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12일(화) 오전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및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로서 심사할 분량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중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관련 특별회계 예산이 있을 경우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경제통상과장 홍순목입니다.
○김영호 간사 세입 43쪽입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가스공급을 사용하는 업소에 점검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1차 경고에 이어 2차, 3차가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를 예상해서 1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세출 595쪽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재소 소장님 오셨지요? 안왔습니까?
○윤춘식 위원 일반수용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상공진흥과와 저희과가 통합이 되고 기타 사업성 수용비가 있어서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서울주재소가 원래 서울사무소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서울주재소라고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6급 한사람하고 밑에 일용직 여직원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596쪽 상표지적재산 특허출원 등록수수료는 뭡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예를 들면 금오산 메론이라든지 선산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허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어디에 등록을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경상북도에서 도내 일괄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합니다.
○강대홍 위원 등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던데요?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1년 정도 걸립니다.
○강대홍 위원 더 걸린다고 하던데요?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1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임경만 물가안정홍보현수막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수시로 시내 요소에 현수막 또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물가안정을 위한 대시민 홍보 차원에서 배부를 하고 또 학생을 통해서 학부모에게 전하는 전단도 있고 해서 총괄해서 올렸습니다.
○나명온 위원 598쪽에 4공단 홍보CD제작은 뭡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4공단 유치를 위해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모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문과 한글로 CD을 제작해서 각 업체나 해외 공관에 배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천시에서 이미 한글판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영문과 한문을 혼용해서 제작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4공단 조성 다 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신청을 받아서 수요에 따라서 빨리 진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여기에 행정력을 모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설명이 부족한데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김홍집 예.
○곽용기 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해서 다른 과에 보면 거의 1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나 회계과,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과는 거의 15시간입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과에는 왜 20시간입니까? 법적으로 20시간을 줘도 됩니까?
○예산담당 김홍집 법적으로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주는 것이 12시간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과의 업무량이나 특성을 봐서 더 주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12시간부터 몇 시간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홍집 월 80시간입니다.
○곽용기 위원 80시간까지?
○예산담당 김홍집 예.
○곽용기 위원 월 80시간이면 며칠입니까? 공휴일 빼고 하면 꽤 많은데
○예산담당 김홍집 일요일빼고 하루 4시간 정도됩니다.
○곽용기 위원 80시간까지는 법적으로 줘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김홍집 예.
○곽용기 위원 각 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김홍집 과의 업무특성을 봐서 합니다. 총무과나 이런 데처럼 야근이 심한데는 많이 줍니다.
○곽용기 위원 총무과도 15시간일 겁니다.
○윤춘식 위원 근로기준법에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하루 8시간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8시간인데 그 외에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잔업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윤춘식 위원 예.
○노정담당자 나삼태 근로기준법에 주 업무시간이 44시간입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분은 1.5배 이상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어느 과에 근무하십니까?
○노정담당자 나삼태 노동복지과에 나삼태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지침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정담당자 나삼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서울주재소도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예산은 다 섞여있네요?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서울주재소 예산은 저희과에 통합돼서 예산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보조기관으로서는 역할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 임경만 안되더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지요.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과목 안에서는 묶어놨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치개념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제가 작년 주재소에 감사를 갔다왔지요?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예.
○이용수 위원 미비한 사항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조치된 것이 있습니까? 월 주재소에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별도로 예산서 상에 과의 예산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 고정적으로 전도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바로 집행을 합니다.
○이용수 위원 필요로 하면 올려줍니까? 월 얼마씩 고정적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인건비 성격에 직급보조비를 지적도 하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 놓고 운영상 규정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주재소에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김하상서울주재원 회의실에 들어 옴)
○위원장 임경만 소장님 오셨는데 앞에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인사도 한번 하시고 애로사항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좋은 점도 얘기하고
○서울주재원 김하상 서울주재소에서 예산집행하는 것은 1년에 여비 3백만입니다. 365일 같으면 하루 1만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있는데 10% 감하고 해서 180만원인데 월 13만원 조금 안됩니다. 이것이 제가 쓰는 것이고 이것은 카드로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액으로 쓰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주차료라든지 통행료 이런 것으로 집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본청에서도 집행하기도 그렇고, 그것이 제가 쓸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숙소하고 사무실하고 순수관리비입니다. 공공요금하고 해서 월 45만원 되고 해서 연간 450만원에서 600만원이 되고 그리고 일용인부 인건비가 95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조금 안되는 1천6백만원입니다. 그외 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회계를 직접 안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추정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아가씨 그대로 있습니까?
○서울주재원 김하상 예.
○이용수 위원 본 위원이 주재소가 생기고 나서는 처음으로 감사겸해서 방문을 해 봤습니다. 시정질문도 출장소로 승격을 해서, 전부 계장께서 만나는 분들이 서울 본청에 국장급 이상, 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향우회들이 뭉치는데 교량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 주관을 해서 재서울향우회 위안의 밤 행사할 때도 여기가 주가 돼서 전부 다 교량적인 역할을 해서 연락을 하는 간사 임무를 맡고 있는데, 하루 만원 정도면 정말 서울에 신호등 걸리고 하면 교통비만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감사를 가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구미시에서 국장급 이상 오면 마중나가야지, 구미에서 생산되는 쌀을 삼원가든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프로골프선수가 태어난 집인데 서울에서도 이름난 유명한 가든에 납품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 일은 엄청나게 중차대한데 직급이나 모든 것을 봐서 안동은 구미시보다도 지방재정이나 모든 면에서 열악한데도 사무실이 우리보다 더 크고 상주 인원이 3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구미는 몇 배의 재정자립도나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데도 사무실 크기나, 또 거주하고 있는데를 가보니까 6평 정도되는 작은 아파트 한귀퉁이에 방하고 주방하고 같이 쓰면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처우개선을 해 주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서울에 직접 가봤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예.
○이용수 위원 가서 구미 안방 살림만 잘하지 말고 서울 살림도 해서 모든 고가점수나 등등해서 진급도 시킬만하면 시키고 아니면 살림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정말 고맙습니다.
○곽용기 위원 고맙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이용수 위원 구미대표로 서울에 나가있으면 위신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곽용기 위원 구미를 대표는 자리인데 왜 그렇습니까? 정원때문에 승진을 못시킵니까? 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정말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찡할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량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곽위원님 말씀하신 승진부분은 사실상 총무과 소관이라서 승진에 관한 답변은 나중에 총무과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춘식 위원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곽용기 위원 의회 많은 의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전하고요. 사실 그게 구미의 얼굴이 아닙니까? 우리 출향인사나 향우회 회원이라든지 심지어 정치인들까지도 만나는 곳인데 품위유지비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6급이지만 구미로 봐서는 서울에 있는 구미시장으로 보면 됩니다.
○강대홍 위원 예산계장님 수정예산에 서울사무소 부분에 업무추진비를 더 올리세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줘야 하거든요. 수정예산에 해 보세요.
○예산담당 김홍집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주재소가 행정 6급이 나가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다른 타시도 이런 데 소장으로 나가있는 5급 이상한테는 주되 6급 이하가 온 데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강대홍 위원 업무추진비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김홍집 업무추진비는 2백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게 작다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더 올려보세요.
○이용수 위원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서울주재원 김하상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저는 상당히 곤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당하느냐 하면 전국 시군에서 올라온 사무소가 최근에 나주까지 올라와서 11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민영으로 운영하고 10군데가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문제는 우리가 제일 약합니다. 관사도 그렇고 다른 데는 여비도 1인당 4백만원씩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이용해서 손님접대할 수 있도록 최하 월 3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직급보조비문제입니다. 저는 우리시가 상당히 원망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특수사업을 하는 데는 290개가 되는 전국의 시군이 있는데 유독 구미만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타시군에 전화를 하고, 그러면 타시군은 어떻게 하냐, 시도에서 하는 것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사업은 전국에 걸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지침을 만들어 내려 보내기도 곤란합니다. 특수사업은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해외에 상품 팔러 나갈 때 의원님들도 나가보셨다시피 그렇게 집행하듯이 서울에 상주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쪽으로 직급보조비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인근 시군에 물어서 하고 규정이 없다 하고, 행자부에 담당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지침상으로 못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장한테 재량 요건이 됩니다. 그런 것을 물어서 하기 때문에 소장들 간에도 제가 상당히 곤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인근 시군에 묻도록 하느냐, 심지어 구미시장이 무주군수 밑에 있고 창원시장 밑에 있느냐, 자체에서 특수사업을 했으면 특수사업대로 집행하면 안되느냐고, 길을 찾아서 하지 왜 인근 시군에 묻고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이메일로 해서 된다 안된다하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저도 똑바로 말해서 내려오고 싶습니다.
○나명온 위원 소장님 수고하시는데 연간 매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주재원 김하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유인물로 주세요.
○서울주재원 김하상 제가 연말 통계 작업을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지금까지의 총 실적은 31억입니다. 이 중에 수출이
○나명온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서울주재원 김하상 '97년도 3월달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현재까지 인데 그중에 공산품은 미국쪽 수출인데 미국은 워낙 까다로워서 수출이 지금 지지부진하다가 9월달부터 정기적으로 계림요업 건축자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년에 9천만원 정도고 지금까지는 2억3천만원 정도 계속 나가고 있고 다음에 무을공방이 수공예기 때문에 구미의 얼굴로 해서 나가는 것이 적습니다마는 3백만원 정도되고 그 외에는 무을공방이 직거래 되도록 했기 때문에 일일이 얼마가 되는지 자료파악이 안됐습니다. 매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농산물은 29억 정도됩니다. 전체해서 31억2천만원 정도됩니다. 해평농협에서도 얼마 전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형할인점 롯데 마그넷, 이마트 같은데도 이달 중으로 현지 공장을 답사하고 내년부터는 구미에도 매출을 많이 올려주겠다고 본사 상무를 만나서 제가 확답을 들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문제는 매출도 중요하지만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미를 알리는 중심적인 기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국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위원님들 모두가 부탁을 하는 것이니까
○강대홍 위원 이번 수정예산에는 반드시 올려주세요.
