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검토 및 삭감 대상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경제통상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경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노동복지과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노동복지과 지금 현재 보니까 검토 1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점에서 좀 의혹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검토로 올렸다고 보십니까, 지금?

○위원장 김정곤 예, 예.

○위원장 김정곤 아니 정부에서 요새 일자리창출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정책도 쏟아지고 예산도 뭐라 그럽니까, 편성되고 한다 그러는데 공공근로 일자리는 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김정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120만 원이 적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12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중앙부처에도 자꾸 공공일자리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정곤 그러면 어제 우리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시급 인상분이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죠, 그죠?

○위원장 김정곤 예,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박교상 위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거는 국비를 좀 많이 좀 내려줘야 됩니다. 전부 다 지방비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적을 마지막에 사실 지적한 부분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박교상 위원 이게 사실은 이거 때문에 경쟁도 되게 심하고 어떨 적에는 사실 입장이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부탁을 좀 해 달라 하는데 어떤 누구를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또 해가지고? 사실 진짜 어려운 분들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일하는데 일자리창출 그러면서 지원은 하라고는 하지만 지방비, 돈은 내려주지 않고 하라고만, 좀 문제는 있지 않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사실은 지적을 좀 한 것 같아요.

○위원장 김정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우리는 기획 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우리 산업 쪽에 보니까 딱 1건만 지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 인원수는 종전 비해서 지금 줄었다 그랬죠?

○정하영 위원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왜 검토돼서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설명 한번, 왜 검토됐는지.

○정하영 위원 다른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정하영 위원 그래 보면 우리가 종전에 했는 거하고 아까 우리 박교상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자꾸 줄어가지고 우리가 쭉 다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공공근로 시켜 달라고. 그거 우리가 시의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룰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집어넣으면 어르신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설명을 해 줘요. 해 줘도 막무가내야. 그냥 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들은. 그래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참고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 쪽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지만 잘 설득해서 그래 좀 하도록 하세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하는 목소리도 아마 우리 과장님 다 아시죠?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일부분만 얘기했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넣고 하세요.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제가 예산에 전체 앞서가지고 우리 예산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전자에 우리가 상임위 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서류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지금, 예산계장님.

○윤종호 위원 우리 예산절감이라 해가지고 지침서가 각 과별로 절감하라고 내려갑니까?

○윤종호 위원 문제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과에 내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꼭 해야 될 경비가 있고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나름대로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라고 예산을 통과시켜가지고 예산을 따놨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쓰려고 보니까 이거는 안 써도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절약을 하는 거는 우리가 경상비 같은 거, 축제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사무용품을 이면지를 쓴다든지 기타, 여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절감을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적되는 부분들이 진짜 우리 민하고 민생하고 시민들하고 관련돼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갖다가 지금 아까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예가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만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줬다가 예산 절감을 해라, 그건 절감이 아니걸랑요.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2%, 5%, 10% 누가 많이 반납을 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오히려 그게 실적이라고 따지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그래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산은 갖다가 줘 놔 놓고 편성을 했으면 아껴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실과별로 다 저는 조금씩 다르다고 봐요, 특성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민을 위하고 민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축제성 경비는요, 100만 원 들 거 10만 원 들면 더 낫고요. 그런 거는 줄여도 되죠.

○윤종호 위원 예, 그렇게 반영을 시켜야 되지 일괄적으로 무조건 실과별로 해가지고 5%, 10%, 몇 %를 해라,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걸랑요.

○윤종호 위원 유도리 있게 그게 잘 안 되고 그래 그게 서로 과열 경쟁이 돼가지고 막상 우리 간혹씩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지적되는 사항들이 직접 써야 될 돈을 갖다가 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실과의 노력 부주의로 해서 안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하셔가지고

○윤종호 위원 꼭 이 예산은 써야 될 부분은 쓰도록 하는 게 맞고 편성을 했으면, 그리고 그쪽에 아까 말씀드린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축제성 경비라든지 어떤 사무용품을 쓰는데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조금 해가지고 저는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에 앞서서 다른 분들 좀 다 들으시라고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좀 참고로 좀 해서 편성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예산계장님 잘 들으셨죠? 예산 절감도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위원장 김정곤 아마 우리 경제통상국은 아마 미래 지향적인 그런 국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실적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은 굉장한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 또 우리 시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들로서 어떤 사명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부분 잊지마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및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님, 시립중앙도서관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경동 감사담당관실 및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문화관광담당관실 삭감 1건, 검토 2건, 홍보담당관실 삭감 3건입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홍보담당관님.

○안주찬 위원 지금 홍보에 3건이 지금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게 내용이 우선 뭔지, 왜 이래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안주찬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추경에 우리가 홍보비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래 본예산에서 줄어든 내용을 우리 추경에 반영을 한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로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비네요?

○안주찬 위원 내용이.

○안주찬 위원 실제 홍보담당관님이 여러 차원에서 노력을 하시지만 시정홍보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지만 소수 의원들께서 인터넷이나 기존 언론에 칭찬보다는 몰매를 많이 맞는 수가 많습니다. 사실 근거로 하면 다행인데 그냥 카더라 방송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선 해소가 돼야지 어떤 언론 홍보가 잘 된다, 이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별개의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답습을 하는데 홍보비는 왜 본예산에서 나는 저는 2017년보다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은 축소됐다, 그래서 보완차원에서 홍보비를 올렸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 과장님 역할이 내년도에도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정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살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유일하게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온 게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전략 시정역량강화 등 홍보인데 늘 우리 시의원들이 말씀하는 게 본예산에 삭감되면 뭐하노, 또 추경에 올라오고, 올라오고, 올라오는데 제발 좀 없애라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굳이 지금 이 시점에 구미시가 홍보를 기획특집을 하고 언론에 홍보비를 줘야 됩니까? 줘야 되는 이유를 말 해 봐요. 말씀해 보세요.

○박세진 위원 아니 이 많은 돈을 써가지고 구미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그래? 이래 홍보도 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좀 나아지고 해야 되는데 홍보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박세진 위원 그래 웃기는 게

○박세진 위원 웃기는 게 홍보는 점점 많이 하고 있는데 구미 경제는 전부 다 시민들 나가보면 어렵다고 합니다. 홍보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홍보가 뭐 제대로 안 됐으니 어렵다 하겠지. 하여튼 이거는 제가 구미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홍보를 많이 하고 효과가 없으니까 좀 더 잘해 달라는 부탁으로 말씀드렸고

○박세진 위원 제발 본예산 삭감되면 올리지 마세요.

○박세진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143쪽에 대한민국정수대전 3억인데 4,000을 더 올렸습니다. 그죠, 과장님? 3억이 또 많은 금액인데 4,000을 더 올린 이유가 뭡니까?

○박세진 위원 그러면 3억으로 이래 행사를 못합니까? 진행 못합니까?

○박세진 위원 그러면 다 삭감하면 되겠네요? 못하면 안 해야 되죠. 반납하이소, 그냥. 4,000 때문에 행사 못하면 반납해야지, 3억을.

○박세진 위원 아니 근데 4,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도 모르고 어느 순간 없어졌다 하면 그게 이유가 됩니까?

○박세진 위원 자체 그래 예산부서에서 그만큼 타당성이 있으니까 삭감을 했는데 또 올린다 하는 게,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외로 예갤러리 있죠?

○박세진 위원 예갤러리가 구미시민들이 이용하라고 만든 거 맞죠?

○박세진 위원 전시는 누가 합니까? 전시 지금 우리가 지난해 5,000만 원 주고 올해 4,500만 원을 줘서 초대전을 합니다, 그죠?

