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3월28일(목) 오전10시3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0시30분 개의)
○한상일 간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곤란 한 것 같고 관계상 참석이 늦으므로 제가 임시위원장 직을 맡아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시는 사업에도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의 간략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회되는 도시건설위원회는 제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심사토록 회부 되어온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에서는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일간 일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비심사의건
○한상일 간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도시건설 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법은 축조 심사로 진행 코자하고 예산계장님이 페이지 순서와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인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축조 심사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예산계장입니다.
직제 구분 없이 예산안 편제가 된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4p가 되겠습니다.
154p 일반 운영비 2,172만7천원은 종전에는 시립도서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형곡공원내에 시립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에서 했는데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공원관리과에서 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뒤에 보면 마찬가지 시립 도서관에서 2172만7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155p 재료비 다음 155p 시설비 마찬가지로
○강대석 위원 도서관도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공원입니다.
○강대홍 위원 울타리 안에 공원관리 하는 것은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업무 효율상 더 좋지 싶은데
○예산계장 정무우 그안에 도서관내에 업무도 하고 넓은 공원을 관리 하니까 여러 가지 인부라든지 이런 것을 통제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156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다년생 꽃길조성은 출장소 산림과에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쪽에는 감을 하고 여기 증 되었습니다.
157p시설부대비 157p에 있는 시설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57p에는 느티나무 180본은 당초 4600만원 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1천8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감을 하고 158p 뒷편에는 가로수 보식에서 3천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출장소에 마찬가지 산림과에 있는 것을 감을하고 이쪽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나무를 관리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본청 공원관리과에서 하기로 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출장소 관내도 나무심고 보식 하는 것은 전부다 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한상일 간사 156p에 재료비에 녹지관리인부로 되어 있는데 가로수 조경수 이것은 어디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공원관리과입니다.
○한상일 간사 관리 하는 지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본청지역 출장소지역 전부다입니다.
○한상일 간사 그런데 여기 비교해서 형곡동 공원관계 재료비가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재료비는 녹지관리 인부 가로수 조경수가 390만원 밖에 않되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394만4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220p 관서당경비 이것은 종전에 주택과에 집행한 금액은 경정으로 남겨두고 감한 부분은 뒷편에 주택사업단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221p 마찬가지입니다.
222p, 223p, 감을 해가지고 주택사업단으로 그대로 증을 했습니다.
225p도 마찬가지입니다.
226p에 여기에는 앞 부분을 그대로 목별로 전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226p부터 233p까지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입니다.
233p 주택사업단에서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입니다.
주택사업단은 총인원이 26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단에는 주택과 하고 건축과 2개과가 있습니다.
234p 일반운영비 보면 건축물 기록 사진 인화 앞 부분 221p에서 감한 부분을 그대로 올려 놓았습니다.
건축인원 전표부터 234p 제일 밑에 까지는 앞 부분 223p을 감을 하고 그대로 다 올렸습니다.
235p도 앞부분을 감하고 그대로 이관 시켰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주택사업단에서 건축과 주택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주택사업단에서 하는 일은 아파트 분양 하고 나면……
○예산계장 정무우 지금 주택사업단에는 일반 건축물 인허가 다 하고 시영아파트 준공 될 때까지 합니다.
237p 토지 매입비 앞 부분에서 이관 되었습니다.
238p, 239p도 앞부분에서 감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임은지구 진평지구 올해 사업을 진행 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합니다.
○강대홍 위원 보상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지금현재 보상은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는 이제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면 일반 소방도로 보다도 시일이 더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기존건물이 있고 거기에는 또 상하수도 및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이 병행해서 다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박수정 위원 이것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하고 일반 소방도로 개설하고
○예산계장 정무우 주거 환경 개선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일부 도비가 보조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지구는 임은지구 하고 진평지구입니다.
앞으로 다 끝날려 하면 3년 정도 더 가야 됩니다.
