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전문위원님.

○위원장 강승수 덜 했습니까?

○위원장 강승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소진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219쪽에서 23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전에 우리 예산안 예비심사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민간위탁금에 관련해서 전 부서의 예산 편성 근거를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승수 예, 예.

○이상호 위원 자료를 정리해 본 결과 일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한 230목 정도 되는데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무에 관하여 개별 조례나 규칙에 위탁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준용하고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위배되므로 행정 절차상 미흡하므로 개별 조례나 규칙이 없는 민간위탁금 전액을 검토 요청합니다.

자료는 제가 정리한 서류로 위원장님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승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230목 중에 한 80항목이 자료가 아직 미비하고 근거가 좀 부실해서 이 서류로 전체 항목을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잠시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호 위원, 강승수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자,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 관련 조례 위임 사무에 관련해서 좀 위배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죠?

○이상호 위원 예, 지금 자료를 받아서 부서에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민간위탁금은 구미시에서 개별 조례로 규정을 해서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아주 좀 약하다 해야 될까, 좀 부족한 사항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법제처나 의회 자문변호사에 질의를 해서 사전 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일단 이상호 위원님 질의에 자료 요구에 건의사항에 접수를 하고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 예산담당 과장님께서 이걸 일시에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될 것이니까 자료 준비해서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이 항목을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발언석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예산 심사에 앞서서 보편적으로 부시장 직속부서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만 경제통상국장님 지원국장님께서 오후에 도에 시정업무로 순서를 다소 바뀐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4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219쪽에서 235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28쪽부터 34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기업지원과에 삭감된 예산이 4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추가 설명을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설명 잘, 추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4개 항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을 그래 잘했는데 이게 어떻게 삭감이 됐어요?

○김춘남 위원 저는 오히려 그래 생각합니다. 중간리더들이 지금 뭐 총무과에서 이관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간리더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녀오셨을 겁니다. 물론 그 경험으로 일도 더 잘하실 거고 또 그다음을 위해서 하는데 이거 새로 세우신 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들어오신 9급, 8급 공무원들이 사실 해외연수 계획도 전혀 없고 그렇다고 이걸 뭐 해외연수를 이분들이 위탁을 해서 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김춘남 위원 이분들이 가서 해외 가서 경험하고 정말 느끼고 보통 사람들이 배낭여행 가듯이 자기들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5년 후, 7년 후 우리 구미시의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웠으면 했고요. 뭐 저도 이번에 이제 해외를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아주 그 젊은 공무원들이 되게 창의적이고 사실은 처음 나가보니까 한 이틀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아,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는구나.”, 그런 걸 많이 보고 느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갔다 와서 과장님한테 이런 예산을 좀 잡아 주시면 어떨까, 건의도 드렸었는데 그래 이게 좀 삭감된 부분이 여기 위에 부분인지 어느 부분인지 통틀어서 다 삭감이 된 겁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많이 저희들도 해외연수도 가지만 금방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말처럼. 그렇지만 정말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갔다 오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기억이나 뭐 추억이나 저희 봐 왔던 것들이. 저도 10년 전에 갔다 왔던 것들이 지금 사실은 생각하면 그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이 좀 잘 감안하셔서 이번에 저희들 특위 들어왔는데 좀 많이 고민하셔서 그래 좀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이거 관련해서 질의 좀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2페이지에 지금 우리 국제화여비 관련된 사업 4개 이제 잡혀 있는 것도 있지만 바로 위에 이제 해외연수 차량임차료 6,300만 원 잡힌 거랑 현지통역 및 가이드 비용으로 2,700만 원 잡힌 거 있죠?

○김정도 위원 이 2개도 밑에 지금 국제화여비에 다 같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이게?

○김정도 위원 이게 지금 이게 보면 총 6,300, 2,700 잡혀 있는데 이게 일자로 치면 이제 9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김정도 위원 이것도 그 관련된 것도 있고 관련 없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해외연수 차량임차료 6,300만 원이랑 현지통역 및 가이드 지금 2,700만 원 합 9,000만 원에 대해서 검토 요청드리고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 90일 정도 되는데 세 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어디어디에 쓰일 계획인지 혹시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밑에 예산이랑 같이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검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럼 그 관련된 자료도 한번 보고 검토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본 자료 충분하게 자료 준비해 주시고.

자, 또 다른,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신용하 위원 예, 과장님, 224페이지에 기업사랑 사진공모전과 기업사랑 UCC 공모전인데 이거는 지금 몇 회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내용은 뭐 알 것 같습니다, 설명이 돼 있어갖고. 저는 뭐 이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기업사랑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 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에는요, 주간으로 행사를 합니다, 기업사랑. 우리가 구미에 사실 인구의 반 이상은 사실 기업에 다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공단 노동자하고. 근데 거기는 아예 일주일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이 안에 그런 사진공모전, 미술대전, UCC대전 그런 거와 함께 축제, 행사 여러 가지, 또 기업 상품에 대한 홍보, 아예 일주일간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거든요. 이런 정도는 돼야 진짜 기업사랑이고 구미에서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구나, 노동자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근데 우리 구미는 이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되는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우리 지금 문화예술축제, 관광과에서 축제 같은 거 많이 준비하거든요. 같이 접목을 시켜서 진행을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은 뭐 지금 당장은 하라고 해서, 이제 여러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기업사랑 이게 기업지원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복지과도 있고요. 또 문화예술과도 있고요. 또 관광진흥과도 있고요. 전부 다 합쳐서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제대로 된 기업사랑에 대한 이런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검토로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전문위원님, 기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이번 해외연수 관련해서 네 가지 항목에 10억 증액 요청하신 거 맞죠?

○김근한 위원 예, 이제껏 우리가 공무원 해외연수라 그러면 관광성 외유라는 어떤 언론의 시각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해외 전지훈련을 갑니다. 그리고 또 사기업에는 우리 신입사원들도 해외 글로벌사업장에 이렇게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춘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사업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저희들이 이제껏 해 왔던 어떤 틀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미에 공장이 있으면서 글로벌기업으로 많이 진출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실무 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한 해 정도는 그렇게 해 보고 그리고 갔다 와서 정말 그 공무원이든 우리 의원이든 리포트도 한번 진짜 써서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실무형 연수가 되면 이에 대한 증액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거기 가서도 우리 뭐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도 비교견학도 저는 중요합니다만 꼭 프로그램에 저는 이게 좀 삽입이 돼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좀 프로그램을 좀 더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재차 좀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 계획 및, 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추후에.

○위원장 강승수 예, 다른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아마 산업에서 다 해가지고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또 모르는 부분과 궁금한 부분을 한 번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227페이지 뉴커리어 스타트업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양진오 위원 예, 아마도 중장년 대상으로 9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 걸로

○양진오 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구미시가 여태까지 왜 안 했나 할 만큼 사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밀레니엄베이비 시대가 아니라 지금 5060 우리 한참 많이 나왔던 우리 60년대생들이 지금 퇴직하고 이런 시대거든요.

○양진오 위원 기술력은 있고 경험은 풍부한 데 비해가지고 이런 기술적인 이런 것이 부족해가지고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양진오 위원 지금 우리가 청년 창업, 여성 창업에만 구미시가 그동안 너무 몰두했다면 이제부터는 시야를 좀 넓혀서 정말로 우리 중장년층들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가지고 추후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지금 구미시는 화물연대 파업 지금 10여 일이 지나고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구미시 피해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현황을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모 언론에서 피해액을 산정해서 발표하는 게 있어가지고 혹시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산정하고 있는지 데이터는 뽑고 있는지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렇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마 한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많이 힘들어 할 거니까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없으면 제가 추가로 하나만 좀.

○위원장 강승수 예, 김춘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227쪽에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위탁운영이 이게 뭐 6,500에서 너무 많이 늘었어요. 30%가 더 증액이 됐네. 이 이유 설명 좀, 227쪽에 민간위탁금에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위탁운영이 이렇게 뭐 30% 이상이 증액이 돼 버렸네요?

○김춘남 위원 이 증액한, 증액된 이유를 좀.

○김춘남 위원 이게 전자정보기술원 안에 있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면 저도 이거 검토하고 과장님, 이거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 3년 거 한번 봐 주시면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제가 볼 수 있으니까 지난해까지 한번 자료 같이 좀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이 증액분만 검토.

