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사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위원장 박세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시설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구미시설공단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구미시설공단 2023년도 예산안 보시면서 시설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3쪽에서 30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이동지원센터,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인력

○이지연 위원 예, 저희가 이게 이동지원센터 건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저희가 협의가 꽤 길었었는데요. 이 인력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지연 위원 조금 가까이에 두고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렇다면 우선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이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그럼 그동안에 여러 뭐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 불편한 점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는 거는 인식은 하셨어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아, 그럼 개선되는 중이셨던 거예요? 예, 어쨌든 저희가 효율적인 행정에서 이 예산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효율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인력에 대한 문제를 어쨌든 사람이 먼저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문제를 저희로서도 뭐 입장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이 인력들이 어떻게 재배치되는지 저한테 나중에 뭐 결정이 되고 나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저희야 뭐 일단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의회로써는 오히려 뭐 더 지원을 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어요. 개선되는 과정인데 예, 뭐 어쨌든 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라서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방역이라든가 우리 제초 뭐 이런 약품 구입하는 게 상당히 많죠?

(「예」하는 팀장 있음)

일단 그 일부 내역서 1년 내역서하고 계약하는 그 3년 치 자료를 나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 예산과 조금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우리 송정동에 보면 복개천 주차장 관련돼서 하시는 소관이 어디?

○위원장 박세채 주차관리

○김민성 위원 예, 예, 지금 이제 12월 1일부터 거기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갔죠?

○김민성 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시나요?

○김민성 위원 원래도 거기 2시까지였나요?

○김민성 위원 지금 계획이 24시간 가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진행이 언제쯤 되는 건가요?

○김민성 위원 그러면은 내년 1월부터 그러면 02시부터입니까?

○김민성 위원 02시부터 08시까지 아침 8시까지에 무료로 댈 수 있는 차들은

○김민성 위원 그 외쪽 그러니까 01시쯤에 들어와서 08시에 나가더라도 그 1시간에 대한 정도는 유료로 한다는 얘기?

○김민성 위원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김민성 위원 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좀 피해 보는 거는 실제로 그쪽 동네 우리 주차장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이제 주차할 공간이 없는 그 동네에서는 공영주차장 그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최고의 장소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행복주차장이라는 걸 좀 개설하고 싶지만 불구하고 터가 장소가 없어요. 그런 공간에 계시는 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혜택을 좀 못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상가 쪽에 있는 분들이야 실질적으로 별로 또 혜택을 못 보는 건 상관없지만 그쪽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조금에 대한 이제 주차장을 조금 없는 공간을 그 주차장을 활용하고 그렇게 사용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한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거는 조금 있겠죠. 실질적으로 뭐 여태까지 혜택을 본 건 맞지만.

○김민성 위원 정상화되는데 여태까지 혜택을 보셨는 건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24시간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진짜 회사를 마치고 오는 시간대나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데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예를 들어서 뭐 내년 1월부터 한다고 하지만 불구하고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 갖고 그쪽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일하고 들어오는 시간대가 뭐 12시 이렇게 넘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3교대 돌고 들어오다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들어와서 차 댈 데가 아파트에는 차 댈 데가 없어요. 예전에 옛날 지금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주차장이 조금 좀 적다는 얘기도 있지마는 예전에 지어진 주택 주변에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차할 데가 많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잘못은 또 아니잖아요, 또 따져 보면은. 그거를 조금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구미시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염두 해 주셔 갖고 좀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해서 지금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방금 김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 8대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했던 의원이 저입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무료 개방을 함으로 해서 장기 주차와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책을 찾고 고심한 끝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게 되었고 이 단계까지 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담당 팀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도시나 놓고 봤을 때 유료주차장 월주차 다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봤는데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많이 보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봤다면 지금 이 절차를 거침으로 해서 오는 거는 조금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저는 같이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간은 좁아지는데 계속 차량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받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 주차에 대한 어떤 많은 문제점 그리고 24시간 저희가 무료, 저기 24시간 유료로 가야 되는 이유는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저희 세비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한 끝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인력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지거나 그러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시설관리권 총량제에 있지만 다른 저희들이 어떤 시설들을 도입했을 때 거기에 인력은 충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안을 마련했었던 부분이고 또 저희가 지금 이 주차비를 많이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무료로 사용하다가 비용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주변에 그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었던 분들도 있고 형평성 부분에서 분명히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는 수렴을 하고 한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예,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 여기에 좀

○위원장 박세채 자, 자, 잠깐만 예, 예.