○박세진 위원 초대전 하면 일반 시민들 이용이 없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좀 이용하게끔 해라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합니다, 그죠? 그런데 과장님.

○박세진 위원 경산 사람이 와서 전시회하는 거는 우예 생각합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구미시민도 지금 거기 이용하려고 하면 자리가 없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경산 사람이 지금 전시회 일정을 잡아놨어요, 8월 달에.

○박세진 위원 그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박세진 위원 초대전을 그래 외부 사람을 많이 해서 초대하잖아요? 구미시민도 이용하려고 하면 자리가 없고 시간이 없고 장소가 없어서 안 되는데 경산의 화백을, 경산의 작가를 구미시민이 이용하는 그곳에 오픈한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봐요, 정확하게.

○박세진 위원 조례는 맞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거는 공무원 입장에서고요. 법에는 그래 돼, 조례는 그래 돼 있습니까? 우예 돼 있어요? 제가 조례를 못 봐가지고 제가. 구미시민 외에도 다른 사람이 전시할 수 있어요?

○박세진 위원 가능하더라도, 법이 가능하더라도 구미시민들은 단체들은 전부 다 못해가지고 욕하고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박세진 위원 흡족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습니까? 불만사항이 있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갤러리를 뭐 하러 만들었어요? 구미시비로, 경산시비 들어갔습니까? 돈이 26억 들어갔어요. 그러면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왜 시민들 자꾸 불만이 나오게 합니까?

○박세진 위원 2주던데 취소하시고 구미시민 두 분 더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실장님, 그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현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 그러니까 프로 작가들,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마추어 작가들이 전시회를 하고 싶다, 신청하는데 저희들이 다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세진 위원 국장님, 예갤러리는 자체 받아주지를 안 해요. 지금 몇 군데 하지도 안 하고.

○위원장 김정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김정곤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 과장님. 정수대전 있잖아요?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4,000만 원 이거 증액돼 온 거 물론 박세진 위원님이 설명을 잘 들어서 잘 알겠지만 이게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또 올리는 거는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김근아 위원 그럼 당초에 왜 적게 편성됐습니까?

○김근아 위원 일단 김복자 위원도 삭감했지만 저도 일단 이거는 삭감으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담당관실 유교문화사랑방 건립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김근아 위원 일단 이거 사업계획서 좀 저한테 일단 줘 보시고요. 이거는 제가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뭐 있노, 영남유교문화체험장 건립 이거는 뭡니까? 이거 어디다 건립합니까?

○김근아 위원 근데 이게 10억씩 듭니까?

○김근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저도 여기 자주 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언론 홍보요.

○윤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언론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 좀 말씀드리는데 언론비에 대해서 홍보비에 대해서, 언론 홍보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미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저는 전혀 안 된다고 보는데요.

○윤종호 위원 솔직히 홍보할 게 없어요, 우리는. 없고 내가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언론 홍보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의 자존감, 자긍심, 자존심들이 상승되느냐, 저는 안 되걸랑요. 진짜 바닥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가지고 껍데기만 보여가지고 그게 자존감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리고 지적하는 거,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많은 언론들은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언론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사에 대한 부분도. 정론직필을 내가지고 잘 된 부분을 갖다가 홍보를 많이 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막으라 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를 쓰도록 해 주면 좋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떡 하나 더 주면 속된 말로 홍보가 더 좋게 화려하게 나오고 많이 보시잖아, 우리 시장님 특히 할 때. 아주 적게 했지만 이걸 미화를 엄청나게 열 배, 백 배까지 뻥튀기를 하고 시민들은 그걸 진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체감경기를 느끼고 할 때는 시민들이 느낄 때는 시가 늦었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기 진작 면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언론 쪽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좀 내보내고 진짜 구미의 브랜드가치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서 안 되는 부분은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하는 홍보들은요, 저는 가치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만약에 집행부에서 언론을 너무 과도하게 써서 어떤 거를 막거나 또 어떤 축소시키거나 확대하거나 이래 버리면요, 의회 쪽에 차원에서 그러면 같이 맞서야 되겠죠. 좋아지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그런 싸움을 해서는 안 되걸랑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1개, 1개 말씀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화관광담당관도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자에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1개, 1개 말씀 다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올라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을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우리 과장님, 조금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걸랑요.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좋은 지적하네요. 그러면 안 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3억이 들어가는 예산이지만 3억 5,000 들어가지만 진짜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나름대로 4,000만 원 줄더라도 진짜 이것을 우리가 좀 슬기롭게 짜서 말 그대로 3억 4,000∼5,000 했는 것처럼 조금 이번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도가 한번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걸랑요. 그래 냈을 때 그게 예산을 절감을 하는 거지, 5억 주면 뭐 하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들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다 여기 지적해 놨는 거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특히 간혹씩 가끔씩 저도 예산을 우리 상임위가 좀 달라가지고 문화관광, 홍보 이쪽에는 삭감, 검토 사항이 오고 그리고 축제성, 행사성, 또 아까 홍보의 과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잘 쓸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이상입니까?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 김정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언론 홍보에서 사실은 항상 이거 때문에 지적이 되고 이래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7대 들어와서 특위에서 사실 이 문제를 되게 다뤘었습니다. 다루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시 그대로 갖고 오는 건데 위원들이 요구했습니다, 사실은요. 전체적인 저걸 하자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 특위 위원들이 해서 이래 했는데 결국은 전체 의견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돼서 사실은 언론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런 문제고 지금 문화담당관실에 이래 보면 3건이 이래 왔습니다만 실제 영남유교문화체험장이라든지 월파정하는 거 사랑방 건립이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미 전체적인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필요는 하지만 불급하다는 것이죠. 급한 거는 아니다, 이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체전이라는 걸 갑자기 의논 한마디 없이 의회하고 전혀 없이 전국체전이라는 걸 지금 한다고 이래 하고 있는데 모든 예산이 거기 다 쏠려 있다고 다른 데 실질적으로 지역구라든지 이런 데 해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를 하면 전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전국체전 때문에 안 된다 핑계를 대고 그래도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로 이야기해서 항상 도비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적이 됐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하게 어디 가면 밀양에 영남루가 있고 이래 하듯이 이래 있으면 참 좋지요. 안 그래도 문화가 없어서 쉴 곳이 없다, 주민들이 사실은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저걸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연계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다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싶고 주민들로 봐서는 오히려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원성이 더 많습니다. 금오산에, 새마을테마공원에 전체적인,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하나도 되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만 가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기본 일을 하는 데는 전혀 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거는 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저희가 산업에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 예산을 아끼려고 그러면 구포∼덕산 간, 생곡 간 도로에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산에서 체육공원 가는, 체육공원 가는 도로 토지보상을 빨리빨리 해 줘야지, 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게 사실은 예산을 돈을 버는 저겁니다. 항상 뒤로 밀리고 기채내서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동 같은 데 해가지고 지가가 거의 처음에 저거를 요구했을 때보다 세 배가 올랐다 그래요. 이런 예산편성을 살림살이를 사실은 이렇게 해서 좀 했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거라든지 바르게 쓰고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도 보는 눈이 시각이 믿지를 못한다 그럴까, 옳게 바라보지를 못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그래 할 수밖에 없는 저거고 항상 도비, 도비 이래 가면 저희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 간다면 여기 의회에서 할 저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 의해서 다 받고 이래 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물론 필요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의 큰일을 두고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이 됐다고 보고 그래 도비 확보하고 이래 하시는 데 대해서는 또 고생을 엄청하셨고 한데 좀 슬기롭게 해서 앞으로는 전체 이래가지고 사전에 사실은 의원들하고도 조금 귀띔을 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이거 말고도 지금 이야기한 정책기획실 말고도 다른 과에도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국에도 전혀 저희들하고는 전혀 없이 다 오픈시키고 나서 의회 통보 오는 식으로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누차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필요 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지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교상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진짜로 계장님 때부터 해가지고 이 분야에 사실은 힘들고 합니다만 엄청 열심히 이래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이 되고 그렇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실은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하고 홍보담당관실에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 삭감이 돼 왔는 거 같습니다. 우리 문화는 사실 잘 알고,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네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삶의 양식이고 우리 삶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고 또 우리 앞에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여기도 우리 위원님들 이제까지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문화라는 미명하에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지만 그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요새 젊은 사람들 전부 다 SNS 활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게 뭐냐 하면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어떻게 보면 홍보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 시정홍보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끼리만 잘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모르면 사실은 그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홍보가 어느 어떤 개인의 홍보에 치우친다거나 어떤 언론사를 비롯한 정치 구조학적으로 이용되는 면이 있고 또 그리고 시대에 좀 뒤떨어진 면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모바일을 이용한 이런 쪽으로도 우리 시정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개선하는 거보다는 이제까지 꾸준히 해 오던 관행적인 방법에 의존하니까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이 점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 좀 꼭 좀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좀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및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근데 국장님하고 체육진흥과장님 도민체전 2연패 하셨던데 고생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저는 좀 어려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엄청 열심히 하셨네요.

