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평생교육원, 보건소 서면심사 대체토록 하자는 위원님이 있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속 부서장, 차량등록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투자통상과 46, 49, 52쪽, 과학경제과 46쪽, 노동복지과 46쪽, 52쪽, 교통행정과 40쪽, 42쪽, 46쪽, 47쪽, 차량등록사업소 60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연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게……

○김재상 위원 과학경제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는데 지금 현재 대형마트가 SSM하고 같이 SSM이 지금 구미 지역에 한 13개소? 지금 대상 되는 게.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휴무일을 언제 하고 있죠?

○김재상 위원 그래 지금 우리 행안부 상위법에 시행령이 휴일 날 포함해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사실 우리 참 구미는 도농복합도시라서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공장에 지원하는 것도 좋고 또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소상인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잘못하면 전부 다, 전부 다 진짜 소상인들 전부 다 길바닥에 나앉을 그럴 형편인데 혹시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소상인에 대해서 혹시 좋은 지원안 같은 거 이런 거는 없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거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되어 있고요. 한계가 되어 있고 그것도 조건이 다 맞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자격 안 되는 사람들은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말마따나 접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그 과에서는 없는 것도 자꾸 신규 개발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하는데 우리 과학경제과에서도 소상공인 그렇게 어려운데 좀 개발해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김재상 위원 그동안 그러면 과장님 노력 안 하신 거네?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됐는데 그거는 다 아는데 지금 사실 어느 전통시장이든지 요새 어느 인동이나 구미나 형곡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평이나. 사실 요즘 이런 경기 추세에 사실 소상인들 이래 보면 하루에 10만 원 파는 거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0만 원만 팔았으면 좋겠대요. 그거 다 남아야 10만 원인데. 그렇게 지금 어려워요. 단순하게 내가 소상인을 대변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내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까 도농복합도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솔직한 말로 지금 도시 빈민들이 지금 우글우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도 예산이 많다 하면 많은 지자체고 그런 지자체 같으면 우리 소상인을 위해서 좀 이래 지원되고 그 사람들이 좀 정착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 겸 한번 내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되겠습니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김재상 위원 온누리상품권 그 문제 많은 거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온누리상품권에 문제가 왜 많나, 물론 소상인을 위해서 진짜 좋은 방안인데 이왕이면 그걸 좀 확대해서 전통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그죠? 온누리상품권이 정말 상품권답게 구미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전통시장 바깥에 있는 시장에서 머리 깎더라도 미장원에 가더라도 목욕을 하더라도 그런 게 쓰일 수 있도록 좀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고

○김재상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잠깐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온누리상품권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벗어나서도 그걸 주는데 장사하는 사람 마음에는 이거라도 받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절박한 마음에. 그러나 받으면 이게 바꿀 데가 없어. 전통시장에 등록된 업체에 가서 그 사람한테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냥 바꿔 주나, 10%라도 떼 주고 해야 되지. 이런 폐단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자꾸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김재상 위원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문할 준비가 됐는 것 같은데 너무 길게 하면 둘이 하는 것 같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주연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같이 지금 정말 진짜 솔직한 말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위기에 와있어요. 정말 그거를 그 위기가 있는 거를 우리가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남 일 이야기하듯이 이래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내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김재상 위원 예, 우옜든 간에 좀 더 새로 연구용역 그런 데 지원하는데 연구용역개발비가 필요하면 충분히 예산 올리세요. 그거 내 예산 통과시켜드릴게요.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연구 좀 하셔가지고

○김재상 위원 좀 고루 혜택받는 모두가 잘 사는 구미가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다른 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제가 매시간 이야기하는데 우리 결산 왜 하는지 과장님 어느 한 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홍태 과장님.

○손홍섭 위원 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산이라는 것은 김과장님 말씀하시는 데 동의를 하면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이 예산이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총괄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건데 사실은 감사 성격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금 잠시 전에 김재상 위원장께서 질의한 같은 맥락에서 제가 우리 과학경제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의 골목상권 또 이렇게 전통시장을 살리는 참 크고 작은 행사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큰 행사는 주로 롯데마트나 대형마트 앞에서 행사를 거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 하고 있죠?

