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7월17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건설도시국 소관》
- 건설과
- 도시과
- 도로과
- 건축과
- 공원녹지과
- 도시디자인과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양진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양진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방성봉입니다.
여러분 덕택에 금년 7월 인사에 소임을 맡게 되어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건설도시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양진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은 6개 과, 1개 사업소로 주요업무 내용은 첫 번째 정주기반 조성계획으로는 생태하천 복원을 통한 수변도시 조성으로 시민 휴식공간을 창출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며 광역교통망 구축 및 도로개설로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분야에는 공동주택 보급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으로 주거문화 정착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며 가로환경 및 공원 조성으로 녹색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도시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금오산도립공원 운영관리로 시민들에게 자연 속 휴식처를 제공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에서는 도시 기반시설 구축과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업무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시민이 즐거운 행복한 구미를 만들고자 열정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도시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건설도시국은 국장님 승진도 축하드리고 다음에 과별로 이동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들 업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 보고 할 때 어제 보니까 내용이 좀 길고 장황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우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내용이 길고 자료가 필요한 거는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와 신규사업 중심으로 그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수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양진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는 생태하천 복원, 하천 재해예방 사업, 친수공간 조성 등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으로 도심의 휴식공간을 창출하고 체험형 수변 레저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8건입니다.
첫 번째 313쪽 물 순환형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확보된 풍부한 물을 활용, 건천화 되어 있는 도심 하천을 물 순환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창출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하천 복원이 9.4킬로이고 총사업비가 300억 투입하여 2013년 착공하여 2018년 말경 완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낙동강변 물놀이장 조성 사업입니다.
낙동강 지산지구 강변에 사업비 50억을 투입하여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만 2,100평방미터 규모의 물놀이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6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낙동강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건전한 체육환경 마련으로 여가선용 기회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낙동강 둔치 일원에 38억을 들여 선산, 도개, 지산, 양호 지구에 파크골프장 4개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억을 투입하여 설계 및 공사착공을 추진 중이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에 발주를 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인노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고아읍 원호리 초등학교에서 낙동강까지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 및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하천정비 4.3킬로, 교량개체 6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211억을 투입하여 2018년 7월에 착공하였고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2021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미정비된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160개소, 240킬로에 대하여 총 4,340억 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1995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1,290억 원을 투입하여 72% 정비를 완료했고 잔여구간 165킬로 정비에 3,050억이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향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남구미 시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남구미대교 아래 낙동강 우안에 총사업비 10억을 투입하여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테마플라워 단지 및 편익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300평(7,590㎡) 규모에 사업비 2억을 투입하여 핑크뮬리 및 가우라 식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낙동강체육공원 족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낙동강체육공원에 국제규격의 족구장을 조성하여 각종 대회개최 등 지역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2억을 투입하여 족구장 1면을 조성 중에 있으며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금년에 11억 5,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 낙동강과 감천 등 국가하천 둔치 내에 시설물 및 녹지관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방성봉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과장님보다도 우리 국에 소관 된 걸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탄원서를 받았어요. 탄원서를 받았는데 어디인고 하면 봉곡동 세양청마루 국장님, 혹시 아세요, 그 내용?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내용은 잘 모르고 하여튼 청마루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게 중요한 탄원의 원인이 뭔가 하면요. 세양청마루가 아파트가 부지가 생겨서 부지 내에는 당연히 기반시설을 하지만 그 담이나 주변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비가 장마가 오면 토사가 내려오고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이미 어떻게 각 부서마다 말이 달라요. 새마을과에 이야기하면 아, 장마철 되기 전에 정비를 하겠다 또 타 부서에 이야기하면 이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사업자 측에서 문제가 있다, 말이 일관되지 않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지금 아파트가 많이 인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제재할 방법은 없겠지만 아파트를 허가해 줄 때 단지 내에 뭐 당연히 기반시설 하겠죠. 그러나 인근 있잖아요, 뒤쪽이나 이런 담장 부근에 같은 틀림없이 아파트가 생기면 인근 도로나 이런 데는 당연히 뭐 차를 세우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면 그 불편하면 그 모든 예산을 우리 구미시가 떠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당초 허가할 때 아파트 주변 기반시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뭐 법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권고사항이라도 해서 또 당국의 이야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나 설득을 듣지 않으면 굉장히 일하는 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나 이래 허가해 줄 때 담장이나 주변 도로 이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거까지도 포함시켜서 법적으로 물론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권고사항이라도 해서 당연히 사람들이 여러 명이 살다 보면 그 주변에 도로라든지 이런 게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인허가 때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요. 당장 그거 세양청마루 거기에 탄원했는 데를 거기 가서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어떤 답변도 주고 대처방안도 마련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예, 이 보고 끝나고 담당 부서장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현황 파악해서 민원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특히 사업승인 시에는 이런 주변여건이나 불편사항, 기타 개선사항들을 갖다 포괄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 시에 명심하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부연설명 내 좀 드릴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김재상 위원 방금 우리 안장환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양청마루 인근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금 부서로 내가 서류를 탄원서를 이관시켰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거기 실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거 수가 9세대랍니다, 9세대. 그래 이번 폭우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유실이 되고 비포장도로가 있다 보니까 거기 지금 수도공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래 기부채납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 건축허가는 났지만 도로로써 제 역할을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주민이 가까운 인근 동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파트와는 거리가 한 100m밖에 안 됩니다. 100m 채 안 됩니다, 거기가.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도로과도 한번 나가보시고 새마을과에서도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연대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시대에 살면서 수도공급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된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방성봉 국장님 뭐 승진도 축하드리면서 또 다시 한 번 재차 해서 그 조치를 취하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럽시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뭐 같은 업무 내용인지 제가 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지만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저께 환경안전과 업무 보고 자리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공단 주변에 악취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상시적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는데 공단 2동, 행정구역상으로 공단 2동에서 임오동 쪽으로 가는 오픈된 하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쪽에 하절기 되기 전에, 하절기 되기 전에 꼭 한 번씩 정비를 좀 부탁을 드릴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기압이 조금 바뀌면서 바람 방향이 달라지면 이쪽에서 악취들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지금 민원이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는 아무래도 오폐수들이 지금 보면 1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이 비가 오거나 하면 그쪽으로 아무래도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유입이 돼서 바로 떠내려 가버리면 괜찮은데 그쪽에 침식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 뭐 지금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천정비 사업은 하고 있지만 그쪽에 좀 하절기 되기 전에 꼭 한번 챙기셔가지고 그 장마철 되기 전에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지금 낙동강체육공원을 잘 조성은 해 놓고 아직도 뭐 기반시설들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신평동에서 이렇게 즉 들어가다 보면 좌측 편으로는 지금 공원조성이 다 되었고 뭐 오토캠핑장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잘해 놨는데 들어가는 도로 오른쪽에 보면 지금 정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 뭐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놔둔 겁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거기는 이제 보전지구로 묶여져 있습니다. 거기서 개발을 우리가 못하도록 지역이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딴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장세구 위원 아, 오른쪽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럼 개발을 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예, 일단 그 지역은 친수공간으로 놔두고요. 보전지구로 이제 그대로 놔두는 그런 지금 지역입니다.
○장세구 위원 거기도 지금 보면 보전지구라고 뭐 관리를 그렇게 보전지구로 관리를 한다면 그쪽을 보면 지금 이렇게 웅덩이처럼 이렇게 파인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비가 와서 빗물이 완전히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안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쪽에도 악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이거는 뭐 관리방안이 다른 관리방안이 없다면 그쪽도 한번 정비를 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예.
○신문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신문식 위원 이번 장마에 집중호우로 인동에 메가박스 앞에 도로가 침수가 좀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침수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 갖고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그때 이제 7월 4일이죠, 7월 4일 비가 19시부터 21시 그 3시간 내에 인동지구 같으면 105밀리가 왔습니다. 시간당 제일 많이 왔을 때는 70밀리 가까이 시간당으로 이래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그래 그게 저희들이 보면 각종 시설이 소하천은 설계빈도를 50년으로 잡고 이제 설계를 합니다. 했는데 그때 비 왔는 걸 보면 설계빈도가 200년 빈도에 갑자기 그 정도의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 그걸 각종 시설이 소모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저건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집중호우 갑자기 떨어져 버리면, 이게 천천히 떨어지면 거진 다 소모가 다 됩니다. 되는데 집중호우가 시간당 70밀리라든지 50밀리 와 버리면 기존 시설 자체가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우수관 정비를 전면적으로 이제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걸로 그래 지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이번 비가 그러니까 기상관측 이후로 시간당 제일 많이 내렸단 말씀이시네요?
○건설과장 장덕수 제일 많이 왔습니다, 예. 구미 관측 사상 최고로 많이 온 택입니다, 지금.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있잖아요, 시간당 70밀리, 100밀리가 가능한 소리입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그러니까 사실 그때
○안장환 위원 비가 어떻게 그래 와요?
○건설과장 장덕수 그래 왔습니다. 우리 관측해 가지고
○안장환 위원 그냥 물로 들어부어도 100밀리 되겠어요, 시간당? 100밀리
○건설과장 장덕수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9시 그러니까 7시부터 9시까지
○안장환 위원 비가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비가 100밀리 온다면요. 호우주의보 아닙니까. 80밀리 이상이면 주의보인데 시간당 100밀리 왔다 하는 것은요, 바께쓰 그냥 하늘에서 다 갖다 붓는 그런 꼴이에요. 그거는 설명을
○건설과장 장덕수 시간당 70밀리가요.
○안장환 위원 맞아요?
○건설과장 장덕수 우리가 장천지구에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측기에 관측이 됐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아.
○건설과장 장덕수 그때 인동 장천지구는 거기 딱 3시간 만에 170밀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시간에 70밀리 떨어, 75밀리 이래 떨어지니까
○윤종호 위원 같은 동네라도 선산, 도개는 10밀리도 안 오고요. 장천만 그래 왔어요.
○안장환 위원 시간당은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잠깐만, 잠깐만.