○박수정 위원 도비는 몇% 정도 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도비는 약 60% 정도
○강대홍 위원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좀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연구 해 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저희 주택사업단에다가
○강대홍 위원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계장 정무우 예. 다음 239p에 보면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 하고 240p 보면 국내 차입금 상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전에는 본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해서 331페이지 본청 소관에 있는 것을 감을 하고 주택사업소를 사업소 운영을 하니까 사업소서 직접하자 해서 옮겼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입니다.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은 인원이 변동이 있어서 변경 시켰습니다.
○이용원 위원 직책급 이것은 어떻게 변경이 된것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종전에는 과장님이 3분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시건설국에 도시과, 도로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5개 과장님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또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에 예산서는 없지만 직제상에는 하수과장이 계셨습니다.
하수하고 수도가 보사환경국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3인이 종전에 되었는데 2인이 과장이 증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원 위원 전체적인 인원은 마찬가지인데 계상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도시개발에는 3명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도시개발에 관계되는 여기에는 과장님이 5분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더 됩니다.
그래서 했는것도 2개월분은 종전에 집행을 했고 앞으로 10개월 분은 추가 계상 했습니다.
241p도 보면 직급 보조비 5급, 6급 보면 전부 불어나는 인원에 대해 가지고 10개월분만 전부다 계상 했습니다.
나머지는 종전에 있었던 과에서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10개월만 올렸습니다.
○이용원 위원 전에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계상 되어 있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되어 있었습니다.
○강대석 위원 아까 10개월 분만 했다 했는데 12개월분 되어 있는 것도 나오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이렇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0만원×2개과 그리고 또 -20만원×3개과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20만원×3개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만원×2개과를 더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가 2개과 늘었으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2개과가 더 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10개월 계상 하고 12개월계상 했는 것이 어떻게 틀리는지……
○예산계장 정무우 12개월 했는 것은 3명분에 대해 가지고 12개월분은 종전에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2개과에 10개월분을 더 증가 했습니다.
242페이지 복리 후생비 243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여기에는 도시과 인원이 15명에서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15명에서 1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3명분에 대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2개월분 집행 했는 상태에서 나머지 가지고 잔여분을 했다는 얘기 이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박수정 위원 청원 경찰 이것하고 아까번에 일당하고 틀리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청원경찰 급여하고 일용인부급여 하고 틀립니다.
○박수정 위원 청원 경찰 자격 요건은
○예산계장 정무우 필요하다면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심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시에서 청원 경찰 심사를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러면 직원은 시직원입니다. 심사는 청원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합니다.
○박수정 위원 관내 청원 경찰이 몇 명 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전체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244페이지 도시과 관서당 경비는 종전에는 15명인데 12명입니다. 3명이 줄어서 삭감했습니다.
주내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45페이지 지적과는 인원이 14명에서 16명 증가 했습니다.
증가 된 것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석 위원 직원이 증가하는데 정규직 직원을 증가 시키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이번에 일용인부도 마찬가지로 이과, 저과 가는것도 종전에 있는 것은 감을 하고 새로 이동되는 것은 올리고 그렇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에것 밑에것 국내 차입금 상환은 주택 사업단으로 여기서는 감을 하고 이관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333페이지 예비비는 23억 800만원에 대한 예비비는 1.34%가 되겠습니다. 1.3% 유지하라 했는데 1.34% 했습니다.
다음에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적과 인원이 12명에서 13명으로 출장소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지적과 인원이 12명에서 13명으로 증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6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장소에서 산림과가 종전에 인원이 14명에서 16명으로 증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는 일반 수용비 여기에는 본청 종전 녹지과 293페이지에서 감을 하고 그대로 여기에는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감을 하고 본청 298페이지로 넘어 갔습니다.
○강대홍 위원 여기 보니까 각과에 1명, 2명씩 증원이 됐는데 선산출장소가 99년까지 한시기구 아닙니까? 전체 정원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출장소에서 재무과가 없어졌습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일부 지적과 총무과 그다음에 산업과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유통 특산과가 생겼지만 본청에 산업과가 없어졌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축산계가 출장소로 갖지요.