○손홍섭 위원 왜 그렇게 하죠?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그 일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그러한 걸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대형마트 앞에 가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과학경제과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구미팜 행사라든지 또 얼마 전에 한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무선충전버스 행사도 거기서 시운전을 하는 것을 그 앞에 가서 했어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 어떤 특정업소를 홍보하는 효과, 구미역 앞에 가서 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마인드가 늘 부족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시장님 이하 전 1,600명 공무원들이 생각을 좀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골목상권을 살린다 하면서 골목상권을 위한 시책은 별로 추진 안 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특정 업소라든지, 대형마트 규제하면 뭐 합니까?

앞으로 그러한 것을 하지 않겠다는 내 다짐이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홍섭 위원 그래 구미역이라기……

○손홍섭 위원 특정 요즘 대형마트나 SSM이 전부 어떻게 하든지 규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규제를 하려고 합니까? 같이 우리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함께 살아야 만이 거기서도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게 있고, 업종도. 예를 들어가지고 좀 너무 비약시키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축산 농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축산협동조합에서 직영하는 그러한 한우프라자라든가 이런 데 가서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또 거기 가서 활용을 많이 해요. 참, 이용을 많이 해. 근데 그렇게 하면 실제 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식육식당 있지 않습니까? 고사됩니다. 그러한 정책을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싶은데 그에 대한 어떤 견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손홍섭 위원 시나 우리 여기 또 시 산하단체나 보면 팔아주기, 또 아니면 뭡니까, 새로 기업 같은 거 할 때 아주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가서 테이프 커팅하고 결과적으로 홍보만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피눈물 나는 골목에 있는 아주 영세한 그런 식당이라든지 또 이렇게 구멍가게라든지 그런 곳은 거기에 대한 안중에 없는 거 같아, 그죠?

우리 국장님, 그에 대한 견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지난번에 구미팜 행사도 거기서 했었어요.

○손홍섭 위원 거기 아니고도, 거기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구조고도화사업을 하나의 큰 성과처럼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또 구미 같은 이러한 중소도시에 대형마트가 몇 개 들어와 있죠?

○손홍섭 위원 이런 데 구미 외에 어느 도시 이렇게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이러한 영향 때문에 사실 초등학교 앞에 같은 데 가서 문방구도 하나 지금 없는 초등학교도 많아요. 왜, 대형마트 가면 백화점, 사실상 대형마트 나름대로 고유기능을 넘어서서 백화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우리 결산검사도 중요합니다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는 골목의 민심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시정에 반영시키느냐는 것이 저는 우리 주민대표의 역할이라고 보고 또 우리 1,600명 공무원도 깊숙하게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연 예, 손홍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위원님들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심 많은 것만큼 또 좀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데 저도 과학경제과장님, 계속 지금 질문이 이어지는데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특례보증 10억 6등급 이하 보증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금액이 10억 중에서 얼마 남았습니까?

○위원장 박주연 10억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금 혜택 받아야 할 분들이 등급이 안 돼갖고 이게 오히려 등급이 이렇게 신용불량자라든지 등급은 좋지만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금융사에서 이거를 홍보를 하고 지금 여기 저기 하는 걸 내가 보고는 그 좋은 조건을 왜 그렇게 전단지를 뿌리고 홍보를 하냐고, 그래 지금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도

○위원장 박주연 알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위원장 박주연 고생하셨습니다.

있으십니까?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정하영 위원 16군데죠?

○정하영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는 공중화장실이 다 돼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공중화장실.

○정하영 위원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그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송정동에 번개시장은 전통시장이 아니죠?

○정하영 위원 전통시장

○정하영 위원 여기는 전혀 과학경제과에서 관여하는 그런

○정하영 위원 그렇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민원이, 거기에 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거기도 화장실 설치해 달라 그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보면 이쪽에 위에는 거의 상가로 지금 현재 있고 밑에 이쪽에는 상가가 없지만 노상이지만 그래도 지주들이 임대료 받고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해당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해 보라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사유지지.

