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08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올 한해 남은 기간도 시민들의 뜻과 바램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5개 부서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차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정책기획실 관련 소속 부서장 전체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담당관, 문화예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실장님 인사에 앞서서 우리 최영조 부시장님 참석 하셨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즈음하여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최영조 부시장, 회의장 퇴장)

○위원장 임춘구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되 진행 방법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부서별 순서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시작 전에 인사 한번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권 17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담당관님.

○권기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우리 자체감사 조치내역이라고 있죠? 읍·면·동하고 사업소에 국한된 거죠?

○권기만 위원 우리 본청에는요?

○권기만 위원 그럼 본청에는 도에서 합니까?

○권기만 위원 우리 자체감사는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권기만 위원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요. 뭐 거의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거푸집공사 과다비용, 노인교통수당 지급 부적정, 그것 구체적으로 비슷비슷한 문구들 있잖아요,, 그죠?

○권기만 위원 거푸집공사 과다 지급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잠깐 설명해 주세요.

○권기만 위원 요 밑에 거푸집 공사과다 지급 고아읍에도 있고 진미동에도 있고 한데 이것은 또 뭐 어떤 내용이에요?

○권기만 위원 그리고 표창이라든지 징계라든지 표창은 작년에 했는 것이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표창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올해 징계는 여기 뭐……

○권기만 위원 그런데 징계내용은 여기 명시하지 않았네. 그래 가지고 자체감사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데 거의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권기만 위원 미리 지적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도 좀 시키고, 요즘 우리 공채해서 우리 공무원들 선출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80 대 1, 90 대 1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우리 조금만 신경써 가지고 말이라 교육시키고 경각심을 주고 이러면 이런 지적사항이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조금만 관심만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좌우지간 좀 이래 신경 써 가지고 되풀이 안 되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김익수 위원 담당관님.

○김익수 위원 감사담당관실 일괄 하면 되지요?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일괄하면 됩니다.

○김익수 위원 쪽수별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죠?

○위원장대리 정근수 쪽수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쪽수별로 전체……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전체적으로 일괄입니다.

○김익수 위원 26쪽에 우리 요구했는 자료에 보면 15번째 공무원비리 및 범법행위 징계처리 내용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래께 보니까 경상북도하고 대구광역시 했는 부분도 보니까 해마다 공직자 윤리강령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더 엄하게 하는 데도 좀 줄어들지 않고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많더라고 타 광역시에도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미시도 보면 2007년도에 전부 보니까 음주운전이라,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보면 더 늘어났어 2007년도 보다가. 1년에 우리시에 이래 업무연찬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1달에 한번 씩 석회하고 매주 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간부회의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하는데 어째서 음주운전이 이렇게 뭐…… 우리 의원들도 지역구 행사나 이런데 가다보면 본의 아니게 하루 행사 두 군데 세 군데 가다보면 본의 아니게 낮에 행사를 하면 음주를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옛날 같지 않게 전부 대리운전하고 요즘 이래 하는데 어째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경기는 안 좋은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신문에 보니 1달에 소주 1병 아끼기는 걸로 덜 먹는 걸로 해서 그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고 장학기금 내고 하는데 구미시는 어째서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음주 많이 걸렸어요?

○김익수 위원 앞전에는 뭐 음주운전이 빈번히 많았는데도 사법기관에서 통보를 안 해서 많았는데도 이렇게 발췌가 안 되었고, 이제는 다 하도록 하니까 그때 안 됐던 부분 이런 부분이 다 들어나서 이래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해명이 아니고 그것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는 데에 대한 설명이고 왜 간부회의를 하고 매번 1달에 한번씩 석회를 하고 하는데 유독 2007년 보다 2008년도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자꾸 더 많이 늘어나나 이 말이라요? 공직자 한 사람으로써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익수 위원 전부 다른 그것은 없고 감봉 한 두 건 있고 전부 훈계라. 방망이가 솜방망이가 되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뭐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이렇게 이래 하지는 안 할 것 아니냐 이 말이라요?

○김익수 위원 같은 공직자로서 구미경찰서장님은 음주단속 줄이기 해 아가지고 이번에도 요즘 추운데 경찰관들 도로에 교통섬에 전부 요즘 홍보 캠페인 하데요. 한쪽에는 그러고 있고 시청에는 자꾸 늘어나고 이것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시민들 정서에 이게 안 맞으니까 감사담당관님 혼자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시장님부터 해서 이부분에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하겠는데 자꾸 해마다 더 늘어나니까 뭔가 공직기강에 자꾸 문제가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익수 위원 줄 수 있도록, 살다보면 음주 안 할 수는 없어요. 있는데 본인도 하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담당관님.

○위원장 임춘구 음주운전 이게 우리 징계 이런 것보다도 타 지방자치단체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도 하거든요. 재발장지 하기 위해서.

○위원장 임춘구 우리시도 좀 이런 제도를 개발해서 훈계 이런 징계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 봉사활동 하는 그런 제도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저도 운수업 출신답게 저것은 한번 이야기 해 볼게요.

지금 석회 할 때나 연말에 아마 회식이 많잖아요. 송년의 밤 이렇게 많은데, 모 교회에 가면 “일요일날 대중교통 이용해서 교회 옵시다.” 이렇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민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금 구미에 있는 택시도 진짜 안 되거든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안 되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다 어려운데 이것 표어를 하나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구미시청에 1,500명 공무원이 “석회하는 날은 대중교통 이용합시다.” 아니면 “음주한 날은 택시를 이용합시다.” 이렇게 하든지 또 연말연시 송년의 밤도 표어를 한번 잘 만들어서 그것을 전 공무원한테 배부를 하고 우리 의회에나 또 시민들도 또 그러면 아마 우리 운수업 하시는 분 대중교통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좋아지게 표어를 한번 잘 만들어 가지고 구미시청에 연말 가기 전에 한번 표어를 걸어서, 그러면 밑바닥 경제도 아마 좀 살아 안 나겠나 이래 싶어서 표어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싶어서, 석회하는 날 뭐 “송년회 때는 택시를 이용합시다.” 하시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하시든지 요런 표어를 한번 적절하게 해 가지고 만들어 줬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김상조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수고 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만 위원 담당관님 올 한해 애 많이 자셨습니다. 요즘 감사를 적발위주로 합니까?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합니까?

○장세만 위원 과거에는 적발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 동이라든지 사업소 이래 보면 정기감사라 하면 상당히 좀 위축되어 가지고 많이 그런 것이 있더라고 보니까 있는데 시대도 많이 변천되고 하니까 그야말로 적발 보다도 예방위주로 해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장세만 위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30쪽입니다.

30쪽에 18번입니다.

홍보실적에 가 가지고 2007년도에도 2회, 올해도 물론 연말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2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홍보인데 매년 그래 2회씩 합니까?

○장세만 위원 예, 그것은 좋은데 요즘 마이크 하면 공해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앞서가야 될 우리 구미시청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매일 소음 발생를 시켜 가지고 시민들 제보가 안 들어옵디까?

○장세만 위원 그래 그것은 좋은데요. 앞으로 요것은 조금 개선해야 안 되겠나 이래 봅니다.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옛날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또 이것은 지금은 현 시대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길윤옥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21쪽에 보면 특수시책 건인데 대형 건설사업 품질향상 관리(T/F)팀 운영에 관해서 사업개요와 부실시공 예방과 그에 또 운영성과를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각 기술직 분야가 없는 데를 같이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T/F팀을 운영합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면 성과가 좀 거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이게 우리시에 사전설계심의위원회도 있죠?

○위원장 임춘구 우리시에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 토목분야 이런데 계장이 없는 부서에 T/F팀을 운영한다 그랬는데 우리시에서 사전설계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것은 그런 부서에서 안 합니까, 담당 계장님?

○위원장 임춘구 아니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그쪽에서 설계심의도 하고 T/F팀도 구성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요. 여기 건설도시국장이 본부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미시에 모든 공사 큰 공사는 사전설계심의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것도 하고 T/F팀도 구성하고 이런단 말이죠?

○위원장 임춘구 예, 그래서 설계심의를 사전에 우리 구미시는 있잖아 그죠?

○위원장 임춘구 하고 T/F팀 구성하는 것은 대형, 여기 글자 그대로 대형 건설사업 품질향상 관리를 잘 하자고 T/F팀을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 구미시에서 올해 1건 밖에 없습니까? 30억.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 올해에?

○위원장 임춘구 이것 밖에 없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여기서 하나 덧붙여서 해도 되죠?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해당부서에서 감사담당관실에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발견해서 자료를 내라 해서 운영을 합니까? 2개 중에 어느 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해당부서에서 감사담당관실에 요청했을 때 이게 운영이 되네, 그죠?

○전인철 위원 그럼 요구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네요?

○전인철 위원 시행착오도 최소화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연초에 아예 감사담당관실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전인철 위원 해당부서에서 협조요청 들어오기 전에.

○전인철 위원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 다음 금액도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좀 낮출 수는 없습니까? 30억에서. 이것 잘만 운영되면 상당히 좋거든요. 30억 지금 기준되어 있는데 이것을 20억으로 낮춘다든지 그 기준을 낮춰서 요것을 잘 운영하면 정말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거든요. 예산도 절감되고.

○전인철 위원 두 가지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담당관님 인사 한 마디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기획예산담당관실은 39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우리 박교상 위원장님.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5쪽에 보시면요. 54쪽이나 각종 위원회 현황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수당지급에 보면 지급이 아주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나오는데 50번 쪽에 보면 공공청사환경개선자문위원회는 위원이 여섯 분인데 이게 수당 지급액이 350만원이에요. 58만원씩이나 수당지급이 되고, 또 뒤쪽에 다른데 보시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76쪽이나 이런데 보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여기는 열네 분인데 14만원 지급해서 10,000원밖에 안 되고, 이것 수당이 어떻게 책정하는지 이렇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박교상 위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여기 과장님 우리 박교상 위원님이 물었는 것 중에서 각종 위원회가 말입니다. 법규에 의한 위원회가 있고 자체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있죠?

○위원장 임춘구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회가 쭉 이래 갖고 93개 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28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했는 데가 29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 법규에 있는 위원회가 한 번도 안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그것은 법적으로 폐지 이러한 것은 안 되고?

