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진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ㆍ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획국 소관 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국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기획국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 소관은 신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쪽, 112에서 114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39에서 2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박교상 위원 아무도 없나?

○위원장 양진오 위원님들 찾을 동안, 제가 지난 조례 때 하려고 하다가 미뤄놨던 거 이번에 예산이니까 얘기 좀 먼저 드리도록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죠, 아마? 기업지원과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지난 50주년 우리 기념 홍보책자하고 홍보영상에 5,000만 원 이하는 제가 알기로 관내로 알고 있는데 업체가 대구업체가 입찰이 되었더라고요.

○위원장 양진오 이거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서 대구경북으로 확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위원장 양진오 대구경북으로 확대하셨는데 이번에 입찰된 업체가 홍보영상이 미디어커넥션이고 인쇄물이 대경인쇄입니다, 그죠?

○위원장 양진오 미디어커넥션 언제 개업했는 줄 아십니까?

○위원장 양진오 자, 지난 2018년 5월 1일 자로 개업했습니다, 5월 1일 자로.

그리고 이 업체에서 구미시에 실적증명 냈는 게 있습니다. 실적증명 냈는 거 보면 1,012만 원짜리 홍보물 제작했다고 실적을 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금방 얘기하신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는 것처럼 구미업체보다 좀 더 폭넓고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대구업체로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더 폭넓고 잘하는 업체라고 판단하십니까?

○위원장 양진오 대표실적으로 내놨는 게 1,010만 원짜리 대표실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입찰자격 참가를 늘리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별도 공문을 만들어서 회계과에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결론은 구미에 오래된 구미업체들 구미실정 더 잘 아는 업체들보다도 이제 막, 이제 막 오픈한 그런 데서 입찰이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기획행정위원장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역업체 쓰자는 얘기를 의회에서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집행부는 간과하고 외부업체 쓰는 데 더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점을 우리 집행부는 정말 깊이 인식하고 지역업체 활용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날 행사장에 발부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열정50년 배부 책자입니다. 배부 책자.

○위원장 양진오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하고 스폰서를 받다보면 스폰서 금액에 따라서 페이지 수와 장소가 정해집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보통 100만 원 하면 한 페이지 주면 50만 원 하면 반쪽을 주고

○위원장 양진오 30만 원 하면 3분의 1을 주고 5만 원, 10만 원 하면 칸막이를 주고 이런 식으로 보통 스폰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책자에 보면 제 판단에는 아마 50주년의 중요도에 따라서 배정되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걸 지켰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준칙은 지켜 가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룰을 만들어서 꼭 지켜 나가시길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세미집은 이번에 하고 끝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지만 50주년 책자는 이제 만들면 40주년 처럼 오랜 역사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만들 때는 지금과 같이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정말로 앞에 일어났던 그러한 과오는 범하지 않기를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이 화보집으로 마무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요.

○위원장 양진오 그걸 만들 때 제대로 된 걸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는 정말로 그런 기준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교상 위원 아무도 없으면 할까요?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노동복지과장님, 잠깐.

다른 건 설명 다 듣고 이것도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245쪽에 우리 마이스터 고등학교 독일 교환연수 있잖습니까?

○박교상 위원 지금 예산이 반납됐는데 결국은 시설이 우리 뭐 아무래도 독일보다 우리가 못할 수밖에 없죠. 없는데 오지 않겠다, 그렇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럼요?

○박교상 위원 그럼?

○박교상 위원 처음 설명하고 조금 다르긴 다르네요, 과장님. 그런데 아, 그러면 내년에는 올 수도 있다?

○박교상 위원 있어요?

○박교상 위원 올해 했으면 내년에 또 우리가 가는

○박교상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학생들도 그러면 가는 학생들은 1년 동안은 또 가볼 수 있는 학생들이 혜택이 또 못갈 수도 있잖아, 1년 간은.

○박교상 위원 같이 보고

○박교상 위원 이게 너무 좀, 효과가 있다면 너무 3년으로 해 가지고 좀 안 짧나? 그리고 교환을 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최소한 네 번은 해야지 서로 교환이 왔다 갔다 하지. 두 번하고 한 번 오고 이러나?

○박교상 위원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그래? 교류는

○박교상 위원 그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지.

○박교상 위원 사실은 그분 학생이 독일 학생들이 여기 오는 것보다 우리 학생들이 가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시야를 넓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그러면 내년에 여기 독일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해서 오고 가고 나면 다시 또 내년에 또 MOU를 새로

○박교상 위원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박교상 위원 신경을 좀 써가지고 학생들 그거 해 가지고 좀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네요. 신경을 좀 더 쓰도록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요.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물어볼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일자리경제과.

○김재상 위원 그래 지역화폐 구미사랑 상품권 판매율이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이번에 이제 예산서 올라왔는데 시비가 삭감되고 국비로 충당했는 건데 1억을

○김재상 위원 국비를 받았어요?