○정하영 위원 여기도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많거든요. 많으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정하영 위원 참고로 한번 해 보이소. 저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연 정하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건설도시국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주연 건설도시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 공원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원소장님이 도 교육 중인 관계로 이상록 도립공원담당 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건설과 46, 47, 49, 50, 52, 54쪽, 도시과 40, 47, 50, 52, 54쪽, 도로과 49, 52쪽, 건축과 53쪽, 공원녹지과 53쪽, 도시디자인과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길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정하영 위원 어제 저하고 통화했죠?

○정하영 위원 어제 통화했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까?

○정하영 위원 좀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정하영 위원 제가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해서 우리 13번도로 그거 지금, 그죠? 했다, 그죠?

○정하영 위원 그게 우리 여기에 예산에 교통사고 잦은 개선사업비 이게 3억9,800 이겁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 여긴데 예산 어디서 했는 겁니까? 언제 확보된 겁니까?

○정하영 위원 추경에 했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본예산 이거는 뭡니까? 제가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면서

○정하영 위원 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이거 2억8,000 이거는 추경에 했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추경에 했다, 제가 기획에 있다보니까 산업건설 쪽에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리고 과장님도 우리 기획에 있으니까 이거는 같은 소속이 아니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하영 위원 예? 아니에요?

○정하영 위원 그래 어제 나가서 현장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연락 한번 한다 그랬죠?

○정하영 위원 우예 됐는데요?

○정하영 위원 입찰은 확정된 겁니까?

○정하영 위원 됐다면서요?

○정하영 위원 다 정해졌습니까?

○정하영 위원 근데 그게 지금 2차선 도로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도로 폭이 얼마입니까? 몇 m입니까? 도로 폭이.

○정하영 위원 10m요?

○정하영 위원 도로 폭이 7m입니까?

○정하영 위원 7m. 그러면 이렇게 도로가 사거리에 지름을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지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재서 몇 m 나옵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 도로, 도로.

○정하영 위원 아니 검토 말고 도로 지금 물어보잖아요, 도로를. 검토는 하는데 이 도로의 지금 이게 2차선 도로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이 2차선 도로는 지금 7m라면서요? 7m가 아니지.

○정하영 위원 7m라 잡고 그러면 여기에 사거리 아닙니까? 사거리 여기서 지름을 이렇게 쟀을 경우에 이게 m냐 그거지.

○정하영 위원 도로, 도로과에 도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규정에 나와 있는 거 아니라요? 안 그렇습니까? 도로과에 2차선 도로는 몇 m 고 4차선 도로는 몇 m고 6차선 도로는 몇 m 그거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정하영 위원 지름이 이렇게 했을 적에 15m 됩니까?

○정하영 위원 15m 잡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회전로 안에 이렇게 똥글베기 이렇게 안에 이거는 몇 m 됩니까, 지름이?

○정하영 위원 5m?

○정하영 위원 5m 안에는 화단 합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정하영 위원 놔둔다고?

○정하영 위원 버스가 길이가 몇 m인지 압니까? 버스.

○정하영 위원 도로 만들면서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도로 만듭니까?

○정하영 위원 이게 뭐 사람 다니는 데입니까?

○정하영 위원 사람 다니는 데는 아니잖아요. 버스 다니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이걸 만들면서요, 이게 여기 버스가 가면 회전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검토 안 하고 공사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정하영 위원 버스가 몇 m인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알아요? 몇 m인지 모르면서. 버스는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10.5에서 12.5m 정도 돼요, 길이가. 그러면 소방차도 내가 또 확인해 봤어요. 소방차는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그다음에 여기 구미시내에 회전로가 된 데가 구미시 어디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없지요?

○정하영 위원 없는데 왜 하려고 합니까, 그래? 거기에 주민들이 원합니까, 하라고?

○손홍섭 위원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연 예.

