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수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환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084억5,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063억8백만원보다 21억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931억1,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23억7,100만원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에서는 1,153억3,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2억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95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인건비, 필수경비 및 경상운영비 경상사업비 및 경비등을 집행하고 남은 자금과 절감예산 잔액을 주요사업비와 필수경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자금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면에서 2억8,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4억3,600만원, 지방교부세 5억6,400만원, 지정재원8,500만원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 보다 총23억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인건비, 필수경비 및 경상운영비 등에서 집행잔액을 감시키고 세입증가분 23억7,100만원중 주요투자 사업비에 19억1,900만원, 회계간 자본 전출금에 7,300만원등을 계상하고, 나머지 15억6,1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형곡인의지구 상가 미분양 3억7,500만원의 세수결함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하천골재 매각수입 6백만원 감소 등으로 총2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 등 3건에 296억4,7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계상하고, 삭감된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안 조정 총괄표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박영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시 의결된 시정질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는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사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농촌지도소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으로 정해졌습니다.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집행부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소극적인 목적보다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대안을 찾는 것과 주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충족시켜 주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얻어지는 모든 행정정보와 각종 자료는 조례의 제정과 예산의 심사 등 의회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서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제외 발언금지 규정과 보충질의를 할 시는 한의원님이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대석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질문방법에 있어서는 의사진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두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답변 역시 일괄 듣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강대석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대석 의원입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졸이고 비통하게 했던 사건사고가 유난히도 많았던 올해년 한해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미시는 내륙 최대의 첨단도시로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그 명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공업단지의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공단용지의 매각,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공업단지 입주에 관한 업무 등은 통상산업부 산하기관인 중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건축허가, 상하수도 시설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미시가 맡고 있는 등 공단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입주업체와 지역사회간의 연대감이 부족함은 물론 입주업체의 시간적, 물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입주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미 공업단지는 중부지역공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고아, 산동, 해평 농공단지는 구미시가 분양 및 입주업체 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시의 공업단지 관련업무 정책 수립의 일관성과 효율성에도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부처의 권한과 기능을 과감히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업단지의 관리 업무를 당해 지방 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입주업체와 지역사회간의 연대관계 및 일체감을 강화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미공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비는 중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징수하면서도 공업단지내의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비는 시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구미공업단지와 관련된 업무중에서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 무엇이며, 중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주업체의 시간적, 물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입주업체와 지역사회간의 연대관계 및 일체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구미공업단지에 대한 모든 관리업무를 우리시가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며 구미공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우리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강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는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강대석 의원님의 질문은 곧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방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공업단지 내의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도로관계 유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소상히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강대석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응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의원 김응기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든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사운영 및 비둘기 아파트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장소 및 읍면에 산재한 관사와 비둘기 아파트는 79년 건립당시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우심한 주택난이 있었고, 기관장 및 간부급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 마저도 상부기관에 의하여 타기관간 정기적으로 이동되어 관사의 필요성이 절실하였으나,

16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민선의 단체장 출범과 함께 많은 여건이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지방 공무원들은 지역내에서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야 하는 인사제도가 자치 지역내로 바뀜에 따라 타지역 거주자를 위한 관사운영 자체가 명분을 잃게 되었고, 우심하던 주택난은 곳곳에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 대다수는 타지에 주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이곳은 임시 거주지가 되고 있을 뿐이며 입주자 대다수는 자기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있는 가구가 대부분으로 일부 극소수가 어려운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자치단체마다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허와 실을 진단하여 수익사업에 뛰어드는가 하면 세원발굴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며, 어떤 곳은 자치단체장이 관사를 반납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로 쓰여지고 있는 요즘 구미시를 대표하는 시장관사나 국가기관에 의해 정기적으로 이동되는 부시장 관사는 정부시책에 따라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중간 관리층에 까지도 관사를 운영하여 시재정을 낭비시키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권위주의 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립 당시 제정한 내부규칙을 빙자하여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둘기 아파트는 그 대지 면적이 3,500여평으로 그 재산 가치가 적게 잡아도 70여억원에 달하고 그 돈이면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매년 이자만 하더라도 시산하 전체 집없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골고루 실현시켜줄 수 있는 융자 또는 지원이 가능함에도 중앙집권하에 실시되던 내부규칙에 따라 비둘기 아파트내 40여세대의 관사운영과 출장소, 읍면에 산재한 10개소의 방대한 관사를 직원복지 명목하에 매년 막대한 시비를 투입시키고,

특히 금년에는 비둘기 아파트에만 해도 1억9천여만원이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자치시대에 불합리한 권위주의 시책이 아닌지 이러고서도 시전체 모든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대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인지, 입주를 위해서 대기중인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지 다 같이 생각해 보면서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완전한 지방자치하에서 상위 특정 일부를 위한 관사운영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공무원 모두가 대등한 위치에서 특정 일부를 위한 관사운영은 당연히 없애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라며,

비둘기 아파트 입주자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현재 분양되지 않은 송정동 시영 아파트에 임대 또는 전세 입주시키고 비둘기 아파트는 매각 또는 경영사업으로 전환하여 공무원들의 자기주택 마련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을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시재정의 절감은 물론 그 이자만 하더라도 산하 모든 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읍면동에 산재한 관사에 대하여도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로 개선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금오 아파트와 개나리 아파트 운영에 관한 겁니다.