○박교상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보니까 특별한 증액된 예산도 없고 지적사항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방금 박교상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말씀하셨듯이 전국체전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업무상 이의가 있고 조금 이렇게 가야 안 되겠나, 이런 부분만 간단히 새마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예산으로 보면 종교 시설이나 사찰에 대해서 우리 시비나 국비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가면 사실 노후화된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 등록이 안 됐고 무허가라 할까, 이런 부분에 노후화돼서 긴급 소규모 자금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동장에 따라서 재량사업으로 어느 정도 하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불법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또 못해 주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시의원이나 공무원이 돈 안 먹는 다음에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럴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소규모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게 다수의 불법이 있을지언정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말이죠. 물론 기존 젊은 세대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나 또 부정적으로 보는 공무원도 다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설득을 하고 우리 주민을 위한 집행 예산이고 이렇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특히 그런 게 향후에는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정자 세우는 데 또 국비 5억, 시비 5억 듭니다. 그 5억만 하면요, 경로당 수리 보수 다 해 줍니다. 단편적인 예로 말이죠. 그런 점을 좀 앞으로 과장님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일이 추진돼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새마을과 과장님.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위탁 이걸 어디서 합니까? 이거 지금 도하고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김근아 위원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새마을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돼요?

○김근아 위원 아니 외국에서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이 150명밖에 안 됩니까?

○김근아 위원 아니 얼마 전에 김상조 위원이 중앙본부 유치하자고 5분발언을 했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공약 같은 걸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좀 많이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가지고 제가 관광 그게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이 제가 아는 거는 좀 많은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되네요?

○김근아 위원 이거 일단 줘 놨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새마을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잘못 말하니까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 저희 당에서 입장이 저는 좀 조심스러워요. 어차피 줘 놨는 거 저걸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 그 방안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로부터 욕 안 얻어먹게끔 해 주시기 바라요.

○김근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번 아마 추경은 저희들도 미처 예견하지 못한 아마 무상급식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추경 심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행정국에는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만 과별로 국별로 사실 증액, 감액 있는 거는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행정국에서는 제가 보니까 국장님이 잘하셨는지, 우리 소관 부서장님이 잘하셨는지 제가 봐서는 아주 아마 충실히 하셨다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 우리 안주찬 위원님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경로당 개보수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죠?

○위원장 김정곤 예,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정곤 뭐냐 하면 우리가 구미시에서 경로당으로 지정을 해 놓고 어느 부분은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지원을 못해 준다 그러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 할 수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또 경로당에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정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담당 부서 간에 어떠한 뭐라 그럽니까, 서로의 어떤 이해 관계 때문에 부딪치는 모습보다는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경로당을 지정해 놨으니까 그냥 다 공평하게 다 지원, 뭡니까, 개보수라든가 이런 걸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김정곤 하여튼 그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정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산업에서 해야 되나, 기획은 다 하셨고. 전부 다 고생하시는 부서네요. 전부 다 힘들고 하는 부서인데 전부 감액 예산이 더 많고 증액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번 부탁을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 게 사실은 구미도 어쩔 수 없이 고령화시대로 자꾸 이래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읍면 지역에는 자연부락마다 회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동 지역에는 사실은 노인정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건축물도 있지만 부지 확보하는 예산은 못하도록 돼 있고 또 그러면 하지 마라는 것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시장 후보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에 동 지역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해야 된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저 지역구 같은 데는 작은 경로당 해가지고 상가를 사서 리모델링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어떤 데는 가면 되게 기피하는 저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매년 그렇다고 큰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문제고 매년 점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대안이나 정책 같은 이런 거는 없으십니까?

○박교상 위원 사실 노인정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예산이 사실 너무 없어요. 턱없어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어디 가면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망하고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그리고 부탁해서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게요, 도의원님들한테 가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거기는 예산 분배만 하는 식이고 이래 하니까 예산이 충분하게 있다, 이래 하고 하는데 시의원들은 뭐 하노, 사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사실은 물론 형평성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만 항상 저희가 예산 우리 담당관님 와 계시는데 앞으로는 장래를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정이라든지 노인복지 분야 쪽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이 문제가 우리 박교상 위원님만 오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 다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오늘 국장님하고 박교상 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누시는 거 보니까 이제까지 좀 소홀했었던 모양입니다. 앞으로 두 분 더 좀 깊이 만나셔가지고 하면 아마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왜 우리가 노인정에 사회복지과에서 지급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연료비, 운영비 이런 거 있잖아요?

○김근아 위원 이런 게 12월 달이 되면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결산을 하고 나면 1월 달에 전기요금이,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데 25일 안에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전기요금을 낼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가산금을 붙여가지고 내야 된다 하면서 전번에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모 노인정에서. 그래서 1월 달에 25일 안에 돈을 좀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또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 부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 어르신이 또 전화가 왔더라고. 그런 거는 좀 미리 지급해 주면 안 됩니까? 12월 달 되면 제로가 되니까 통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전기요금을 못 낸데요.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김근아 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진짜 많아요. 근데 없는 아파트는 없어요, 아예. 근데 운영비는 보면 비슷하게 지급 안 됩니까?

○김근아 위원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주 60명, 70명 되는 노인정도 하고 6명 있는 노인정도 차이가 없어요. 근데 6명 있는 데는 원래 20명 이하는 지급이 안 되게 돼 있나요, 이게 혹시?

○김근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그게 부족하고 어르신들이 없는 데는 솔직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야유회 가는 데 쓰고 잡숫는 데 쓰고 이런 거 그런 현상은 맞아요. 그렇지만 좀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좀 많이 지급을 하고 차라리, 없는 데서 좀 덜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김근아 위원 이게 뭐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근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일전에 문 과장님한테는 제가 검성지 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은 좀 연구를 좀 해 보시라 그랬고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한테는 아파트 대형음식물 쓰레기통 그거 설계라도 좀 달라 그랬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안주찬 위원 왜냐 하면 설계하는 분들 지적소유권도 있겠지만 각 아파트마다 이게 원가가 너무 높아요, 오육십만 원 해야지 이 교체가 되는데 실제는 30만 원 내에서 제작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설계비 포함해서는 그 정도 가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좀 과장님 신경써가지고 우리 구미시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잖아요? 파손된 게 많아요, 사실. 그렇고 제가 동네 다녀 보니까 시장님 계실 때 음식물쓰레기 통 있잖아요? 플라스틱 통. 그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지금은 또 불편하다는 사람이 많아요. 비닐보다 더 불편하다. 그 의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 예산을 일이천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대한 설계 용역을 주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겠어요? 그렇죠?

