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개 부서와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예, 뭐 그냥 그대로 앉아계십시오. 예, 예.

예,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거기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아, 예.

업무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체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또 그리고 업무과하고 가만있어 봐요. 전체를 다 올려서 쳤어야 되는데. 수도과

(이용우 전문위원, 위원장과 상의함)

그럴까요? 아니, 전체 다 올려서 합시다.

전체 다 올려서

(「예, 예, 한목에」하는 위원 있음)

예, 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그리고 또

(「총괄하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여기 수도과하고, 내가 한 개를 불렀기 때문에.

예, 정수과, 하수과 일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잘못했네.

예, 위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부터 하수과까지 2권 49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업무과장한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다른 것 때문에 참 저거 때문에 수도요금 체납 그거 때문에도 한번 이야기 있었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자동이체로 해 가지고 만약에 잔고가 없으면요. 그다음 달부터 자동이체가 지금 안 되도록 되어 있지요?

○박교상 위원 아니, 한 달 안 돼도 자동이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전번에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1개월 정도는 다음에 자동이체가 연결되어서 고지가 나오도록 이래 예고가 나오도록 해 줘야 되는데 한 달 딱 저거 해 가지고 잔고 모자라면 자동이체가 안 되고 또 다시 저걸 해야 됩니다. 번거로운, 그걸 왜 개선이 안 됩니까?

○박교상 위원 언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고 그리고 전번에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요금체납 때문에 참 미납 때문에 문제 있었는데 같은 얘기일 거예요. 이게 금융 마감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또 4시나 5시 되면 그 이후에 잔고가 모자라는 걸 확인하고 넣었는데 입금을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음에 독촉분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랬었는데 왜 당일 날 그러면 몇 시까지 시간을 정해주든지 아니면 24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원인으로서는 또 그렇게 이의제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KT라든지 이런 데는 그 다음 날 익일 날 저걸 해 주기 때문에 24시간, 12시까지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물론 전기 쪽은 또 그렇지 않다고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그것도 사실은 우예 보면 주민들 봐서는 그런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충분히 있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어차피 우리가 봉사하는 쪽이고 그런 것 같으면 시민들 불편을 좀 덜어드리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서 좀 더 그거 하더라도 다음 날 12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민원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저걸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요.

○박교상 위원 예, 예. 그래 권고를 드리고요. 3개월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한 달만 자동이체 해 놓고 잔액 부족하면 그다음 달부터 자동이체가 안 되고 독촉 분 영수증 바로 날아옵니다. 자동이체가 안 빠져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다음 달에 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달에 안 되면 다음 달에도 통장에 있으면 그다음 달에 자동이체가 되어 빠져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독촉 분까지. 그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수용가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셨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일 4시 반까지이었는데 이제 처리가 되니까 그게 체납액이 나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밤12시까지는 9시에 입금했는데도 체납이 되니까 민원인으로서는 억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81페이지 긴급복구사업 내역에 보면 2012년 11월1일부터 12월30일 두 달 동안 153건에 이제 누수복구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2억4,300만원이고요. 그리고 수도과에 보면 105페이지에 보면 같은 건데 120건으로 되어 있고 같은 두 달 동안에 1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중으로 이렇게 업무과와 이래 자료가 틀리는데 이게 무슨 어디서 자료가 부실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81페이지 보면

○김정미 위원 예, 그 두 달 분하고 수도과에 보면 두 달 예, 누수복구 내역이 업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33건이나 차이가 나고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로 넘어가면 지금 현재 10월31일까지로 10달 동안에 1,085건입니다. 13억2,000인데 또 수도과에 또 넘어가면 2013년도 가면 922건이고 8억9,000입니다. 지금 4억이 넘는 돈이 누수가 된 거나 마찬가지이에요. 누수복구 상황에서 이렇게 또 시민혈세가 누수된 거 아니냐, 4억 이상이.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일이 비교를 다해 보니까 뭐 같은 금액이 똑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도과는 자꾸 업무과에서 지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인지.

○김정미 위원 일 안 했는 걸 했다고 한 건 아니죠?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김정미 위원 아주 업무가 아주 미숙하게

○김정미 위원 이 행감 자료가 예, 이렇게 주시면 됩니까? 예.

○이수태 위원 담당계장 설명 잘 해 봐요.

○김정미 위원 예.

○김정미 위원 아, 계량기 교체사업까지 같이 들어갔다?

○김정미 위원 아, 업무과에는.

○김정미 위원 그러면 수도과에는 그러면 계량기 교체사업 건 한 건도 없는 거네요?

○김정미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김정미 위원 여기는 누수된 현황은 한 건도 없던데요? 누수된 건 하나도 없고 노후 뭐 동파 또 개조 이런 것밖에 없고

○김정미 위원 누수된 건 한 건도 없었나요?

○김정미 위원 계량기 누수는 하나도 없더란 말이죠? 제가 자료

○김정미 위원 그럼 여기 왜 안 나와 있어요?

○김정미 위원 아,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자료상 문제는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되어 있는 예를 들면 금용건설 이제 어디 궁기리 31번지 외 5개소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외’라고 하지 말고 일일이 다 나열, 상세내역을 자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그리고 그럼 계량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계량기 교체 건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계량기는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김정미 위원 8년?

○김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노후 되었다고 되어 있는 건 그럼 8년 된 것들에 대해서만 알아서 이제 출동해서 나가셔서 교체를 하신 겁니까?

○김정미 위원 아, 전화 와서 민원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김정미 위원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 주시는 거네요?

○김정미 위원 여기 한 개 교체가격이 다 틀립니까?

○김정미 위원 시에 여기 계량기 교체하는 데 투입되는 인원이 혹시 몇 명입니까? 시에 소속된

○김정미 위원 예,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김정미 위원 6명 있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무슨 일 하시지요?

○김정미 위원 간단한 건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김정미 위원 관리 감독은 하십니까?

○김정미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럼 수도시설 업체에다가 이렇게 맡길 때 외주업체에 6명이 하는 건수 하루에 몇 건 정도 처리를 하십니까? 시에 소속된 직원이 처리하는.

○김정미 위원 예, 나머지는 다 외주에 줍니까?

○김정미 위원 외주업체는 몇 개 정도 시에 등록되어 있나요?

○김정미 위원 이 계량기는 그 업체에서 시에 와가지고 수령을 해서 가져갑니까?

○김정미 위원 아, 그러면 거기 이제 동파되었거나 이렇게 된 계량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김정미 위원 교체된, 교체한 그 계량기는

○김정미 위원 반납을 합니까? 업무과로 그러면

○김정미 위원 고물로 팝니까?

○김정미 위원 고물로 판 그거 내역도 있으시지요?

○김정미 위원 80페이지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300만원입니까?

○김정미 위원 아니, 계량기, 계량기.

○김정미 위원 그래 그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김정미 위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동파되고 이제 이런 경우 유리가 깨지고 이런 경우라든가 이제 간단한 거, 이런 거 말고 간단하게 이제 고장이 난 것들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 가지고 다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정미 위원 그렇게 사용을 이렇게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러면?

○김정미 위원 없습니까? 사실 뭐 계량기를 교체를 해서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체 이제 수주현황에 대해서 여기 보면 교체현황과 이런 이제 업체 어느 몇 업체만 밀어주기라든가 그 계량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 있어서 사실 좀 여쭤봤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만 좀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뭐 하나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 관련해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과태료 한번 문 적 있지요?

○김수민 위원 언제쯤입니까?

○김수민 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김수민 위원 2012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수민 위원 몇 월 달쯤입니까?

○김수민 위원 아, 그러면 준공이 안 되었는데

○김수민 위원 중앙정부에서 이제 준공기한을

○김수민 위원 준공기한을 마음대로 정해 놓고 그게 안 되었다고

○김수민 위원 그건 좀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총인처리시설 이렇게 나왔을 때 구미도 과태료 물었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확인해 봤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까 나왔던 계량기 얘기 조금 더 하면 민원이 이제 주민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계량기 고장 나서 이제 부르면 용역업체 거쳐갖고 교체되는 데 한 달 반쯤 걸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보통 그렇게 걸립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한 달 반 걸린다는 주민분들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민원 받으신 적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용역업체가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다고

○김수민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좀 문제 어느 정도 문제겠네요? 한 달 반 걸린다면

○김수민 위원 예, 예.

○김수민 위원 혹시

○김수민 위원 혹시 개개별로 교체되고 고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다 이런 자료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 예, 예.

○김수민 위원 예, 용역업체의 좀 책임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김수민 위원 좀 시정요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단수사태 이후로 소송하고 있는데 아, 소송하고 있는 게 아니고 소송결과가 1심이 나왔는데 이제 처음에 소가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상대로 한, 시에서 수자원공사 상대로 한 소송인데 소가는 10억원 되어 있는데 선고결과는 7,500만원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김수민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거지요?

○김수민 위원 그러면 처음에 10억원으로 소송을 제기하신 이유는 어떤 겁니까? 10억원이라는 그 금액을 도출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과에다가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저는 수자원공사에 소송걸 때 굉장히 전격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졌었거든요. 단수사태 때 제가 봤을 때 좀 시에서 쇼를 좀 한 게 아닌가. 과에다가 제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실제 이제 선고결과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것은 좀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반박하시고 싶으거나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남은 소송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가 질의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57쪽과 관련되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되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김정곤 위원 지하수 사용하는 거는 또 적용하는 방법이 또 틀린 모양이지요?