관내 각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건립된 금오아파트와 개나리 아파트는 그동안 많은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건립 목적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기업체 마다 과감한 복지시책에 따라 기숙사가 남아돌고 민간업체들의 임대아파트 건립 등으로 매년 성과없는 막대한 시설 유지비만 시비로서 낭비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무사안일한 답습행정만 지속하고 있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외면하는 것인지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이제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김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의원 육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당면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을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동사거리 육교설치 및 인동인의 진평구획정리 지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2공단 가동에 따른 공장폐수 무단방류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동사거리의 교통량이 중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하여 하루 5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되고 연내에 6차선으로 도로가 완공될 시에는 육교 미설치로 인동주민은 물론 각급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에도 상당한 위험을 안고 통행해야 함으로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획정리 하단부에서 진평교까지 시공하는 복개공사는 기 계획된 도시계획대로 복개를 할 것인지 만약 한다면 내년 우수기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한국 수자원 공사가 2공단을 조성후 수많은 공장이 들어섰으며, 이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이를 각종 공공시설들을 인수한 이유와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전혀 처리되지 않은 채 낙동강에 바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를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육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기 의원님과 육태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총무국, 근로청소년회관, 건설국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총무국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의원 김응기 의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이 현재 야간에 면장님들이 몇 명이나 숙식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본 적이 있는지, 두 번째로는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지방화 시대에 구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장관사나 부시장 관사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구미시 관내에서 모두가 근무해야 하는데 과장급 이상 97명 중에서 관사가 꼭 필요한 자는 누구이며, 상위직급이라 해서 우선 입주시켜야 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는 비둘기 아파트를 처분하면 현재 시가로는 50억 내지 7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돈이면 이자만 하더라도 1,600명의 전공무원 모두에게 후생복지 대책이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몇몇 특정인을 위하여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도 매년 시예산을 수억씩 투입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은 물론 공무원들에게 까지 비난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비둘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송정 시영 아파트에 임대나 전세 입주시키고 비둘기 아파트는 매각 처분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할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금오 아파트와 개나리 아파트운영에 있어서도 이제는 운영이라든지 관리비 전체를 입주기업체에 부담시켜서 지방화 시대에 맞는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전례와 같이 계속 답습행정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많은 대기업체를 위한 주거난 해소와 복지증진만 이유로 계속할 것인지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응기 의원 국장님이 재검토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사무관급 이상이 외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사도 사실상 인사교류가 안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도나 중앙부처에서 인사를 시켰지만 지금 안됩니다.

또 사무관 이상이 외지에 나가는 것은 자녀들 교육관계나 빙자해서 나갑니다.

왜 지역공무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단상에 올라섰을 때는 지역발전을 외치면서 지역발전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그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지역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외쳐놓고 본인들은 외지에서 다 출퇴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의 자녀들이고 전부 이곳에서 출퇴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응기 의원 지금 송정아파트 115세대가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경영측면에서 보나 어디로 보나 청내의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은 사실상 비둘기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공무원 몇 분을 위해서 근무를 해야 된다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지역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 계속 유지도 좋습니다만 전 공무원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은 특정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응기 의원 70억 가까이 되는 것을 공무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는데 왜 자꾸 외면하는지

○김응기 의원 아닙니다.

70억 이자만 하더라도 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김응기 의원 언제까지 이걸 검토를 해서 특별회계로 한다는 겁니까?

○의장 이수근 백천봉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백천봉 의원 여기 사시는 국장님도 많이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2분 한테 혜택이 돌아가는데 돈을 따져 보니까 집행부에서 추정한 49억을 그 분들한테 1억5,300만원이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 김응기 의원님이 70억을 봤을 때 더 돌아가겠지요.

1억 5,300만원짜리 집에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백천봉 의원 몇 평짜리입니까?

○백천봉 의원 앞으로 답변자료가 좀더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대충해서 지나갈려니까 의문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 제가 얘기듣기로는 독신이 사시는데 대구에 출퇴근하시면서 어쩌다 한번씩 그럼 그런 분들은 원룸아파트라고 12평 짜리 요즘 잘 나옵니다.

얼마 안됩니다.

○백천봉 의원 여기는 기숙사로 어쩌다 이용한다니까요.

반찬을 매일 가지러 갑니까

여기 기거할 때가 더 많아야지요.

○백천봉 의원 이것은 주의가 아니고 그런 분들에게는 좀더 적은 아파트, 원룸 아파트를 드려도 되거든요.

구미시 예산을 구미시민들이 골고루 쓸 수 있고 잘 운영해서 쓸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백천봉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수근 강형구 의원님 질문을 해 주십시요.

○강형구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대지를 매각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매각보다도 현재있는 공무원 아파트가 보존할수 있으면 하는 방안을 제 나름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면 기존 평수에서 1.5배이상 늘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모든 관사로 이용하는 거나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것을 재건축 조합이나, 하는 주택업체에서 이주를 줄 수 있어서 전세로 이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동안.

그러면 세대는 많이 늘어나고 현실적으로 그 세대가 늘어나서 건축을 하는 업자에게는 나머지 늘어나는 평수를 분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새집도 될 수 있고, 평수도 더 늘어납니다.