권재욱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권재욱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니까 건설적으로 좀 제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이 물 순환형이라 그러는 게 물을 이래 돌리는 게 아니고 흐르는 물을 다시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장덕수 그렇죠, 강물을
○부위원장 권재욱 그걸 어디서 끌어올립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지금 낙동강에 있는 물을 퍼서 우리 금오천 같으면 우리 금오산 저수지 밑에 거기에 지금 떨어뜨려 가지고 물 흐르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구미천으로 해 가지고 대성지 저수지 올라가는 데 안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건설과장 장덕수 그 도축장 조금 위에 거기서 물을 뚝뚝 떨어뜨려가지고 하천수로 흘려보내도록 그래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대혜폭포까지도 이렇게 올라갑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예, 그까지 안 올라갑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물을 갖다가 우리 대혜폭포가 엄청나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높은데 이 금오산이 보면 돌이 많은 산 그러니까 산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골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그래 대혜폭포가 비만 올 때만 줄줄 흐르고 말아버린다는 말이죠. 그래 그 위로 어떻게 물을 올려가지고 360일은 아니지만도 겨울만 빼고 나머지는 계속 물을 폭포가 흐르게 한다면 떨어지게 한다면 그것만 해도 우리 관광도시로 어떤 거듭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 그쪽에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쪽에 좀 우리 구미가 관광도시로써 새로 태어나는 데 어떤 그런 주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파크골프장, 족구장, 물놀이장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설치를 해 놓고 그냥 여기서 이익이라든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이익창출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아니, 저희들이 이제 그 족구장이나 축구장이나 파크골프장은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축구장, 족구장, 야구장 이런 거는 민간인이 빌려서 할 때 사용료를 받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서 작은 사용료를 받는 거지 그거는 그 정도지,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만약 지금 뭐냐 하면 체육공원을 해 가지고 축구장 그 위로 보면 아주 숲이 많지, 늪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거는 개발할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그런데 지산 앞들에 거기 축구장 그거 엔간히 개발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그 위에 보면 숲이 있는데 거기도 보전지구로 지금 묶여져 있어가지고 거기도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 개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그 위에
○부위원장 권재욱 아, 제 생각 같아서는 골프장 나인홀 정도라도 이렇게 민간투자를 유치를 해서 거기 그렇게 되면 취업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그쪽 환경적으로 깨끗해지지 않을까. 물론 농약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적화 하면서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고용창출을 비롯한 그런 시스템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구미시에서 하천정비를 참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있던 하천과 또 정비된 하천의, 후에 유지 보수비는 정비된 하천이 적게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아무래도 이제 정비된 하천이 적게 들지요. 드는데 미정비된 하천은 갑자기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거 왔을 때에 둑이 터진다든지 범람한다든지 이런 게 많이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구미시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는 하천은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저희들은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해서 전국, 우리
(장덕수 건설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옥관리?
옥관리에 전국에 1위 해 가지고 우리 금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사업이라 이래 가지고.
○송용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 위원 물 순환형 하천 정비 사업 지금 하고 계신데 '13년부터, 그죠?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신문식 위원 '18년 올해도 지금 1.9킬로미터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오산에 물 순환형 하천 정비 사업이 밑에 보면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예.
○신문식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자연 친화적인 환경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공사형태가 예, 그래서 올해 계획하는 1.9킬로 중에 어느 섹터, 어느 에이리어, 한 에이리어를 좀 정해서 다만 한 500m라도 길이 정도, 한 500m라도 좀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좀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물고기도 좀 있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물고기도 좀 넣어보고 그러면 새도 날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건의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오천을 금오산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그 천을 밑에 이제 돌붙임을, 바닥 돌붙임을 했습니다. 왜 그러노 하면 거기는 비가 오고 좀 내려올 때 밑으로 건천이라가지고 빨리 물이 새 버립니다. 새 버리면 예를 들어 저희들이 낙동강 물을 퍼가지고 그 위에 올려가지고 물을 흘려줘야 되는데 흘러주지도 안 하고 밑으로 다 스며들어 버리니까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돌붙임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물이 밑으로 안 새도록 그래 해 가지고 지금 했는 거고 지금 우리 대성지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거기는 자연 하천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한번 저희들이 완공하면 위원님하고 한번 가보시면 이제 뒤에 돌붙임 하고 이런 거 전혀 없이 자연 그대로 정비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려, 금방 말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하천 빈도, 50년 빈도가 200년도 빈도에 준하는 이제 집중호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래 현장을 한 일고여덟 군데 갔는 사례를 봤을 때 문제가 지금 현재가 이제 공장 하나를 만들거나 도로를 내거나 자연침하가 돼서 흘러져 침수가 돼서 흘러가야 될 물들이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오다 보니까요. 심지어 결국은 뭔가 하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 현장들에서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하수구를 막고 그런 사례들이 제가 여기 데이터를 나름대로 이래 빼보니까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특히 장마철에 관련 되어서는요, 대비책으로 현장에 대한 지도를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이게 우리 건설 쪽에 관계되는 일이지만 현황들은 대체로 보면 그래요. 33번 국도도 그렇고 거의동, 구포동도 그렇고 장천에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 데이터들을 보니까 결국은 제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허가 내준 공사현장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예.
○윤종호 위원 그런 거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제2차적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각종 인허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윤종호 위원 예, 예, 연계 좀 시켜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 장덕수 우수기 전에 한번 점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김재상 위원 예, 예, 예, 장덕수 과장님 토목직의 전문가시고 능력 있는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 보고니까 같이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2018년도 낙동강에는 뭐 족구장, 파크골프장, 물놀이장 이래 하는데 낙동강에 지금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하고 둔치가 생기면서 많은 위락시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김재상 위원 체육시설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이 낙동강이란 개념을 어떻게 둡니까? 저는 우리 구미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장덕수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필요에 의해서 또 소수단체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해 준다면 절대 안 됩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김재상 위원 낙동강 프로젝트를 하나 해 가지고 이 낙동강이 앞으로 향후에 진짜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하나를 뭘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점차적으로 다음에 뭐를 했을 적에 이거와 접목이 되는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낙동강을 해 체육공원을 개발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예, 맞습니다. 맞고요. 김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낙동강 4대강 사업하고 그 둔치가 상당히 구미가 많이 저거 있습니다.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7경6락이라고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각 지역의 둔치에 어느 지역에는 뭘 하고 뭘 하고 7경6락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재상 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혹여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둬가지고 전문가한테 용역도 좀 받고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이 낙동강이 구미의 어마어마한 보물을 정말 구미시민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도 구미가 좋다, 구미를 방문할 수 있는 구미 가면 볼 게 없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정말 낙동강이라도 제대로 활용해서 구미의 보물을 보물답게 활용하는 것도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장덕수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 면에서 접근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렇죠?
○건설과장 장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낙동강, 금오산, 천생산, 선산의 비봉산 이 3개 산을 우리 구미를 아우르고 있는데 이런 산을 하나 개발하고 모든 시설물을 설치할 적에는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과장님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업무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나만 묻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설계빈도 50년으로 설계한 지가 얼마 정도, 몇 년 정도 됐죠?
○건설과장 장덕수 저희들 옛날에 소하천 30년 정도 빈도였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예, 예.
○건설과장 장덕수 그런데 최근래 와서 이제 50년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50년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그렇죠.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그 이전에 공사했던 30년으로 했던 소하천이라든가 정비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우리 인구밀도 높은 데부터 해 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지난 우리 신문식 위원 얘기했는 인동처럼 이런 것은 뭐 천재지변이라 하기보다는 우리가 미리 준비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이런 부분도 챙겨나가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병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남병국입니다.
먼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8대 구미시의회에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며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 및 노후된 고아 농공단지의 확장요구에 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아읍 오로리 일원에 사업비 555억 원을 투자, 26만 3,000여 제곱미터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4쪽 구미제1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입니다.
1973년도에 조성된 1공단 일원에 대해 노후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전체면적 1,008만 9,000제곱미터에 대해 총사업비 484억 원을 투자, 2021년까지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노후 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재생 시행계획을 수립을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5쪽 구미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매년 신설 변경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 2020년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예산상 집행이 어려운 시설을 파악하고 연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겠으며 향후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 도래 전 시설을 해제하여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6쪽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옥계중학교 옆 거의동 일원에 814억 원의 사업비로 46만여 제곱미터 도시개발을 2020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산지계획 인가 후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용지 체비지 매각을 실시하여 조속히 사업을 발주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7쪽 5공단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분양완료에 따른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산동, 해평면 일원에 총사업비 1조 6,868억 원을 투자, 934만 제곱미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이며 우리 시는 보상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99%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성 공사는 1단계 산동지역 공정률 92%로 내년 상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1단계 사업 분양상황에 따라 해평지역 2단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28쪽 신평ㆍ광평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1973년에 시설 결정된 후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사유권 제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구미시 IC 동측 신평ㆍ광평동 일원 완충녹지 해제 예정지역에 406억 원의 사업비로 29만 9,000여 제곱미터 도시개발을 2022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18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재심의 의결되어 다가오는 금요일에 재심의 할 예정입니다. 심의를 득한 후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계획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남병국 과장 도시과로 온 것을 진정 축하합니다.
○도시과장 남병국 감사합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거의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료에 의하면 실시설계, 사업계획 이렇게 추진배경까지 나왔는데 이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남병국 예, 예, 현재
○안장환 위원 현재
○도시과장 남병국 국유지 무상 협의를 조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이제 토지평가협의회라고 환지계획, 계획수립 전에 토지평가협의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2018년 7월에 환지계획 토지소유자 알림ㆍ공고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계획에 의하면.
○도시과장 남병국 계획은 이거 이제 조달청 국유지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그게 끝나면 한다?
○도시과장 남병국 바로 예,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계획이 추진이 잘 되고 있다 이거죠, 그죠?
○도시과장 남병국 지금 그 국유지 협의만 빨리 끝나면 환지계획 인가를 최대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환지계획 인가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남병국 예, 하는데 이제 주민들에 공고를 했을 때 민원사항이 없어야 다음 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또 여기 전문가고 하니까 남 과장이 좀 빨리 여기 조치를 좀, 어차피 구미시에서 하는 사업을 빨리빨리 해서 조성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화물전용 주차장은 우리 여기 부서가 아니네? 교통행정이네, 업무가. 그런데 참 이거 업무가 희한하다, 이 부서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그리고 여기 신평지구도 이거 지금 사업허가 나서 이거 민간인들이 조합원 구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이.