○위원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세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세만 위원 담당관님, 51쪽에요. 여기 보면 투융자심사과정에서 2007년도나 2008년도에 동일하게 이게 심사결과에 있어 가지고 조건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달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부 경우에 공통된 조건은 뮙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 그 조건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사후 또 관리가 되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그 이후에 사고발생은 없고 그래 되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 계획에 의하면 “중·장기 국책화사업 발굴 실행 로드맵 수립 마련하겠다.”고 하셨거든요, 2008년도. 그래서 용역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에 다시 시정연설에서 “구미산업진흥종합발전전력을 수립하여서 산업단지의 새활로를 개척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위에 용역 수행 줘서 지금 나온 2009년도 중앙예산확보시책과 사업으로 추진하고, 도 10대 발전전략안 구미 대형 프로젝트 수렴 건의 이런 것으로 해서 2008년도에 용역을 주신 것은 무엇이고? 2009년도에 다시 구미산업진흥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요것은 또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중·장기 전략 용역을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별개의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름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요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런 국책화사업을 연구를 분명히 하셔서 정책발굴을 해서 중앙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53쪽에 의하면 53쪽 보면 2007년도 국비보조와 2008년도 국비보조, 2009년도 국비보조 보면 점점점 이게 올해 2009년도에는 국비가 상당히 적어요, 그죠? 적어요. 노력하신 결과가 제대로 나온 것인지 요것을 좀 알고 싶고요. 일단은 우선은 국책화사업발굴 실행 로드맵 실행 용역 준 것에 대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와 있나요?

○박순이 위원 예, 2030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해 놓은 상태고요?

○박순이 위원 그 다음에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용역수행이 2007년도 하반기에 착수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순이 위원 나왔어요?

○박순이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낙동강 프로젝트사업도 용역 주셨잖아요?

○박순이 위원 도에서?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거와 연계해서 한반도 대운하 연계 추진 이런 모든 것이 구미시에서 참여한 그런 것은 없나요? 우리시에서 직접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용역 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박순이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6년도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셔 가지고 먼젓번에도 한번 이런 것을 질문한 적이 있는데 매년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죠? 그러면 그 계속사업이 계속 진행이 원활히 되면서 신규사업을 자꾸 발굴해 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국책화사업 발굴 실행 로드맵도 하고 또 구미산업진흥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이것도 용역 주실 거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박순이 위원 지금 그러면 시정 말씀하실 적에 올 요번에 시정하실 적에 “구미는 기업이고, 기업이 곳 구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이것을 이 자리에서 묻는 다는 것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알고 있으셔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현황이라든가, 1·2·3·4공단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이 되고 계시겠죠, 그죠? 그죠, 담당관님?

○박순이 위원 그런데 4공단 조성사업이 2009년도 완료 목표가 2009년도예요. 그런데 2009년도인데 지금 그 4공단이 이거와 연결된 것이 기획예산에서도 연결되는 일이 있습니까, 있죠? 4공단에 대한 것이? 없습니까?

○박순이 위원 기획예산 쪽에서는 관련되는……

○박순이 위원 현황파악……

○박순이 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4공단 조성사업, 그래서 자꾸 5공단 이것 다 번져나가는 것도 좋은데 내실이 하나도 없어요. 1·2·3공단 지금 계속 KBS MBC에서 연일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그 4공단 주변 도로망도 인프라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서 안으로 가로질러서 공원 무슨 이런 거나 돈 들이고, 기업들이 차타고 다니기도 힘들데요. 그러니까 공단 자체를 4공단도 내실있게 다한 다음에 5공단에 대한 뭐 다른 계획해야 되지 1·2·3공단 텅텅 비어 있는데 입으로만 말로만 뭔가를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지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있나. 공단 현황을 지금 제가 다 파악을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신문에다가 이렇게 시장님 이렇게 하신 것도 다 파악하고 있고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실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껍데기뿐이에요.

용역만 자꾸 주고, 이름 달아서 용역해 주고, 용역을 위한 용역을 또 주고.

여기 지금 보세요. 제가 한번 흩어보니까 기도 안찬 것이 많습디다. 용역을 위한 용역. 예를 들어서 보세요. 뭐 설계를 위한 용역, 58쪽 불교초전지 기본조사 설계용역, 조성 실시설계용역, 스토리지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어딘지도 몰라요. 어디라고 이렇게 써 있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U-체험관 관광객 가이드 시스템 이것도 또 용역을 줬어요. 1억이에요.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수집용역이 매년 됩니까? 매년 해야 됩니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은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해야 하는 거예요?

(황경환 의장, 회의장 입장)

○박순이 위원 그것은 주는 데는 일정한데입니까? 아니면 매년 바뀝니까?

○박순이 위원 그것 파악을 하셨어야죠. 여기 오시려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죠. 만약에 용역업체가 매년 같은 곳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이것은 또 다른 비리를 양산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것까지 다 파악을 용역을 한 결과까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쓰레기 운반하시는 분 업자들의 그 분들이 그 쪽에 로비를 하면 그 가격은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아닌 것은 아닌 건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박순이 위원 그 다음에 여기서 60쪽에서 보세요. 61쪽에 60번에 구미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 용역 이래 가지고 심의 결과가 “가” 였어요. 이 심의결과가 무슨 뜻이에요? 이 전체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에서 심의 “가”라는 것이 뭐예요?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라인에 심의결과가 “가”하고 “부”가 있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담당관님, 용역 심의할 때 “가” “부” 그것을 이제.

○박순이 위원 누가?

○박순이 위원 누가 “가” 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박순이 위원 위원회에서 했어요?

○박순이 위원 구미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에 심의 “가”요?

○박순이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총체적으로 제가 흩어서 다른 위원님께 죄송한데 아까 묻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같이 물었고요.

그 다음에 61쪽 보세요.

61쪽 맨 밑에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건립과 금오공대 안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체험관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1번에 디지털사이언TM체험관하고 또 유비쿼터스 체험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 10억, 지방비 40억의 사업이죠, 그죠? 디지털사이언스가요?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준 것이 2억2,700만원이죠, 그죠?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 디지털사이언스라는 말 과학이라는 말 하나와 그 다음에 거기가 할 것이 디지털입체영상관, 디지털우주체험관, 과학도서관, 과학카페, 첨단산업도시 구미알림, 이런 개념은 금오공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유비쿼터스체험관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유사한 거에 지금 지원하는데 또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들여서 지을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순이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진행면에서 비슷한 것끼리, 지금 하나 문제되고 있는 것도 있죠? 금오공대, 경운대하고 이런 전자기술연구원하고도 또 그런 것이 있었죠, 있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기능면에서 비슷한데 재투자 반복투자, 그러니까 중복투자를 해 가지고 혈세를 낭비할 그런 상황으로 잡지 마시고요. 과학 사이언스가 들어가서 이제 물론 디지털사이언스라고 했는 것 같은데 좀더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실속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아요? 한 것 또 하고 투자한 것 중복투자하고 하나는 또 사장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박순이 위원 국비 10억 알아요. 지방비 40억입니다. 국비가 나온다 그래서 꼭 안 해도 되는 사업 굳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순이 위원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박순이 위원 예,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과학경제과에서요?

○박순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냥 그 과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으로 가시지 마시고요. 지금 얼마나 살기 힘든 때입니까? 이것 이중으로 중복 들어가는 개념이 있다고 치면 방향 전환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만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 위원 잠깐잠깐 내가 좀 할게요.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아, 예, 예. 말씀해 보세요.

○박순이 위원 이천……

○박순이 위원 2008년, 아니요. 지금 보세요.

○박순이 위원 1억4,000.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는 많이 하셨다는 말이죠?

○박순이 위원 그럼 혹시 첨언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국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신문에 난 것이 맞네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비부담이 모자라서 국비가 이월되어서 사장되고 있다.

○박순이 위원 있죠?

○박순이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는 그 페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박순이 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따왔다고 당상은 아니거든요. 실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공단이 살아야 구미가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데다 기존 하지 말고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어떤 보완책이라든가 지원책을 말씀했어야지 번드레하게 뭐만 자꾸 세워놓는 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고 세워놓은 다음에 뒤에 또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이?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 위원 잠깐만.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이수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비 말이라 도내 박순이 위원님 말씀드렸는 것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른 시보다도 우리시가 국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적은 것 같아요. 많이 따오셨다 했는데 지금 포항시나 경주시나 김천시나 또 우리 구미시나 인구면에서나 또 재정면에서나 포항보다 조금 적을까 다른 시보다는 훨씬 더 세가 크고 인구도 많고 이런데 다른 시보다 국·도비 확보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기만 위원 사업보조금?

○권기만 위원 사업보조금 택입니까?

○권기만 위원 사업보조금이 그쪽에는 특수한 사업, 방폐장.

○권기만 위원 복지보조금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권기만 위원 더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구미가 그래 인구가 많잖아? 김천……

○권기만 위원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현황에 보면 시장, 부시장, 실·국장, 과장 중앙부처에 수십 차례 방문해 가지고 큰 성과를 거뒀다 하는데 이게 책자에 보면 뭐 꼴찌에서 몇째 가는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뭐 국비 확보 많이 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내년에는 다른 시보다 많지는 않아도 적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좀 많은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66쪽, 67쪽 이렇게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카드로 사용하세요.

○박순이 위원 법인카드로?

○박순이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본바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10월15일 보도자료를 보면 지방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대신 현금카드 사용으로 업체에, 왜 지금 이렇게 가시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량이? 이 돈이 큰 돈 아닙니까? 이런 돈에 “중소자영업자(요식업 등)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라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보도자료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박순이 위원 아, 지침이 내려와야 돼요?

향후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구미시내에 요식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명확하고 클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법인카드를 쓰시지 마시고 현금카드로 하셔서 그래도 뭐 부가가치세 세무서에 다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든 5%든 수수료라도 우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금카드 사용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없으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는 의회 승인 안 받도록 되어 있죠, 사전에? 안 받도록 되어 있죠? 쓰고 난 뒤에 결산에 승인받으면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전인철 위원 그러니 이제 형식적으로 절차는 밟은 구두상 서류상 하는데 어떤 정식 절차는 아니잖아, 그죠?

○전인철 위원 예비비가 예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의회 승인사항으로 됐을 때는 예비비 사용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뀌고 난 뒤에 각 부서별로 예비비를 어떻게든지 당겨서 쓸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것은 비현실적이거든요. 제가 지금 우선 2008년도 자료만 가지고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46쪽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화재위험 예방 및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1,200만원 정도, 그 다음 중간에 4월21일자 보면, 아니 그거보다 3월6일자 한번 봅시다. 보궐선거에 필요한 선거보전비용 및 관련경비 해서 왼쪽 보면 도의원 제4선거구 해 놨어요. 이게 3월6일자에 이것 미스프린트죠? 3월6일자는 유고가 안 생겼을 때 였거든 그런데 도의원 선거해서 이게 나와 있죠?

○전인철 위원 그러면 옆에 도의원 4선거구 이것은 안 써야 되지, 지출 내역에. 그렇잖아요? 연간 예견해서 세우라 하는 법정경비다 이거잖아 그죠? 그럼 이것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왜 또 예비비에서 편성이……

○전인철 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당초 12월달 당초예산 세울 때 요 법정 경비는 당연히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왜 예비비에서 당겨써요?