○안주찬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우리 사회복지과.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우리 복지예산이 사실상 전체 우리 비율 예산 대비하면 각 국에 복지환경국에 예산이 최고 많거든요, 맞죠?

○정하영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적에도 보면 거의 하여튼 법적 예산이다, 거의 예산 삭감을 안 합니다. 그것도 아시죠?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되게 보면 국비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지원과는 뭐 때문에 이렇게 반납하는 예산이 많습니까?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복지니까 복지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일인당 운영비가 얼마 정도로 이렇게 책정돼가지고 되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예, 경로당.

(서철환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일인당 20명이 우리 경로당 등록 인원수죠?

○정하영 위원 20명. 20명 이상 돼야 된다며?

○정하영 위원 그래 회원 수가 20명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그래 얼마 정도 예산 책정이 돼 있어요, 일인당?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경로당 하나에 무조건 얼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지금 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20명도 하여튼 100만 원 같으면 40명도 100만 원 차이가 너무 작은 게 많다 이거지. 그래 거기에 대한 불만을 또 얘기 많이 하더라고. 20명이 기준 아닙니까? 20명 이상 돼야 등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20명 하는 데는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다시피 오전에 왔다가 가버리고 사실상 별로 없는 데는 없어요. 어르신들 없다고.

○정하영 위원 없는 데서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게 또 노인정이 많은 데는 보면 인원이 많아요.

○정하영 위원 예,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많다, 차이 많이 나는데 운영비 나오는 거는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 그 갭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거냐.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물었는 것도 일인당 얼마 정도 책정했느냐 하는 예산을 범위를 물어본 건데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해 보이소.

○정하영 위원 해가지고 인원수 많은 데 하고 적은 데 하고 똑같이 주면 안 되잖아.

○정하영 위원 예, 한번 해 보이소.

○위원장 김정곤 오늘 우리 정하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전번에 한번 어느 과장님 계실 때더라, 우리 경로당에 운영에 관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한 건물에 일반적으로 하나의 경로당을 인정하고 있죠, 그죠?

○위원장 김정곤 근데 2개 등록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죠?

○위원장 김정곤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마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정하영 위원님이 아까 제시했는 그런 방법 같으면 그런 불만을 해소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위원장 김정곤 인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명 초과에 대해서는 얼마를 더 지원한다 이런 방법을 쓰면, 그죠?

○위원장 김정곤 예,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그 부분은 꼭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셔가지고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제가 마무리가 덜 됐는데 그래서 이것도 차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우리 국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막 야유회 가는 데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하영 위원 야유회 갈 적에 돈 썼다든지 하면 어떻게 처리해요?

○정하영 위원 그렇지. 막무가내죠?

○정하영 위원 막무가내라 하는 거는 대충 감을 잡는데 이게 체크카드로 하고 이렇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또 행정지도도 사실상 하더라고, 보니까.

○정하영 위원 하고 하죠? 모여서 하고 해요.

○정하영 위원 해도 이게, 어르신들을 모아 하고 해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이래 잘 풀어야 될, 동하고도 좀 이렇게 소통을 좀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 어떤 동은 또 보니까 이게 어르신들 모아가지고 또 교육도 시키더라고. 근데 또

○정하영 위원 예, 그래 하고

○정하영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아까 박교상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경로당이 돈은 진짜 참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하면 부족합니다. 우리 읍면 지역하고 동하고 인원수 대비하면 사실 적잖아요. 적은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그래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수요를 많이 요청하는데 또 우리는 아까 대부분 보면 과장님도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 다 받아줄 수 없죠? 턱도 없는 얘기라. 그래 그런 부분도 모르는 거라, 지금 현재.

○정하영 위원 소통을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좀 조질 수 있는 거는 조지자 이거지.

○정하영 위원 많은지 한번 찾아보세요. 늘 하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하는 얘기는 무조건 묵살할 수는 없잖아. 자꾸 나오는 말을 가지고 받을 줄도 알고

○정하영 위원 자꾸 수요는 느는데

○정하영 위원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거는 틀림 없죠?

○정하영 위원 맞잖아요. 그거는 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정하영 위원 출산은 줄고 고령은 노령 인구는 늘어나고 느는 거는 자꾸 늘어야 그래도 출산 주는 것만큼 그래도 좀 안 메우겠습니까? 인원수 비교해서.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많이 하세요.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그냥 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의 수준이 아니고 꼭 그 부분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그리고 청소행정과 과장님 하나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요새 환경미화원들 저희들 지역에 여러 가지 어떤 환경미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 새마을과에 경로당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어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보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러는데 우리 지금 원룸 같은 데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 다 해 주죠? 우리 구미시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위원장 김정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 내용을 여쭙는 게 아니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면 원룸 같은 데는 사유재산인데 우리 왜 우리 어떻게 보면 공적 자산을 투입해가지고 쓰레기청소를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봐서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정곤 그게 아니고 원룸 안에 자기들이 버렸는 쓰레기를 왜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투입해서 쓰레기봉투까지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청소를 해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정곤 그게 아니고요. 제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일단 주변환경을 어지럽게 그러니까 더럽히니까 원룸에 직접 들어가서 청소를 하라 그래가지고 청소를 하신다 그래요.

○위원장 김정곤 우리 봉투를 들고 가서.

○위원장 김정곤 어느 게 우리 주민들의 삶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정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저는 기획 쪽이라서 우리 산업에 보니까 특별히 지적됐는 거는 없는데요. 기획이니까 제가 모르고 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정하영 위원 우리 지산 낙동강체육공원 진입로 6억 이 추경이 어떤 공원입니까, 이게?

○정하영 위원 그럼 지금 본예산에 10억 하고 이번에 추경에 6억 하고 그럼 16억이네.

○정하영 위원 일단 보상비 다 나가네요?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잘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2억 잡혀 있는 거 있죠? 아, 이거는 공원녹지과고, 그다음에 수출탑에서 우리 진입로 하는 거 있죠? 운동장하고 하는.

○정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얘기들이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설명하고 했잖아요?

○정하영 위원 노선도 이게 다운되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하던데.

○정하영 위원 그러면 다시 주민설명회는 한 번 더 안 합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지난번에 우리 설명회 할 적에 몇 명 정도 왔었죠, 인원이?

○정하영 위원 그래 많이 오지는 안 했다는 말이라.

(「한 40명, 40명 가까이 왔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40명?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했는 사람들이야 어느 정도 들었지만 또 안 듣고 했는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도로가 가기는 간다는데 어디서 가는지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지금 광평동에 오늘 동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광평동 주민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예, 그래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많은데 우리 동장님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통화하는 거는 그 인원수가 아주 극소수의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설명회 할 적에 40명 왔다 했잖아요? 그 40명에 대해서는 우예 됐든 간에 들었으니까 할 수 있는데 또 안 들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가 그 기본 틀은 큰 틀은 못 바꾸겠지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예, 그래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의 귀를 한번 기울여 봐요. 무슨 소리하는가.