○김재상 위원 다행이네. 그래 지금 왜냐면 구미사랑 상품권을 우리가 제작하려고 몇 해에 걸쳐가지고 한 4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이 상품권이 우리도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해 봤는데 실제 사용하니까 상점가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또 금융권에서도 내가 알기로 농협이나 가서 창구에 가서 물어보니까 잘 들어온다, 만족해 한다, 전부 다들. 만약에 오늘 상품권을 은행에다가 접수를 시키면 내일 바로 입금이 된다고 그래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김재상 위원 그런 정책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구미사랑 상품권이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산고를 겪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자리 잡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 아닌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쯤 이걸 릴레이식으로 한번 이래 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때는 했는데 굳이 뭐 그거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나, 우리가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면서 지원하고 많이 권유하면 안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사랑 상품권이 활성화 되면 곧 이익은 누가 돌아갑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죠, 예.

○김재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구미경제에 침체된 구미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방금 지역사랑 상품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세구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등록업체 있잖습니까?

○장세구 위원 가맹점, 가맹업체가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가맹점 수 알고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몇 개입니까?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땐 시작할 때 이게 각 읍면동에 뭐 읍면동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한 5,000개에서 최소 시작할 때 7,000개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가맹점이 업데이트가 덜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홍보가 지금 제대로 각 일선 읍면동으로 제대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가맹점 수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대형업체들이 거의 여기에 가맹점에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대로 정착을 하느냐, 아니면 뭐 1, 2년 하다가 이게 또 침체기에 접어드느냐는 시작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100억 발행을 했으면 초기비용까지 부담을 해서 100억을 발행을 한다고 계획을 했으면 올해 어떻든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나야지 내년, 내후년 이게 사업이 계속 연속해서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아직까지 몇 개월 남았고 연말 또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집중적으로 좀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맹점 수부터 늘려나야지 이게 정착이 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244페이지에 수출규제 관련 피해업체 특별 지원기금, 기업지원과죠?

○위원장 양진오 5억 정도를 전액 시비로 다 잡으셨는데

○위원장 양진오 우리 업체는 수는 정해졌고 지원금액은 다 파악되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래 제가 지금까지 우리 피해현황이라든가 지원업체를 어느 정도 파악됐는지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아, 없으면 다행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없이 지나가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도시환경국 소관은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 110～112, 118, 120에서 121쪽이며 세출예산 253에서 264쪽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335쪽에서 33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님.

○최경동 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최경동 위원 어제 읍면 이장회의 참석을 하니까 영농 폐비닐 수집보상금

○최경동 위원 그게 기존 지급되는 단가보다도 뭐 85%로 지급된다는, 예산상의 문제로. 그런 거 이장회의에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최경동 위원 그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거?

○최경동 위원 이제 그런,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예산이 이제 타 시군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러면 처음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예산대로 배분을 해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균등 지급을 해야 되죠.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것을 갑자기 85% 지급하고 이것도 만약 소진이 되면 지급을 안 한다는, 그래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최경동 위원 그럼 예, 예, 과장님, 그 예산이 얼마인지는 압니까, 지금?

(김덕종 자원순환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최경동 위원 예?

○최경동 위원 올해 섰는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세운 예산, 당초예산.

○최경동 위원 1억 5,000 돼요?

○최경동 위원 그래 9월 달부터는 그럼 지급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경동 위원 그러면 지급을 못하면 그러면 추경을 세워서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되면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고마 수집을 안 한다는 겁니까?

○최경동 위원 추경을 받으면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지영목 과장님 계실 때도 예산상의 문제로 일정 부분 세웠다가 어차피 그거는 1년 어떤 1년을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니까 추경에 세워서 제가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추경 같은 거 그런 거 세울 그것도 없이 1년 예산을 그냥 8월 달에 소진을 다 하고 9월 달부터는 지급을 안 한다? 그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최경동 위원 예, 충분히 아까도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타 지역 사람들이 구미시의 폐비닐을 가져와서 보상을 받아가는 그런 확실한 그런 것도 없잖습니까? 그런 우려에 의해서 행정이 이렇게 균일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과장님.

○최경동 위원 추경에라도 그 예산을 세워서 올해만큼이라도 기존 해 왔던 대로 보상을 하고 다음 연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확충해서 그 예산으로 1년 범위를 이렇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최경동 위원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혹여라도 타 시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우려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지금 이게 이제 몇 년째 시행되고 있죠?

○송용자 위원 예, 예, 자, 이렇게 시행되고 나서야 이제서 그거 꼭 폐차해야 된다는데,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시행이 돼도 이렇게 이것을 이제, 이제서 해야 된다는데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송용자 위원 거기에 신경을 못 쓴다라는 얘기죠?

○송용자 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조금 덜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늘 홈페이지를 보거나 행정의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일찍 알고 했겠지만.

