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장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영길입니다.

먼저 위생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쪽, 135쪽, 145쪽, 146쪽, 189쪽이며 세출예산은 287쪽에서 300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290쪽에 구미맛집 발굴 및 육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구미 카페나 혹은 음식점 관련해서 SNS를 좀 많이 확대를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사업주들께서 노력도 하시고 SNS나 이런 부분에 본인들의 가게나 혹은 메뉴를 홍보를 많이 하시던데요. 지금 우리가 사업 대상이 100개소인데 내년이 몇 개소입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원래 이렇게 하시나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왜냐 하면 제 얘기는 맛집으로 선정되고 안 되고가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 평가 기준이 우리가 적절할지 혹은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되었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맛집으로 선정이 안 되는 경우에 혹시라도 불이익 그러니까 뭐 행정적인 불이익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이다, 아니다로 인해서 좀 이렇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맛집으로

○이지연 위원 그러면 선정 과정에서 혹시 뭐 불만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이지연 위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23개소, 2019년도에 50개소, 2020년도에 50개소죠?

○김낙관 위원 그러면 총 123개소 지정 후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낙관 위원 2018년도에 선정되었는 업소도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번 지정되면 다 끝내는 겁니까?

○김낙관 위원 취소합니까?

○김낙관 위원 그리고 지금 지산동, 도량동, 신평동, 임오동, 진미동은 한 집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동네는 신청을 안 했는 겁니까? 뭐 어떻습니까? 다 떨어진 겁니까, 신청을 했는데?

○김낙관 위원 지산동, 도량동, 신평동

○김낙관 위원 임오동, 진미동

○김낙관 위원 예?

○김낙관 위원 아니, 지금

(김낙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참고자료에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김낙관 위원 예, 예, 지산, 지산.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없는 동은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겁니까?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위원장 안장환 이연우 과장님, 설명

○김낙관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예산이 지금 3,700만 원이 줄었잖아요.

○김낙관 위원 그런데 올해 내년에 50개소를 다시 하려 그러는데 예산이 줄어도 상관없습니까? 신청하는, 받는 데는.

○김낙관 위원 맛집을 새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 했는 업소에

○김낙관 위원 뭐 현판이라든가 이걸 한다는 얘기죠?

○김낙관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상순 국장님께서 이번 12월 말로 공직을 이제 그만, 사퇴가 아니라 이제 공직 근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우리 위원님들께 소감 한마디하고 그래 가시죠.

○위원장 안장환 예,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건설수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건설수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쪽, 120쪽, 148쪽, 192쪽이며 세출예산은 399쪽에서 41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가 899쪽∼902쪽이고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933쪽에서 942쪽입니다.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399쪽에 건설수변과가 전년 대비해서 예산 규모가 108억 원이나 늘어났는데 어떤 요인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재욱 위원 예, 그렇습니까?

○권재욱 위원 401페이지에 고아 예강 소하천 정비공사하고 해평 금호 소하천 정비공사 여기 금액이 각각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해가 안 가서.

○권재욱 위원 401쪽에 시설비 2건 있죠? 401쪽에.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6쪽에, 406쪽에도 시설비가 둘, 넷, 여섯, 여덟 건이 있어요. 전부 다 국비로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권재욱 위원 시도비는 여기 매칭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06페이지 시설비 여덟 항목이 있네요.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 4대강 외 해 가지고

(김정섭 건설교통국장, 전천수 건설수변과장을 보며)

○권재욱 위원 8건 있네요. 국도, 국비만 지금 되어 있어요.

○권재욱 위원 예, 예, 그래 하세요.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아, 없습니까?

○권재욱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07쪽에 그 바로 옆입니다. 407쪽에 이거도 시설비인데 인노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으로 해 가지고 꽤 오래 전부터 이거 계속 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업 진척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407쪽에 시설비.

○위원장 안장환 407.

○권재욱 위원 407페이지.

○권재욱 위원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인노천.

○권재욱 위원 지방하천 정비에

(「인노천」하는 위원 있음)

예, 인노천, 시설비 인노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 있잖습니까?

○권재욱 위원 2억 6,000만 원에 1식.

○김춘남 위원 과장님이 하라 해요.

○권재욱 위원 407페이지 아, 잘 못 찾으시는 모양이구나. 과장님이 좀 도와주시죠.

○권재욱 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권재욱 위원 그거를 여기 진척, 사업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위원장 안장환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묻고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되면 완료가 되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파악 안 됐으면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이.

○권재욱 위원 예, 40% 정도 진척이 되었다는 얘기죠?

○권재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쪽에, 412쪽에 보면 낙동강 수변시설 유지 관리 사업비에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거는 전혀 시설비, 이거는 보니까 전부 시비로만 지금 되어 있죠, 과장님?

○권재욱 위원 이런 거는 국도비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국도비로?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그 관리하는 그거 때문에 그런 거죠?

○권재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5쪽에 국장님.

○권재욱 위원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며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냐를 알고 싶고요.

○권재욱 위원 아닙니다. 415페이지

○권재욱 위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있어요.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비산나룻터에서 쭉 그걸 연결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나룻터라면 어떠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문화도 거기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권재욱 위원 그런 부분이라든가 해 가지고 낙동강 체육공원은 최근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도 궁금하고

○권재욱 위원 또 거기에 그 이제 샛강 하쪽이잖습니까, 그죠? 낙동강하고 그 붙는 쪽입니까, 이쪽에 보면 갈대가 많아요, 갈대가 밑에 거기에.

○권재욱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뭐야 어떻게 보면 그쪽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면 굉장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어떤 쪽으로 어떤 식으로 그 뭐야 낙동강 체육공원으로 가는 비산나룻터 길이 연결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 데크는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데크를 하더라도 좀 이색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 보니까 뭐 크게 해 가지고 큰 관광 저거로 해 가지고 출렁다리라 그럽니까? 무슨 다리 이런 것도 놓고 그러던데 그런 걸 잘 한번 돈이 사업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어차피 낙동강 체육공원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말이죠, 그 위에 넘어가는 그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 그 다리에 전번에 뭐 조명을 해 가지고 뭐

○권재욱 위원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어차피 할 거 같으면 그런 쪽으로 연계해 가지고 한번 구상을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권재욱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예.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우리 김택호 위원님.