시 자산도 더 늘어나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박영환 의원님

○박영환 의원 국장님 앞서 답변하실 때 읍면에는 면장님들에게 출근을 하는데 거리가 좀 있다고 했는데 읍면장이 면까지 출근하는 것하고 직원들이 출근하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꼭 관사를 이용해야만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읍면에 혹시 자기집에서 기거하면 될 것을 하는 겁니까?

○박영환 의원 어느 면이라고 하면 내가 묻기가 뭣한데 거리가 어느정도 됩니까?

과연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집에서 왔다갔다하기에는 부족한 거립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립니까?

○박영환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직까지 나는 거기에 있어 보지 않았습니다만 자기 관사로 불러서 퇴근시간 마치고 주민들과 대화하는 그런 공직자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주민이 촉구받기 이전에 신문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문민정부에 맞게 반환할 것은 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계열에서 뭘 주장하지 않더라도 세월이 변하면 그 흐름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자세를 바꿔주는 것으로 좀더 검토를 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회관 소관을 근로청소년 회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의원 김응기 의원입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금오아파트에 입주 현황이 145명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LG통신이나 6개업체에 보면 250명인 29%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는 방금 답변과 같이 96년도에는 재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가서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금오아파트에 인원이 450명 같으면 대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같은데 안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봐야되지 대기업 같은데는 기숙사가 거의 갖춰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LG에 250명이라니까 금오아파트에는 145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재건립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천봉 의원 신청 후보자가 몇 명 정도나 들어와 있습니까?

○의장 이수근 예, 이용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의원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를 위한 임대 아파트가 구미지역에도 여러 곳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월 6만원의 임대료가 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금오아파트나 개나리아파트에 관리비만 하면 주거환경이 새로운 집에가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에 임대를 시키고 재개발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기를 바라고 내구년한만 찾지 말고 그런데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금오 아파트 개나리아파트에 지금 입주해 있는 분들 주거환경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걸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용원 의원 다행입니다만 보다 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에 촛점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에 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헌집 아무리 고쳐봐야 맨날 헌집입니다.

헌집 고쳐서 불편이 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근로청소년회관장님 들어가 주십시요.

근로청소년회관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 소관을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건설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태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의원 국장님 답변자료를 잘 봤습니다.

구미대교도 지금 상당히 교통에 지장이 있고, 그 다음 제가 질의한 그 지역이 또 교통의 병목현상으로 아침, 오후 출퇴근 시간이 되면 거의 2시간 정도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국장님이 그 시간에 언제한번 그 위치에 가보셨는지, 아니면 빨리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이 안되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고,

또 복개공사 용역은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육태호 의원님 한번 더 질문해 주십시요.

○육태호 의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으로서 용역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아시고 설계용역을 주시면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인의지구에 하수 배관사업한 것 있지요.

그런 어떤 사업들은 이중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았느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 지구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폐수라든지, 우수관이라든지 많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을 마치고 보사환경국 소관을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육태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의원 국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답변에도 실토론 2공장하고, LG반도체 한국 컴퓨터전자 등 3개 업체가 낙동강으로 오,폐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이런 공공시설을 우리시에서는 왜 관리를 해야되고 인수를 했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낙동강으로 바로 유입되고 있는 폐, 오수가 보통 시간에는 맑은 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에 가면 엄청난 폐수가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또 대구지방 환경관리청으로 이관돼서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단속할 그런 게 없다는 답변이 나오시는데 그러면 하수관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일체 안받으면 공단에서도 어떤 자체처리를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응기 의원님

○김응기 의원 국장님 답변에서 34개 업체가 1일 9,900톤이 발생이 되어서 방지시설을 이용해서 배출을 허용기준치 아래라고 했습니다.

이내에 있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재처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의원 기준치 이하인데 유입할게 뭐 있습니까?

그것은 단속을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응기 의원 단속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응기 의원 없으니까 단속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준치 이하인데 재처리를 한다는게 의문 아닙니까?

법상에 기준치 이하라도 재처리 해야 된다 기준 있습니까?

○김응기 의원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아니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응기 의원 어떤 오, 폐수나 재처리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기준치 이내인데 왜 종말처리장으로 저도 며칠전에 가봤습니다만 어마 어마한 분량입니다.

산업폐수가 아니고 가정용 폐수라면 모르겠지만 대기업들이 안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김응기 의원 완벽하다고 하는 것이 기준치 이하라는 것이 완벽입니다.

그런데 재처리를 합니까?

○허대룡 의원 의장, 3개, 4개 단체에서 완벽한 처리라는 것은 일반 BOD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금속이나 모든 것을 얘기하는것인지 또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것은 중금속이나 기타 모든 것을 처리하는지 말씀을 바랍니다.