○예산담당 김홍집 업무추진비를 조금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곽용기 위원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시군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시 자체 특수사업으로 진행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식 위원 602쪽에 IULA는 뭡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IULA는 지난해에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인데
○이용수 위원 KOTRA는?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대한무역투자협회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IULA에 가입해서 이것은 정기회비입니다. 회비가 1,231불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KOTRA가 IULA 밑에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UN이 있다시피 지방정부로서는 IULA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가입을 했는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백만원이 조금 안됩니다마는 2백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KOTRA는 수출구매단 초청이나 수출촉진 이런 모든 부분을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시장조사나 기업들의 현지 바이어조사 등을 저희들이 부탁을 하면 그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에도 연 36만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지방자치단체라면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거의 가입을 했겠네요?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KOTRA는 거의 다 했습니다.
○윤춘식 위원 IULA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아태지역 사무실이 필리핀에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먼저 시장님이 상 받은 데가 여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그건 아데나우어재단입니다.
○윤춘식 위원 구미상품상설전시관 전시품 홍보카다로그 제작은 중국 심양에 있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밑에 상담장 홍보현수막 제작하고 이 두 개가 예산 편성과정에 세목이 공공요금 및 제세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용비에 들어 갈 사항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두가지는 수용비입니다.
○이용수 위원 심양쪽에는 앞날이 보입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전시업체가 아니더라도 투자부분에 조인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구미로 봐서 교두보가 돼서 중국쪽에 진출하는데 동기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금년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마는 성과는 하루아침에 성사되는 것은 어려운데 시기를 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뭔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명온 위원 북경사무소는 언제 폐소가 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지난해 7월14일입니다. 사실 이번 서울사무소와 같이 공무원이 나가 있으면 탬포를 빠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 놓은 상황이라서 조금 느립니다마는 물적인 거래보다는 구미의 이미지를, 구미를 홍보하는 계기도 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성과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대국을 공략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되겠습니다까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상주를 하면 전화상으로도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민간인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통제기능도 있고 있어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지요?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없습니다. 거래가 되면 5%의 마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전시관에 공공요금이나 제세는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저희는 심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있는 사람중에 한국에 오는 사람은 구미를 찾아옵니다. 전시관이 중간에서 역할을 한 것이고 구미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좋은데 그게 무슨 성과냐고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홍보효과는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까지 성사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5% 마진을 쥤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주지는 않았습니다. 본인도 그걸 바라지 않고, 5% 마진은 자기가 직접 중개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 주기로 약관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 거래를 보면 제3국을 통해서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용수 위원 직접 소개는 안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예.
○나명온 위원 지금 그런 방법도 있지만 현지사람이 상품을 소개하는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 보세요. 아무래도 자국인이 잘 알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간단하게 핵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일반수용비에 지식산업인프라구축사업 시설임차 대지건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동국여고를 임차하는데 내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증설입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그 시설을 금년말까지 임차계약을 해서 9월부터 4개월분만 임차료를 지불하고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절충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8%로 계산했는데 금년도에는 4%를 줬는데 그쪽에서 자꾸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8%까지는 줘도 안되겠나 싶고 또 강당은 임차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서 강당을 임차하게 되면 이 돈으로 임차를 해도 예산이 크게 사장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용수 위원 전세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전세를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동국이 지금 워크아웃 중에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건 체크합시다.
그리고 항공료 2백만원은 어떤 기준입니까? 편도인지 왕복인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일반적으로 2백만원 기준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요.
○강대홍 위원 예산지침에 항공료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알아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윤춘식 위원 2백만원이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왕복으로 다 갈 수 있잖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미국은 안됩니다.
○강대홍 위원 자매도시가 맥시코 말고는 그렇게 먼 데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자매도시가 아니고 통상교류를 하다보면 다른 도시에서도 초청을 할 일도 있고 해서 폭넓게 봤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까지 외빈을 초청하면 왕복항공료를 다 부담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자매도시에서 올 때는 자기들이 부담한 데도 있고 우리가 부담한데도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 사람들을 초청하면 상품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물론 이면에는 그런 것을 다 깔고 있지요.
○나명온 위원 숙박비가 25만원인데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이건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어디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지침서상에 25만원입니다. 인원도 5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전년도보다 많이 증이 됐네요?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4공단 투자유치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춘식 위원 해외자매도시에 공무원이 파견된 곳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해 중국 장사시에서 6개월 근무를 하고 갔는데 또 국제화재단에서 우리가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일본가서 근무를 하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 오쯔시에 상하수도 공무원을 연수초청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4공단은 중부관리공단에 분양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물론 수자원공사하고 공단에서 합니다마는 저희시가 적극적으로 앞서서 해야 됩니다. 투자할 기업이 없어서 4공단 조성이 지연되고 하면 구미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제가 3분만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경제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간단하게 2분만 하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지금 구미공단의 특징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셋트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셋트화되어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상적인데 좋지 않을 때는 가장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이 구미공단입니다. 그래서 IMF때보다 내년도 구미의 경제는 엄청나게 어려운 것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IMF체제하에서 대기업은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구미는 IMF체제하에서도 대기업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구미는 90% 정도가 협력업체, 나쁘게 얘기를 하면 하청업체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IMF에는 구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대기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엄청난 구조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문제가 있으니까 90%가 협력업체인 구미공단의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주방향도 해외에 나가는 거, 해외에서 바이어 초청하는 거, 이런 쪽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항공료부분에 대해서 왕복이냐 편도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왕복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관례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 가면 거기서도 왕복으로 다 해 줍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서로 교류할 때는 쌍방간에 협약을 하고 갑니다. 중국 장사시하고는 자국이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체재비는 방문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사시와는 10명 한도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가 외국의 바이어나 구매단을 초청하는데 목적을 어디에 둡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국제적인 조직망을 구미시가 독자적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KOTRA무역관이 세계 각국에 나가있는데 그것을 이용합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그 사람들 입에 맞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조정역할을 KOTRA에서 하는 대로 따라갑니까? 구미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대기업은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조사를 KOTRA에 위탁을 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시책추진 1천7백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내년도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 국별로 배정된 그런 금액입니다. 통상지원과 서울주재소는 2백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지침에 의해서
○이용수 위원 실국에 똑같이 했습니까?
○예산담당 김홍집 예.
○강대홍 위원 작년에도 1천7백만원했는데 시책이 경제진흥국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저희들 일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수 위원 시장님이 모자라면 시장님이 빼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그래서 캔슬을 한번 시켰잖아요.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다 쓰고 지금은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책추진비는 실제로 추진하는 업무하고 연계해서 편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진흥국 시책추진은 너무 막연하고 기준액 자체가 예산편성지침에 안나와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행자부에 보고하고 시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 김홍집 시달된 금액이 구미시는 4억2천만원입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을 편성할 때 주요 행사하고 대단위 시책추진사업하고 주요투자사업하고 연계해서 세부적으로 올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막연하게 경제진흥 등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업무하고 연계된 예산이 아닙니다. 시설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나 시설부대비처럼 같은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올리라고 되어 있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올리면 어디다 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산담당 김홍집 4억2천만원 한금액으로 해서 주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 시장업무추진이라든지 부시장, 국장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나눈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지침하고 틀리잖아요. 지침에는 업무하고 연계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 김홍집 그것을 다 나열하라고 하면 그 자체만 해도 예산상 부기가 많아지거든요.
○강대홍 위원 그럼 어떤 것이 주요업무고 어떤 것이 일반업무인지 그것도 분류가 돼야 하거든.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이 주요시책인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세분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홍집 말 자체가 예산편성하는데 구미시에 4억2천만원 시책추진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각 실국의 업무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학봉 위원 그런 과에도 다 되어 있지요?
○예산담당 김홍집 예.
○김학봉 위원 그럼 일괄해서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임경만 4공단 투자유치 초청설명회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산업단지하고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시에서만 발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산업단지 분양가도 혜택을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경제통상과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53억입니다.
○이용수 위원 작년에는요?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37억입니다. 상공진흥과하고 통합이 돼서 올해는 늘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 다 썼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기획실에 예산 올릴 때 얼마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60 몇 억 올렸습니다.
○강대홍 위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하고 토미캠퍼스, 산학관 협력지원 컨소시엄개발비지원 1억, 창업보육센타, 해외박람회 예산이 작년보다 왜 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저희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장개척단은 '97년도부터 매년 1회 한번 씩하고 있습니다마는 KOTRA무역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외박람회는 전자쇼하는데 가서 상품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어디서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이집트 카이로입니다.
○강대홍 위원 이집트에서 투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몰려옵니다. 거기에 상품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계속해서 간단간단 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KOTRA트레이지는 무역지에 우리 상품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 다 나갑니다.
다음은 통상구매단 초청인데 올해 11월초에 팔레스호텔에서 해외바이어 15명을 모시고 와서 우리 상품을 여기서 수출했는데 480억불 정도 가계약을 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구시와 연계해서 대구시가 초청할 때 같이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타는 동국여고에 설립을 해서 구미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1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금오공대 5천만원, 구미시가 5천만원으로 생각했는데 금오공대는 안줘도 되겠습니다. 5천만원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센타입니다. 구미의 브렌드를 만들기 위해서 제품의 질보다는 디자인이 판촉의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구미1대학 디자인연구센타에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학관컨소시엄개발은 저희 생각에는 예산이 2억 정도됐으면 싶은데 예산계에서 1억으로 잘랐습니다. 이부분은 중소기업들 기술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자파장애대처는 전자제품이 방출하는 전자파를 측정하는 연구소가 지금 구미1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없을 때는 서울 경인지역까지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는 구미에서 바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여기에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업체특별학교는 매년 야간학교에 다니는 근로자들 지원하는 것입니다.