○전인철 위원 그것은 저 뒤에 보면 8월달에 나와요. 지금 8월18일날 보면 7월달 7월초에 유고가 생겨서 경비 썼는 것이 나와요, 예비비가 밑에 있어요. 8월18일자 보입니까?

○전인철 위원 봤죠? 이렇게 있다고 보궐선거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위에 잘못 된 것……

(「시의원 보궐선거」하는 위원 있음)

시의원 보궐선거 한 것, 박광석 의원님이.

아, 그거와 그러면 관련된 거네. 그럼 이게 도의원선거가 아니고 미스프린터네 그죠? 미스프린트라고 얘기하세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알겠고.

그 다음 밑에 또 보면 봉곡천 생태하천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속추진, 그런데 그 밑에 또 마찬가지 설계용역의 조속한 시행, 또 그 밑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배상, 요런 내용들은 제가 봐도 긴급을 요하는 정말 예비비를 끌어 당겨서 써야 될 비용인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총괄적으로 예비비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별로 요구하는 것 신중히 좀 검토를 하세요.

○전인철 위원 의회 와서 무조건 설명했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뭐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지 말고

○전인철 위원 신중을 기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고.

그 다음 47쪽 17번에 순세계잉여금 현황. 자, 보니까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서 차액이 2,000만원 났어요, 맞죠?

○박순이 위원 아니죠.

○전인철 위원 아니 지금 보면 2,000만원 아닙니까, 이것?

○박순이 위원 아니에요.

○전인철 위원 단위가 천원 맞잖아요? 2,000여만원 아닙니까, 이것 차인잔액이?

○박순이 위원 순세계잉여금 차인잔액이요?

○전인철 위원 아니요. 차인잔액이 이게 금액이 2,000만원 맞죠?

○전인철 위원 17번에 순세계잉여금에 2007년도 계에 세입결산액이 8,200 세출이 6,100 해서 차인잔액이 2,000……

(「2억」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전인철 위원 2,000억 아니에요, 이것?

○박순이 위원 (단위를 세어보며)천억이죠.

○전인철 위원 그래 2,000억 맞잖아요?

○박순이 위원 아, 2,000억.

○전인철 위원 2,000억 맞잖아요?

○박순이 위원 맞아요, 맞아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2,000억 중에서 일월 뺀 나머지가 990억이라, 맞죠?

○전인철 위원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같으면 우리 예산에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요. 10%도 넘습니다. 맞죠? 7,000억 보더라도 그죠?

○전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잘못 세웠지 않았느냐, 예산편성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담당관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심하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좀 적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57쪽,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겁니다.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57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지금 근무 인원이 지방계약직 1명, 무기계약직 1명 해서 2명 지금 근무해서 실적해서 해평농협 청결미 해서 이렇게 실적을 내 놨는데 이것 정말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요. 과연 이대로 유지하려는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관리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필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는지 모르겠어. 시장, 의장 서울 어디 출장가면 그 사람들 의전이나 하려고 둔 것 아니거든요. 저도 물론 서울 출장갔을 때 나오셨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의전 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아니란 얘기라.

자, 그러면 물론 우리 농산물 팔아주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 중앙정부에 소위 말해서 로비스트가 돼 줘야 된단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국비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중점을 둔다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비중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근무했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중앙공무원 출신 중에 1급 이상 되는 공무원 특별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각 부서별로 찾아가서 하다못해 국·도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게끔, 국비를. 그런 체제로 간다면 이 서울사무소가 유용하겠는데 단지 하나 식당, 서울에 주요 식당 큰 식당 찾아다니면서 쌀이나 좀 팔아 달라 하고 과일이나 좀 팔아 달라 하고 그 역할 할 것 같으면 이 사무소는 운영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것 나중에 시장님한테 보고하러 가시거든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세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인건비 1급 이상 되는 사람 아무리 계약직으로 해서 줘도 그 사람 10배, 100배, 1,000배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전문성 정말 비중 있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폐쇄를 해 버러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를 제가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답변은 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소장님이 갔을 때 과연 먹혀 들어가냐는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 사람을 내가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서류 전달하는 심부름꾼 밖에 안 된다는 얘기라.

○전인철 위원 비중있는 사람 전문가 초빙해 가지고 앉혀 놔 봐요 그 이상 나와요. 나온다니까.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이 문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됐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춘구 아니, 서울사무소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이것을 누락시켰어요.

담당계장 누락시킨 이유 있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저희들이 전반기에 산업건설에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전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내용을 지적했다고. 그러면 유인물에 게재를 해 줘야 되죠. 게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 부서가 최고 우리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누락시켰어요, 그죠?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다음부터는 요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우리 전인철 위원님이 하셨는 것 이것은 아마 전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이니까 물론 보고하실 때도 잘 하시고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2년입니까?

○전인철 위원 3년입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규제개혁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 인사 한 말씀 하세요.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규제개혁담당관실은 89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규제개혁담당관실 소관이라서 지금 잠깐 여쭙게요.

○박순이 위원 용역 발주 하실 때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여기 지금 학술용역 이런 집행내역 시행결과 이런 것이 나와 있죠?

○박순이 위원 93쪽에?

○박순이 위원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금액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같은 것 있잖아요. 요런 것은 전문용역인 경우에 돈보다도 우선 전문업체의 기술평가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론 우리 도에 계신 분 그런 기관이나 이런데서 용역을 줘서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정말 내실 있고 정말 필요한 그런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함 이잖아요?

○박순이 위원 이런 것 계약하실 적에 협상하는 상대자를 좀 정말 실력 있고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 하지 마시고요. 정말 실력 있는데다가 정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데다가 주면서 협상도 잘 하셔서 가격도 좀 다운시키고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만 말씀드릴게요.

○박순이 위원 예,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97쪽에 보면 명상체험관 구축 운영 있죠?

○박교상 위원 저번에 우리 조례를 제정하려 그러다 아직 못 하고 있죠?

○박교상 위원 조례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죠?

○박교상 위원 조례 없이도 관계는 없지요?

○박교상 위원 그리고 111쪽에 보시면요. 전부다 평가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자체평가을요. 2차 평가단은 평가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1차 평가나 2차 평가나 다른 것 하나도 없는데 굳이 2차 평가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박교상 위원 1차 평가나 2차 평가나 하나도 없고 오히려 보면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금 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 데도 1차 평가에서 “부진” 해 놓으면 거의 전체 부진이고 1차 평가 해 놓은 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데 굳이 2차 평가단을 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분들도 다 저것 하면 평가단 저것 해 놓으면 위원회 해 놓으면 전부다 위원회비 나가고 다 나갈 것 아니에요? 이것도 수당 나가고 다 나가잖아요?

○박교상 위원 존중해 주는 의미 같으면 할 필요도 없지 굳이 해야 될 것 뭐 있어요, 2차 평가단을. 전혀 객관성도 없고 그냥 그대로 똑 같은데 하나도 없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야 잘 하셨겠지만 그러네요, 보니. 1차나 2차나 전혀 다른 것이 없어 가지고 2007년도고 2008년도 이렇게 똑 같아서 그래서 한번……

○박순이 위원 다 똑 같이 가잖아요, 그 자체를?

○박순이 위원 큰 의미가 없잖아요?

○박교상 위원 그래서 굳이 2차 평가단을 위원회를 둬 가지고 2차 평가단을 운영할 필요까지 있나 싶어서.

○박교상 위원 1차만 해도 충분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이것.

○박교상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있으면 몰라도…… 이런 위원회가 전부 그래 있으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장세만 위원 사업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맹 똑같이 가고……

○박교상 위원 예, 그래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잠깐만.

박교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광석 위원님이 먼저……

(「예, 하세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광석 위원님 질의.

○박광석 위원 117쪽 104번에 재활용품선별장 효육적 운영된다고 그랬는데 우수하다고 지금 되었는데

○박광석 위원 117쪽입니다.

○박광석 위원 104번.

○박광석 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재활용품 중에 아파트 중에 병을 수거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광석 위원 우리가 뭐냐 작은 병 있죠?

○박광석 위원 만약에 박카스병이라든지 이런 것 분리수거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박광석 위원 그런 것은 아파트에서 따로 별도로 모아 놔도 수거를 안해 갑니다.

○박광석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광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주십시오, 나중에.

○위원장 임춘구 박광석 위원님 다 하셨어요?

○박광석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이것 과장님 잘 알아보고 평가하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하시는데 잘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불편함도 있으니까 과장님 참고하시고 하라고.

○위원장 임춘구 우리 김익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규제개혁이라 하면 옛날보다도 시민이나 기업하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이 공무원 문턱을 좀 관청을 문턱을 좀 낮춰서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제일 선두 목표지요?

○김익수 위원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 것 같고, 동사무소나 우리 시청 교환을 전화를 했을 때 특히 퇴근 이후에 우리 당직실이나 이런데 전화를 하면 긴급하게 전화번호를 좀 알려고 전화를 하면 전화 걸어 가지고 기다리는데 5분 기다려도 전화번호가 잘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보니 여기 한번 교육을 했네 그죠? 공익요원하고.

○김익수 위원 이런 부분을 좀더 해서……

○김익수 위원 공익요원이나.

○김익수 위원 휴일날 같은 경우에는 또 직원 당직자하고 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이런데 공익요원도 자기들이 순번 바꿔서 한번씩 근무를 하더라고 하는데 누구다 이래 이야기를 하면 뭐 시의원이라 하든지 이래 해당지역에 이름을 데도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세 번 네 번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일반인이 이야기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짜증스럽겠습니까, 그래? 여기 보니 과별로 우수다 뭐 아주 양호하다고 전부다 이래 점수를 메겨 놨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미흡하고 교육 자체가 좀 여러 번 더 해서 그런 부분이 항상 긴장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면 좋겠고.

○김익수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기업에 1 대 1 그것 맺어놨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예, 사랑도우미로.

○김익수 위원 그것은 기업사랑본부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규제개혁하면 이 부분하고도 같이 연관성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김익수 위원 운영실적이 어때요?

○김익수 위원 그것을 그래 했다라고 시민한데 하고 대내적으로 홍보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운영실적이 규제개혁담당관으로서 하니까 안 할 때 보다 성과가 어떻고 지금 하는 과정이 뭐가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느냐고요?

○김익수 위원 규제개혁담당관 같으면 기업사랑도우미가 하는 부분에 있어 정해주기만 해서 그 사람이 그 쪽에서 운영하는가는 몰라도 규제개혁을 해서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담당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김익수 위원 하는데 실적이 어때요, 요즘 해 보니까? 확인해 봤어요?