○김정곤 위원 보니까 여기 제가 어디 업체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57페이지 10쪽에 보니까 여기는 1월에서 9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전에 보면 사전에 독촉한다거나 뭐 계고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일련번호 19번에 보면 아마 어디 가게하시는 분 같은데 4월에서 9월 달까지가 납부독려 해 가지고 체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그런데 또 61쪽에 보면 정수처분 대상자 해 가지고 연번 3번에 보면 8,000원 때문에 정수가 되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이제 이해 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19번 같은 경우는 납부독려로 해 놨습니다. 4월에서 9월까지 그죠? 그러면 근 4, 5, 6, 7, 8, 9, 5개월

○김정곤 위원 그죠? 5개월간을 체납을 했는데 납부독려를 했고 61쪽 같으면 제가 봐서 8,000원 같으면 뭐 이거 한 달도 채 안 될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여기 정수처분 대상자 대부분이 그러면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여기 왜 비고란에 얼마 되었다 이런 건 안 적혀 있네요? 그러면요, 그래서 제가 또 오해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수도 감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수도는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특별히 그러면 검침계라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수도 사용량의 30%를 감면하도록

○김정곤 위원 저는 또 특별히 뭐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도 질문하셨는데 저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누수복구 하는데 1년에 보니까 한 16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5억」하는 이 있음)

예, 15억에서 16억 사이 되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김정곤 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빨리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제가 보니까 이게

○김정곤 위원 15억, 16억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죠?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건 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한번 여쭤봤습니다마는 긴급복구공사 이런 거 할 때는 공사비를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그러면 벌써 그때 갔을 때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요. 보면은 자, 예를 들겠습니다.

1월18일 날 한신건설에서 신평동 7개소 해서 두 번 했습니다, 그죠? 1월18일

○위원장 김재상 책자 없습니까? 책자에 보면 그거 나와 있는데

○김정곤 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그러면 여기

○김정곤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자, 106쪽 한번 봐주십시오. 106쪽 보면 똑같은 사업이지 싶은데 1월17일 1건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금액도 똑같고,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장 김재상 누구 담당계장 없어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김정곤 위원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보면 83쪽에 1월18일 날 한신건설 해 가지고 사업은 2건인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예, 그런데 또 106쪽에 보면 날짜가 또 틀려졌더라고요. 금액 똑같고 또 뭐 개소 똑같고 다 똑같은데 이건 또 날짜가 17일로 또 틀립니다. 이게

○김정곤 위원 그런데 2건이 같이 올라온 건 이건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그러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장소지 싶은데.

○위원장 김재상 거기 누구 담당계장님 여기 아시는 분 없어요?

○김정곤 위원 18일 날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사업인데 왜 2개로 나눠서 금액도 똑같은데 왜 2개로 나눠져 있지요, 지금?

○이수태 위원 1월18일 날

○김정곤 위원 예를 들자면

○이수태 위원 한번 보이소, 자료 한번 보이소.

○위원장 김재상 둘 다 똑같이 907만원, 907만원

○이수태 위원 907만원, 907만원 두 가지가 똑같이 있고 뒤에 뒷면에 또

○이수태 위원 107페이지

○김정곤 위원 이중이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수태 위원 인쇄가 잘못되었다 하네.

○김정곤 위원 인쇄가 잘못되면 금액하고 다 틀려져야 되는데

○김정곤 위원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아까 긴급누수는 저희들 업체가 몇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죠?

○김정곤 위원 15개소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돌아갈 때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 A업체는 다음에 저 뒤, 순위가 뒤로 내려가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모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15개 업체가 그러면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는 겁니까? 긴급누수 공사는요.

○김정곤 위원 15개 업체입니까?

○김정곤 위원 딴 업체가 그러면 나도 하고 싶다 그러면

○김정곤 위원 그런데 혹시나 제가 이래 살펴보니까 공사가 많이 배당되는 업체도 있고 적게 배당되는 업체도 있고

○김정곤 위원 15개 업체 중에도 업체 중에 규모가 큰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이런 모양이지요?

○김정곤 위원 제가 보니까 적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또 보니까 이게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은 순번대로 그렇게 그냥 돌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업체마다 이렇게 하는 구역이 약간씩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시내 쪽 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고 시 외곽 쪽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 이렇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예를 들어보니까 우영건설 같은 경우는 169군데 해 가지고 한 2억4,000 정도 되고

○김정곤 위원 지산건설 같은 경우는 31군데에 2,3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잠깐만 또 제가 96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연구개발비 여기는 업체가 4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저희 구미에.

○김정곤 위원 4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일반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이건 또 전문성을 띠어야 되는 모양이지요?

○김정곤 위원 147쪽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왜 그대로 남았습니까, 이게?

○김정곤 위원 아, 그런데 여기는 사업기간이 2012년도 이게 2013년도 분량입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김정곤 위원 여기 전부 다 우리 시비도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내년에 될 것 같으면 사실은 내년에 예산 잡아도 될 문제 아니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여기 계산을 해 보니까 소계가 안 맞아요. 아니, 그래 행감을 그래 하시려면서 이렇게까지 준비가 무성의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틀려요. 소계가 180건 되어 있는데 83쪽에 본 위원장이 계산하니까 172건이고 금액도 8개가 빠지면 1억6,880만원인데 여기 지금 현재는 1억7,095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수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그러니 이 자체가 전체 합산이 2013년도 수도 누수복구 금액이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래 행정사무감사를 하신다면서 이런 거까지 그래 하도록 그래 자료까지 이렇게 보내 가지고 어떻게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다시 이거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뽑아가지고 제대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상 확실히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남부배수지 가동되면 노후관로 처리방법 있습니까? 노후관로. 남부배수지 되면 이제 압도 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수압이 높아지면 옛날 노후관로가

○김상조 위원 옛날 노후관로는 교체 뭐 이런 대상은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없습니까? 저거는 있습니까? 우리 구미시에 노후관로 사진촬영 하는 판

○김상조 위원 어디요, 그것도 있는데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상에서 그냥 사진

○김상조 위원 말고, 지하에 있는 사진판독기가 있느냐고.

○김상조 위원 그런 건 없어요? 기계가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어디, 용역 안 주고 구미시에서 구입하는 게 더 안 나아요? 기계를.

○김상조 위원 어디, 그래 몇십억 가도 이제 노후관로가 되면 요새 우리 몸도 촬영하듯이 노후관로도 촬영하면

○김상조 위원 그래 1억5,000 들이면 또 내년되면 또 1억5,000, 1억5,000 한다, 그게 내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장비를 구입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보는데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줘야지 장기적으로 말이 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김상조 위원 구미시 먼 장기적으로 해서 노후관로 촬영기를 하나 구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 구미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제가 이래 언뜻 봐서 입찰이라서 관계는 없다 싶은데 옛날 경상북도 23, 군에 무슨 관변단체 무슨 ‘장’, ‘장’, ‘장’ 이래 하다가 그때 사건이 있는 분이 있더라고, 여기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도 새마을회관인데 결국 수영장 건 터졌잖아, 그죠? 그분이 회장하실 때 뭔가 이렇게 터졌는데 마무리를 안 짓고 시에서는 입찰되어서 사업은 했더라고. 또 하도급을 줬어요. 이런 것도 아마 무슨 관변단체장 할 때 무슨 업무적으로 뭐 차질이 있었다면 아마 입찰이 되어도 좀 빼내는 방법 그런 건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김상조 위원 제가 뭐 아닌데 우리 관변단체가 많잖아요. 이제 경북에 관변단체가 있는데 몇% 넘어가면 입찰이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는데 그분이 하실 때 일이 터졌단 말입니다. 그럼 피해대상은 전부 다 우리 주민이거든요, 구미시민이거든. 그런데 만약에 사업은 이런 입찰이 되었어요. 이런 거는 무슨 조치를 좀 취해 주고 개선을 시킬 방향은 없습니까? 뭔가 하는 그건 없어요, 저도 아까 여기 체납액도 보니까 진짜 체납액도 보니까 진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이건 업은 그분이 무슨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지금 도 새마을회관이 아직까지도 마무리 안 되었잖아요? 도 새마을회관이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자기 뭐 있을 때 주고 난 다음에 사업은 하는데 입찰은 되고 공사는 구미시 거 공사를 하고 하도급은 줬어요. 그래 이거는 안 맞지 싶은데 일반적으로.

○김상조 위원 저도 그거는 인정하는데 이거를 한번 개선하는 게 안 맞나?