토미캠퍼스지원은 동국여고에 구미1대학 토미캠퍼스를 3월1일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여기에 5천만원 지원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4공단투자유치는 아까는 국내에서 홍보하는 것이고 이것은 KOTRA하고 연결을 해서 되면 해외에파견단을 상공인들하고 의회, 시해서 해외에 한번 정도 나가야 안되겠나 해서 올린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산학관컨소시엄 이런 것은 총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자치단체에서는 25% 이상 부담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어서 여기를 위해서 특허도 받고 한 예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명온 위원 성과있는 제품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예를 들면 전화기에 버튼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오는데 40%가 로스가 생겼는데 개발을 해서 40% 로스 생기는 것을 없앴습니다. 경쟁력이 그만큼 발생한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이것은 상세하게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개척단을 통해서 수출한 실적이 얼마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투자에 비해 실적이 미비하다고 해서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중소기업이 사실 대기업의 하청역할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수출기업화정책을 빨리 펴야 됩니다. 길은 이길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도 그렇고 앞으로 4공단유치단도 해외에 파견이 되는데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갔다오면 의원님들한테 객관적으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집행부만 갔다와서 얼마의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 우리 의원님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참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나명온 위원 '99년도에 수출 선적을 얼마나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토미캠퍼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동국여고를 임차해서 거기에 근로자들, 예를 들면 LG에서 금년도 현장인력을 채용하는데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까지 가서 여고생을 대상으로 채용홍보를 나가는데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단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다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인력수급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야간을 만들어서 전문학사자격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만들면 기업 인력수급에 도움을 주지 않겠냐는 그런 시책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지역에 대학교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성공 여부도 잘 모르는데 그런 애매한 메이커없는 대학을 해서 인식도가 낮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겠습니까? 구미1대학도 있고 금오공대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낫지요.
○이용수 위원 이 문제는 작년에 인가를 받은 사항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예.
○이용수 위원 1대학에서는 출퇴근하면서 강의를 한다고 했지요?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예.
○이용수 위원 학생은 뽑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가 기 인가를 해 준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학생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지금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중소기업대학은 뭡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은 중소기업대표자들이 정보화라든지 전자상거래라든지 국제 감각에 아주 둔합니다. 그래서 대한무역협회와 연계를 해서 하는 경영자 교육입니다.
○이용수 위원 사장이 교육하는데 자기들 돈을 내지 왜 우리가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자기들이 돈을 내라고 하세요.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대구시도 하고 있고 부천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야간대학은 이해를 하지만 작년에 여기서 승낙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장들이 하는 것은 자기들이 공부를 해야지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정말 중소기업이 정부차원에서
○강대홍 위원 중소기업해외시장 8천만원, 중소기업디자인 5천만원, 창업보육센타지원 1억, 전자파 5천만원, 토미캠퍼스 5천만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용수 위원 중소기업 장이라고 하면 몇 명이나 해당이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4, 50명 정도됩니다.
○이용수 위원 희망을 한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은 힘들어요. 자기네들이 해야지.
○나명온 위원 그럼 체크입니까?
○이용수 위원 예.
○나명온 위원 해외정보수탁조사 설명을 해 보세요.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이것도 업체들이 상품에 대한 해외바이어라든지 시장의 구매력 이런 것을 위탁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KOTRA입니다.
○황경환 위원 ISO9000 작년에도 해 줬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삭감됐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데 왜 자꾸 해 주려고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매년 해 오다가 작년에 삭감이 됐습니다. 수출기업이 기본적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ISO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기업이 열악해서 자기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시가 지원을 일부 해 주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ISO 인증을 하려면 구비가 맞아야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인증을 받으려면 1년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황경환 위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돈을 3백만원 주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3백만원이면 열 몇개 업체가 됩니다. 보통 한 개 업체 1천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안받고 하청만 맨날 하고 있는데 ISO 인증도 받고 해서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하면 해외시장에 못나갑니다.
○황경환 위원 해외시장에 못나가는데 제가 하는 말은 돈 3백만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자격이 안되는데 자격을 무리하게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그러나 업체를 골라서
○황경환 위원 ISO인증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많은 업체중에서 그런 여건이 되는 업체에 한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아니 조건을 아시냐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맞아야 인증을 받는데 뭐하는데 돈을 3백만원 줍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황경환 위원 저도 인증을 받아 있는데요. ISO을 받으려면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돈 3백만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조건이 되면 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능력이 되는 업체가 인증을 받는데 돈 3백만원 줄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은 몰라도
○이용수 위원 인증 받으라고 도와주는 것이지요?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서 그 여건이 되면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아시는데 7개 업체라는 것은 ISO인증을 받는 업체에 3백만원 주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예.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안맞지.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인증을 받도록 하는 교육비를
○이용수 위원 인증을 안 받은 업체에 인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받으면 교육을 시켜서 다 해 줍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으면 돈을 줍니다.
○황경환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나명온 위원 시설비 전년도에는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지식기반 수수료부터 해서 화장실보수 나와있는데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지식인프라구축사업은 동국여고가 여자 학교라서 남자화장실이 없어서 남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수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층을 했습니다. 나머지 두 개층은 개수를 해야 됩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평당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4백만원 됩니다.
○이용수 위원 어제도 심사하는데 화장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대구시의회에서도 재래식 화장실 내지는 수세식 화장실까지 예산을 반영해서 의원들이 질의을 하더라고. 유난히 올해 화장실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다른 상급기관에서 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홍집 제가 알기로는 2002년 월드컵도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화장실보수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고 또 거기에 주차공간이 미흡합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화장실은 내용적으로는 배관도 새로 다 해야 됩니다. 기준에 보면 평당 4백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백만원으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건설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자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동국여고에 기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16개입니다.
○강대홍 위원 16개 기업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큰 돈은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화장실은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하도록 합시다.
○황경환 위원 주차장도 마찬가지.
○나명온 위원 입주 신청한 곳은 몇 군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16개입니다.
○황경환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강대홍 위원 현장방문은 비예산특별위원한테 넘겨주면 됩니다.
○나명온 위원 구미전자산업 모의엑스포개최는 뭡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예산을 요구하고 보니까 체전준비실에 체전기간동안 구미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전시하려고 했는데 이거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삭감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포장은 지금 마사토를 깔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도 나고 해서 포장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기업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을 강조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국그룹 전체가 워크아웃에 들어가 있으니까 투자를 못한다고 했는데 과잉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003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입주산업시찰을 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과가 통합이 되고는 시행을 못해 봤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소관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노동복지과장 김정일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세입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공공근로사업비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공공근로사업비가 적게 내려왔지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23억이 줄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1/3이 줄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금년도 예산에 40% 정도됩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60%가 줄었네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예. 그리고 62쪽은 도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비하고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세출 61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민간인해외여비 3천만원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금년에 처음으로 세워봤습니다. 모범근로자들 해외선진노사문화를 견학시키려고 올린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주관으로 해서 경북도내 근로자들이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안목을 넓히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어려운 시기에 해외 여비라고 하면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일단 체크만 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해외보다 국내로 유도를 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강대홍 위원 해외에 가면 갔다온 사람 안갔다온 사람들간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시기에 해외에 간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여성노동조합간부 선진지견학은 뭡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인쇄가 잘못돼서 그런데 여성노동조합간부 선진지견학하고 밑에 산업시찰이 있는데 바뀌어졌습니다. 여기 것은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에 여성노동조합간부 선진지 견학을 모범근로자산업시찰로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에 고쳤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건 곤란한 것이 우리가 그대로 승인을 해 놓으니까 또 바꾸는 것으로 올라오면 모양이 우습거든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작년에 간 것입니다. 여성근로자라고 따로 이름을 지은 것은 여성근로자 숫자는 많은데 한군데하는 것보다 별도로 구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학봉 위원 그럼 그대로 두고 수정에 안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예, 그래도 됩니다.
○김학봉 위원 621쪽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지원 작년보다 4백만원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몇 년을 1천6백만원으로 했는데 임금도 그렇지만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돼서 오는 사람만 상담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인터넷 상담을 해서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민노총 한노총 두단체가 있는데 노조단체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단체라고 하면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도 있는데 그룹별을 행사를 할 때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한노총 민노총에 다 줘도 전체적으로 고르게 안되고 해서 산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한노총도 산별이 있고 민조총도 산별이 있는데 그럼 지원금액을 한노총이나 민노총이나 각 산별로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갈라주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할 때 행사를 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각 노총에 산별로 하는 규모가 비슷합니다. 새로하는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구미지역에 한노총도 있고 민노총도 있는데 산별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산별이 없는 데는 지원이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예.
○이정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산별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각 단위사업장에서 산별단위사업장 위원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산별로 사무실이 없다보니까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노총같은 경우 지원되는 데가 택시, 금속, 화학 세군데밖에 안되잖아요? 더 이상 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합도 있을 것이고 건설도 있을 것이고 섬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이것은 근로자단체에 배분하는 의미를 떠나서 행사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라도 먼저 하면 행사규모를 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산별이 있다고 해도 상반기에 세군데 네군데 해서 돈을 다 쓰면 하반기에는 지원을 못합니다.
○이정석 위원 행사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사실 이돈으로 행사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단체가 있는데 지원을 해야지 회사별로는 지원할 형편은 안됩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노조간부 및 조합원수련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1천5백만원을 지원하는데 그럼 저희들이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노총도 있고 한노총도 있는데 수련회를 가게 되면 먼저 가는 쪽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안가는 쪽이 차선입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를 해도 우리가 나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 배분을 해서 좋으면 배분을 해서 주든지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전에도 근로자의 날 지원해서 한노총 민노총으로 나누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나누자고 해서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보고 지원할 사항입니다.
