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선산출장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소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산출장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기에 앞서 먼저 그러면 지금 가축 뭡니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위원장 김정곤 예, 예. 그거 때문에 오늘은 도개면민들이 오셨다 그러는데 과장님, 그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정곤 아니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어차피 공동자원화시설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위원장 김정곤 아니 공동자원화시설이 들어서게 될 때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는 없었습니까?

○위원장 김정곤 우리 구미시와 상관없이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정곤 지금 거기 보니까 예산안에 보니까 국비하고 이런 게 다 붙는 거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정곤 축협에서 하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지원자금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정곤 올해가 그러면 마지막이네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국비 선정이 언제 됐습니까?

○임춘구 위원 확정됐으면 축협에서 그 전에

○임춘구 위원 작년부터 했으면 축협에서 금년 8월16일 날 부지선정을 이사회에서 했다고 자료에 있네요?

○임춘구 위원 그리고 8월22일 날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오늘이 9월6일이잖아요.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사회에서 이거를 작년부터 축협에서 이래 했으면 도개 월림리 주민들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좀 해갖고 해야 되지, 추경에 지금 올리면서 국비가 물론 많고 시비는 9억4,500이네요? 아까 주민들 이야기대로 축협에서 땅을 매입했습니까, 이게?

○임춘구 위원 그래 이래 오면 안 되죠. 사전에 작년부터 이런 국비 따올 걸 했으면 미리 선정지를 선정해서 거기 주민들한테 충분히 된 상황에서 해야지, 예산 다루는데 마지막 날 이런 게 들어와갖고 민원이 했을 때 주민들 의견대로 시비 9억4,500을 삭감해서 나머지 국비, 도비는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그걸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줘야지, 과장님이.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명시이월이 가능하느냐고.

○임춘구 위원 그러면 시비 삭감하고 과장님, 그동안 축협에서 도개 주민들 그쪽에 반대하는, 시비를 삭감해 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임춘구 위원 그랬을 때 축협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정리추경 및 내년 본예산에 명시이월시켜서 본예산에 그동안 사업지 선정이 가능합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그래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임춘구 위원 예산 확보했을 때 주민들 마찰은, 지금 들어와 있다는데 50명.

○박교상 위원 다른 데 선정해 놓고요. 그때 추경 나중에 예산올려요.

○임춘구 위원 그래 명시이월이 가능하면 그래

○박교상 위원 그래 놓고 하는 게 당연하게 맞지, 뭐 하는데 시끄럽게 이걸 하고 있어 그래요.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자꾸 이거 갖고 오래 끌 필요 없고 574쪽이네요. 시비 9억4,500 검토 요망합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안 그래도 우리 검토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올라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곤 예, 예.

○임춘구 위원 그거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진행합시다.

○위원장 김정곤 예, 예.

그거와 관계돼서 과장님, 우리 지금 그러면 가축분뇨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곤 그러면 어떻게 규제 관리가 되고 있는 건 아니네요, 그죠?

○위원장 김정곤 잘 알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장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 뉘앙스를 들어보면 축협에서 하니까 우리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요지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동의하실 수 있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추진경과 내용에 보면 시에서 도로 추천해가지고 축협에서 결정하는 걸로 이런 절차를 밟았네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당연히 내가 구미시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죠. 구미 행정이 매사에 이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단수사태 때도 우리는 별 문제없고 수자원공사 당신네들 책임이다, 이런 주장이고 앞으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 이 사업을 못 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못 하도록 이제 법으로 그래 돼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이 사업도 못 한다, 어떠한 문제가 예상이 돼요?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결과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홍섭 위원 각 개개인이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손홍섭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올해는 정부에서 마지막 사업 같으면 사실상 이것이 주민들하고 이게 하나의 님비현상 때문에 마찰이 우려되면 내년도도 난 불가능할 것으로 봐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랬을 경우에 시의 대책이 있느냐는 말이죠. 손놓고 있어야 되죠?

○손홍섭 위원 자, 무슨 요지인지 알겠는데 이러한 대상지를 추천할 때에 시에서

○손홍섭 위원 추천한 걸로 돼 있는데 뭐 그래요? 그럼 이 자료는 허위자료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시하고 전혀 협의 없이 추진한 거네요?

○손홍섭 위원 이 내용은 시에서 다 알고

○손홍섭 위원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전혀 몰랐어요?

