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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0.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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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0월 20일(토) 오전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선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된 안건

1. 선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 진 날씨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이 가을에는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1. 선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위원장 임경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선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도시과장 신순용입니다.

선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선산읍 동부리 299-3번지,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교차점 지점에 광장이 하나있는데 그 광장이 지금 현재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선산에서 낙람루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교통광장으로는 낙람루를 건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관광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낙람루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데 면적에 대한 변경은 없고 용도만 교통광장을 미관광장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은 위원님들께 꼭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건을 올려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 집행부 설명을 들은 후에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먼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제시의견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교통광장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목적이 교통광장이니까 교통에 관계된 목적 외에는 안됩니다. 낙람루 같은 경우는 교통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교통흐름에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예.

이용수 위원 그럼 도시계획을 바꾸려면 현재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구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거치면 가능합니까? 도에 올려야 됩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의회의 의견을 묻고

이용수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기초 입안단계지요?

○도시과장 신순용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구미시도시계획심의 의결을 거쳐서 도에 올라가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도시과장 신순용 예.

이용수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9,860㎡이니까 약 3천평 조금 안됩니다.

이정석 위원 정확하게 교통광장하고 미관광장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혹시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교통광장은 교통 시설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광장이고 미관광장은 말 그대로 그 지구의 미관을 목적으로 광장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교통광장에서 미관광장으로 변경이 됐을 때 혹시 건설촉진법에 제재를 받는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교통광장이나 미관광장이나 변경을 했을 때 거기에 자연녹지지역이 많은데 여기에 사시는 지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혹시라도 나오지 않을까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거기에는 사실 교통광장으로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미관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곳입니다.

이정석 위원 바꾸는 것은 좋은데 혹시 자연녹지 지주들이 예를 들어서 미관지역으로 변경이 됐을 때 혹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어떤 제재사항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개인용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다른 제재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예.

이용수 위원 그림으로 봐서는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렇고 주유소에서 전방 몇 m까지 됩니까? 그림으로 봐서는 주유소하고 너무 가까운데

○도시과장 신순용 25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유소하고

이용수 위원 주유소에서 구미쪽으로 전방 몇 m나 됩니까? 거의 주유소하고 인접해 있는 것 같은데

임성수 위원 탑있는데 거기지요?

○도시과장 신순용 예.

○도시계획담당 김진곤 주유소는 포함이 안됩니다.

이용수 위원 주유소에서 몇 m나 나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진곤 구미쪽이 아니고 선산쪽입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에 해서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김천에는 보면 직지사에서 나오면서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걸 지나면 여기부터 김천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선산은 완전히 진입해서 지어지는데 위치가 주유소에서 구미쪽으로 빼내는 것이 안맞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거기에 단계천이 있는데

이용수 위원 옛날 우시장있는 데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예, 단계천을 건너지 않습니다.

이용수 위원 상주로 들어가는 도로에 해서 거기에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그쪽이 아닙니다.

○위원장 임경만 제가 알아보니까 김천처럼 도로를 점용해서 차고 밑으로 통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 선산읍성이 있었는데 그성의 형태를 갖추는 소규모적입니다.

이용수 위원 도로를 관통해서 하는 아치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김천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산IC가 생기는데 지금 상주까지 개통을 해 놨는데 조금 있다가 여주까지 개통을 하게 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날텐데 그러면 지금 교통광장에서 미관광장으로 변하고 있는 차제에 다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교통시설물을 하고자 할 때는 다시 미관광장에서 교통광장으로 바꿔야 하는 일은 안 생기겠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상호 협조를 해 봤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예, 도시계획상 도로를 확장 안한 부분이 김천쪽으로도 있는데 그것은 검토가 다 됐습니다. 그거하고는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민원은 큰 문제가 없겠네요?

○도시과장 신순용 예, 선산읍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위치에 하면 틀림없이 걸리적거립니다.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방금 이용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유소 앞으로 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옳은 낙람루 역할을 합니다. 또 작게 짓겠다고 하는데 작게 지어서 뭐합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낙람루 짓는 것은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서 요구가 들어온 것을 저희들은 도시계획상 도로망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검토해서 우리가 광장을 미관광장으로 바꿔주는 것인데 교통흐름이라든지 도시계획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쉽게 말해서 서울에 가면 남대문이나 수원에 가면 무슨 성문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보기 좋게 하는 문화시설 복원 이런 차원이지요?

○도시과장 신순용 예.

○위원장 임경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 성립된 지가 언제인데...... 언제 추진합니까?

강대홍 위원 그런데 사실은 예산 15억 확정해서 줬고 교통광장을 미관광장으로 바꾸면서 낙남문이 옛날 그 자리인지 아닌지는 문화공보실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 고증을 받은 설명하고 이거하고 동시에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여기가 교통광장으로서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3천평 내에는 전부 도로부지하고 잔디밭하고 다 포함된 부지입니다. 도로가 김천가는 도로, 구미도로, 상주가는 도로, 시내가는 도로, 단계천옆에 이문동 가는 도로하고 해서 여섯 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면적하고 잔디면적하고 다 해서 3천평인데 사실상 짓는다고 봤을 때는 그 위치가 적당하지만 원래 위치가 그쪽이 맞는지 안맞는지 문화공보실에서 고증조사한 것하고 도시계획변경하는 것하고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고증부분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라도 문화공보실 관계자를 불러서 설명을 들으시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원래 낙람루 있던 자리가 거기인지 아닌지 알아봤습니까?

