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21일 제2차 본회의 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및 삭감요망 사항이 없는 25개 부서와 절감예산과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의회사무국, 본청 감사담당관실 외 11개 부서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절감예산과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부서에 대해서 서면 심사토록 대처하겠습니다.

심사진행 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가지고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예.

○정재화 위원 여기 설치한 장소가 낙남루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정재화 위원 그런데 표시는 교회연합회로 해 가지고 했는 것 같이 그렇게 표기를 해 놨던데

○정재화 위원 보셨어요?

○전인철 위원 자체예산이 좀

○정재화 위원 장로회에서 300만원 내서 그러면 전부 900만원 들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모양새를 잘하지 왜 그래 놨어요?

○정재화 위원 너무 초라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과장님, 예비심사 때는 제가 이것을 심사를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선집행하면서 의회 의장님이나 의회 관계자한테 설명이 한번 있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트리탑 설치장소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앞으로 올해 했으면 내년에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물론 낙남루가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됐습니다, 그죠?

○전인철 위원 지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복원해 놓은 문화재의 상징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재 주변에는 이런 시설하면 안 돼요.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한행위가 많죠?

○전인철 위원 그래서 거기 아닌 맞은편 공간이라든지 다른 어떤 적정한 장소를 다음부터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낙남루에는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공보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이 크리스마스트리가 2003년도부터인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이 선집행이 돼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은 알고 계실 것인데 그러다가 2004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고 또 석가탄신일날 석탑을 세우는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해서 지금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한데 매년 이것이 설치하는 규모라든지 예산투입 범위가 이것이 자꾸 증가되고 있고 또 올해는 선산지역에 주변에 분위기가 침체되고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의회 의장단에 말씀을 나눈 걸로 하는데 이 소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이나 또는 간사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사고하는 것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리고 지역에 우리 입장이 난해하게 말이지, 지역출신 의원을 거명을 하면 우리 동료적인 입장에서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점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원칙에 입각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의하실,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담당관님, 이러하면 어때요? 매년 이게 지금 한 번 예산을 줬기 때문에 매년 크리스마스나 석가오신날 어차피 또 예산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룰을 만들어 가지고 사전 집행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질책 받지 말고 예산을 미리 딱 만들어 가지고 구미도 카톨릭연합회나 또는 기독교연합회가 있을테고 또 불교연합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룰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하는 행사니까 아마 이제 예산을 줬기 때문에 구미가 더 이상 예산이 푹 줄지 않는 한 매년 줘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신들도 50%를 내라, 시에서도 50% 대마, 그런 식으로 잠정적인 룰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매년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자기네들도 50%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돈 안 내면 날마다 요구가 더 커진다고.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 대표되는 분들을 만나 가지고 예산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절반씩 아니면 3 대 7로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룰을 잠정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쪽에도 부담을 하고 우리도 부담을 하고 그러면 시가 좀 덜 시달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리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선집행하는 원망도 안 들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일률적인 안을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용수 위원 그렇죠? 이 사람들 연합회가 있으니까 대화하면 될 거예요.

○정재화 위원 담당관님, 금년도 종교단체에 예산집행 했는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아니 단체별로 불교, 기독교

○정재화 위원 그러면 기독교는 어느 정도

○정재화 위원 천주교는 어떻게 됐어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종교단체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 해 준다하면 그 단체에서 그냥 기분이 좋을리 없잖아요, 그죠?

○정재화 위원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각 종교단체별 형평에 맞게끔 고루고루 안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보세요.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앞으로 선집행 논란이 안 나오도록 미리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복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아니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세무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91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은닉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이 체크돼 있습니다.

○위원장 허복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신 분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예, 질문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은닉세원발굴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직원들의 사기양양책을 강구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종부세가 신고되고 있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종부세 처리과정에 다수 민원인이 발생하고 있고 또 발생할 어떤 개연성이 있어서 질책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약간의 성격상의 차이는 있는 걸로 이해는 했습니다만 지금 3일 후면 올 연말이 끝납니다, 올 금년 2005년도가. 2005년도가 끝나는데 사실상 이거 포상금을 주면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여비를 집행한다고 그랬으면 소급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손홍섭 위원 아니죠. 2005년도 추경분인데 오늘 26일 아닙니까? 그러면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이면 원래 개별로 시혜를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회식을 하는 차원입니까, 어떤 차원입니까?

○손홍섭 위원 개별로 포상을 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기도 뭡니까, 올해 우리 외국에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시청공무원들? 이 우수 공무원들도 외국 가는데 거기 동참을 시켜 가지고 그래 보내면 안 되나요?