○허대룡 의원 34개 업체에서 배출 기준치 이내로 처리가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처리하는 항목들 하고 우리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항목들 예를 들어 중금속이라든지 이것이 기업체에서 다되는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일부 부분이 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재처리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이해가 가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강대홍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공단에 있는 3개 업체가 오수, 우수분리관로가 설치가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치 안된 이유가 시내에 작은 주택을 짓더라도 오수, 우수관을 분리를 해야 준공검사 되고 하는데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오수, 우수관이 설치가 안됐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의장 이수근 미진한 부분은 서면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응기 의원님과 육태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판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의원 이판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뛰는 시민 앞서가는 구미 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재산을 경영하는 측면에서 우리집의 살림을 하듯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심혈을 기울인 가운데 의사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당면한 시정 업무 추진과 시민의 봉사 행정 구현에 조속히 반영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도시계획국 소관 토석 채취장 원상복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선기동 산20-1번지 토석 채취장은 1976년 3월에 1차 허가하여 1983년 3월에 2차허가, 1985년 3월 30일에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차례 도시 미관상의 문제점과 산림피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시민의 건의와 언론의 지상보도가 된 바 있는데도 현재까지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한 계획 없이 흉물로 방치해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예치비는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 향후 원상복구에 관하여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건설국 소관 저수지 안전점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성저수지는 1962년도에 토언제 공법으로 완공되어 저수량 347만 6천톤 규모의 저수지 로서 33년이 지난 현재 심각한 불안과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이상 기류에 의한 폭우시에는 선기동, 원평동 지역 주민들은 항상 불안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본의원이 현장방문 결과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방 및 여수토의 안전점검이 시급히 요구되며, 시민과 농조에서 수차례 건의와 보조금 요청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고 이 기회에 농어촌 진흥공사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는 총무국 소관 지방세 체납액과 자동차세 이중 고지서 청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세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전직 대통령 비자금 파문 등 장기간 불경기로 중소 기업의 어려움과 지방세 징수 체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 94년도 일반회계의 체납세가 33억원에 비해 95년도 현재는 61억원으로 전년보다 85%가 더 증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고액 체납자 340건중 취득세와 종토세가 대부분이며 그 중 하나 백화점은 8억 1천1백만원, 그랜드 호텔은 2억1,500만원등 고액체납세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12월 중 특별 체납세 징수기간으로 정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 기간중 징수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바라며,

95년도 12월말 납기의 자동차세 납입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년납으로 기 납부 완료된 차량에 이중 고지서를 발행하여 물의를 야기시킨 사실에 있어 이중 고지서를 발부시킨 사유는 무엇이며, 이중 발부된 고지서건수와 금액 및 이중 수납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고 시민에 대한 신뢰회복과 사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앞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이판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맡은 바 직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의 2대째 한해를 보내면서 기초 의원으로서 시민의 많은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부끄러움 없이 활동해 왔는지 자성하면서 오늘 농촌지도소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첫째, 우리 농촌에 60년대 초부터 4-H회가 조직되어 관장하면서 영농 새기술 보급과 건전한 민주 시민양상에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젊은 세대의 영농기피로 인하여 농촌에 영농 4-H회원을 중심으로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학교4-H회원을 육성하여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되는지 또한 학생 4-H회원이 대다수 참가하는 4-H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도소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기술 연구소 및 신문보도 자료에 의하면 한우 수정란 이식쌍태 생산사업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하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시설 비닐하우스 면적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95년도에는 어느정도 많아졌으며, 그 형태는 어떠한지, 시설이 낙후되었으면 현대화 하우스를 확대할 방안과 지도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에서 보유한 콤바인은 년간 교육용으로 몇회 정도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용 콤바인이지만 농번기는 일손돕기에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실적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구 청사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농경 유물관은 그 규모와 전시되어 있는 유물은 몇점이나 되며, 년간 방문자는 몇 명이 되며 유물관리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판돌 의원님과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도시계획국, 건설국, 총무국, 농촌지도소 소관중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박영환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학생4-H회나 영농4-H수가 이렇게 적은데 학생4-H는 차세대 후계자를 육성한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는 것은 기초영농 과제와 취미과제 이수로 한다라고 답변하시는데 오늘 우리 WTO 현상 앞에서 그런 학생들이 취미정도 과제로 배워서 과연 우리 농촌은 대응할 수 있는지 교육자세의 재판이 되어야 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고,

지금 축산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놓으신걸 보면 15두 이식에 4마리 쌍둥이를 생산한 26.6%는 성공으로 표현했는가 하면 94년도 6마리 생산하여 32%는 성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 용어 차이는 어떻게 정의하실건지 답을 해주시고 한우 수정란 쌍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30두에 대해서 35%로 하는데 6마리는 32%, 30마리에 35%면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 향상되는데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며, 관내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생산작목이 과연 무엇인지, 생산해 놓은 물건에 대해서 판로가 막혔다든지, 그에 대한 투자한 만큼 잘못되어서 농민들이 원성이 나는 소리는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표기를 해주시고, 95년도에 19억을 투입해서 무을과 도개면에 16농가에 6.4ha를 했는데 96년도에 대한 하우스 실태는 답변자료에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96년도에 대한 체계가 없다는 것은 어찌된 영문인지 행방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농촌지도소에 콤바인을 가지고 일손돕기에 활용하는데 콤바인 보유농가의 원성으로 많은 농가에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보유농가의 원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고, 또한 3사람의 기능으로 해서 하기 힘이 든다고 하는데 기술만 가지고 농촌에 기계를 활용하는데 여하 잉여노동력을 농장주인이 하게 되면 기술자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동할 수 있을 진대 애매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정정답변을 바라며,