그런데 자, 지금 이제 이거를 하지 않으면 곧 벌금을 먹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어요.

○송용자 위원 예, 그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좀 설명해 보십시오.

○송용자 위원 예, 이제 경유차를 바꿔야 된다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차가 다니면 어디서 카메라에 찍혀서 이제 벌금이 부과가 된다더라 이러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그분들 어디 가서 뭐해야 되는지 뭐 “그런다더라, 다더라.”는 해도 정확히 모르시고

○송용자 위원 그러는데 만일에 내년 봄에 카메라가 찍어서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 지금 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송용자 위원 예, 현재 그 트럭을 가지고 경유 노후된 경유 트럭을 가지고 생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일 취약하거든요.

○송용자 위원 그런 얘기 듣는 것이 거의 없고 밤늦게 가정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취약한데 이것을 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그분들이 가장 좀 볼 수 있을까, 그런 것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송용자 위원 그분들한테 읍사무소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문자를 전달하는 방법은 안 될까요? 문자 같은 거는 그래도 좀 쉽게 볼 것이고 왜 그러냐면 내년이 금방이잖아요. 몇 개월 있으면 이제 2020년도인데 그러면 이제 카메라에 찍혀서 벌과금이 나올 건데 좀 어떤 방법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송용자 위원 일단은 차가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도 차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분들, 그거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송용자 위원 여기 저감장치라고 하는 것은 달 수는 있죠?

○송용자 위원 예, 본인이 항상?

○송용자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제일 취약한 분들은 그걸로 하루하루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LPG 트럭.

○송용자 위원 예, LPG 트럭 그게 힘이 좀 없다, 그런 소문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현재 얼마나 접수가 되었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이것도 역시 하루아침에 목돈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참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야 물론 이렇게 저희들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고 하니까 추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서도 그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는 좀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우리 송용자 위원님 질문하고 관련해서

○장세구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추경 잡았는 거 지금 예산집행 했죠?

○장세구 위원 2차분, 2차분 지금 하고, 했죠? 끝났죠?

○장세구 위원 접수 끝났죠?

○장세구 위원 어떻습니까? 예산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그거 지금 이래 접수받았는

○장세구 위원 접수를 받는다는 거는 이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송용자 위원 주겠다는 얘기지.

○장세구 위원 예산도 안 잡혔는데 그거 접수를 먼저 받으면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이거를 그래 하면 예산성립 전인데 모집하는 게 공고가 떠가 있길래 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세구 위원 공고 기간을 제가 봤을 때는 딱 못을 박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장세구 위원 왜냐 하면 4일간인가 이렇게 공고를 내놨더라요.

○장세구 위원 4일인가 5일인가 그래 공고 기간을 내놨는데 예산액이 얼마인지도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모집공고 기간을 그렇게 딱 정해서 내니까 잘못 받아들이면 돈이 정말 적어서 그러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차라리 그럴 때는 뭐 9월 17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하든지 이렇게 딱 끊어 놔놓으면 조금 말의 여유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딱 며칠까지 하니까 이제 날짜 다 지나버리니까 얼마나 됐는지도 바깥에서는 모르고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늦게 본 사람들이 그런 민원을 조금 제기를 합니다. 제기를 하니까.

그리고 방금 지금 서울에 보면 시장령으로 해서 10년 이상 된 경유차는 서울 시내에 진입을 못하게끔

○장세구 위원 톨게이트나 이런 데서 지금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장세구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구미도 그런 뭐 6개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해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이게 이해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면 특히 경유 화물차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검사에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다 통과를 해서 검사 다 받았고 배출가스 검사 다 받고 있는데 그 차를 운행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책부터 세워주고 그 단속을 시작을 해야 되지 무턱대고 단속 일변도로 가게 되면 그거는 결국은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야기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송용자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생계형으로 1톤 화물차 겨우 한 대 끌고 지금 겨우 생계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돈 있으면 새 차 사서 다니고 싶지 누가 그거 헌 차 타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벌과금까지 부과한다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어떤 법적인 검토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참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그래도 매년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서 배출가스 다 합격을 한 차량들인데 그 차를 끌고 다닌다고 벌금 내라 그러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앞뒤 좀 모순이 있고 물론 뭐 봄에 미세먼지가 강하게 발생이 되는 그 일부 시기에 좀 운행 자제를 좀 해 달라 하는 요청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강하게 벌과금을 낸다? 그 벌과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운행을 결국은 좀 자제시키자는 목적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2만 5,000대를 타고 다니시는 그분들은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다라고 보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좀 더 기준을 좀 강하게 잡더라도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되는 데 대해서 행정이 먼저 앞서서 이렇게 강하게 규제가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결국은 반발만 사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받았는 차량이 대충 우리 담당자, 그 담당자 들어왔어요?