○이용수 위원 그렇게 넣으면 아마 공무원들 중에 외국 가는 선물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수 위원 올해도 500명이 나가더라고. 거기 대열에 포함 시켜 가지고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복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하면 됩니까?

○이강덕 간사 예, 회계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95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회계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검토요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예.

○정재화 위원 과장님, 봉곡지구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가 올라왔는데 그 전에 고아소방파출소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요구를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아니 그래 늦었으면 정리추경에라도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재화 위원 담당관님 말씀을 좀 해 줘봐요. 고아가 지금 소방파출소가 없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5～6년 전부터 추진해 나오던 소방파출소인데 겨우 부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구를 해 놔도 예산을 안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정재화 위원 아니 추경에 일부라도 반영을 시켜 놓으면 계약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우리 소방파출소 지으라고 우리한테 매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팔려 버리면 부지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정재화 위원 내년에 해 봐야 추경밖에 더 됩니까?

○정재화 위원 만약에 땅이 팔렸을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또 부지 선정하려고 하면 상당히 진통을 겪는다니까요. 지금 이게 5～6년 이상 됐습니다, 부지 선정하는 자리가.

○정재화 위원 담당관님, 이거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이용하는 방법 없습니까?

○정재화 위원 추경밖에 안되죠?

○정재화 위원 좌우간 빨리 해 가지고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간사님.

○이강덕 간사 예.

○임성수 위원 보자, 98 장 거기인데 구평지구 공공용지 이것은 뭐라요?

○임성수 위원 자투리 땅 턱이네?

○임성수 위원 그럼 사들여야 될 처지다, 이 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사들여야 된다는 말이죠?

○임성수 위원 그거 다 사들여 집니까, 그럼? 남은 땅은.

○임성수 위원 그럼 덜 사지네요?

○임성수 위원 이것을 또 있으면 더 오를 건데, 이왕이면 사면 다 사야되지.

○임성수 위원 나중에 사더라도 이 단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그리고 99쪽에 차량구입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정보통신관실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새마을과가 이래 있는데 정보통신하고 문화예술 똑같은 차 아닙니까? 이 3대가?

○임성수 위원 예.

○임성수 위원 똑같죠?

○임성수 위원 그런데 여기 두 대는 2,500으로 올라왔고 한 대는 3,000으로 올라왔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임성수 위원 2.5톤, 틀린단 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차 종류 중에 업무용 승용차가 내구연한을 6년 내지 10년, 몇 년간입니까, 내구연한이?

○임성수 위원 5년이고?

○임성수 위원 5년 지나고 타는 차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많이 있어요?

○임성수 위원 5년 넘어서 타는 것.

○임성수 위원 적어도 차량하면 회계과장님 차 같으면 10년 안 타겠어요? 10년 탈 수 있죠?

○임성수 위원 15년간도 타는데

○임성수 위원 위생과요?

○임성수 위원 특수용차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5년 내지 10년이 다 됐다는 말이죠?

○임성수 위원 8년 이상 됐고?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예.

○이강덕 간사 과장님, 예산서 97쪽에 보면요. 운전기사 체육대회 가족여비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까?

○이강덕 간사 도에서 행사 자체가 없었어요?

○이강덕 간사 그러면 도에서 행사가 없었어도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가족들 불러서 한번 야유회를 하지, 돈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을

○이강덕 간사 예?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셨습니까?

○위원장 허복 보건소장님 아레 예비심사 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복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81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공항버스 결손지원금이 검토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복 예, 질문하십시오.

○이용수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별도로 부르고 가고 하면 시간낭비고 1분간만 이야기를 할게요.

○위원장 허복 예, 하십시오.

○이용수 위원 3주공 앞에 유턴 때문에 한동안 말이 많았죠? 계장들하고 토의도 하고, 그래서 아레도 주민들하고 토의를 했는데 거기 지금 봉곡지구는 전부 새로 도색을 하고 세팅을 다 하는데 그것을 아직도 안 해 준다, 이런 내용이라. 그래서 유턴표시를 좀 크게 해 주고 현수막을 크게 하나 붙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하고 어깨띠를 매고 유턴을 하지 말라고 홍보를 하려고 그랬어. 그것을 내가 부탁을 할 테니까 이번에는 담당계장님, 꼭 좀 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바로 바로 좀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먼저 두 가지 검토요망으로 해서 올라 왔는 것부터 일단 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추경에 4,000 올라 왔는 것은 올해 2005년도 분에 운영에 있어 가지고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 얘기죠?