○권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김택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자, 401쪽에 시설비에서 고아 예강 소하천 정비사업이 나오는데 여기에 석축을 쌓고 이렇게 지역마다 다 공사 기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뭐 짧은 시간에 얘기 다 할 수 없고 설계 변경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김택호 위원 여기뿐 아니라 이 예산서에서 설계 변경된 거 저한테 전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407쪽에 인노천 하천 예방사업입니다. 시설비, 시설비인데 자, 지금 저는 제가 칠곡의 동천천 개발사업이 거기 좌우지간 너무 모범적으로 환경적으로 했다고 관계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제가 왜 여기를 짚는고 하면 제가 인노천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특히 시민도 주민들이 기대 효과도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짚고 싶은 거는 금오천에 개발을 하고 난 뒤에 물이 올라가서 이게 금오산 저수지에서 시내 금오초등학교까지 물이 흘러오면 탁도가 흐려져요. 물이 냇가를 흐르면 물이 맑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탁도가 흐린 걸 아세요? 제가 내부적인 얘기는 또 뭐 말썽이 일어나 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깊은 얘기는. 좌우지간 거기서 인노천도 이게 물을 이렇게 오픈을 시켜서 물이 내려와서 다시 밑에 내려와서 물이 더 맑아진다고 생각합니까, 흐려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러한 나름대로 어떠한 자신이 있는지 거기 대책이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자, 또 한 가지만 더 짚고 이거 시간상 뭐 아까 보니까 권재욱 위원님이 낙동강 체육공원을 얘기를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페이스북에 올렸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떻게어떻게 개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올해 어떤 계획이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러면 지금 다 자료를 없으니까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개발할 건지.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04쪽에 우리 남구미 전망대 운영 이게 지금 1년 해 갖고 40만 원씩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저거 지어가지고 시작한 거죠? 계속 이렇게 든 겁니까?

국장님 바쁘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이소.

○김춘남 위원 예, 국장,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그래 그걸 잘 감안을 하고 받았어야 하는데 그 사실은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비산나룻터에 갖다 놓으면 더 좋을 뻔 했어요. 그걸 뭐 옮겨갈 수도 없고

○김춘남 위원 이게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김춘남 위원 뭐 어떤 좋은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그거 받아서 계속 이렇게 유지비가 들고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이게

○김춘남 위원 예, 예, 왜 말씀 드리냐면 무용지물입니다, 이거 지금 있는 거는.

○김춘남 위원 유지비 드는 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데 사실은 활용도가 없어서 이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안 그러면 유지비 이렇게 들여서 거기 한 달에 40만 원 같으면 열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김춘남 위원 그 활용도를 좀 찾아보시라고

○김춘남 위원 안 그러면 내년 예산 (웃으며)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리고 412쪽에요. 낙동강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 방안 연구용역은 국장님, 이거 하면 운영, 연구용역을 받아서 운영 잘할 수 있겠습니까? 412쪽에

○김춘남 위원 그리고 돈은 이거만 하면 됩니까, 금액이? 415쪽에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 용역.

(김정섭 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춘남 위원 예, 예, 과장님이.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과장님 믿고 이거 예산 줘도 되겠죠?

○김춘남 위원 과장님이 잘해 주시고 그 밑에 그리고 여기 구미캠핑장에 여기에 2,700 증액이 되었네요. 이거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그 바로 밑에 412쪽에 구미시설공단 전출금요. 구미캠핑장에 2,700 증액 이유.

○김춘남 위원 이거는 인건비 증액입니까? 아니면

○김춘남 위원 우리 시설도 더 합니까?

○김춘남 위원 아, 유지 관리비가 이만큼 증액되었어요?

○김춘남 위원 더 늘었습니까, 사람이?

○김춘남 위원 아, 안 늘었는데 2,700 증액되었어요?

○김춘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자료 좀 주세요.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 잠깐 거기 계셔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415페이지에 낙동강 그 조성사업이 있잖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우리가 순수하게 그럼 도비 6억 5,000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이 이래 올라오면 있잖아요. 전체 규모 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어느 정도 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단순히 보면 우리가 6억 5,000으로 도비로 이 사업을 다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예산 규모라든지 예산 정책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료하는 계획 있잖아요. 그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총 45억 규모인데

○위원장 안장환 전체적인 사업기간은 언제예요?

○위원장 안장환 그래 우리 뭐 예산 없다 해도 이런 거는 급속도로 빨리빨리 하네요, 그죠? 그러니 이런 거 저는 이게 사실 제가 뭐 능력이 부족해 몰라서 그러나, 이게 참 의아해요. 이래 갑자기 이렇게 진전 돼서 이렇게 발전될지 몰랐어요. 올해 우리 시비는 그러면 전액 투입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안장환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자료 있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어떻게 되는 자료

○위원장 안장환 주변 정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안장환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수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 120쪽, 148쪽, 149쪽, 161쪽, 193쪽이며 세출예산은 419쪽에서 448쪽입니다.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택호 위원 437쪽 옥계 시설녹지 통행데크 설치공사 4,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시비 전액으로. 그런데 제가 상모 상림지구대 119 안전센터 앞에 그 시설녹지에 자연 그대로 보행길 좀 등산로 정비 좀 하자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시설녹지라서. 그러면 이건 그 얘기하고 안 맞아 들잖습니까? 시설녹지에는 뭐든 시설물을 못한다고 담당 계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시설물도 되고 어느 지역은 그냥 산책길 그냥 그대로 뭐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좀 정비 좀 하자 해도 안 되는데 이런 건 어느 게 잘못되었습니까?

○김택호 위원 437쪽 옥계 시설녹지 통행데크 설치공사 이 자료, 이 자료 맞죠? 제가 발견한 건데.

○김택호 위원 예, 예.

○김택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택호 위원 자, 코로나 등등 해서 등산로에 산책길에 다니는 게 서로 크로스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길을 타원처럼 운동장 트랙처럼 돌자고 이렇게 하자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런데 이거는 뭐 시설녹지 다시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시설물 계속 존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김택호 위원 시설녹지는 시민들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 하시고 자, 자, 넘어갑니다.

439쪽 도시 바람숲길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2년 전부터 좌우지간 이쪽을 제가 터치를 해서 했는데 올해 작년부터 이제 바람숲길을 구미시에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특정한 지역도 없고 나름대로 아직까지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이거는 바람숲길 구미시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지역이 있어요?

○김택호 위원 아니, 지금 잘해 놓고 시민들한테 이 정도면 잘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숲길이 있냐고요.

○김택호 위원 그거는 전에 공사할 때 한 거고요.

○김택호 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지켜보고 이게 포괄사업비죠?

○김택호 위원 포괄사업인데 시비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7쪽에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정 5,000만 원이죠, 예산이? 이 예산으로 27개 읍면동에 다 할 수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한 구간을 해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김낙관 위원 그런데 27개 읍면동에 이런 면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이거 예산을 좀 증액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검토로 잡아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산 증액은 우리가 일단은 하고 나서 우리가 예산 뭐 삭감되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서 기획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증가할 그런

○김낙관 위원 그러면 여기서

○위원장 안장환 증액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

○김낙관 위원 여기서 검토를 잡아놔야지 가능합니까?