그러면 본청 소관도 출장소 관할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409페이지도 감을 하고, 본청 298페이지 조림관리로 이관했습니다.
410페이지까지 다 그렇습니다.
411페이지 일반수용비 민간 경상보조 이부분은 본청 294페이지 산림관리에서 이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시설비는 본청에 산림관리에 되어 있는 것을 305만원을 감을 하고 국도비가 보조 사업으로 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조정된 것이 159만 7천원 더 증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천892만3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412페이지 본청 296페이지 산림 관리에서 넘어 왔습니다.
413페이지도 마찬가지 본청 295페이지에서 이관 되었습니다.
414페이지에 다년생 꽃길 조성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성기 위원 사업비는 줄어들고 그런 것이 없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주는 것은 국도비가 내려왔다가 변경되는 것은 산림관리 분야하고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은 좀 증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산림관리에서는 좀 줄었습니다.
414페이지 앞부분 156페이지로 넘어 갔습니다.
자산 취득비 240만원 감을 하고 본청으로도 안 넘어 갔습니다.
본청 예산 다해서 416페이지 증된, 감된부분은 본청에서 출장소, 출장소에서 본청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화살표 해서 표시를 다 했는것입니다.
417페이지 조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3,900만원이 감이 되고, 본청에서 2,200만3천원 넘어와서 결과적으로 1,732만3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넘어와도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41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58페이지도 이관 되었습니다.
420페이지 지역개발과입니다.
종전에 출장소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인원이 25명에서 30명으로 5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421페이지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이 이것은 양여금이 당초에는 양여금 계상한 것이 9억 900만원인데 양여금이 19억7,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뒷부분에도 좀 있습니다만 종전에 순수한 시비로 되어있는 사업이 양여금으로 이관하고 시비되어 있는 것은 감을 했습니다.
○박수정 위원 이것이 양여금 사업을 당초예산에 세울 때 양여금 사업이라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만약에 양여금이 안 내려 왔을 때 어떻게 추진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양여금은 매년 내려옵니다. 어떻게 내려 오느냐 하면 시의 시 도로 사업비 하면 여기에는 시 도로사업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읍면 도로사업하면 읍면, 도로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양여금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할 때는 구미시에 총 읍면 도로면 읍면도로, 국도면 국도, 농어촌 도로면 도로 총 몇㎞인데 공사 하는 것은 몇㎞ 앞으로 할 것은 얼마, 다음에 양여금이 내려오는 것은 얼마고, 시비는 얼마다 하면 그것을 내무부에 올리면 내무부에서 그것을 전부 집계해서 몇 %해서 내려옵니다.
○박수정 위원 양여금 사업이 확정이 되지도 않는데 예산 세워서 양여금이 예를 들어 우리가 100억 공사가 있는데 예산은 100억을 세워 놨는데 예를 들어 50억 밖에 안내려 왔다든지
○예산계장 정무우 사업을 받을 때 전혀 안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시의 사업중 예를 들어 한 개도 안내려 올수 있잖아요.
○예산계장 정무우 양여금 사업은 대상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의 국도 사업 그러니까 시에 국도가 있습니다.
시의 시도로 정비사업, 시의 읍면도로 정비사업,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하수관 정비사업, 청소년 육성 이러이러한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사업별로 내무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양여금 해서 시의 국도 사업은 몇분의 몇, 청소년 육성사업은 몇분의 몇 다 정해져서 각시군별로 안배를 합니다.
○박수정 위원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시장이 중앙에서 로비 활동할필요도 없고, 예산계장님 설명대로 하면 로비할것도 없고 저절로 내려오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거기에 의해 시에 국도사업이 100㎞인데 20㎞ 밖에 않됐다 그러면 중앙에서 10㎞ 줄수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활동하면 10㎞ 할 것을 15㎞∼20㎞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작년보다 35% 늘었습니다.