구청사에 유물관을 지어서 많은 관람객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622명인데 그 중에 4천명 학생 이것이 관내 학생인지 타지에서 온 학생인지 분류할 수 있으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많은 700몇 점에 대한 유물은 물론 그냥 두고 보아야 할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보완하면서 매우 상식이 있는 사람이 이 유물관을 보존하고 인력을 쓰야 할 것인지, 그렇지 못하면서 많은 투자를 시켜서 조성을 해놓고 보존에 대한 문제점을 책임성은 누가 지는지에 대한 답변도 같이 곁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한 소상한 답변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대룡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의원 저는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축산농가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한우라는 고유자체의 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타산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수입대 비율, 이런 사업을 35%이면 잘 된다고 했는데 사람에게는 의술, 가축에게는 수의술 3마리중 1마리가 성공한다고 하면 이것은 호응도가 낮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더 확보하더라도 이 사업을 시험가든지 아니면 협력농가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더라도 상세하게 기술이 확보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란상태, 소에서는 건강상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배란시기, 착상상태 모든 상태를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학술로서 우리가 이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이 낮습니다.

사람을 만져가지고 예를들어 세사람 중에 한사람 됐으면 어느 병원에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도소가 좋은 사업을 착안을 하셨는데 앞으로 시험우도 없고, 협력농가도 없는 상태에서 서류상으로 이것을 사업을 하면 성공리에 이끌지를 못하고, 우리 구미시에 한우를 키우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소장님은 이것을 하시려면 정말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험우를 확보해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협력농가, 시험농가를 선택해서 하더라도 상세하게, 철저하게 해서 해야만 우리의 기술이 정말 인정이 되고 행정의 공신력이 있다고 봅니다.

앞서 박의원이 30% 대단한 성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축산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흔히 느낍니다.

개인 수정사가 수정을 하면 잘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배란시기, 소의 건강상태, 착상상태 모든 것이 수반이 돼야 하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들이 비율이 낮은 것이 뭐냐,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데 그 시기, 고착상태들을 정확히 안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올해 96년도에 예산이 모자라면 좀더 연구해서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시험우, 또는 협력농가, 시험농가를 선택해서 비율을 수정율을 올릴 수 있으므로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환 의원님

○박영환 의원 그런데 소장님 앞서 답변 하실 때 96년도 협력농가를 한집단화에 34ha를 해야 돼서 선정중이라고 하는데 34ha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흔히들 세계는 하나라고 봅니다.

그럴 때 조금 떨어져도 별 관계가 없는데 굳이 옛날 농촌 초가마을 그렇게 보면 모든게 쉽지 않을 겁니다.

세계는 하나니까 10리쯤 해도 하나 속에 들어간다고 보면 그 의미를 넓혀 나가면 자기가 할 능력이 있는 한사람이 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아주 옛날 생각처럼 세계가 하나 아니라던 시대처럼 그런 사고는 지도하는 차원에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모든 것을 집단화하게 되면 병이 발생하게 되면 빨리 번지게 됩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좀 흩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상부기관에서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옛날처럼 농민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지도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나는 하고 싶은데 숫자가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농촌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밖에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농촌을 계발하고 WTO체제에 누가 대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도 방법이 현실에 맞게끔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앞서 콤바인 보유농가가 원성이라고 했는데 농촌지도에 있어서 공급에 있어서 원성을 듣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만 농촌 일손돕기에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는 것은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반발을 할 때는 돈벌이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한테 도운다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이 기계가 멀리가고 싶어도 운반기종이 어려워서 못한다는데 그러면 맨날 지도소 근방에 영농기술 모자라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멀리 있는 사람 꼭 가야 될 사람도 못본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멀리도 운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것을 많이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고루 주느냐가 오늘의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도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중 농촌지도소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계획국, 건설국, 총무국 소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을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판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산림법 제91조에 보면 산림의 복구비용은 예치한 자가 복구를 하지 않을 시에는 시장이 그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복구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채석장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적절한 시기에 사업주측에 예치비를 가지고 산림훼손 등에 관한 복구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구는 커녕 기본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사업주 측에 원상복구를 7회에 걸쳐 종용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지시를 하였다면 법적 결과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며,

예치비가 현재 자료에 의하면 6백만원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1차 허가시에는 예치금을 받지 않았는지 묻고 싶으며, 전체 복구예치비가 얼마정도 남아 있는지 적립금 통장 사본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복구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말씀하였는데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으로는 저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행 보증금으로 범위내에서 경관상 다소 문제는 있으니 골채 채취장 하단부에 차폐를 위한 속성수 및 칡넝쿨 등을 식재하여 최대한 경관이 유지되도록 하여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눈가림식으로 복구를 해서 원상회복이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갖지 않게끔 차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철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앞서 질문한 몇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의원 그리고 예치금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차 예치금이 166만1천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실상 6백만원 밖에 없다는 그런 얘깁니까

○이판돌 의원 그럼 돈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이판돌 의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변명해서 될 소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판돌 의원 그에 대한 160만원을 허가 당시에 서류상은 되어 있지만 안받았다는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판돌 의원 저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만 확실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7차례나 했는데 사실상 93년 10월 28일에는 사방사업 공법이 복구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예산문제로 인하여 곤란한 것인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대림산업이 채석장을 운영해 왔는데 현재 시 관내에 볼 것 같으면 국장님 아시다시피 대림산업이 지금도 우리 시의 관급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이 우리가 이렇게 채석장도 종료하고 원상복구도 안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관급공사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의원 국장님, 대림산업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럼 결국 우리 시가 10년, 훨씬 더 지난 것을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판돌 의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고 대림산업에 대해서 관급공사를 왜 줬느냐고 했습니다.