○손홍섭 위원 지금 질의 답변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어느 구간인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인식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송정동사거리면 송정동사거리라든가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손홍섭 위원 그래 이야기가 됐어야 되지, 우리가 어느 구간인지도 지금 모르고

○손홍섭 위원 답변도 정확하게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구미에 회전로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다 이거 반대를 하는데, 또 그다음에 13번도로 거기에 송정동 13번도로가 정체가 많이 됩니다, 그죠? 정체가 많이 되고 늘 보면 이게 민원이 발생해요. 차 빼 달라 그러고 말이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난리블루스를 치는데 왜 여기다가 이거를 회전로를 만드느냐,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하영 위원 주민들이 다 싫어하더라고. 반대하더라고, 이게.

○정하영 위원 예, 한번 해 보이소.

○정하영 위원 지금 거기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봤어요. 버스가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보니까 안에 회전을 할 적에 차가 돌 적에 중심에 5m라 했죠? 이거 다 물어요. 안 무는 차가 없더라고. 차가 지금 버스가 12m인데 그래 어떻게 안 물고 이게 돌아갑니까? 돌아가지를 않는데.

○정하영 위원 도면이 아니고 제가 이 차를 몰아봤다니까. 몰아보니까 그렇던데, 걸리더라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높은데 지금 현재는 안 높게 선만 그어놨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거를 차가 돌아보니까 다 걸리더라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10m 이래 높여놓으면 어떻게 그 차가 돕니까? 차 못 돌지.

○정하영 위원 그래 2차선 도로에 말이죠, 2차선 도로 사거리에다가 회전도로를 만드는 거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정하영 위원 사거리 안에는 주차를 안 합니다. 거의 사거리 안에는, 사거리 약간 벗어나서 가는 도로에 여기 있으면 이쪽에 차를 세우지 여기 사거리 이 안에 주차를 안 합니다, 원래.

○정하영 위원 우예됐든간 좋습니다. 도로과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안전센터 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 들었죠?

○정하영 위원 들으면, 119안전센터 거기에 설치를 하면 119안전센터 소방차가 만약에 출동할 적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제가 소방서에서 보냈는 공문도 제가 다 받아봤고 또 여기에 도로과에서 했는 것도 다 받았어요. 확인해 봤는데 소방차가 긴 거는 소방차도 11m입니다, 11m. 11m가 여기 지름이 15m밖에 안 된다는데 거기 나오면 다 안 차지합니까?

○정하영 위원 근데 계장님, 연필 돌리듯이 차가 그래 안 돌아간다니까. 연필은 중간에 돌아가지만 차가 돌아가겠어요? 11m 차가.

○정하영 위원 버스 제가 어제 몰아, 버스 타고 몰아봤다니까 하네. 여기는 무조건 좌우지간에 우옜든 좋습니다. 그거는 도로과에서 책임질 문제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손실이 나온다든지, 만약 이거 119안전센터 설치해가지고 교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철거해야 된다든지 하면 책임지시오, 분명히. 알았죠?

○정하영 위원 분명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거기 있는 13번도로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 다 들어봤어요. 전부 다 반대해요. 하면 안 된대요. 그래 2차선 도로에 7m 도로에 무슨 회전로를 설치합니까? 구미 한 군데도 없다며? 한 군데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 설치를 해요? 119안전센터 하는데 불나서 차가 출발해야 되는데 거기 차가 만약에 11m 차가 나오면 사거리 거기에 거의 다 차지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거 있어서 못 가면 어떻게 할 거라? 안 그래요?

○정하영 위원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여기 없도록 한다고 해 놓고 다 하지,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업 다 그 지역에는 하지.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해서 우옜든 책임지십시오. 제가 이거 다 확인 다 해 봤어요. 자료를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거. 확인하고, 이왕 한 김에 제가 하나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복개천에 자전거도로가 있죠? 송정동 복개천.

○정하영 위원 자전거도로 그거는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그죠?

○정하영 위원 준공이 됐습니까?