○이정석 위원 도에서는 근로자한마음갖기에 대해서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도에서 1천만원 주는 것을 우리가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수련회를 먼저 한쪽이 다 쓰면 뒤에 신청한 쪽은 못찾는다는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합니다. 사실 연초에 우리가 예상을 하기 위해서 각 노총에 행사계획을 물어봅니다. 대충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정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조간부 및 조합원수련회도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안되고 구분을 해야 되고 노동문화행사도 마찬가지고 노조단체행사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단체행사지원도 비율로 봐서 나눠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련회하고 문화행사하고 노조단체행사지원은 일단 체크합시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이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노동법률상담소 지원도 한노총에 있는데 민노총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못보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민노총에서도 많이 옵니다. 사실 거기에 3명이 근무를 하는데 변호사 두분하고 노무사를 위촉을 했는데 여기에서 주는 것은 6년인가 7년 경험있는 사람밖에 지원을 안해 줍니다. 최창기소장은 오리온전기에서 받고 박미숙부장은 한국노총 중앙에서 받습니다. 근로자들이 사실 어려운 것이 있어도 말할 곳이 있습니까? 그래도 부담없이 가는 곳이 여기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교통행정과장 이상인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세입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특별회계 89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금오산공원안에 보훈단체에서 하는 거 올해 마지막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계약는 올해 종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내년에는 틀림없이 시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연장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런데 밤에 화물차 지정된 곳에 주차를 안하면 20만원씩 부과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사실상 사업용자동차는 중기에 속하는데 그걸 도로변에 세우므로 해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교통흐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차운수법에 의해서, 중기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자기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주차장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허가를 낼 때는 그렇게 하지만 1톤차를 거기에 꼭 세워놓으란 법은 없거든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07쪽 자율10부제홍보용 스티커제작이 있는데 질이 안좋습니다. 자꾸 떨어집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렇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효과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아무래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안생기겠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현수막을 몇 개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운전자가 지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분수대전기요금은 내년도에 설치할 것을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강대홍 위원 현재는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강대홍 위원 그럼 분수대가 없으면 나갈 일이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황경환 위원 신호등 경보등 전기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신호등 한 개에 전기요금이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통합으로 해서 나갑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계량기는 어디 있습니까? 신호등마다 다 달려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황경환 위원 요즘 횡단보도 위에 불을 확 비추던데 누가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황경환 위원 25번 도로라든지 가 보면 보안등 해 놓은데 보면 서치라이트 2개로 비춰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횡단하는 분들이나 차량 운전자들이 식별이 용이하도록
○황경환 위원 누가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저희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데 불이 한쪽 방향으로 비추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황경환 위원 불이 정면으로 비추면 반대편이 잘 안보입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방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불을 비추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반대로 가면 상당히 안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 와서 검토를 하고 수정을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시설물에 첨가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시설물에 첨가되다니, 원래는 없었는데 요즘 설치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경찰에서 요구가 들어 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전기세도 다 물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경찰에서는 시설물 관리만하지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 것은 우리 간담회할 때 경찰서에서 협의가 들어왔다고 알려주면 좋은데 저걸 누가 했는지 주민들이 물으면 몰라서 답을 못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앞으로 그런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교통시설 관계는 전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각종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는 설치만하고 준공과 동시에 바로 이관을 시킵니다.
○강대홍 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부 예비비 성격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사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서
○위원장 임경만 비수익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어떤 분들이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각동에 교통량조사요원 추천을 받아서 매년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저희들이
○위원장 임경만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80% 이상이 부녀자들인데 3, 40대 아줌마들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될 수 있으면 아르바이트생들을 쓰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그런데 시간대가 잘 안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걸 검토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915쪽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사전심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통제시스템 설치설계용역입니다. 포항에서는 '99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64억을 투입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차량이 10만대 가까이 되고 해서
○강대홍 위원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설계용역비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부기가 잘못됐네요. 실시설계 용역사업비입니다. 관제센타입니다. 사실상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각종 교통시설물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사거리에 설치된 신호등은 통제가 잘 안되고 연동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관제센타가 설치되면 신속하게 중앙통제실에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대홍 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포항에는 동사무소에 설치를 해서 운영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센타가 되고 하면 건물은 확보될 것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운영도 경찰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대홍 위원 아나운서나 리포터를 채용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은 지금 안되어 있고요. 포항시청에서 두사람하고 또 경찰서에서 한사람이 나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전체 동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주로 로타리에 설치된 신호등을 관리하고 CCTV로 교통의 흐름을 파악하고
○강대홍 위원 이 사업을 지난번 추경때 승인한 교통정비 그용역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안좋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은 대중교통이용에 관한 것이고
○강대홍 위원 같이 포함을 해서 사업을 같이 하면 될텐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중교통을 어떻게 소통을 잘 하느냐가 지난번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강대홍 위원 과업에 하나 더 넣어서 하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이건 설계용역이고 그건 학술용역인데 틀립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도 설계용역이면 시설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학술용역비에 들어갔잖아요. 실시설계비는 시설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산담당 김홍집 맞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이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황경환 위원 914쪽에 명예교통질서계도원 읍면동 시상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각동에 교통관계계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명예교통질서계도요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7명에서 8명 정도되는데 그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없어서 내년에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교통관계가 점점 중첩이 돼서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이분들한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안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계도를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교통흐름이 정체되는 곳에 나와서 계도활동을 하고 주차관계 이런 것을 단속보다는 계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어느 시간에 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현재 추진하는 것은 아침에 7시에 나와서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합니다. 또 각동에 단속요원 2명씩 위촉을 해서 단속을 하는데 명예계도요원들이 사전에 계도를 해서 차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할 때 그분들이 같이 나와서 참여를 합니다.
○황경환 위원 잘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잘 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고아 이례리 사거리에 신호등 신설이 있는데 현재 거기는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거기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거기는 신호등을 설치 못할텐데요? 거기는 내리막 길인데 신호등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렇지 않아도 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돼서 요청이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거기는 신호등이 많은데
○강대홍 위원 거기에는 신호등이 많은데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거기서 사고가 자꾸나다 보니까 경찰서로 요청이 강력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례리로 들어 가려면 터미널로 들어와서 유턴을 해서 가야 되는데 바로 들어 가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검토를 저희들이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공단운동장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호등이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가 됐는데 각종 시설물은 경찰서에서 요청된 사업지구입니다.
○강대홍 위원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안하지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횡단자가 있을 때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신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정석 위원 거기는 직선 도로라서 사고가 일어나면 위험합니다.
○이용수 위원 신호등이 돈도 돈이지만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면 구미가 신호등 천국 아니면 지옥이 될 정도로 엄청납니다. 너무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인접주민 몇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대다수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곳이 많거든. 저희들이 다녀봐도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이 지역은 신호등을 안했으면 정말 좋을 곳이라고 생각되는 데 신호등이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교통흐름을 생각해서 연동화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도량동도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 거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마는 최소가 100m인데 내용 자체가 각종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경찰서에서 수합을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합니다.
○이용수 위원 심의위원회 자체가 난상토론을 하는 곳은 아니거든. 해줘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회의를 이끌어가는 그런 식입니다. 모 지역에 교통사고가 하나나면 거기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 몇 사람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호등이 많이 생기는데 교통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래서 아주 불편한데 경찰에서 이런 요청이 오더라도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저 자신도 그렇고 윗분들 생각도 거기서 무조건 요청이 온다고 해서 설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도 요청을 할 때 인명을 위주로, 보행자를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걸 설치하므로 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동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연동화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 신호등이 너무 난립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연동제를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에서 형곡사거리까지 연동제가 다 되어 있고 고속도로 굴다리에서부터 목화예식장사거리까지 구간별로 끊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이용수 위원 연동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하나하는데 80만원 정도됩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916쪽에 노면표시 차선도색 등 6억4천만원하고 노면표지병설치 일반 2억, 델리네이트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노면표시는 차선도색이 사실상
○강대홍 위원 도색하는 비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강대홍 위원 6억4천은 차선도색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그리고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어서 관내에 큰 노선별로 차선도색을 새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강대홍 위원 노면표시병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밤에 경계선에 박아 놓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중앙선침범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저희들이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쏠라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태양열을 받아서 밤에도 불빛이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 라이트로 비추면 반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델리네이트는 도로경계표시인데 도로노변에 경계가 없으면 하얗게 돼서 밤에는 야광도 되고 도로경계를 알리는 표시입니다.
사실 교통시설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안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교통심의위원회에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제가 안들어가고 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임경만 그리고 오지노선보상금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비수익노선 34개노선에 교통량조사한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직접 조사요원이 탑승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나명온 위원 하루종일 차를 타고 다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나명온 위원 확실히 하려면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영업을 침해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버스운행 후 들어 온 요금함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사실상 이 관계가 소수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나명온 위원 그건 아는데 비수익버스노선에 조사할 때 요원이 버스에 직접 승차를 안하더라도 교통량조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요금함을 보면 됩니다. 영업을 침해하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그렇지 간단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요금조사도 그 노선만 운행하는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잠깐만요. 서로 전달할 것이 있으면 메모를 전하세요. 귓속말로 하지 말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임경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용수 위원 수점마을버스는 1일 몇 회 운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하루 편도 10회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점동이 포장이 다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 노선을 제가 가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과거 포장이 안되어 있을 때는 오지였는데 지금은 도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해서 노선을 한번 더 올리는 쪽으로 해 보세요.
○이용수 위원 수점도 오지노선에 넣어서 같은 구미시내버스를 운행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일반버스하고 달라서 한정면허가 따로 나가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셔틀버스 같은 것은 가능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용역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시내버스 업자들이 반발을 한다거나 영업에 침해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시내버스업자가 운행을 하는데
○이용수 위원 영업은 시내버스 업자가 하고 셔틀버스를 동마다 돌도록 한다는 얘깁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위원장 임경만 버스유개승강장 신설은 뭡니까?
○강대홍 위원 승강장에 지붕있는 거.
○위원장 임경만 이것은 구미공단의 근로자들이 있는데 회사버스도 출근할 때 코스가 있는데 그분들도 잠시라도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새로 신설을 다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가장 손님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알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신청들어 온 것은 다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필요성을 느끼는 곳 15개소를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손님이 적은 데도 해 줘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농촌지역에도 몇 군데 설치를 합니다.
○강대홍 위원 디자인도 도시하고 잘 맞도록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산뜻하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학술용역비는 연구개발비에 넣지 말고 수정예산에 시설비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 끝났으면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형곡2동 청원들어 온 것은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34면에 대한 상가주차장을 현재 원상회복 조치를 했습니다. 노점상은 전부 철거를 시키고 지금 90%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34면이 확보가 되면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운행이 되고 있고 현재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교통섬있는 부분이 문제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교통섬을 다른 데하고 보니까 둑을 높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주차를 안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소통은 잘 되는데
○강대홍 위원 저도 그 후에 가봤는데 시에서 의회의견을 이행하던데 주차금지표지판 이동하는 것을 갖다놓은 것이 다입니다. 보완을 하려면 폭을 축소시키고 둑을 높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폭이 4m80cm 정도되는데 그걸 4m 정도로 축소를 하면
○강대홍 위원 연구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주차관리공단 한해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올해 적자가 4억5천만원 정도됩니다.
○이용수 위원 언제쯤이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내년이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수익과 지출을 검토한 결과 전입금은 있어야 됩니다마는 당분간 어렵지 싶습니다.