○강대석 위원 양여금이 사업 계획은 추진하는 상태에서 양여금이 반영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양여금이 얼마 내려오는 것 같으면 로비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얼마 투자된다 하는데 반해서 양여금 내려올 것 아닙니까?
양여금 한도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계획 세워 그대로 하면 되고…
○예산계장 정무우 양여금 재원은 전화세 그 다음 담배 소비세 그다음 내국세 몇 %해서 재원이 마련되니까 이 재원 국가 전체적으로 점점 불어 납니다.
그러면 양여금을 저희들 할 때 국도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 총100㎞ 중에서 20㎞해서 10㎞를 할려고 돈을 50억을 달라하면 거기 심사를 해서 다 안주지요.
거기에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강대석 위원 넘어 갑시다.
○예산계장 정무우 421페이지까지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형곡동 구획정리지구내에 유개승강장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2,500만원을 감을 해서 이쪽으로 사업을 옮겨 놨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구특 자금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구특자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있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다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303페이지가 빠졌습니다.
302페이지 취수 및 재해 대책에 일반수용비에 재해대책 방재 시범 훈련이 전국 단위로 5월달에 저희들이 추경하기전에 시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를 올렸습니다.
전국 단위기 때문에 국무총리, 장관해서
○정성기 위원 구미에서 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해 비가 많이와서 이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강대홍 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울때는 예상을 못 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이미 시행한 도에 가서 자료도 수집을 하고
○이용원 위원 상하수도과는 공기업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직제가 개편 됨으로서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상하수도과 예산은 종전에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합쳐졌는데 현재까지는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의 특별회계를 하기위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생환경 사업소가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집행한 것은 남겨두고 위생환경 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로 이관하고 복지후생비라든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 만큼은 1회에 만큼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4억 2,400만원 그것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다시 추가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으로 거기에 우선 종전에 위생환경 사업소에서 기계라든지 처리를 안하니까 약 한3억 정도가 돈이 남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여기에 방재의 날 행사가 전국 단위 행사인데 전국단위 행사를 해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전국 단위 행사 같으면 나라 일 할 때는 행사비를 지원해 주어야지 전국 단위 행사를 시비 다 들여서 해버리면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돈 주어가면서 해도 본연의 임무에서 해 나가기가 바쁜데 돈도 우리돈으로 해버리고 지원도 하나 않받고 하라 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이 아니잖아요.
돈 지원해 줄테니까 동원하고 업무 차질은 나도 그것은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되어야지 낮은 자기내들이 내고 그러면서 비디오 제작도 하고, 비디오 제작해서 누구 보고 누구 주는 것 입니까?
그리고 리본 제작은 1,000개인데 어깨띠는 500개 그러면 어깨띠 두른 사람은 어느층이고, 리본 다는 사람은 어느층이고, 또 완장은 200개 다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500명 모이는데 완장 두른 사람있고, 리본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내력을 상세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지원 못받는 사유 지방비 부담하게 되는 내역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3월 10일 경에 내무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작년에는 여주에서 했고, 제작년에는 울산에서 했습니다.
3회째 전국 시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훈련 했는 것을 가지고 교육 교재겸 교육자료로 활용도 합니다.
계획은 5월 25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질문한것만 설명해 주세요.
지원못 받는 사유 그런것만 설명해 주면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내무부에서 현재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시장 책임하에 하고 현재까지 예산은 준적이 없고
○위원장 박영환 시장 책임하에 하는 것은 지방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명령 내려놓고 돈없어 못한다 하는데 돈 주어야지 그리고 교육용으로 한다하면 형식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2회때 한 것 가지고 활용하면 되지 올해 특별히 행사 다르게 합니까?
전에 행사 했는 비디오 한번 틀어봐 줘요. 특별하게 다른 것이 뭐 있는가 1회,2회 했는 것 차이점이 납니까?