○손홍섭 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게 아주 몰랐는 것을 자랑스럽게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어쨌든 그럼 이 조달행정이라는 것이 알고 필요한 경우는 권유도 하고 이렇게 액션을 취해 줘야 되는데 몰랐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뉘앙스를 풍긴다는 걸 아세요.

○손홍섭 위원 과장님 언제 근무하셨어요? 보직 언제 받으셨어요?

○손홍섭 위원 근데 지금 답변하는 자세하며 이 내용이 방영되죠, 이게? 우리 도개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과장님 어떠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해요? 나는 전혀 책임이 없다, 과장님 물론이고 시에도 전혀 책임이 없으니까 당신네들 알아서 하라,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공무원 자세가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곤 자, 손위원님.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박교상 위원 지금 이거 개인이 계속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교상 위원 이거 지금도 해양투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축분뇨를 지금. 우리시에서 해양투기 하는 데 있어요?

○박교상 위원 우리시에서?

○박교상 위원 농가에서 해양투기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박교상 위원 거의 제가 해양투기 하는 거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해가지고요. 명시이월시킬 수 있다면 명시이월시키고 나중에 후보지 선정되거든요, 그때 예산 올리세요. 지금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해 놓고 시끄러워서 그 사람들 다 안 그렇습니까? 인센티브 다 생각하는 거 우리 자원화시설에 가면 얼마만큼 저걸 해 줬습니까? 그런데 그걸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냥 안 받지요.

○위원장 김정곤 이 문제는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곤 예,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574페이지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 검토 해 놓겠습니다. 여기 없는데.

○위원장 김정곤 예, 예. 저도 아까 올라왔는지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박세진 위원 없잖아요?

○위원장 김정곤 예, 예.

○박세진 위원 없잖아.

○위원장 김정곤 예, 예.

○박세진 위원 573페이지 과장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는데 없던 예산이네, 그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런 것도 이래 금액이 1개 보수하는데 5억3,000 들어가면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박세진 위원 뭐 이런 것도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선정기준 있고요?

○박세진 위원 이거는 누구한테 줬습니까?

○박세진 위원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박세진 위원 572페이지 개량벌통 지원사업이 있는데 구미도 양봉하시는 분이 있어요?

○박세진 위원 협회도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벌집 종사자가.

○박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고맙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농정과장님.

○손홍섭 위원 555쪽에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손홍섭 위원 농업CEO라면 어떤 의미죠?

○손홍섭 위원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손홍섭 위원 농업인이지. 농업인도 농업경영자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많이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우리지역에 농업사관학교 출신이 얼마나 되는가요?

○손홍섭 위원 매년 교육과정이 얼마나 됩니까?

○손홍섭 위원 그럼 졸업해가지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협의체가 구성돼가지고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손홍섭 위원 우리 지역에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

○손홍섭 위원 그 앞에 나온 게 없고요?

○손홍섭 위원 내가 심사한 분야라가지고 설명을 요구한 겁니다.

○손홍섭 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말이야, 이거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손홍섭 위원 된장?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시혜를 주는 그런 기회죠, 그죠?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신원정보 그걸 저한테 하나 자료를 하나 좀

○손홍섭 위원 제가 한번 연락해가지고 한번 만나보게.

○손홍섭 위원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위원장 김정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손홍섭 위원 여기 검토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검토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과장님.

예, 예. 김수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554쪽 농정과인데요.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구체적으로 고부가 기술농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 설명은 여러 가지에 다 적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FTA에 대비해서 한다, 이런 것들.

○김수민 위원 지금 1개소 거기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이건 50% 자부담한다는 건가요? 2억원인데 1억원은 도비·시비고?

○김수민 위원 근데 이 정도의 고부가 기술 갖고 있는 그런 농업하시는 분은 많지 않나요? 다른 데도 이 정도 수준까지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되게 첨단적 수준은 아닌 거 같은데요.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이 1개소는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김수민 위원 4개소에서 접수를 했다는 거는 도 전체에서 4개소가

○김수민 위원 다른 시군 소를 제치고 한 군데가 당선됐다는

○김수민 위원 4개소 중에 3개소가 그럼 도에서 선정한 겁니까?

○김수민 위원 경쟁률이 낮습니까?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555쪽에 도시텃밭 조성사업 돼 있는데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텃밭 중앙정부에서도 몇 년까지 몇 천 개 만들겠다고 이런 식으로 계획도 내놨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궁금합니다.