○이용수 위원 한참 어렵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내년도에 금오산을 인수받고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는데 팔다리가 잘려서 일반목욕탕에 못간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1년간 연기를 했을 때 상이군경회에서 복지회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분들이 올해와서 자기네들 생명줄이 끊기니까 다시 연기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이용수 위원 아마 오늘 집행부하고 미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은 불변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수를 할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기 수입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주차관리공단 시설중에서 제일 노른자위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주차장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억8천만원 정도됩니다.
○이용수 위원 인건비 공제하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인건비 공제하고 저희들한테 1년에 3천2백만원을 납부하고 자기들이 4천5백만원을 운영경비로 쓰니까 8천만원 정도 순수익이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분들로 봐서는 생명줄이 끊긴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구 도지부 담당자하고 저를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합디다. 일단 의회에서는 집행권이 없으니까 집행부를 만나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시의회를 상당히 원망을 하더라고요. 시의회가 집행부와 같이 싸잡아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다친분들을 시의회에서는 배척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 차원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완결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집행부 의견은 불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도 충분히 참작을 해서 대화를 나눌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나 혼자 도와주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분들 설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918쪽에 주차시설공단 출연금에 올해도 상당히 많은데 다 들어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지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총 17억의 수익을 잡고 저희들이 출연금을, 작년에는 29억입니다마는 당초 계획보다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나명온 위원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되지요. 왜냐 하면 지금 적자가 많이 나는데 출연금을 어떻게 보탠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주차관리공단은 세입이 매일 시로 들어오고 1년 전체 부족분이 17억이 아니고 전체 예산액이 17억이라는 것입니다. 수입은 교통특별회계로 매일 들어 옵니다.
○나명온 위원 2000년도 적자 4억5천은 우리가 보전을 해야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흑자를 낸다고 해 놓고 적자를 4억씩 해마다 낸다는 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초기부터 흑자가 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금오산도립공원 주차장이 인수되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해는 됩니다마는 사업을 하다보면 뜻대로 안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시인할 것은 하고 그래야 되지,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당연도부터 흑자가 발생이 된다고 했는데 하여튼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인력도 최소화하고 있고
○나명온 위원 흑자가 발생된다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지요. 사업이 계획대로 안돼서 그렇다고 하든지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처음부터 적자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나명온 위원 시인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운영과정에서 사실 민원도 생기고 해서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흑자가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한달요금 일시불로 받으면 4만원인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개인별 명단을요?
○위원장 임경만 이달 거 다.
○이용수 위원 견인계약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산은 올라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견인을 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분위기가 성숙됐을 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차량구입비하고 업자선정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내년도에 시행이 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본청에 하루 출입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1천5백대 정도됩니다.
○나명온 위원 주차권 한 장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주차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정봉문 인쇄비가 전에는 27원했는데 지금은 14원입니다.
○나명온 위원 월 주차를 하게 되면 그걸 일일이 안빼고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정기권이 있으면 바로 됩니다. 카드가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의회도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관리공단하고 교통행정과가 손발을 맞춰서 내년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3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입 42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가로수 피해변상금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변상을 받는 돈입니다. 예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62쪽.
○도시과장 신순용 도비보조금입니다. 2000년도에 국비로 560본의 무궁화를 기증받아서 이것을 관리하는 보조금으로 32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진미동 충혼탑에서 갓등간 소방도로개설은 도비보조로 1억5천 내려온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도비가 내려올 때는 사업이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예. 그리고 세입 68쪽은 산림과용인데 저희들 것은 산림병해충방제용으로 3,406만7천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도시구역내 산림에 대해서만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예.
○위원장 임경만 그럼 세출 627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굉장히 늘어났네요?
○도시과장 신순용 원평근린공원 분수관계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대홍 위원 전문위원님 지난 추경때 분수대 어디 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중앙로 철도변 화단정비 1억, 송정지하도 부분 철도변정비 7천만원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송정은 동화백화점에서 철도변 밑으로 내려가면 철도변 건너자마자 오성예식장 쪽으로는 2000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정비를 못해서 내년도에 정비를 할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원평중앙로는 강원철강에서부터 오성예식장사거리까지 내려가면서 철로변 정비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화단을 만드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화단이 있는 데는 꽃도 심고 정비를 해야 될 것은 정비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많이 지저분합니다.
○강대홍 위원 그냥 휴지줍고 정비하면 안됩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도시과장 신순용 나무를 심는 것은 묘목이 비싸고 해서 얼마 안해도 돈이 많이 나옵니다.
○강대홍 위원 원평공원에 분수대는 지난번에 안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지난번 추경때 2억이 있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11억이 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예. 거기에 파고라도 들어가고 의자 25개가 분수대 주변에 놓이고 조경도 하고 또 시상징 조형물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분수대도 직경이 18m로 타도시에 있는 것하고 비교해서
○강대홍 위원 그럼 10억이 넘는 공사인데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받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안받으면 이거 안됩니다.
도로 가운데에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공원 안에 합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나무도 캐내고 다시 조성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신순용 나무는 다른데 이식을 합니다.
○강대홍 위원 시민들이 헌수하면 관리를 해 준다고 해 놓고
○도시과장 신순용 그것은 좋은 자리에 깨끗하게 이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총괄 입찰을 봐서 발주는 됐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심사는 안받았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심사를 안 받고는 투자 안되지요.
○나명온 위원 그럼 그 서류를 가져와 봐요.
○곽용기 위원 전에부터 계속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 체전 대비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사실 원평시민의 숲 공원 그 안에 하면 구미의 얼굴인데 이것은 꼭 체전을 대비해서라기보다도 구미의 얼굴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에서 2000년도 추경부터 반영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구미시내 분수는 어디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거 하나뿐이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분수대 전체 현황을 빼보세요.
○곽용기 위원 1차 추경때 2억의 예산을 승인해 줬고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이거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1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면 분수대 유지관리하는데 전기료가 얼마나 되는지 예상을 해 봤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전체적으로 1년 12달을 다 돌리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계절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부분적으로 돌리는 것인데 사실 봉곡에 테마공원에도 보니까 전기료가 한달 돌리면 80만원 정도됩니다.
○곽용기 위원 거기 규모하고 이거하고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이게 더 큽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전기료도 더 많을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전기용량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작년 추경때 최초 교통행정과에서 인동사거리 목화사거리 등 네군데를 지정해서 교통섬에다가 분수대를 만들면 여름에 더운 택시기사들이 다니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서 교통사고도 미연방지하는 이런 뜻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승인해 줬는데 이것도 2억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 어차피 인가를 해 줄 바에는 더크게 더높게, 금오산에만 휴식공간을 만들지 말고 이지역에 나무도 심고 벤치도 만들어서 시민들 휴식공간을 만들라고 이야기해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추가로 올라온 것이 9억, 총 11억인데 휴식공간은 얼마나 나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660평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분수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시설물은 면적에 비례를 해서 적정하게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9억이 추가 되면 식수하고 조경 등 완전히 끝이 납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예.
○이용수 위원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예.
○이용수 위원 그럼 11억에 대한 입찰을 준 것입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안되지요. 왜냐 하면 2억에 대한 입찰을 하고 9억은 인가도 안됐는데 입찰을 줄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당초 계획이 그렇게 돼서
○이용수 위원 당초는 2억이지요. 그럼 9억은 돈을 누가 줍니까? 취지는 좋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어차피 할 바에는 더 크게 해서 도민체전하고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어서 더 좋습니다. 내년에 도민체전할 때 본전 뽑을 것이 아닙니까? 큰 사업을 시작했으면 돈을 받아놓고 입찰을 보면 지금 해도 공사 2, 3개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왜 11억에 대한 것을 사전에 집행을 합니까? 해결이 안되면 9억을 누가 댑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추경에도 2억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받은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추경에 2억만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닙니다.
○곽용기 위원 전문위원님, 지난번 추경때 회의록을 찾아보세요.
○전문위원 최윤구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저도 2억 가지고 다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강대홍 위원 투융자 심사 받은 서류도 빨리 주세요.
○위원장 임경만 추경때 회의록하고,
○곽용기 위원 이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강대홍 위원 629쪽 도민체전 대비 꽃길 조성해서 꽃탑을 6천만원씩 5개해서 3억을 올렸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솔직한 얘기로 도민체전 대비로 시내 주요 곳곳에 꽃벽까지 해서 6곳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김천이나 다른 데 도민체전한 데를 알아보니까 김천은 12군데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축소를 해서 꽃탑 다섯군데, 꽃벽 한군데해서 했는데 최소한 잡은 곳이 선산입구 경축탑 한곳에 설치하고 신평삼거리에 토미꽃탑을 설치하고 운동장 앞에는 도민체전 마스코트꽃탑을 설치하고 금오산 진입로에 설치하고 인동사거리해서 다섯군데입니다. 꽃벽은 시민운동장 스텐드 옆벽에 환영이라는 글씨를 넣어서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도민체전을 하는데 꽃탑이 없는 곳은 못봤습니다마는 지나치게 낭비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꽃장식 등 실내외 추가 장식이나 치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라고 했는데 도민체전 한번 하는데 꽃장식에 3억씩 든다고 하면 문제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일단 이부분은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다분히 일회성 소모성 경비성격이 농후하거든요. 이 부분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도시과장 신순용 선처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최대한 줄인 것입니다. 더 이상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강대홍 위원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5~8m입니다.
○곽용기 위원 신평삼거리에 하나하고 금오산 진입로에는 할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구미웨딩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이렇게 두군데 정도만 하면 되지 운동장까지 해서 세 개는 되겠는데 선산하고 인동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타도시도 한 것이 한두개로는 너무 미흡하고 경축분위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강대홍 위원 33번국도 우회도로 어느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금오공대에서 광평고속박스까지 새로낸 33번 국도입니다. 여기에 느티나무를 4백본 정도심고 야생화라든지 관목 6만여본 심을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강대홍 위원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3억씩 올려서, 이것도 체크합시다.
○곽용기 위원 느티나무가 아니고 수안보 온천 진입로에 보면 백일홍을 심었던데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도시과장 신순용 백일홍도 가로수로 장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백일홍은 가급적이면 농작물에 피해가 안되는 시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시내는 그늘을 많이 생기게 하고 병충해에 강하고 여러 가지로 봐서 느티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이상 더 좋은 수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곽용기 위원 느티나무가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태풍이 오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점도 있던데요.