제대로 우리 시에 협조도 안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줄 것인지 우리 시하고 대림산업하고 무슨 큰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판돌 의원 국장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림산업이 우리 시에 관급공사를 어디어디 하고 하는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김윤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김윤석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서류상에 160만원을 공문으로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공문작성을 하게 되면 160만원이 입금이 안되고 공문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 공문은 허위공문서가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석 의원 예치금이 납입이 안됐으면 이 공문이 작성될 수 있습니까?

○김윤석 의원 이판돌 의원님은 160만원이 그 당시에 예치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안하셨습니까?

○김윤석 의원 공문상으로 되어 있으면 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윤석 의원 공무를 집행하는데 사실도 아닌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160만원이 반드시 예치가 되어야 하는데 예치가 안된 상태에서 이 공문작성이 되어 가지고 예치가 되었다고 이렇게 공문상에 되어 있다고 허위 공문작성이 아닙니까?

○김윤석 의원 166만원 예치 안되었는데 허가는 했습니까?

○김윤석 의원 결과가 좋지 않아서 아닙니까?

160만원이 들어왔나 안들어왔나 확인도 해보고 예치가 되어야만 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윤석 의원 서류가 매년 년한이 되어서 폐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국장님 답변은 자세히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예치도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허가는 되었다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겁니까?

○김윤석 의원 그럼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재 채취장 하단부에 차폐를 위한 속성수 및 칡넝쿨을 식재하여 최소한 경관을 유지토록 하여 유지관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봐서는 녹지과에서 국도비로서 제거 작업을 하는데 작업하는 이유는 나무가 자라는데 칡넝쿨이 감기면 나무 자라는데 지장이 있다고 막대한 국비를 받아서 제거를 하는데 여기다가 또 칡넝쿨로 차폐를 한다고 하면 인근에 나무는 자라는데 성장과정에 지장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김윤석 의원 훼손지에 위에서 내려 오도록 만든다고 했는데 차폐를 하면 이태리 포플러를 심는다고 했지요?

○김윤석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일부에서는 국도비를 들여서 넝쿨제거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다시 칡넝쿨을 심어서 차폐하기 위해서 심는다고 하면 나무 성장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또 일부는 제거를 하고 일부는 심고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나무가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이용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이용원 의원 선기동 산20번지에 28,182㎡에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이 더 흘러갔는데 국장님도 잘 모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허가가 났고, 왜 복구가 안됐는지에 대한 소상한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질문하는 목적은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미관을 해치지 않는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럴 적에 28,182㎡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원상복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어느정도 드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 눈가림식으로 속성수를 심어서 칡넝쿨을 심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의원의 요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앞서 국장님의 답변 중에 그 산을 매각을 해서 수익적 사업으로 골재장을 개설한다고 하는데 그 가까이에 인근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도 있고 한데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의원이 요구하는 답변이 아닌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수익사업으로 골재장을 한다면 언제하며 얼마나 수입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원 의원 원상복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할 것이면 예산이 얼마들든지간에 또, 사방공법이 안되면 다른 공법을 도입해서라도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일진대 지금 원상복구가 아니고 또 이제는 수익적 사업한다고 하면서 토석채취해서 골재 생산한다고 하고 방향을 어디에 두는지 또, 속성수 심어서 눈가림식으로 한다고 하고 방향을 어디에 맞추느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예, 김응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응기 의원 법적 원상복구 년한은 몇 년인지 또 두 번째로 그동안 행정이 무엇을 했으며, 세 번째는 법적 구상권 청구는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김응기 의원 법적으로 구상은 가능한지 이것이고, 두 번째는 원상복구를 언제까지 한다고 기한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년한이 언제인지 예를들면 95년도에 했다면 98년도까지 하라는 년한이 있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언제까지 하라는 년한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안그러면 행정에서 가서 하고 싶은 사람 복구하고 하기 싫은 사람 안하게 되면 안하는 사람있어서 시비로 매번 복구할 것 같으면 어느 누가 복구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응기 의원 그럼 법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까?

○김응기 의원 업자한테 하든지, 공무원한테 하든지, 일반적으로 복구를 안한 것같으면 행정에서 가진다고 하면 이것은 누구든지 다 이런 식으로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요.

○김응기 의원 앞으로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해주십시요.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되지 이걸 가지고 했던 말 또 하시고, 답변을 또 하시고 하니까 안그렇습니까?

구상권도 청구할 수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러든지 안그러면 원상복구도 마찬가지 법적으로 시효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든지 해야되지 답변을 했던 답변을 자꾸 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에 경고합니다.

앞으로 답변은 정말 대안을 만들고, 계획성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답변이 임시응변, 질문할 때 당시당시 넘어간다는 식의 그런 답변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은 마치고 건설국소관을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판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이판돌 의원 국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성저수지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2년전에 제방이 누수되어서 3억정도를 투입해서 그라핑공법으로 제방을 보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기관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62년도에 저수지 완공시에 1일 강우량 기준하에 203.2㎜기준하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홍수량 계상을 보면 가지야마식에 의하면 근래와 같은 이상기류 현상으로는 기준치이상의 강우량일 경우에는 현재 여수토가 약 40m밖에 안됩니다.