○김익수 위원 그쪽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규제개혁담당관님으로서 그것은 한번 그냥 1 대 1 매치만 시켜주고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었나, 안 그러면 무슨 확인을 해서 기업하고 그게 잘 돌아가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에 규제개혁 쪽에서 뭔가는 더 아이디어를 창출하든지 기업하고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뭐 그런 것이 있느냐고요?

○김익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묻냐 하면 지금 우리가 1명씩 한 회사에 1인 맺어놨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니 전시효과는 좋은데 회사 창립기념일이라든가 그런 체육대회를 언제 하는가 이런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그 회사가 기업을 경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다 어떻다 하는 이런 부분을 동사무소 신규 여직원 어제 아래 공무원 된 직원을 회사 사장하고 매일 만날 수도 없는 것 아니라. 그러니까 회사 쪽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전시효과만 노리지 말고 규제개혁담당관실에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라고요.

○김익수 위원 LG나 삼성 쪽에서 “맺어놨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다.” 천안이나 아산 탕정 같은데 그런데는 매번 귀찮을 정도로 찾아 온데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벤치마킹해서 한다 했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예, 예. 거기 좀 가서 출장도 가고 자료도 좀 받아와서 교육을 확실히 좀 시켜 가지고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관계가 그것을 한번 발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들 물을 동안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109쪽에요.

○위원장 임춘구 109쪽에 공무원 친절 고객만족을 위한 시책 추진실적 이래 갖고 109쪽에 고객의 소리 분석 여기 말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2007년도에 홈페이지, 고객평가엽서, 고객만족서포터즈 등에서 접수한 각종 시민의견이 11월 12월에 총 98건 접수 되었는데 칭찬이 30건, 불만이 27건, 건의가 41건, 그 다음에 2008년도에 1월달부터 쭉 나왔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불만이 85건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고객관리시스템(CRM)에서 접수한 시민의견이 불만이 254건이라요.

○위원장 임춘구 이것을 제가 왜 묻는가 하면……

(감사자료를 들면서)

이것 똑같습니까? 우리 과장님 저희들 것 하고?

○위원장 임춘구 아니 이것 자료가 똑같아요?

○위원장 임춘구 34쪽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안 맞죠?

○위원장 임춘구 여기는 2008년도 실적이 행정불편사항 운영 실태가 우리 금년에 23건밖에 안 돼요.

○위원장 임춘구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있는데 규제개혁담당관실에는 고객의 소리 분석에 이렇게 우리 자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위원장 임춘구 이게 사업에 대해서 접수를 불만 이런 것을 하면 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합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 CRM 시스템을 잘 해 갖고 3일 이내에 통보해 주시는데 여기에 1차도 오고 2차도 들어 올 수 있잖아 그죠, 같은 내용이?

○위원장 임춘구 이랬을 때 감사담당관실하고 평상시 협의를 통해 줘야 만이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시민의 불편하는 것이 따로따로 규제개혁담당관, 감사담당관실 따로 이래 들어오는 것을 서로가 사전에 이런 것이 들어오거든 담당관님 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줘야지 시민한테 이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지 따로따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임춘구 예, 들어오고 있으면

○위원장 임춘구 통보해 주고?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 자료하고 홈페이지 들어 갔는 거 이거는 다 들어 왔는 거는 감사담당관실에는 감사담당관실로 주고?

○박순이 위원 그 파트 것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임춘구 그 파트 것만 준다는 말이죠?

○박순이 위원 CRM으로 하면 다 총괄적이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제가 자료를 그렇게 준다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 되거든 규제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위원장 임춘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자료만 하나 요구할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105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평가에서 BSC 시범운영 평가 있죠?

○전인철 위원 결과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전인철 위원 95점 이상 부서가 5개 부서고 85점 미만 부서가 6개 부서예요.

○전인철 위원 이 현황 나오죠?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중간은 놔두고 95점 이상 되는 5개 부서 그 부서하고 뭘 잘 했는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평점 했는 결과에 의해서, 그죠?

○전인철 위원 그다음 85점 미만 부서 있죠?

○전인철 위원 이거 10개부서, 그러니까 11개 부서네, 그죠?

○전인철 위원 5개, 6개. 이거 자료……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하여……

(회의장 정리 중)

예,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담당관님 인사 한마디 먼저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문화예술담당관실은 141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 있는 점 질문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요, 하이테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하이테크 페스티벌. 152쪽입니다.

하이테크 페스티벌에 지난해에 이어서 지난해는 뭐였죠, 지난해가?

(「다문화」하는 위원 있음)

다문화축제 그거를 다시 바꾸어서 구미 하이테크 페스티벌을 하셨는데 그 부서에서는 이 축전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순이 위원 그래요? 하이테크 페스티벌이라는 기본 거기에서 하이테크가 빠졌죠?

○박순이 위원 좀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하이테크라는 말을 쓰는 자체가 차라리 에코 페스티벌 하던가 뭐 그렇게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총 금액이 4억2,500인가요? 4억……

○박순이 위원 4억5,500이죠? 그게 거기에서 이 에코아트에 들어간 비중액이 몇 %라고 보세요? 금액이 꽤 크죠?

○박순이 위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굳이 에코아트라는 거를 그렇게 에코라는 그런 개념을 폐기되는 자원 활용해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조금만 넣어도 되었지 않을까요?

○박순이 위원 양이 많았는데 금액이 얼마였어요?

○박순이 위원 퍼센티지로요.

(문화예술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먼젓번에 받긴 받았는데 지금 자료가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게 4억, 도비까지 합쳐줘서 좋게 생각해서 8,000만원 정도 들어갔으면 몇 퍼센트예요?

○박순이 위원 몇 퍼센트예요?

○박순이 위원 20%가 넘죠?

○박순이 위원 근데 그거 20% 넘게 투입한 거에 비해서 나온 그 결과라든가 이런 거는 뭐 여론이라든가 매스컴이라든가 다 호의적이지 않죠, 그죠?

○박순이 위원 지금

○박순이 위원 주제가 없어진, 제가 총평을 한다면 하이테크 페스티벌은 축제를 하기 위한 축제였고 총체적인 결과는 실패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문화축제에 이어서 실패작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전년도 2007년도 다문화축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해서 여론조사를 많이 해 왔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게 또 왈가락왈가락하니까 구미시 축제를 하나 또 만들어 보자, 축제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니까 하나 만들자 해서 이걸 또 했어요. 돈을 또 들여서 했어요. 이거하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이렇게 들여다, 총체적으로 세 권을 다 놓고 들여다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여기 첫 번째 다문화축제 했을 때는 다문화축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여론조사해서 향후 해야 할만한 그런 축제다, 이래 놓고는 이게 왈가락왈가락하니까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번 역사유적이 많은 구미, 첨단산업도시 그걸 어쩌고 어쩌고 해서 하이테크를 만들었어요. 하이테크를 만들었는데 하이테크에 하이테크는 빠지고 엉뚱한 평가가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말하자면 졸속작품이에요. 돈만 없앤 거죠. 20만 명 왔다 그러고 13만 명 왔다 그러고 체크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대기업 LG나 삼성에서 하는 축제와 다 합쳐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그렇죠?

○박순이 위원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주 파트죠? 이 축제의 주 파트죠?

○박순이 위원 전부 총괄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담당관님께서 총괄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누가 하셨어요? 그 분 중에서.

○박순이 위원 축제 담당자 지금 나오셨어요?

○박순이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사전에 그분을 나오시라고 했죠?

○박순이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부러 안 나오신 거죠?

○박순이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날에 하이테크 페스티벌에 대한 거를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총체적으로 책임을 졌던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다시 할까요?

○박순이 위원 아니죠. 시민은 알 권리가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 다 아셔야 되고 다른 전체적인 4억5,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 돈을 사회복지 쪽으로 돌려썼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다 낭비성으로, 거의 낭비라고 봐야 되죠. 그런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떻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박순이 위원 계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 담당 계약직 문경주씨죠?

○박순이 위원 그분이 지금 다 맡아서 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소모성·전시성 축제를 위한 축제를 하셨어요. 축제를 했고 난립했고 그다음에 주민화합용으로 행사를 실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신 거죠? 위탁이에요? 뭐라 그래야 돼요?

○박순이 위원 위탁은 아니고 시에서 뽑은 공무원이 전관 했죠?

○박순이 위원 근데 이거를 지금 추진위원회가 있었죠?

○박순이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돈이 들고 난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박순이 위원 그래서 지금 결재가 됐어요?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박순이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박순이 위원 문화……

○박순이 위원 문화원 원장님을 추진위원장으로 해 놨죠?

○박순이 위원 소위원장 해 놨죠?

○박순이 위원 그 사이사이에 사무국장 그러니까 문화원 사무국장 추진위원회는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했죠, 없다고 하는데요.

○박순이 위원 예, 그쪽에서는.

○박순이 위원 대부분 왜 추진위원회

○박순이 위원 왜 추진위원회를 놓냐면 돈이 지출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를 통과해서 하면 집행하기가 쉽죠?

○박순이 위원 공무원 직접하시는…… 추진위원회에서는 그 돈을 집행한 적이 없다는데요.

○박순이 위원 정산해서 사인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들려오는 얘기가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이 위원 제가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일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보세요. “축체추진위원회 등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축전을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이 사실상 축제 행사비를 집행한 후 축제추진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보조금을 정산한다.” 이게 감사원에 걸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형식을 그대로 밟고 있잖아요, 맞죠?

○박순이 위원 그 추진위원회 뭐하러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왈가닥 하는 이유가 축체추진위원회에 사이사이 보고를 하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돈이 들고 난 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인을 해라, 니네가 지불했으니까 사인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언제 너네 돈 쓰는 거 봤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왜 우리시에서는 우리 그분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냐하면 공무원이 돈을 지불할 때는 제약 조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통과해서 돈을 내보내면 간이계산서도 첨부할 수 있고 10만원 이상 이런데 일 때 다 쉽게쉽게쉽게 지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박순이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돈은 누가 관리했어요? 담당관님이 관리하셨어요? 4억5,500만원 돈 관리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직원 누구요? 문 뭐죠?

○박순이 위원 문경주라는 사람이 돈을 4억5,000만원을 문경주라는 사람 손에서 모두 정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박순이 위원 알아요.

○박순이 위원 알아요. 통장에서 돈은 나가죠. 그 돈이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갔는데 축제위원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박순이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박순이 위원 그거를 상세히 못했을 때에 어느 누가 그걸……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제가 사인할 거 같으세요?

○박순이 위원 조사를 다시 해서 터무니없이 나간 돈 같은 거 다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박순이 위원 지금 보세요. 이거를 하를 위한 타당성조사 내지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 이런 거를 시민 여론조사 했을 때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읽어 보셨어요? 이거 다 파악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 하나 뽑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몽땅 4억5,500만원 밀어뜨리기 해 갖고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한 거 아니에요? 맞죠? 안 맞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그 사람도 공무원이잖아요.