○정하영 위원 6월 말에 준공이라 하더니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 그러니까 다리도로가 있죠? 다리로 된 도로가 지금 현재 거기 송정 복개천에 몇 개입니까? 3개죠?

○정하영 위원 저쪽 밑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하영 위원 근데 지금 현재 화단 설치하고 쉼터 설치하는 거는 몇 개입니까?

○정하영 위원 4개입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그 쉼터 설치하고 화단 설치하는 거는 예산 뭘로 합니까?

○정하영 위원 자전거도로로요?

○정하영 위원 자전거도로 하라 했더니 그거 다 하는구먼.

○정하영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복개천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이소. 우리 계장님 거기 나가서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도로에 하루에 자전거 3대가 이용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3대밖에 이용 안 한대. 또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는 화단, 쉼터 만드는 거 이거 말이지, 지 돈 주는 거 아닌데 말이지, 그렇게 말이 많아. 괜히 저거 설치하냐고 말이지. 그런 문제, 또 뭡니까, 지금 현재 복개천에 거기는 자전거도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정하영 위원 근데 자전거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용해요, 지금 현재.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하루 3대밖에 안 다니니까. 사람이 그리, 비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 다 지적하는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맨날 가서 지키고 있을 처지도 아니에요. 내용을 들으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얘기했는가 한번 아까 얘기했는 다리 있는 부분에 넘어가는 부분에 뭔가 지금 현재 안 맞다

○정하영 위원 개선 안 했던데 뭘 개선해요? 내 다 봤는데.

○정하영 위원 그래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그 주위에 있는 복개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얘기를 하는 부분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가서 매일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리고 지난번에 또 하나 얘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죠? 뭐냐 하면 저쪽 목장교회 있는 쪽에 거기에 정자 있고 철봉 있고 하는 체육시설 쪽에 고무판 좀 깔아달라 하는 얘기 계장님한테 안 했었는가?

○정하영 위원 거기 우예 됐는데요?

○정하영 위원 재량사업비로 그걸 하라 그랬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 사람들은 쉼터만 하라 하던데. 쉼터 하고 화단은 하지 말고.

○정하영 위원 그래 그러니까 잘해서 해요,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도록 하라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계장님은 방금 하니까 이해하니까, 얘기하니까 또 이해한다며?

○정하영 위원 근데 왜 계장님한테는 억시 겁이 나는가 보네. 나는 가면 말이지, 맨날 가면 얘기를 해요, 이게. 그 사람들이. 도로과에서 나가면 또 이거 다 이해한다 해 놓고 말이지, 우리가 가면 뭐가 어떠니 저떠니 구미시의 돈이 썩어 자빠졌니, 우쨌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 돈 썩어 자빠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그런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 할 일 없이 돈 쓸데없이 버리지 말고 복개천에 거기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해요. 그 사람들 그래 얘기를 해요. 왜 쓸데없는 말이야, 화단 만들고 말이지, 쉼터 만들고, 쉼터 거기 보니까 요새 더운데, 제가 여기 사진도 많이 찍어 놨습니다. 그 도로에 제가 거의 순찰을 많이 해요. 그래 하니까 어쨌든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제가 분명하게 얘기 드렸으니까 또 우리 과장님들도 처음 이렇게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다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계장님은 확실히 알지요, 내용을요?

○정하영 위원 제가 하는 얘기를 취지를 알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계속 관찰해가지고 따져 볼테니까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왜냐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말이 많아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는 13번도로에 스파월드 쪽에 사거리에 회전로 문제에 대해서는 입찰이 됐다고 거기서도 안 그래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 부분은 진짜 재고 한번 해 보이소. 그게 어렵습니다. 저도 검토를 많이 해 봤어요. 소방차, 버스까지 내가 길이까지 파악 다 해 봤어요. 진짜 해 봤다니까. 쉽게 되는 문제 아닙니다, 그게.

○정하영 위원 아니 진짜 한번 챙겨봐요. 이거 챙겨봐야 됩니다, 이거.