이것은 낭비 예산 아닙니까?
○김윤석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재해대책 시범훈련을 한다고 요구했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아닙니다.
○김윤석 위원 안 했으면 우리가 밀어 주더라도 예산은 중앙 예산 가지고 해야지 예산까지 부담해서 한다 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방재 훈련을 전국 단위로 하면 구미시 같으면 구미시의 여건에 맞는 방재 시범훈련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방재를 함으로서 구미시에 어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가 났을때에 대처하는 그러한 훈련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에 부담하라 그런 취지 같습니다.
○박수정 위원 물의 날 행사도 했잖아요. 도 단위 행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비도 얼마 포함 됐는줄 아는데 도 단위 행사에 우리가 인원 동원만 시키지 왜 시비를 도 단위 행사에 포함 시켜서 행사를 하는지
○예산계장 정무우 예. 시비 조금 됩니다. 도비 1,000만원 내려와서
○박수정 위원 그런데 도비가 1,000만원이고 시비가 500만원으로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비를 인원 충당하는 것만해도 고맙다 해야 되지 시비를 500만원씩 충당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전국단위 행사인데 내무부에서 예산을 얼마 주어서 인원만 동원 시키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아니면 시행사를 만들든지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말은 도 단위 행사고 시비가 50%들어 가야되고……
○강대홍 위원 내무부에 질의 한번 해 보았습니까?
○박영환 위원 지방자치는 자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백날가도 지방자치 않됩니다.
중앙에서 돈 안 주면 우리돈이 없어 못한다 하는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공부하는데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데 부모가 아무리 나무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 우리 못합니다.
예산 승인을 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합시다.
교육용으로 할 것 같으면 1,2차 했는 것 들어보고 1,2차 별 차이없거든 1,2차 그것을 가지고 하고 않그렇습니까?
교육용 이라면서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자리 잡아 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3차기 때문에 계속 발전단계에 있고
○위원장 박영환 작년에 했는 것 내역 좀 가져와 보세요.
이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지금 우리 여기 있는것과 방재 훈련 보고서 이런것하고 차이가 틀리는 것이 있는지 내역서 한번 봅시다. 다른 시군에 했는 것……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이 내역을 보니까 재해 대책 방재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홍보 차원이 아닌가 하는 것이 많이 대두되 보이고 훈련 홍보용으로 해서 현수막을 15만원씩 들여서 3개 또 방재 훈련보고서 유인 비디오 촬영도 50만원 여기 보면 현황판 제작이라고 10만원짜리 15개나 만드는데 장아취제작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0만원짜리 인데 무엇인지 모르겠고 훈련하기 위해서 단상 제작을 또 100만원 들인다. 우리가 재해 대책 방재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담당하신 분들의 앞으로 다가올 재해를 위해서 하나의 훈련으로 계기를 삼으면 될것이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다른 어떤 차원에서의 행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으로서 생각이고 이 문제를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예결특위도 있고 하니까 그냥 체크해서 올리는 것으로……
○위원장 박영환 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것이 보상금도 보면 참석자 급식비, 방재훈련 시범 요원 급식비, 아나운서 보상까지 이런 것은 상부에서 돈 주어서 해도 우리 인력 얼마나 소모 됩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할 일 없으니 한다는 것 밖에 않되요.
본연의 임무만도 바쁜데 이것을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계장 정무우 지역에 있는 각종 방재 수습 요원들에 대한 훈련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방재가 중요하다 하는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겸해서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잘 할려하면 전에 했던 비디오라도 주어서 우리 구미에도 이런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하는 것 하고 한 500명 모아서 전국 행사를 해서 돈은 이렇게 내버리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내가 볼때는 타당성 있는 내역서도 아니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않되겠나 생각되고 이거 한다고 재해 대책이 줍니까?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일 간사 재해대책 방재 시범 훈련임차료 해서 뒤에까지 보상금까지 체크해서 예결 특위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예산계장 정무우 305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업무 추진비 그다음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종전에 건설국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설국장님이 없어졌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이부분을 현재까지 집행하는 것은 놔 두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공보관이 생겼습니다.