○박순이 위원 공무원이 돈을 지출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죠? 추진위원회를 거르지 않고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번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투입이 많이 되셨죠?

○박순이 위원 굉장히 많죠?

○박순이 위원 그래 가지고서는 제가 웃기는 걸 본 게 뭐냐면 평가보고서를 이렇게 하는데 이 안에다가 설문지에다가 관계자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박순이 위원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시청공무원 구미시의 공무원 나와 있는데.

○박순이 위원 업체, 용역회사

○박순이 위원 전시참가자, 자원봉사자

○박순이 위원 축제추진위원회 시청공무원 중에서 참여비율이 자원봉사자 고등학생들 빼놓고 누가 제일 많았게요? 구미시 시청공무원이 제일 많았어요. 27.3% 총 93명 중에서 41명이 여기에 참석했어요. 그동안에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행정력이 이만큼 거기가 투입이 됐다는 얘기죠.

○박순이 위원 그리고는, 예, 바로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구미시가 축제해서 먹고 사는 시가 아니거든요. 다른 일을 할 일이 많은 시 공무원들이 축제하기 위한 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전부 올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적에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은가요? 어떤 대답이 나올까, 여기 그 사람들 그 관계자들 보고 “내용이 어땠어요, 홍보 안내는 어땠습니까?” 이걸 물어보면 무슨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다 잘했다죠.

○박순이 위원 아니죠.

○박순이 위원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건 저도 설문조사 해 봤지만 이런 설문조사는 이거는, 제가 이거는 도대체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결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론조차도 하이테크 페스티벌은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평가에서. 이 평가에서도.

○박순이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모든 거를 한동안 이것 때문에 매달려서 봤어요. 봤는데 아무리 좋게 생각해 주고 아무리 어떤 우리가 구미를 대표할 만한 축제 하나 만들자 이래 갖고 한다고 해도 좋게 봐준다 해도 이거는 점수가 높게 나올 수가 없는 축제였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축제할 적에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어요?

○박순이 위원 다소가 아니죠. LED라는 거는 구미 그게 무슨 다리죠? 큰 다리.

(「구미대교」하는 위원 있음)

구미대교에 LED를 해서 밤에 야경이 정말 화려하고 축제분위기 나게 하려고 했어요. 해서 멋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LED업체가 자원해서 넣었다.”

○박순이 위원 이렇게 됐죠?

○박순이 위원 왜 자원해서 했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자원해서 넣는데요, 그게 기부금품, 기부에 속하죠?

○박순이 위원 보세요.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축전 등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규정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없다.” 감사원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그냥 아무도 말 안 했는데 혼자 와서, 그럼 그 업체 선전해 주는 걸 우리 구미시가 선전하게 했던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박순이 위원 그럼 그 사람들 선전하는 게 우리가 놀아났네요, 그럼?

○박순이 위원 그런 생각이셨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좋게만 생각하면 자진해서 구미시를 위해서 스스로 했다 하지만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뒤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여백이 있지 않나요? 어떤 뒤에 뭐 어떤 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영향을 끼칠 수, 만약에 우리가 LED를 설치한다고 합시다, 시에서. 근데 유비전을 빼 놓고 다른 데다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박순이 위원 아니죠. 이렇게 헌신적으로 구미시를 위해서 일하는 업체에다 주지, 아닌 데에다가 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의리가 없는 거지.

○박순이 위원 아니죠. 이게 LED라는 게 m당, 아무튼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지금 아직 상용 일반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건데 그걸 다리를 쫙 깔을 정도로 해 줬는데 그걸 우리가 LED를 구미시에서 어떤 걸 할 때 유비전을 제쳐놓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박순이 위원 됐어요, 됐고요.

○박순이 위원 그렇든 어떻든 협찬 받은 건 맞잖아요, 그죠? 협찬이에요, 그거는. 기부를 받았다고 봐도……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거를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효과를 봤죠.

○박순이 위원 그거는 눈 가리고 아옹이죠. 그걸 지금 담당하신, 직접 담당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누가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싶지는 않고요. IT산업도시 도시 이미지에 부합되는 첨단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자 한 하이테크 페스티벌은 총괄적으로 판단하건데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이 위원 아니요. 한마디로 개회식할 때도 그랬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같이 계셨거든요. 평가를 볼 적에 이 기업에서 하는 삼성에서 한 것보다도 훨씬 더 초라하고 훨씬 더 조악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상당히 마음이 언짢은 거는 그 담당하시는 분이 오늘 분명히 이 이야기가 나올 게 예상이 되는데 가정사를 핑계로 이 자리에 안 나온다는 이 자체가 뭔가 많이 잘못한 게 인정하는 게 맞네요.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를 시의원, 이 사무감사를 우습게 봤다는 거밖에 더 돼요?

○박순이 위원 얘기를 하시니까 안 나온 거죠. 우리를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사무감사를.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그 문제는 마지막 부분에 따로 별도로 그분 출석을 시켜 갖고……

○박순이 위원 그리고 또 구미시 자체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운영에 관한 이런 사항으로 볼 적에 점점점점 전체 예산 대비 행사 축제 경비 비율이 점점 늘고 있고요. 타 동종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높아요, 축제가. 우리 구미시가 얼마나 여유가 있는 도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어려웠었어요, 벌써. 근데 지금 축제에 경비 비율이 타 지역 평균보다도 3% 이상, 다른 데 평균이 18.79 나오는데 우리는 21.2 나와요. 축제 경비 비율이 많습니다. 큽니다. 민간이전경비 비율도 높고 다 높아요. 정신을 차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마 결재가 힘드실 겁니다. 축제위원회를 통과해서 나오기가 행사 전부 한 결재가 받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여기서 이거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문경주라 했습니까, 담당관님?

○위원장 임춘구 우리 전문위원님, 이 분은 12월1일 날 하이테크 페스티벌 여기에 대해서 따로 한번 출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김상조 위원 142쪽에 제일 위에 박대통령생가 홍보. 아마 지적, 지적을 해도 조치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 김재학 전 교장선생님 회장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특단의 대책을 구미시 시장님께서 해 가지고 담당 계장님 서기택 계장님 가서 근무를 하시는데 아마 생가에 보면 관광객이 50만 명 오시는데 계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오시면 한번 바깥에 나가 해설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어디, 어디. 담당 계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거기 갔으니까.

○김상조 위원 그런 거는 다 알아요. 아는데 직접 그냥 와서 바깥에나

○김상조 위원 해 본 적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담당 계장님께서?

○김상조 위원 포항은 가보셨습니까?

○김상조 위원 이명박 지금 대통령 집 가 봤습니까?

○김상조 위원 해설사 따로 배치 돼 있죠?

○김상조 위원 그거는 계장님 잘못 봤어요. 해설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 몇 회, 몇 회, 몇 회 시간이 있고요. 제가 하는 거는 아마 그래 구미가 대통령생가나 기업이나 이렇게 찾아오는 관광객을 문화나 홍보나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쓰고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와서 그냥 다 가요. 저도 작년에 1박2일, 2박3일 민박도 이야기했고 투어도 한번 이야기했고 했는데 아무 조치가 된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또 생가는 무조건 국비 자꾸 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생가 그 부분 위에 부분 보면 비닐하우스 부분 부지매입 다 됐잖아요?

○김상조 위원 다 됐는데 좌측에 길은 좁잖아요?

○김상조 위원 아니죠. 약간 돌리면 되잖아요, 부지를. 매입을 해 놨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아니죠. 과장님, 계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금 생가에 행사를 몇 번 합니까, 1년에?

○김상조 위원 제가 하는 과장님께서

○김상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도로과에 의뢰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제가 하는 거는 그 부지를

○김상조 위원 저도 알아요. 공원화사업할 때 하는데 지금 생가에 행사가 연 몇 회 하잖아요?

○김상조 위원 아마 이번 같은 제일 빠른 시기에 정수대전할 때 전 박근혜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보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부지 비닐하우스 부지는 매입했으면 그리로 가는 길이 지금 호리병 같이 병 모양으로 길이 좁다가 넓어졌잖아요. 여기서 안 하면 과장님 안 하면 도로과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시장님한테 지휘보고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저도 그 이야기는 수 차 없이 들었어요.

○김상조 위원 아니면 시장님까지 보고해서 쉽게 말하면 행사 있을 때 시장님이나 지사님이나 박근혜 전 대표님이나 아마 대선 때 보면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행정부서하고 지금 관할이 상모사곡동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문화재 이거 관리한다고 우리 구미시 전역에 보면 동에 어디 소속됐는 거 많잖아요. 그래도 동도 알게 모르게 그 관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상조 위원 제가 하는 거는 맞든 안 맞든 이렇게 하면 쉽게 생각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가야 되는데 선을 그어버리니까 그렇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대통령홍보관 몇 년부터 됐습니까? 지금 됐는 게 뭐 됐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래 따지면 지금 부지매입비 안 있습니까? 부지 남았는 12%, 88% 부지매입하고 12% 남았는 부분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아예 진짜 제척할 수 있으면 제척하고 그 겉에 부분 부지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 가지고 그것도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어느 정도 생가 앞부분은 과장님께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냥 자꾸 두루뭉술하니 기념관하고 같이 가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김상조 위원 그것 압니다.

○김상조 위원 저는 본인이 생각하기는 앞에 비닐하우스 부지매입은요, 도로과하고 상의하든지 시장한테 지휘보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빨리 좀 해 주시고

○김상조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행사할 때 보면 항상 길이 비좁잖아요. 제가 봐서는 자꾸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냥 대통령 크게 봐서 나중에 한꺼번에 하자는 이 식인데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차후에 해도 되지만 비용이 많이 안 들잖아요. 모양새도 그거는 좋고 또 내빈 왔을 때 내빈 차량은 그 위에까지 딱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김상조 위원 그러면 동네 길 좁은 것도 해결해 줘 버리고.

○김상조 위원 그리고 해설사도 좀 1명 들일 수는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해설사요?

○김상조 위원 안에만 있습니까? 그럼 바깥에는?

○김상조 위원 밖에는 없고요?

○김상조 위원 밖에 전시실을 꾸며 놨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보강……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예, 자꾸 말씀드려서 그러네요.

문화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문화원의 하는 일이 개념은 잡혀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그죠?