○위원장 안장환 뭐 검토로 잡아놔도 되고 안 잡아놔도 뭐 상관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산계에 물어봐요.

○위원장 안장환 상관은 없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산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답을 좀 해 주세요.

○김낙관 위원 일단 검토로 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돼요? 얘기를 정확하게 좀 해줘 봐요.

(「검토해 놔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환 증액하면 되는데.

○김낙관 위원 지금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고요?

(정윤호 예산담당,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안장환 그럼 이 예산 가고 추경 때 예산이 필요하면 더 잡으면 됩니다.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439쪽에 도시 바람길숲 가장 모범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인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계천 사업 때문에 (웃으며) 거기 없어질

(웃음소리)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 위원 예, 하나 더.

○위원장 안장환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442쪽에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신청을 받으실 거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런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이 저는 이미지를 보고 뭐 입주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이런 공간을 설치를 하면 굉장히 드나드시는 고객이나 혹은 그 기업체의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스마트가든볼 이러면 그렇게 해서 입주신청을 받으시면 아마도 신청이 저조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사진이나 이런 걸로 좀 충분히 내용을 알리셔서 그러면 이 사업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세심하게 예, 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거기 계시니까.

445쪽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이건 뭐예요? 445쪽에 어디에 하는 사업이고

○김춘남 위원 아니, 어디에, 어디에 하는데요? 무궁화동산이라 하면 한 군데 한다는 겁니까? 구미시

○김춘남 위원 어떤 종을 심는다는 건데요? 무궁화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거 뭐 수입도 많고 잘못하면 보기도 싫고 원래 우리 종이 있잖아요.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거기 덧붙여서 우리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거 앞으로는 이게 가로수나 식재를 할 때 미리 그거 뿌리 올라오는 걸 방지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이걸 평생을 이렇게 늘 이게 올라오는 줄 알면서 계속 그렇게 식재를 하면 계속 예산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지금 우리 동네도 이게 너무 많은데 이거 때문에 계속 그 옆에까지 계속

○김춘남 위원 보수를 해야 하니까 제가 전에도 그랬습니다. 새로 심을 때는 좀 넓게 면적을 잡고 거기에 연수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외국에는 가로수 한 개도 안 그렇더라고.

○김춘남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김춘남 위원 아니, 원래 심을 때 너무 적게 하니까 이게 나무를 심으면 뭐 10년하고 베 낼 게 아니잖아요. 고목이 되면 당연히 그게 뿌리가 굵어지고 나오는데 그걸 미리 알고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김춘남 위원 지금 너무 이거 적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예산계장님, 이거 추경에 동네마다 이거 때문에 사람들 이걸로써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추경 때 좀 증액하시고 앞으로 나무 심으실 때는 미래를 좀 보고 그래 좀 심어주셨으면 합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420페이지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인덕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공사가 있어요.

○권재욱 위원 이건 전부 도비만 지금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도 뭐 시 매칭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여기에 그러면 2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수변 생태공원 조성공사, 이거 구체적으로 뭐 그 인덕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그 54억 중에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권재욱 위원 여기가 저수지가 꽤 좀 커요, 그죠?

○권재욱 위원 올라가면 또 에코

○권재욱 위원 에코랜드도 있고 우측에는 경운대가 있어, 경운대 캠퍼스가 있고, 그죠?○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런데 여기 데크까지 깔아가지고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여기?

○권재욱 위원 인덕지를 뺑 둘러가지고 아까 뭐 데크를 깐다 그래 가지고 인덕지를 다 둘러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권재욱 위원 왜냐 하면 그 학생들이 있고 이래서 그런데 학교 내에 캠퍼스가 좋아가지고 거기 충분히 걸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쪽 가서 걷겠어요? 안 그러면

○권재욱 위원 지나가는 자리 같은데 거리도 있고

○권재욱 위원 차선 확보는 모르겠지만 데크까지 깔아서 사람을 다니게 하는 좀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에코랜드 가기 위해 가지고 지나가는 길이지

○권재욱 위원 거기서 머물러가지고 인덕지를 뭐 이렇게

○권재욱 위원 그래요?

○권재욱 위원 54억, 일단 이거는 제가 검토로 잡아놓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 안장환 하세요.

○권재욱 위원 죄송합니다.

439페이지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힐링 체험숲 하니까 과장님이 이거 뭐 송정 철로변에 숲길 그러고 그랬는데 구미에 여기 숲길이 아까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다 못 들었는데 철로변 숲길하고 몇 군데 있다 그랬습니까?

○권재욱 위원 인동 도시숲길

○권재욱 위원 그게 이제 주민들이 많이 누리는 숲길은 어디입니까?

○권재욱 위원 송정에 그 철로변에도요.

○권재욱 위원 거기에 산책하거나 하는 사람들 별로 못 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41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미세먼지 그러니까 하도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 나와가지고 우리 중국에서 많이 넘어오잖아요. 차라리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어떠한 그런 먼지라든가, 그죠? 더스트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숲이었으면 더 좋겠고 숲 그러면 좋잖아요. 숲 그냥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이러는데 물이 흐르고 숲이 있으면 너무 좋잖습니까?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이 숲은 잘 가꾸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동 도시숲도 맹 마찬가지죠, 그죠? 그걸 계속 잘 가꾸어가지고 파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잘 가꾸어줬으면 하는데 올해도 뭐 예산 없지만도 우리 구미의 숲이 많습니다. 꼭 이런 지정해 주는 숲 외에도 가로수 숲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정비를 잘해 가지고 좀 내년도에는 특히 또 우리 전국체전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오는 분들의 첫 이미지가 참 좋아질 수 있도록 그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안장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우리 내년에 꽃탑을 좀 많이 만드네, 그죠? 꽃탑 어디어디 만드는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꽃 조형물.

○양진오 위원 419쪽에 3개 있고

○양진오 위원 구미IC하고 또 어디 하죠, 3개를요?

○양진오 위원 과장님이 그 답변

○양진오 위원 이 세 군데 말고 또 한 군데 더 있네, 보니까 그죠? 경관 조성사업으로 해서 꽃탑에 5,000만 원짜리 하나 있네, 그죠?

○양진오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게 뭔가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일회용으로 2억 1,000만 원 쓴다 하는 것은 우리 예산 없는 사항에 봐서는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보여주기를 위한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부정 안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번 설치했다 다 철거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런데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자, 4억 2,000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50%를 꽃탑 3개에다 다 쓰고 말아요, 그죠? 지금 계획이라면.