○도시과장 신순용 나무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대형가로화분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나명온 위원 도민체전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실 일회성 행사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동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사실 '97년도부터 소방도로가 시작이 됐는데 여태까지 완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98년도 수해 당시 향후 광평동에 66억을 투자하겠다고 해 놓고 소방도로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천에 어떻게 했다고 해서 꼭 따라갈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촉구를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미시 실정에 맞게 하도록 하세요.
○도시과장 신순용 저희들도 김천에서 한 것을 다 따라 갈 수 없어서 거기에 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 가로화분도 200개를 요구 했는데 예산 사정상 100개만 되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서 절반밖에 안됐습니다. 김천만큼은 안되도 분위기에 편승될 만큼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이 위원 김천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김천만큼 투자를 못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사실 우리는 기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빼면 오히려 우리가 투자가 많지요.
○강대홍 위원 630쪽 도민체전 대비 시계지구정비 4개소 그부분도 홍보탑을 세우고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김천 도민체전 마치고 나서 잘했다고 해서 일부 전문가를 차에 태우고 경계지점 7군데를 가 봤습니다. 선주동으로 올라가는 김천 경계는 어마어마하게 다듬어놨습니다. 진짜 자연적인 공원이 잘되어 있지만 엄청나게 잘 했습니다. 김천 인물이 날 정도로 잘 해 놨습니다. 우리도 거기만큼은 안되더라도 조건에 맞게 같이 정비를 하려면 최소한 이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올렸습니다. 무을 경계에 가봐도 재일교포가 기증을 해서 일부 공원을 조성했습니다마는 경계석을 붙이고 다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7군데 중에 4군데를 올렸는데
○강대홍 위원 초곡에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동네 맞은편에 솔숲이 하나있습니다. 여기에 동민들이나 시민들이 자주 쉬고 해서 거기에 팔각정자를 하나하고
○강대홍 위원 지위원님 이 지역에 1억이 필요합니까?
○지윤재 위원 필요없고요. 제가 의원들어 오면서 공약으로 시정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가로수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출단지에 학생들이 월 6백명씩 온다고 합니다.
○박진이 위원 그럼 수정예산에 올리면 되겠네요.
○지윤재 위원 예. 공원보다 가로수로 하면 보기도 좋고 견학오는 사람들한테 훨씬 낫습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수정을 해 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수정에 가로수식재로 변경을 하세요.
○예산담당 김홍집 알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인동어린이공원에 보면 철구조물로 다 막아놨습니다. 한군데만 들어가도록 했는데 어린이공원을 막으면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철거를 하세요.
○도시과장 신순용 알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리고 천생산진입로 도로개설 5억으로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천생산 개발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인데 우선 천생산 진입도로개설을 우선순위로 넣습니다. 천생산 진입도로개설하고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서 개설하는데 총 15억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904번 도로에서 낙수지 위에까지 1.5km를 하는데 도시계획상에는 12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6~8m 정도로 하고 공원구역 안에서 500m 정도는 6m로 해서 우선 공사비 5억 보상비 3억3천해서 공사를 하면서 추후 투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윤춘식 위원 산림욕장을 만들어 놓고 구미시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오실텐데 그렇게 되면 진입로가 상당히 좁아질텐데 다른 데는 좀 덜하더라도 여기는 우선적으로 해서 다 해 놓고 마무리를 하세요.
○도시과장 신순용 공사하는 동안 재력이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고 공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원평공원 분수광장 9억 말입니다. 지난번 추경때 KBS사거리 분수대 조경해서 1억을 해 줬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 것이 아니고
○강대홍 위원 어디 것이든 간에 시전체 균형있게 맞춰서 해야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거기는 안합니다.
○예산담당 김홍집 계획이 변경돼서 그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예산은 있는데 안한단 말이지요?
○예산담당 김홍집 정리추경에 삭감될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읽어드리게요.
"제가 아까 분수대 말이 나와서 위원님들 몇 분이 계시고 교통행정과 담당과장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역에 내리면 마음이 시원합니다. 보면 분수대가 뿜으면서 주위에는 나무로 조경을 해 놨고 그리고 의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시민들의 안락처라. 우리가 여름만 되면 금오산에만 계곡마다 엄청나게 몰려들고 전부다 오염이 되고 한데 오목조목하게 이렇게 만들지 말고 어디 몇 천평을 잡아서 구미에 작품을 하나 만듭시다. 우리 위원들도 협조를 해 줄테니까. 여름에 분수가 튀고 옆에 물고기가 놀고, 우리도 조금있으면 손주들이 생기는데 손주들을 데리고 손잡고 갈 수 있는 곳, 시설하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영덕과장께서 "올해는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2억원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가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면적이 2천6백평 정도되는데 분수 크기는 분수의 반경만 해도 14m나 되고 전체 원 면적은 40m 정도로 해서 대형분수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더 해 봐야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작게 여러 개를 만드는 것보다 정말 거대한, 구미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분수를 하나 만들어서 시민의 휴식처를 하나 만들자"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 박영덕 왈 "좋은 말씀입니다. 이 지점에 그런 계획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크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미리 11억에 대한 입찰을 했다니까 어느 위원이 들어도 짜증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2000년도에 2억이 되고 11억 공사에 크게 하려고 생각한 것이 어쨌든 2억이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2억원 규모가 이만하면 2억원만하고 다른 것은 손을 안댑니다. 어차피 입찰을 따로따로 못하거든요. 그 공사설계에 따라서 5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예산을 해 주는 대로 자꾸하는 것이 총괄입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입찰본 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신 대로 하고 입찰보는 것은 총괄로 봐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기초부터 해서 분수대 크기라든지 면적을 11억에 준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러면 2억으로는 입찰을 봐야 하는데 산업건설위원님들이나 전체 의원님들 앞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2억을 추경에 받았는데보다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업자는 선정을 해야 된다고 간담회를 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죄송합니다. 제가 추경예산할 때 현장에 있지 않아서 잘 몰라서 그대로 이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한군데 크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교육청삼거리에도 분수대를 하겠다고 해서 1억을 줬고 KBS사거리에도 한다고 해서 1억을 해 줬는데 그 부분은 조정을 하세요.
○예산담당 김홍집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예산인데 그 당시에는 계획이 있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교통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강대홍 위원 그럼 수정예산에 들어옵니까?
○예산담당 김홍집 정리추경에 삭감으로 들어 옵니다.
○강대홍 위원 인동황상사거리는요?
○예산담당 김홍집 도로복판에 못하도록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다 삭감으로 들어 옵니까?
○예산담당 김홍집 예.
○위원장 임경만 632쪽부터 계속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633쪽에 구미국가 4단지 분양홍보비 2천만원, 이게 통상협력과에서도 해외유치단을 초청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2000년도에 4단지 분양홍보를 대구 지하철 한량에 3매씩 홍보물을 붙여서 9월14일부터 11월25일까지 82일간 2천6백만원에 계약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적극적인 홍보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강대홍 위원 홍보를 상공회의소나 이런 쪽으로 해야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토지를 구입해서 공장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방향을 바꿔서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차라리 공항에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TV광고를 한다든지 해야지 지하철에 해서 격에 맞겠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2000년도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지역개발 시책사업업무추진비 1천7백만원 이것도 일괄해서 체크하는 것으로 합시다.
○나명온 위원 봉곡테마공원에 분수시설 전기사용료가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4개월이라고 했는데 6개월로 늘었는데
○도시과장 신순용 올해는 4개월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개월 정도 가동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준공이 7월말에 돼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분수를 돌리지 않을 때 화장실 전기료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공원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도시공원내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큰 데 예를 들면 형곡도서관 있는 데 1, 2공원이나 송정 KBS앞에 그런 공원은 어린이공원보다 큰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녹지지역에 적당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공원으로 들어 갑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법적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15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처음부터 결정을 한 것으로 다른 것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편의적으로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을 일부 넣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하는 공원이 있고 그외에 이번에 금오산 진입로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소공원을 조성했는데 그런 것은 법적으로 공원이 아니지만 공한지기 때문에 그것을 소공원이라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소위 쌈지공원이라 합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 것은 도시계획재정비시 공원으로 넣어주세요. 현실하고 맞아야 됩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재정비때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쌈지공원으로 불러주면 됩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예. 소공원이라고도 합니다.
○지윤재 위원 선산 이문리에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금년 7월1일부로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 어떤 조치가 나올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녹지시설관리 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초인부는 공공근로를 투입하면 안됩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공공근로도 올해까지는 일부는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가 생산적이지 않거나 관리적인 측면 이런 것은 정부에서 투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생산적인 면에, 통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생산적이지 않는 데는 공공근로를 투입하지 말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예산이 줄어든다는 소리도 있고 투입도 못시키도록 하는 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공원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명온 위원 읍면동 공공근로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일도 일같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봐왔는데 그런 사람을 이용하면 일비 2만7천원씩 안줘도 되는데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근로도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도시과장 신순용 꽃길 조성이나 연도변 풀베는 것은 읍면에 배부용이 일부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5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969쪽에 봉곡지구에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70억 정도됩니다.
○강대홍 위원 구특자금이라 해서 지역에 함부로 쓰지 말고 잘 쓰세요. 테마공원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데 쓰도록 하세요.
○도시과장 신순용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남은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22필지 정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봉곡테마공원 같은 것은 5년 뒤에 설치를 해도 안늦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옵니다. 상주 인구가 더 늘어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거기에 투자된 이자만 따져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도량 4지구인지 5지구인지 15만7천평해서 도면이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임대아파트 4천세대를 짓습니다. 그러면 22필지 이땅은 못팝니다. 그래서 팔 수만 있다면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32필지입니다.
○이용수 위원 국장님 땅을 대단위로 밀고 있지요? 임대아파트 도면이 나왔거든. 이지역이 상가가 생기고 자연부락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럼 2만 인구도 늘어나는데 지금 터를 밀어서 주택지만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32필지는 팔기 힘듭니다. 그래서 금액을 내려서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검토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시설비에 우방3차에서 형곡2동간 도로포장보수 4억하고 형곡사거리에서 우방3차간 도로포장보수, 봉곡지구 비탈면 보상, 봉곡지구배수지 부지매입 3억5천 이부분은 차후에 현장을 방문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봉곡지구배수지 부지매입관계는 지금 배수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주하고 지주하고 엇갈려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몇 년전 했는데 봉곡 박씨네 문중에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줘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그건 빼고 봉곡지구 비탈면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같은 내용입니다.