○위원장 강승수 예, 전문위원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추가 질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거 좀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 226페이지에 기술닥터사업하고 기업애로처리사업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기술닥터사업도 기업의 기술애로사업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해 주는 사업이고 밑에도 기업애로처리사업인데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중복돼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신용하 위원 지금 우리 기술닥터사업은 어디다가 위탁하고 있는 거죠?

○신용하 위원 게리하고, 기업애로처리사업은?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술닥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업애로처리사업을 추가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이거 우선 검토로 하고 어떤 식으로 할지 뭐가 다른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검토로 잡아 놓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신용하 위원 너무 기니까 나중에 제가 설명은 따로

○신용하 위원 예, 우선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예, 추후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노동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237쪽에서 247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비심사에서 2개 항목에 관련해서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위원장 강승수 예.

○위원장 강승수 예, 또 그 밑에는? 모범근로자.

○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까?

○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춘남 위원 저기 보면 241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여기 어딥니까? 241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김춘남 위원 주로 그래 개선사업이 제일 중요한 개선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하나 주시고요.

○김춘남 위원 그리고 240쪽에 여기 공동세탁소 운영 이거 증액 부분하고요. 그리고 243쪽에 근로종합복지회관 증액 부분하고 그 밑에 또 근로자 운영 증액 부분하고요. 이거 제가 3건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증액 부분만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검토 대상에 올라온 사업에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39페이지에 노동단체 화합체육대회 이게 지난번에 한노총에서 우리 했던 체육대회 그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거죠?

○신용하 위원 올해 실내에서 했던 거?

○신용하 위원 예, 그 행사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런 사업이 아까 전에 이제 기업지원과랑 연계해서 우리 기업사랑 뭐 주간을 정해서 그때 노동자 축제하고 이런 행사 여러 가지 같이 좀 접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서가 지금 많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같이 총괄할 수 있는 이게 지금 현재는 없는데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선 검토 잡아 놓고 좀 이게 논의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근데 이거는 한번 242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 이것도 올해 금오공고에서

○신용하 위원 해서 진행했던 거?

○신용하 위원 근데 물론 이제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 가니까 뭐 되게 다양한 행사를 해갖고 좀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6,700으로 좀 많이 됐는데 우리 노동단체 화합체육대회는 지금 4,000만 원이고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신용하 위원 이제 전년도 예산 4,000인데 우리 2,700이 늘어난 게 도비입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도 같이 우리 같이 기업사랑 주간으로 같이 좀 접목을 해서 같이 진행하면 훨씬 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로 우선 잡아 놓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근한 위원 239페이지 노동단체 화합체육대회, 농공단지 근로자 한마음축제 이거는 뭐 앞에 신용하 위원이 언급했듯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축제라는 것은 이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지만 지금 구미시 축제를 좀 한곳에 좀 모아서 집약적으로 좀 하자라는 또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 따라서 근로노동자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 또 이렇게 유대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노동복지과, 아까 어딥니까?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묶어 주시고요.

그리고 모범근로자 국제 노사문화 교류참가 이거 증액은 됐는데 이게 사실 제가 노총회의 들어가서 두 차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증액의 사유나 명분이 뭐냐, 그냥 단순하게 여행 그레이드로 올리기 위해서는 저는 반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도 기업지원과 할 때도 언급했듯이 정말 외유성 관광은 안 된다, 유럽이든 안 그러면 동남아에 우리 기업이 나가 있는 곳에 가서 임금 체계도 한번 보고 그리고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의 간부들, 임원들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좀 더 해서 리쇼어링 할 수 있는 어떤 투자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우리 노동 대표자들이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체도 프로그램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여행에 대한 그래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실무 간담회 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공통분모는 같습니다. 노동복지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한번 연수 관련해서는 실무 연수가 돼야 된다, 외유성 관광은 전혀 좀 배제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체도

○김근한 위원 예, 이 자체도 계속 검토 의견이고 이거 세부적인 어떤 좀 프로그램 좀 짜서 좀 위원님들께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국장님, 위원님들 의견이 행사 주관 단위의 행사보다는 성격 단위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라도.

그리고 비용보다는 실무 견학을 통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실랍니까?

○김정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정도 위원님 짧게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예산안을 쭉 보다 보니까 예산안 241페이지에 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을 우리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김정도 위원 이게 참 들어가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물도 정말 트렌드에 맞게 좀 잘 만들어져 있고 한데 예산안은 아닌데 그냥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사실 청소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경험이나 이제 법률 정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우리 청년이나 청소년 담당 부서와도 좀 연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같이 공유가 되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청년 중에서는 사회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휴수당이랄까 뭐 휴게시간이랄까 등등 좀 「근로기준법」에 좀 적법한 보호를 못 받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이 노동법률상담센터도 그렇고 페이지 243페이지에 이제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도 있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도 있고 또 등등 관련된 게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 근로자문화센터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 근로자권익지원센터랄까 근로자 관련 등등 기구들을 좀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도 따로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분야별 정보 가서 제가 꼼꼼히 다 살펴봤는데 뭐 분야별 정보에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기업, 산업도 있고 경제, 농축산 있고 청년 있고 복지 싹 다 있는데 근로자 관한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노동 관련된 카테고리가 없는데 이 노동 관련된 카테고리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근로자문화센터든 근로자권익지원센터든 노동자법률상담센터 등등 근로자종합복지관 등등 다 한꺼번에 좀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요, 혹시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꼭 노동 카테고리가 없는 게 혹시 우리가 근로자의 도시이고 구미 공단이 있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분야별 정보에 노동 카테고리 하나 없는 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딱 하나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245페이지에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치유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심리상담사업으로 약 5,500만 원, 아, 5,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혹시 어디서 하는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같이 아까 노동 카테고리에 같이 들어 있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접근성 좀 좋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 그 위에 실태조사 용역은 우리 구미시 관내에서만 조사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249쪽에서 272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신성장산업과 예비심사에서 2개 항목에 관련해서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에 시간 동안에 추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추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252페이지 거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52페이지에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탄소산업 컨벤션 참가가 있고요. 그 밑에 탄소산업 네트워크 강화 여기도 참가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이거 무슨 차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근데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탄소산업 컨벤션 참가해서 프랑스하고 독일 이제 위에 참가 2명 해서 6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탄소산업 네트워크 강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똑같은 곳 갑니다.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참가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따로 4,000만 원을 따로 잡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위에 거는 공무원 여비고

○신용하 위원 밑에 거는 우리 탄소산업을 하는 기업들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신용하 위원 여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신용하 위원 이게 똑같은 곳 가는데 두 가지로 돼 있어갖고, 근데 일부러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랬는지 이게 똑같은 데 가는데 한곳에는 프랑스, 독일 해서 아래는 또 빠지고 있고 그래서 뭐가 다른 건지 이거 이제 확인 차 물어봤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산안 267페이지에 우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267페이지.

○김정도 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이거 2,000만 원 혹시 예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그죠?

○김정도 위원 좀 많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지역구에서도 민원을 들었는데 인구가 만 명이 넘는 동에도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없다는 거 좀 많이 놀랐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뭐 다세대주택은 다 있겠지만 단독주택에 이제 있던 옛날부터 사시는 분들 이래 보니까 도시가스가 이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지원도 좀 어렵고 가구당 거의 뭐 평균 한 500만 원 정도는 이제 돈이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서 이제 지원 이제 100만 원씩 나가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구미시 관내에 살고 있으면 도시가스 공급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지금 증액하고 이런 거는 어렵겠지만 예산 심사에서 다음번에 좀 하실 때는 좀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도시가스 관련된 민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에너지계에 김태오 주무관님 너무 진짜 차분하시고 설명도 잘해주시고 민원인도 직접 만나시고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칭찬 한번 드리려고 격려 좀 많이, 진짜로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김정도 위원 예, 그래서 예산도 증액하고 또 이게 민원 상담 잘해 주시는 공무원 선생님들은 진짜 좀 이렇게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근한 위원 간단하게 한번.

○위원장 강승수 예,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252페이지에 아까 탄소 관련인데요. 과장님, 제가 바라고 원하는 주문사항 같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에 탄소공장이 효성이 있습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거기 방문해 보니까 탄소클러스터센터도 아주 잘 지어 놨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리고 전라북도까지 이렇게 해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아주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에도 이제 우리가 도레이첨단소재가 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 다른 게 사업이, 알 겁니다. 여기 우리 구미에서는 원사를 직접적으로 생산해 내지는 않습니다. 도자기로 말하면 도자기 굽는 공정만 하는 거죠?