○전인철 위원 그리고 먼저 당초예산 1억은 내년에 지원할 것이고?

○전인철 위원 그럼 연간 어느 정도 계획 잡습니까, 지원 금액을?

○전인철 위원 대충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2006년도부터 연간 도비 지원 받아서 시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결손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전인철 위원 이상은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게 아마 지적된 게 산업건설에서 지나간 것을 왜 지원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적된 것 같은데 맞죠?

○전인철 위원 경주가 똑같이 2,000 내려와서 시비 2,000 보태서 그렇게 합니까? 4,000 지원합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어린이교통안전하는 것 체험교육장 설명 간단하게 합시다.

○전인철 위원 운수연수원입니까?

○전인철 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운수연수원이 도단위 기관이죠?

○전인철 위원 도단위 기관 같으면 도에서 예산이 먼저 선되고 시비가 보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그게 그래서 지적 된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내년 추경에 도에서 예산지원 받는다치면 그때까지 이 예산은 집행이 안 되겠네요?

○전인철 위원 그럼 그때 가서 추경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거 가지고 집행이 안 되잖아요? 도비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됐고 알겠고요. 그 위에 이거 체크 안 됐는 부분인데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 해 있어요. 이거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어디 구간 다니는 거죠?

○손홍섭 위원 그거 막연하잖아요, 어디 할지도 모르고.

○전인철 위원 어느 단체죠?

○전인철 위원 일선교통에요?

○전인철 위원 이거 전액 도비네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홈플러스, 롯데마트 입점이 됨으로 해서 구미 교통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또 시민들, 근로자들 출근시간에는 좀 괜찮습니다만 퇴근시간에 하루종일 고생하고 교통혼잡 때문에 도로에서 30분, 40분씩 지체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과장님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농촌지도소 이거 할 필요 없지 싶은데

○위원장 허복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농촌지도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농촌지도소요?

○위원장 허복 예.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만 건설과가 지금 예비심사서 하나도 체크 안 돼서 지금 안 돼 있는데 마지막에 건설과 과장님 좀

○위원장 허복 지금 됐습니다. 지금 심사 다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건설과.

○위원장 허복 건설과는 안 했는데

○전인철 위원 그래서 안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짚어야,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이강덕 간사 그것을 지금 짚으세요.

○전인철 위원 건설과 누가 왔습니까?

○임성수 위원 안 왔잖아요.

○전인철 위원 안 왔으니까

○위원장 허복 전문위원님, 건설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시려면 시간 걸리니까 제일 마지막에 건설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허복 예.

환경시설관리소 오셨습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예산서 247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오리사육장 관리시설에 대한 예산이 체크돼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복 소장님, 검토가 많이 돼 있네요. 검토된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복 과장님, 오리사육장 조경시설 1억이 지금 검토요망에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을 만약에 승인하게 되면 할 수는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소장님, 금년도에 오리사육장 사육사를 새로 신축했죠?

○정재화 위원 그때 신축할 때 건물하고 주변환경정비까지 다 들어갔는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기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신축하는 것 별도, 또 주변 환경 정비하는 것 별도 이래 예산을 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 예산도 제가 작년에 예산을 드렸는데 사실은 깨끗하게 잘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줬는데 별도로 또 조경 해 가지고 1억 예산을 요구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리고 관리실 그것도 콘크리트 건물로 해서 2층인가 지어놨는 그 건물 맞죠?

○정재화 위원 그 건물을 굳이 철거할 이유가 뭐 있어요?

○정재화 위원 사료창고로 쓰든지 안 그러면 비품창고로 쓰든지 하면 되지, 굳이 말이야, 돈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재화 위원 낡아도 철근 콘크리트하는데 당장에 무너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왜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를 하려고 그래요?

○이강덕 간사 예, 국장님.

○이강덕 간사 국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오리사육장 운영현황이라든지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올해 우리가 예산을 줘서 정비를 아주 멋지게 해 놨습니다. 멋지게 해 놨는데 제가 한 가지 다짐을 받을 게 있습니다. 올해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앞으로 추후에 오리사육장에 대한 예산은 이제 없는 거죠?

○이강덕 간사 틀림없습니까?