○박순이 위원 근데 문화원이 하는 일 중에서 전통놀이문화한마당 이런 거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문화원에서 송편빚기솜씨자랑대회 금오산에서 했죠? 돈이 1,900만원 썼어요, 그죠? 그다음에 출향인사향토예술인 공연 및 농산물판매 서울공군회관. 아까 제가 지난번 시간에서 서울 그게 뭐죠,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에서 농산물팔고 하는 거 그거랑 아마 연결이 되는 건가 싶은데 출향인사향토예술인 공연 및 농산물판매. 농산물판매가 문화원에서 하는 일 맞나요?

○박순이 위원 근데 그 과가 문화원이 맞냐고요?

○박순이 위원 근데 출향인사향토 이게 얼마 전에 있었어요, 센츄리호텔에서 환영회 및 위로회가 있었어요.

○박순이 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면서 농산물판매 하는 게 유통축산과나 이런 데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냐고요.

○박순이 위원 팔면 얼마나 많이 팔리나요?

○박순이 위원 근데 그거는 쓰는 경비는 950만원을 쓰고 있거든요.

○박순이 위원 이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하면 다음 예산 때를 한번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문화원에서 하는 일 중에서 다시 다른 거 하나를 다시 묻겠습니다.

구미팸투어라는 게 있죠?

○박순이 위원 팸투어를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죠?

○박순이 위원 위탁을 했어요? 왜 문화원에다 위탁을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2,000만원이던데요?

○박순이 위원 왜 문화원에다가 이 팸투어를 넣으셨어요?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박순이 위원 팸투어의 개념은 뭔가요?

○박순이 위원 탐방해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구미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근데 지금 이 구미문화원에서 하는 행동은 뭐냐하면요, 팸투어라는 이름으로, 지금 타 지역의 팸투어를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영화촬영, 드라마작가, 방송영화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지역에서 촬영을 하고 해서 그걸로 부수효과로 우리 지역을 알려서 관광자원으로 쓰겠다, 이게 기본적인 팸투어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구미문화원에서 위탁을 시켰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1차 팸투어 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교육, 언론, 관광업계종사자 이래 가지고 팸투어를 했어요. 2차 팸투어 때 어떤 일을 하고 있냐 하면 구미관광 홍보우수가족 20가족 뭘 기준으로 해요? 그 기준이 뭔가 했더니 인터넷카페, 블로그, 싸이월드에 5번 이상 홍보한 사람. 이거 낭비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홍보해서 이 사람들 말 듣고 오나요?

○박순이 위원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미문화원에다 이런 위탁을 왜 줍니까? 예? 문화원에서 어떤 사람 능력 그 전담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담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에? 구미 문화원에 관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부서가 따로 있나요?

○박순이 위원 지금 여기 그대로 제가 읽을게요. “선정기준, 구미 팸투어 페이지 블로그 등 인터넷카페, 블로그, 싸이월드 등에 5개 이상 홍보한 사람.” 저도 그럼 거기다 5개 이렇게 홍보하면 저도 되겠네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앞에 다른 데 남해라든가 이런 데는 드라마작가, 그다음에 관광업계의 높으신 분들 내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난계국악연구소 같은 데는요, 그걸 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전담반이 붙어서 하는데 우리는 문화원에다가 그냥 위탁을 줘 가지고 싸이월드나 인터넷카페에 5번한 사람 해서 이거 낭비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다음이 아니고 문화원에 맡기신 자체가 잘못이에요. 거기에 이 전담부서가 없고 전문가가 없는데 이런 데에다가 이거를 맡겼다는 이 자체가 문제고요. 이것도 또한 예산할 때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우리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이런 거 잘해서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위원장 임춘구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요.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과장님, 155쪽에 관내에서 발굴된 문화재 보관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12곳에 발굴된 문화재 1,390점을 구미시립민속관 등 관내에 보관하지 않고 영남문화재 등 거의 대구 쪽이고 중앙박물관 쪽에도 있네요? 왜 분산 보관하고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저도 우리 지역에 이 많은 숫자의 유물이 있습니다, 그죠? 이 유물이 있는데 여기 지금 문화예술담당관 쪽에서는 박물관 지을 생각은 이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여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박광석 위원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박광석 위원 한다고 말씀은, 한다고 하신 적이 언제죠?

○박광석 위원 그 예산을 그러면 적극적으로 신경을 안 쓰셨다는 그 정도밖에 안 쳐집니다.

○박광석 위원 아니 지금 구미에서 여러 가지 많이 지금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여러 가지 많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작에 정말 이런 중요한 이런 계획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경도 안 썼다는 부분밖에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광석 위원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박광석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따려고 노력하신 거기에 대한 이때까지 경과 이런 거는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노력했다, 그런 노력했는 그 자료는 있습니까?

○박광석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박광석 위원 정말 이런 정말 중요한 거를 과장님, 이런 중요한 거를 우리가 이런 문화재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여기에 있는 후손한테 물려줘야 될 부분이고 그죠? 이런 걸 정말 보존하는 데 뿔뿔이 어디에 간다, 중앙박물관 간다, 대구에 맡긴다 이런 거는 좀 저희 지금 구미시 첨단을 달리고 있는 구미시에서 정말 이게 뭐 우리가 여기에 문화재가 많다, 뭐 이런 아까 박순이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하이테크 페스티벌 거기에 “역사가 있는 구미시”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정말 여기를 정말로 이런 문화재를 정말로 이런 박물관을 유치하려고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데다 돈을 낭비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거 하나 유치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타 지역에 어느 지역이든지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거 하나 있음으로 해서 그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써 주시고요.

○박광석 위원 정말 여기에 대한 정말 우리 박물관 계획 건립에 대한 걸 정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고 잠깐 여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문화재 이거 지금 우리 박물관 중앙박물관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데 소유권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박광석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박물관이 우리 구미시에서 건립이 됐다, 이거 소유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담당계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제일 걱정이 법적으로 우리가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건지, 여기 지금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법적 근거가 담당계장님,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아니, 아니.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이 문화재가 우리 보관할 우리가 장소가 없으니까

○위원장 임춘구 확실합니까?

○장세만 위원 협의하는 게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잠깐, 그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냥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법적 근거죠,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게. 그게 있어요?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그 법적 근거를 계장님, 나중에 사무감사 끝나고 찾아서 우리 제출해 주이소.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예, 추가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담당관님, 박물관 얘기 우리 박광석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사실 저도 문화계 쪽에 계속,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4대 때까지도 계속 박물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재급 수량을 봐서도 그렇고 사실 독립적인 박물관 건립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전번에 박정희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서울대에서 설명 왔을 때도 제가 그때 용역업체에 제가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박정희기념사업 하는 쪽에 공원화사업 그 안에 다가 우리 박정희대통령공원화사업 안에다가 박정희대통령 유물전시관이 들어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계획이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유물전시관을 만들어서 유물전시관과 더불어서 박물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지금 각지에 흩여져 있는 거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공원화사업에 그때 왜 박정희기념유품전시관이 있는 걸로 내 들었는데 지금 그게 또 백지화 됐습니까?

○전인철 위원 추모관 안에 전시관이 없어요?

○전인철 위원 없어요?

○전인철 위원 지금 말씀 주셨는데 지금 출장소 내에 우리 박정희대통령 유품과 관련된 게 보관이 돼 있거든요. 그거 보관상태 한번 보셨습니까?

○전인철 위원 자주 갑니까?

○전인철 위원 근데 지금 그래 보관해서 얼마나 가겠어요?

○전인철 위원 지금 거기에 또 저것도 보관하고 있죠? 정수대전 작품 있죠?

○전인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 가나요, 그러면?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박정희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시관은 전혀 생각 안하고 계시네, 그죠?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걸 조금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전인철 위원 박물관 기능까지 할 수 있게끔.

○전인철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또 우리 김상조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는 부분인데 문화관광해설사 있잖아요?

○전인철 위원 자료 요구해서 내가 별도로 받은 게 있습니다만 다른 시부도 그렇고 군부도 그렇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해설사가 7명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좀 빈약한 것 같아서 내가 지적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원캉 문화재도 많고 해설사도 60명 가까이 되다보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되고, 예산 세울 수 있는 금액이. 우리하고 똑같은 데가 김천하고 영천하고 3개 시가 똑같이 7명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는 보니까 전부 우리보다 다 많아요, 같은 조건인데. 사실 저도 문화재와 관련해서 탐방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쪽 시군에 협조요청 구하면 해설사가 나와서 정말 하루 열심히 해설해 주고 가는 거 보면 돌아설 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절로 나거든요.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지역 출신 관광해설사가 나가서 그분들을 안내해 주고 오면 아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구미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미에 대한 인식, 구미에 대한 어떤 홍보 그분을 통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기진작차원에서도 다른 시군보다 더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져서는 안 된다 이거야. 여기 보니까 금액은 내가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형평에 맞게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열악한 분위기가 안 되게끔 사기진작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167쪽 한번 봐 봐요. 선산하고 봉곡도서관 관리실태. 도서관 지금 양쪽 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인력관계. 지금 12명, 12명이 있는 걸로 여기 자료는 나왔는데 이거는 2007년 11월1일자까지거든요. 지금은 몇 명, 몇 명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일반직, 기능직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 관리감독은 도서관장님이 해요?

○김익수 위원 내가 인터넷 올라왔는 것도 보고 거기에 일반인이 나한테 진정을 가져온 것도 내가 보니까 기간제 맡겨 놓고 일반직이나 기능직 근무자가 아침에 출근했다 밖에 출타 중에 근무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원래 근무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안에 관리감독 자체가 또 잘 안 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 가니까 전부 불편하고 모든 게 서비스가 불량하다고 이래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래 해 가지고 “우리 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 인원이 파견근무를 하다보니 인원이 부족해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터넷 올라오고 했는 거 봤지요?

○김익수 위원 관리를 안 해도 여기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다 하시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도서관에 내 할 때 또 한번 묻겠습니다만 인원 뽑는 거는 누가 뽑아요, 그러면?

○김익수 위원 기간제 인원 뽑는 거는 그러면 주무과가 과장님 과인데 전혀 그런 부분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근무 상태를 하려고 하면 사람을 뽑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근무 상태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확인이 되지.

○김익수 위원 뭐하는 거라, 그쪽에 다 넘기지. 과장님이 여기 와서 심사 받을 일이 없잖아.

○김익수 위원 그러면 관리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도 업무를 그쪽에 도서관에 넘겨야지 여기 뭐하러

○김익수 위원 업무분장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것 같으면.

○김익수 위원 국장님도 도서관장은 국장님 관리 안 합니까?

○김익수 위원 기간제 근무자를 누가 뽑아요, 거기에?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주는 부분도 계속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의회의 의견청취 승인이 안 나 가지고 계속 돌았지 않습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돌았는데 어떻든 업무 총 감독은 실장님 관할 속에 또 나고 기획실 통해서 그쪽으로 한다고. 안 그러면 업무를 나눠, 아예. 도서관에서 다 하도록 해 주든지 백지 심사는 여기서 받고 사람은 거기서 뽑고 또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또 그쪽에서 관리하고 업무가 이래서 중복이 돼서 어떻게 한 거예요?