○김근한 위원 그리고 전주에는 원사까지 생산해서 최종 공정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우리가 구미가 좀 더 전력투구하지 않으면 주도권을 뺏길 공산이 큽니다. 크고 지금 기업유치 관련해서도 뭐 해당사항은 아닙니다만 구미에 검토를 했습니다. 지영목 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30만 평(99만㎡)이 필요하다, 그때 뭐 86만 7,000인가 80만 원대, 전주에서는 무상 제공을 해서 기업유치를 가져간 거예요, 그거.

그래서 구미가 이런 독일이라든지 선진지 가서 어떤 느끼면 시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참 이게 봐도 출장에 관련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떤 플랜을 가져가야 되는데 자칫 이렇게 하면 탄소는 앞으로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구미시에서 대안을 세워서 미래 먹거리산업에 대해서 유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거 하여튼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2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우리 농어촌 마을단위 LPG사업 중요성에 대해서 몇 년간 계속적으로 얘기해갖고 이번에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두 꼭지를 다 받아 왔더라고요.

○양진오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꼭지 받기 힘든데 두 꼭지씩 이래 받아와가지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농촌에는 이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 부탁했는 게 뭔가 하면 동료 위원이 지적한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입니다. 도시가스 최초 할 때 들어가지 않은 곳은 추가로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왜인가 하면 고압가스가 지나가는 데는 바로 옆에 있어도 이거 넣으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고압에서는 따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압까지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런 사업들이 시에서 잡히는 게 너무 적어요. 최초에 도시가스 넣을 때 시내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졌던 가구들 그 당시 경제성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5가구 10가구 이래 뭉쳐있는 데들 그런 데는 경제성의 문제보다는 복지의 차원으로 좀 접근해 줘야 돼요, 시에서는요.

○양진오 위원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가지고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과에서 고민 좀 하셔가지고 추후 예산 잡을 때는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사업의 방향성, 권장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다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연 위원 그동안 과장님 오시고 저희가 상의했던 승강기 에너지 절약설비 회생 제동장치 설치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럼 그동안에 신성장산업과에서 하던 사업들이 왜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지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은 구미경제에 대해서 걱정이 늘 있으신 거예요. 저는 생각이 어떻게 드냐 하면 우리 특히 신성장산업과의 대부분 예산들이 국비가 직접 지원되는 예산도 상당히 있고 대부분 국비, 도비가 결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시에서는 그걸 또 관행적으로 수행기관으로 넘기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신성장산업과에서는 이 예산이 신성장산업과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요?

○이지연 위원 지금 여기 저희 자료에도 보면 뭐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전자정보기술원, 혹은 경북테크노파크 등 여러 군데에서 수행기관이 수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정작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잘 모르거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의견제시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요?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승강기 에너지 절약 관련 사업인 경우에도 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이 오셨으면 이 사업이 그냥 죽어 버렸을 수도 있어요. 어떤 과장님들의 성향에 따른 개인기로 사업의 부침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추후에 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특히 경제지원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의견을 내시지는 않아요. 예, 그거는 잘 수행해 달라는 부탁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부서나 경제지원국 자체에서 이 사업들을 그냥 국비사업을 대행하는 걸로 부여되는 임무만 대행하는 걸로 생각하시지는 않나라는 거예요. 창업지원센터든 혹은 예스구미캠퍼스 같은 경우에 2001년부터 저희가 예산이 지급이 되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럼 과연 이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김장호 시장님 오시고 첫 번째 예산이고 또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개입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에 저희가 이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내년에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의회에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구미시 관내에 있는 여러 기업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우리 과장님은 일을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칭찬의 말씀이 자자하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안 273쪽에서 291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2개 항목에 대해서 추가 설명 필요 없으시죠?

○위원장 강승수 위원님 여러분, 그럼 설명 듣고 이 2개 항목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하고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설명 다 마쳤습니까?

○위원장 강승수 이 2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2개 항목에 대해서 물어봐가지고

○위원장 강승수 예, 예.

○양진오 위원 없다 했는 거 같아요.

○위원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천천히, 천천히 받도록 해요.

○위원장 강승수 예,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기 280페이지에 구미소비자정보센터 운영지원하고 구미소비자정보센터 시설유지보수, 우선 뭐 운영지원이 지금까지 안 되다가 올해, 내년 처음으로 이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했다는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소비자정보센터하고 운영지원이 그럼 얼마가 증액이 더 된 겁니까, 그러면 이게?

○신용하 위원 부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갖고.

○신용하 위원 280페이지입니다.

○신용하 위원 총 911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그러면?

○신용하 위원 그럼 인건비로 1,911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신용하 위원 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신용하 위원 그 밑에 있는

○신용하 위원 구미소비자정보센터 시설유지보수비는

○신용하 위원 이게 그러면 이게 구미시 소유인 건물입니까?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278페이지 지방주도 일자리 거점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으로 하나의 꼭지사업이죠?

○양진오 위원 그 당시 우리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할 때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모든 것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총 한 336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어느 정도 받아놨습니까? 내려왔습니까?

○양진오 위원 지금 그러면 국비·도비사업은 하나도 없네,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336억이 들어가는 이 큰 프로젝트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시비만 들여가지고 36억을 들여서 부지부터 매입한다, 저는 이거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잡힐 때 같이 나가야 되지 우리 부지 사 놓고 예산 안 잡히면 그 이후에는 우얄 겁니까? 이거는 연관성이 없거든요. 제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얘기는 했어요. 왠가 하면 우리 국도비를 잡고 같이 나가자, 이랬는데 지금 시만 지금 치고 나가는 턱이거든요.

○양진오 위원 반대로 얘기해 봐요. 우리 상생형 지역일자리 할 때 시에서 하려고 그래 나섰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중앙부처에서 우리 쪽에 해 주려고 노력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주고 우리한테 하라 해야 되지 예산 안 주고 우리 땅부터 사라 그러면 뒤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제가 여기서 검토, 삭감하고 끝내면 되지만 이 일은 워낙 프로젝트가 크고 또한 국민들 관심사가 큰 사업인 데 비해가지고 지금 국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만 떡 잡아놓고 다음에 안 잡히면 우얄 겁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양진오 위원 시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BCM도 이제 건물도 올라가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차피 노력했는 거는 결과가 나와 줘야 됩니다. 시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같이 매칭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우선 검토해 놔 놓고 동료 위원들 같이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매 다 됐어요, 우리는요. 다 선정돼가지고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선전하고 우리가 자랑했어요. 그러면 국비만 내려오면 돼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양진오 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 저는 이런 데서는 정권 이런 이야기는 할 거 없고요. 시에서 우리가 얼마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이 차원으로 봐야 되지 자꾸 엉뚱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땅을 사 놓고 국비가 안 내려오면 건물 못 지어요. 맞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땅은 사 놨다, 국비 안 내려오면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양진오 위원 담당 부서 국장님의 이런 마인드가 문제라요. 그러면 그 세비에 나오는 이자는 누가 다 낼 겁니까? 그거를 국장님 봉급으로 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내 검토한다 하잖아요?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전문위원님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저 있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최근에 구미에 일자리 종합계획 발표가 있었죠?

○이지연 위원 여기서 제가 자료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거는 여성청년의 일자리 감소입니다.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저는 미비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체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자리 관련해서 여성청년의 실업률이 특별히 감소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내용은 기억하시죠?

○이지연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그다음에 근로자 취업지원센터의 내용이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는 4,5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이거는 아마 인건비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4,300만 원이 감소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지연 위원 예산서 저는 페이지는 없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근로자 취업센터 있는 그 위에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체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제 의견인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연 위원 경북도에서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쪽에서 이게 어필이나 주장이 좀 약하신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에서 예산이 줄었으면 시에서 보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 관련해서 용역하고 계획 세우고 보고회하는데 실제 예산에서는 반영이 되는 부분이 거꾸로라면 이 예산이 바르게 편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저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그리고 근로자 취업지원센터 운영 두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전문위원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소상공인들을 쭉 보니까 282쪽에 이게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창업지원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거죠?

○김춘남 위원 그리고 285쪽에 보면 여기 소상공인이 또 있는데 소상공인 역량 강화 선진지교육 이게 맞나요?

○김춘남 위원 아니 소상공인들이 선진지견학이 핵심적으로 어떤 쪽으로 선진지견학을 가려고 합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거기는 여기 꼭지 앞에 꼭지에 들어 있네요. 역량 강화교육하고 뭐 40개소.