○양진오 위원 이거는 이것보다도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 꽃탑으로 해 가지고 3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활용성 있게 하도록 이거는 다 검토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산 좀 더 줘야 되겠네요, 전국체전 때문에.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들 얘기할 때는 조금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조용해요. 그거 뭐

○양진오 위원 조용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환 그런데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회의 중에? 남 이야기할 때 조용하라고? 무슨 소리예요?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하여튼 뭐 예산도 없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이거, 이거 과장님한테 답변 잠깐 좀 한 개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439쪽에 도시 바람길숲 조성 시설비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시비가 확보가 하나도 안 되었네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전체 시비가 63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건 3억 5,000이 전부고

○장세구 위원 44억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까지 총 필요한 시비가 44억이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이래 가지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게 조성이 되겠어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순차적으로 계획을, 내가 봤을 때 이 한 가지 사업으로 가지고 지금 내년에 당장 확보해야 될 시비가 44억인데 이거를 만약에, 만약에 지금 요구해 놨는 게 본예산에 요구해 놨는 게 13억이다 하고 31억은 그럼 재원 마련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이 사업 자체를, 사업 자체를 좀 내가 봤을 때는 뒤로 한 일이 년 순연시키는 방법이나 이걸 좀 찾아줘야 되지 이거 압박하는 것밖에, 제가 봤을 때는 위원들 압박하고 그런 식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장세구 위원 이게 최초에, 최초에 도시 바람길숲 하는 조성사업이 올라왔을 때도 이게 약간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라고 말이 있었는데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만약에 지금 시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된다면 내년에 이 사업 13억 확보한들 이게 내년에 마무리 공사인데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13억 가지고 시비 13억 매칭해 가지고 31억 남았는 거 어떡하려 하는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거 뭐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이 올리는 건지 사업 자체를,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사업을 좀 뒤로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찾아봐 주십시오. 44억 내년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확보 다 못합니다. 이건 사업 자체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좀 그 계획을 따로 좀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본예산에 13억 요구해 놨는데 31억을 그러면 추경에서 뭐 다 요구한다고 해서 이 한 가지 사업에 시비를 31억을 다른 데서 끄집어내서 이걸 매칭 할 수 있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굳이 내년에,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못 끌고 가는, 뭐 끌고 가서 사업이 어렵다면 사업 계획을 조금 수정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는 계획을 명확하게 좀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됐습니다. 자리에 좀 앉으시고.

이거 항상 이게 뭐 딱 국장님한테 이거는 좀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건설수변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대부분이 다 이제 숲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밖에서 봤을 때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해서 괜찮은 목재들을 그러니까 살아 있는 나무들이 옮겨질 데가 없어서 그냥 폐기시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낙동강 체육공원에다가 식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수종이 안 맞아서 우리는 못 받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이거 다 사실 돈입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 갖고 어디에 하나 개발계획이 지정이 돼가지고 다 정리하는데 그 쓸 만한 목재들이나, 목재가 아니고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아요.

○장세구 위원 이거는 공원 관리 차원에서라도 어디 한 군데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옮겨 심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정해서 이게 자원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여기 하나 빠졌는 게 있는데 그거 좀.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 국장님, 예산 암만 찾아도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없는데 그건 없어졌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이게 공원녹지과 제일 잘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했는 게 그건데 우리 자투리땅에 쓰레기 버리고

○양진오 위원 봤는데 그거는 사업이 쪼매나던데요.

○양진오 위원 비교도 안 되던데, 비교도.

○양진오 위원 그런 사업들은 시로 봐서는 자투리땅을 쓰레기 있는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건데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런 걸 국도비를 확보 못했다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양진오 위원 그래 하여튼 그런 중요한 사업들은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도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쪽, 110쪽, 112쪽, 134쪽, 135쪽, 137쪽, 157쪽, 193쪽, 194쪽이며 세출예산은 449쪽에서 468쪽입니다.

위원님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안장환 도로과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대폭 줄어가지고 뭐 특별하게 우리 삭감이나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장세구 위원, 손을 들며)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한 개만 좀.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장세구 위원 과장님, 한 개만 좀 여쭤볼게요.

193쪽에 구평∼칠곡 중리 간 직주 연계도로 개설하는 거 이거 있잖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193쪽입니다.

(「451쪽」하는 위원 있음)

(「몇 쪽요?」하는 위원 있음)

(「193」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은 거기 앉아계시고요. 국장님이

○위원장 안장환 예, 질의하시다가 잘 모르는 부분은 보충 설명하면 됩니다.

○장세구 위원 세입 말고 세출에 사백, 잠깐만요. 451쪽에

○장세구 위원 그거 지금 이게 구포∼덕산 도로에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덕산교에서 구평까지 지금 개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 좀 완전히 교통 분산하는 효과가 다른가요? 이 도로하고.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장세구 위원 인동 경북교통연수원에서, 경북교통연수원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포∼덕산 간 도로 태우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면 바로 남구미IC인데 이리 와봐야 내나 그 효과는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저 과장님 설명 좀 들을게요.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이 그럼 상세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래 설명하시지 말고 붙었는 게 아니고

○장세구 위원 이 도로를 지금 칠곡 구간에 거기 개통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 지금 우리 구미지역으로 봤을 때 남구미IC에서 덕산교까지 거리가 얼마 되어 있는지 아시죠, 과장님?

○장세구 위원 2킬로 안 돼요, 2킬로가 안 된다고.

○장세구 위원 그러면 남구미IC에서 지금 여기에 개통하고자 하는 우리 3단지 있죠? 국가3단지. 여기 칠곡 구간 해 갖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칠곡 3공단 그 시작되는 지점.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 하는 게 아니고 남구미IC에서 이 지점까지 가는 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리가?

○장세구 위원 남구미IC에서 여기 국가산업3단지까지 가는 데.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거기 남구미IC 자, 이게 지금 방금 이걸 해야 되는 목적이

○장세구 위원 과장님, 해야 되는 목적이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제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뭐 긴축예산이다 뭐다 해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른 거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어도 전부 다들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이 도로가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덕산교에서 출발해서 남구미IC에서 덕산교까지 한 이삼 분밖에 안 걸립니다. 신호등도 하나도 없어요. 남구미IC에서 빠져나와서 덕산교까지 가는 데 2분,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거기서 구평 여기 인동 경북교통연수원까지 가는 데 구평동에서 내려서면 바로 거기예요. 거기에 교통량도 지금 거의 없는데 굳이 이 도로를 지금 개설을 지금 막 서둘러서 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칠곡군하고 구미시하고 연계사업인데 지금 이걸 제가 봤을 때 이거 개통해 놓는다고 해서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 데 용이하다, 어디 사람들이요? 3공단 사람들이, 3공단 사람들은 국가3단지 사람들은 이 도로, 이 도로를 타면 경부고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인동 저 구평동 쪽인데 구평동 사람들은 지금 덕산교 쪽으로 빠져나오면 남구미IC 가는 데 10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 도로를 지금 돈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몇십억,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그거는 인동 쪽으로 가는 거는 이리 죽었다 깨어나도 갈 일도 없어요. 그냥 지금 삼성코닝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거기 인동 쪽으로 인동 사람, 인동 가야 될 사람들이 이리 구평으로 왜 올라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제가 검토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 시작하는 시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안장환 예, 지적하세요.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시비가 과장님, 자, 잠깐만요.