공보관실로 이관을 했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 110만원, 시책 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공보관으로 이관 했습니다.
다음에 306페이지 맨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마찬가지로 감을 하고 86페이지 공보관으로 이관했습니다.
307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마찬가지로 감을 하고 공보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308페이지까지는 인원 증감에 따른 것 그 다음에는 다른과로 이관된 것을 전부 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원 경찰 마찬가지로 550만원 명절 휴가비 체력단련비 이것은 감을 하고 도로과로 넘어갔습니다.
309페이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종전에는 20명에서 12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피복비 시설 장비유지비 국내여비 이것은 314페이지 도로건설로 도로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311페이지 공익근무요원도 316페이지 도로건설로 이관을 했습니다.
312페이지 자산취득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 건설로 이관을 했습니다.
313페이지 보면 도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인원이 14명입니다. 14명에 대한 관서당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일반 수용비는 앞에 310페이지에서 이관을 했습니다.
31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앞부분 건설 행정에서 전부다 옮겨왔습니다.
○한상일 간사 진행중에 보니까 인원이 증가가 나오는데 그러면 다른 상임 위원회에서도 반대로 감소가 나오겠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 나누어 드린 것을 보면 뒷부분에 일반 수용비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라든지 국내여비 여기에 대해서 감을 하고 증가된 것 전부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315페이지 보면 노점상 관리 청경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용어 자체가 정비해서 하면 몰라도 관리하니까 보호해 주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관리라 하는 것은 못하도록 단속도 하고
○위원장 박영환 못하도록 하는 것을 관리라 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관리라 하면 단속하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위원장 박영환 관리라 하는 것을 철거하는데 이돈을 쓰면 용어가 틀립니다.
정비이면 없애기 위해서 쓸수 있는데 관리인데 남을 침범하는 것은 지켜 주어야 하는데 이돈을 써야 하는데 철거하는데 이것을 쓴다하면 용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산계장 정무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점상 관리하는 것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점상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차라리 노점상 단속 하든지 하면 우리가 책을 안 보아도 없애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되는데 관리하니 보호해 주는 측면 같은데, 관리라는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는데 쓸수 있다하면 예산심사하는데 용어가 뭐 한 것 같아서 정확한 용어해석이 있어야 할 부분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315페이지 앞부분 건설 행정에서 넘어왔습니다.
316페이지 311페이지 이관되었습니다.
317페이지 남구미대교 가설 공사에 국비가 50억 현재에 내려 왔습니다.
완전히 내려왔는 것은 아닌데 시비 부담을 50억을 해야 이돈을 국비를 주겠다 했습니다.
시비 부담은 다음 추경에 해보고 우선 국비 온 것을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국도 33호선 우회도록 개설입니다.
여기에는 양여금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아울러 시비도 부담을 했습니다.
8억800만원이 증가 되었고, 도량 산업도로는 종전에는 30억이 되어 있고, 양여금이 2억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에 대한 것을 시비로서 재원을 대체를 하는것입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부분 건설행정비에서 이관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량사업에 비산육교 가설 공사는 4억이 되어 있는데 해보니까 3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억을 감을 했습니다.
320페이지 과적 단속 측정기는 앞부분 312페이지에서 이관되었습니다.
도시건설국소관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비산 육교 사설에 당초 예산은 계상할 때 4억을 계상했다가 3억이든다 하든데 그러면 전체 우리가 사업비를 계상할 때 그런식으로 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왜냐하면 설계를 저희들이 간이 설계를 합니다.
대충보면 건설 품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도로같은 경우에 도로가 1㎞ 확포장 하는데 얼마들 것이다 하면 폭하고 거리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대충 판단을 합니다.
비산육교도 마찬가지로 종전에 공단에 한것보면 그런 사업비를 대충해서 4억을 올렸놨습니다.