○김상조 위원 저도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돈은 벌고 싶고 직책은 맡았을 때 책임은 안 지고 그렇다고 주민들은 솔직히 과장님, 딱 생각해서요. 주민들은 정말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시의원이고 그다음 도의원이고 국회의원은 안 당합니다. 피부로 제일 많이 오는 게 우리예요. 조금만 피해 있으면 저희들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업하는데 돈은 벌고 싶은데 자기가 직책 23개 시군에서 직책을 맡았을 때 맡아놓고 이런 일은 또 입찰해서 되니까 하도급 줘 버리고, 이런 양심에 따라 좀 가책을 느끼도록 해 줘야 되는데 좀 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56쪽, 7쪽에 아까 우리 김정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수도요금 체납현황이 1억2,700인데 이게 57쪽에 보면요. 7번, 10번 넘어서 22번 이 금액이 거의 6,000, 8,000, 9,000 되어 혹시 이거 징수한 거 있습니까? 7번 같은 경우는 '12년에 여기 압류해 놨는데, 위에. 이 압류해 놨어도 지하수 쓸 수 있게 합니까?

○김춘남 위원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도 그 사람이 쓸 수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여기 지금 3건 다 한 개도 징수를 못한 겁니까? 1, 2번에 22하고 이거 압류되어 있는 이것도 지금 쓰고는 있는데 징수를 못한 겁니까? 징수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2,000, 5,000, 3,000, 3,300 이거 3건 다 징수 못 하셨어요?

○김춘남 위원 7번 이거 2002년도 여기도 이래서, 2012년도도 압류했네, 그죠?

○김춘남 위원 예, 이거는 소액 아니, 큰 금액을 제가 이제 10번은요? 10번도 징수 못 했습니까? 일련번호 10번.

○김춘남 위원 2개 다, 22번도 못 하셨어요?

○김춘남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열 달 정도를 돈을 안 내고 있는데 금액이 이게 뭐 이거 체납 징수금액의 거의 반 이상이 넘네요, 한 70% 정도 되는데

○김춘남 위원 무슨 제재 방법은 없나요?

○김춘남 위원 혹시 몇 개월 이상 지나면 못 쓸 수 있게 하든지,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3,000, 3,000, 3,000이 2개 다 넘고 5,000이 넘고 이 체납금액에 딴 거 암만 열심히 징수를 해도 이거 3건 때문에 거의 60% 이상

○김춘남 위원 아니, 작년에도 감사사항도 있는데 이거 뭐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과장님.

○김춘남 위원 아니, 금액이 너무 크면 그분들도 나중에 안 내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게 또 만약에 부도가 날 수도 있고. 하다가 이런 업종에 부도가 많이 나니까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김춘남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거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단수사태 있고 있잖아요. 여기가 수도과입니까? 119쪽에 예, 수도과네요. 이거 진행을 제가 이거 쭉 읽어봤는데 무슨 수도과에 이거 단수사태 일어나고 형사하고 소송 진행상황 있잖아요? 수도과

○김춘남 위원 예, 예.

○김춘남 위원 아, 이게 진행사항이 저희들 시민들이 다 참여한 건이고 이런데 왜 이렇게 암만 민사지만 뭐 결과가 신통치 않네요?

○김춘남 위원 여기 보니까 지난 것도 있는데 지난 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12월

○김춘남 위원 금액도 이래 미미한데 왜 이렇게 계속, 이거 3차 변론했는 이거 시민소송 이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니 이제 이거 3차 변론에서 선고 예정되었는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데요? 지금 날짜가 지났습니까? 11월4일이네요, 120쪽에. 이 결과들이 참 궁금한데 시민들은

○김춘남 위원 아,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세요?

○김춘남 위원 2건 다 그렇습니까? 4월26일자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한 이거는 결론이 났습니까? 이걸로 끝입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요, 이거 말고 그 앞에요. 우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4월26일 이거 ‘일부 승’ 해 가지고 이거는 끝난 겁니까?

○김춘남 위원 이거 그러면 시민들 다 참여했는 시민들 우얍니까, 이래 가지고. 그때 줄 서갖고 진짜 어디만 좋은 일 시킨 것 같이, 이거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상황이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김춘남 위원 아니, 너무 길어지니까 시민들이 이거 막 줄서서 신청 다 해 놓고도 길어지니까 이거 누구인지도 모르고 심한 욕 얻어먹어요, 맞죠? 저희들한테도 묻는데 뭐 전혀 진행과정을 저희들도 잘 모르니까 대답하기도 마땅치 않고 지금 이거 언제 났습니까? 우리 단수사태가. 벌써 엄청 지났지요?

○김춘남 위원 시민들이 다 참여하고 이런 거는

○김춘남 위원 예, 이런 거는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안 됩니까? 무조건 법 쪽이라고

○김춘남 위원 그러니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춘남 위원 아니, 이런 걸 있잖아요. 결과가 나든지 진행이 되면 저희들 좀 가르쳐주십시오. 사실은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거거든요.

○김춘남 위원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시민들이 지쳐가지고, 지쳐가지고 심한 욕을 해요. 저희들 욕하고 막 그러거든.

○김춘남 위원 그래 왜냐 하면 시를 못 믿고 시민 스스로가 이렇게 소송을 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시는 시대로 했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길어지고 있잖아요, 결과가 없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수민 위원 제가 좀

○김수민 위원 과의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인당 1일 10,000원씩 해서 선고가 대표에 대해서 났고 아마 그 판결이 이제 다른 시민들한테도 적용이 될 겁니다. 그 부분도 잘 모르시는 건가요, 지금?

○김수민 위원 그 선고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수민 위원 아니요, 일인당 하루에 10,000원 그러니까 원평동에 사시는 분 열 분한테 2만원 판결이 났거든요. 그게 하루당, 거기 이틀이었기 때문에 그 구역이, 그렇게 해서 판결이 날 거고 앞으로 소송단에 참여 안 하셨던 분들도 앞으로 향후에 청구하시면 선고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나온다 합니다. 그런 부분들 있고 그다음에 워낙 많은 수가 참여했기 때문에 재판이 굉장히 좀 길어진 측면이 있고

○김수민 위원 2차 또 선고는 여기 11월 되어 있는데 내년에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워낙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좀 잘 파악하셔서 언론에서도 사실 보도되고 했지만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에서 안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좀 없었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만약 이 진행과정이라도 저희들 회기 있을 때마다 그냥 예, 이게 자료라도 하나 주시든지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미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신경 써서 좀 대처 좀 해 주십시오. 그냥, 그냥 뭐 그냥 개인들이 그래 했다고 그냥 재판결과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고

○김춘남 위원 우리 시에서 따로 했는 것만 그럴 게 아니고

○김춘남 위원 물론 단수사태가

○김춘남 위원 아니, 단수사태가 수자원공사만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 시에도 일부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춘남 위원 그래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네요?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답답하다, 그래 시민들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제 2차 가갖고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사실은 뭐 10,000원 같으면 자기 소송비 냈는 돈보다 더 적잖아요. 그러려고 시민들이 참여한 건 아니잖아, 그죠? 저희들이 시도 또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맞잖아요, 시민들 대변하는 게 또 우리 구미시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든 이렇게 되어 있든. 그래 결과가 너무 길어지는데 저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물으면 할 말도 없다고요. 이런 부분에 이래 이제 바뀌면 어떤 진행과정이 좀 지나면 저희들한테 뭐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라는 걸 이게 자료라도 한번씩 주시고요.

○김춘남 위원 아니, 시민소송단 결과가 나와도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는 제일 먼저 알잖아요. 그 자료를 보여 달라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이래 시원하게 좀 대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게 궁금한 건데, 나가서 물으면 할 말이 없다고 계속 말하는데 계속 지금 과장님이 다른 답변을 해서 계속 길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정곤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중수도 감면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사용량의 30%를 감면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김정곤 위원 그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보니까 중수도 감면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김정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뉘앙스를 어떻게 풍겼는가 하면 단지 상수도요금의 사용량의 30%를 감면해 준다, 그걸 사용하고 있는지 중수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관리할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 것 같아서.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뭐 계량기가 있습니까? 그 업체에서 사용을 한다, 안 한다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 위원 아까는 검침원 없고 그냥 사용량에 대해서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사용량이 그것도 별도로 또 되어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전체 사용량에서 중수도 사용량만큼만 감면을 해 준다 말씀이지요?

○김정곤 위원 그 사용량 만큼에 대해서만

○김정곤 위원 예, 보니까 저희들 감면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태 위원 예, 예.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주봉근 과장님, 우리 소각시설 하수종말처리장에 저희들이 1년 전에 현장방문 하니까 슬러지가 습도 물기가 너무 많아요. 이걸 좀 꽉 짜갖고 소각하면 비용이 1/3도 안 들어가지 싶은데 그 탈취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런데 그날 싣고 옮기지도 안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그냥 완전 그냥 죽이라, 죽.

○이수태 위원 이번에 잘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그러면 물구덩이 그냥 그래서 소각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수태 위원 아, 그런 걸 빨리 했어야 되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3배, 4배 들어가는데 일반상식 아닙니까, 그죠?

○이수태 위원 또 저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도 같이 지금 이제 앞으로는 노후관 교체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재를 몇 밀리 이상, 몇 밀리 이하 어떻게 쓰는가 설명 한번 해줘 보이소, 자재, 관 자재. 상수도는 몇밀리 이상은 어떤 관을 쓴다, 하수도는 몇 밀리 이상, 몇 밀리 이하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몇 밀리 이상 그걸 해 줘야 되지 굵은 거, 가는 거 이래 하지 말고 몇 밀리 이상.