○김수민 위원 이 텃밭은 어디에 조성이 일단 되고 이 예산에서 일단요. 어디에 조성되고 또 몇 명 정도 이용 가능할 거 같습니까?

○김수민 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김수민 위원 읍면에, 동에는 안 냈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서

○김수민 위원 글쎄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잘 홍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수민 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홍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편식을 하는 아이가 있으면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본인이 당근을, 만약에 편식을 했다, 그런데 본인이 당근을 심어서 캐면 잎사귀까지 다 뜯어먹는다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을 정도로 특히 광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제 우리가 사실 나라에 농지가 많이 부족한 편이고 또 농민의 수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 도시에서도 농사 짓자라는 구호 아래서 이렇게 새롭게 해 나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이 좀 작긴 한데 확대해 주시고 좀 여러 군데 도시에 보면 시유지도 있지만 자투리땅, 또 사유지지만 비어있는 땅 이런 데서도 이렇게 땅주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곳곳에 좀 많이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마지막 유통축산과에 569쪽에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사업 돼 있는데요. 1개소 여기도 1개소인데 어떻게 선정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일단 축협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축협에서 몇 군데 농가 정도를

○김수민 위원 분양 대상 농가는

○김수민 위원 몇 개 정도 되는지

○김수민 위원 그쪽 전부에 지원한다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그럼 다는 적용 안 될 수 있겠네요? 선정을 하면요.

○김수민 위원 그럼 이럴 경우에 적절하게 이게 선정이 되고 배분이 되는지를 그냥 1개소에다가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끝까지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고맙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통축산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568쪽하고 571쪽 2건이 이번에 보니까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일단 568쪽에 신선농산물 해가지고 지원사업 하는 거 있죠?

○윤영철 위원 시비가 2억3,169만원이가, 삭감이 됐다고 올라왔는데 이거는 보니까 지금 금액이 보니까 사업에 맞춰서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뭡니까, 이거?

○윤영철 위원 얼마에, 시비를 얼마 했어요? 상반기 때.

○윤영철 위원 추경에 다시 2억 정도 딸 거로 예상하고 그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그거는 뭔데 그러면 지금 하는 거는 아까 마 재배하고 하는 그거는, 계장님, 예.

○윤영철 위원 그래 이번에 추진될 사업이잖아요, 그죠?

○윤영철 위원 안 됐는데 한 3억 정도하면 다른 데 할 수 있겠다 이래 판단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571쪽 이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농어촌형 승마장 하는 거 이거는 했지 싶은데 설명 좀 해 줘보이소. 우리 기획에는 잘 모르겠는데. 571쪽 자본보조.

○윤영철 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윤영철 위원 계장님 해 줘 보이소.

○윤영철 위원 승마장을 건립한다는 말입니까?

○윤영철 위원 승마장 옥성에 있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제 말은 이거 시에서 올렸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윤영철 위원 그럼 한 농가겠네, 그죠?

○윤영철 위원 한 농가는 이거 밝힐 수는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우리 임춘구 위원님 이 부분에 혹시 상임위원회할 때 혹시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제 지역구 아닙니다.

(웃음소리)

○윤영철 위원 아니 농어촌형이 그래도

○김상조 위원 구미시의회는 다 전체 지역구입니다. 구미시는 다 전체입니다.

○윤영철 위원 내용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선거할 때는, 당선되면 구미시.

○위원장 김정곤 이게 계장님, 우리 승마장이 내일입니까, 개장 안 합니까?

○위원장 김정곤 근데 왜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겁니까?

○윤영철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럼 일반 시민이 이 농가에 가가지고 말도 타고 체험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윤영철 위원 그럼 시설은 다 돼 있습니까, 그럼?

○윤영철 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옥성승마장이 있는데 과연 이 농가에 대해가지고 얼마만큼 홍보가 돼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돈 2억씩 줘가지고.

○윤영철 위원 옥성승마장이 없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이 사업비는 옥성승마장에 덧붙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하려고 그러면.

○윤영철 위원 이거는요. 말 농가가 이 한 농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농가가 있는데 물론 자기가 가가지고 예산을 따 왔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따면 구미 농가들 전부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전에 안 되고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인 거 같은데요. 아니 진짜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 딱 손을 얹고 생각해 보이소. 진짜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위원장 김정곤 과장님, 잠깐만. 윤위원님, 이 정도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닙니다. 제가 다른 거 또 있어요.