시비가 85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 시비가 칠곡군하고 이 안에서 가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전체 구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입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미시 부담액만.

○장세구 위원 자, 국도비 지원되는 거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85억 시비를 투입하면서 이 도로가 지금 그만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개통을 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이거는 좀

○장세구 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환 나중에 그래 설명을 하시고

○위원장 안장환 검토입니까, 삭감입니까? 명확하게 해 주시죠

○장세구 위원 예, 예, 이거는 검토로 좀 잡아놓고 설명 좀 듣고 그래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 저는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450쪽에 상모∼사곡 간 도로 이거 저번에 예산 올렸다가 뭐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고 했다가 이게 아파트 지을 때부터 도로 내달라 하는데 지금 입주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설계도 못 세우고 이래 하고 있는데 진행 사항하고 언제까지 완공할 건지 그거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453쪽에

(김춘남 위원, 장세구 위원을 보며)

○김춘남 위원 미안합니다.

○장세구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전학교 주변 안전시설 설치비 해 가지고 도비, 시비 해서 9,000만 원 거기 잡혀 있는데 무인단속 장비 설치해 가지고 이거 1개 설치하는 데 9,0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장세구 위원 이게 그 민식이법 생기고 나서

○장세구 위원 구미시에 지금 이 어린이 학교 주변 시설물들에 대해서 이런 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장세구 위원 5개소

○장세구 위원 내년에 2개소

○장세구 위원 3개소

○장세구 위원 예산이 지금 수반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런 데 예산을 좀 써주십시오, 이런 데. 무리하게 그렇게 제가 봤을 땐 지금 당장 뭐 무리하게 사업 끌고 가시지 말고 자, 이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학교가 적고, 학교가 적고 이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데는 하나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저희들 지역구에 말씀 드릴까요? 신평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신평초등학교 뒤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뻘겋게 칠해 놓고 아직도 그 팻말에는 30킬로라는 팻말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바닥에 30킬로라고 해 놨다 해요. 그런데 맞아요. 바닥에는 30킬로 해 놨어, 운전자들이 그거 안 봅니다. 그런 데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취약한 부분에 해야 되지 이거를 내가 봤을 때는 하려거든 과장님, 이거는 전체 초등학교 다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차별해서 하시지 말고 여기에 5개, 5개, 1년에 5개씩 하면 구미시 초등학교 지금 몇 개입니까?

(「딴 지역구에 예산 많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각자 핑퐁하시니까 국장님.

○장세구 위원 자, 어차피 이건 전부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죠?

○장세구 위원 자, 내년에 다른 예산 좀 줄이시더라도 이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 주려거든 똑같이 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시행을 해야지 이거는 효과가 있어요. 어디에는 하고 어디에는 안 하면 상대적으로 못하는 데는 학부형들 불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과장님, 교통정책과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시설물 특정해서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구미시 초등학교에 교통안전으로부터 좀 불리한 데 전체적으로 저는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도로과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자, 2018년도에 도로과 예산이 544억, 2018년에 520억, 2019년에 329억, 2020년에 365억, 올해 37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451쪽에 구평 3공단에 도비 70억을 감안하면 내려온 걸 감안하면 거의 100억 정도 또 줄었습니다.

자, 도로 사정은 아시지만 2006년도에 813m 지금 2019년의 데이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한 1,000 얼마죠? 1,000 예,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도로가 관리되는데 저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마는 거의 누더기입니다. 정말 위험해요. 누더기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뭐 자전거 타다 넘어지면 보험 준다? 아니, 넘어지기 기다, 보험 들려고 지금 기다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어 갑니까? 다른 쪽에 왜 도로과가 힘이 없습니까? 도로과가, 시장님은 K9 잘 타고 다니시는데 도로는 누더기고 도로는 울퉁불퉁하고 좌우지간 내년에 전국체전이시라면 장애인체전도 합니다. 장애인 안내판 보시면 전부 다 떨어졌어요. 그건 감히 또 도로과에 얘기도 못 해요. 예산이 워낙 없으니까 그거까지, 우리 장애인체전은 하고 장애인 인도는 거의 누더기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었는 건데 기술과 어느 과는 심지어 공원녹지과하고 좌우지간 건설수변과들은 예산을 팡팡 세워요. 그런데 왜 여기는 없느냐, 저는 뭐 깊은 적인 내막을 잘 압니다마는 공식상에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거 국장님, 근본 대책 있습니까? 얘기하십시오.

○김택호 위원 자, 여기에 예결위원 들어가는 예결위원장도 계시고 이거 참고하셔서 예산 심사하십시오. 예, 꼭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도로과에 전부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우리는 구미를 중심으로 위성도시가 있어요. 칠곡, 김천. 그런데 우리가 칠곡이나 김천에 도로망을 확충해 주는 거는 나는 예산 하면 좋지만 2순위로 전부 미룹니다. 왜, 예를 들어 도로 사정이 좋으면 그들이 온다 해도 인원이 우리 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도시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역할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맛집이 하나 생겼다, 북삼 쪽에 김천 쪽에 도로 사정을 잘해 놨다, 우리 구미시민들 그리로 다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접 중소도시하고 도로망을 내는데 우리가 예산은 물론 1, 2, 3순위가 있다라면 3순위로 저는 봅니다. 1순위로 보고 그 도로망을 확충해 주면 우리 구미시 재정이 빠져나가요. 많은 인원이 있는 구미시가 그리로 빠져나가요. 오히려 유입된다라고 교통 그 도로를 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나 차후라도 그거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앞으로 도시계획 특히 도로는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칠곡이나 하는데 도로를 잘 내줘 봐요. 우리 구미 갈 데 별로 없잖아요. 그럼 그 길 좋은 데 그리로 해서 그 맛집 그런 데 찻집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구미경제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데 교통여건을 잘해 줄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구미에 인접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그것 할 때 5 대 5가 아니라 7 대 3 정도로 해서 오히려 그들이 답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큰 틀로.

우리 과장님,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또 우리 전부 도로과 전부 전문직이니까 그런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 모든 도시계획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도로과 질의하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446쪽 도로과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동료 위원들 말씀하셨는데 37억 원 이상이 감액이 되었어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감액이 되었는지 449쪽에

○권재욱 위원 윗부분에요.