○도시과장 남병국 예.
○안장환 위원 이거도 이 진행대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고 이 자료대로?
○도시과장 남병국 오는 금요일에 재심의 통과가 되면 속도는 빨라질 거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도시계획 심의결과 재심의 요구에 이제 문제 경상북도에서 하는 거 이게
○도시과장 남병국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게 결정 나면 그대로 추진이 된다?
○도시과장 남병국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남병국 과장님.
그 신광지구 있죠? 신평ㆍ광평지구 방금 우리 안장환 위원이 말씀했던 거 중에 이게 과거에 한번 사업 자체가 보류 되었었죠?
○도시과장 남병국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이거 계속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남병국 조합에서 요구한 조건을 수용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조합원들끼리 내분이 있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탄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다 조율이 되었는지
○도시과장 남병국 예, 지금은 다 정리 되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정리 되었어요?
○도시과장 남병국 예.
○김재상 위원 또 반대하는 사람들 탄원서 들어오고 이랬는 거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남병국 현재는 탄원서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이건 시행업체는 정해졌어요?
○도시과장 남병국 그 조합은, 조합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 남병국 예, 조합
○김재상 위원 자체에서?
○도시과장 남병국 예, 예.
○김재상 위원 정해서 한다?
○도시과장 남병국 예.
○김재상 위원 신광지구 여기 안에 개발 안에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거지도
○도시과장 남병국 예, 그 부분은 나중에 토지 이용계획이 수립되면
○김재상 위원 그렇지.
○도시과장 남병국 그거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 조합하고 그 땅을 매각하든지 그 부분 시에서는 일단 환지,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주는 게
○김재상 위원 그런데 그거까지 알아봐야 되지, 거기에 과거에 거기 롯데백화점 계획이 있었잖아, 그죠? 이마트 앞에.
○도시과장 남병국 예.
○김재상 위원 지금 현재 거기 신광지구가 이마트 앞에 끝나는 지점까지잖아요. 쉽게 말해 광평동 송림 지역하고 끝나는 지점이 이마트 앞에까지란 말입니다.
○도시과장 남병국 예, 홈플러스 앞까지.
○김재상 위원 아, 참 홈플러스 앞에, 그렇죠?
○도시과장 남병국 예.
○김재상 위원 홈플러스 앞에 그 고속도로 주변까지.
○도시과장 남병국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거기 내에 전번에 백화점 문제도 있었고 또 주거지역에 왜 나는 1종 주거지가 되고 또 2종 주거지가 되고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분란이 있었는 거 맞죠?
○도시과장 남병국 예, 예, 결국은 이거 환지방식이니까 결국은 그 조합에서 그런 부분은 다 조정을 할 겁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앞으로 차기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도시과장 남병국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모든 부분의 문제를 열어놓고 그래 접근하세요.
○도시과장 남병국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분명히 이것도 나중에 거기에 되는 또 단체라든지 이런 게 또 반대하는 또 단체들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도시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래 진행해 주세요.
○도시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도시과장 남병국 예, 말씀하십시오.
○마주희 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지 않고 그러면 집행공고만 내고 바로 처리하는 겁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남병국 이게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설 결정된 후에 10년 이상 사업을, 착수되지 못한 시설을 말합니다.
○마주희 위원 예.
○도시과장 남병국 말하는데 1999년도에 이게 사유권 재산침해 소지가 많다 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이제는 시설 결정된 이상 사업 착수하지 않은 시설은 2020년 7월 1일 되면 자동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2018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3년도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이제 뭐 우리는 효율적인 도로 기반시설 정비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없었는데 향후에 이거 해제가 되면 조금 우리가 도로개설이나 어떤 시설을 할 때 좀 문제는 많을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마주희 위원 인동 같은 경우는 거기도 지금 20년이 거의 일몰제에 해당 연수가 다 되어 가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거기는 20년이 지나면 일몰제에 의해서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도시과장 남병국 도로계획이 되어 있으면 도로계획이 없어지고
○마주희 위원 없어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남병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류형욱 예, 도로과장 류형욱입니다.
도로과 주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수출탑 일원과 운동장 주변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 해소와 운동장 주변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가도로 및 도로개설에 290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를 하였습니다. 2020년 전국체전 개최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봉곡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부곡동과 봉곡동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사업비 117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폭 25m로 연장 1,52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1차 구간 931m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북구미IC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금년 하반기 착공예정인 북구미 하이패스IC와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 및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까지 110억 원을 투자하여 폭 20m, 연장 2,20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북구미IC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34쪽 낙동강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낙동강체육공원의 연결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1,940m 구간 중 1,000m를 개설하였고 남은 확장구간의 편입토지 및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335쪽 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현재 2,554개 노선 438킬로미터 중 60%인 270킬로미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계속사업에 집중하여 우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노후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교량보수 사업 등에 2020년까지 30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20년 전국체전을 대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적기에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구포동에서 양포동을 경유하여 선산을 연결하는 도심 순환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미구간은 약 30킬로미터이며 9,062억 원이 소요됩니다. 구미시는 동지역 보상비 총 1,131억 원으로 지금까지 보상비 1,090억 원을 부담하였으며 나머지 41억 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보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북구미 하이패스IC 신설입니다.
지역주민의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나들목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0억 원이 소요되며 2019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이며 도로구역 결정과 입찰공고 절차를 거쳐 9월 이후 착공할 예정입니다.
339쪽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입니다.
대구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존 경부선 철도를 활용하여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47억 원으로 2021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올해 4월 선로공사 및 전철 설비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사곡역사는 올해 말에 설계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예정된 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0쪽 KTX 접근성 향상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KTX 구미역 정차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대안에 대한 최종 경제성 분석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는 이번 달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낙동강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 지금 제가 보고 내용 중에 있는데 지금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옥계 쪽이나 양포 저쪽에서 지금 넘어와서 낙동강체육공원을 진입을 하려 그러면 굉장히 돌아서 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교를 건너서 산호대교를 건너와서 거기서 바로 우리 정수장 있고 그쪽으로 해서 바로 돌아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개설은 불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도로과장 류형욱 산호대교에서 하천 쪽으로 해서 돌아오는 길을 얘기하는 거 말씀입니까?
○장세구 위원 예, 예.
○도로과장 류형욱 지금 현재 비산동에서 바로 나오면 하나 세월교 식으로 교량이 하나가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도로과장 류형욱 거기로 현재는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밑으로 낙동강으로 해서 들어오는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전부 이제 도로과하고 전부 다 이게 영향이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든 간에 낙동강체육공원이 가장 인접해 있는 동이 공단1동하고 비산동하고 어떻게 보면 옆에 이제 신평동도 있고 옥계, 양포동 쪽에서도 그 체육공원 시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접근성 자체가 양지공원 쪽으로 신평 끝에 그 양지공원 쪽으로 올라가야지 만이 지금 그쪽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류형욱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게 왜 접근성을 그렇게 지역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늘 얘기들은 하면서 왜 그렇게 멀리 그 인근 주위에 주민들이 바로 건너갈 수 있는 소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설이 충분히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왜 그게 검토가 안 되었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도로과장 류형욱 지금 현재 도로망이 낙동강 옆에 그 체육공원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까지 진입하는데 뭐 교량을 놓는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강을 건너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산동이나 그 밑에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교량이 필수적으로 건설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용 부담되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장세구 위원 강을 건너가기보다 과장님, 지금 소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샛강에서 내려가고 있는 금오천 그 마지막 강하고 유입되기 전에 강하고 접하기 전에 그쪽에 예전에 낙동강체육공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쪽에 작은 다리들이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 길을 지나다니던 다리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리고 어떻든 간에 지금 덕산교라는 그 위에 신평 뒤쪽에 양지공원 밑에 그 오로지 하나만 가지고 지금 계속 고집을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인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서 이렇게 뭐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기에는 그냥 걸어서든, 도보로 가든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하든 어떻든 간에 그 공원을 그 인근 동의 주민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서 그래 그거는 과장님한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로과장 류형욱 예.
○장세구 위원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존 있던 다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낙동강을 건너가는 게 아니고 그 작은 하천을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공사가 어렵거나 힘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그 주변의 인구분포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좀 파악을 하시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용이하게 가장 편리하게 인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접근로를 만들어 주시는 게 그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설명 감사한데요. 그 북구미 하이패스 전용IC 신설에 관해서 구미시의 재원이 187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저희들 사실 초선의원들은 많이 궁금하거든요. 좀 이게 왜 꼭 북부지역에도 이 IC가 신설돼야 되는지 저희를 위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류형욱 북구미IC는 저희들이 이게 시작을 한 지가 거의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북부권 봉곡이나 도량동 쪽의 고속도로 이용객을 위해서 이제 추진된 그런 사업이고요. 구미시에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로공사에 신청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하이패스 이 IC를. 구미시에서 직접 도로공사와 협약을 하고 신청한 사업입니다.
○송용자 위원 남구미IC 같은 경우는 공단이 있으니까 그런다손 치지만 북구미IC 같은 경우는 도량동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라고 해서 또는 여기 고속도로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조금 이해가 덜 돼서 설명을 부탁드렸던 바입니다.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봉곡동 그쪽에서 지금 구미IC를 이용하려 그러면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차량도 교통량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 시내 교통량이. 그래서 북구미IC를 신설해 놓으면 그쪽으로 생활권이 상당히 많이 편리해 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도로 재포장공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저희들은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5년으로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만약에 5년 되면 무조건 합니까 아니면 파손된 지역을 합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파손된 지역을, 5년 지나도 파손 안 된 데는 저희들이 안 하고 파손된 지역을 하는데 예산이 1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반도 소화를 못시키는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산이 부족합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많이 부족합니다, 도로정비 예산이.