○김익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도서관에 뭔 좀도둑이 많이 들어와서 경비를 셋, 넷 앉혀 놔 놓고 근무하는 사람도 나이 68~9된 사람들 거기 갖다 데려다 놔 놓고 눈이 어두워서 말이야 컴퓨터도 못 만지고 사서 정리하는데 책도 옮게 못 꽂는 사람들 사서직으로 데려다 놔 놓고 암만 기간제라 해도 거기 누구 이야기 들어 가지고 사람 채용한 거예요, 이거? 시정하라 해도 시정도 되도 안 하고.

○김익수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급하게 다른 손님 만나다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내가 다 자료 받아가 있다고.

○김익수 위원 그리고 이 업무분장은 빨리 해서 저쪽에 민간위탁하든지 저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손떼고 그쪽에 다 핵심해서 해가 안 그러면 행정지원국 관할에 행정지원국장이나 총무과장 파트로 해서 사람을 뽑을 때 사람 기간제라도 어려울 때 전부 골고루 사람 채용해 줘서 하는 건 좋아.

○김익수 위원 그래 못 되고 있으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래 과장님이 맨날 여기 와서 문책 안 받도록 국장님이 그런 거는 다른 그쪽 해당국하고 해서 업무분장을 나누라니까요.

○김익수 위원 신설도서관이고 기존도서관이고 사람 기간제 고용하는 거 하고 관리 근무실태 또 공무원들 근무하는 자세 자체가 계속 도마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이야기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 도서관할 때 하고 예산 다룰 때 내가 한번 참고로 하겠어요.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 이야기해 주고 두 번 이야기해 주면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좀 하이소. 민간위탁 되면 말이야, 65살, 70살 다 돼 가는 사람도 말이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내가 그대로 연장돼서 간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요새 우에 하는지 인사하는 게 미리 예측 다 돼 가 있고 하는 거 같고 말이야, 하다못해 기간제 하나 뽑는 것도 뽑아 가지고 전부 이런 식으로 말이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식상해서 못 보겠어, 식상해서.

○김익수 위원 일정기간 되면 나가는데 열한 달 근무하지 않습니까? 열한 달 근무해 가지고 근무기간이 있는 사람은 뭐라 할까, 좀 근무했는 경력이 인정상으로 해서 넘어가서 그리 계속 정식으로 간다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댕기며 이야기를 하고 말이지, 그런 부분 내가 지난번에 한번 사석에서 한번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 뽑는 데도 좀 투명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예측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미리 다 각본에 의해서 되는 것 같이 이래 나오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라. 과장님, 백지 애 많게 이래 해 가지고 맨날 여기 와서 예산 때나 조례할 때나 감사 받을 때 맨날 이래 질타만 받고 말이지, 분장도 해 주시고 이런 거 참조해서 다른 과하고 그거 좀 조정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4쪽에요, 보시면 오늘 문화재 쪽에 이야기가 많네요.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1월 달에 저거 했는데 해평동석조여래좌상 세 건 같이 올라왔어요. 154쪽요. 찾으셨습니까?

○박교상 위원 이걸 따로 따로 이래 해 놓으셨어요? 11월 달에 하고 왜……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 7,000만원, 7,000만원 다 내용이 다르고 또 그다음 전부 여래좌상인데 동석조여래좌상이 전부 다 그건데 세 개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문화예술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임춘구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한번 해 줘요.

○박교상 위원 4월28일 날 했는 거 저것만 해도 두 건 인데 따로따로다?

○박교상 위원 근데 예산은 똑같이 7,000만원씩 딱딱 맞춰 이래 나오노.

○박교상 위원 뒤에 밑에 11월 달에 3억7,000만원은 이거는 도비가 1억5,500 들어갔는데.

○박교상 위원 따로 따로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요. 166쪽에 보면 게임장에 대해 가지고 사행위 영업하는데 보시면 전에 이거 안 그래도 뭐라 하노, 오락실이 아주 성행해 가지고 문제가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찾아내기는 어떻게 무허가 지금 오락실 같은 거 어떻게 주로 찾고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시에서는 이거 아무래도 나가서 찾고 하기가 좀 곤란하죠?

○박교상 위원 행정조치는 어차피 영업정지, 상호 등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래 하는데 근데 지금요, 경기가 어렵고 힘들면 이런 게 사실 또 자꾸 더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는데 지금 또다시 이런 게 좀 많이 구석구석에 이래 한다고 아주 비밀리에 하는 모양입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좀 협조를 해 가지고 안 그러면 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많이 알 수 있으니까 협조를 해 가지고 결국에 가면 아주 서민들 바닥의 사람들이 자꾸 이래 다니고 이래 하는데 사실 어떤 분들 들어가 보니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빠글빠글하니 꽉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론 이거 안 그래도 인터넷도박도 하고 이래 합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게 적발 되지 않도록 하고 미리 미리 해 가지고 동으로 통해서라도 특별하게 해 가지고 일찍 좀 차단될 수 있도록

○박교상 위원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과장님, 박교상 위원님 아까 지적하셨는 거 154쪽에 하나만 물어보고 다른 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찰 이거 말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내역.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공개입찰, 자체시행 이게 뭡니까? 공개입찰은 시에서 발주했는 거고?

○위원장 임춘구 자체?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자부담이 부담되는 거는 자체시행을 하고 자부담이……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 기준이 공개입찰하고 자체시행하고 기준이 우리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는 안 하죠?

○위원장 임춘구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 어느 사찰이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박교상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한 사찰에 3개 7,000, 7,000, 3억,7,000 이래 5억 정도 넘게 들어갔잖아요? 실제 이거 사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공사도 관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1억을 가지고 있으면 관에서 입찰을 보면 여기에 대한 부가세가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실제 공사비는 60% 6,000만원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기준을 저는 어떻게 둬 갖고 하는지 사찰에서 돈을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 사찰에서 자기들이 공사 발주를 하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춘구 이 기준이 묘해요. 묘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자부담을 부담하는 쪽에는 자체시행을 이래 놨는데 자부담을 이거는 눈 감고 아옹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 이거는 솔직하게. 제가 왜 그 이야기하는가 하면 1억 줬다, 이거라. 1억에다 자부담을 30% 했다, 7,000만원 시에서 줬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1억 공사 입찰을 볼 수 있는 거 자체 그냥 보이면 다른 거 다 산재보험 다 빠지고 뭐 다 빼고 부가세 이런 거 다하고 이윤 이런 거 다 빼고 이래 하려고 하면요, 6,000만원, 5,000만원 갖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이거 자부담 얼마 하겠다 하는 이거는 저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데 어느 사찰이든지 그래 받고 싶죠. 똑같은 예산을 받으면

○위원장 임춘구 그리고 전통사찰은 기준이 뭡니까?

○위원장 임춘구 우리 관내에 8개?

○위원장 임춘구 8개 외에는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전통문화사찰이 아니면 지원 같은 거 전혀 못 받는

○위원장 임춘구 안 되죠?

○위원장 임춘구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찰이 8개에 하면 우리 관내에 사찰이 몇 개입니까?

(「70개 정도」하는 직원 있음)

그래 70개 중에서 10%는 이런 많은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90%는 불만은 좀 많더라고요. 전통사찰 규정은

○위원장 임춘구 그렇지요? 근데 과장님,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전통사찰 지원도 국도비가 나오는데 여기에 해마다 이렇게 올립니까, 계장님? 해마다 이래 어느 사찰에 얼마 얼마 이래 올립니까? 안 그러면 8개에 대해서 국도비가 이래 내려옵니까, 포괄적으로?

○위원장 임춘구 받아서?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찰에서는 힘 있는 데는, 이 내막을 모르니까요. 뭐한 데는 많이 할수록 해마다 하고 우리는 조그마한 거 하나 하려고 해도 화장실을 하나 하려고 해도 참 어렵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해 보는 건데 이거를 한번 잘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 공개입찰, 자체시행 이거요. 잘 분석 한번 해 갖고요, 나중에 별도로 좀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이소.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박순이 위원 하셨어요?

○전인철 위원 하세요, 하세요.

○위원장 임춘구 아니 전인철 위원님 먼저 하셨는데

○전인철 위원 아니, 아니. 하세요, 하세요.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여기 우리 161쪽에요 대표적인 관광특산품 개발현황 이래 갖고 명품푸드페스티벌, 구미하이테크페스티벌, 구미낙동강국화축제 이렇게 해 놨네요. 그 중에서 낙동강국화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참고로 박순이 위원님, 낙동강국화축제는 출장소 농정과 소관이고 여기는 아닙니다.

○박순이 위원 여기서는 안 말해야 돼요?

○위원장 임춘구 예, 그러니까 과장님 잘 모르죠, 이거는?

○전인철 위원 답변 못할 거야, 아마.

○박순이 위원 답변 못해요?

○박순이 위원 그걸로만 올려놨다?

○박순이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이테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물론 12월1일 날 그분이 나오실랑가 모르겠지만 그때 나오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이 중에서 해외교류도시공연이 있었죠?

○박순이 위원 장사시 공연이 확실해요?

○박순이 위원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여기 지금 구미문화원에서 국제문화교류 해 갖고 오쯔시에도 매년 가고 또 장사시에도 가요.

○박순이 위원 매년 이 돈을 쓰고 있어요. 구미문화원이 축제추진위원회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박순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교류도시공연에 그때 당시로 일본은 독도문제 때문에 그랬다 치고 장사시에서 진짜로 사람을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안 왔다, 못 왔다?

○박순이 위원 근데 왜 여권이 안 나와요?

○박순이 위원 그게 갑자기 오라 그랬다든가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축제위원회 여기 측에서 갑자기 오라 그랬든가 해야지 그래 놓고는 해외교류도시공연 해 놓고는 우쵸오란텐이라는 기예단을 불러서 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얼마 줬어요?

(문화예술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박순이 위원 그날 무대 한번 뛰고 1,100만원요?

○박순이 위원 여비 안 줘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양자수정동굴 거기에서 전속 출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제가 조사 다 했죠, 뒷조사를. 기예단. 그러니까요, 겉으로는 해외교류도시 이런 멋진 말 붙여 가지고 하는 척 해 놓고 제대로 연락이나 했으며 공문이나 제대로 발송을 했는가 그런 것도 의구심이 많이 가고요. 실제로 하려면 이럴 때 장사시 진짜로 올 수 있게 하고 오쯔시도 진짜로 올 수 있게 해서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껍데기만 멀쩡하고 속은 텅 빈 강정이라요. 하여튼 예산할 때 두고 봅시다. 일단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산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이 공석이므로 담당관을 대신하여 정보기획담당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인사 한마디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정보통신담당관실은 195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 있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잠깐 제가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202쪽 같은 경우요, 인터넷관련 이벤트 행사 실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박순이 위원 근데 구미시청 홈피에 들어가니까 사이버위원회라는 거 있던데요?