(「전체 예산」하는 이 있음)

도로과 예산이 37억이 전년도 비해 가지고 감이 되었어요.

○위원장 안장환 예, 그렇게 하세요.

○권재욱 위원 이게 보니까 딴 과에는 보니까 전부 다 증액이 되었는데 도로과만 유별리 37억이나 감액이 되었네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또 그 밑에 보면 전국체전 대비 도로 정비사업에 3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적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권재욱 위원 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전국체전이 1년이 연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올해 했더라면 과연 이 구미 이미지가 외부인들에게 손님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경기장이 우리 송정, 광평, 사곡을 주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권재욱 위원 그런데 금액은 적지만도 이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이 도로 포장이라든가 돈이 부족하면 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깨끗하게 그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주위에 학교 보면 학교 안에 들어가면 말이죠. 학교시설은 호텔 수준이에요. 아까 그 동료 위원이 그 뭐야, 스쿨존 쪽에도 얘기했는데 엉망입니다, 예? 거기에 인프라들이 학교라든가 이런 데 주위의 건물들은 깨끗하고 호텔 수준인데 나와가지고 노면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정말 너무나 정비도 뭐 깨끗하게 안 되고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해요. 특히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주경기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또 딴 부분도 우리가 또 체육관을 이용하는 그 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권재욱 위원 전국체전을 위해 가지고

○권재욱 위원 그 주위에는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453페이지에 시설비를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아까 아이 안전학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그 밑에 보면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사업 해서 무인단속 장비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구미에 한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했습니까?

○권재욱 위원 2년 동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급한데 이거 전국체전 하기 전에는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무인단속 장비에 단속된 건수가 한 몇 건 됩니까?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아, 그러면 그때에 얼마나 단속 건수가 되었는지 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이 얼마 되었는지 하고 자료를 그때 가서 좀 저한테

○권재욱 위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459쪽, 459쪽에 보면 철도 연구용역이 있어요.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에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미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2010년 아닙니까?

○권재욱 위원 예, 거기에 우리 신공항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권재욱 위원 여기에 연결되는 철도망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역비에?

○권재욱 위원 아,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래 하는 김에 같이 넣어가지고 그래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권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 김영길 예, 오늘 오전 심사 시간이 지금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업 보고나 정책 질의에 대해서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연관된 그런 다 이야기지만 예산 심의를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보고서를 이래 다 봤을 겁니다. 보고 나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고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좀 간략하고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게끔 그렇게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소.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도로과가 예산이 적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입니다. 실질적으로 덕산 간 70억 빼고 30, 37억 절감하면 올해 도로과 예산도 실질적으로 100억이 줄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도요, 우리가 도시의 얼굴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손님들 불러놓고 뭐 어떡할 계획으로 도로과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시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니까 추경 때 우리 손님 불러놓고 제대로 구미 이미지 살리려면 그에 대한 예산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양진오 위원 평소에 궁금한 거 하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구포∼덕산 간 33호 우회도로 개통하고 내가 차를 타고 한 바퀴 한번 돌아봤었습니다. 거기 갈 때 석적 있는 데 거기 IC를 안 만든, 왜 안 만들었을까가 사실 고민이 많았거든요.

국장님 아는 선에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구포∼덕산 간 33번 우회도로.

○양진오 위원 거기에 석적 구간이

○양진오 위원 그게 왜 제가 얘기 꺼내는가 하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구평3공단 간 도로 그 교통량을 거기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IC가 구미 게 아니다 보니까 구미시에서 신경 안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칠곡에서도 거기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졌어요. 거기가 사각지대더라고, 보니까. 혹시라도 과장님 고견 있으면 한 말씀 좀.

○양진오 위원 저쪽에 지금 우리가 구평하고 3공단 사이에 만들려 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3공단 끝에 거기가 석적이잖아, 그죠? 석적읍이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양진오 위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IC 만들 공간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IC를 안 만들고 그냥 지나갔더라고. 그 IC를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 85억에 대한 것을 한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거 왜 안 만들었는지 혹시라도.

○양진오 위원 한 1킬로 정도 됩니다,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그래 왜 하는가 하면 거기에 IC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가보니까 우예 한다고 여기 IC 안 만들었을까? 3공단 접근하려 하면 여기가 제일 좋은데 싶어서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구미시하고 칠곡군의 사각지대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구미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아,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462쪽에 불법 노점상, 적치물 단속 위탁용역이 1억 5,500이 있습니다. 이거 매년 잡히는 예산인가요?

○이지연 위원 462쪽입니다. 1억 5,500인데요.

○위원장 안장환 자료 볼 거 없이 매년 잡잖아요.

○이지연 위원 예, 매년 잡히는 예산입니까?

○이지연 위원 아니요, 예, 국장님, 이 위탁 용역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위탁 용역을 하시나요?

○이지연 위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미시청의 직원 업무에 보면 도로과에 도로행정 담당 네 분이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계도, 노점상 단속으로 있어요. 네 분이 있는데 이 용역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죠?

○이지연 위원 공무원은 단속하면 안 됩니까? 다치면 안 됩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 업무가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인데요.

○이지연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예, 좋습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예, 위탁용역 업체를 우리가 언제부터 계약을 했고

○이지연 위원 인원이 몇 명이고 실적이 어떤 게 있는지

○이지연 위원 예,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검토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남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오찬을 위해서

○위원장 안장환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교통정책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9쪽, 157쪽, 194쪽이며 세출예산은 469쪽에서 477쪽이며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903쪽에서 916쪽입니다.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들며)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474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춘남 위원 그런데 전에보다 우리 자전거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김춘남 위원 우리 녹색자전거 대행진은 몇월 달에 하죠, 보통?

○김춘남 위원 이게 또 증액이 되었네, 그죠? 조금 450, 자전거 대행진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얼마 되지는 않은데

○김춘남 위원 450 증액이 되었는데 어쨌든 뭐 자전거 지금 활성화 사실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김춘남 위원 사실은 지금 자전거도로가 여의치가 않아요. 여의치가 않아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만 맹 거의 자전거나 그래 타지, 막상 자전거 타기가 공원 안 가면 되게 어렵거든요.