이 여수토로는 방수하기가 곤란합니다.

홍수배제 가능한 여수토 길이를 계산하면 약 24m가 부족하므로 24m이상 여수토가 연장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수로 역시 확장해야 하며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농조에만 미루지 말고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우리 시민입니다.

우리 시와 농조가 협의를 해서 이 시급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의원 농조에서 제가 기안용지를 복사를 해왔습니다.

92년도에 아마 거기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보조금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 시에서 보류를 시켰던 모양인데 현재 사실 제가 사진도 찍어와서 보여드렸습니다만 방수로와 여수토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균열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상기류 현상으로 폭우가 쏟아질 경우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농조하고 협의해서 시급하게 요구대로 선기동 주민하고 원평동 주민들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고,

그리고 저수지 밑에는 가보면 알겠지만 전체 집이 다 비어 있습니다.

세를 안들어 옵니다.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감안하셔서 향후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예, 이용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이용원 의원 대성저수지는 이 지역에는 농업을 위한 관계로로 대성저수지가 축조가 됐고, 그동안 농사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성저수지의 존재가치는 농업용이 아닌 관광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성저수지가 구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존재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럴 적에 만약 대성저수지의 약 35만톤의 물의 둑이 넘어졌을 때 이 지역은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전부 쓸려 내려가지 싶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대비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할 때 대성저수지의 안전진단 문제는 그 어느 부분보다도 더 시급하게 관심을 가지고 진단을 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관개용이 아닌 물을 그렇게 35만톤이나 가득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수토를 좀 확장을 시켜서 물가두기를 보다 더 적게 하는 가운데 대성저수지의 안전도를 찾을 수 있지 싶고, 두 번째로 복통사통 등 이런 축조된지가 오래된 만치 안전진단을 해서 손대야 될 곳은 손을 대는 것이 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대성 저수지의 안전성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인지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의원 안전진단도 좋고 안전점검도 좋은데 구미시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안에서 해방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용원 의원 앞서 이판돌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대성저수지가 만들어 질 때 1일 강우량 200㎜를 보고 만들어 졌는데 요즘같이 이상기류에 의해서 폭우가 쏟아지면 아무리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그런 일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적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국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 답변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판돌 의원님

○이판돌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납액 자동차세 이중 고지서에 대하여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체납세중 대부분 부도 또는 자금난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법적으로 체고장을 발송한 후에 사후조치로 재산에 대한 압류사정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고, 일부 압류한 자료를 보면 금액이 소액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1천만원 이상이 3건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근간에 자동차세가 이중 발부된 것은 전산입력과 출력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엄청난 세무 행정의 누수현상이 몇 명으로 가름되는지 시민은 행정에 불신하고 있는데 누가 이 문제를 책임질 것인지 이중 고지에 대하여 전화 및 안내문 배포고지서 회수, 폐기하여 조치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얼마나 더 추가 부담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의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에 보면 제가 앞서 질문한 과정속에서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압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랜드호텔, 하나백화점, 동우건설이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20여개 법인이 약30%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0%에 가까운 금액이 전체업체 법인업체에 해당이 되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압류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기간이 있어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못한 것인지 앞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는 하나도 손실없이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홍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근 예.

○강대홍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행정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반갑기 보다는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중으로 발급한데 대해서는 개안용 컴퓨터 고장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지난 11월 20일중에 소득세할 7.5%에 대해서 구미시민들한테 고지서를 발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지금 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내년 5월말에 종합소득세가 확정된 다음에 내야되는 것인데 왜 11월말까지 내도록 독촉을 해서 일반시민이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재발방지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의원 한가지 더 질문중에 빠진 것 같은데 그동안 이 문제를 시작하면서 거의 16일 까지 완벽하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인력과 안내문 배포 등해서 많이 예산이나 인력이 투입되었다고 보는데 추가된 부당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판돌 의원 학생들을 해서 배포를 했다고 하던데

○의장 이수근 이해가 가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휴식전에 이판돌 의원님과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의원 박수정 의원입니다.