○김춘남 위원 교육과 선진지견학은 같이 가는 게 좋죠. 같이 가서 교육받고 거기를 견학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같이, 같이 병행을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고

○김춘남 위원 우리 구미에 소상공인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지금 하루에도 소상공인은 문을 닫는 데가 10개를 소상공인이 문을 열면 8개, 9개가 닫아요.

○김춘남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집중해서 세워야 되는지를 과장님이 좀 많이 고민하셔서 여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 창업지원 여기도 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역량 강화나 교육은 40개소 이래 놓고 테마상점 전환은 20개소 이래 놨는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예비 창업자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이 문을 열어놓고 지금 그만두지도 못하고 빚을 못 갚고 사실은 하지도 못하고 그런 데가 너무 많습니다, 소상공인이. 사실은 그래갖고 전부 가산을 다 탕진하고 사실은 조금 모은 돈으로 소상공인을 시작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산 꼭지도 너무 적고요. 예산 이 핵심 예산 쓰는 것들도 1개도 그분들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소상공인 예산 세우실 때는 좀 깊이 생각하셔서 정말로 그 하나로 소상공인들 먹고 살지 않습니까, 가게 하나로?

○김춘남 위원 그런 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대출은 얼마 냈으며 기업 중에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안 되고 있으면 거기에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담은 예산이 없어요, 과장님. 이거는 그냥 이거는 뭐 선심성에 불과합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 선진지 500만 원 가지고 이걸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여기 앞에 지금 이게 세웠는 게 5억이죠? 282쪽에 여기 5억이네. 여기 역량 강화교육에 이거 선진지견학 여기를 이걸, 이걸 삭감을 하고 추경 때 여기 좀 더 세워서, 여기 좀 더 세워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김춘남 위원 아니 여기 이제 역량 강화교육도 하면서 사실은 선진지견학을 가면 선진지견학 가서 거기서 교육도 좀 받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이제 성공 사례도 듣고 교육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선진지견학 막연히 돌고 와서는 의미가 없다.

○김춘남 위원 아니 잠깐만, 500만 원 가지고 선진지견학 어디 갈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소상공인들이 물론 그걸 선발해서 가겠지만 차 1대만 맞춰도 돈이 100만 원이에요. 500 갖고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김춘남 위원 아니 이 돈으로 안 됩니다, 국장님. 이 돈으로 돈 500만 원으로 무슨 역량 강화를 합니까?

○김춘남 위원 지금 아니 그래 지금 소상공인은 얼마입니까?

○김춘남 위원 어떤 사업이나 하면 꼭 사실은 혜택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모르고 혜택도 못 받고 늘 힘든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들이 대다수가 다 단돈 100원이라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위기 소상공인 있잖아요?

○김춘남 위원 위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위한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사업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니 더 고민을 하셔서 더 좋은 사업을 하셔서 나중에 추경에 더 해서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500만 원으로.

○김춘남 위원 과장님.

○김춘남 위원 반영을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500만 원 주는 것보다 추경에 좀 더 세워서 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말라는 게 아니고

○김춘남 위원 여기에 좀 더 추가를 해서 지금은 이걸 제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하고 검토를 하고 좀 서로 고민을 해서 사실 소상공인하고 만나세요. 만나서 고민을 해서 정말로 더 그분들한테 더 체감이 되는 그런 사업을 좀 하셨으면 해서 합니다. 근데 이걸로 할 수 있는, 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기대합니까, 이걸로?

○김춘남 위원 요즘 과장님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하나 있으면 다 됩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다 됩니다. 가지 않아도 여기가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병행을 해서 좀 더 예산을 세워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과장님. 다 같이 만나서 고민을 해서 더 좋은 사업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제가 이거 검토로 잡아 놓겠습니다. 여기 선진지견학 285쪽에. 하면 그때 돼서 또다시 제가 다시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더 그분들이 체감하는 그런 예산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항상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도 위원 예산안 283페이지 지역화폐 발행운영 관련해서 질문 네 가지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83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상품권 할인율 보상금이 이번에 좀 증액됐죠, 그죠?

○김정도 위원 약 15억 9,000 그러니까 약 16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 말인즉슨 상품권을 더 많이 판매할 계획이라는 거 맞죠?

○김정도 위원 그럼 이 증액된 부분은 더 많이 판매해서 할인 보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지원이 부족해져서

○김정도 위원 예산이

○김정도 위원 올해 지금 발행액이 약 772억 맞죠?

○김정도 위원 근데 여기 두 번째 질문인데 282페이지에 상품권 발행운영 용역비는 700억 기준으로 잡아 놨잖아요?

○김정도 위원 그럼 이거 좀 만약에 지금 추세를 보니까 ´19년에 100억, ´20년에 490억, ´21년에 612억, ´22년에 772억이면 내년에는 800억은 그냥 가뿐히 넘을 것 같은데 용역비 산출할 때 조금 잘못 잡으신 거 아닙니까?

○김정도 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김정도 위원 제 요지는 이제 ´21년 612억, 그리고 올해는 772억인데 지금 700억 잡아 놓으면 좀 적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한 800억이나 이래 잡아야 이게 좀 맞지 않을까, 아니면 내년에 또다시 추경 세워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팔렸다면 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정도 위원 제가 볼 때는 800억 그냥 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품권 할인율 보상금 오른 게 저는 더 많이 판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국비가 없어서 더 많이 잡았다 하고

○김정도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추세가 지금 3년 전에는 100억이었던 게 지금 올해 발행액이 772억이면 제가 봤을 때는 혹시 800억 이래 잡아서 용역 비율을 곱해가지고 계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예산 삭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산 세울 때 이게 정확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데 이거 지금 용역비가 지금 0.5% 잡혀서 3억 5,000 나가잖아요?

○김정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이상이잖아요? 솔직히 800억 이상 팔린다 그러면 그죠?

○김정도 위원 예, 근데 저는 이게 이 용역비로 3억 5,000이 어떤 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밑에 보니까 판매대행 수수료로 0.8% 나가고 환전대행 수수료도 0.8% 나가고 하다못해 상품권 제작도 제작하는 비용도 95원씩 우리가 돈 다 나갑니다.

○김정도 위원 봉투 제작도 우리가 하고 가맹점 신청서, 그다음에 가맹점 지정 스티커도 다 우리가 제작을 해서 돈을 드리는데 이 용역비는 어떤 용역입니까?

○김정도 위원 그래서 위에 보니까 또 가맹점 관리했는데 관리하는데 돈도 위에 보니까 저희가 3,700만 원 쓰네요, 그죠? 인건비로. 저는 이게 용역비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검토 요청드리고 이게 지금 용역비가 어떤 걸로 지금 그 용역비가 3억 5,000씩 이렇게 0.5% 나가야 되는지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김정도 위원 그럼 용역비로 3년간 3억이 맞습니까?

○김정도 위원 하면 이제 연간 1억 정도?

○김정도 위원 그럼 이 돈이랑은 또 다른 겁니까? 우예되는 겁니까?

○김정도 위원 그럼 이거는 당연스럽게 내년 추경하고 하면 2억 5,000은 삭감되는 거네요, 그죠?

○김정도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럼 검토는 제가 취소하고 이거는 제가 기억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해 주셨을 때 구미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운영도 이제 용역비에 포함된다, 이래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구미사랑상품권 추석맞이 이거 지류형 다 판매됐습니까?

○김정도 위원 근데 홈페이지에 아직도 팝업창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김정도 위원 이거 추석맞이 상품권 판매 9월 1일부터 상품권 소진 시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인데 지금 아직도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아까 용역비로 3억 5,000 들여가지고 한다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 용역비 3억 5,000 줘놓고 홈페이지 관리 안 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그래 주시고 연결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10만 원 10건 돼 있죠, 그죠?