○도시과 이용우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공보실에서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치를 여기로 하게 된 과정이 봄부터 저희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문화시설 측면에서 낙람루라면 앞으로 당겨서 들어가는 시야가 좀 넓은 지역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위치가 역사성 회복이라는 고증적인 측면에서 이위치가 아니면 낙람루의 역사성이라든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공보실에서는 판단을 해서 규모가 옛날에 있었던 그 규모와 비슷한 소규모로 지금 탑있는 위치에 하는 것으로

강대홍 위원 지금 여기보면 들앞에는 밤나무 칡넝쿨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앞에 들판이 옛날에는 전부 다 밤나무 단지였는지 위치가 고증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황경환 위원 공보실 관계자를 불러요.

강대홍 위원 현재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걸 알고 그 자리에 세워야 하거든.

○도시과 이용우 서울에서 고증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 관계는 공보실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공보실을 불러서 들어 봅시다.

이용수 위원 공보실을 불러서 굳이 이 자리에 하게 된 동기를 물어봅시다.

임성수 위원 그 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잘 아실 것이고 선산 강의원이 잘 알 것입니다. 선산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같은 것도 다 고증을 해서 했을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사실은 이 자리가 아니면 세울 데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세우는 것은 맞는데 고증된 자리인지를 알고 해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이 위원님 말씀대로 김천들어가는 데 처럼 넓게 해서 선산이 바로 보이도록 했으면 좋은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작게 한다고 하는데 예산 15억이면 작은 것도 아닙니다. 주변 일대 나무심고 조경하는 면적은 총 몇 평으로 잡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그런 문제는 공보실에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경환 공보담당관 최경환입니다.

낙람루 추진사항은 지난 3월부터 해서 7월까지 학술용역을 거치고 몇 번 보고회도 가지고 해서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을 마치고 11월1일날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입찰이 되면 바로 사업이 착수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여기 오기전에 모든 용역이나 보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고증을 해서 그 위치가 맞는지 하고 그리고 현재 거기에 있는 탑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문화재담당입니다.

선산의 자존심문제라든지 선산의 문화재복원문제, 선산이 옛날에 인재의 고장이다, 선산이 문화의 보고다해서 노심초사 끝에 시장님과 선산에 계신 의원님들의 간곡한 부탁, 또 선산발전동우회로부터의 건의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선산의 읍성인 낙람루, 그 당시에는 남북동서 양문이 있는 서울의 도성과 같은 읍성이 있었는데 남문이 그당시 정문이었답니다. 그래서 부사가 왔다갔다하고 또 손님이 왔다갔다하던 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낙람루로 돼서 고려말에 축성이 됐다가 조선조 임란때 복원을 하고 해서 한말 1800년도까지 존치됐던 누각이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원계획을 해서 11월1일날 공개입찰경쟁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증은 대학교 건축학 교수, 도문화재전문위원들의 고증을 거쳐서 책자를 저희들이 발간을 했는데 곧 의원님한테도 한부씩 드리겠습니마는, 고증을 하니까 선산우체국 앞 사거리 거기가 원 남문이 있었던 터로 고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려고 하니까 지금 교통관계, 토지 매입 관계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이 교수님들하고 답사를 해 보니까 주유소 앞으로 차가 관통을 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고 또 두 번째 안은 독동으로 가는 상주가는 편으로 누각을 복원해서 밑으로 차가 다니도록 이렇게 세 개의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민끝에 비봉산이 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산을 가리지 않는 측면에서 교통광장을 축소하더라도 여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교수님들의 발표가 있고 저희들이 책도 받았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위치가 정해 졌습니다.

규모는 당초대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초라해서 저희들이 복원이라는 말을 치우고 중창이라는 말로 명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당초보다는 세배 정도큽니다. 보고는 간단히 마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그 위치에 면적이 그렇게 나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이용수 위원 땅에 맞춰서 건물을 맞춘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증을 해 보니까 원 위치는 이쪽이 아니고 다른 곳인데 현 상태로 봐서는 이 위치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강대홍 위원 그것을 알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용수 위원 용역을 준 결과 1안이 동료의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1안이 좋을 것 같은데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김천에는 그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김천에 있는 영남 제1문이나 전주에 있는 호남 제1문은 고증없이 실시설계를 바로 해서 철골로 만든 문이고 저희들은 옛날 있던 것을 고증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맞고 또 비봉산이 많이 가려지고 또 전체 의견이 그렇게 하면 여기는 도시공원입니다. 여름밤에 사람들이 와서 누각에서 놀고 또 조명를 해서 24시간 환하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수 위원 누각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올라가서 장기도 두고 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그건 읍에서 한사람이 전담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옛날 것을 복원하려고 하니까 이게 맞다는 결론입니다.

이용수 위원 낙람루가 정확하게 선산 어느 지역에 있었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우체국앞 사거리 못들어 가서 단계천을 건너서 들어가는 네거리 나오는데 좌측 슈퍼있는 그 앞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세명약국 옆에 비봉관 앞에 거기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산은 추가로 더 들어갑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14억6천만원으로 입찰을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더 요구하는 것은 없지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과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경만 찬성의견 동의가 있었고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동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 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동의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를 선산도시계획변경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산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한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임경만
  • 김영호
  • 임성수
  • 지윤재
  • 황경환
  • 김학봉
  • 이용수
  • 강대홍
  • 곽용기
  • 이정석
  • 나명온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문화공보담당관실공보담당관최경환
  • 관광문화담당이택용
  • 도시건설국도시과장신순용
  • 도시계획담당김진곤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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