○이강덕 간사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사진으로 제출을 받았습니다. 제출도 받고 일률적으로 정비를 싹 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가 1999년도부터 오리사육장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현장에 우리 임성수 위원님이 가셨고 그래서 임성수 위원님 다녀오시고 난 뒤에 우리가 판단을 하도록 그래 하고 내년부터는 하여튼 어쨌든 오리사육장에 대한 시설비 예산은 계상을 안 하도록 담당관님, 아시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조용호 위원 과장님, 지금 실질 지금 이게 몇 년 먹였습니까? 7년째인가, 얼마 먹였어요?

○조용호 위원 지금 수지계산은 해 봤습니까, 이거?

○조용호 위원 전에 우리 3대 때 이게 사업하고 재작년인가 수지계산 한번 달라고 했는데 계산도 안 주던데 실제 수지계산을 해 가지고 얼마가 이익이 되는지, 그냥 사육장 하나에 5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안 그렇습니까?

○조용호 위원 그 당시에 사육장 말이 조금 나기 전에 집을 잘 지어서 냄새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집을 잘 지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조용호 위원 그럼 수지계산을 해 봤느냐는 이야기지.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을 설명할 때는 수지계산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실제 여기 갖다놓고 이래 가지고 1년에 얼마를 사실 덕을 봤다, 이익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조용호 위원 작년인가 수지계산 달라하니까 주지도 안하고 이랬는데 수지계산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놓고 이야기를 해 보면

○조용호 위원 수지계산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허복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십시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소장님, 자료에 의하면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여기에 11억5,000만원이 투입 됐어요, 오리사육장에. 방금 우리 동료 조용호 위원님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11억5,000만원을 투입을 했는데 투입된 효과 분석이 안 됐다는 이야기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또 향후에 산동지역에 자원화시설이 진행 중인데 그것이 완공 후에도 이 사육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이러한 계획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오리 음식물쓰레기로 해 가지고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민간위탁해 가지고

○손홍섭 위원 사료시설하고 있죠?

○손홍섭 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산동 자원화시설 사업하고 관계없이 이거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손홍섭 위원 사료공장은 지금 어디 민간위탁 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손홍섭 위원 사료공장 관련된 일반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

○손홍섭 위원 그것을 하나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민간위탁 결정 할 때에 어떠한 절차를,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잡음이 들리던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손홍섭 위원 근데 공모해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심사과정에 현장 답사 없이 탁상에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아니 말고 심사하는 과정에

○손홍섭 위원 심사 과정에 응모한 어떤 업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장답사도 없이 탁상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심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민원성 항의를 하고 제기를 하고 하던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없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

○손홍섭 위원 예, 어쨌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리사육장을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러한 시설도 또 필요로 하겠네요?

○손홍섭 위원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입을 해야 될는지 그것도 미지수다?

○손홍섭 위원 얼마나 더 예산을 투입해야 할는지 그것도 미지수네요?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 오리사육장에 현장방문 관계로 자리 이석이 많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복 과장님, 우리 검토사항은 안 돼 있습니다만 과장님을 모시게 된 것은 한전 지중화사업 관계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얘기된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전인철 위원 지금 현재 한전하고 구미시하고 협약이 1단계만 돼 있죠?

○전인철 위원 2단계는 도장 찍었습니까, 안 찍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거론 자체도 안 됐습니까?

○전인철 위원 확실하죠?

○전인철 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만 마무리하고 2단계는 기술이 지중화공사하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보다 좀 더 발전됐을 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확대 안 시킨다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럼 1단계 1월 말에 사업이 완료되죠, 지금 계획이? 맞죠?

○전인철 위원 2월말까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정산작업 하기까지는 3월, 4일까지 가야 되겠네요?

○전인철 위원 준공과 동시에 정산이 들어갑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이 예산을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1단계 사업은 위치가 어디라요?

○김익수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듭니까?

○손홍섭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데요?

○손홍섭 위원 우리가 30%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2단계, 3단계도 계속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하다말 것 같으면 아예 애당초 시작을 안 해야 되지, 하다가 국비지원이 안 되면 시비도 또 지원을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이 문제는

○김익수 위원 2단계, 3단계 할 때도 그러면 특별히 또 사정해야 될

○정재화 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김익수 위원 예.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정재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지중화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도 상당히 몇 년 전부터 걱정을 했는 그런 사안입니다. 제가 원평동에 보면 소방도로에 전주로 인해 가지고 6m 소방도로가 4m밖에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평동에 지중화사업으로 한전에 요청을 했더니 자부담 30% 때문에 이게 시작을 못 했는 그런 사안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게 대도로변만 하고 있죠?