○박순이 위원 그거는 어느 과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무도 의뢰 들어온 사람이 2007년도에 한 번 들어오고는 한 번도 사용이 안 되던데요?

○박순이 위원 거기 한 번도, 제가 들어가서 파악해 보니까 2007년 11월30일 규제개혁위원회 한 번 사용했고 2007년 12월1일 지명위원회 한 번 사용했는데 시범운영한다고 해 놓고는 사용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2008년도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상시 존재하는 그런

○박순이 위원 존재하면서 각 과에서 사용실적을 해 주길 바라는데 안 사용했다는 얘기죠?

○박순이 위원 의뢰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죠?

○박순이 위원 그리고 왜 우리가 온라인자격증 취득강좌 개설 한 번 하셨죠?

○박순이 위원 그거에 대한 2008년 상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박순이 위원 근데 이제 운영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박순이 위원 조사는 안 해 보시고요?

○박순이 위원 예, 이건 좋은 거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소요예산도 3,600만원이나 있던데요? 예산이 잡힌 게.

○박순이 위원 수수료 지불요?

○박순이 위원 이게 활성화 되면 좋잖아요?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하실 동안 우리 안계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201쪽에 전산개발 및 소프트웨어 외주용역 내역 이래 갖고요, 두 번째 2008년도에 웹방화벽 구축 1식 이래 가지고 예산액이 7,500 이래 했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본청에 해당되는 겁니까?

○위원장 임춘구 참고로 잠깐만 계장님.

○위원장 임춘구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86개는 227쪽을 참고하면 되죠?

○위원장 임춘구 시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현황.

○위원장 임춘구 예,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1단계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하는데 그 다음 부서는 방금 제외되는 86개 부서 제외되는 데는 그 부서에다 또 예산으로 하죠, 그죠?

○위원장 임춘구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제가 용역심의하면서 지적을 하나 했습니다. 그때 사업이 뭐죠?

○위원장 임춘구 웹 접근성 그거죠?

○위원장 임춘구 그게 보건소 따로 그다음에

○위원장 임춘구 그런데 이게 그쪽에는 우리 구미시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제일 전산화에서는 제일 핵심 부서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임춘구 제일 핵심 부서에서 제 이야기는 제일 핵심 부서에서 탑다운제 이거를 실장님, 올리더라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올리더라도 이거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다 관리를 하시는 게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도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하는 부서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또 보건소, 수도사업소 이런 데는 따로 하고 그러면 우리 산하 관계되는 기관 다 모든 총괄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 부서 자체가 협소하고 이렇죠, 그죠?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렇게 땜방식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사무실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 홈페이지 이런 거 모든 정보 관리를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할 게 아니고 실장님, 근본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을 보완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예산을 줄이는 거지, 다른 부서에는 이런 거 모든 거 전문직도 아닌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편성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결국은 물을 때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묻죠?

○위원장 임춘구 거기는 그냥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게 예산이 3,000만원 들어가겠다, 5,000만원 들어가겠다 이러면 맹목적으로 그 부서는 그대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 인원 문제도 문제고 사무실 문제고 문제되는 거를 실장님, 좀더 파악을 하셔 갖고 우리 구미시 정보통신담당관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먼저 인사 한마디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홍보담당관실은 235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내가 자료를 좀 달라 했더니만 여기 가지고 왔는데 ‘Yes Gumi’ 이게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이게?

○김익수 위원 매달?

○김익수 위원 이게 이제 반회보 택이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이게 주민들이 몇 번에 걸쳐 이래 간담회를 해 보고 만나 본 결과 또 통장들 회의하는 데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이게 원래는 집집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보면 전 부서 전 시민한테 다 해당이 되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근데 구미에 전체 이게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알아요?

○김익수 위원 10만4,000가구 되는데 우리가 월 나가는 게 3만 부 나가거든, 3만 부. 그러니까

○박순이 위원 먼젓번에 깎았어요, 그죠? 먼젓번에 깎았죠?

○김익수 위원 예산이 삭감됐는 거 그거는 산업하고 기획이 바뀌다 보니까 그거는 내 참고로 하겠는데 반회보를 하면 적어도 한 집에 한 장은 들어가야 되거든, 그죠?

○김익수 위원 행정 직제로 보면 동이 있으면 읍면이 있으면 통리장이 있고 반장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정보를 알고 싶어도 각 가구 수에 한 장씩 안 들어온다, 방금 예산을 삭감했다 하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그 부분이 그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책자형으로 돼 가지고 보기는 아주 좋아요. 좋은데 이게 너무 고급스럽단 말이라, 이게. 고급스럽다는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한달에 한 번씩 나가는데 여기 내용을 이래 보면 말이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는 이런 부분도 쭉 있어요. 있는데 내가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기 보면 각 동에 이래 동네방네하고 각 동에 있었던 거, 의회 있었던 거, 집행부 있었던 거, 문화강좌 이런 부분도 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 유독 동장님, 면장님, 읍장님 이래 해 가지고 우리 23명 시의원들 행사 때마다 다 참석하는데 시의원 이름은 한 번도 없어요. 단체장 이름은 다 들어가 있어. 새마을, 통장협의회, 체육회 나도 9월 하순부터 10월 말일까지 5개 관할 동에 체육대회한다고 준비한다고 회의 참석하라 해 갖고 몇 번 참석했고, 각 동에. 체육대회 다섯 군데 다 했고 또 갑을이라 하는 그게 있어서 의장님하고 저하고는 또 나눠서 또 우리 관할 지역 외에 다른 읍면동에도 체육대회 참석을 했는데 예산을 그래 각 동에 1,000만원씩 세워서 체육대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나 이런 거는 의회에서 구상해서 다 하도록 해 놓고 이래 가면 모든 행사했는데 의원들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익수 위원 지면이 한정된다는데 여기 밑에 여기 공간이 남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이소, 여기. 여기 공간이 1㎝정도씩 남는데 여기 지면이 할애가 안 돼 가지고 시의원 이름 없다 하면 내 이해를 못하겠어.

○김익수 위원 이런 부분 이래 해서 이게 볼 때마다 언론에 보면 시의원들 맨날 아무것도 안 것 같이 이러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의회에 대한 부분 전혀 나오는 것도 없고 동에 행사했는 거 이런 데 부분마저도 의원들 이름 하나도 안 나오니

○김익수 위원 의회란은 있는데 각 읍면동에 해당되는 거나 모든 이런 부분이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전혀 없어요, 다달이 보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 가구에 한 장씩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부수를 좀 넓히고 그러면 지면을 좀 고급으로 하지 말고 종이질이 좀 떨어지는 거라도 면수를 가구에 한 장씩 들어가도록 하고 또 이래 아주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하는 부분에 의원들 이름이나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하고 매달 봐도 이런 부분이 자꾸 빠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익수 위원 그래 바로 좀 개선을 해 주고 여기 보면 종이 값이 좀 인상되고 원자재 값이 인상돼서 그런 모양인데 작년에 2007년도 전반기, 하반기보다도 올해는 돈이 배가 더 늘었어요. 더 늘었는데도 이런 부분이 바로 잡아지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압니다. 아는데 요런 부분은 내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라요.

○김익수 위원 서론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의회에 대한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12월 달부터 바로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9일간 정례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라든가 모든 부분을 연말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1월 달에 할 때 바로 좀 반영이 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김익수 위원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담당관님, 배부할 때 이게 면단위 같으면 리 거기 많이 재놔요. 이거 좀 각자 다 전 세대주에 홍보되도록 좀 읍면에 동에다 독려를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통장이나 이장들, 지도자들 통해서 전 가구에 배부될 수 있도록

○박순이 위원 240쪽에요, 13번에요, 시정홍보관련 책자·홍보지·VTR 제작 배부현황 이랬는데요. 영상물 쪽에 구미아리랑 홍보영상물 제작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박순이 위원 예, 예. 13번. 구미아리랑.

○박순이 위원 어디서 만드셨어요?

○박순이 위원 그래 갖고 배부 방법이 인편이나 우편이에요?

○박순이 위원 CD나 DVD나 이런 걸로요?

○박순이 위원 CD로 만드셨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고 받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들도 오고 그러나요? 이걸 과연 틀어볼까요?

○박순이 위원 추가로 만드는 건 얼마 안 들죠. 돈이야

○박순이 위원 요구가 있다면 돈은 예산은 정말 경미하게 들죠, CD 값만 들면 되니까. 본래 게 있으니까 복사만 하면 되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더냐고요.

○전인철 위원 여행사에도 보낸 적 있나요?

○전인철 위원 없지요?

○박순이 위원 1,000개요?

○전인철 위원 여행사에도 보내서 이걸 효과를 봐야지.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전인철 위원 여행사에는 거진 안 갔는 거 같애요, 지금.

○박순이 위원 전 부서

○전인철 위원 여행사라든지 특히 또 수도권에 있는 산행을 좋아하는 단체들 많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나가야지

○전인철 위원 그런 쪽에다 해야 홍보가 있지 이거 학교나 각 기관 보내봐야 그냥 도서관 전시용밖에 안 되거든.

○박순이 위원 우리끼리 아는 데 다.

○전인철 위원 실지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쪽에다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쓰이소.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잠깐만. 제가 해도 됩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예.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전인철 위원 언제부터 자료가 이래 나왔습니까?

243쪽 17항하고 18항 묶어서 얘기할게요.

광고료 지급내역하고 간행물 구독부수 집행내역. 아주 간단요약하게 내 놨네요. 이래서 어떻게 현황을 파악하노. 예전에는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어느 신문사에 얼마, 어느 신문사에는 몇 부 세목별 다 내 놨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래 내 놨네요. 뭐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2대, 3대, 4대 거 한번 보세요. 옛날 거 찾아보라 하니까. 내가 그 당시에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다가 또 기자들하고 몇 번 싸우기도 했는데 자료 이래 안 나왔어요.

○전인철 위원 이거 지금 17항 있죠?

○전인철 위원 광고료 지급내역 신문사별 다 내 놓으세요.

○전인철 위원 그다음 18항 마찬가지 일간지, 지방지, 중앙지 구독부수하고 예산집행내역.

○전인철 위원 그거 한번 자료 한번 요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담당관님, 이거 제가 하려고 그랬더니 마침 해 주시네요. 상세한 내역을

○위원장 임춘구 우리 여기 기획행정위원들한테 다 좀 배부 좀 해 주십시오, 자료를.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마치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