설계를 하고 해보니까 2억 8천인가, 9천 들어갑니다.
○정성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어디라도 완급을 요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남으면 이월시키고 그러면 다른 급한데도 못쓰는 것이 되는데 물론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다른데는 품셈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선까지 맞추어야지 4억을 올렸다. 2억 8천으로 하면 다른곳에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것을 앞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계장 정무우 도로건설 같은 것은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방도로 같은 것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정확하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추경할 때 보면 남은 부분있고 모자라는 부분있고 막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판단하고 해도 모자라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8개인데 지금은 승강장 되어 있는데 비가림을 하는 것입니까, 새로 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새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 옛날에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1회 추경예산이 기구 조직에 따른 과편성 그것만하고 신규 사업을 안한다 했는데 이번에 급하게 올린 것은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교통특별회계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유개승강장이라든지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보니까 다른데는 해주고 형곡 이 지역에는 안해 준다 이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자 그래서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이 어떻게 하는지 1개에 330원인데 이것도 가장 적은 예산이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유개승강장 예산편성할 때 전에 보니까 광고업자가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개 승강장 보면 광고 업자가 30%인가 얼마 부담을 하고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민간 자본 유치해서 광고하고 하는 것이 좋지 30%내서 모양 자기들이 다내고 돈은 여기서 70%물고 하는 것은
○이용원 위원 설치비는 광고를 원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영환 구특자금이라 해서 그런데 쓸 수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민간 광고대행을 주어서 민간 자본 유치시키는 것이 좋지 시에서 제3섹타를 해서 소득을 올리자하는 그런 행정을 할려 하는 처지에 이돈을 그냥 막쓴다 하는 것은 조금 지혜를 모아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돈은 큰 것이 아니니까 2,400만원 해봐도 광고하는 사람들이 8군데 해놓으면 얼마나 효과적인데 그런 것은 서로 할려고 할것인데
○예산계장 정무우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 새마을 협의회 광고 붙이는 것 그것도 1개에 몇 백만원씩 되는 것 그것도 돈 내서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 이렇게 되어도 민간자본하는 것으로 하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예산이라 하는 것이 현실성있고 또 실가격하고 근사치가 되어야 하는데 비디오 제작 50만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식장에 가면 비디오 제작 부탁하면 20만원만 주면 하는데 비디오 테이프를 몇 개나 하는지 모르지만 50만원 계상해 놓았다 하는 것은 현실 감각이 없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예산 보면 그런 것이 많아요.
○위원장 박영환 행사 잠깐 하는데 행사하는 시간이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50만원든다 하면
○이용원 위원 예산계장님 물론 품셈표도 있고 품셈표 없는 것은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야 되지 잘못된 가격으로 어쨌든 예산만 따내려 하는 것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이 내는 혈세를 아끼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예. 알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오늘 도시건설은 다 끝났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박수정 위원 아까 물의날 행사 말을 했는데 도단위 행사에 시비를 다른데도 시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 단위 행사에
○이용원 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고 받는 것 그런 행사 조금하고 도에 교부금이나 이런 것 가져올수 있거든요.
○예산계장 정무우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지방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도에서 내무부에서 하라 하는 것 안하면
○박수정 위원 하지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번에 도비가 1천만원 내려왔으면 1천만원 가지고 하면 되지 시비를 5백만원 충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왜냐하면 도 단위 행사도 되고 시에 자체행사도 합니다.
○박수정 위원 도비 내려 오는 것 만큼 쓰지 뭐하는데 시비를 5백만원 충당해서 하느냐 이것이지요.
○한상일 간사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 302페이지 재해 대책 방제 시범훈련 전국 단위 행사비 관계는 예결 특위에 심층 재검토 상정키로 하고 이것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오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영환
- 한상일
- 강대석
- 김윤석
- 이용원
- 강대홍
- 박수정
- 김종용
- 허호
- 정성기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