○김정도 위원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겁니까?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21년 3월에 약 15일간 집중단속 한 적 있습니다,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예. 근데 집중단속 기간이라고 홍보 나간 거는 그거 딱 있더라고요, 보니까 2021년에. ´22년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단속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면 타인 명의 상품권 구매도 있고 그다음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일명 깡으로 불리는 것들이 좀 많아서 이거 우리 시민들 세금 샌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특히나 포함 안 되는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예컨대 부동산이랄까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 못 하시면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일명 깡이라고 불리는 것, 또는 타인 명의 상품권 구매해서 부정수급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유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내려면 우리가 지금 발행액이 지금 올해만 772억인데 10건 포상금 이래 잡아놓는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아이러니할 뿐만 아니라 구미시청 어디에도 그리고 아까 구미사랑상품권 홈페이지에도 부정유통 신고에 대한 어떤 안내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뭐 현장 나가서 한다 하는데 하고 있으면 우리 홍보담당관실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좀 한다든가

○김정도 위원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홈페이지 이거 용역비 3억 5,000 줘가지고 하고 있다 하는데 이거 홈페이지에 지난 거 추석 이런 것 좀 내리고 그다음에 여기 따로 카테고리 만들어서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제도 이래 해가지고 좀 공지 좀 해 주세요.

○김정도 위원 해가지고 시민들이 느꼈을 때 우리 세금이 정말 알뜰하게 잘 쓰여지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쓰고 있고 부정유통된 게 없다, 이런 게 좀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용하 위원 예, 이게 지금 2억인데 이거 구미에서 전액 다 부담하는 겁니까, 이 센터는?

○신용하 위원 근데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구미 센터가 지금 관리하는 지역이 구미, 김천, 성주, 칠곡, 고령, 군위 총 여섯 군데를 다 관리하는데 비용은 전부 다 구미에서만 다 지원합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지원구미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담당 지역이, 구미에 있습니다, 센터는. 근데 담당 지역이 구미, 김천, 성주, 칠곡, 고령, 군위인데 전액 구미에서 지원을 다 해 주냐는 겁니다. 여섯 군데가 나눠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소상공인지원구미센터가 지금

○신용하 위원 예, 지금 소상공인지원구미센터가 있는데요?

○위원장 강승수 아니 이거는 운영비인데 지어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춘남 위원 285쪽에.

○신용하 위원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강승수 그거 저도 관심이 있어서 물어볼까 싶어서

○신용하 위원 아니 지금

○신용하 위원 285에

○신용하 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신용하 위원 근데 지금 홈페이지 보면 있는데요? 소상공인지원구미센터라고

○신용하 위원 똑같은 곳에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에 있는데요?

○신용하 위원 또 이게 있는데 또 하나 또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신용하 위원 우선 검토로 잡아놓고

○신용하 위원 자세한 거는 좀 다시, 무슨 말인지 막 헷갈려갖고.

○위원장 강승수 이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고요. 저 또한 기존에 하고 있는 영역이지 싶은데 왜 또 분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굳이 지금 이 센터를 만들어서 가야만 될 이유를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상,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정도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강승수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정도 위원 아까 전에 제가 검토 요청했다가 취소했던 282쪽에 상품권 발행대행 운영대행 용역비 3억 5,000 이거 관련해서 아까 설명주실 때 이제 기 계약을 통해서 이제 3억 원 3년으로 했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 예산담당관님, 혹시 이게 그러면 법적으로 0.5% 뭐 이래 돼 있어가지고 이게 예산 잡은 건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이 1억임을 알면, 그러니까 앎에도 불구하고 다른 뭐 법률로 통해서 이게 3억 5,000을 잡아줘야 됩니까?

○김정도 위원 어떻게 된

○김정도 위원 아니 3년 동안 3억 계약했다고 말씀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1억이 예상되고 1억이 이제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 1억으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이게 법률적으로 3억 5,000을 올려야 되는 다른 뭐 필요가 없다면 그래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거 검토해서 추가 설명 듣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이거 검토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기록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산단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산단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스마트산단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293쪽에서 297쪽까지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참고로 스마트산단과는 예비심사 때 검토항목이 없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신용하 위원 이거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295쪽에 산단 휴폐업공장 활성화방안 연구 5,000만 원 잡았는데요.

○신용하 위원 예, 현재 어느 정도 우리 지금 비어 있는 공장이 있는지 비율로 계산하면.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 11개 기업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할까, 이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입니까?

○신용하 위원 이게 그럼 지금 땅은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신용하 위원 그거를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그 업체한테 그거를 줘갖고 우리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신용하 위원 그럼 이 연구용역이 나온 결과를 보고 매입을 합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더 비용이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구용역이 좋은 쪽으로 나오면 그 사람들이 이걸 팔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갖고, 없다고 했을 때 사갖고 우리 연구해서 하면 더 쌀 수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되게 좋게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용역을 하고 그 좋은 결과 나오면 우리가 구입을 해서 활성화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그럼 순서로 봤을 때 용역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지 이걸 팔아서 이렇게 하려고, 아니면 팔려면 더 우리 공장 부지를 더 비싸게 팔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신용하 위원 예, 우선은 이거 8개, 1개, 1개, 1개 이렇게 11개 있으니까 어느 건지 공개는 안 된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관련보다는 우리 상임위가 달라서 스마트산단과, 두 가지 질문인데 스마트산단과 기능과 역할, 그리고 올해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295페이지 지금 이쪽에 연구용역비에 구미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관련해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구미 공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저는 자료 하나만 과장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산단에, 스마트산단에서 산단대개조사업하고 스마트그린산단사업하고 제가 시작한 지가 올해 3년 차?

○김춘남 위원 3년 차 들어옵니까?

○김춘남 위원 시작해서 한 사업들 꼭지, 금액 아까 말씀드린 지금 작년에는 얼마를 했고 어떤 사업을 했고 올해는 얼마를 했고 어떤 사업을 했고, 지금 몇 년 남았죠?

○김춘남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걸 따왔을 때 사실은 온 구미시내에 1조에 가까운 예산을 갖고 온다고 플래카드를 다 붙였습니다, 그죠?

○김춘남 위원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산단대개조에 하면서 지금 섞여가지고 예산이 오히려,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같은 사업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이때까지 한 사업, 우리 위원님들 좀 다 주십시오. 다 주시고

○김춘남 위원 내년도에 많이 해 놨는데 그 사업까지 제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고 제가 그렇게 이제, 여기 왜냐하면 스마트공장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지금 국비 공모사업이잖아, 그죠?

○김춘남 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 좀 위원들한테 다 좀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에 했던 거 추가 질문 좀 잠깐

○위원장 강승수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산단 휴폐업공장 아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지금 보니까요, 경남에 보니까 진주도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공모해갖고 선정되고 성서도 공모에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충주에도 됐는데 우리가 이거를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 공모랑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지금 올해만 세 군데가 지금 됐거든요, 공모에. 거기에 보니까 비용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적은 돈인지 모르겠지만 100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돼갖고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데 우리도 이쪽으로 먼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이거 검토 우선 잡아 놓겠습니다, 예.

○위원장 강승수 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전국에서 국가산단이 있는 지자체에서 스마트산단과가 이렇게 개별로 나와 있는 지자체가 다수인가요?

○이지연 위원 유일합니까?

○이지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래산업 육성정책 안에 보면 스마트그린산단 및 산단대개조사업이 있어요.

○이지연 위원 그럼 스마트그린산단도 구미가 유일한 건가요?

○이지연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저희 광주에서 기업체에서 왔는데 거기는 국가산단 이름이 빛그린국가산업단지예요. 그리고 뭐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파주는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오성생명과학단지 이렇게 국가산업단지의 특성을 네이밍에 넣어서 들으면 여기는 이런이런 국가산단이구나라는 게 지자체명하고 각인이 돼요. 우리는 국가산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스마트산단이라는 좋은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고 특히 과가 있다라면 이후에 우리가 이게 산단에 대해서 저희가 50년도 넘었고 지역의 특성이 뭐 박정희 대통령이 되든 스마트그린산단이 되든 네이밍에 우리가 좀 변화를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미의 국가산업단지 50년 전의 이름을 그대로 쓰지 말고 뭔가 50년 이후에 리뉴얼되고 우리가 뚜렷하게 방향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이름에 넣는다면 훨씬 더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의원들이 더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

○이지연 위원 예, 말씀 들으셨죠?

○이지연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산업위에서 빠트렸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295쪽에 구미 뿌리산업 진흥육성 종합계획 수립돼 있는 거 있죠?

○김영태 위원 이게 5,000만 원 편성돼 있고 신성장산업과에도 뿌리산업 2,800만 원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그래 이게 그때 당시에 국가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덮어 뒀는데 이게 한 과로 통합은 안 되는지, 또 구분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를 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김영태 위원 자료를 못 받았는데.

○김영태 위원 어디가요?

○김영태 위원 어디 신성장에?