(「예, 알겠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우리가 다니면서 우리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해요. 하는데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에 대해서는 그 부분 다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분이

○정하영 위원 진출입 문제 그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해요, 진출입 문제를.

○정하영 위원 도로 이래 확 지나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는 거야 다 정해졌는데 뭐.

○정하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착공하기 전에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하고 하는 도중에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최대한의 지금 현재 모든 행정이 주민 위주로 돼 가고 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요. 아까 방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리 형곡도서관 문제 2억이라는 숫자가 금액이 있는데 그거 뭡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뭐 하는데요?

○정하영 위원 뭐라고요? 아, 블록 교체하는 거라고요?

○정하영 위원 언제 시작해요?

○정하영 위원 바로 합니까?

○정하영 위원 블록 교체가 제일 많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추경에 되면 잘 공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거기도 또 우리 특히나 하절기에 또 주민들이 많이 나와 있는 곳입니다.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공사를 주민들이 또 이러쿵저러쿵 말 안 나오게끔 그런 부분 충분히 좀 검토해서 하세요.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도로과장님.

○김복자 위원 429쪽에 역후도로 확장공사 돼 있어요. 이거 지금 2억 가지고 역후단지 다 할 수 있습니까, 뒤에?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 2억 가지고 이거

○김복자 위원 그래서 쪼매씩쪼매씩 올려가지고 합니까, 이래?

○김복자 위원 아니 언뜻 보면 2억만 가지고 다 하는지 알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 돈 확보하려고 하다 보면 또 기간이 다 가버리고

○김복자 위원 지금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김복자 위원 지금 봄 같은 경우에는 더 막히잖아, 지금 그쪽에.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래 돈 확보하려고 하다가 기간 다 빠져버리고 사람 다 힘들어지고 이런 걸 빨리빨리 해 주셔야, 이래 급한 거를 빨리 해 줘야 되지 그래 돈 모으는데, 나는 2억 가지고 다 되는지 알고 지금 내가 물어보잖아요. 2억 가지고 턱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여기 2억 올라와 있으니까.

○김복자 위원 아니 그래 계속사업도 급한 것부터 먼저 빨리빨리 정리해 놔야 되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 놓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거든요.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급한 거 먼저 싹 해 주고 통하도록 해 놔 놓고 다른 거 하셔도 하셔야 되지, 이 기간은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내가 계속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김복자 위원 예, 일단 연말에요?

○김복자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진입도로 이거 보니까 해 놨는데 이 돈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이것도?

○김복자 위원 이거요?

○김복자 위원 그럼 한 200

○김복자 위원 한 80억 정도 되네요?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는 국비나 모든 비용 같은 경우는 확보가 된 상태예요?

○김복자 위원 국비는 없고 시비만?

○김복자 위원 전부 시비예요?

○김복자 위원 전국체전 하다 보니까 구미에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그죠? 우얄라 하노 이제. 뭐 하시려고? 예? 전국체전 하나만 하고 고마 아무것도, 전부 다 하던데.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면 뭐 해 달라 하면 전국체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이런다는데요?

○김복자 위원 아니 하면 좋은데 하면 다 좋죠.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급한 것도 못하고 이거 때문에 브레이크 걸린 게 많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그래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운동장에서 형곡동 아우토반 넘어가는 데서 운동장까지 직선 터널 뚫는다 했잖아요?

○김복자 위원 안 하기로 했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때 그렇게 내가 못하게 했더니만 해야 된다 하더니만 우예 됐습니까?

○김복자 위원 잘하셨네요. 그거는 터널은 거기 뚫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제가. 거기 도심에 터널을 누가 뚫습니까, 진짜?

○김복자 위원 일단 그거는 잘하셨고요.

공원녹지과에 이게 445쪽에 선산중앙로 가로경관 개선사업 해서 4억이 올라왔습니다. 선산중앙로면 어디서 어디까지 중앙로라 합니까?

○김복자 위원 도시디자인과. 아, 도시디자인과.

○김복자 위원 지금 도로 뚫고, 도로 놓고 하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

○김복자 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거기가? 들어가는 게.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들어가는 사업비를 얼마 책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무리까지.

○김복자 위원 7억요? 거기 지금 도로를 놓고 있던데 지금 거기.

○김복자 위원 6억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가로수 넣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요, 지금?

○김복자 위원 소나무로요?

○김복자 위원 소나무 해 놓으면 소나무 관리하기도 힘들 건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중에?

○김복자 위원 지금 김천이 잘 해 놨긴 잘 해 놨는데 그 관리비가 힘들다고 고전을 한다던데.

○김복자 위원 좋은 것도 좋은 건데 또 유지비도 필요하잖아요? 관리비도 필요하고.

○김복자 위원 일단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를 미관을 하신다 하니까 구미 도면을 전체적으로 갖다놓고 하셔야 돼요. 어디 누가 해가지고 1개 딱 지정해 주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도면을 보시고 구미 디자인을 짜셔야 맞춰줘야 됩니다, 이거를.

○김복자 위원 넓게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기존에 구미가 산업도시, 최대의 공업도시, 또 더 나아가서 세계 속의 명품도시라고 하지만 옛날 도시계획이 구 도심, 또 구 도로를 어떻게 우선적으로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어떠한 우리 도시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도시계획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행복하고 자연친화적인 삶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예,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축산과장님.

○안주찬 위원 급식비 문제로 지금 논란이 좀 있었죠?

○안주찬 위원 4·5·6학년 급식비로 80억이 지금 올라왔어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 지금 최고 지금 문제점이 산업에서 다뤘는 게 소급 적용 문제하고요. 3·4·5월 달, 5월 지금 며칠간, 그리고 우리 그만두신 남 시장님이 돌연 안 하려고 하다가 돌연 급식을 하자, 이거 아닙니까? 의회 의견도 안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주찬 위원 지금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요. 80억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안주찬 위원 예.

○안주찬 위원 시 예산은 80억이 있었어요?

○안주찬 위원 작년도 남은 잉여금하고 예산 절감했는 거 하고

○안주찬 위원 지금 축산과에서 급식비를 다루고 있지만 나는 예산담당관님한테 좀 한 가지 좀 묻고 싶어요. 급식비 이거는 긴급하다 하는 거는 제가 인식을 하는데 우리 추가경정에서 동네 일이 한두 가지가 있었는데 긴급한 일이 돈이 하나도 없다 하더니만 기채나 도비가 붙어왔다는 그 이유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별로 급하지 않은 일을 추경에 넣어가지고 일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안주찬 위원 아주 또 단순한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김천시나 안동시도 1조 예산 시대가 넘어섰는데 구미는 인구 대비 해가지고 아주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 조달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국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안주찬 위원 예, 우리 시의원들도 책임이 있지만 향후 시장님 마인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인근에 시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구미시는 항상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우선 우리 저부터 자세를 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아까 급식 문제는 동료 위원 의견도 듣고 저로서는 소급 적용도 해야 된다고 이런 안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이번에 우리가 급식 문제 예산이 지금 최고 중에 많은 금액 아닙니까, 그죠?

○정하영 위원 근데 읍면 지역은 다 해 왔죠?

○정하영 위원 그럼 이번에 4·5·6학년 동 지역만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우예 해요?

○정하영 위원 해당 안 되고?

○정하영 위원 지원이 안 되고?

○정하영 위원 그럼 일단 초·중

○정하영 위원 사람들 고등학생은 왜 안 하는데 이래 물어봐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그거는 됐는데 초·중은 이제 100% 완전히 다 하는 거예요? 동이고 읍면이고 간에?