민선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여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열고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의원 뿐아니라 우리 동료의원은 물론이고 집행부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 욕구가 많았다고 생각되며 이를 하나하나 착실히 해결하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름지기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이 보다 잘 살게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민이 잘 산다함은 일할 곳이 있고, 생활하기에 모든 시설이 부족함이 없고 편리해야 하며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단시간에 해결하는 것은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세월이 필요합니다만 기업체 근로자의 휴식공간 확충은 그 어느 도시보다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우선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평동 산6번지 일대 구미천변 3천평정도에 기 조성된 기초 체력단련시설과 연계하여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장 여러구장 등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기업체 근로자와 주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으며, 체력을 증진시키므로서 실질적 복지시정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물 빠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하수 행정중 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수도 사용료는 86년부터 징수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시민은 상수도나 전기 TV 시청료 등과 같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납부하는 요금성격으로 생각지 않기 때문에 체납액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현재까지의 총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현황을 밝혀 주시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제도가 생긴지 10년이 되어 그간 고질적 또는 징수 불가한 체납액도 있으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결손처분 방법과 상수도나 전력은 일정기간 체납되었을 경우 단수 및 단전등의 방법으로 징수도 합니다만 하수도사용료는 유사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지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소의 장기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박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의원 김종용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상 많지 않는 시간을 할애하여 본 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요즈음 어려운 계층을 보살피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며 95사업의 마무리와 신년도의 사업구상등 30만 시민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노고와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민족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교사상에서 사람이 죽으면 묘지를 만드는 관습과 또 죽은자의 생존시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묘지의 규모나 묘지 주위의 꾸밈이 웅대하거나 호화로와야 남은 후손에게 속칭 발복한다는 등 풍수지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민족이 되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산림의 훼손은 물론이고 산림자원의 육성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근간에는 이와 관련된 산불로 지난 수년간의 치산녹화사업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경우가 있는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제한적 요소로 대두되어 온 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행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도 묘지의 면적 및 시설물의 종류, 크기 등을 규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과 같은 시설도 설치기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국토 이용의 극대화와 국민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키 위하여 난립되는 묘지등에 관한 지도계몽과 단속방안은 무엇이며,

또 시립공원묘지와 납골당, 화장장, 장례예식장등 공설시설의 설립방법등 중,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미하면 누구나 반만년 가난의 역사를 바꾸어온 고박정희 대통령의 고향과 생가, 최첨단 전자산업공단 또 금오산을 연상케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고장에 태어났다는 것과 살고 있다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심어 줍니다.

그래서 구미가 고박대통령과 전자산업공단으로만 명성을 떨칠 것이 아니라 고박정희 대통령의 역사관 건립으로 금오산과 연계, 관광권 개발을 함으로서 구미는 벌이가 좋은 곳, 보고 즐길 수 있는 곳,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곳 등 구미의 위상을 새롭게 할 장래의 구상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아울러 국도33호선의 일부인 윤성방적과 제일모직을 잇는 국도가 개통됨으로써, 사곡∼상모간의 심각한 교통체증은 조금 완화되었지만 현재 조성되고 있는 상모, 북삼 구획 정리지구에 많은 시민이 입주되면 또다시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이 분명하므로 교통문제 해결과 동시에 낙후된 지역을 개발도 하며 생가 주위의 쾌적한 관광권 개발을 위하여 사곡, 상모간 산업도로 20m 조기개설과 사곡 본동 소방도로의 조기 착공을 구상하고 있는지, 있다면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김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정 의원님과 김종용 의원님의 시정질문중 총무국, 건설국, 보사환경국, 기획실 소관중 먼저 총무국 소관을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총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연2∼3회 침수가 되어서 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2∼30센치 성토를 하면 침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국장님 답변에 추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 소관을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건설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년도별로 체납건수가 91년도에 63건이 95년도에 2,061건으로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는 건수에 대해서 시효만료된 건수가 있다든지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법적 조치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의원 그러면 91년도에 체납자가 지금 95년도 말까지도 납세를 안하면 과세형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법적 조치사항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박수정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수도 징수료도 지방세법에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수정 의원 따를 수 있으면 5년이 안돼도 지방세법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수정 의원 법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라야 되지 어떻게 5년이 경과안했다고 독려를 못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박수정 의원 91년도에 지금 체납자가 95년도말에 아직까지도 체납자가 되어 있다면 지방세법에 따라서 징수를 해야되지 5년 기간이 만료가 안됐다고 그냥 둔다는 것은 과세의 형평에 어긋납니다.

○박수정 의원 그럼 91년도에 63건이라는 것이 전부다 부도난 건수입니까?

○의장 이수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사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보사환경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용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도중에 정책적 제도없이는 단속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묘지가 91년도까지 7번이나 개정이 되고 또 보사부에서 훈령이 내려오고 했는데 91년도에는 95년도까지 각 시군에 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라는 발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책적인 제도없이 단속이 어렵다는 것은 보통 어떤 사상이나 종교가 법보다 우선하고 다른 것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법을 어겨도 단속을 안하고 계실 것인가 묻고 싶고 사람들이 보통 묘지를 만드는 데는 신경을 씁니다만 관리나 자기집 주위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실질적으로 선산공원 묘지에 3만1천평가지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인원을 다 수용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남은 면적이 얼마고, 또 우리 시에 보면 94년도 1,300여명 사망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묻고 싶고 또 전국적으로 납골당하고 화장장도 있습니다만 장례예식장도 지난번에 발표하는 걸 보면 정부에서 전국의 10여군데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보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도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실 소관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기획실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김종용 의원님의 질문에 건설국장님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의원 건설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곡, 상모간 산업도로 20m 고시가 되고 연계사업인데 추진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이 서있고 계획이 서 있으면 계획대로 다른 어떤 사업보다 완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계획대로 집행을 해주시고,

사곡 소방도로 관계는 4번 소방도로인데 4번 소방도로는 구미시내 어느 읍면동 떠나서 그 소방도로에 동의받은 동네가 우리 동네 뿐입니다.

살고 있는 분한테 동의까지 다 받아놨는데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되므로 해서 소방차가 못들어가고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을 해서, 20여년간 생활권이 묶여서야 되겠습니까

빨리 착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수정 의원님과 김종용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시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95년12월27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