○장세구 위원 2차분 몇 대 정도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앞에 259페이지에, 260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지방비 추가분 해서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설치가 되고 있는 게 전부 관공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충전기? 예, 충전기

○장세구 위원 예, 다 그렇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장세구 위원 관에 거 빼고요?

○장세구 위원 포함해서 그러면 민간이 갖고 있는 차량은 몇 대 안 되네요?

○장세구 위원 100여 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세구 위원 일선 동사무소에 한 대씩 다 깔아놨는데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KT나 이런 데하고 좀 연계를 해서 결국은 불편함이 없어야지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사실은 사면 해 줄게, 살게 해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든 간에 전기자동차의 어떤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면 시 행정하고 물론 시비가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가장 편리하게 접근을 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줘야지 내가 불편함이 없으면 삽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거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관에서 좀 모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안장환 위원 자료 255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 토지매입비 이거 어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원평동?

○안장환 위원 뉴딜사업 시행된 데 그거예요?

○안장환 위원 우리가 이 예산은

○안장환 위원 국비?

○안장환 위원 국비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액면 그대로라요? 36억이라요?

○안장환 위원 38억? 이러면 통상적으로 평 규모는 요즘 안 씁니다마는 몇 평 정도를 매입하는?

○안장환 위원 토털 그래 38억 가지고 몇 평 정도의 토지를 매입한다는 소리예요?

○안장환 위원 아니, 큰 틀로, 큰 틀로 몇 평 규모 평당 몇 평?

○안장환 위원 600 내지 700평?

○안장환 위원 야, 엄청나게 주네요. 이거 뭐 물론 이거 뭐 감정해서 그래 하는 거 맞죠?

○안장환 위원 나중에 세부자료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죠?

○안장환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여기 뒷면에 보면 우리 각산 역후에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거기 지금 각산마을 지도 제작해서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지도를 갖다가 그러면 새로 이렇게 정비된다는 그런 조감도 그런 지도를 말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렇죠.

○안장환 위원 근본적으로 좋습니다. 난 그런 거는 다 좋은데 어떤 우리가 재생에 거기에 목적에 그 바운더리에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재생이 일정 시행되고 나서 지도를 제작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지금 있는 그대로 해서

○안장환 위원 그대로?

○안장환 위원 그래 제가 애초에 할 때도 그렇지만 전부 소규모 뭐 소방도로고 구불구불하고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 사업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재생사업을 하면 우리 그 국비나 이런 걸 떠나서라도 도로 같은 게 예를 들어 갖고 뭐 골목길이 있고 코너가 있는 거는 정비도 하고 조금 확장할 부분은 하고 그래 근본적인 그 틀을 기본, 한마디로 기반조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있는 그대로 하려면 그 꼬불꼬불한 완전 골뱅이 창자 같은 그런 지형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근본적인 거 도시과라든지 도로과하고 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 수립부터 좀 하고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재생한다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그것만 하면 나중에 보면 전체 틀로 보면 이게 참 우리가 가보면 엄청나게 과오가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재생사업 하는 거는 재생사업 있는 그대로 재생하면 끝이라고 그거는 사업이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 주민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재생했는 게 이게 뭐라, 이거? 뭐 했노? 도로 이런 커브치고 꼬불한데 이거 아무것도 정비도 안 하고 무슨 재생했다고, 그래서 이게 업무가 있잖아요. 이런 걸 할 때 근본 틀을 놓고 그 관계되는 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해서 도로과에서 이런 부분을 수정해 달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지가 있으면 여기는 우리가 공동주차장으로 좀 만들도록 수립하자 이래 해서 적어도 국 단위 정도라도 업무가 공조가 되어 가지고 그런 틀로 해 나가야 되지 있는 그대로 해 가지고 그냥 하면 효과가 거의 미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국장님이 그 선도를 해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제작도 중요하지만 근본 틀이 변할 수 있으면 변화를 줘서 그렇게 지도로 재생하고 그런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대로 하면 하여튼 잘 하면, 제가 여기 재생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또 우리 관내고 이래서

○안장환 위원 다음부터 재생 세미나도 내 들으러 가려고 내가 신청도 해 놓고 했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요.

○안장환 위원 자원순환과 우리 자료 258페이지에 보면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올렸어요.

○안장환 위원 했는데 불법폐기물 처리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예산을 잡았습니까? 그냥 턴키로 해서 그런 게 있을 때 하겠다는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목적을 두고 이거 치우기 위한 예산입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자원순환과나 환경 우리 같은 오늘 여기 위원회에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쓰레기 같은 거 보통 폐차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요. 이 부지를 임대를 해서 철거나 이런 했는 걸 단가를 헐게 해서 그냥 받습니다. 받아서 그냥 명의도 뭐 신용불량 이런 사람하고 그냥 대형 몇십 억짜리, 몇백 억어치 폐기물 받아서 돈 받아먹고 가버리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감시, 감시 순찰 이런 걸 잘해야 돼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전에 원평동 그 철도 등 인근에 엄청나게 그거 해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구미도. 그런 걸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불법폐기물이 있어서 우리가 뭐 국비를 받아서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한다 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 행정 미숙이라요. 이런 거 있으면 동사무소가 왜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환경 뭐합니까? 이런 쓰레기 하루하루 하고 하면 나가서 이게 뭐 하는 데고 확인하고 이 건축물 쓰레기가 모든 쓰레기가 들어오면 절차 같은 거 하고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예를 들어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아, 해 놓으니까 뭐 시에서 다 치워주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뭐 그렇더라도 이거 말고는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 행정대집행 할 곳이 없습니까, 구미에는?