○부위원장 권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국도 대체 우회도로 공기가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류형욱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저희들 시비가 좀 보상이 안 돼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시비 부담은 거의 다 했습니다. 한 41억만 하면 부담이 완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 대체 우회도로 지산들 쪽에 이게 연약지반이 발생해 가지고 연약지반 처리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한 3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자연다짐을 하기 때문에 한 33개월 정도 그냥 성토를 해 놓고 놔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한 9개월 정도로 단축하기 위해서 다른 공법을 좀 지금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2019년도인데 한 '21년에 마무리 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그래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기는 시의 예산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41억밖에 안 남았으면 예산 아니라고 봐집니다.
○도로과장 류형욱 맞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금방 말씀하셨는 것처럼 연약지반에 의한 거라면 그 부분 공법을 우리 기술만큼 뛰어난 공법 없습니다, 도로는. 세계에서 1위거든, 그죠? 좋은 공법을 빨리 찾으셔가지고 시기를 조금이따나 당길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류형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수입니다.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4건입니다.
건별 상세내역은 뒤 페이지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으며 건축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6개 담당, 직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지역 건축신고, 위법건축물 단속, 주택건설, 공동주택 관리, 주거복지 등 민원처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2억, 특별회계 38억 합계 100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 공급계획입니다.
작년도 말 기준 구미시 전체 가구 수는 16만 1,564가구이며 총 주택 수는 19만 9,246호로 주택 공급률은 123%입니다.
금년도 현재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단지는 일반분양 16개 단지, 재개발ㆍ재건축 9개 단지, 총 25개 단지에 19,377세대로써 이 중 시공 중인 단지는 재개발ㆍ재건축 3개 단지를 포함해서 13개 단지이며 9,278세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2개 단지는 사업계획을 승인을 득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6월 말 미분양 주택 수는 1,104세대입니다.
344쪽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시설관리 비용 지원으로 입주민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아파트 준공 후 5년이 경과하고 「주택법」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아파트로써 사업 내용으로는 단지 내 주도로,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수목 전지, 체육시설 보수 등에 지원합니다. 사업비 지원은 공사비의 70%이며 자부담은 30%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시비 4억 원이며 7월 현재 32개 단지에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ㆍ주거형태ㆍ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현재 구미시 주거급여 대상자는 4,476가구에 6,762명이고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은 우리 시 복지환경국 주거복지과에서 선정하여 건축과로 통보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자가가구의 보수비 지원은 본인이 신청하면 위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시공까지 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55억 원이며 6월 말 기준 3,700여 가구에 26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46쪽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 사업은 관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3,000만 원 전세 융자금을 2년간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세대에 3억 원이며 금년도 신규 2세대 선정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영수 과장님 불과 며칠만 해도 여기 같이 있다가 함께 있다가 또 앞에서 그래 대면하게 됩니다.
건축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전관예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김재상 위원 전부 다 질문을 안 하는 거 보니.
(웃음소리)
과장님,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건축과장 김영수 예.
○김재상 위원 이거는 뭐 그거 아니고 지금 아파트 보급률이 123.3%인데 또 이게 약 2만 가구가 또 새로 허가 나서 한다면 구미에 아파트가 좀 과잉공급이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제가 그 상세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시 주택 공급률이 123%인데 이게 구미시의 원룸이 7,500동에 6만 5,000호입니다. 특히 이제 원룸 주인은 한 사람인데 원룸 한 집에 최고 19가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러면 집 주인은 하나인데 원룸이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이제 6만 5,000호가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주택 보급률 높이기 위해서 이제 임대도 보고 원룸에 사는 사람도 그래 이제 보급률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 우리 아파트 개념으로 이래 보면 원룸을 빼면 88% 정도 공급률이 되겠습니다, 구미시에. 그런데 88%인데 왜 더 남노?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구미시에 이제 1인 가구가 4만 8,000가구가 있습니다, 1인이. 그러니까 이제 부모하고 이제 같이 있다가 이제 혼자 독립해서 원룸에 들어가는 가정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구로 이제 4만 8,000가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3분의 1은 집을 갖고 있다고 봐도 나머지 사람들은 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이제 들어가 살 이제 여건이 못 됩니다, 돈이 적어서.
○김재상 위원 그렇지.
○건축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공급률이, 실 공급률은 88%라도 이제 살 형편이 못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 주택이 사실은 과잉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그래 지금 아파트가 새로운 신규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해도 거기 분양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도 실제로 거기 입주할 여건이 안 되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매매도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고
○건축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구미시가 그런 거 주택정책도 좀 이래 그런 걸 좀 대비해 가지고 인허가 부분도 조금 이래 규제도 하는 게 안 맞겠어요?
○건축과장 김영수 다시 한 번 또 추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행 중인 거는 과거에 2016년도에 경기 좋을 때 건설경기 그때 이제 진행 중인 사업이 계속 연속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고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국토부에서 이제 구미시가 분양 관리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9월 달까지. 그래 하는데 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아파트를 허가하려 하면 대한주택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끊어야 되는데 보증서 발급이 안 되니까 신규 아파트는 거의 건립이 지금 없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지금 왜 이러는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역에 가면 아파트 때문에 전부 다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마주희 위원 예.
○김재상 위원 지금 뭐 우리 인근에 있는 지역구에 도량동에 한빛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8,000만 원씩 매매가 9,000만 원씩 하다가 4,000만 원 대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수요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 차원에서 그냥 이거 강 건너 불구경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래도 최소한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리해 줄 부분이 있으면 관리해 주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말마따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좀 처음이시고
○건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신규 아파트 허가를 하기 전에 보통 건축과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예.
○건축과장 김영수 그런데 구미에 미분양이 이렇고 현실이 일단 경기가 이렇다 하는 거를 설명을 해서 좀 다음에 건설을 하도록 그래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또 이제 처음 초임 해 가지고 건축과장 가셨으니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도울 일 있으면 적극 돕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전관예우 제대로 받았습니다.
(웃음소리)
○건축과장 김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공원녹지
○신문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신문식 위원 지금 우리 초선 의원님들 예, 전부 군기가 좀 들어서 그런지 예, 계속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주시고 계신데 우리 재선, 3선 위원님들 조금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김재상 위원 신 위원님, 내가 있잖아, 내가.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내가 지켜주잖아.
○신문식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 좀 하고 저희들도
○위원장 양진오 예, 그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좀 화장실도 좀 가고 저도 뚜렷하게 전화할 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잠깐 정회 좀 하고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우리 한 10분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문식 위원 예,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저를 비롯한 4개 담당, 16명의 직원들이 푸른 구미,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가로환경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녹지, 꽃길 등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 중점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18여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 가로수 숲길 조성과 가로수ㆍ녹지의 수목 전정, 병충해 방제, 잔디깎기 등 녹지관리를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구미IC 진입로 등 주요 가로변 화단 5개소에 계절별 꽃길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351쪽.
도량 및 토미 휴(休) 산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 내 산림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하고 자연 생태체험 관찰 등의 기회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량 산림공원 조성 사업은 도량동 주민센터 맞은편 6만 5,000제곱미터에 '17년부터 약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달에 준공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토미 휴(休) 산림공원은 송정삼거리 일원의 약 3만 3,000제곱미터에 약 9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조성계획으로 현재 보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2쪽 도시공원 내 애견놀이터 공원 조성 사업으로 최근 애견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애견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로 애견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동락공원 내 제6주차장 인근에 약 4,000제곱미터의 공간을 확보하여 사업비 2억 원을 투입, 이번 달 준공하여 시민들과 애견이 자유롭게 산책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애견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3쪽 도시공원 관리 및 정비 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도시공원 중점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135개소에 약 15억 원으로 시설물 정비 및 안전검사, 수목전정, 잔디깎기 등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분수시설이 설치된 원평공원 외 13개소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도시공원에 수질관리 장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4쪽 열린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국공유지의 유휴 자투리 토지를 활용한 녹색쌈지숲을 조성하는 등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유휴지를 활용, 2020년까지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경숲, 산책길 등 생활권 주변 도심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55쪽 어울림 명상숲 조성사업은 관내 학교에 학교숲길 조성과 편의시설 설치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020년까지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356쪽 민간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인 도시공원에 대하여 재정 부담이 없는 민간공원 특례에 따라 시행되는 민간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대상 공원은 동락공원, 중앙공원, 꽃동산공원 등 3개 근린공원 137만 8,000제곱미터로 총 공원 조성비는 1,896억 원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70% 이상 공원조성 후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30% 이하 남은 부지에 주거, 상업지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동락공원은 2016년 6월 HK 동락주식회사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꽃동산공원은 2016년 12월 주식회사 무림을 협상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나 탈락사유 부정의혹 제기와 협상 대상자 무효소송 제기로 김천지청과 대구지청에서 수사결과 행정상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무효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공원은 주식회사 다원에코시티와 2017년 6월 19일 의회 동의 시점부터 효력을 가진다는 조건으로 협약서를 체결하여 시의회 동의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나 제7대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보류 결정으로 행정추진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다원에코시티로부터 의회 동의조항 무효소송이 피소되어 소송 진행 중이며 1심에서 우리 시에서 승소하였으며 주식회사 다원에코시티에서 항소하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성상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써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감안하면 최소한 금년 말에는 행정절차 이행을 시작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주민 공감대 형성 등 다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을 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이거는 우리 선산읍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구미시 주요 관문에 계절화단을 조성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예.