○위원장 김재상 이거 덜 되었으면 담당 여기 나와서 하시소.

○이수태 위원 그러면 자, 수도, 하수는요? 하수.

○이수태 위원 그러면 하수관은 큰 문제가 없네요? 지금 현재.

○이수태 위원 이번 가장 문제된 건 주철관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주철관. 주철관을 안에 콘크리트 라이닝 해서 좀 빨리 녹이 빨리 나니까

○이수태 위원 되어 있습니까? 양면에 다? 안팎

○이수태 위원 안팎 다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수태 위원 한 4~5년 전부터 구미의 대기업 전국의 이런 업체에서 나왔는데

○이수태 위원 코오롱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구미의 대기업 게 거기 나온다 하는 소리를 들어서

○이수태 위원 아니, 사후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상수도요금도 좀 인상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주철관은 상당히 이게 부패되는 게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걸 자재 선정할 때 좀 신경을 좀 써갖고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대구역 앞에 광명센터 앞에 대리석으로 쫙 깔아놨는데 15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안 까디비니까 업자들이 돈이 안 된다고 이래 항의합니다. 왜? 고칠 게 없으니까 업자 다 망한다 그래요. 이 얼마 전에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하면 업자 다 망한대요, 건설업자들. 고치면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그 분들은 계속 이렇게 수리를 해야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물 그 자체가 우리 구미시민들의 먹는 물이기 때문에 질이 좋아야 되지 수자원에서 암만 잘 만들어 보내면 뭐합니까? 중간 가다가 관에서 노후되어 갖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구미시는 지금 누수율은 한 몇% 돼요?

○이수태 위원 아, 상당하네요. 얼마 전에 정선군에는 한 50% 넘어 났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구미시 이제 암만 특별회계고 이렇지만 수익자부담 원칙이지만 정부에서 이런 과거 주철관을 보급을 해 준 자체 이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물, 녹물을 많이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일정부분을 좀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관 교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태 위원 그거 무엇 때문에 아쉬운지 그걸 그래 우리는 이래 지금 이래 어렵다라고 구미시민이 지금 암 걸려서 다 죽을 지경이다 하며 이래 항의를 좀 해야 되지

○이수태 위원 아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선에 이런 누수율 이런 것 때문에 언뜻 뉘앙스가 앞으로도 지자체에 이렇게 누수율이 많고 관이 노후된 걸 보고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누가 이야기해 준 게 아니고 내 느낌에, 언론에서 나왔을 때 보니까.

○이수태 위원 나오고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면 하셔야지요, 부지런히

○이수태 위원 결정되었을 때는 우리 순번 5번입니다. 하기 전에 일찍 가셔야지 1번 하지, 1번.

○이수태 위원 예, 예. 우리 하수과 주봉근 과장님, 소각장에 슬러지 소각 아직 해양투기 안 되니까 탈취시설 그걸 어떤 방법을 보강을 해서 그런 소각비용이 1/2로 다운할 수 있도록 그거 권고사항으로 이래 드리고 하여튼 예산이 없으면 예산 세워갖고 하더라도 지금 그것도 아주 급한 겁니다, 지금.

매년 소각비용 얼마 들어갑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비용, 비용.

○이수태 위원 그래 얼마입니까그래? 1년 내 해 보면 그래 어마어마하지요?

○이수태 위원 우리는 그냥 먹고 그냥 가정에서 흘러나갔지만 나는 아무 느낌이 없지만 제비용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래 협의해서 그래 여하튼 이제 수도요금도 좀 올랐으니까 좀 이자가 나올 정도 되면 빚을 내서라도 기채를 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수태 위원 이렇게 권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권고. 그리고 하여튼 관 자재는 우리 수도과는 관 자재 선정할 때 좀 신경을 써서 이래 할 수 있도록 권고

○이수태 위원 권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이래 행감자료 작성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5~6명 정도의 시 직원 소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일한 내역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정미 위원 아까 중수도 얘기 나왔는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수도사용의 30%에 대해서 10년간 감면이라 하셨는데 업체에 그러면 무료로 공급해 주는 건 뭡니까?

○김정미 위원 예.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 30%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업체라는 나열을 쫙 해 가지고 무료로, 금액도 크더라고요. 그냥 무료로 공급해 주고 어디 이제 소속된 관계자 분께서 뒤에서 돈을 좀 챙기신다거나 이런 경우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업체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좀 이렇게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 관리도 좀 제대로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제보를 해 주는 거예요.

○김정미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상세하게 주는 거겠죠, 그죠?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상하수도사업소 고생하신다고 그동안 행감이나 예산 때 참 이래 많은 배려를 했는데 오늘 좀 지적을 많이 좀 받았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재상 예, 하여튼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위원장 김재상 행감 자료는 정말 좀 상하수도사업소 분명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금 분명히 계산 잘못되었지요? 이런 자료는 자료로써의 가치가 없으니까 분명하게 해 주시고.

예, 네 분 과장님

○이수태 위원 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여기 중수도 감면 그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미시 1년에 감면해 주는 게 한 얼마쯤 됩니까?

○이수태 위원 이제 아니, 각 기업체에 대기업에 전부 다 이게 기업체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죠?

○이수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년에 40억 되면 구미시재정 우리 문제 안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그냥 여론 수렴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계속 현재 여태껏 마이너스 안 되었습니까?

○이수태 위원 단지 약자의 수도요금을 올려서 강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이득을 챙겨줬다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그분들도 구미시에 와서 대기업을 하고 이래 하니까 고용창출도 했겠지만 자기가 사용했는 것은 자기들이 마땅히 부담을 해야 되지 그걸 구미시에 억지를 지겨서 구미시가 이렇게 행정에 이렇게 어렵도록 이래 해 준다는 것은 기업가 정신에 그건 기업하는 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사회에 봉사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이 있는 것인데 이런 구미시 상수도 이래 특별회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감면혜택을 받으려 하는 이런 꼼수 떠는 거, 돈만 내지 않으면 꼼수 떨고 세금만 내지 않으면 몇 년 지나면 전부 다 혜택을 보는, 일정부분에 그걸 좀 어떻게 좀 협의하고 설득시키고 달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자기들만의 이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 40억씩 이래 받아 가면.

○이수태 위원 그런 점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머리 맞대 봅시다.

○이수태 위원 조례에 있는데 타 시군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이수태 위원 그래 하니까 구미시는 부담이 너무 안 큽니까? 물 쓰는 회사가 많으니까 그죠?

○이수태 위원 이제 섬유회사가 많이 떠났고 전자회사가 들어왔어도 전자회사도 지금 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기업체하고 무조건 10년이다, 5년이다, 타 시는 15년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양 쓰는 양이 워낙 많으니까 연 40억씩 이렇게 탕감해 주고 감면혜택이 있다 하면 이거 자체가 조금 모순이 안 있나 하는 생각에서 그래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방법을 함께 고민해서 어떤 방법을 달리 합시다. 무조건 감면을 해 줘야 된다라는 이런 뜻은 집행부에서야 그렇게 해 주고 싶지만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조금, 조그마한 10원, 20원 모아진 돈이 40억이라 하면 얼마나 큽니까?

○이수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분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부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리를 그러면 전부 다 당겨 앉을 수 있겠는가 모르겠다.

(회의장 자리배치 중)

자리배치를 바로 뒤로 이래 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래 하십시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적에 얼굴이 보이도록.

예, 이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이 너무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전체 다는 인사말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환경사업부 조규회 부장님께서 5개 팀에 대한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신 다음 시설공단 각 팀장님께서는 고마 인사말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규회 부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분들 인사말 안 들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열두 분, 열세 분 정도 되는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구미시설공단은 2권 363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먼저 주차관리팀에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93에요. 3쪽, 4쪽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 있지요?

○박교상 위원 여기 394쪽을 보시면 알겠네. 노상주차장 순천향병원 앞에는 30면인데 무료개방을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렇지요?

○박교상 위원 했는데 신평33번 도로 주차장은 주차면수가 18면밖에 안 되는데 여기 관리 인원 이것도 무료 개방하는 게 안 낫는가요? 여기는 왜 18면을 가지고 이건 좀 그런 것 같은데.

○박교상 위원 이 18면 가지고 그래 한다는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저걸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에 396쪽에요. 사업수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영주차장 사업수지가 2012년도에 사업비용이 21억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박교상 위원 수입이 17억이고 이런데 올해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2013년도 10월25일 현재로 봤을 때 13억, 연말까지 봐서도 한 16억5,000 정도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 그 정도 사업비용이 될 수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5억 정도 절감이 돼요, 그렇지요?

○박교상 위원 여기는 어떻게 해서 5억이나 절감할 수 있었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예. 아니, 사업을 아주 잘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어떻게 작년에 사업비용이 21억3,000 정도나 사업비용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연말까지 봤을 때도 거의 16억, 17억도 안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5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5억원을 작년에 비해서 올해 5억을 절감을 시킬 수 있었나 이 말입니다.

396쪽에 사업수지 제일 위쪽에 한번 봐 주세요.

○박교상 위원 아, 연말에 성과급이 많이 나가요, 그 정도로?

○박교상 위원 그렇지요.