○안장환 위원 없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여기 관할, 관할 행정구역이 어디입니까?

○안장환 위원 옥성면장한테 주의도 주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과에서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담당하는 부서에 각 행정 읍면동에 이런 걸 갖다가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그렇게 공문도 보내고 그래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몇 평에 한해서 뭐 예를 들어 10평(33㎡)에 할 때는 그 예를 들어 폐기물 할 때는 예치하는 시스템 그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갖고 자본금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 누구든지 법적상으로 다 이래 허가를 내놓고 받아서 정당하게 받아서 안 치우면 어떡할 겁니까? 가버리면, 가버리면 재산도 없고 아무 그런 사람이 또 도피하고 도망 갈 사람들이 자기 재산 행사 명의로 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법 절차를 해서 허가를 받더라도 다 받아서 이미 마음먹고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헤베당 얼마에 예를 들어 갖고 보증금이라 할까, 보증보험을 끊든지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앞으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안장환 위원 아니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우리 구미에 특별, 그러면 이게 전국의 스타트 모델이 될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물론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보전과.

○안장환 위원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카메라

○안장환 위원 이거 환경보전과에서 이거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예를 들어 매연을 뿜고 가는 차를

○안장환 위원 적발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뭐 예산은 전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과연 뭐 이런 예산이 보니까 추경에 전부 이거 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이런 연관된 건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뭐 작으나 적으나 예산이 많아요, 그죠? 뭐 많다 하기보다 그런 게 많은데 우리 미세먼지 뭐 마스크 이런 건 법적으로 우리가 착용시키게 되어 있는,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의무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법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이다, 중앙부처에?

○안장환 위원 그래서 하는 거다, 이거네요?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도시재생과.

○신문식 위원 예, 여기 간단한 거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기정액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해지네요?

○신문식 위원 이 앞 부분이 보니까 이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 모든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안 하는 걸로 진행을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어쨌든 이게 올해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다 잡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신문식 위원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럼 내년으로

○신문식 위원 이월이 되냐는 이야기죠.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준비 했는 게 보니까 우리 다 중복되는 건데 다른 차원에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부지매입비 늘렸는 것이 원평동 기획에서 이번에 보류됐는 안건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양진오 맞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기획에서 조례는 참 저거는 반려되었는데 예산은 올라왔다, 그죠? 그러면 예산 삭감해야 돼요, 아니면 놔둬야 돼요?

○위원장 양진오 아니, 과장님, 두 번이나 지금 보류되었잖아, 그죠?

○위원장 양진오 두 번이나 보류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류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것이 통과되면 잡아주는 게 안 맞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시비 말이에요, 시비.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과장님.

○위원장 양진오 자, 잠깐만요.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기획에서는 부결시켰어요. 산업에 예산을 잡아줬어요. 그러면 기획에 가서 산업에 예산 잡았는데 왜 통과 안 시켜주나? 하면 우리 뭐라 해야 돼요?

○위원장 양진오 자, 과장님,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 우리 자원재생과 있는데 우리 지난번 앞에 지난 조례할 때 애 먹었는 이유 중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255페이지에 있는 시비 도시재생사업 토지매입비 2억 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의회 의견 듣지 않고 예산을 잡고 조례를 올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지난 회기 때 있었던 의견청취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시민들 대표해서 목소리를 냈으면 그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그거고 진행은 진행대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위원장 양진오 우리 최경동 위원님이 앞에 지적했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잠깐만 좀 추가로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 좀 전에 계장님 설명할 때 예산이 1억 5,000 했는데 저한테 줬는 자료에는 9,900만 원인데 어떤 게 맞습니까? 계장님 답변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래요.

○위원장 양진오 예, 계장님.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됐어요.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답변하실 때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9,9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혔고 집행이 9,80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그죠? 그러면 거의 다 한 99% 집행된 사항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폐비닐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산 없으면 우얄 겁니까?

○위원장 양진오 저는 이번 추경에 있는 줄 알고 예산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내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다음 국장님.