○정하영 위원 지난번에 이렇게 경계하는 부분 유자형으로 됐는데 이름 뭐라 했노, 내가 들어도 잊어버렸다. 예?

○정하영 위원 예, 그것도 제가 이래 너무 다닥다닥 붙여서 했다고 제가 그때 얘기 한번 했죠?

○정하영 위원 그것도 또 돈이 썩어 자빠졌니 맨날 하는데.

○정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설득을 시켜요. 시키는데 그거 뭐 어느 정도 그 사람들도 또 중간에 사람이 빠져 나가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했다라고 저는 설득을 시킵니다. 시키는데도 오늘도 이래 앉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설명을 하는 거라. 참고해 달라는 얘기고

○정하영 위원 그리고 119안전센터가 설령 회전도로를 하고 싶거든 119안전센터가 저게 내년 초되면 착공합니다. 설계하고 있어요.

○정하영 위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해요. 또 해도 안 늦습니다. 불과 해봐야 6개월밖에 시차 안 나요. 그래 지나고 난 다음에 해도 되겠다 싶으면 해요. 누가 못하게 하지는 안 할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를 해 줘요.

○정하영 위원 제가 사실상 이거 자료를 더 준비하려고 어제 새벽까지 종일 바빠서 못했었는데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있으면 제가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한번 붙어봅시다.

○위원장 박주연 하여튼 과장님, 계장님.

○정하영 위원 잘 부탁하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정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 우려가 현실이 안 되도록 귀담아 들으셔갖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내가.

○위원장 박주연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아마 위원님들께서 건설도시국은 의원들이 전문 분야도 있을 거고 아마 저 같으면 좀 생소한 분야입니다. 솔직히 딱 깨놓고 생소한 분야고 이래서 아마 어떤 거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데 아마 교통이 잘 빵빵 뚫리면 국민 행복일 거예요. 아마 구미 시민 행복일 건데 그 문제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쉽게 말하면 또 요새는 각 가정에 차도 2대, 3대 다 있으니까 그것도 같고 아마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안에서 하면 우리는 보면 인생이 연필 인생이나 부지깽이 인생이라요. 4년마다 돌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정년이 보장이 돼 있고 그래 돼 있으면 언젠가는 정년퇴임하시면 또 기술직이다 보니까 저 길은 내가 설계를 해서 내가 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마인드를 좀 갖춰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저희들은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를 아마 행정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근데 같이 당사자 가면 또 이야기를 안 해요, 주민들이 의외로. 그거를 또 법규, 조례 따져서 해 달라 하는 거를 안 되는 건 안 해 달라 하는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좀 주민들 소리를 들어서 해 주는 방향으로 좀 바꿔 주시고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선거직이 4년마다 할 때 보면 사거리에서 인사 제일 많이 하는 거리가 교통 병목현상이 제일 많이 나는 도로입니다. 왜, 주민이 많이 오고 많이 이용하니까 그 도로가 그 도로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출퇴근 시간에, 낮에는 별로 병목현상이 안 나는데 출퇴근 시간에 도시과장님, 의회에서 고생하셨는데 한번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번 아침 출퇴근 시간에 현장을 한번 가서 왜 도로가 막히는지, 왜 병목현상이 나는지, 그래서 구미시 전체 20년이 아니라 200년 후에 구미시가 있도록 도시계획을 그어놓으면 나중에 공직에 정년퇴임하시면 자손들도 안 좋겠나 보고 맞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 놔야 되는데 가보시면 그냥 도시계획선 그어놨다가 지금 제일 막힌 데가 여기 신평에 옛날 원평동사거리 지금 주유소 있는 데 그 사거리, 그리고 구미고사거리, 홈플러스사거리, 형곡사거리 이런 쪽은 어디서 막히는지 그걸 한번 자료를 한번 내놔서, 그리고 또 지역이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27개 읍면동하고 다 같이 윈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는 해 달라 하고 어느 쪽에는 안 해 달라 하는데 그거를 한번 해서 도시계획선을 전체 파악을 해서 그거를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김상조 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김상조 위원 내가 어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에는 기술직이 없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있습니까? 근데 상모 경로당인데 제가 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근데 옛날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해서 그때 시절에 하사했는데 건축물 등기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3개월을 시효를 줄 테니까 건축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합의를 해서 우리 동에서, 근데 건축주가 구미시장님이라요.