○박교상 위원 예,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거의 뭐 비슷하게 그러면 연말에 성과급이 연말에 그렇게 많이 나가나? 수치상으로 봐서는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난 사업을 하도 잘해서 이런 어떻게 해서 남았나 해서, 수치상으로 보면 도저히 저게 안 되어서 그렇고 그래서

○박교상 위원 그럴 수는 있지.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문제가 참 되게 많은 문제인데 원예사업팀 팀장님, 지금 2013년도 재무현황 분석에 보면 402쪽에요. 402쪽 보고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거의 9억6,000이라는 손실이 있고 이건 지열난방을 한다 그래도 그렇고 독도문제 때문에 이게 수출이 일본수출이 적었다 이러는데 독도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엔화가 항상 어떻게 뭐 항상 유동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 이런 업은 국가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고 공기업에 대해서는 되게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아예 안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박교상 위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실질적으로 내가 살림을 산다면 이걸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지요? 저희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당장에 넣어놓고 그 주변에서 하고 있는 그 작목반 파프리카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 있지요, 주변에요?

○박교상 위원 원예팀 거기도 있는데 그분들은 개인이 하시니까 충분한 수익을 내고 이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임대를 준다면 당장에 수익이 생기는데 왜 매년 적자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요.

○박교상 위원 이게 그렇다고 시민들을 위한 저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시민들 세금만 올리고 혈세를 없애는 것밖에 안 돼요.

○이수태 위원 팀장님, 팀장님.

○이수태 위원 너무 설명이 깁니다. 지열난방 이번에 내년 예산서에 국비 확보됐는 게 아무 근거가 없던데 거기 설명 하이소. 국비 확보된 게 20억 하며 이래 있는데 국비 확보된 아무 근거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수태 위원 예.

○박교상 위원 아니, 이게 이거는 팀장님이 답할 문제도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저걸 하든지 앞으로 전출금을 없애든지 안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님이 이걸 뜻을 가지고 하시든지 이거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래 문제가 이걸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이 문제를 안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어느 누가 해도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간다면요, 어느 누가 개인이 해도 이거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다른 걸로 뭐 바꿀 생각을 한다든지 저걸 해야 돼, 항상 스프레이국화만 가지고 이거는 될 수 없이, 동남아 쪽에서 이거 밀린다는 게 당연하게 나와 있는 답이고 수년간 해 왔는 건데 이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이거 해야지 팀장님이 이거를 뭐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문제고요. 이거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도 이거는 뭐 이래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좀 곤란하실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제가 봐서는 이거 전출금을 싹 없애버리든지 이거를 정리를 해 가지고 문을 좀 닫아놓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 한데 이 문제가 매년 그렇습니다. 이걸 하매 언제부터 뭐 하면 되겠다, 뭐 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돈 100억 들여 자부담 자, 21억 해 가지고 그때 가면 또 노후 되고, 노후 되고 이것도 하매 오래 되어 가지고 거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개인이 이래 했다면요, 엄청난 지금 돈을 벌었거든요. 수익이 엄청난 것이 될 수 있어요. 이 정도 시설이라면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파프리카 작목반이 사계절 못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수고라든지 낮아가지고 이래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정도 시설 들어가면 사계절에 하면서 수익을 엄청 올릴 수 있대요. 그런 거를 우리는 그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요, 그 변화도 아예 생각도 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니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 자, 자. 계장님, 자, 됐습니다. 됐고 설명은 충분하게 알고

○윤종호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지금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 항상 이야기하는 거 '97년도부터 해 가지고요. 지금 우리 전출금이 60억 이상 갔는데

○윤종호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 계신 팀장님하고 다 알으셔야 될 게 예산은 또 직접 안 하시잖아. 농정과에서 가져가지요, 그죠? 농정과에서 일단 올라왔는 것 같은데

○윤종호 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이번 기회에 이름을 짓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팀장님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면 엔화가 떨어지고 일본과의 관계가 내일모레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수출국을 바꿔야 되지요, 그죠? 품종을 못 바꾸면 거기에 대한 노력한 거 있습니까?

자,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면. 넘어가고 지금 평가가 지금 2008년도부터 자료에 의해서 나왔는 거 봐도 2009, 2010, 2011년도에 그때 조금 흑자의 폭이 있었어요. 그래 해 갖고 우리 합병되기 전에 인건비에서 조금 덕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지금 아직 한번도 적자가 없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 봤을 때 이거는 이 기회에 이름을 완전 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공감을 하시면서 왜, 그런 답이 제가 봤을 때 안 나와, 어느 누가 경영자 한다 해도 이거는 주인이 아무리 바뀌어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들였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아까 100억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연료비를 갖다가 12억씩 아낀다, 그러면 109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연료비를 투자했는 시설비 빼는 데 9년 이상 걸리지요? 그래 나오잖아요. 연료비를 대충 아까 60, 뭐 100억 받는다면서요? 국비하고 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그래 계산해도 여기 말 대로 했을 때 12억을 절감을 해도 12억 절감했을 때 투자 대비해 가지고 9년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리고 9년 이상 되었을 때 그 설비가 또 다른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거는 경영인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는 그 분석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10년 해 가지고 그렇다고 손익분기점 나중 갔을 때 10년 100억 투자했는 거 가지고 매년 얼마얼마 남았다 이럴 것 아닙니까? 그건 남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다음

○윤종호 위원 아니지요, 아니, 어떻게 그걸 갖다 투자비를 투자비로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가 지금 손실금이 올해 대충 추정치가 6억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6억6,000 자, 엔화를 감안했을 때 대충 계산해도 엔화 이걸 계산하니까 아, 9억에서 엔화를 6억 감안했을 때 6억6,000 한다 해도 3억 이상 또 적자이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매년 다루는 일이지만 이건 절대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예산줄 때 철저히 또 더 이야기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을 쓰기는 시설공단에서 쓰시고 이쪽에서, 예산을 가져가는 농정과에 또 이야기 다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시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수익 잡아 결과들을 제가 보니까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8명 T/F팀 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방향을 보더라도 지열난방에 대해서 깊숙이 다루겠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감안을 봤을 때 좀 불가능한, 여기까지 그냥 접겠습니다. 답변을 주체자가 지금 없어요, 답변이.

○박교상 위원 특별히 없어.

○윤종호 위원 여기 답변 주체자가 없고 예산 자체에서 일단 다룰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기획 전체적인 답변인데 민원 접수현황을 보시게 되면 올해 물가상승요인 이래 가지고 수도요금도 올라가고 공공요금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특히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 거의 10%대 또 내년에 10%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본 위원이 요청할 때 자, 그러면 요금을 올렸을 때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 있느냐? 달라진 거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기획 쪽에서 전체적으로 중간에 답변하시면

○윤종호 위원 달라진 거 뭐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간단히 달라진 것만 이야기 하세요. 요금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혜택.

○윤종호 위원 자, 팀장님. 7월1일부터 요금이 올랐는데 실은 본 위원이 반대를 했다가 마지막에 우옛든 간에 동의를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시민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이렇게 조금 목말라 있어요. 아직 관공서라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거 결국은 우리 시민들 위해서 하는 거지요?

○윤종호 위원 요금은 받는 건 좋다는 이야기이에요. 요금은 합당한 요금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 어차피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야 되는데 직원 교육개선 요청 또 보면 직원태도 불만, 직원 복무태도 개선 어떻게 되어 가지고 또 뒤에 보니까 직원 불친절 이게 개선된 게 아니고 자꾸 더 불만이 많아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한 달에 한번씩 또 교육을 하더라고.

○윤종호 위원 그래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이게 불만이 더 많아졌어요, 우예 되어 가지고.

○윤종호 위원 아니죠.

○윤종호 위원 서비스를 그거를 요금이 올라가면 그에 대한 이쪽에서 제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결할 때 이것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불만표시를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을 감싸고 그걸 갖다 그분이 여기 봤을 때 돈이 비쌉니다, 요금을, 내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오로지 직원들의 불만, 태도에 대한 불만이 많이 올라 왔다는, 지적사항으로. 개선된 게 아니고 7월 달에 6월 해 가지고 7월30일, 8월6일, 8월20일 387페이지, 8페이지 아니, 총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기획을 담고 계시니까 이거는 주차도 관련되어 있고 다 관련되어 있어요. 정기권 관련되어 있지만 그러면 주차관리팀장님께서 말씀 좀 하시렵니까? 이런 불만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이게 이제 보니까 팀장님, 이거는 공히 되는 이야기인데 특히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물론 한다고 막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좀 이래 획기적인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그리고 한 개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김에.

승마 관련 팀장님, 말 한 마리에 얼마지요? 사는 데 우리 얼마 줬습니까?

○윤종호 위원 500에서 1,000만

○윤종호 위원 자, 408페이지 마필매각 이게 5마리 팔았는가요?

○윤종호 위원 이거 매각한 게 1마리가 1,100만원 받았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자, 5마리 다인가요?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1마리 500에서 1,000만원 가는데 이거 말 값 얼마 받아갔습니까? 말 사는

○윤종호 위원 말 사는 데 얼마 가져갔어요?

○윤종호 위원 자, 서면이 안 되죠, 팀장님 보기에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기증받은 말은 더 쌉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팀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말 1마리에 400에서 600이 간다고 했어요, 지금.