○김민성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 정도 이야기 들었으면 됐습니다. 이 예산과도 상관없고 차후에 또 업무보고 때나 또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복개천 주차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자료를 찾음)

이동지원센터에 예산이 5억 7,000이 아직 잡히는 게 이게 잔여 인원에 대한 예산인가요? 가정을 하자면은.

○장세구 위원 예, 답변 좀 해 주이소.

○장세구 위원 그럼 전체, 전체 인력의 6개월 치를 잡아 놓으신 거네요?

○장세구 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사업이 이관되고 이러는 과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저는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래 이게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잔류 인원 그러니까 거기에 운전직으로 입사를 해서 잔류 인원이 예를 들어 갖고 잡이 없는데 업무가 없는데 인건비가 계속 지급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세구 위원 그때 인원이 그때 총 아까 9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전직으로, 맞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여기 17+2에 17은, 17, 열일곱 분은 전혀 이제 고용 승계해서 갈 계획은 전혀 없다, 그죠?

○장세구 위원 예, 2명

○장세구 위원 그게 2명 아까 계약직 얘기하신 그 2명입니까?

○장세구 위원 아, 운전원으로 채용했는 9명.

○장세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열 분 중에서 계약직 두 분 빼고

○장세구 위원 제가, 제가 궁금한 거는

○장세구 위원 지금 이제 이 열아홉 분 중에서 아까 두 분 계약직 늦게 채용된 계약직 두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열일곱 분 중에서 뭐 운전직으로 채용이 됐든 뭘로 채용이 됐든 열일곱 분 중에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차가 이제 다른 쪽으로 사업 이관이 되는 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장세구 위원 아니, 이거는 공식화해 줘야 돼요.

○장세구 위원 공식화해 주고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조사가 돼야 되고 또 그분들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줘야 될 또 책임이 있으니까

○장세구 위원 어차피 그쪽으로 뭐 사업이 이관되는 쪽으로 나는 가서 그래도 그 일을 계속하겠다라는 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그분들한테 그렇게

○장세구 위원 기회를 줘야 되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뭐 충돌이 일어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장세구 위원 하여튼 간에 본인들한테 그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단에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시에 관련 부서가 있으면 시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잡음이 없어야 돼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예산을 한 절반 정도 잡아 놓으신 이유도 물어봤는 게 단지 이제 그분들이 아, 나는 가기가, 안 가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분명하게 이게 사업이 이관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잔류 인원이 남아서 잡이 없이 급여가 나가는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여튼 정리를 한번 해서 그 시기가 다가오거든 정리를 한 번 해서 저희들 위원회에다가 좀 한 번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다 들어오셨죠?

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4개 과는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2, 211쪽이며 세출예산은 837에서 841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구미시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강승수 위원 예, 없으면 한번 하나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우리 급수 및 오수처리 시설이 늘 고민이 참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하수과장님, 오수처리 기본계획은 잘 처리되고 있죠? 우선은

○강승수 위원 예, 이 부분은 오늘 예산하고는 별 없지만 비례적으로 지금까지 소외된 권역에 오수처리 기본계획을 세워서 차차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평소에 자료 설명들을 많이 하셨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네요.

잠시 찾으시는 동안 저도 우리 하수과장님한테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 나시죠?

○위원장 박세채 예, 일부 보니까 지금 뭐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산이 좀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박세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위원장 박세채 저게 언제쯤 되면 결과가 나오나요?

○위원장 박세채 그럼 업무보고 때는 1월 달쯤 해서 저희들 의회 동의안을 올리겠다 하셨는데 조금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박세채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저도 저 나름대로 몇 군데를 통해서 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저한테 말씀드린 거 하고 제가 또 따로 알아보고 있는 거랑은 조금은 차이는 있어요. 일단은 저도 지금 적격성 검사하고 있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서 예산에 일부 조금 여기 통합 광역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예산이 국비, 도비 해서 조금 올라와 있어요. 핸들링을 하려 하다가 일단은 국도비니까 시비가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예산은 받아놓고 그다음에 1월이 되든 3월이 되든 의회 동의안 올라올 때까지 제가 알아본 자료와 합해서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위원장 박세채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