○정재화 위원 실제로 필요한 것은 소방도로에 전부 전주 그것을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대도로변에는 미관상 보기는 안 좋지만 아마 주민들 통행하는 데라든지 교통소통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원평동이나 시내 중심가 도로에 가보면 소방도로 6m, 8m입니다. 전주 양쪽에 세워 놓으면 도로기능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실제로 대도로보다는 소방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정재화 위원 그래서 사실은 필요한 것은 실제로 소방도로입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대도로변에는 주민들 통행하는 데라든지 교통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좀 미관상으로 보기 싫어도.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차량이라든지 소방도로 교통소통이 안 되고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해 놓죠, 전봇대 튀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전봇대로 인해 가지고 아마, 교행이 가능할 수 있는데 전봇대로 인해 가지고 교행도 안 되고 교통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소방도로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중심가 상업지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한전에서 사업을 하지만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구미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인철 위원 과장님, 설명을 그래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하는 공사기술이 1번 도로나 2번 도로 지금 우리가 속칭 도로명을 얘기할 때 거기 지금 설치하면 난리 납니다. 지주들이나 점포주 거기에 통행하는 사람들 난리 나요. 기술이 보완이 되지 않는 이상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전서 나온 사람 얘기가 그러면 1번 도로나 2번 도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다른 도시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건물을 사 가지고 그것을 설치한대요, 박스 하나하나를. 그것은 얘기도 안 되거든. 그래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현재 기술로는.

○위원장 허복 과장님, 우리 전인철 위원님, 정재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잘 명심하셨다가 다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1번 도로 가 봤는데 외국에 선진지 견학을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와 같이 저렇게 돌출 되게 저런 게 없어요. 근데 저번에 한전서 나오신 분이 예산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거 제가 봤을 때도 엄청난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뭔가 저거 예산이 많이 들어도 땅 밑으로 넣도록 해야 되지, 전부 10m 간격마다 다 돌출 된 그런 시설이 나와 있으니까 저거 모양새도 이상하고 문제가 클 것 같아요.

○손홍섭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할게요. 지중화사업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처음에 상당히 기대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기대했는데 지하공동구 정도로 되는 줄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전부 돌출 돼 가지고 우리 정재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전주 때문에 교행에 방해된다하는데 이것을 하면 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돌출물이 나타나 가지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대구 같은 데 보면 대구역 앞에 동성로에도 보면 이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지중화가. 돼 있어서 배전시설을 저도 확인하고 있는데 현행 공법대로 하면 우선 상인들이 1번 도로나 2번 도로나 상인들이 아주 강한 저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 점포가 가리니까. 또 소음이 나고. 이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처음에 동의할 때는 간담회장에서 사실상 동의했습니다만 이렇게 기대효과가 클 줄 알고 이의를 안 달았어요.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문제라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미리 예상을 했지 싶은데 그때는 그러한 어떤 보충설명이 전혀 없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정재화 위원 보자, 잠깐만요. 우리 손홍섭 위원님에 대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소방도로에 전주를 뽑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안 드리고 그래서 변압기라든지 분전반 관계는 사실은 도로에 하는 게 아니고 상가건물 옥상에 설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방법으로 요구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소방도로에 1m60에, 1m30에 그것을 하자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도 하는 방법은 상가건물을 이용을 해 가지고 하면 지중화하면서 교통소통도 잘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조사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 기술이 현재 공법이 있다면 그것을 도입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하면 거기에 대한 것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실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부 기대를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닌데요, 뭐. 이래 물으면 이래 안 된다하고 저래 물으면 안 된다 그러고

○손홍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허복 과장님.

○손홍섭 위원 아니 잠깐, 잠깐만.

○위원장 허복 예.

○손홍섭 위원 우리가 한전하고 어쨌든 기관 대 기관으로써 구미시가 하나의 협약한 것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약속을 한 사항인데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이대로하면 내년도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신진 공법이 있다면 그것을 도입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삭감된다고도 볼 수 있다하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손홍섭 위원 정위원님 말씀 빌리면 충분한 그런 기술이 있는데요, 뭐.

○전인철 위원 기술은 똑같은데 변압기를 옥상에 올려서

○손홍섭 위원 그래 옥상에 올려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

○정재화 위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다니까요.

○위원장 허복 과장님, 위원님들 지금 당장 실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년에?

○위원장 허복 한전에도 예산배정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만약에 하게 될 때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신 내용들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전인철 위원 사전 협의합시다.

○위원장 허복 사전 협의를 하고 의회하고 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복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및 자료 정리코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올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