고 이래야 되지, 여기서 실컷 이야기하고 결말 없이 간담회 때 이야기할 것 같으면 뭐하러 오늘 이야기를 꺼내겠어요? 간담회 때 하지.

○위원장 김영태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예.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저희가 사실 경험을 안 해 본 전혀 이제 올 7월에 들어와서 지금 여섯 분, 두 분만 이제 경험을 해 보고 사실 저희가 안 해 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계신 분도 이렇게 바뀐 걸로는 한 번도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2015년도에 바뀌었다면. 그전에 해 보고 이 바뀐 체제로는 아무도 여기 있는 분들은 해 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경험치로 우선 봤을 때 이렇게 진행되고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바로 우리가 결정내기는 저도 판단하기가 사실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느 것에 장단점이 있는지가 좀 알기가 어려운 상태인 거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결정한다는 거는 조금 나중에 혹시 문제가 있을 때 저희 판단에도 조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이걸 더 의견 수렴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김영태 뭐 다른 분 뭐 말씀.

○이명희 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6대 할 때 이게 너무 연말에 집중돼 있어서 그때부터 바꾸자, 바꾸자 그래 6월 달로 하자고 저희들은 그때는 못했습니다. 또 와서 해서 보니 또 6월 달에 행감을 하니 또 단점이 많더라고요. 또 예산하고 연결이 안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거를 좀 더 타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장과 단은 다 있습니다, 양쪽 다. 저는 두 번 다 해 봤거든요. 12월에 해 보고 6월에 해 보고. 12월에 하면 의원들이 참석률도 저조하고 이제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지금은 괜찮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괜찮아. 우리가 이제 끝날 부분이 되면 그런 게 이렇게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꿔 놓았으니 한 번 더 타진해 보고 정하는 게 이게 정례회 때 정해도 안 됩니까? 의회운영위원회할 때.

○박세채 위원 예, 예. 그때 해도 되면

○박세채 위원 그러면 그때 해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이명희 위원 예, 예. 더 얘기해 보고 더 그죠?

○위원장 김영태 예, 예,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박세채 위원 예, 예. 다음에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명희 위원 또 해 보고 안 되면 바꾸면 안 됩니까?

○박세채 위원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위원님들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제가 12월 달에 해 보고 저도 이번에 해 봤지만 딱 이거예요, 취지가. 많이 12월 연말에 집중적으로 행사가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힘드니까 이 부분을 6월 달로 당겼던 이런 부분들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는 일정을 조정하면 11월 중순부터 시작하면 돼요, 저희들이. 제가 4대, 5대 할 때는 12월 1일부터 해갖고 거의 뭐 12월 25일 뭐 이 정도까지를 막 일정을 잡아서 막 25일간을 막 강행군을 시키니까 연말에 송년회도 하고 전부 겹쳐갖고 힘들어했는데 좀 여유 있게 일정을 당겨서 여유 있게 날을 잡아가면서 잡으면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다음에 정리추경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그래야지만 정리추경 했는 나머지 다문 이삼십 일이라도 시간이 주어져서 집행부가 돈을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연말에 빨리. 그다음 내년도 본예산은 맨 마지막에 잡으면 본예산 치고 또 특위 넘겨 놓으면 특위 안 하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 시간이 비거든요. 그때 지역구 활동하면 돼.

○추은희 위원 위원장님.

○박세채 위원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추은희 위원 회의 갈 지금 시간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후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날을 잡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계획한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