○최경동 위원 선산IC 보면 꽃길 화단은 조성을 하는데 선산IC 딱 들어오면 처음 이래 맞이하는 면이 굉장히 지금 지저분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최경동 위원 거기 이제 일부 돌 같은 게 이게 조성은 조금 해 놨는데 그거 좀 정리가 좀 필요한데, 그 소관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그거 일단 소유 토지소유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지 같으면 저희들이
○최경동 위원 공유지죠, 공유지.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아, 예, 그러면 저희들이
○최경동 위원 거기 좀 정비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비산동 쪽에 지금 우림필유 밑에 거기 지금 공원 하나 조성되고 있죠? 어린이테마공원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어린이테마공원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게 지금 완공이 언제쯤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그걸 8월 달 준공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일부 토지가 지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그 코너 부분
○장세구 위원 예, 코너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솟아올라 있어서 주변 경관도 굉장히 좀 헤치고 있고 교통에도 좀 장애가 되고 있고 또 그 공원을 활용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장애요인이 되는데 그걸 혹시나 정리 못하는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다른 사유는 없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걸 지금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고 지금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매입은 된 상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매입은 아직, 예산 부족 때문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산이 그게 보통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공원조성을 하면서 일부 토지를 그거를 매입을 못해서 그걸 한쪽을 놔두고 지금 준공은 뭐 내일모레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하면서 사실은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볼멘소리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그게 처음에는 당초에는 그게 빠져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 가지고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상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이걸 추가로 편입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도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좀 이번에 준공 나더라도 그 계획을 빨리 좀 수립을 하셔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그건 좀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예.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 우리 5대 가로수 수종 있죠?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위원장 양진오 예, 그거 얘기 좀 해 주시렵니까? 지정 언제 되었는지.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지금 현재 지금 5대 가로수 수종은 지금 느티나무, 은행나무, 배롱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이렇게 지금 5대 가로수로 지정이 되어, 지금 가로수 현황이
○위원장 양진오 지정이 언제 되었죠?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지정 그건 제가 아직
○위원장 양진오 아마 좀 오래 되었겠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우리 시대도 변하고 사회도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천만 그루 나무 심기하면서 우리 구미에 많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농촌지역에 가보면 배롱나무 같은 것이 가로수로 지금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위원장 양진오 아마도 농사짓는데 그늘 문제 때문에 아마 낮은 걸로 하지 않았나 그래 싶습니다. 그런 배롱나무들이 흰가루병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보기도 안 좋을 정도로 잡초하고 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는 우리가 가로수 5대 수종도 한번 정도는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그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고 가로수 5대 수종도 지금 현재 구미에 맞는 그런 수종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알겠습니다.
전문가하고 수의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이 업무 여기 자료를 해서 검토해, 민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요. 업무추진 현황 2017년 6월 28일 날 우리 의회에 동의 보류됐는 게 이제 회기가 끝나서 파기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뭐
○안장환 위원 파기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계획은 뭐 어떻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지금 어차피 이거는 주민 공감대 형성을 해 가지고 새로 추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2020년 되면 공원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영원히 공원조성이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장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남유진 시장 때 이거 민간 조성 관계로 우리가 왜 갑자기 하나,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의회에 한 2년 정도 동의도 하고 우리가 타당성 조사도 하고 제가 본 위원도 그때 좀 면밀히 검토하라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제동이라 할까, 조건을 걸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또 깊이 들여다보니까 우리 구미시가 2020년도에 전국체전을 이제 유치를 해서 또 운동장 우리 VIP가 오시려 하면 나가는 도로가 2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전국체전을 하면 우리가 의미가 그래도 VIP를 모시고 구미의 현안이라든지 큰 선물이라도 하나 받으려는 그 목적도 참 크게 중요하다고 보고 또 그 도로를 우리 시 예산으로 사실 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제가 조건부로 뭐 동의를 해서 우리 산업위에서 동의가 되어서 본회의에서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민간공원 조성하는 데만 해도 340억이 들어가고 또 그 부지 70%를 갖다가 기부채납 받는 그런 취지는 참 좋은 취지인데 왜 이런 사업이 왜 안 되었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되었을까. 그래서 시민들 공감대가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거로 인해서 지금도 찬성론자라든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일부 시민들이 왜 자연을 훼손하고, 이렇게 이야기들도 많고 마치 동의했는 사람이 아주 뭐 아주 나쁜 시각으로 보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이렇게 했다고 시 입장을 발표를 하고 또 시에 이렇게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이런이런 이유로 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 이런 걸 근본적으로 우리 구미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예산 하나 안 들이고 340억 공원 조성하고 부지까지 받고 또 기반시설까지 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전국체전에 도로망이 엄청난 좋은 혜택인데도 불구하고 이래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서 우리 7대 의회가 그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게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 주도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지난번에 뭐라 했습니까, 제대로 시민단체나 반대하는 단체를 만나서 공청회라도 하고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전혀 추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장님도 오시고 하니까 정말로 이게 흑백을 제대로 알아서 이게 우리 구미시에 도움이 되는지 정말 해서는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그래야만 되지 그래야만이 그 토지 소유자들도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자기가 건물을 짓든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공원 하나 없는 구미시에서 개인의 소유를 자연 훼손을 그대로 놔두라는 그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렇잖아요. 내 땅이 20년 동안 막혀있는데 주민들 생활쉼터라고 놔두라 하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추진하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예 더 이상 업무 보고 할조차도 없습니다. 폐기시켜 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또 꼭 해야 된다면 시민들을 설득하고 의회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거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지금 구미 가로수가 아까 수종이 뭐 5종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혹시 가로수 관련해서 조례를 시에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면 지금 오래 된 가로수들은 사실은 이게 고사를 하든지 하면 베어내고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시 어떤 다른 나무가 심겨지는 데도 있고 사실은 안 심겨지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게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수가 실질적으로 이게 일정기한이 지나가고 나면 굵기 때문에 거기는 또 도로 인도 같은 데는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옛날에는 인도 블록 사각 인도 블록을 썼는데 요즘은 또 포장을 하는 공법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 큰 나무가 물도 못 먹어요. 원체 가로수 뿌리 있는 부분을 작게 이렇게 파놓고 가로수
(마이크 기둥을 잡으며)
이게 가로수라 그러면 아주 작게 이렇게 파놓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관리에 대한 조례를 혹시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없다면 향후에 지금 저희들도 가로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의 어떻게 보면 큰 재산입니다, 자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왜냐 하면 그 자리에 가로수를 심어서 이걸 관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조경수 소나무 같은 것들을 한 30년 정도 그 자리에서 키웠다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 심을 때 100만 원짜리 같으면 30년 정도 되면 그걸 쳐다보고 그 길을 다니는 시민들은 1,000만 원짜리 조경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가로수가 지금 서 있는 가로수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관리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 이게 정상적으로 사는지 뿌리가 얼마나 들어갔을 때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관리규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향후에 이건 뭐 행감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보려 그랬는데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뭐 발의를 해서라도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조례는
(「조례 있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예, 조례는 있고요. 저희들이 주로 보면 이제 가로수가 지금 왕벚나무가 지금 수명이 다 되어 가지고 거의 보면 40년, 50년 되면 수명이 다 합니다, 왕벚나무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너무 굵고 고사하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사한 부분은 저희들 베어내고 다시 보식을 하고 그리고 시내 부분에 이제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바로 캐내려 하면 지금 이게 나무뿌리가 크기 때문에 캐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 좀 썩으면 다시 뽑아내고 심고 그런 식으로 지금 보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장세구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 특별히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그 관리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고 사실은 이 나무가 정말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0년 정도 된 벚꽃나무 같은 경우는 밑둥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안으로 수분이라든지 이런 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지 않고 해서 고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기준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은 교육참석 중이므로 도시경관 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담당 이동률 예,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계장 이동률입니다.
어제부터 황진득 도시디자인과장님이 교육 입교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도시브랜드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경관사업 추진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연환경과 첨단산업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경관사업 추진과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와 간판 개선사업을 통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아름다운 디자인 도시 구미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도시디자인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의 품격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차량과 시민의 통행이 빈번한 학교,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옹벽에 특색 있는 경관조성으로 낙후된 도시공간을 밝고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올해는 진평초등학교 후면 옹벽 그리고 인동 서한이다음 2차 아파트, 신평초등학교 담장 이렇게 3개소입니다. 공사는 6월부터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올해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송원 육교 경관디자인 사업추진입니다.
구미시의 송정동과 원평동과의 연결도로인 송원 육교에 LED 야간경관 조명 조성과 도색 등을 통한 송원 육교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1단계로 도비 3억 원, 시비 4억, 총 7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3억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이며 조속히 착공하여 금년 내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363쪽입니다.
선산 중앙로 가로경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선산읍 중심거리인 선산 중앙로에 인도 바닥 패턴, 가로수 정비, 노상주차장 조성 등 경관디자인을 제공하는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1차 구간인 단계교부터 농협 삼거리까지 245m에 대해서 작년 9월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5월 중순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 7억 원의 예산으로 나머지 부분인 선산농협부터 선산대로 삼거리까지 약 299m 2차 구간에 현재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에 3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선산 중앙로 전체 공사구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선산 중심부의 도시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침체된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64쪽입니다.
2018 주민 참여형 공공디자인학교 운영입니다.
구미시 공공디자인학교 운영은 올해 5회째로 주민들의 공공디자인 교육 및 현장답사를 통해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3,000만 원 예산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교육은 9월부터 8회 차가 실시됩니다. 주민 참여형 공공디자인학교를 통해서 주민들의 디자인 의식수준 향상과 저변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5쪽 2018 구미시 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도시재생대학은 총 7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금오공대 산학협력단과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60여 명 정도의 교육생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지역 주민 및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재생 주민 리더를 양성하여 지역 밀착형 도시재생 사업 발굴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의 평가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월 18일 내일 수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366쪽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3월 22일 우리 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지정된 관내 9개소 활성화 지역 중 도시재생이 가장 시급한 우선 지역인 원평동 일대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금년 9월에 시행되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인 구미역 전면 원평동 일원과 함께 구미역 후면 선주원남동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하여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원평동 일원은 국토부 공모사업이며 선주원남동 일원은 경상북도 공모사업입니다. 본 공모는 1ㆍ2차 서면평가,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친 후에 8월 중으로 사업선정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는 원평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추진과 함께 공모선정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세부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 367쪽 쾌적한 거리미관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공단종합시장 상가 간판제작 설치입니다.
공단종합시장 상가 3개의 노후된 건축물의 입면 및 간판을 정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협상 적격자와 계약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1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선산 중앙로 일원 간판제작 및 설치입니다.
선산읍의 중심거리인 선산 중앙로의 간판정비 교체를 통하여 거리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총 5억 원의 예산으로 협상 적격자와 계약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11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사동로 일원 간판제작 및 설치입니다.