○위원장 김정곤 우리 또 계수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로 올려놓으면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다음에 한번 봅시다.

(「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592쪽 산림경영과 시설비 해갖고 천생산공원 조성공사 분묘개장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2010년도하고 지금 현재까지 그 지역 내에 새로운 산소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까?

○윤영철 위원 절대로 안 들어왔습니까?

○윤영철 위원 천생산에서요. 우리 등산하러 가면 천생산 5부 능선까지는 거의 길옆으로는 산소입니다, 그죠? 맞죠?

○윤영철 위원 거기에 거의 산소가 거의 아마 집단적으로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윤영철 위원 그럼 7개만 대상하러 오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제 말은 그 7개뿐만 아니고 그 등산로 주변 일대가 전부 다 거기는 국유림이라 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제 말 들어보이소. 지금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 가묘까지 지금 많이 써있어요, 가묘까지. 굳이 용역 줘가지고 이래 해버리면 단속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치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산림경영과에서 할, 산림경영과 소관 맞지요?

○윤영철 위원 그럼 만약에 벤치, 천생산 올라가는 데 벤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그거는 관리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거는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됩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 제가 시의원하면서도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때도 애매했는데 지금도 담당 부서를 찾기가 힘들어요. 천생산이라 하는 데가 그래도 남들이 볼 때는 명성지라 해 놓고는 막상 사업할 때는 사업주체가 잘 없습니다. 그래 내가 물어본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산소 어차피 분묘를 하려고 그러면 이전하는 것도 좋지만 단속하는 게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아니라고 손을 저음)

그렇습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유통축산과장님.

○김상조 위원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구미에 축사

○김태근 위원 과장님, 물 한 잔 자시고 하이소.

○김상조 위원 물 한 잔 잡수이소.

○김태근 위원 물 한 잔 잡수이소. 자꾸 입이 마른 것 같은데 한 잔.

○김상조 위원 구미에 우사는 좀 문제가 덜 되잖아요? 우사 소 농가는 덜 되는데 돈사 농가는 몇 집 됩니까? 돼지농가.

○김상조 위원 예?

○김상조 위원 지금 돈사 지금 17가구?

○김상조 위원 사육하는 총 몇 두 됩니까?

○김상조 위원 17가구에서 5만 두 정도?

○김상조 위원 이게 우사는 그래도 덜한데 돈사는 또 아까 보니까 말도 이렇게 국비 받아서 보조를 해 주는데 돈사지역에 가면 다 지금 냄새 때문에 주민하고 마찰이 다 오죠?

○김상조 위원 옛날 아직도 쉽게 말하면 무허가건물 비슷해서 슬레이트집 비슷해서, 이런 문제를 그래 현대화 좀 시설을 해야 되는데 구미가 언제부터 말 도시가 됐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부터 먼저 가고 난 다음에 말 쪽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 보는데

○김상조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사는 그래도 주민들 마찰이 많이 안 나요. 돈사는 거의 다가 지금 마찰이 나요. 똑같은 거잖아요. 설명을 안 했고 설득을 안 했으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언젠가는 돈사도 지어야 되잖아요? 어느 공간에서는.

○김상조 위원 이거를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현대화사업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빈약해서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어디 어디 합니까?

○김상조 위원 현대화시설하면 냄새 안 납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 지역구도 보면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게 개인 사유재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렇다고 그걸 마찰 났다고 내보낼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부분부터 먼저 가야 되는데

○김상조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과장님 한번 가자하면 내가 현장을 한번 가 볼게요. 비교 분석을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겨울철에는 좀 덜 해도 여름철 되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는 아마 그 지역구 의원들 같으면 무조건 다 고통을 받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대책을 좀 세워 줘야 되는데 그냥 방만하게 해서 안 해 주는 거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거 사진을 지금 있는 상태하고 아마 국도시비를 들여서 현대화시설 했는 사진하고 내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위원장 김정곤 과장님, 죄송합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심사하고 관계없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을게요.