○김상조 위원 그래 제가 어제 그랬어요.

○김상조 위원 맞지요. 왜 그러냐 하면

○김상조 위원 아니 제가 이제 묻기도, 알아보고 다 했는데 그거는 그냥 건축설계사무실 설계를 해가지고 여기서 공공건물에서 미관 심의해서 받으면 된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결국 없으면 국가기록원에 가면 항공사진이 있어요. 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은 국은 달리도 건축과장님 해가지고 3개월 안에 좀 건축등기를 만들어 줘 봐요.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하시든지

○김상조 위원 저도 정보를 듣기로는

○김상조 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저도 내가 상임위가 산업건설인데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만 했는데 건축과 할 때 한번 질의를 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공부를 했고

○김상조 위원 그거는 그래 한번 건축과니까 건축이잖아요. 그리고 구미시내에 쉽게 말하면 옛날에 진짜 막 지었는 거 있잖아요. 옛날 우리 70년대 무허가 건축을 양성화할 계획은 없어요?

○김상조 위원 옛날 '79년도인가 한번 생겼고

○김상조 위원 구미시는 특별법 제대로 안 되면 못합니까, 무조건?

○김상조 위원 민원은 많이 들어오죠?

○김상조 위원 요즘 슬레이트사업을 잘하고 있더라고. 슬레이트

○김상조 위원 예, 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건물이 양성화 안 되니까 그거를 못하더라고.

○김상조 위원 맞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도로과장님.

○김상조 위원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홈플러스 지으면서 우리 사곡에서 나가는 옛날 우리 사곡 구도로

○김상조 위원 그거는 결국 교통행정과 해서 교통심의는 통과는 됐어요. 되고 해서 양 쌍방향 만들어 놨는데 저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일방통행 만들어 놨어요.

○김상조 위원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양 방향 교통심의해서 통과시켜 놨기 때문에 그거 좀 빨리 해 달라고.

○김상조 위원 경찰 협의 다 됐다니까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경찰 협의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홈플러스 생기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일방통행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거 때문에 신호체계는 아니고 그냥 쌍방향만 만들어 줘도 거기서 우회전 나가면 저 밑에서 유턴해서 오면 되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통과가 됐다니까요, 국장님.

○김상조 위원 아니죠.

○김상조 위원 도로 정비계에서 하지.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거는 통과시켜 놨는데 공사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잖아.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거는 통과해 놨다니까. 끝났다니까요.

○김상조 위원 그래 심의도 끝났고 일방통행인데 쌍방향 통행은 끝났는데 공사만 이제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도로 공사.

○김상조 위원 그거는 제가 통과시켜 놨고 처음에는 부결됐고 두 번째 해서 통과시켜 놨는데 그게 주민들 어느 날 갑자기 홈플러스 생기면서 일방통행 만들어 놨다고. 거기 신호등은 오거리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냥 쌍방향만 해 놔도 교통은 좀 많이 분산된다고. 도시계획선 하나 잘 긋는 것도 국민 행복한 거잖아요. 아침에 도시과장님, 한번 드릴게요. 한번 나중에 직원들 아침에 한번 가서 출퇴근 시간에 특히 7시 반에서 한 8시 반 사이 구미에 큰 사거리 거기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가 좀 정체 안 되도록 계획선을 한번 따로 좀 잘 그어줘 봐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구미시 외곽순환도로도 한번 용지가 쌀 때 해야 되지, 용지 다 올라갔을 때 하면 또 예산만 낭비잖아요. 용지 쌀 때 외곽순환도로를 빨리 만들어 놓으면 지역이 27개 읍면동 지역이 같이 골고루 발전 안 하겠느냐, 용지 쌀 때 해야 되지, 특히 박정희로가 저도 지역구지만 박정희로가 그때 시절에 6차선 만들어 놨으면 고마 비용도 지금 260억 하는데 제가 봐서는 한 300억 하는데 그때 만들어 놨으면 더 쌀 건데 결국은 또 다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통과는 됐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한번 외곽순환도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요. 구미시 전체로. 무을, 옥성, 장천 다 끼워가지고 용지 쌀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연 김상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홍수 대비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김재상 위원 잠깐만 하나 확인만.