○강대홍 위원 이런 것은 공사할 때 하지 지금 보상하려고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문중끼리 싸움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위에 두건만 방문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입 30쪽부터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3쪽입니다. 여기 뭡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도로사용료입니다. 부지점용, 통신관로, 전주가 저희들 세입입니다.
○강대홍 위원 작년보다 줄었네요.
○건설과장 박영덕 현재까지 부과한 내용을 예산서에 언급을 한 것입니다. 12월까지 가면 올라갈 것입니다. 추경에는 세입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40쪽에는 사용료 215-02 사용료징수교부금입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지방도입니다. 면단위 지방도의 사용료가 70%는 도비로 들어가고 30%만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45쪽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50쪽은 접도구역 관리입니다. 국도하고 지방도의 접도구역 관리입니다.
62쪽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하고 지역 현안도로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63쪽에는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인데 이것도 도비보조금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세출 64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장천 명곡 소하천정비는 이번에 끝납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아직 남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전체 몇 m했습니까? 3차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몇 차입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2차인데 내년에 800m입니다.
○이용수 위원 한 것은요?
○건설과장 박영덕 400m입니다.
○이용수 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전체 4.7km입니다.
○이용수 위원 계속공사로 입찰을 합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당해연도입니다.
○이용수 위원 문제는 있다.
○건설과장 박영덕 옛날 같으면 수의계약으로 다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은 회계법칙이 바뀌어서 그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업자가 계속 바뀌겠네?
○건설과장 박영덕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문제는 있네.
○곽용기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재해대책용 굴삭기 이게 8천만원인데
○건설과장 박영덕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고장이 너무 잦고 해서 내년에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곽용기 위원 몇 년 식입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10년 됐습니다.
○곽용기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6년입니다.
○곽용기 위원 시에서는 굴삭기 많이 사용 안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아닙니다. 도로파트에 하나있고 하천파트에 하나있는데 지금 도로에는 읍면지역에 도로보수 같은 것을 하고 저희들도 관내 소방도로 같은데 작업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재해복구용 장비이기 때문에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못쓸 정도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고장이 잦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폐기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용도계에서 매각합니다.
○나명온 위원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05입니다.
○강대홍 위원 668쪽 시설비에 송정철도변 정비 2억4천이 있고 도량동에 인공폭포를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원평삼거리에 상공회의소간 포장보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송정철로변정비 2억4천하고 도시과 원평중앙로 철도변 화단정비, 송정지하철부분 철도변정비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영덕 저희들은 휀스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휀스가 오래돼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원남동사무소에서 장미아파트간 그 구간에 교체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강대홍 위원 일단 도시과하고 연계를 해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인공폭포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검토를 했는데 자연환경측면에서도 그렇고 시공상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97년도에 공사하고 나서 녹생토를 해서 했는데 50%가 죽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폭포를 하는 대신에 비탈면 조경을 하려고 수정에 올렸습니다.
○강대홍 위원 해당 위원님 의견을 들어 봅시다.
○이용수 위원 나는 내용을 착안도 못했던 사항이고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3주공에 작년에 이사를 갔습니다마는 3주공 3천세대, 한빛 1천세대, 파크 1천세대, 4주공 1천세대 이주민들을 위해서 시의원으로 해 준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민들 보기에 상당히 미안하기도 하고 솔직히 아파트에 저녁이 되면 주차를 못합니다. 여름이 되면 살벌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차에 이 유인물을 보니까 인공폭포라고 했습니다. 이건 나도 모르는 착안인데 어느 분 착안인지 몰라도 고맙구나 이런 생각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착안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계획은 했는데
○이용수 위원 김천에도 폭포가 하나 있는데 물이 내려올 때는 괜찮은데 안내려 올 때는 살벌하더라고요, 계획을 해 보세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못합니다.
○이용수 위원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뭘 하든지 나하고 의논을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것을 하나 선물합시다.
○건설과장 박영덕 위원님하고 사전에 상의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인공폭포를 구상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나 일반주민들 얘기가 거기에 폭포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원칙대로 하려면 15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되겠다해서 비탈면 정비만 하는 것으로 하려고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이용수 위원 요즘 사업도 잘 해야 됩니다. 돈 천만원짜리 사람도 찾지 않는 산위에 했다가 인터넷에 올라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시행부서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미금오웨딩앞으로 보도블럭을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시민들의 말이 많더라고요. 시민들도 요즘 눈과 귀가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이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해 놓고 돈타령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보도블럭 내지는 경계석이 재활용할 것이 많거든요. 물론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팝니까? 일반인들이 살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일반인들한테는 안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 방침을 결정해서
○이용수 위원 공고를 해서 파세요.
○건설과장 박영덕 공공시설에는 주는데 거기에 주려고 비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주고도 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지금까지 남은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하고 그것을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민간인한테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구미천의 관리를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시정질문할 때 과장님 오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예.
○이용수 위원 손 좀 안보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체육시설이 잡초에 덮였습니다. 동장한테 지시를 하든지 해서 시정질문하고 했는데 손도 안대고 있습니까? 사진찍는데 제 돈 5천원이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내일이라도 동사무소에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시설물을 설치한 부서는 새마을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그런 입장입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내일이라도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위원님 체면을 세워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거 되거든 옮기세요. 한 사람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새마을과에서 시설한 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새마을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보안등이 내년도에 130등입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예.
○윤춘식 위원 어디에 합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정확하게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주로 신개발지나 우범지역을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비산우회도로는 37억만 하면 완료됩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예.
○강대홍 위원 포장보수, 시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보수 교육청삼거리, 고려병원에서 현대자동차~오성예식장 보도보수 3억2천, 신평1동 1억, 구미대교 4억, 송정사거리 2억5천, 사곡사거리~한신아파트 4억, 원평사거리에서 제2구미교 포장보수 3억5천 이것은 일단 체크를 해서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현장에 나가신다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보수는 공용기간이 5년입니다. 지금 현재 구미시는 보통 10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10년을 맞춰서 보수를 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보기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한 지역에 동시다발로 계획성 없게 일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김해운 과장님 건설과장하실 때 작년말까지 비산우회도로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한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박영덕 올해 가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내일 모레가 연말인데 언제 합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곽용기위원님 계시지만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3, 4일 뒤에 현장방문을 가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예.
○이용수 위원 넉넉하게 언제쯤 저희들이 가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회기가 끝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양해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한필지가 안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669쪽에 화훼단지진입로설치 가감속 차선 200m인데 2천만원씩 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가감차선이라도 국도변 옆이기 때문에 국도에 준하는 포장을 하려면 이정도 들어갑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원평동에 도로를 새로하면서 인도중앙에 경계석을 박아놨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공동구전동차단벨브설치 2억5천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이것은 공동구에
○강대홍 위원 어딥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시청앞에 공동구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여의도에 지난번 화재가 나서 국무총리실에서 전국 조사를 다했습니다. 거기서 지적을 당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세입에 들어 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세입이 한국전력에서 1억7천만원하고 한국통신에 1억7백만원하고 상하수도과에서 1억7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공동구관리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금오산진입도로개설에 34억인데 지난번 추경때 40억이 있었는데 이건 보상금입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40억 중에 보상금 32억하고 공사비가 8억입니다.
○곽용기 위원 이건 뭡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공사비하고 보상비입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만하면 완료됩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예.
○곽용기 위원 보상금 수령 안한 사람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1차 구간에 건물 8건 중에 3건이 찾아가고 5건은 아직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왜 안 찾아갑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세입자가 많아서 철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 돈만 있으면 도민체전 전에 다 끝납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도민체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체전 전에는 준공을 못합니다.
○강대홍 위원 올림픽기념관까지는
○건설과장 박영덕 그 부분까지는 체전 전까지 하려고 합니다.
○강대홍 위원 672쪽 목화예식장에서 금오산사거리 확포장이 있는데 확장이 됩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도시계획도로가 25m 인데 폭이 20m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일단 5억을 잡아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강대홍 위원 보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예.
○김학봉 위원 수정에 하더라도 보상은 다 줘야 합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460m인데 원평사거리에서 금오산사거리 입구까지니까
○강대홍 위원 일부 구간이 확장이 안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비기술직이지요?
○건설과장 박영덕 아닙니다. 토목직입니다.
○이용수 위원 비산에 도로가 되면 도량동에서 김천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김천지역 아포에서는 잘 뚫렸는데 도량동에서부터 아포까지만 뚫리면 잘 연결이 되거든, 거기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원래는 올해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관내는 보상비가 2필지가 보상가 불만으로 안찾아가고 있고 3필지가 등기상속관계때문에 그게 안돼서 못찾아가고 있습니다. 주로 안되는 것이 김천 아포쪽에 보상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3년전부터 보상해결이 안돼서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특별회계 973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987쪽 골재판매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예.
○윤춘식 위원 다른 데는 골재판매하는데 영수증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영수증은 별도로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골재판매하고 세무서에 세금납부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럼 민간인이 하는 것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골재장에 네군데가 있는데 연초가 되면 내년도 단가를 산출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골재를 생산한 수수료만 받습니다.
○윤춘식 위원 세금계산서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컴퓨터로 다 합니다.
○이용수 위원 공개입찰이 됩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예.
○이용수 위원 많이 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사실은 골재업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재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옥성은 연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11억3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골재채취장이 현재 5개입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예.
○위원장 임경만 칠곡군에는 몇 개입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임차료가 '98년하고 '99년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올랐습니다.
○강대홍 위원 골재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뭡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잘못 돼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5천5백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수정예산에 하지 말고 삭감으로 하지요.
○건설과장 박영덕 삭감하면 안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씩 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5천5백만원만 남겨놓고 삭감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안됩니다. 2억2천을 감시키면 됩니다.
○예산담당 김홍집 감시키면서 다른 데 사용은 안했지요?
○건설과장 박영덕 안했어요. 생태계하천에 20억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한푼도 안들어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투융자사업심사를 받아서 하세요. 예비비로 넣어두세요.
○건설과장 박영덕 심사 올려놨습니다.