○정하영 위원 아니라요?

○정하영 위원 그럼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정하영 위원 그럼 동 지역은?

○정하영 위원 학생 수 대비해서?

○정하영 위원 그럼 다 안 되네?

○정하영 위원 이번에 다 된다라고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주민들이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하영 위원 초등학생은 100% 다 되고 이제?

○정하영 위원 100% 다 되고?

○정하영 위원 예, 이게 되면 다 되고 읍면동 관계없이 되고 중학생만 소득순위가지고 한다?

○정하영 위원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읍면 지역은 소득 관계없이 무조건 다 해 주고?

○정하영 위원 동 지역만?

○정하영 위원 그래 동 지역만 그래 해당하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게

○정하영 위원 지원되는 거고 안 되는 지역은요?

○정하영 위원 그 부분만 우리가 예산, 소득 가지고 한다 이런

○정하영 위원 근데 그 부분에 어떻게 소득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원을 선별해 냅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내는고.

○정하영 위원 기준?

○정하영 위원 우리 학생들한테 가정의 소득 수준을 전부 다 파악을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

○정하영 위원 예, 어차피 추경에 지금 예산 또 이렇게 이번에 다 문제없이 아마 지나가지 않겠나 보는데 잘 좀 관리 좀 하세요.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산 직접적인 거보다도 우리 예산담당관님, 예산 1조 시대 우리가 구미시 홍보를 엄청나게 했는데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3,000억 이야기는 5공단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김천하고 500억, 1,000억도 차이 안 나는데 인구는 1/3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거는 우리 지도자의 능력 부족이고 양쪽 국회의원들 능력이 부족한 것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종결짓고요. 좀 더 따오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예산 편성하는 거를요, 우리 무상급식 항상 우리가 이야기 나오는 게 읍면 단위 농업예산이 남 시장이 15%대 일반예산에 한다, 이래 해 놓고 실제로 1,000억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농업예산을 무상급식 한 150억 정도 빼고 재선충 100억 빼고 기타 빼버리면 한 300억 빼면요, 알맹이는 600억 정도도 안 돼요. 그런데 예산을 다룰 때마다 우리가 항상 소외되는 부분이 기분이 드는 게 왜 농업예산은 1,000억대 가져가면서 그런 부분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걸랑요. 물론 복지하고 따로따로 볼 수는 없겠지만 예산담당관님, 지금 급식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하는 사례도 다른 지자체가 많이 있죠?

○윤종호 위원 그 분리 좀 하세요. 분리 좀 하셔가지고 괜히 실질적으로 농업인, 농민들, 농업인들이 혜택도 못 보는데 소나무 베는 거 하고 농민들이 무슨 혜택을 봅니까? 급식도 물론 우리가 우리 농민들 거 그쪽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재료로 쓰기는 하지만 일부고요. 그거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걸랑요. 농업예산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게 몇 %인데 얼마인데 농민들의 실질 혜택이 이렇다 하는 거를 갖다가 분명히 그래 좀 해 주셔야 되지 뭉텅구리로 해가지고 그래 대충 농업예산 1,000억대 갑니다, 저는 그런 표현 자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 지적은 물론 지금 관계는 없지만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적용을 좀 시켰으면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산림과장님.

○윤종호 위원 지금 산불조심 때문에 예산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5월 달 말까지 합니까?

○윤종호 위원 산불감시원들을 하는데 기준들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재산 관계, 이런 거 관계.

○윤종호 위원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요새 뭐 하기야 똑똑한 사람들은 재산을 자기가 다른 쪽으로 서류상에 숨겨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면 단위도 이런 데 가보면요. 재산이 억대가 30억, 40억대 되는 사람들 많걸랑요. 어떻게 돼서 그런 분들도 거기에 산불감시원으로 포함돼가지고요, 아주 당당하게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많더라고요.

○윤종호 위원 걸러주는데 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윤종호 위원 걸러주는데 왜 그런 분들이 존재하느냐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윤종호 위원 여기서 이미 다, 잠깐만, 여기서 다 들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어차피 지금 5월이 끝나고 또 바로 삼사 개월 있으면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철저하게 힘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위주로 좀 써주셔야 되죠. 재산이 많아가지고 탱자탱자하면서 놀러 다니다시피 하는 그런 분들을 쓰는 건 안 맞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소외계층을 좀 쓸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 오늘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좀 해 주시고요.

○윤종호 위원 예산 편성하는 것도 급식비에 대해서는요, 농업예산에 뭉텅그려 그래 사용하지 마세요. 세목을 그래 잡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좀 이번에 할 때 본예산 잡을 때는 좀 차별화되게 농업인들이 진짜 참된 대우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우리 선산출장소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마 무상급식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계층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자,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보면 읍면 지역 외 동 지역 최저생계비 160% 이하로 했고 해마다 바뀝니다. 2012년도에는 다자녀 3인 가구, 또 소규모 150명 이하 학교에 무상급식 확대 실시했고 2013년도에는 25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확대 실시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최저생계비 180%까지 확대 실시, 2015년도에는 최저생계비 190%까지 확대 실시, 2015년도에는 최저생계비 200%까지 확대 실시했고요. 2016년도에는 중위소득으로 넘어갔습니다. 중위소득 80%,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200%까지 확대 실시했고 2017년도에는 동 지역 초등학교 1·2학년까지 확대 실시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무상급식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우리 구미시는 왜 맨날 청렴도 꼴찌라든가 그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굉장하게 심각한 우리 조직사회 구조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개발시대에는 어떤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중요하지만 지금 사회에는 어떤 사람들의 다양성이 중요시되는 사회입니다. 한 사람의 어떠한 판단과 선택이 우리 구미시민 42만을 좌지우지한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비록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더라도 절차의 정당성을 중요하는 뭡니까, 중요시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있다는 거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수용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 굉장히 간과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꼭 숙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최경동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하게 말씀하실 부분이 없으신 모양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최경동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예산도 없는데 뭐.

○위원장 김정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너무 깊이 있게 다뤄가지고 아마 드릴 말씀이, 하실 우리 위원님들 모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너무 깊게 다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 아무 문제없으니까 여기 지적된 게 없겠죠, 뭐.

○위원장 김정곤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최경동 저 제가.

○김복자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정곤 예, 김복자 위원님이 먼저.

○김복자 위원 그냥 보내드리려고 하면 미모가 뛰어난 우리 소장님 섭섭할까봐.

488페이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복자 위원 48만 원 정도요?

○김복자 위원 한 달에?

○김복자 위원 그럼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네요?

○김복자 위원 600만 원 가지고 8,000만 원 한 10년, 10년 넘어야 되겠네요?

○김복자 위원 그래야 이게 본전 뽑네, 그죠?

○김복자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뭐 그게 꼭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이래 말이 있었는데, 그 입구가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사실 어두워요, 거기에 지금.

○김복자 위원 예, 예. 들어가는,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거기가 거기를 정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복자 위원 그리고 이거 설치해 놓으면 10년을, 14∼5년 정도는 그냥 쭉 가다가 그때 가야 돈을 빼네, 그죠?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 어디다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김복자 위원 지금 건물 본관에?

○김복자 위원 몇 평 정도 짓습니까, 이거를?

○김복자 위원 이게 평당 가격이 있잖아요?

○김복자 위원 842?

○김복자 위원 그 전체 다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일단 이거는 설치하셔가지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미질향상 연찬회 참석 이게 뭐예요? 미질향상.

○김복자 위원 벼요, 벼?