○위원장 박주연 예, 하수구 청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전부 다 현장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진짜 말마따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맡고 계시는 우리 실무진들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차가 밀린다, 어디가 정체가 많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지역마다 다 나름대로 있겠지만 지금 우리 역사 뒤로 해가지고, 구미역사 뒤로 해서 약 한 1킬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직선거리로. 구미성당 원평성당을 지나서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을 하면 통과지점이 구도심지부터 해서 금강사 절로 해가지고 대동아파트, 청구아파트, 두산아파트, 금호어울림, 이편한세상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도로가 통과도로가 10m?

○김재상 위원 12m 도로죠?

○김재상 위원 예, 12m 도로인데 실제로 거기 유일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죠? 주거 인구에 비해서, 그럼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어디를 가느냐, 전부 다 거기는 카풀합니다, 카풀. 이번에 유일하게 교통행정과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셔틀버스를 역에서 해가지고 돌리겠다, 미니 콤비 종류의 버스를 하겠다라는데 실제로 그만큼 그렇게 할 때는 그만큼 열악하다는 이야기거든, 그죠?

그래서 지금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그때 우리가 한번 계획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고 어차피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번 확인 차에서 역사에서 금강사 절, 철도 사이로 거기에 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면 보도 못합니다. 양쪽에 차를 대 놔가지고. 거기서 직선도로 가면 우측에 철도 쪽으로 가면 철도부지가 있고 일반도로가 있는데 철도부지에 좀 협조를 구해가지고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쭉 가면 어디까지 나오는가 하면, 거기 일방통행하자고 계획을 했었어요. 일방통행하자고. 그러면 차가 원활하게 좀 소통이 될 것이다, 교통정체 지옥은 따로 없습니다. 여기만 보면 다 아니까. 왜, 여기는 좌측 큰길에서 밀리는 거하고 2차선에서 밀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느낌 자체도. 좌·우측은 전부 다 주거지고.

그래서 시내버스도 못 다니는 이런 현상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회전하면 철도 밑 박스가 나옵니다. 구청과시장이 원평동 1번도로 코너 제일 끄트머리에 구청과시장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회전해서 빠져 나가는 걸로 한 차선 넓히면 정말 교통을 많이 해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에 정말 내가 복잡하다, 부족하다,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고생하시는데 어차피 다 같이 거기 관계되는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이 기회에 그런 부분들도, 아주 쉽습니다, 지금은. 그런 따로 토지를 많이 매입해야 할 조건도 없고 알다시피 그러니까 도로개설 사업비만 좀 필요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교통을 해소시키고 진정한 삶의 질을 높이는, 맨날 살기 좋은 1등 도시 품격 있는 도시 말로만 번드레하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 우리 어차피 고생하시지만 좀 더 그런 부분에 국장님과 과장님 머리 맞대가지고 또 과별로 협의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주연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그 주민들이 참 약 20년 가까이 그 주민들 고통받았는 거 생각하면 그래도 거기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김상조 위원 구미도 2년마다 철도박스 1개씩 확장해 줘 봐요. 2년마다.

○김상조 위원 2년마다 한번 해 줘 봐요.

○위원장 박주연 예, 답변 다 됐습니까?

○정하영 위원 제가 1개 딱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정하영 위원 문화로 하느냐 마느냐 이러던데 문화로 그거는

○정하영 위원 밑에 바닥하는 그거는 디자인에서 안 합니까?

○정하영 위원 예, 일단 한번 해 보이소.

○정하영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정하영 위원 이제 시작하네요?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박주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겠음을 알리면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