○김영태 위원 이게 뭐 같이 통합은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스마트산단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들, 회의 진행에 관해 협의 중)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사는 중식을 마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37쪽에서 256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7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담당관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제안설명 한 말씀해 주고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 강승수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저희 쪽에 넘어온 예산안 파일에 세입예산이 붙어 있지 않아서 자료를 새로 받느라고 저희가, 제가 자료에 대한 파악이 좀 늦었는데요. 올해 일반회계의 세입 내역을 좀 보면 지방세수입을 어느 정도로 보셨죠?

○이지연 위원 예, ´21년도 저희 의회에서 ´21년도 예산, ´21년도 결산을 했을 때 ´21년 세입결산액이 4,147억, 예, 지금 봐서는 3,610억으로 추계를 하셨는데요. 좀 근거를 여쭤 봐도 될까요?

○이지연 위원 세수가 증가할 걸로 보고 3,610억을 잡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이지연 위원 근데 이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올리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뭐 파악이나 확인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예, 저는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건데요.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았을 때 지방교부세를 제외하면 ´21년도 결산액에 비해서도 많이 세입을 소극적으로 잡으셨는데요. 이게 이후에 또다시 결산에서 세입예산 편성을 개선하라는 늘 결산검사의견서의 1번이 세입예산 편성 개선인데요. 또다시 이걸 반복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맞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세입 추계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정도는 여기에 대한 경험치가 쌓여서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거는 그럼 경험치로 인해서 전문성이 강화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레짐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는 우리 구미시청 공무원도 그렇고 바깥에서는 구미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말을 늘 달고 살아요. 그런데 세입에 대한 편성은 소극적으로 하시면서 뭐 예를 들자면 우리 공무원들 급여 같은 경우에는 12월 급여를 직전 연도에 잡잖아요, 그죠? 1월에 다 잡잖아요? 그러면서 5억 이상 우리가 반납을 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나 이런 교육은 있나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세입을 전망할 때는 지역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아야 하지만 전년도 징수 실적이나 해당연도의 특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늘 반복적으로 세입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해서 받음에도 불구하고 ´21년도의 예산현액보다도 더 적다는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걸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의회에서는 매년 이게 결산검사의견서 1번으로 나오는데 올해도 저희가 봤을 때는 ´21년도의 예산현액보다도 적게 잡으셨는데.

○이지연 위원 예, 여기에 대한 의견은 위원장님, 제가 세입에 대한 파일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한 후에 나중에 다른 국에 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 의견을 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요.

239페이지에 구미시 정책과제 연구개발이 있는데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뭐 전년도에 비해서 한 4,8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김영태 위원 좀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태 위원 그래 하는데 돈이 4,800만 원이 더 투입돼야 됩니까?

○김영태 위원 매년 이게 정책개발비에 투입되고 있잖아, 그죠?

○김영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책개발된 게 내년에 반영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김영태 위원 특별하게 뭐 특이한 점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개발된 거에 대해서.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위탁교육비라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그다음에 여기 부서는 다릅니다만 총무과에도 보면 일반운영비 안에 위탁교육비라는 항목들이 많은데 위탁 같은 위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이상호 위원 249쪽에 일반운영비 안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공모사업 및 정책개발 교육 있거든요. 이게 예산 부서라서 공통으로 좀 질문을 드리는 게 총무과에도 보면 일반운영비 안에 413쪽에 위탁교육비라 해서 직원들 교육비가 있습니다, 위탁교육비가. 이게 공공위탁입니까?

○이상호 위원 맹 위탁이죠?

○이상호 위원 이 위탁에 대한 근거는 어떤 근거로 세우는지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 중인데 민간위탁금이라고 표현된 거는 대략 자료가 수집이 됐는데 이런 중간, 중간에 위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도 맹 공공위탁이든 어쨌든 위탁인 거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위탁비를 세우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일단 위탁교육비 여기에 검토 걸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한 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말고 공통.

○위원장 강승수 예,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우리가 금오공대나 경운대, 구미1대에 구미시에서 위탁해서 주는 위탁비, 금오공대는 몇 건을 주며 금액까지 다 포함, 그 세 군데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 위탁하시는 우리 운영비 다 일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전자정보기술원에서도 금오공대 위탁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학교에 위탁을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 그 3개 학교 에 위탁 주는 우리 시비들도 다 자료를 세 군데 대학을 다 우리 위원들한테 다 좀 주십시오.

○위원장 강승수 예, 우리

○김춘남 위원 해도 되는 것들을 전부 대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게 우선이어야 되는데 전부 위탁운영부터 더 많이 전부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일괄로 우리 위원들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담당관님, 산업에서 한번 다뤄 본 것 같은데 자료 준비해서 배부를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위원장님, 산업 거만 말고 우리 구미시에

○위원장 강승수 전부 다

○김춘남 위원 예, 예산 중에 그 3개 학교에 들어가는 거 위탁운영비.

○위원장 강승수 예, 한번 다뤘었어. 예, 한 번 더

○김춘남 위원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57쪽에서 260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2개 관련해서 항목이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항목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2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마치고 다른 항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실은 아시다시피 청렴도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에는 우리 5등급 중에 겨우 꼴찌를 면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미시가 이렇게 등급이 청렴도 등급이, 예.

○김영태 위원 그래 259쪽에 명예감사관 워크숍이 있는데.

○김영태 위원 예, 명예감사관은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나요, 이게?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61쪽에서 270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행물 제작 홍보에서 검토가 올라왔습니다만 추가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영태 위원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거를 간과하신 건가요?

○이지연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 홍보담당관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예, 어떤 점이 늘은 거죠?

○이지연 위원 약 23% 증액된 게 맞나요?

○이지연 위원 예, 특히 좀 금액이 는 것이 언론매체 홍보인데요. 신문보도 관련해서 거의 한 50%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지나친 거 아닌가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획보도 특집이나 시정홍보용 뭐 이미지나 브리핑 현수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의회 건물에 들어오다 보면 1층에 바닥에 신문들이 그냥 널러져 있어요. 저도 한국경제를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보는데요. 매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전부 다 주간지나 월간지 구독하고 이런 부분이 홍보담당관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하다, 아니면 유효하다고 보시는가요? 그러니까 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아요. 대부분은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하는데 이 금액들이 뭐 관서용 신문 구독료 1,500만 원, 관서용 주·월간지 구독료 172만 원 이 금액은 더 늘어난 건가요? 이 금액은 그대로인가요? 지금 저희 예산 파일에는 전년도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이게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이지연 위원 관서가 어디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럼 신문을 총 몇 종 정도 보는 거예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언론매체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아는데요. 신문 구독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한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신문 구독료나주·월간지 구독료를 합치면 1,700만 원 가까이가 되는데요. 이거 2개에 대해서 현황을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이거 2개는 검토로 걸어두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행정안전국장님, 행정안전국장님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총무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397에서 425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총무과 관련 예산은 예비심사에서 검토 삭감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4쪽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있는데 이거 읍면동에 예산 항목이 있지 않아요? 총무과에서 잡은 이 내용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상호 위원 읍면동에 보면 예산에 본 것 같은데

○이상호 위원 없습니까?

○이상호 위원 그래요?

○이상호 위원 그거는 제가 확인 다시 한번 해서, 읍면동에 예산이 수당인가 뭐 서 있는 걸로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아까 예산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 위탁교육 관련된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그냥 예산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겁니까?

○이상호 위원 법적 근거는 없고 어쨌든 예산운영지침에 준해서 예산을 세운다, 이 말씀입니까?

○이상호 위원 그래요?

○이상호 위원 근데 예산하고 위탁은 「지방자치법」 117조에 조례나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그 법이랑 별개로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이상호 위원 그거는 이제 절차에 의한 조례에 규정된 거고 저도 확인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위탁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산서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명시된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제가 해석하기는 위탁사무의 위임 이게 교육도 맹 사무의 위임 아닙니까?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법령상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 상위법령이나 법에 근거로 해서 우리 구미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위탁이라든지 예산 지원 근거라든지 규정을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공공위탁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자료를 저도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고

○이상호 위원 위탁이라 하면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공공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위탁하는 거거든요, 구미시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자치법」을 따라야 된다고 해석을 하는데

○이상호 위원 독립된 우리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미시의 형편에 맞게 조례를 정해서 집행해야 마땅하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좀 더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일단 자료를, 문서화된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상호 위원님 이 부분은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총무과에 예산 편성이 보니까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행정지원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민선7기하고 8기하고 비교한다면 변화 혁신에 대해서 뭐가 좀 차이가 납니까?