○김복자 위원 아니 그래 예산 절감 하셨는데 저는 이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고아읍에 농업인상담소 이거 했는데 2,000만 원이 남았네요. 부지매입비.

○김복자 위원 근데 농업인상담소 이거 해 놓으면 다른 타 시, 다른 읍면동에는 잘 운영되고 있는가요?

○김복자 위원 지금 장천 쪽에는 좀 그때 말썽이 좀 있었잖아요?

○김복자 위원 농업인상담소라고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할 만큼 일이 많습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몇 군데 있어요, 이게 지금?

○김복자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굳이 건물을 따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있는 건물 활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김복자 위원 아니 물론 이전이 불가피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거를 굳이 상담소를 건물을 지어가지고 상담센터를 할 게 아니라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되잖아요, 이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는 어때요?

○김복자 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또 필요할 때마다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각 동별로 진짜 이게 필요한 건지

○김복자 위원 지금 농업인 사실 자꾸 이렇게 줄어들어 가고 있는데 농민들도 줄잖아요. 지금 하는 전체 농민들이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각 읍면에다가 다 한 동에마다 다 지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제 말은. 그렇잖아요?

○김복자 위원 아니 그래 많이 들어와도 우리가 각 동별로 이거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줄 만큼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김복자 위원 아니 많이 오는 것만 많이, 매일 많이 옵니까, 이게 지금? 상담하는 게 어떻게 매일 상담합니까, 농업인들이? 일 안 하고. 그래 설명하시면 안 되죠.

○김복자 위원 물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제가 지금

○김복자 위원 제가 지금 이 농업인상담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농업인상담소가 장천부터 해가지고 말썽이 있었어요. 제가 다 알아요, 그거를. 아는데 그런 부분들 말썽이 있기 전에 우리가 무조건 내가 하잖아요. 뭐든지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있는 건물 막 지금 비어 있는 것도 엄청 많아요.

○김복자 위원 맞잖아요?

○김복자 위원 아니 그 건물 가지고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굳이 그걸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각 읍면별로 각 동별로 이거를 왜 지어줘야 되는지 나는 그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거 안 해도 우리가 지금 각 동,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나 해가지고 다 있는데 이분들 매일 만나가지고 말이지, 상담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럼 기술센터에다가 다 모여서 교육도 시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야지 건물만 무조건 다 지어준다고 능사는 아니잖아. 그 유지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유지하는 거는? 전부 다 건물이 지어 놓으면 나중에 다 낙후되고 노후화되면 다시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리모델링 또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빈 건물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읍면동 가보세요. 지금 건물 얼마나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 거를 활용해서 살 거는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쓰면 되지, 제가 고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담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있는 데가. 그걸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 절감도 할 겸. 이게 시에서 또 그런 건물도 사주고 매입해 주면 그 건물도 좋아지고 또 리모델링해 놓으면 그 동네도 좋아지고 거기 다 기반시설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지어가지고 기반시설 또 해야 되고 그런 이중으로 돈을 들이지 말라는 얘기죠, 저는.

○김복자 위원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정말 농민들이 뭐를 필요로 하고 이 상담소가 있어가지고 잘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어디 모일 데가 없어가지고 상담소가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셔가지고 저는 정말 지금 우리 구미시가 국장님, 아니 국장님 우리 기획행정 예산 국장님, 정말 건물 짓는 거 이거 돈 진짜 낭비, 낭비 이거 낭비가 많습니다, 지금.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어 놓고 그다음에 유지가 힘들고 감가상각 돼 버리면 또 다시 이거 투자해 줘야 되고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구미시가.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김복자 위원 미관상도 안 좋고 이게 지금 여기 고아상담소뿐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입지가.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한 번쯤 새로 돈을 좀 절감하시고 좀 줄여주고 정말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저는.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과장님. 상담소에 주로 농업인들이 방문하시면 뭐 어떤 거를 주로 말씀하십니까?

○김복자 위원 별로 없어요, 내가 가 봐도.

○위원장 김정곤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곤 그런 거는 전화해도 충분히 하는 거 아닙니까? 출장 좀 나오시라

○위원장 김정곤 예, 병충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까지 특별하게 우리 지역만 대응하지 못할 병충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험상 아마 옆에 이웃들과도 충분히 논의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제기하겠죠, 그죠? 그러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담소 분명히 일지를 적을 겁니다, 그죠?

○위원장 김정곤 방문자 수, 방문 내용, 그죠? 이런 거 아마 작년 거

○김복자 위원 믿을 수 없어요. 다 가라로 쓰고 앉았는데요, 그거 뭐.

○위원장 김정곤 한 해 거라도

○김복자 위원 전부 다

○위원장 김정곤 한 해 거라도 한번 저희들이 볼 수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각 방에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최경동 예,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평생교육원 잘하는데 할 거 있나.

○김복자 위원 배정미 원장님 예쁘다고 또 한번 봐라. 전부 다

○부위원장 최경동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미인한테는 못 당한다 하니까, 전부 다. 미인이라고 손도 못 대고 여기서도 손도 못 대고 참 미모가 참 뛰어나다.

○위원장 김정곤 제가 봐서는 어떻습니까, 소장님? 지금 현재 예산도 사실은 좀 부족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김복자 위원 전국체전 때문에 다 삭감됐었잖아요.

○위원장 김정곤 그러니까 평균수명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꼭 어떤 우리가 말하는 교육적인 측면이 아니고 평생교육이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위원장 김정곤 몇 년 전에 보니까 우리 삼성경제연구소인가에서 어떤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사회적인 갈등 비용이 1년에 적게는 80조에서 많게는 240조까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가 봐서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좀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요새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시대에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소장님 역량을 좀 발휘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집행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하시고 있는 교육원에서 하는 것도 교육들이 있겠지만 면 단위 같은 데 좀 확대를 좀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못 나오시잖아, 그죠? 이런 거 좀 확대하셔가지고 상당히 어르신들이 보면 그걸 상당히 낙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하다가 끊어져버리고 그런 부분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윤종호 위원 이게 우리 많이 계속 줄 수도 없고, 줬는데 그런 부분들을 강점과 어떤 단점을 좋은 점들 이걸 좀 하고요. 또 인원 대비해서 그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원장님 연구 좀 하셔서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더 질의

○박교상 위원 사실 큰 건 한 건만 크게 있으면 충분한 교육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주민들도 동네마다 전부 다 좀 더 확대를 해 달라, 해 달라 하는데 어떻게 돼서 이 예산은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안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담당관님, 진짜로 이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그렇고.

○박교상 위원 추경에 혹시라도 나중에요, 2차 추경이라도 그렇고 필요하시면 미리미리 저희들한테, 아, 그때 가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웃음소리)

던져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하게 예산 확보하는 데 좀 힘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우리 동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방금 우리 얘기를 했는데 동 맞춤형 그게 과목이 기준이 있습니까, 과목이? 동에 보니까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데는 적게 하고 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정하영 위원 그래 보니까 전에보다 이 과목 수가 많이 늘었죠?

○정하영 위원 작년하고?

○정하영 위원 제일 처음하고 자꾸 늘려요. 그래서 전에 보면 예산은 좀 더 몇천만 원 더 늘려도 또 과목이 늘어나니까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목만 무조건 자꾸 늘리지 말고 좀 인기가 있는 프로 있죠? 과목이 있잖아요? 그 과목에 집중을 해서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요가, 하여튼 회원 수가 적은 게 있습니다, 맞죠? 회원 수가 보면 주로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회원 수가 제일 많고 요가 지금 인원수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자꾸 늘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잖아.