○위원장 양진오 우리 사실 농촌의 영농폐비닐은요,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어떠한 방법을 찾든지 간에 회수를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 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따나 회수를 좀 해 주시고

○위원장 양진오 정리추경 때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 부분은 정리하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위원장 양진오 좀 전에 우리 최경동 위원이 지적했는 것처럼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배분도 좀 해서 지금 9월 달에 예산이 소진되는 이런 일은 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이 부분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아니요, 뭐 얘기하시려고?

○위원장 양진오 예산요?

○위원장 양진오 아, 그럼 재심의하면 그때 우리가 해 줄게요. 다음에 정리추경 때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아니, 동의안이 부결됐는 거 예산 달라 하면 우얍니까, 국장님? 그건 아니지.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동의안이 되도록 충분히 설명해 줬어야 되죠.

○위원장 양진오 동의안이 부결됐는 거 예산 달라 하면 이거 말이 안 맞지.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우리도 정리추경 때 해요, 그러면. 올려 줄게요. 그러면 되지 그걸 자꾸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하여튼 그건 좀 더 이따 우리 조율하도록 그래 할게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건설교통국 소관은 건설수변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 118, 119쪽이며 세출예산은 265에서 276쪽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323에서 32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형곡에 누가 예산 이래 가갖노?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건설수변과장님, 고아 인노천 관로매설 용역비 하는 거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장세구 위원 이게 용역비가 2억인데 나중에 총사업비가 52억으로 잡히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유지관리 1년에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장세구 위원 취수장, 가압장

○장세구 위원 1식 하는 거 이거까지 다 해서 물을 그러면 물을 지금 낙동강 물을 평상시에 건천을 물을 퍼 올려서 지금 이걸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큰 효과가 없다라고 보이는데 돈을 52억이나 들여가지고 이걸 굳이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장세구 위원 금오천이나 이런 데는 접근성이 좋은데 사실 여기는 접근성도 그렇게 뛰어난 부분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장세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건 검토의견 좀 내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거의 대체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질의할 게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선산출장소 소관은 행정민원과, 농정과, 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에서 106쪽, 111, 113, 119에서 120쪽이며 세출예산은 277에서 29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동안 제가 하나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위원장 양진오 우리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문제 지난번에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되고 나서 혹시 부작용은 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래요. 읍면을 통해서 올라온 그 내용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그리고 하나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구미에 용역하는 업체선정 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미에서 계약하고 구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미에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작은 금액인데도 서울로 가고 이래 버리면 구미에 있는 업체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출장소에서도 그 부분을 직시하시고 우리 소규모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이런 거는 구미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축산과장님.

○최경동 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지금 다시 또 김포에서도 확진이 되었잖아요.

○최경동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어느 농장에 이제 그게 확진이 되면 전부 다 살처분을 하는데 살처분하게 되면 농장주는 돼지에 대한 어떤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보상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최경동 위원 그 시가로 다 해 줍니까?

○최경동 위원 알겠어요. 나는 그거 오래 됐는지 몰랐는데 옛날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그에 대한 현실가로 보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농장의 어떤 관리책임도 있기 때문에 시가가 아니라 좀 이렇게 제대로 보상 못 받는데요?

○최경동 위원 그래 이제 구미는 양돈농가는 많지 않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 계속 이래 새롭게 확진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방제를 한다 하지만 저도 우리 현장방문 때도 아산을 다녀왔는데요. 그런 차량에 대한 어떤 소독은 그거는 무방비거든요. 고속도로 이용해서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련해서 방제가 너무 좀 확실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IC 입구 같은 데 선산, 구미로 들어오는 차에 대한 어떤 소독이라든가 그런 거는 안 되잖아요.

○최경동 위원 그래 이제 전화하고 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매스컴에도 나왔잖아요. 확진된 농장주가, 예? 확진된 농장 매스컴에 보셨죠? 밖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과연 정말 이거 한번 걸리면 전부 다, 다 그래 되는데 그런 소독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나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지난번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십시오.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산림과장님, 아까 접성산 대황정 정비사업 부분에

○장세구 위원 이건 정비가 불가하기 때문에 새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장세구 위원 정비가 안 되는데 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장세구 위원 전문가가 어떤 분이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내용을 적어갖고 이래 들고 왔는 게 이게 난 상당히 이해가 안 가요. 지붕을 들어 올리는데 크레인이 왜 올라가야 됩니까?

○장세구 위원 공육이나 공텐이나 올라가면 충분히 들어 올리는데 거기에 크레인이 왜 올라가야 돼요?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 현장점검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는 뭐 안전문제 때문에 보수를 하든 아니면 철거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크레인 진입불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크레인이 필요가 없고 또 거기에 뒤틀림이 있어가지고 이게 재사용 불가라고 판정이 나면 이거는 수리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 놓겠다 그러면 헬기로 올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비가 어떻든 올라가야 되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래 자재 올릴 때 사람이 들고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자재 올리고 상판 올리고 지붕 올리려 하면 어차피 크레인이 올라가든 지게차가 올라가든 참 포크레인이 올라가든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지어 올라가도

○장세구 위원 그 큰 자재를

○장세구 위원 기둥이라든지 밑에 하부에 놓는 그 기초라든지 이건 장비 없이는 못 올라갑니다.