(김정섭 건설교통국장, 고개를 끄덕임)

그래 용역을 주니까 전에도 뭐 용역을 받아서 용역 결과를 갖고 그때 뭐 시행을 했지 싶은데 지금 여기 용역을 다시 주니까 그럼 과장님, 전에 용역해 갖고 5년 내 용역해 갖고 그 결과로 5년 했는 그중에 제일 잘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김춘남 위원 그거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자전거 전문가들이야 뭐 낙동강 다 타면 되지만 보편적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 못 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가 올라왔으니까 이거 법적인 사항이라니까 제가 어떻게 검토를 못 하겠는데 뭐 용역이 나오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나 삭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영길 예, 대중교통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쪽, 133쪽에서 135쪽, 149쪽, 157쪽, 194쪽이며 세출예산은 479쪽에서 489쪽이며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907쪽에서 908쪽, 917쪽에서 91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국장님, 여기 484쪽에 코로나 피해 여객터미널 경영 안정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객터미널 어디, 우리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춘남 위원 예,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좀 대답해 주이소. 잘 아니까, 여객터미널을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

○김춘남 위원 구미종합터미널 말하죠?

○김춘남 위원 구미종합터미널 그러면 한 개만 물어볼게요. 저게 우리 옛날에 계약을 할 때 50년 계약을 하고 시에 그거 하기로 했는 그게 있죠?

○김춘남 위원 과장님, 이게 얼마간 저희들이 임대해서 50년을 쓰고 50년 후에 이제 실효받는,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로 계속 하는 걸로 들었는데 이게 관계가 어떤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지금 여기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희 예산이 터미널에. 이거 계약했는 그 자료 있잖아요.

○김춘남 위원 몇 년까지 어떻게 했다는 그 자료

○김춘남 위원 예, 저한테 좀

○김춘남 위원 예, 예, 이거 일단 검토해 놓겠습니다. 이거 왜냐 하면 계속 우리가 예산이 이때까지 들어갔는 게 엄청 있잖아요.

○김춘남 위원 그런데 그 계약서가 언제가 만료인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제가 검토 한번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아, 그거 같이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외버스 터미널 50년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그거 자료하고요.

○김춘남 위원 50년이 끝나면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그 자료 저한테 좀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교통과장님.

○위원장 안장환 우리 비, 손실보상금 있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무료 환승

○위원장 안장환 손실보상금이 153개 노선에 20억 원 정도가 보상되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153개 노선이 그렇게 많아요? 비, 그러니까 손실해 줘야 될 노선이 그렇게 많아요?

○위원장 안장환 백구십?

○위원장 안장환 193개 노선.

○위원장 안장환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제가 그러면 우리 총 193개 노선 중에 손실보상은 결과적 데이터상으로 153개를 손실 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줘요.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40개 노선이 그러면 뭐 수익을 내든지 또이또이를, 경제 그걸 맡든지 그렇게 한다고 보여지잖아요, 자료상에는.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그런 거는 내용 우리가 충분히 알고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193개 노선 중에 적자노선이 153개라면 40개 노선은 수익 내지는 그냥 수익과 예산 없이 유지를 한다 이런 걸로 보여지잖아요, 자료상에는.

○위원장 안장환 그래 자료상에 보면 153개가 그래 적자노선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대해서 사실적으로 20억이라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40개 노선 수익노선에 대해서 과연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는 보상은 20억 해 준다 이런 데이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 안장환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는 그래요. 용역을 우리가 전부 우리 관에서는 용역 근거로 해서 모든 걸 다 정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의도대로 될 수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시민 혈세를 감안하는 의미에서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야 돼요, 대중교통과에서.

○위원장 안장환 그냥 용역 나온 대로 그러니까 줘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감시 그 용역대상 이런 걸 잘 선정해서 진짜 예산절감을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위원장 안장환 그리고 여기 제가 지적한, 여기 있잖습니까. 무료 환승 보전액 20억에 대해서 2년 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안장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세구 위원과 김낙관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김낙관 위원님 예, 먼저 하세요.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아, 국장님, 486쪽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이게 뭡니까?

○위원장 안장환 거기예요, 금오산.

○김낙관 위원 아, 이거 트램은 아니죠? 트램은 아니죠?

○위원장 안장환 교통장애인 차를 말합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다 하셨습니까?

○김낙관 위원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세구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485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해 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용역 조사하는 거 타당성 용역 조사, 화물차고지 485쪽에

○장세구 위원 과장님, 이거, 이거 답변을

○장세구 위원 국장님 혹시나 못하는 게 있거든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고.

이게 지금 구미시가 화물차고지가 지금 대충 뭐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까? 제가 이거 왜 여쭤보는가 하면 처음에 이거 화물 공영차고지를 만든다 그럴 때 한 300여 대 얘기를 했었고 티케이케미칼에서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400면 정도 얘기를 해서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두 가지 사업 다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700대가 도대체 차가 다 어디 가가 서가 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해요. 이 700대도 사실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를 않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도심 이면도로에 사실은 전부 화물차, 버스들이 점거를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유발도 엄청나게 뭐 문제가 되어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여기 매달려갖고 작년에 사실은 또 부지 매입하려 하다 잘못돼 갖고 국비 반납했다가 다시 지금 이제 이걸 잡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한 가지에 너무 매달리시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하실 때 구미시가 지금 화물 공영차고지가 필요한 면이 정말로 몇 대인지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티케이케미칼에서 자기들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때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었지 공영차고지는 문제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그 사업을 갈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티케이케미칼 지금 1공장 부지가 한 3만 평(99,000㎡)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정도 되는데 그런 데라도 싹 다 정리를 해서 차고지를 넣으면 3만 평, 여기 지금 8,000평(26,400㎡) 정도에 대충 지금 뭐 그 면수가 280대 정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공단 부지 내에 가능하다면 티케이케미칼하고 다른 사업 다 접고 뭐 거기 오피스텔이나 이런 건 다 접고 차고지만 했을 때 가능한지도 한번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말씀, 3만 평 같으면 구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금 한 700대 정도는 충분히 그 안에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자기들이 구조고도화 사업을 할 때 남는다, 안 남는다 그 뭐 이익평가는 했겠지만 그 사업을 포기를 하더라도 차라리 그 3만 평을 전체를 다 공영 차고지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할 때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장세구 위원 하여튼 이거 용역 빨리 해 주셔야 돼요.

○장세구 위원 지금 뭐 도로가 난리입니다, 이거 때문에.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건호 대중교통과장에게 나오지 말라고 손짓하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예.

○권재욱 위원 국장님, 479페이지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권재욱 위원 79페이지 사무관리비, 여기에 전국체전 택시광고 홍보비 그래 가지고 4,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도비가, 그렇죠?

○권재욱 위원 일반운영비에 2021년도 전국체전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01 사무관리비.

○권재욱 위원 예, 예, 예.

○권재욱 위원 4,000만 원 줄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전 국민이 힘드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권재욱 위원 하지만 택시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다고 봐요. 그런데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있고 이거는 예산 지원이 충분히 돼가지고 전국체전에 홍보도 하고 택시업계도 좀 도와주는 게 좋지 않나, 누가 도와주는 것보다도 홍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담당, 이거 왜 이거 4,000만 원 줄였어요? 예산담당

○권재욱 위원 올해는 전국체전 안 했잖아요. 내년에 하잖아.