○윤종호 위원 아, 500에서 1,000만. 팀장님 그래 말씀하고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실장님께서 400에서 600 간다고 했는데 우옛든 간에 평균 500 이상은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대충 했을 때

○윤종호 위원 말씀이 다 틀립니까? 또 3필 했다, 2필 했다, 1필 했다가 600만원 했다가 500만원 가격이 다 틀려, 어떻게.

○윤종호 위원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무료로 받든지 뭐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말을 살 때는 예를 들어 평균 500 이상 간다는 이야기 맞잖아, 그죠?

○윤종호 위원 맞죠? 500에서 1,000만원.

○윤종호 위원 1,000만원 가면 그러면 어디 마사회에서 받았어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 이래 지금 이대로 해명할 것 같으면 마사회에서 개인 주는 거는 말을 속된 말로 말의 값어치를 없는 거를, 전혀 값어치가 없는 말을 기증을 받은 거네.

○이수태 위원 폐마.

○윤종호 위원 병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윤종호 위원 아, 퇴행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팀장님, 제가 이런 말씀 요지를 좀 알으셔야 돼요. 말 산다고 얼마 가져갔는지 답변 다른 분 하실 분 없어요? 작년 예산 얼마 가져갔어요? 말 산다고.

○윤종호 위원 예, 예. 어쨌든가 말 산다고.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말을 폐마가 되든지

○김춘남 위원 말(馬)이 말(言)이 많네.

○윤종호 위원 말(馬)이 말(言)이 많네, 진짜. 폐마가 되든지 그게 어쨌든 간에 말 한 마리에 500에서 1,000만원 가는 말을 지금 5마리 팔았을 경우에 500만원 해도 2,500만원 가야 될 것이고 그래 이제 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산해 버리면 5,000만원 이상 가야 하는데 1,186만4,000원 자, 이걸 갖다가 감정을 하셨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때 그 당시에 말이 어떤 말이 나왔는가 하면 말 값이 비싸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바로 다이렉트로 사거나 그거를 중간에 말을 잘 아시는 분이 갔을 때는 말의 반 가격만 주고 산다라고 그때 제안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 전문가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 전문가가 보더라도 그 정도 하면 될 것이다 하는 우리 의원들 의견이 많이 나왔다, 기억이 납니다, 제가. 나는데 어떻게 돼 가지고 아무리, 감정을 했다 하면 이게 자동차를 타는 것처럼 감가상각이 그래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물건은 가격대비 해 가지고 쓰게 되면 감가상각이 많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쓰시는 말들은 어차피 경기마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말이 잘 달려야 되고 우수한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에요.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는 전부 다 보니까 학생들 태우고 또 불편한 학생들 이런 걸로 승마 체험교실 이런 거 했던 말인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말 1마리가 한 2년 있다 가니까 뭐 어떻게 길렀든 간에 가격 자체가 20% 대로 뚝 떨어집니까? 80%나 나가버리고.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쪽 거기에 팀장님 말씀 잘하셨네. 그럼 말을 관리할 자격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이 없네, 그죠?

○윤종호 위원 세 분 있는 그 사람 그러면 일을 갖다 업무태만을 했네, 그러면.

○윤종호 위원 아니, 지금 그래 말씀을 답변을 하시잖아요.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치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리요원이 3명이 있다면서요.

○위원장 김재상 계장님, 계장님, 계장님.

○위원장 김재상 계장님, 지금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상 우리 윤종호 위원님 질문하는 요지는

○위원장 김재상 지금 선문답식입니다. 전혀 그 내용하고 관계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팀장님 답변하시는 답변이 오락가락 왔다갔다 지금 말이 앞뒤가 한 개도 안 맞아요. 지금 하시는 거 그걸 알고 계세요? 안 맞는 거.

○윤종호 위원 자,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잠깐만. 이사장님, 지금 참 답변이 안타까운 게 현실적으로 이사장님도 출장소장님 하시다 가셨다고 이래 말씀하셨고 팀장님도 들어오셔서 4개월밖에 안 되었고 책임 추궁이 다 지금 그러면 없어요, 책임체가. 그리고 시에서 구입해서 줘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값어치 그 중간에 대해 가지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길러보니까 또 그렇더라. 이건 진짜 무책임한 말이걸랑요. 지금 말이요, 책임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 실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책임질 사람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뭐 하겠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 이제 병이 들었으면 지금 이제 물론 팀장님께서 파악을 정확히 못하셔서 그렇겠지만 병이 들면 값어치가 없겠죠, 당연히. 없고 아까 경기마를 갖다가 하시다가 와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생활승마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말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물론 사람도 오늘 살다가 내일 아침에도 그냥 심장병 죽을 수가 있는데 그거까지 어떻게 다 감안을 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병 들었는 거 확인서 있습니까? 병들어 확인했다 하는 거.

○윤종호 위원 기승을 못 했는 이유가 그럼 기승을 못하고 1년 동안 못 하셨다 했는데 모든 이유가 말이 아파가지고 못 했습니까? 뭔, 이유가 뭐예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아예 안 받아야 되지요. 그러면 그걸 뭐 하러 받아. 여기 보는데 관리비 하는데 이걸 갖다 이익이 났다고,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건초, 사료, 톱밥, 장제 등 월 31만6,000원 절감 그러면 써도 병들고 못쓰는 말 그거 뭐 하러 받아요? 벌이 아니, 주시는 분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못쓰니까 못 기르니까 능력 좋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길러라 하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요, 어쨌든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이제 관리비용에 예산절감을 했다고 이걸 갖다 자랑스럽게 이래 써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래 쓰려 그러면 물론 아무리 기증마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자체가 많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말이 병이 들어가지고 못 쓸 경우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말씀하시는 것들이 앞뒤가 좀 너무 안 맞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자, 말이 과연 병이 들었다. 그에 대한 확인증을 첨부를 해서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거 말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보여 주세요, 저를 갖다가.

○윤종호 위원 보고 싶고 그게 내가 봤을 때 5마리 다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윤종호 위원 문제라고 하는 거는 금방 이야기했을 때 생활마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쓸 수 는 있는데, 쓸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 생활마 자체 값어치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다섯 말을 뺐어요. 그럼 마필 5마리 더 구할 겁니까?

○윤종호 위원 또 뭐 하러 기증 받아요? 어차피 또 이럴 건데.

○윤종호 위원 과장님, 팀장님, 보세요. 앞전에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실 때 그 선수들이 타던 마가 아니고 생활마를 이렇게 연수를 시키잖아요, 그죠? 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아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고 하면 기증을 한다고 준다고 받을 게 아니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우리 사람 같으면 건강진단서를 떼듯이 뗐을 거 아니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받을 때도 그에 대한 걸 정확한 분석을 해서 받으셔야 되지요. 여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받는다, 기증한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왜 내가 다시 사려는가 물어보는가 하면, 말을 지금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기 연결해 가지고.

지금 기증 받은 건 언제 받았어요? 이 4필을.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승마장 오픈하고 나서 말을 샀지요? 샀는 거는 또.

○윤종호 위원 그 말을 오픈하고 말을 샀습니까? 말을 하기 전에 오픈 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니 지금 말이 시점이 말을 구입 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빨라요?

○윤종호 위원 구입 했는 게 빨라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말을 구입을 하고 나서 말을 갖다가 기증 받았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왜 이러는가 하면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수요에 대한 걸 갖다 예측을 전혀 못 했는 거예요. 수요, 금방도 봐요. 말을 내가 팀장님 말씀드린 게 “말을 더 살 겁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자, 5마리가 빠져 1마리 일단 기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를 수요예측에서 4마리가 벌써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살 때 지금 기증마가 생기면 말을 덜 사야 되지요. 중간에 이제 같이 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란에서 말을 갖다가 지금 수요,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이용하는 생활마가 쓰는, 사는 사람이 적은데 지금 말이 지금 총 그러면 25두가 있어요, 지금? 몇 두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26두, 5두, 여섯 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30두 이상을 들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다섯 말 정도는 5필 정도는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맞지요?

○윤종호 위원 에이.

○윤종호 위원 그래 이제 전출을 이제 시에서 운영을 했다가 어차피 2011년도인가 넘어갔잖아요.

○윤종호 위원 예, 넘어갔는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사업을 받으셔가지고 공단에서 받으셔가지고 공단에서 보니까 2011년도 받으셨잖아, 그죠?