○장세구 위원 사람이 들고 올라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비가 올라갈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상태로 도저히 사용이 불가하면 사용이 불가한 걸로 해서 철거하고 새로 뭐 만들겠다 하든지

○장세구 위원 “보수는 사실상 불가능, 크레인 진입불가” 이게 원인이라고 적어왔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지금, 지금 과장님, 이거는 좀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접성산 정상에 이 정자를 놔놔 놓고 보통 때는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산림욕장이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사람이 거의 평상시에는 안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재 재질로 해놔 놓으면 사람의 온기가 없으면 금방 삭아요. 그러면 재질을 좀 바꾸든지

○장세구 위원 좀 제대로 쓸 수 있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1년에 한 번 해맞이 하는데 사람 들어온다고 이걸 돈 몇 억씩 들여서 10년에 한 번 같으면 1년에 2,000만 원씩 감가상각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 해 놓은 대로 하면은.

○장세구 위원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데 굳이 이걸 원포인트 추경에 그래 이래 추경에 잡을 만큼 그게 뭐 문제가 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장세구 위원 그래 이거는, 이거는 원인을 적으실 때 원인을 적으실 때 안전문제면 안전문제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주셔야 되지

○장세구 위원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을 적어가지고 그래 거기 크레인 올라갈 이유 10원어치도 없습니다. 포크레인 큰 거 공육이나 공텐이나 올라가면 지붕 다 들어 올리고 작업 보수작업 하려 하면 보수작업 다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이상한 이유를 드니까 이건 좀 말이 좀 그래서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비축미 매입실적입니다.

우리 지난 2015년도에 톤백이 작다고 톤백 좀 늘리자 해 가지고 지금 아마 50%는 넘어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농촌에서는 좀 더 많은 톤백을 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70%까지 올린다 그러는데 이래 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거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우리 출장소에서 좀 해 가지고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산에 정자 그거 1억 미만으로 지어요.

(웃음소리)

산에 짓는데 뭐 2억, 3억 이래 짓지 말고 5,000만 원 이하.

○위원장 양진오 계수조정 할 때 그건 얘기 한 번 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도비 뭐 10억 가져오면 우리 또 10억 넣어서 20억으로 지어주는가.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 120쪽이며 세출예산은 297에서 30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입니다.

298쪽에 보면 여기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 옥수수파종기, 퇴비살포기, 승용관리기 이렇게 승용관리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송용자 위원 예, 예, 이거 외에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복숭아 농가에서 복숭아 가지 치는 가위가

○송용자 위원 그게 하나에 뭐 350만 원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걸 구입하기가 참 어렵다, 이것을 농촌기술센터에서 좀 여러 개 구입해서 적기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그런 제가 민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옥수수파종기 같은 경우 지금 3대 하신다 그랬잖아요?

○송용자 위원 현재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까?

○송용자 위원 노후화가 돼서?

○송용자 위원 사실 임대해 갖고 간 농민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막 민원 제기하죠?

○송용자 위원 아무리 고친다 해도.

○송용자 위원 하여튼 그 복숭아 가위라는 것 그것 좀 한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우리 기술센터에 좀 고맙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미래교육관이 농촌에서 얼마나 사용될까 했는데 지금 전천후로 오전 오후로 인해서 그 지역의 인근 여성들이 상당한 평생교육기관 같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것 또 그래서 자기들 자격증도 따고 자아실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다양한 과목을 좀 만드셔 갖고 예, 만드셔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농촌여성들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복숭아 접과기계는 사실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원장 양진오 내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 구매할 때 좀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 120쪽이며 세출예산은 301에서 303쪽이며 특별회계는 구미시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작년에 이어서 묻던 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노후관로 얼마나 교체되고 있는지, 상수도.

○송용자 위원 예, 예, 설명해 주세요.

○송용자 위원 그러면 117킬로가 필요한데 올해 1년에 11킬로 한다 이 말, 이 얘기네요?

○송용자 위원 참,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죠?

○송용자 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계획하고 계세요?

○송용자 위원 내년부터 수도요금이 오르면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세수가?

○송용자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40억 손해를 봤고 연 40억씩 손해를 보고 계시죠?

○송용자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괜찮은데 내년에는 그러면 11킬로보다는 조금 늘 수 있겠네요?

○송용자 위원 예,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거

○위원장 양진오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양진오 위원장에게 안장환 위원을 가리킴)

(양진오 위원장, 장세구 위원에게 먼저 하라고 손짓함)

○장세구 위원 아까 관련해서 선배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11킬로라면 지금 앞으로 420억 예산이 들어가서 총 노후관로 개설 작업을 10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인데요.