상사동로 지역의 노후 건물 입면 및 노후 간판 교체로 거리미관 및 시가지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억 5,000, 시비 3억 5,000 총 5억 원의 예산으로 6월 26일에 협상 적격자를 선정했습니다.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12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계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워낙 꼼꼼하게 설명해서 뭐 질의도 안 많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장환 우리 위원.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지난 7대 때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제가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양심적으로 할까, 또 그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경관 야간경관 사업이라 해서 워낙 침체되어 있는 그 조명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나 집행부에서 죽어가는 뭐 도시경관, 오만 좋은 말들을 다 붙여서 예산을 제가 5～6억 정도 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억 정도 뭐 6～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한 지가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과연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지금 도시환경이 좋아졌는 건지 환경이 좋아졌는 건지 갈 때마다 참 이 돈 이렇게 들여서 아무, 그렇다고 밝고 도시가 밝고 뭐 훤한 빛이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했는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내 그때도 가서 준공할 때도 가 봤어요. 뭐 조명 스위치를 눌렀는데 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남유진 시장도 같이 갔는데 의원들 한두 분 정도 갔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했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뭘 했는지 조차를 몰라요. 그래서 7대에 있었던 그 사업이 저는 가장 이게 문제가 있었다 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를 더 지적하면 금오산 관문에 우리가 몇십 억 들였을 걸요. 그 금오산 사거리 거기에 경관조성 사업이라 해서 했는데 그때 준공할 때 가서 오색 물결이 흐르고 뭐 아파트에 뭐도 비추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한 달도 못 가요. 지금 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제가 볼 때는 한 20억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그때 참 반대를 많이 하고 오히려 그런 사업을 하면 그 건너편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관문의 우측 편에 그 지저분한 거 그런 걸 정리하라고 같이 하라고 했는데 금오산 관문에 도시경관 사업이 이거 됐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 이게 2개의 실책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정말 제대로 해야 되고 우리 담당 계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그 예술회관에 한 번씩 가봅니까? 그거 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좀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느끼는지 아, 이 사업은 정말로 우리 부서에 했지만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피력을 좀 해 주세요.
○도시경관담당 이동률 예, 문화예술회관 조명 경관 사업은 주로 건물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야간경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야간경관 사업에 대해서 아마 첫 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위주로 보면 건물에 대해서 야간경관 사업을 사실 많이 합니다. 조금 미흡한 면이 있을지라도 다음에 더 좋은 사업을 해서
○안장환 위원 예, 그게 야간 사업이라면 시민들이 걸어가면서 아, 멋있네 이런 감인데 또 그 문화 우리 예술회관은 어느 누구도 그거 볼 수도 없어요. 그 밑에 가도 느낌도 없고 도시민들이 동아백화점 그 도로도 없고 저쪽 도로에 가도 없고 전혀 뭐 이 느낌이 전혀 없어요. 내나 암흑 같이 어둡고 뭐 어떤 불빛이 해서 정말 호화 번쩍하면 그래도 시민들이 보고 눈으로라도 아, 괜찮네 하지만 더 죽었는 것 같아요. 내나 죽음의 암흑의 사업을 했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이래 해 봤지만 참 이거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을 못하게 하기가 굉장히 그래요.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서 돈이 들어가서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 들어가면 다 뭐가 좋아도 좋아요. 그러나 이 돈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효과가 없다면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한테 제가 뭐 질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야간조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사업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사업을 굳이 뭐 필요 없는 걸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로요,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우리 도량동에 가면 도량초등학교 암벽이 주민, 인가 있는데 흙물로 막 범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보기 싫어서 담장 해 달라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어요. 돈 예산 8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그 효과는요, 몇십 억의 효과가 나타났어요. 새로운 새 학교가 되었고요, 예? 그 주변이 얼마나 그 학생들 모든 민간인들이 그 돈 예산 1,000여만 원으로 그런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런 걸 좀 찾아서 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구미시내 정말로 보이는 거 미관 담장 같은 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쓸 수 있도록 올해 앞으로 차기 연도에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담당 이동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경관 조성에 361쪽에 보면 사업계획 진평초등학교, 인동 서한이다음 2차, 신평초등학교 벽면 및 옹벽 경관개선 사업을 한다고 이래 적혀있습니다, 지금.
○도시경관담당 이동률 예.
○신문식 위원 구평동에 가면 부영3단지하고 부영7단지하고 예, 벽면에 경관조명이 되어 있죠?
○도시경관담당 이동률 예.
○신문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거기 경관조명이 되어 있는 거하고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진평초등학교 경관조명하고 혹시 같은 거는 아닙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경관담당 이동률 지금 설계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지는 않고요.
○신문식 위원 예, 그렇죠? 유사하죠? 사실 그 아파트 벽면에 있는 경관조명 저는 무슨 의미는 있는 듯한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의미를. 예, 제가 조예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왜 저기 저렇게 해 놓았을까?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저뿐만 아니고 주위의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다수 계십니다. 예, 그런데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을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사업했던 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한번 파악은 해 보셨는지, 하다못해 입주민 대표자 회의할 때 가서 그 사항에 대해 갖고 좀 설명하고 어떤지 한번 파악은 해 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경관담당 이동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일단
○신문식 위원 똑같은 걸 한다고, 하신다, 한다고 하시니까 그래 말씀
○도시경관담당 이동률 관계되는 분들하고는 사전 협의를 합니다. 주민설명회 또 거치고 일단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분들 다 동의를 하시든
○도시경관담당 이동률 그 당시에 이제
○신문식 위원 효과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하셨는가요?
○도시경관담당 이동률 그 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안 봐서 그것까지는 제가
○신문식 위원 예, 한 번 파악해 보시고 혹여 이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 모양인데요. 지금 1월 달부터 12월 달 마감되니까.
○도시경관담당 이동률 예.
○신문식 위원 혹여 다음에는 그런 거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시경관담당 이동률 예, 감사합니다.
○신문식 위원 예, 진행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담당 이동률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 위원 수고하시는데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장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예산 대비해서 예술회관의 경관은 아주 실패작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그게 아니라도 물론 그게 예술성으로 따져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자기들 하는 데서는 일반 시설물에 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찰할 때 이거는 미리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받고 이게 맞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입찰을 한다면 옳은, 미리 보고 그에 맞는 입찰을 한다면 그게 나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잘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게 없이 예산만 대비해서 여기 어떻게 와서 공모를 했을 때는 그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산에 대비해서. 그래서 그거는 일반시민들도 전혀 그에 대한 공감을 못하고 오히려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 불신만 많이 쌓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입찰방법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쭉 있을 때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받아서 그에 대한 입찰을 한다면 옳은 저걸 제출받지 않겠나. 그런 저게 예산 대비해서 그만한 효과를 보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365쪽에 보면 여기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제 이게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 저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담당 이동률 예.
○박교상 위원 60명 정도가, 60명 정도가 되어 있고 한데 여기에 보면 저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재생 교육생들이, 주민 참여제로 한다, 주민을 주로 또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 그런 도시재생에 할 수 있는 거 주민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해서 60명 정도를 이래 교육을 한다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담당 이동률 예.
○박교상 위원 그럼 재생이라고 하면 결국은 좀 노후된 데를 이거 참 재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경관담당 이동률 예.
○박교상 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같으면 지금은 그 뒷장에 보면 원평동에 하고 선주원남동의 각산 쪽에 이래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우리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가요?
○도시경관담당 이동률 이 부분은 담당 계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 송윤근 도시재생담당 송윤근입니다.
재생대학 관련해서 지금 교육받고 계신 분이 오십세 분 지금 교육받고 계시는데 원평동하고 선주원남동 일원 쪽에 상인 그다음에 지역주민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 7회에 걸쳐서 총 교육을 받고 내일 18일 이제 마지막 수료식을 여기 시청에서 지금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예, 그거는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저걸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담당 송윤근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국토부 아니면 경상북도 공모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활성화 지역에 대해서
○박교상 위원 도시재생대학을
○도시재생담당 송윤근 거기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평가항목에도 도시재생대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박교상 위원 할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담당 송윤근 예.
○박교상 위원 예, 그에 따른 이게 있고요. 그래 되었을 때 지금 하는데 거기 보면 366쪽에 거기는 지금 우리가 공모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담당 송윤근 예.
○박교상 위원 LH공사에 국토부하고 도에 해서 원평1동에, 원평동 일원에 250억, 선주원남동 각산 쪽에 167억 이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각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원평동도 그렇고 이래 합니다마는 선정을 할 때 갑자기 이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이래 했었어요?
○도시재생담당 송윤근 이건 선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재생법에 의해 가지고 전략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미시 전체에 대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세태 이런 걸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박교상 위원 우리가 저 땅을 올리기를 우리가 선정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위치라든지
○도시재생담당 송윤근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안 해요?
○도시재생담당 송윤근 그걸 용역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도시재생법에 이제 그 기준이 따로 있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전략 승인을 경상북도에 받습니다. 그게 올해 3월 21일 날 전략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 9개 지역을 활성화 지역으로
○박교상 위원 그 9개 지역을
○도시재생담당 송윤근 예, 결정하는 그런 승인을 받았고 그 9개 지역 안에 원평동하고 선주원남동 역후 그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지금 여기 들어가고 점차적으로 그래 갈 것이다?
○도시재생담당 송윤근 예, 예.
○박교상 위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선주원남동 쪽에 이쪽 쪽으로 해서 지금 재개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담당 송윤근 아, 재개발하고 하는 거는 3개소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부분을 지금
○박교상 위원 아니, 6개까지 해 가지고 여기 6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여기도 다 앞으로 한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차하고 2차는 가고 있고
○도시재생담당 송윤근 예, 예.