○위원장 김정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농정과하고 또 유통축산과 다 해당이 되겠네요. 공기업 전출금 농정과에는 보니까 68억이고 또 축산과에는 보니까 3억3,000인가 이런데 공단에 전출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이 원예공단이 많은 문제점을 낳고 결국 진단 끝에 도저히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생할 수 없다 해가지고 통합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또 전출금이고 또한 우리 축산과는?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에서 전출해 주는 겁니다. 보전해 주는 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공단은 방만하게 이렇게 경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위원장 김정곤 손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봐서는 과장님, 이 전출금은 항목에서 빠져 나가니까 안에 내용은 잘 모르시죠? 제가 봐서는 다음에 시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서 가만 잠깐만.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출금 두 곳 검토 요망합니다.

○위원장 김정곤 이게 시설관리공단 이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자세히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손홍섭 위원 일단은 검토 요망하고.

○위원장 김정곤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유통축산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승마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빨리 좀 간단하게.

○박세진 위원 직원은 몇 명 됩니까?

○박세진 위원 정식 공무원입니까, 안 그러면

○박세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박세진 위원 구미에 승마클럽이 몇 군데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사설요?

○박세진 위원 그러면 570페이지부터 하나 하나 좀 묻겠습니다.

여기 운영위원회에 7명인데 누구 누구입니까?

○박세진 위원 운영위원회 7명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승마장이 개장이 내일인데 운영위원회가 구성 안 돼 있다, 사실 운영위원회를 먼저 구성해가지고 어떤 조언도 받고 승마클럽 관련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고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사실 그런 부분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그럼 누구 누구할 예정입니까? 그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7명이면 안 부족합니까? 위원수를

○박세진 위원 7명에서 15명요?

○박세진 위원 승마대회 개최가 지금 5,000에서 당초예산 5,000 더 늘어났는 거 뭐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박세진 위원 영천이나 상주에 지난 해 대회를 했는 데 가보셨습니까?

○박세진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박세진 위원 운영 잘 됐는데 대회개최 해가지고 전부 다 좀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5,000만원 더 올려가지고 했는 게 처음부터 계획을 좀 제대로 잡아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검토 요망합니다.

그다음 571페이지 초중고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미에 6개 있다 하는데 제가 사설 등록이 됐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봉곡동에도 몇 군데 있고 수우만 해도 여섯 군데 안 됩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등록이 안 되면 등록을 시켜야 되죠.

○박세진 위원 등록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박세진 위원 초중고 승마 지원사업이 사실 말이요. 지난 해 말 구입이 1억이었는데 5,000만원 삭감됐지요?

○박세진 위원 말 구입 몇 마리 했습니까?

○박세진 위원 숙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초중고생보다 제가 볼 때는 일반 사립 승마를 하시는 분들 일반 사람들한테 신경을 더 써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초중고생한테 승마체험을 한다 하면 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혹시 보험은 들었어요?

○박세진 위원 밑에 재활승마 전문프로그램 운영사업 이거는 뭡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승마체험을 일반인들도 많은데 꼭 아들 위험 부담을 안고 초중고생을 해야 됩니까?

○박세진 위원 초중고생 승마체험 검토 요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아마 농축산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농축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계시지만 혹시나 자생력을 가지기보다는 정치력이나 정보력을 가지고 예산이 치중되는 그런 경향을 아마 조심하시는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원되는 게 농민들이 어떤 자생력을 갖기보다는 자꾸 정부지원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기획하실 때 그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10분 좀 쉬었다 하죠.

○위원장 김정곤 쉬었다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유통축산과장님 두 분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예사업팀, 승마장·휴양림 운영팀장님께서는 배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별책 시설공단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동료 위원님 물을 동안 제가 양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세입은 어떻게 잡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부터.

○임춘구 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전출금은 농정과에서 주잖아요?

○임춘구 위원 시설원예팀하고 유통축산과에서는 승마장에 주는데 세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위원들이 전출금은 세출이잖아요?

○임춘구 위원 세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 관계를 설명해 달라 이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일반회계로?

○위원장 김정곤 지금 그러면 여기는 세입이 어느 정도 잡혀서 다시 전출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승마장은?

○박세진 위원 아니 원예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수입이.

○박세진 위원 수입이 68억 들어와요?

○위원장 김정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보전성격인데 시에서 전출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액 세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손홍섭 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전출금 성격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돈을 가지고 실질적인 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물론 상당한 부분이 공익성을 어떤 전제 하에 있기 때문에 꼭 수지계산을 이렇게 손익을 구분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는데 늘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 보면 시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운영하면서도 임금체계라든지 또 성과금 이렇게 배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해 못 할 부분이 많다는 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가 여기 나와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해당에서는 그냥 예산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전출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두 분한테 뭐 이렇게 질의하는 성격이 좀 내가 봤을 때는 애매하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잘 알겠습니다.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설공단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달리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윤영철 위원 지적된 사항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정곤 예.