○김영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403쪽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안녕기원제가 있는데 이게 전년에 비해서 거의 더블로 올라왔어요.

○김영태 위원 그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태 위원 안녕기원제 하면 보통 보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오거든요, 이게 그죠?

○김영태 위원 그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경제도 참 어려운데 좀 알차게 행사를 하면 추진하면 좋은데 이거는 위원장님, 검토로 좀 올려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추가 질의하십니까?

○이상호 위원 같은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서류 받으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이거밖에 없다 했는데 동에마다 12만 원씩 해서 인원수가 동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총무과에서 잡은 이 예산하고 어떻게 다르죠? 동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2만 원 해서 동마다 인원이 달라요. 다른 대로 예산이 다 편성돼 있거든요.

○이상호 위원 기존에 읍면동에 실비가 지원이 돼요. 아까 질문드렸을 때 없다 해서 제가 재차 질문드리는 겁니다. 총무과 예산 세우는 건 어떤 내용으로 세우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없다 해서 지금 중복되지 않냐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강승수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는 서류로 좀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될 수 있도록.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지난번에 이 사업이 어떻게 개최가 되었나요?

○이지연 위원 주민자치 활성화정책 안에 있는데요.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행이 되나요?

(「409쪽」하는 이 있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게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간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그럼 자치회 전환이 되더라도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인가요?

○이지연 위원 하는 걸로

○이지연 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운영기준 수립기준 파일이 저한테 있는데요. 혹시 보셨어요, 주민참여 관련해서?

○이지연 위원 보셔야 되는데. 그럼 수립기준을 예산과만 보시고 각 부서에서는 안 보시나요? 시의원은 보는데 담당 공무원이 안 봐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주민참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지원이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주민세 환원,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 주민자치사업을 위한 다양한 이행 수단을 발굴하라고 돼 있습니다. 1억 5,000에 이어서 3억이어서 총무과에서는 이제 많이 늘렸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주민세가 총 얼마 정도 되나요, 올해 세입이?

○이지연 위원 25억이 좀 넘습니다.

25억 맞나요, 과장님? 주민세.

○이지연 위원 예, 우리 세입에서 주민세가 어느 정도 되죠? 아, 예산액은 265억이에요.

○이지연 위원 맞죠?

○이지연 위원 예, 주민세 환원을 하라고 예산편성수립기준에는 나와 있어요. 3억을 많이 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읍면동에 적어도 10억 정도는 주민세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체로 사업을 정하고 수행하여야 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보를 해 줘야 해요. 예산편성수립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올해 이제 새로 시장님 바뀌시고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성의는 보이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편성기준에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숙지하셔서 ´24년도 예산에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예산편성수립기준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예산 심사에 앞서서 검토, 삭감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자료 요구로써 대체를 했으면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안전재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427쪽에서 456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2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안전재난과는 안전 관련 정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특별하게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457쪽에서 472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49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위원님 여러분 새마을과 역시 특별한 예비심사 시, 예, 예.

그러면 신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신용하 위원 예, 새마을과장님, 우리 실제로 8대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김재우 의원님이 한번 바르게살기운동 지원금을 전부 다 삭감을 했었다가 다시 이제 취소를 하셨는데요. 왜 그러신지 아시죠?

○신용하 위원 예, 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다 같이 있는 공간에 그게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신용하 위원 앞으로 이제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갖고

○신용하 위원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바르게살기 협회가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서로 선거에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가 되면 앞으로도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가 많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위원장 강승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지연 위원 예, 아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세입 추계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냈었는데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세수 추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추계분석보고서가, 보고를 받으셨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좀 받으셔서 늘 결산검사의견서에 1번이 세입 추계에 관련되는 사항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예산담당관님.

○위원장 강승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다음은 세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세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473쪽에서 47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입 추계는 세정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저희 의회에 결산검사의견서는 보시나요?

○이지연 위원 예, 세입 추계 관련해서 저희가 늘 1번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세입 추계액이 ´21년도 결산액보다도 낮아요. 물론 불확실성은 저희가 감안을 한다고 쳐도 ´21년도에 결산 당시에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특별교부세 등을 편성하지 않아서 결산검사의견서에 저희가 적시를 했어요.

○이지연 위원 이번에 세입 추계는 어떤 근거로 올리신 건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근데 그거는 뭐 저는 구미가 특수한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지연 위원 왜냐하면 모든 지자체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역량 강화교육도 하고 다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해요. 혹시 그런 노력이 있으셨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게 노력을 했음에도 저희가 세수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는 상황은 이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는 지방세를 223억, 세외수입을 30억, 지방교부세를 49억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잘했다라고 노력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제 예상보다도 초기 예산 편성액이 좀 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의 세입결산액하고 초기에 올라왔던 예산액하고는 저희가 비교를 해 볼 수밖에 없어요.

○이지연 위원 예, 전문적인 저희 의회에서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기도 해요. 현재 우리가 세입을 추계하는 방식을 그동안 여러 재정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한번 위탁을 해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루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지연 위원 예, 그렇게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세수 추계분석보고서를 아마도 하게 된다면 세정과에서 주셔야 되는 걸로 보는데요.

○이지연 위원 예, 이 보고서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지연 위원 예, 어쨌든 같은 집행기관이시니까 의회 쪽으로 이 분석보고서가 빨리 넘어오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다음은 징수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징수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49쪽에서 486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장미경 위원 저희들이 코로나 왔을 때 체납액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체납액 상황이 어떠한가요?

○장미경 위원 그러면 482페이지에요. 여비 부분요.

○장미경 위원 국내여비에 보면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가 있고요. 근데 이게 지난 전년도 예산액보다 비교증감이 좀 많이 늘어난 편이거든요. 이거 도비예요.

○장미경 위원 예, 매년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요.

○장미경 위원 그럼 우리 징수팀에서도 타 지역으로 체납세를 받으러 가시나요, TV에 나오는 것처럼?

○장미경 위원 장거리 가는 경우에는 하루만에 돌아올 수 없을 거니까 뭐 몇 박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있겠네요?

○장미경 위원 예, 이 예산이 뭐 부적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잘 알지 못해서 여쭤봤던 거고 그렇게 해서 몇 박 며칠씩 체납세액을 받으러 다니면 고생이 많을 거 같네요. 그럼 과장님께서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회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487쪽에서 50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지연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있습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청소용역, 본청에 청소용역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세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이지연 위원 제가 지난번 작년에도 제가 이 청소용역 관련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부서마다 그러면 전체에 대한 청소용역을 어느 한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건 아니네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 시청사 청소용역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4,800으로 돼 있는데요. 올해 예산은 얼마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어떤 근거로 올리신 거죠?

○이지연 위원 예, 뭐 정화조청소나 이런 걸 제외하면 우리 시청사의 청소용역을 하면 시급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을 청소하면 시급이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22년도의 평균 시급이 시간당 1만 2,600원이에요. 그런데 평생학습원에 청소용역을 하면 7,150원, 신평2동에 청사 청소용역을 하면 1만 6,900원 이렇게 들쭉날쭉하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각 부서로 다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지연 위원 똑같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면 재료비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지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디에 소속돼서 하면 금액을 많이 받고 어디에 소속돼서 하면 근무시간도 들쭉날쭉한데다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옷 입고 화장하고 머리하고 나오는데 어디는 하면 3시간만 일하고 어디는 가면 8시간 일하고 이거를 제가 찾아봤더니 2018년도 11월 26일 날 송용자 의원님이 5분발언하셨어요. 성남시하고 경기도는 쓰레기청소 길거리청소를 관내의 사회적기업에게 주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경기도는 공공시설에 대한 청소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그리고 2012년도 12월 17일에 청소용역 발주 시에는 최소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평준화할 것을 시정 조치했는 내용이 발언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를 회계과에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시청사의 청소용역이 가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조정하고 싶으면 도대체 어디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지연 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각 사무실마다다 계약을 따로 하나요, 청소용역을?

○이지연 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어디에 명시 돼 있나요? 다 따로 하라는 거는.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표준화를 하잖아요? 관리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해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추구해요. 그런데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위원장님, 저는 제가 받은 2022년도 청소용역 계약 현황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21년도 청소용역 계약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도 1년 동안 변한 게 없는데요. 위원님들하고 자료 공유하고 의견을 좀 같이 듣도록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그럼 자료 공유만 하는 것입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인력운영비가 우리 회계과에 있어요.