○윤종호 위원 2011년도 받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2년 정도 경과가 했어요. 했으면 그에 대해 가지고 수요분석을 해서 그리고 이제 수요예측을 해서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싶었으면 빨리 오히려 매각했는 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왜? 아까 사실 때 금방 하실 때 구미시가 예산 확보를 해서 사는 도중에 다 사고 나서 설득, 그런 건 더 그렇겠지요. 말을 다 샀는데 만약에 저걸 갖다가 말을 갖다가 기증을 받았어요. 이런 문제는 조금 예외가 조금은 될 수가 있어요. 말을 사는 도중에 기증을 받으면 그러면 사는 필두를 갖다가 줄여야 되는 거지요. 말은 사놔놓고 예산을 들여서 사놔놓고 나중에 가서 이걸 갖다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는 과정에 같이 겸해졌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는 말을 갖다 좀 줄이는 게 맞지요.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일례로 자, 정 예를 들어 가지고 수요예측에서 빗나갔다면 그러면 사업의 활성화를 좀 많이 시켜가지고 그 말을 갖다가 5필 정도는 쉽게 말해 놀고먹는 거예요, 말이. 그걸 갖다 활성화 시켜가지고 수요 대비해서 활성화를 갖다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창출하든지 아니면 수요예측이 그래 안 되면 말을 빨리 팔든지 둘 중에 했어야 돼, 그쪽에 아무것도 안 맞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자꾸 말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적자를 보고 계속 안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걸 빨리 파악을 해서 아까 T/F팀 말씀하셨는데 파악을 수요예측을 해서 아니다 생각하신 거는빨리 파는 것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그래 이런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 듣고 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었든 간에 2년여 동안에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이야기이에요. 31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 말씀 여기 이제 들어가는 사육비를 여기 적어놓으셨는데 이런 거처럼 그에 대해서 우옛든 간에 많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았나, 그건 인정하시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세월을 흐르면서, 흐르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우리가 이제 분석을 정확히 철저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잖아요. 말 사는 데 돈 들어가고 관리하는 데 돈 들어가고 그에 또 인건비 들어가지요. 이거 팔아가지고 속된 말로 이래 대충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 정도도 안 되는데 80% 이상이, 거기다 또 비용까지 들어갔잖아요. 키우는 비용까지 그래 봤을 때는 100%가 적자이에요, 100% 이상이. 어떻든 여기에 대해 철저히 좀 이렇게 수요예측을 하셔가지고 방향을 좀 지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이건 시정을 명하는, 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여기 잠깐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개인이 사 간 거예요, 아니면 어느 분이 사 가신 겁니까?

○박교상 위원 개인은 그러면 말 타려고 사 간 거예요, 고기 구워먹으려고 사 간 거예요?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 그럼 탈 만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팀장님, 기증 말 같은 경우는 선수를 하다가, 선수마가 많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생활마로 하려 하면 여러 가지 뛰던 말이요, 이래 바깥에 가보면 오히려 막 이렇게 땀을 빼놔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만 탔다 하면 뛰기 때문에 실은 위험하잖아요, 오히려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 분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아예 그런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비용이 들고 훈련시키는 데 많이 들어가면 안 받는 게 낫지요. 그걸 받아가지고 기증했다고 그때 막 자랑을 하시던데, 많이 받았다고.

○윤종호 위원 이거는 연계된 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공단 받고 시하고 이래 말씀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요.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퇴행마를 지금 마사회 같은 데 해 가지고 받아오지 않습니까? 기증을 받고 한데 이게 순치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아, 당연히 쓸모가 없으니까 주지, 비싼 건 돈이 억대가 나가는데 그래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게 훈련을 시켰을 때 퇴행마가 그래 순치가 안 되는 것도 있느냐고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문제가 그런 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승마장을 없애지는 못 하고 말을 그러면 옳은 말을 사려면 돈은 엄청 비쌀 거고 항상 기증받고 퇴행마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맨날 이런 게 이제 반복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될 거고

○박교상 위원 아따, 이사장님 고마

○박교상 위원 그런데 결국은 개인이 여기 파는 것도 어쨌든 개인들 성인들이나 말을 좀 탈 수 있는 분들은 탈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살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아, 그건 그렇지요.

○박교상 위원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안 해도 압니다요. 이거요, 어차피 승마장 적자나고 어차피 말 많은 게 사람도 오도 안 하는데 많이 키우면 많이 키울수록 손해입니다. 좀 없애, 줄여야 돼요. 지금보다 더 줄여도 됩니다, 사실은요. 승마장 어차피 안 돌아가는데 예산도 전출 안 주고 학교 같은 데 이런 데 안 주면 아예 사람도 없어요, 그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아, 하도 길게 해서.

소장님, 이거 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이거 뭐 해 갖고 승마장이나 원예나 사실은 우리 시설공단에 흑자 내는 게 도대체 몇 개입니까? 거의 적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데도 용역 한번 줘 보이소. 매해 이래 원예단지 같은 데 매해 적자가 나면 이런 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거는 생전 용역 안 주네.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용역을 많이 주던데.

○박교상 위원 집행부에서 돈 안 되는 것만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너무 대답을 전부 다 안이하게 하시고 해마다 지적 받는데 그대로시잖아요. 저도 이거 쭉 봤는데 뭐 절감, 절감 했는데 정말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 이런 거는 절감하라고 내놓은 안이 아니에요. 원래 절감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다가 이거 뭐 진짜 절감했다고 이래 쭉 부서마다 적어놨는데 이것도 용역 주십시오. 적자가 진짜 몇 해 동안 계속 났는데 계속 운영을 할 건지 말 건지, 소장님. 예? 이사장님, 계속 적자가 나면 이거 용역 한번 줘보십시오. 이거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여기 서로 우리가 못 하고 의원들이 여기 예산 삭감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이게 고질적인 것 같으면 과감히 용역을 줘서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해마다 그러면 강구를 좀 해서 오셔야 안 됩니까? 이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박교상 위원 본청에 다시 떠넘기면 됩니다, 그거.

○김춘남 위원 그래 계속 이걸 떠넘기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다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같은 지적을 매일 해마다 받으면서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올해는 진짜 적자 난 거 몇 건을 갖다 용역을 한번 줘보십시오. 줘서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해야 안 됩니까. 그리고 전부 시민들하고 이거 직결된 건데 그거는 그래 제가 권고사항 드리고요.

우리 주차관리공단도 그렇고 다 이게 시민들하고 직접 연결된 우리 올림픽수영장도 그렇고 우리 올림픽수영장의 직원들이 왜 그래 불친절합니까? 그리고 업무태만입니다, 이거는. 뭘 시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하면 “아, 그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 무슨 부서에서 합니다.” 무슨 뭐 전부 시청 여기 부서에서 해야 된다 하면 아, 거기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아니, 그걸 여기 시청에 직접 전화해서 이런이런 민원이,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딱 자기 게 아니면 무조건 딱 잘라서 “아, 그건 저희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화분 한 개를 놓으면 “아, 그럼 어디로?”, “시청으로 하세요.” 과도 얘기 안 해 줍니다. 아니, 그렇게 바쁩니까? 관리공단에서 거기 올림픽수영장에 내 앉아서 그렇게 바쁜 건 아니잖아요. 이사장님, 좀 교육 좀 철저히 시키십시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 게 뭐가 어려워서 그래 “저희가 아닙니다.” 딱 잘라 말하면 시민들보다는 훨씬 쉽잖아요, 대처해 주기가 시민이 민원이 들어오면 “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안 하지만 시에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차요금들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까지 시키네, 교육까지 여기 있네요. 있는데 전부 이렇게 지적을 당해 가지고 물론 저도 가봅니다만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시민 대부분이 불친절 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주차도 지금 적자 많이 나잖아요. 흑자 난 데 별로 없잖아.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인원 대비해서 적자가 나면 차라리, 여기 제가 보면 394쪽에요, 금오산 대주차장에는 지금 주차관리요원이 없는데 징수를 어떻게 하지요? 단계천 복개주차장하고 금오산 대주차장.

○김춘남 위원 그럼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누가 합니까?

○김춘남 위원 여기 관리요원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김춘남 위원 아, 있는 인원 중에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단계천도 그렇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여기 인원이 사실은 여기 금오시장 쪽에 거기도 그렇고 거기 인건비 안 나오지요?

○김춘남 위원 내년에 요금 다 올린다고 되어 있네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아니, 진짜로 직원이나 우리 여기 일하시는 분들 너무 불친절합니다. 여기 다 겪었을 겁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좀 여기 우리 윤종호 위원 불러서 웃음치료 박사 불러서 좀 웃도록 좀 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내가 이사장님 도와서

○김춘남 위원 아니, 그렇게 주차하는데 돈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김춘남 위원 아니, 다 그렇고 총괄적으로 제가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과감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특히 원예수출공단이나 우리 승마장이나 이게 사실 승마장도 계속 끌면 원예단지 같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신중히 고민하셔가지고요. 이것도 용역 한번 줘보십시오. 앞으로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김춘남 위원 제가 권고사항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조 위원. 아, 김정미 위원님 하세요.

○김정미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승마장 얘기 많이 나와 가지고 예, 더 이상 뭐 시행착오 겪었다 생각하고 정리하면 좋겠지만 뭐 아니면 위탁하는 방법, 새로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열냉난방 아까 얘기 나왔었는데 혹시 타 자치단체의 그 성공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김정미 위원 한마디 합니다.

365페이지 흑자운영을 위한 방법연구 있는데요. 2013년 경영평가 결과가 380쪽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 성과급을 지급받는데 지급받고 있지요? 380페이지가 이제 평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 성과급 지급은 성과급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주는지.

○김정미 위원 예.

○이수태 위원 경영평가 다 등급에 대해서 성과급을 어떻게 주느냐.

○김정미 위원 성과급을 어떻게 주시는지.

○김정미 위원 145%

○김정미 위원 다 등급 받아도 그렇게 성과급이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김정미 위원 아이구, 적자해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은 있으세요?