○정하영 위원 100명도 강사 하나, 20명도 강사 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가지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너무 과목을 자꾸 많이 늘리니까 예산이 자꾸 부족해지고 예산은 늘리나 또 과목이 새로 생겨버리니까 또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안을 좀 확실히 기준을 세워서 한번 해 보세요.

○윤종호 위원 개강할 때 몇 %, 그리고 몇 % 이상 그게 돼야 그게 하죠? 그거는 기준이 있죠?

○윤종호 위원 20명 정원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60% 이상 찼을 때 개강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수강 아까 말씀 덧붙여가지고, 아까도 말씀대로 인기과목도 있겠지만 거기서 사람 아까 수강 인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강 인원.

○윤종호 위원 당연히 있겠죠. 무조건

○윤종호 위원 그렇죠. 그래 돼야 되죠.

○정하영 위원 그리고 제가 1개만 더 묻겠습니다.

주소지, 주소지에 우리 뭐 어떤 과목을 하나 했을 적에 만약에 우리 송정동에 노래교실 한다 이러면 그 주소지도 이런 것도 따집니까?

○정하영 위원 하는데 다른 동에서 오는 거를 막아요? 규정이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런데 어느 동은 다른 외지에서 다른 타 동에서 오는 거를 막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개방하는 데가 있습니다. 알아보세요.

○정하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말이 좀 많아.

○정하영 위원 왜 우리 막고 말이야 그러냐, 그리고 또 인원수가 그래 많지도 않은데도 말이지 그걸 또 막아버려요, 또.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게 또 노래교실 같은 거는 사실상 안 그렇습니까? 인원수가 좀 더 많고 덜 뭐 별반 차이 없다는 말이라. 근데 어차피 이거 구미시 전체에 평생교육원에서 구미시민을 상대해서 하는 거지, 어느 1개 동에만 이렇게 딱 규정을 지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말이 또 많잖아요, 여자들이? 그래 그런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 좀 검토를 하세요.

○정하영 위원 해가지고 왜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지, 그 몇, 하나 가지고 말이지 말썽 나고 하면 안 좋잖아. 분명히 한번 각 동마다 그거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최경동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크게 할 거 있나. 취수원 때문에 고생합니다.

○김태근 위원 기획 위원들 물어봐요. 산업에서는 다 했어.

○김복자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정곤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10억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김복자 위원 예산이, 499쪽.

○위원장 김정곤 일반회계 말씀이시죠? 일반회계에 증액된 부분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정곤 예.

○김복자 위원 일반회계 전체가 10억이 증액이 됐다고.

○김태근 위원 10억 증액 됐는 게 맞아요.

○윤종호 위원 아니 전체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전체 9억 9,800, 10억이잖아요, 10억.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이래 했는데 이게 증액된 게 뭐냐고, 지금.

○김복자 위원 대교단지가 어디예요, 이게?

○김복자 위원 1공단?

○김복자 위원 맞아요. 그 안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거기. 지금 거기.

○김복자 위원 근데 그 3억 가지고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김복자 위원 입구까지만?

○김복자 위원 안 그래도 그게 문제가 많기는 많더라고, 전부 다. 공장 안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도 매번 얘기가 그거야.

○김복자 위원 그분들이 1공단도 점점 다 비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입구까지만 딱 해 주고 나머지 너희들이 해라, 이래는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시에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지원도 해 주시고 그거 신경 좀 써가지고 해 주세요, 이거를. 전부 다 문제가 기반시설이 안 돼 있다 그래요, 안에. 그래갖고 이분들이 사업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안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김복자 위원 관련 법 저촉 안 되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게 어렵잖아요?

○김복자 위원 근데 그게 분할이 됐으면 각 개인으로 분할 됐을 거 아닙니까, 그게?

○김복자 위원 그럼 산업단지, 산단지하고, 산단하고 얘기해가지고

○김복자 위원 설득을 해 보든지 해야 되지.

○김복자 위원 서류상으로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안 됩니다, 이거.

○김복자 위원 아니 근데 물론 특별교부세로 하기는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걸 좀 빨리 해 줘야 그 일하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기 공짜로 들어가서 사업을 하라 해도 못 들어간대요, 전부 다. 자기들 기반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기반시설 해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자금이 너무 부족하고

○김복자 위원 그렇죠.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물론 그거 다 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구미시에서 그래 공단을 조성해 놓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면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데 돈 들이지 말고 그런 데를 사실 해 줘가지고 공단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얘기지, 제 말은. 법으로야 못해 주는 게 딱 지정돼 있는데 그래.

○김복자 위원 산단하고 얘기해가지고 그거

○김복자 위원 공단에 엄청 크잖아요? 이쪽에 금성사 옛날에 크잖아요, 안에가.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시에서, 시에서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해버리면 거기 진짜 전부 다 그냥 텅텅 비어 있기도 하고 들어가서 못할 정도면 그러면 구미가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재를 하든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개입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누가 거기 제재를 시켜요?

○김복자 위원 아니면 그 매매하고 이렇게 할 때

○김복자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걸 하라고 지정을 못하더라도 그걸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저희가 매개체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합니까, 그거?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공장을 허가를 내 주지 말아야지, 그러면.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공장이 있잖아요, 이쪽에는 다 허름하게 다 비었어요. 금성사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저 안쪽은 그래도 좀 돼 있어요. 그쪽 가보셨어요?

○김복자 위원 거기가 매번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매번 불만이 많은 게 그거였어요.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법을 따지지 마시고 이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걸 투입을 하든지 아까 말씀처럼 해 주든지 해가지고 좀 개입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거기 진짜 들어보시라니까요.

○위원장 김정곤 하여튼 개인 사업자가 일은 저질러놓고 뒤처리는 우리가 하는 꼴입니다, 지금 보니까.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래 돼 있죠, 지금. 그래 돼 있는데 지금 윤성방직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도 지금 매입하고 하는, 가보시면 공장부지 매입하는 데 가보시면 거기는 돼 있어도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 홈플러스 앞에 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과가 부서가 다 연관돼 있는 부서가 많다 보니까 연관하셔가지고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이번에 사실 규정에 좀 어긋나는 점도 있고 또 타 기관과의 어떠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점도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우리 남병국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슬기롭게 이게

○김복자 위원 안 그래도 고생 많다 하시대요.

○위원장 김정곤 예, 슬기롭게 지금 해결을 하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정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우리 과장님, 빨리 빨리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송정동 노후관로는 공사 뭐 어떤 공사 해요?

○정하영 위원 그리고 송정동 복개천 안 있습니까? 복개천 그 밑에 거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정하영 위원 그거는 누구 하수과는 지금 관련 없어요?

○정하영 위원 하수과는 관련 없고

○정하영 위원 하천이면 건설과에서 하나.

○정하영 위원 건설과에서 해요?

○정하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매년 그거 때문에 말썽이라, 우리가. 가면 어떻고 또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가면 그래요. 깔따꾸가 많이 나오더라고.

○정하영 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도 얘기를 하고 지금 하기는 합니다만 뭔가 근본적인 그 안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그 안에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하영 위원 그리고 물 순환형 그 공사를 이게 해가지고 6월까지 해서 물을 좀 이래 싹 씻어내고 이럴 텐데 저 밑에까지만 하더라고, 공사를. 여기는 못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더 그런 거라. 그 안에 무척 지저분할 거예요, 아마 내가 볼 적에는. 거기가 우리 하수과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데 굉장히 더러울 거예요. 말도 못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업무하고 관련 없다 보니까 제가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아까 어디 일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정을 또 이렇게 양보하시고 함께 진행해 주셨습니다.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