○권재욱 위원 내년에는 전국체전 하잖아요. 올해는 예를 들어 줄이더라도 내년에는 왜

○권재욱 위원 올해 게 내년까지 계속 갑니까? 올해 지원해 준 부분이 내년에도 계속 가느냐고, 내년에도.

○권재욱 위원 그렇게 됩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 봐요.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이 돈으로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권재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480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어요. 주행세 환급금 지원액이 많이 줄었네요? 여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하단 부위에 있어요. 480페이지 하단 부위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4억 5,000만 원 줄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설명 좀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특별교통수단 그걸 좀 더 자세히 좀 설명 좀 누가 해 주시렵니까? 그냥 호출이라 하고 마니까 뭔지를 내가 여기에 대해 인지를 못 하겠는데.

예, 과장님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 그거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양진오 위원 그럼 이거하고 그거하고 다른가요, 같은 거라요?

○양진오 위원 아, 차 구입하는 내용이네요?

○양진오 위원 이거 기존에 있는 17대 지금 실태 파악된 거 있어요?

○양진오 위원 올해 2대 더 샀잖아요?

○양진오 위원 연말에 들어옵니까?

○양진오 위원 예, 그 이용실태 좀 나와 있습니까? 몇% 쓴다고 하는 이런 거.

○양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자료 485페이지에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입지 분석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지난번에 우리가 화물 이게 공영주차장이죠?

○위원장 안장환 차고지 분석 이번에 주차장 화물차 주차장 한다고 용역비 올라온 거 없어요?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장 안장환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화물 주차장을 한다고 용역을 하고 국비를 따고 시비를 투자해서 한 사오 년 걸쳐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사전에 뭐 용역을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정말 이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 입지적인 조건이 되는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되지 거기에 에너지 한 사오 년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그래서 입지적인 조건 예를 들어 가지고 입지가 안 맞으면 화물차 거기 세우러 안 가요. 그래서 신평 인근 바운더리 광평이나 이런 주변 정말로 할 수 있는 그걸 심각하게 해 가야 돼요. 우리가 화물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얼마나 기대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당초 용역할 때 토지 매입이라든가 입지적인 그런 걸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하고 해야지 다 하다가 그냥 한 사람이 토지 매매 안 해 버리면 다 허무하게 되고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거 할 때 신중하게 해서 사업 진행을 계획이 있다라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특별교통수단 도입 이게 차량 구입입니까?

○김낙관 위원 자, 이게 지금 차량 구입해서 시설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죠?

○김낙관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아까 몇% 정도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운영 실적이 이용 실적이,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없습니까, 이거 지금? 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김낙관 위원 수익을 떠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잘못 끼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시설공단으로 갈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센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그리로 갔어요.

○김낙관 위원 아닙니다. 시설공단에서 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아니에요, 아니에요.

○김낙관 위원 예.

○김낙관 위원 지금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활용하는 활용 측면에서 엄청나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운전하는 운전직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김낙관 위원 16명 아니면 17명이죠?

○김낙관 위원 뽑아놨다고, 직원을요? 벌써?

○김낙관 위원 만약 이거 삭감되면 어떡하려고요?

○김낙관 위원 아, 이거 내년도 거니까

○김낙관 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시설공단에서 이 차량 특별교통수단 부름콜 자체를 장애인센터로 가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한 장애인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 차는 직원들은 전부 다 시설공단 직원들이고 운영은 그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 전체 콜을 구미에서 받고 있는데

○김낙관 위원 이 관리는 어쨌든 간에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직원들 관리를 시설공단이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 어쨌든 검토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없으면 저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김춘남 위원 481쪽에 공항버스 결손지원 이거 있잖아요. 3년간 예산하고 그분들 이거 손익계산 있을 거 아닙니까, 갖고 오는 거 자료 좀 요구할게요. 그리고 올해 또 올랐네, 그죠? 뭐 코로나 때문에 올랐는 것 같긴 한데 여기 자료 전체적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게 합해서 1억 6,000이네. 차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여기 과장님,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안장환 그렇지 않아도 여기 지난번에도 보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

○김춘남 위원 일단 자료 한번 보고요. 한번 보고 제가 어떻게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차라리 이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구미시, 대구 시민들 중에 공항 이용하는 사람 1년에 차라리 얼마 보조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택시를. 이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요. 활용도가 굉장히 미약해, 자료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고 우리 위원회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예?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영길 예, 토지정보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쪽, 132쪽, 136쪽, 137쪽, 149쪽, 194쪽, 195쪽이며 세출예산은 491쪽에서 4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회 우리 토지정보과 우리 위원회 소속인데 우리 백창운 과장님이 지난해에 이래 과장으로 승진하시고 국장님이 여기 또 과장님 계시는 국장이라, 백창운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 그래도 인사 간단하게 뭐 예산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예, 우리 위원님들 우리 과장님하고 서로 그래도 위원회 활동하면서 서로 좀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심사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쪽, 135쪽, 212쪽이며 세출예산은 755쪽에서 76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김재욱 (웃으며) 권재욱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안장환 발음이 좀

○권재욱 위원 예산에 뭐 관계없는 건데요.

소장님, 전에 보면 금오산호텔에서 예식을 하면

○권재욱 위원 거기 막 차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밀리고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예식하더라도 사람들 별로 안 가니까

○권재욱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차가 엄청나게 밀리더라고. 우리 상가 쪽에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권재욱 위원 거기 들어가는데 항상 차가 밀리고 그렇더라고요. 거기 왜 그래 밀립니까?

○권재욱 위원 그게 빨리 좀 뭐 요금을 어떻게 받든지 간에 들어가서 일단 들어가가지고 주차를 해 놓고 받든지 이래야지 입구에서 돈 받고 이러면 말이지, 돈 내려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차가 밀리는 것 같아요.

○권재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그게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해 가지고 그래 말씀드립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금오산도립공원 예산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이번 12월 3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의회에도 계셨고 또 우리 부서 소관에 많이 오래 계셨는데 그래도 공직생활 마치면서 우리 간단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쪽, 112쪽, 123쪽, 133쪽, 134쪽, 135쪽이며 세출예산은 781쪽에서 79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사업소 예산 삭감이나 검토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용직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번 12월 31일부로 정년퇴직입니다, 공로연수가 아니고. 이제 정말로 31일 되면 이제 공무원 신분을 벗고 이제는 초심으로 돌아가시는데 간단한 피력 소감

○위원장 안장환 예, 그동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사회생활도 영원한 행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행해 주시느라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선산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12월 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