○박교상 위원 거기 말고도 소규모식으로 계장님 잘 아시면, 또 따로 다 이걸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도시재생담당 송윤근 예, 정비지구까지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박교상 위원 예, 그래 되어 있고 한데 여기도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있고 도시계획을 하려고 여기도 6차인가 이래 가지고 선주원남동에도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선정을 하는데 9개소 중에 문제, 순차적으로 2개소를 이렇게 하고 물론 예산은 가고 하는데 뭐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마는 어느 쪽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만한 나중에 진짜 이게 필요하고 효과가 있는지 그에 대한 또 시비를 대응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고 같은 원평동을 이래 봤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이래 나오는 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하면서 3월 달에 해 가지고 이래 받으면 제가 이게 선정을 어떻게 했다 하는 거 사실은 보고 받았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없고 이런데 금오시장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도시재생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사실 거기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재개발도 할 수 없는 지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개량해 구획정리가 되어 가지고 이래 가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필요한 부분이고 한데 선정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9개 그 속에 되었는데 이거하고 장기적으로 이래 봤을 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와 이게 지금의 현실법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필요성이 진짜 필요한 부분에 이걸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라든지 이런 거 계획이 있느냐? 그걸 우리 시에서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 따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 줘서 결과물에 의해서 한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담당 송윤근 예, 도시재생법에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한번
○도시재생담당 송윤근 선정기준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제 활성화 지역을 기준에 의해서 9개 지구 이제 활성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제 도에 신청을 해서 2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박교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금오시장 주변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거는 구획정리 이후에 지금 어떤 이거 사업지구 지정기준에
○박교상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박교상 위원 이게 구획정리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를 않아서 도시재생 하기는 시간적으로 그래 맞지 않다.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른 방편으로 이제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어제 이제 말씀드리자면 시장님 또 이러한 금오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료를 가지고 기재부도 방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이 금오시장 지구는 특별히 어떤 다른 방법의 어떤 시범지구로 조성을 하려고 지금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산을 물론 이런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 대비해서 효과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이제 바라고 있는 장기계획이라든가 여기 맞춰가지고도 이게 하는 데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어차피 재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또 재생사업에까지 예산을 또 투입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게 사실은 지금 원평지구도 그래 도시재생 사업으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마는 거기에 재개발이 되어서 고층아파트가 들어오고 인구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그냥 둬도 일반 지주들이 이건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지금 현재 이제 도시 재개발ㆍ재건축도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되거든요.
○박교상 위원 아, 그거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그리고 지금 막 걱정하시는데 역 주변에 앞으로 이제 그런 또 재개발ㆍ재건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공모해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이제 우리 시장님이 지향하시는 도시재생에 대한 건 언제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여기 우리들이 추가 공모를 해서 하는 거는 어떤 기반시설 정도의 노후 쇠퇴 되었는 도시를 환경 개선하는 그런 어떤 수준의
○박교상 위원 환경 개선 정도만?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예, 예, 그런 수준의 이제 그거 공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우리 도시재생을 구미 전체의 틀에서 어떤 우리 시민의 정서, 우리가 복합 주민공동체 의식까지도 포함한 그런 재생을 이제 지금 추구를 하고자 하고요.
○박교상 위원 이게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지금 이거는 그 일부의 사업의 하나의 도시, 원평지구 도시재생 사업 그런 식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은데
○박교상 위원 아니, 저도 그래요. 이게 그런 구미 전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 돼, 지역의 이게 예산만 있다고 해서 우리 욕심이 나서 시비 또 이래 투자하고 굳이 앞으로 일을 하는데 이게 사실 효과 없는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이래 많거든요. 국비 때문에 시비 투자해 가지고 결과물로 이래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없는 부분이 이게 아니라도 다른 것도 사실은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욕심만 내서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그거 관계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년
○박교상 위원 아직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예, 나오고 그전에 우리 사전 또 한 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저희들도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염려하시는 그런 것도 이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예.
○박교상 위원 물론 시(時)적으로 해 가지고 시간적으로 해 가지고 또 선거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설명 들을 시간도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설명 그런 게 없어가지고, 대학을 저걸 하고 있으면서 이제 설명하고 가고 이래 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하는 데 대해서 시 전체를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예.
○박교상 위원 이런 틀에서 저도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나중에 어떤 그 관련해서 언제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양희규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양희규입니다.
저희 금오산도립공원 직원들은 금오산과 동락공원을 힐링 자연공간으로 조성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의 여가 및 문화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금오산도립공원 주요업무는 주요사업 4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1건은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371쪽입니다.
금오지 올레길 시설물 보수 공사입니다.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사업으로 설치된 올레길 2.4킬로 구간에 대해서 준공 후 8년이 경과되어 정밀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2017년도 예산 3억 6,400만 원과 2018년도 예산 2억을 포함한 5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하부구조 도장 및 기초보강, 부잠교 교체, 데크 및 난간 도장 및 보수 등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현재 95% 정도 추진하였으며 7월까지,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년마다 정기적인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도립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형곡전망대 확장 조성 사업입니다.
형곡전망대 확장 조성 사업은 특별교부세 3억을 포함한 5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올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형곡전망대는 구미의 정경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관망 공간을 확장하여 이전보다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였습니다. 전망대 내에는 소규모 공연장, 포토 조형물, 소망 나무, 야간조명이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금오산 올레길 및 야영장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이고 편안한 문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금오산야영장 예약제 실시입니다.
2011년도에 준공해서 현재 사용 면수가 116면이고 주차면수는 201면으로 성수기인 7월부터 9월에 걸쳐서 금오산야영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야영장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야영장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영장이 평시에는 상시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이 많아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온라인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약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1회 최대 2박 3일, 월 2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족구장 2면, 화장실, 급수대, 파고라 등이 있으며 성수기 주말에는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4쪽 동락공원 내 상수도 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기존 동락공원 상수도 관로 노후화로 저수압에 따른 수량 공급부족 현상과 잦은 누수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의 예산으로 주 관로 1.3킬로 또 지선 7개소 매설 등 관로정비를 2017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하여 작년도, 금년도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시민들의 공원 시설물 이용편의 향상 및 불편해소, 공원 관리 효율성 증대로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오산도립공원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입니다.
자세한 보고 감사합니다.
금오지 올레길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에서요. 이거는 제가 직접 본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그 저수지 위에 난간에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난간이 조금 넓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4살에서 5살 먹은 아이가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엄마들이 그거를 잘못하면 애기를 한번 이렇게 좀 머리를 넣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애기 머리가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성 친화도시 모니터링 그쪽을 통해서 “그 난간을 좀 촘촘하게 할 때 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시설물 보수하실 때 그 점을 조금, 어른 기준에 맞춰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거기는 가족들이 많이 오는 데기 때문에 아이의 입장에서도 그 난간은 좀 촘촘해야 되겠더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양희규 송용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어떤 부분이 좀 어린이들이라든지 어른들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자 정리 때문에 조금, 숨 한번 돌리고 정회하고 할까요, 우예 할까요?
○윤종호 위원 정리하고요, 바로 하죠.
(「그냥 하시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양진오 아, 그러면 정리를 하고
○윤종호 위원 바로 하고 그래 식사합시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4개 과, 78명의 직원이 고순도 물, 깨끗한 하수처리,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도시 조성을 목표로 원가 경상비 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의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및 수질검사 강화, 지속적인 노후관 개체를 통한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급수 취약지구 급수관 부설공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안정적인 급수 인프라 구축, 하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추진과 하수관로 정비 및 노후시설 개량사업을 통한 환경친화적 하수처리입니다.
올 한 해도 전 직원이 힘을 모아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행복을 높여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 간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4개 부서 동시에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정수과장님,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황종영 예, 업무과장 황종영입니다.
업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과는 주요업무 3건입니다.
513쪽입니다.
첫 번째로 주부검침원 업무역량 강화 및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주부검침원 29명에게 2,300만 원의 예산으로 월 1회 직무 소양교육과 연 2회, 5월과 10월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 업무 전문화로 검침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14쪽입니다.
체계적인 징수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하여 체납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체납액은 상수도 4억 3,000만 원, 하수도 6억 5,000만 원 총 11억 1,000만 원으로써 지난 1/4분기 체납정리 기간 중에 한 2억 4,900만 원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4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2개월 이상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확행과 장기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조치,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시행하여 징수율 제고, 재정 건전성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검침업무의 고객 만족도 향상입니다.
이는 수도검침 시 수용가의 불안과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용조끼, 명찰패용, 사용량 안내 등 고객 만족도를 향상, 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검침원 수도검침 시 전용조끼, 명찰을 패용하여 수용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검침 시 사용량 급증가구에 대해서는 검침일, 수도 사용량을 부착하여 수돗물 사용량을 사전 인지케 하여 누수방지 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여 수도검침으로 인한 민원 사전예방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강창조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강창조입니다.
주요업무로는 519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동 지역 중 유일하게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수점동과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일원에 급배수관 6.7킬로미터, 배수지 1개소, 가압장 3개소에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 금년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상수도 복지 사각지대인 구미ㆍ김천 경계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생활 여건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520쪽입니다.
문성배수지 신설 사업입니다.
원호배수지 급수구역 원호, 봉곡, 지산, 도량지구 내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유입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기존 배수지 용량이 부족하여 고아읍 문성리 산 1-1번지 일원에 배수지 10,000톤을 신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거쳐 금년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9월 공사를 착공, 2020년도 준공계획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관망별 노후도 분석 후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정비계획 수립 후 유수율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할 목표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관내 전 구역 수도관 1,430킬로미터 대상으로 용역비 23억 1,900만 원 투자계획이며 현재 총괄 58% 공정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2쪽 노후 수도관 개체 사업입니다.
구미시 노후관 총연장 396킬로미터 중 노후관 166.4킬로미터에 대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418억 8,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2017년까지 사업계획 대비 26.3% 완료하였으며 금년은 12개소 2.57킬로미터 10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고 2019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후 수도관을 개체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수도과 현안사업으로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추진입니다.
2009년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건의로 시작되었으며 2011년 8월 16일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지었으며 2015년 2월 대구ㆍ구미 민관협의회 구성 후 9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 개최, 2018년 3월에는 반추위 및 구미민관협의회 주관으로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10만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를 추진하여 2018년 5월 9만 3,607분께서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 2018년 7월 7일 대구취수원 이전 촉구 2백 만 서명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15일까지 서문시장에서 받고 있으며 현재 1,000여 명 정도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 20일 10시 30분에 시청 정문에서 대구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 개최를 하고 11시에 시장님에게 면담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주요업무 및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전용직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전용직입니다.
저희 정수과는 주요사업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구미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정수처리 공정에 미량 유해물질 및 맛ㆍ냄새물질 처리를 위하여 기존 급속여과처리 공정에 후오존 및 입상활성탄 설비를 추가하는 1일 5만 톤 처리규모의 정수장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197억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그중에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28쪽이 되겠습니다.