○윤영철 위원 윤영철 위원입니다.

606쪽에 경북 서북부 8개 시군 4-H 체육대회 하는 거 300만원 이거 분담금입니까, 뭡니까?

○윤영철 위원 타 시군에서 올 때는 그 사람들도 행사를 각 시군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자기 경비로 오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당초예산에 있을 때 이게 삭감됐는 거예요?

(「없었던 겁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정곤 검토입니다, 검토.

○윤영철 위원 당초예산 할 때는 없었고?

○윤영철 위원 안 주면 체육대회 못 합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300만원 내가 볼 때는 8개 시군에 300만원 너무 적어서 하는 겁니다. 하려고 그러면, 타 부서에는 보니까 이런 거 정도 하는 거 같으면 8개 시군 같으면 3,000만원, 5,000만원 정도 이래서 탁 올리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윤영철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산하고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겠죠.

우리 농업 농민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업지도자도 있고 또 경영인도 있고 또 4-H도 있고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손홍섭 위원 뭐 뭐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농업경영인들 해가지고 모임을 하고 지도자들하고 하는데 과거에는 축산을 했다든가 농업에 영농을 하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실질적으로 상당한 사람들이 현재는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일부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이해관계에 있는 자기를 주장하는 데 가면 그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봅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축산도 안 하고 또 영농도 안 하고 이런데 거기 가가지고 자기주장을 하면서 말하자면 또 때로는 따라서는 말이지, 집단행동도 할 때도 보면 중심에 서 있고 이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무개씨는 말이야, 당신들 농사도 안 짓지 않느냐, 답변을 잘 못 하더라고.

○손홍섭 위원 그래서 4개가 있다 그랬는데 4개 단체에 진짜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그 단체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그런 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향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4-H활동만 하더라도 4-H 우리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근자에는 어떤 무용론까지 나오고 내가 일부 자기들 몇 몇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은 하나의 친목성격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꼭 필요한 데 제대로 쓰여서 그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지,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 좀 이렇게 유념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시정을 해 나가주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정수과장님,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색인표와 별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예산 올라 온 것도 없는데요, 뭐.

○위원장 김정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예, 예산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구미에 단수사태 일어나서 실제로는 시민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10만 명 구미의 4분의 1 정도가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는데 거의 10만 명 정도 됩니다. 4분의 1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근데 시와 수자원공사가 그리고 여타의 단체들과 합쳐서 사회적 합의를 하려고 하는 기구들을 구성해 있습니다. 시의원들 세 분 들어가 있는데 저는 사회적 합의가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들어갔으면 잘 모르겠는데 소송이 들어간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소송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이것을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실제로 보상이나 이런 것들 낮추려고 하는 의도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판이 종료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소송 안 했던 30만 명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을 사회적 합의로 재판에 준해서 하는 것들은 이해될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미리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건지,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되걸랑요.

오히려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재판하지 않은 30만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 건지에 대한 것을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합의로 재판에 준해서 하는 것 뭐 이런 거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사회적 합의로 하면 재판에 영향도 받을 거고 그러면 사회적 합의를 했는데 재판 결과가 사회적 합의보다 더 높게 나오면 배상금이 높게 나오면 이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논란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들이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재판 결과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과장님, 우리 원수 대비 공급가는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지금? 가액. 원수 대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원수가보다 지금 적은 금액으로 지금 공급하고 안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곤 그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원수에 비하면.

○위원장 김정곤 전국적으로 보니까 평균이 거의 원수가에 80% 선에서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 구미시만 원수가보다 적은 금액을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용에 대한 거 일반용입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업용이 아니고.

○위원장 김정곤 혹시 전번에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정곤 예, 제가 일례를 보니까 극단적인 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도 붐바이하고 델리하는 도시가 지금 이틀에 1시간 정도 급수를 한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격을 인상을 안 하고 저가에 공급하는 정책을 쓰다보니까 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반대 쪽 예는 미국에 라스베이거스인데 라스베이거스 지역은 1년에 평균 강수량이 134미리밖에 안된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관광지가 돼 있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런 점 좀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삭감 조정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