○김정미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공적기관이긴 하지만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쪽으로도 이렇게 경영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이사장님, 시설공단 이사장님 공직에 계셨다가 갔는데 이 팀별로 팀장님들 다 유능하시고 하시는데 시에서는 내가 봐서 연말 예산 딸 때 전출금 받아간다 얘기 하지마시고 진짜 시설공단에서 팀, 팀별로 이래 가지고 흑자도 좀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전출금 안 받아가도 시설공단 운영할 수 있다는 그 목표를 좀 해 주시고요. 뭐 여기 팀별, 팀별 아까 하잖아요. 과감하게 뭐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좀 편성을 해서 인원도 구조조정 할 건 하시면서 적자 나는 걸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아까 친절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좋은 용어거든요. 그리고 딴 거 없어요. 또 아침에 우리나라 사람들 아침에 거울 잘 보잖아요. 낙하산하고 거울은 펴야 삽니다. 낙하산 뛰는데 안 펴지면 잘못 되잖아요. 거울 보는 데 찡그려 봐요, 다 찡그리지. 웃으면 좋잖아요. 이거는 그냥 기본인데 내가 조금 못해도 조금 약간 양보하는 그 공무원을, 갖춰주라고 그건 이사장님 권고해 주시고.

저는 전번 올 연말에 예산 지금 저도 자료를 요구해 놨는데 위탁시설하고 전부 다 부서별로 적자, 흑자를 다 뽑는데 구미시에 저도 걱정되는 게 뭐 국회의원 분들 뭐 해서 뭐 가져왔다, 뭐 가져왔다, 뭐 관공서 뭐 지었다. 나중에 운영은 구미시가 합니다. 결국은 구미시민들 세수로 다 나가요, 위탁 주면은. 그래서 지금 말썽이 되는 게 구미코 이런 것 알고 있잖아요. 용도변경 해 달라 하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 화훼단지도 뭐 잘못되면 딴 걸로도 용도변경 뭘 바꿔야지 이걸 살아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뭐 5대 때도 저야 기획만 있었고 말썽이 많았지만 진짜 그거 없애려고도 노력 많이 했잖아요, 5대 때도. 이걸 그래 계속 끌어안고 간다는 사유가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뭔지를. 아까 뭐 팀장님 독도 하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꼭 구미가 국화를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과감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또 팀장님들 업무하실 때 좀 공격적인 마케팅 가져가지고 구미시민들 오시면 진짜 아, 시설공단이 잘 돌아간다는 이걸 갖도록 갖춰주는 게 팀장님입니다. 이사장님이 혼자 우째 다 알겠어요, 여러 팀을.

하여튼 적자 되는 거는요, 이사장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경영개선하든지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반복이 계속되거든요. 그거 안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봐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수태 위원 없습니까? 예,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경영지원팀요, 보니 2012년, 2013년도 물품구입 현황이 있는데 약 66건 1년간

○이수태 위원 386쪽부터 2012년 3억4,611만3,000원, 2013년 45억5,647만원 여기에 건수가 여기 10건, 56에 66건 중 구미지역 업체는 20건이 있는데 농약 양액 이런 것도 입찰이 있고 이런데 외부업체 예천도 오고 뭐 이래 이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 개선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시정조치 바라고 이런 거는 구미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면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그리고 기획감사팀에 우리 올 2013년도 3월26일 날 그때 당시 팀장님 계실 때 김석정 팀장님이 저희 원평1동 체육회 3월26일 저녁6시 회의할 때 참석하셨습니다. 어떤 불만이 있나 하면 우리 원평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고 나서 계속 냄새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어서 과거 김성근 전임 우리 동장님, 하수과장 갔을 때도 좀 시끄러워서 탈취시설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 해도 불구하고 하절기 비가 오고 공기가 딱 가라앉으면 냄새가 많이 나서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그래도 계속 잠을 재웠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원평1동에도 어떤 부분에 선물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산동 쓰레기매립장이 갔을 때 인센티브 매년 일정부분의 금액 또한 구포동에 금전동에 거기 여태까지 이어져 왔던 부분 또한 옥성 농소리의 장사시설 들어가면 매년 인센티브 올해 뭐 내년에 20억인가 얼마 잡혀있는 것 같던데 언뜻 보니까. 지금 산동 성수리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하수과서 제가 이야기하려 하다 여기 같이 겹쳐져서 이래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산동 하수처리장 잘 돌아갑니까?

○이수태 위원 잘 돌아갑니까?

○이수태 위원 그래서 산동 성수리에도 불평이 많아서 어떤 부분에 선물이 조금 줄었습니다. 님비현상 때문에. 왜? 좋은 것은 유치하고 냄새 나고 보기 싫은 것은 모두가 멀리 하다 보니까 구미시비로 인해서 매년 일정부분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평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아무것도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 그때 우리 감사팀장께서 체육회 그때 월례회에 참석해서 지금 풋살장은 일정부분에 월 계약을 해서 돈을 지급을 하고 그 청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드민턴장 이거 때문에 계속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이걸 그때 배드민턴장도 수리를 해서 보수를 해서 우리 원평1동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견해가 뭐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 김석정 팀장이 석정 팀장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인계인수가 되었습니까? 우예 되었습니까?

○이수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원평1동이든 어떤 부분이든 단체든 무상이 아니고 일정부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풋살장 거기 뭐 저희들 이익 나도 안 합니다, 사실은 원평1동에는. 그런데도 어떤 배드민턴장이 좀 나으니까 이걸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이렇게 계속 지금 매년째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시비가 이어옵니다. 저희들 원평1동 동 전체 주민들은 전혀 혜택은 없습니다. 시설비를 사용료를 다 주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구미시 전체 이런 장사시설 산동 어떤 부분에서 모든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 여기 나오셨는데 답변할 부분은 아니고 참고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충돌이 없도록 어떤 부분에서도 구미시의 집행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이런 부분에서 말썽이 많은 것은 주민들과 충돌, 이해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오늘 내 맨날 뜨거운 감자입니다. 좋은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적자 나는 거 힘든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갖고 똥 치우고 태우고 하다 보니 힘듭니다. 잘못된 사업 시행착오도 몇 개 업체는 있습니다. 잘 하자라고 구미시민들을 편리하게 복지차원에서 하다가 보니 시행착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으면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 각 팀 똑같습니다. 어느 거 잘 된다 팀, 안 된다 팀 이거 떠나서 그래서 우리 이춘배 이사장님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최경철 상임이사님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진행해 나가자고, 각 팀 전체 부서에 힘든 부분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는 건 빨리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 각 팀 공히 똑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지적, 구미시민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그냥 복지라고 그냥 공짜로 아무리 공사라지만 공사라도 일정부분의 수익이 나야 되지 전신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나는데 왜 이러냐? 그럼 요금 올리면 되지 자. 요금 올리지 않고 어떤 부분을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서로가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수태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사업부 우리 조규회 부장, 하수과 앞 시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올 봄에 우리가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을 때 폐기물 이런 부분에 너무나 지금 수분이 많아, 이걸 탈취시설 좀 예산을 빨리 세워서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소각하는 데 비용이 제비용이 한 5배 이상 들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꽉 짜서 소각하면 비용이 얼마 안 들 것 아닙니까? 이걸 하루빨리 그거 다 구미시민 돈입니다. 시설 빨리 해야 되지 그런 걸 왜 안 하고 자꾸 건의도 안 하고 이럽니까? 그거 빨리 하도록 그래 좀 해 주이소.

○이수태 위원 돈이 그냥 막 들어가는데 그냥 절충하면 됩니까? 빨리 해야 되지.

○이수태 위원 자, 포크레인을 상차해서 덤프트럭 운반해 갖다 놓으면 완전 죽탕입니다, 죽탕.

○이수태 위원 그걸 빨리 바꾸어줘야지 팀장님께서, 부장님 뭐 하십니까.

○이수태 위원 하루빨리 시설 개선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원평 아까 하수처리장에서 정제된 물을 아포 가는 쪽에 저기 하천으로 역류시킵니까? 중앙자동차학원 하천에.

○위원장 김재상 지하수 처리 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재상 그런데 아, 분명히 하지요?

○위원장 김재상 그래 안 그래도 그쪽에 민원에 의해서 가보니까 정말 진짜 하천에 거기 정말 넓고 크고 깨끗한 하천이었는데 생태계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거기 냄새가 엄청 나가지고 개구리 한 마리 안 살아요.

○위원장 김재상 아니,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리 정제된 물이라도

○위원장 김재상 냄새 악취가 풍기고 이러는데

○위원장 김재상 아니, 그걸 왜 그래 역류를 시켜요? 거기까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정화가 아니고 그거 하수처리장에서 정제된 물 끌어올리면 그거는 하천 오염시키는 거지, 그거를.

○위원장 김재상 그런데 그 민원이 폭주해 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그때 현장에 한번 누가 나왔을 건데.

○위원장 김재상 자, 하여튼 누가 되었든가 자, 됐습니다. 우옛든 간에 그쪽에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그러면 됐습니다.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예.

예, 이사장님하고 오늘 각 팀장들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읍면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려 하였으나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및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