구미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정수장 전문 기술진단 용역으로 사업비 10억 1,200만 원으로 취수설비, 도수설비, 정수시설물 전문 기술진단입니다.
10월 말 준공하여 금회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노후 수도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시설 수질관리 개선계획 및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개량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봉곡가압장 노후설비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구연한 경과 등 노후에 따른 전기 기계설비 고장으로 인한 단수사고 예방 및 운영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며 펌프 2대, 전동기 2대, 전기설비인 수배전반 14면, 변압기 2대 및 밸브를 교체하여 가압장의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효율개선 및 에너지 절약을 꾀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530쪽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에 대하여 1일 주간, 월간, 분기별 수질검사를 통한 수돗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홈페이지 및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수질검사 결과공개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며 보다 좋은 공업용수 공급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이상곤 예,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상곤입니다.
하수과는 주요사업 11건 중 현안사업 5건만 보고 드리고 6개 사업은 하수도 시설개량 정비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33쪽 하수처리 재이용 공업시설 민자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처리하여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일 9,000톤 규모로 사업비는 1,087억 원이 소요되며 올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4쪽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자 투자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 장래 발생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태 남구미IC 동편에 1일 처리용량 5만 5,000톤 규모로 총사업비는 1,029억 원이 소요되며 2021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5쪽 선산 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선산ㆍ고아 일원에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증설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6억 원이 소요되며 2021년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6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에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일 처리용량 150톤 규모의 현대화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8쪽 배수 불량 및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07억 원이 소요되며 작년 2월에 착공하여 2020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수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네 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창조 우리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수도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저 궁금해서 묻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이제 수돗물을 사용 안 하는 곳이 많거든요. 이제 좀 외딴 집이 있어요, 어딘가에. 그랬을 경우에 수도를 어떻게 넣습니까?
○수도과장 강창조 이런 뭐
○최경동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어디까지가 이제 시에서 행정적으로 해 주고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외딴 지역에 집 한 채가 있는데, 두 채가 있는데 그걸 다 시에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강창조 수도과장, 웃음)
○윤종호 위원 담당 계장
(「담당 불러봐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진오 담당 계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담당 곽경철 예,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계장 곽경철입니다.
읍면지역에는 200m까지는 정액제로 13밀리까지는 정액제로 200m까지는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시설비라든지
○최경동 위원 200m라면 어디서 말하는 거죠? 원, 원관에?
○윤종호 위원 원관에서
○수도시설담당 곽경철 예, 예.
○최경동 위원 원관에서 200m까지는 행정에서 이제 해 주고
○수도시설담당 곽경철 일반회계에서 그 부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최경동 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부담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수도시설담당 곽경철 밀리 수가 13밀리일 때는 200m까지는 가능한데 그 밀리 수가 20밀리나 더 많아질 때는 그건 또 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이제 현재 상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동네가 생긴다고 해서 그런 수요가 생기지 않습니까?
○수도시설담당 곽경철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제 원관을 거기까지 어느 데까지 이제 매설하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걸 적용해서 200m까지는 행정에서 하고 나머지 자부담, 그렇게 하는가요?
○수도시설담당 곽경철 예, 맞습니다, 예.
○최경동 위원 그런데 이제 또 뭐 이거는 그냥 관로가 국도를 통과하려 하면 그런 뭐 요건이 있습니까?
○수도시설담당 곽경철 국도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도로점용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수도 넣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최경동 위원 상관없어요?
○수도시설담당 곽경철 예, 예.
○최경동 위원 이제 그 관로가 이제 통과하는 부분에서?
○수도시설담당 곽경철 그건 이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좀 많이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가 지금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점용 받아서 그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원관에서 200m까지는 행정이 지원해 준다,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이다?
○수도시설담당 곽경철 예.
○최경동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역시 수도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대구취수원 이전 구미 이전 반대추진 이게 뭐 옛날부터 이슈화 되어 지금도 계속 이슈화 되어 가지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강창조 그거 이제 제가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아는 거 하면 돼요. 누구든
○수도과장 강창조 대구에서는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답변하시고 혹시 안 되면
○수도과장 강창조 대구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대구취수원 매곡취수원 그 자체가 2급수로써 크게 이제 먹는 물에서는 관계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뭐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대구시민한테 해 보겠다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자기가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뭐 음용수로는 취수원으로써는 거의 하자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도과장 강창조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거기서, 요즘에는 우리가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과학도 많이 변하다 보니 고도 정수처리라 하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비용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해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과학적인, 따라가기 때문에 고도 정수처리, 정수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커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안동에 댐이 이제 2개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안동 쪽에는 생태계가 많이 변했어요.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벼농사 짓는데 어떠한 옛날 농작물하고 지금 농작물하고 틀리고 수확도 틀려지고 그래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안동에는 좀 깨끗한 물을 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톤당 50원에 먹는다면 구미에는 100원 정도 먹고 대구사람들도 깨끗하게 좀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한 200원 정도에 먹어가지고 취수원을 이리 옮기면 그 정도에 먹는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상적으로 되어 가지고 말이죠. 안동의 생태계 변화로 인해 가지고 하는 분들은 좀 싸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구미는 중간 정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대구사람들은 좀 비싸게 먹고 이쪽으로 접근하면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수도과장 강창조 2008년, 2011년에 있어서 낙동강이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4대강이 완료되기 전에 타당, 이제 이 물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타당성 용역에서 A, B 타당 용역에서 ‘불가’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6월 30일 4대강이 나오고 나서 이제 물이 많아 담수 면적이 넓어지고 물 수자원이 많아지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물을 쓰겠노라고 이야기되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자 이런 사항인데 실제적으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 대구서는 구미 올라오고 그러면 대구 밑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구 밑에 창원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고 부산에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한 땅에 살면서 이거는 나는, 나는 먹겠다 하지만 그건 이기적인 그런 발상밖에 안 되고 전체가 다 잘살자 하는 문제에서는 어떻게든 이 물을 현재에 이 상황의 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도 정수처리를 해서 현재의 위치에서 사용하는 게 저는 제일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매곡처리장에 있는 주변이 우리가 현재 자연 환경적으로 맨날 말씀하시는, 선배들이고 학자들이 말씀, 자연은 그대로 지켜 나가자는 그런 이치인데 그걸 하면 매곡처리장 그 주변이 구미로 이전된다면 그 지역은 다시 어떻게 산업현장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취지에 맞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아,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물을 사 먹는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금방 오셔가지고.
(웃음소리)
제가 답변하려 해도 다 해 주시네.
○수도과장 강창조 (웃으며) 위원장님도.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 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536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이것은 양돈농가에 액비처리를 위해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 맞죠?
○하수과장 이상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로서는 지금 이제 우리 하수처리장에 보면 유휴 공간에다가 이제 사실 들어오는 거를 지금 처리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마주희 위원 그런데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액비는 그거는 발효만 잘 시키면 최고의 퇴비가 되는데 굳이 하수처리장으로 내보내 가지고 수질을 오염시키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그래 이제 가축분뇨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사실은 우리 담당 계장께서, 제가 이제 저도 온 지 한 1주일밖에 안 돼 가지고.
(웃음소리)
○위원장 양진오 담당 계장님.
○하수과장 이상곤 저도 그에 대해서는
○위원장 양진오 그러시죠, 계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하시렵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슬러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하수시설담당 임기동입니다.
가축분뇨는 지금 아까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뇨에 대한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들어오고 있는 게 하수처리장 내에 음식물쓰레기 하고 같이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고농도 워낙 고농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하수처리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1일 150톤 규모로 지금 떼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주희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요, 액비를 자원으로 활용하면 발효시키면 정말 좋은 퇴비가 되는데 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저기에 근본적으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 가지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지금 저희들이 지금 구미시에서는 비점원 수질오염 총량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마주희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래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박교상 위원 시설이 다 안 되어 있어요.
○마주희 위원 시설이?
○박교상 위원 다 못해요, 그걸 실과에서.
○마주희 위원 그러면 차라리 액비 저장창고를 보조해 주면 탱크를 보조해 주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건데
○박교상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걸 한다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용량을 초과하는 거죠, 그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한우 같은 거는 거의 다 쓰고 퇴비화 하고 있는데 워낙 이거 돈사는 뭐라 할까요, 고농도이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주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근본적인 해결문제를 좀 모르시는 것 같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저게 해양투기 금지 뭐 여러 가지에 따른 현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까 고농도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말 그대로 물로 수질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또 들어가요, 그거 만드는 데도 설립하는데 그 외에도. 그럼 아까 이제 마주희 위원께서 설명하는 부분도 이 부분을 발효를 시켜서 만들게 되면 액비, 가치 높은 액비로 만들게 되면 제비용도 안 들어가는데 왜 이것을 하느냐, 취지에서 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거 말고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도요. 우리가 해양투기 금지되어 가지고 우리 그때 한 49억 정도인데 추가해 가지고 한 70억 정도 해 놨다 아닙니까. 해 놨는데 그게 선순환 구조가 비료가 안 팔리기 때문에 못해, 그러니 지금 축산농가에서 애를 먹는 게 이 저장소하고 또 발효시키는 방법하고 2개를 만들어요. 이게 서로가 안 맞다는, 행정하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양투기 금지로 해서 하려고 하면 농가가 불편 안 하도록 확실히 해 줘야 되고 아니면 그 자체를 자원을 갖다 활용하려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도를 해서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 우리 지적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요. 좀 충분히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좀 숙지를 좀 하셔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예산낭비 안 되도록.
○위원장 양진오 우리 윤종호 위원님 대신 설명 잘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죠?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7월 18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마주희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윤종호
- 장세구
- 최경동
○출석전문위원
- 이종우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방성봉
- 건설과장장덕수
- 도시과장남병국
- 도로과장류형욱
- 건축과장김영수
- 공원녹지과장전환엽
- 도시경관담당이동률
- 도시재생담당송윤근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종율
- 업무과장황종영
- 수도과장강창조
- 수도시설담당곽경철
- 정수과장전용직
- 하수과장이상곤
- 하수시설담당임기동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양희규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