○장세구 위원 10년 더 걸리면 그 10년 동안 생겨나는 노후관로는 어떡하실 겁니까?

○장세구 위원 자, 지금은 노후관로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과장님 내용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노후관로가 아니고 관로 재질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스케일이 끼어 있는 게 제일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오래된 관로라고 해서 스케일이 다 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이전 이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가장 문제되는 걸 찾아주셔야 되지 그러면 지금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얘기를 하면서 물을 제대로 공급을 못하겠다, 정수해서 정수장에서 정수 잘해 가지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고 있는데 반대적으로 관로가, 관로가 지금 상해 가지고 가정에서는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지금 너무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 정확하게 총연장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170킬로

○장세구 위원 1,937킬로에 지금 문제되는 노후관로가 몇 킬로나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117킬로에 1년에 12킬로 깔겠다는 얘기는 10년 동안 이 사업하면 그 10년 동안 또 생겨나는 노후관로는 또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겠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런데 스케일 정도가 문제죠. 80%, 90% 끼어 있는데 그거를 관로교체를 안 하고 그냥 수돗물 그대로 공급을 하겠다 하면 그 수돗물 먹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먹어요, 그거를.

○장세구 위원 끼이는데, 끼이는데 현재의 재질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년, 15년 만에 끼는 게 있고 20년, 30년이 흘러갔을 때 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파악을 해 놓으신 그 117킬로 구간에, 117킬로 구간에 설치연도라든지 그다음에 재질이라든지 이게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무조건 우선순위를 뭐 예산 때문에 우선순위를 매겨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매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시급합니다.

○장세구 위원 가압장에서 가압 조금만 더 걸리면 그 스케일이 떨어져 나가서 사람 입으로 들어가요. 수도 사고 나는 게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그런데도 이걸 너무 보수적으로 지금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시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에도 예산계에서도 이건 특별예산이라도 좀 잡아서 사고 나는 부분이라도 제대로 처리를 해 줘야죠.

○장세구 위원 자, 이거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문책을 당해도 시장이 당합니다, 이런 사안은.

○장세구 위원 그런 내용을 그래 전부 다 지금 예산 핑계만 대고 돈 그러면 다른 데 안 쓰더라도 이런 건 내가 봤을 때 1, 2년 안에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고 말아야 되지 문제되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전부 지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계획서만 자꾸 내가지고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연일 사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구미 사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과장님, 맞죠?

○장세구 위원 그 사고가 만약에 더 커지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정수 뭐하러 합니까? 그 안에 스케일이 문제인데. 돈 들여서 정수 뭐하러 해요? 깨끗한 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정수해 갖고 빠져나가고 나서 문제 다 생기는 거 그거도 하나 지금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국장님.

○장세구 위원 정말로 이거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산 핑계대지 마이소. 예산 다른 데 안 쓰더라도 써야 됩니다. 이거는 예산 핑계대야 될 문제 아니에요. 시민의 정말로 정말 심각한, 물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고

○장세구 위원 어떻든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든지 간에 117킬로 문제된다 하는 관로는 예산을 어떻게 쥐어 짜든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사업연도 2년 안에는 다 마무리가 되기를 저는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1,937킬로가 우리가 전체 관이라면 문제 관이 뭐 100킬로라고 치면요. 1년에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차라리 권역별이든지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예를 들어 10년 동안 하면 또 노수관에 그 노후관로라 하는 그거는 통상적으로 몇 년을 두고 노후관이라고 분류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가 궁금한 거는요. 우리보다 더 잘사는 선진국, 예? 환경 이런 데 관해서 진짜 예민하게 하는 그 선진국 있잖아요. 청정지역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도 과연 이 수도관을 해서 30년 후에 교체를 하나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는 전부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이렇게 진짜 후진국 수도관로 이렇게 교체하고 이런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20년 됐다고 노후관로라고 교체하는 이런 국가적인 시스템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50년, 100년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에는 과연 우리 수도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어떤 재질을 하는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 교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우리가 올해 10킬로 해놔 놓으면 내년 되면 또 10킬로가 노후관 돼요. 그러니까 예산은 엄청나게 투자되고 항상 똑같아요. 교체해도 맹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 구미시가 예를 들어 100억이든 200억 들어갔을 때 30년, 40년 뒤에 그때 노후관이라 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그냥 올해 100킬로, 몇십 억 투자해 하는 거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안장환 위원 선진국, 이런 거는 왜 선진국 견학을 안 합니까? 그런 데 가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재질로 하는지를 보고 지금부터라도 교체하는 건 그런 재질로 해야 되지 이거 해 놓고 돌아서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짜 심도 있게 우리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외국 사례 선진국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도 좀 보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 이 관로를 교체할 때는 그런 재질이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예산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또 전국적으로 이런 게 있는 현상을 우리 구미시만 국비를 많이 따올 수도 없는 현실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래 근본적인 자구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정리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이 되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