○이지연 위원 우리 올해 558억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작년에는 530억이었는데요. 많이 늘었네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그러면 66명을 더 추가했다는 얘기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0년도에 당초에 인력운영비를 467억을 잡았다가 추경에 5억을 늘리고 추경 1차에서는 그대로, 추경 2차에서 약 5억을 늘리고 추경 3차에서는 약 6억을 감했어요. 2021년도에는 504억을 당초예산 잡았다가 추경에 13억을 늘리고 추경 2차에서는 50억을 줄였어요. 2022년도에는 당초에는 530억 했다가 추경 1차에서 1억 2,500을 감했어요. 추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66명도 이 66명이 그대로 간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죠?

○이지연 위원 지나치게 인력운영비라는 이름으로 과다한 예산을 잡았다가 수시로 수정하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시정이 될까요?

○이지연 위원 그럼 나가게 되면 그 사람 인력운영비는 어디에서 지출되나요?

○위원장 강승수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위원장 강승수 세부적인 사항은 이지연 위원님하고 세부적으로 자료 공유를 좀 하시고요. 세부적인 것까지 추계 단위까지 이야기하기는 시간상 좀 길어지는 관계로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 인력운영비가 당초예산액에서 추경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더하기 빼기가 돼요.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이지연 위원 총무과하고 협의를 좀 하셨어야, 그럼 이번 인력운영비가 558억 약 560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 규모가 되는 예산이 우리가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저는 그러면 한 15% 정도는 추경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잡아놨다가

○이지연 위원 미리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조금 더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세입만 추계할 게 아니라 인력운영비도 추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그렇게 해서 올리도록 예, 의견을 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그냥 의견만 개진하는 거네요?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산업이라서 안 그래도 언젠가는 기회 되면 한번 물어보려고 마음먹었는데 선산CC 말입니다.

○김영태 위원 저희들 지금 현재 대부료 1년에 세외수입이 얼마 됩니까?

○김영태 위원 29억요?

○김영태 위원 그래 이 감정가를 반영하면 한 76억 정도를 대부를 받는다라고 나오는데

○김영태 위원 그래 공시지가로 받으면 27억

○김영태 위원 됩니까?

○김영태 위원 장사도 잘 되는데 우리가 꼭 특혜 주는 거 맹그로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가 모르겠어요.

○위원장 강승수 세부적인 자료로 좀.

○김영태 위원 그래 보고 싶고 이게 계약 기간이 연말로 종료됩니까?

○김영태 위원 그래 공개입찰하나요?

○김영태 위원 예? 수의로 하고 있어요?

○김영태 위원 하여튼 여기 세부적인 사항을 좀 저도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소진혁 예,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509쪽에서 525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간사님.

우리 성과계획서 이거 사실 제가 성과계획서를 열심히 보게 된 이유가 우리 정보통신과 때문에 보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얘기를 못해서 그런데요. 성과계획서 354페이지에 보면 공공와이파이사업 추진에 보면, 근데 제가 이제 그 부서에서 확인한 거랑 여기에 올라온 내용하고 다른 거는 이게 어떻게 해서인지 지금 이거를 기획예산과에서 다 합니까?

○신용하 위원 올라온 거를, 근데 왜 부서에서 잡은 성과목표치하고 여기 써 있는 목표치가 달라서 지금 제가 확인 차 하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제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이 와이파이 이용 요금을 몇 번 냈느냐, 총 12달이니까 12번 중에 당연히 12번 다 내겠죠. 그게 저는 성과목표치가 돼 있길래 이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부서에서 올린 거는 얼마만큼 구축률을 가지고 이제 성과목표치를 잡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좀 앞으로 성과계획서 이거를 좀 잘 좀 작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성과목표치도 제대로 잡아야 될 거고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자료도 그냥 대충, 대충 이게 뭐 주고 안 보고 그냥 의미 없이 넘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목표치도 잡고 좀 제대로 관리도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진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장미경 위원 510페이지에 있는 구미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장미경 위원 용역하는데 11개월이 걸리는 건가요, 사업 기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장미경 위원 다른 용역에 비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장미경 위원 스마트 방송 이어서 참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네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진혁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좀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513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조성 관련돼가지고 기존에 나가는 것들 있는데 이제 새로온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513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

○김정도 위원 이거 매년 이렇게 돈 들어가죠, 그죠? 계속사업이죠?

○김정도 위원 아까 제가 안 그래도 말씀해 주신 금오산찰쌀보리마을이랑 신라불교초전지마을 2개 있는데 조성 시기가 금오산찰쌀보리는 2003년이고 신라불교초전지마을은 2005년이에요. 그럼 거의 뭐 근 20년 가까이 다 됐는데 또 새로운 정보화마을을 개발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까?

○김정도 위원 매년 이렇게 지금 보니까 예산 정보화마을 조성으로 2,000만 원 돼 있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해서 또 약 5,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보면 인건비밖에 없고요.

○김정도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으로 또 1,000만 원 있고요. 이것도 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500만 원 2식 돼 있는데 무슨 행사인지 잘 모르겠고 정보화마을 리모델링사업해서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뭐 그냥 있는 거 그냥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정보화마을 조성하는 거 이거 좀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고 이런 게 좀 더 안 맞습니까,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화마을 행사 참가 여비보상 이거 5만 원씩 4명 해서 10번 하는 거 이거는 어떤 겁니까? 행사, 정보화마을 행사 513페이지입니다.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제가 보니까 우리 정보화마을 2개 2003년에 조성된 거 그리고 2005년에 조성됐는데 2개가 최근 한 20년 동안 이래 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마을을 이제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좀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밑에 보면 30만 원 주고 의자 15개 총 450만 원 또 교체하죠, 그죠?

○김정도 위원 이거 정보화마을 조성은 제가 예산 삭감이나 검토 이런 거는 안 하겠는데요. 자료는 꼭 반드시 좀 추가로 주시고 제가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김정도 위원 510쪽에 아까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미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용역 3억 돼 있죠, 그죠?

○김정도 위원 그리고 515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3억 돼 있죠, 그죠?

○김정도 위원 자, 이거 용역 이거 하나는 사업인 거 알겠는데 스마트 도시랑 스마트 빌리지 2개 차이가 뭡니까?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스마트 빌리지는 구체적으로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안전사업 관련된 거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김정도 위원 물론 이제 스마트 도시도 이제 용역이라 하지만 3억 원 정도 들어가는 용역이라 하면 그래도 구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어떤 안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삶의 질 향상,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좋은 거 그냥 획기적이고 기획적이고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 없습니까? 3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용역이 11개월 동안 이제 시민들한테 아까 물어본다 그랬는데 시민들한테 뭘 어떤 게 불편하십니까, 이것도 좀 희한하고 이거는 항상 다 우리 현장에서 다 시민의견을 수렴 받고 있는데 어떠한 스마트 도시라는 게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안을

○김정도 위원 근데 얘기 들어보면 불법쓰레기도 그렇고 CCTV도 그렇고 지금 CCTV 요청해 달라는 데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요청 진짜 많잖아요, 지금?

○김정도 위원 CCTV 해 달라는 데 진짜 많죠?

○김정도 위원 그것도 못 해 주고 있죠? 근데 지금 용역해가지고 지금 새로 발굴하는 게 나는 맞나 싶어요. 차라리 이 돈으로 다른 CCTV 좀 설치해 달라는 데 설치해 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 주도형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해 주고 이러면.

○김정도 위원 안동, 포항 제가 그러면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구미시 스마트 이거 페이지 510쪽에 구미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용역 3억 원 이거 검토 요청하고 515페이지에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도 검토를 해서 추가 자료 있으면 아까 안동, 포항 대비하셨는데 혹시 안동, 포항도 끝나셨으면 용역이 관련된 자료도 좀 조사해보고 어떤 거를 그 결과가 어떤 게 도출됐는지까지도 해서 자료 좀 계수조정 전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진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은 필요한 자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소진혁 예,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527쪽에서 53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인감업무 담당자 뭐 업무 배상공제 예산이 뭐 1,7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이 뭐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형태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진혁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소진혁 다음은 서울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장 공석인 관계로 투자협력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협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1,033쪽에서 1,037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소진혁 예, 구미시를 위해서 정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소진혁 예,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소진혁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1,039쪽에서 1,053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하셨는 거 같습니다. 우리 관장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없는 거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소진혁 예,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