○강대홍 위원 언제 합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내년도에 합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런데
○강대홍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인정돼야 예산을 주든지 하지요. 예산 해 놓고 심사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기금계획서를 보겠습니다. 계획서 43쪽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돈이 있니 없니 해도 도시과 건설과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새마을과도 보니까 많던데 감독 다 해 내겠습니까? 토목기사들 몇 분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과거에는 설계를 밤새면서 하고 했는데 업무 자체가 다양하고 해서
○이용수 위원 직원들이 지금은 밤새고 이렇게 안하려고 할텐데 직원들이 따라 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게 안하면 자기네들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업무가 다른 파트보다 많다고 봐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독도 적기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밤에 설계를 하고 낮에 감독을 한다고 하면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입 63쪽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춘 63쪽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 도비 국비해서 1억9천만원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93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세출 68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춘 694쪽 시설비 부분에 시가지 벽화그리기사업 내용을 수정해야 됩니다. 당초에는 시가지 벽화를 금오산광장 바닥하고 시가지 횡단보도 바닥에 벽화를 그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금오산바닥에는 내년에 화장실을 금오산관리사무소에서 새로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내후년이 돼야 바닥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금오산바닥에 하는 것보다 체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아백화점에서 송정으로 나가는 우방2차 철도교각하고 금오산사거리 지하교각하고 상모동 박대통령생가 올라가는데 교각하고 그게 녹이 슬어서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수정을 해서 체전도 대비하고 도심 미관개선도 하기 위해서 교각부분에 벽화를 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작년도 벽화그리는데 돈 얼마 가져갔습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1억2천만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몇 개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발주는 아직 안했습니다.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분산해서 하기보다는 공단벽면 총 길이가 200m인데 거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장식 블록을 썼기 때문에 요철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타일을 붙이지 못하고 지금 대구지하철 같은데 가면 점토벽자로 도자기벽화같이 해서 붙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20m해서 세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이용수 위원 바닥벽화을 다른 데 쓴다고 하는데 벽면을 보고 벽화를 보고 시민들 반응을 보면서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재춘 바닥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공모작은 다 선정을 했지요?
○건축과장 이재춘 예.
○이용수 위원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한국화를 희화화해서 일반시민들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월도나 호랑이 같은 그림입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시조가 까마귀지요?
○건축과장 이재춘 까치입니다.
○이용수 위원 까치같은 것은요?
○건축과장 이재춘 까치를 형상화한 것이 금오산바닥에 계획된 것도 있고 한국통신공사벽면에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시화가 개나리입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예.
○이용수 위원 바닥은 반응을 보면서 하면 시행착오가 없고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재춘 예. 바닥은 천천히 했으면 합니다. 체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철도밑에 녹이 많이 슬어있어서 굉장히 보기에 안좋습니다. 그래서 세군데 정도 대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은 고속도로 밑에 교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확장을 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용수 위원 벽화는 다 선정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예.
○이용수 위원 벽화를 요철된 부분은 더군다나 은폐가 많이 되지요?
○건축과장 이재춘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옹벽처리된 부분에 미장을 해서 하얀칠을 해서 그 바탕에 그리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페인트로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그렇게 다 하려고 하면 일반 개인 건물에 시비를 들여서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형평성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축건물이나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사업승인을 할 때 여건을 봐가면서 사업자 부담으로 저희들이 좋은 안을 제시를 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바탕을 잘 선정해야 합니다. 해병대 사령부 봤습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예.
○이용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어떻게 생각하면 무당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벽화를 잘 선정해서 건물이 영구적으로 있을건지 아닌지 그런 것도 잘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건축과장 이재춘 예.
○위원장 임경만 벽화할 때 까치는 유해조수라서 농작물을 해치는 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조가 바뀔지도 모를 그런 일도 올 것입니다. 참고를 해서 까치는 될 수 있으면 그리지 마세요.
○건축과장 이재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75쪽부터입니다.
○이용수 위원 미분양상가는 싸게 팔지요.
○건축과장 이재춘 6개 있는데 하나는 팔았습니다. 인동에 있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얼마에 팔았습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24평인데 감정가 3,800만원 받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몇 층입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1층입니다.
○이용수 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황상시장있는데입니다.
○이용수 위원 도량지구는 어디겁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한빛아파트 지하입니다. 여기도 30평됩니다.
○이용수 위원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4,450만원 감정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상하수도과장 김해운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세입이 10억 정도 줄었네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위원장 임경만 세입 63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도비보조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세출 686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취수장에서 약품은 어떤 것을 씁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사용 안합니다. 공업용수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활용수는 수자원에서 투입을 합니다.
○이용수 위원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보수인데 노후관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수합니까? 전부 다 일률적으로 4천만원이고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실제는 보수인데 여기 있는 것이 20년 이상됐는데 낡고 수질이 모자라고 해서 새로운 지하수를 개발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보수가 아니네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지하수를 옆에 파서 새로 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은데 간이상수도가 관내에 총 117개가 있습니다. 급한 곳이 많은데 예산 사정상 반영이 다 안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시장님께서 본회의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골지역도 상수도를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는지 몰라도 영구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특별회계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1, 2년만에 완료가 안되고 또 지방상수도 확대사업해서 내년부터는 국비 100억이 오게 되면 무을 옥성 도개에는 상수도가 지역적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먹어야 합니다. 수질도 나빠지고 수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급한 데는 보수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용수 위원 100억이 내려오면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내년에 당장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3억이 내려 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선산에서 가까운 지역에는 수돗물이 빨리 들어 가고 뒤에 오지지역은 늦게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급수구역을 확대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좀 늦게 하고 원거리에 있는 것은 보수를 해서 간이상수도를 해 줘야 합니다.
○이용수 위원 수도가 빨리 들어 가는 지역은 보수로 그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보수가 5개가 있는데 그리고 긴급보수 117개소해서 5,5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117개를 유지하는데 모터가 탄다든지 할 때 보수하는 것이고 위에 것은 수원을 새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5,500만원은 유지관리비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보수하는데 4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4천만원 정도됩니다.
○곽용기 위원 보수인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아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기존있는 것을 확대하다보니까 보수라는 용어가 들어갔는데 실제는 물을 새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긴급보수는 운영을 하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용수 위원 여기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 어디입니까? 현장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선산 습례리가 제일 가깝습니다.
○이용수 위원 현장방문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 보세요.
○전문위원 최윤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다음은 특별회계 별책 입니다. 보시고 궁금한 것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어제도 심사를 했는데 홍보팜플렛이 엄청 많더라고요. 책자, 팜플렛 이런 것을 한군데로 묶으라고 했는데 여기도 팜플렛이 있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수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길상 방문객이 오면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용어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분야는 솔직히 말해서 지적하기가 버겁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심도있게 사용하하셔야 됩니다. 위원이라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지. 원수구입비 몇 %나 올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9.8%입니다. 1년에 20억을 더 줘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아침에 뉴스 보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정확하게는 못봤습니다마는
○곽용기 위원 원수는 10%밖에 안올랐는데 구미시 수도요금을 22.8%를 올린다고 나오던데 아직 올린 것은 아니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입법예고를 하는 중인데 그게 끝나면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합니다.
○곽용기 위원 이번 회기에 올라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윤춘식 위원 약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길상 공업용수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흙탕물이 생길 때 가라앉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괴평에서는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길상 김천에는 공업용수가 가고 왜관에는 생활용수가 갑니다.
○위원장 임경만 선산에는요?
○수도사업소장 이길상 고아 에덴아파트까지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갑니다만 교량 건너서 선산지역은 지방상수도로 공급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위원장 임경만 그럼 선산지역은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수자원에서 원수비를 올려도 여기는 시에서 하는 것인데 왜 똑같이 하냐면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논리가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앞으로 선산지역도 광역상수도가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에덴아파트까지만 가는데 선산 옥성 무을까지 확대가 되면 결국 광역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단수안내 홍보전단도 물절약하자는 용어도 같이 넣어서 해 주세요. 그럼 물절약 홍보는 별도로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단수는 1년에 한번도 있고 2년에 한번도 있고 부득이한 일이 있을 때 하고 물절약은 여름철이나 정기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단수는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단수 안내할 때 그 문구는 필히 넣으세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에 지금 수도요금을 안내서 단수된 가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상수도요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생활에 직결된 단수조치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장같은데 문제가 있을 때 기숙사에는 물을 공급해 줬습니다. 웬만하면 단수는 잘 안합니다.
○이용수 위원 공장같은데는 이해가 가는데 의식주 중에서 물과 불이 제일 중요한데 특히 물이 없으면 안되거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공상적 치료비도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따로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업무 분야가 다 틀립니다.
○이용수 위원 이길상과장님 계실 때 동사무소 가압장이 필요없다고 했지요?
○수도사업소장 이길상 폐쇄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폐쇄하는데 장비가 너무 아깝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는데 작년부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줄 수 있고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 못주는데 그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일반회계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자재는 녹슬고 있으니까 매각처분을 하고 부지는 우선 재산회계는 수도로 놔두고 그냥 동사무소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용수 위원 동사무소에서 활용을 하려고 해도 나대지로 놔둬야지 건물만 있어서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부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거든.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기계는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마당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국장님 앞장서서 신경을 써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이용수 위원 상수도 설계도면의 재질은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보통 청사진입니다.
○이용수 위원 몇 년이나 갑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영구보존입니다.
○이용수 위원 현재있는 것은 몇 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일 오래된 도면이 몇 년도입니까? 최초 구미시 상수도 생겼을 때 도면을 볼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72년도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전에 상수도가 어디로 지나갔는지 보려면 볼 수가 없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72년도에 도에서 했거든요. 그게 최초입니다.
○이용수 위원 보급됐을 때 도면은 남아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당시 1공단에 5천톤 규모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도면하고는 안맞지요.
○이용수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해당 동에다가 도면을 주면 안됩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건드리는 것이 비일비재하거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좋은 말씀입니다.
○이용수 위원 한번 잘못 건드리면 온통 물바다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동에 줘봐야 관리도 그렇고 활용을 잘 못합니다. 통신공사나 이런 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공사가 있으면 같이 합니다. 사실상 동에 도면을 줘도 활용도는 크게 없을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차 있는데 경운기가 필요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준설원들이 사용합니다.
○이용수 위원 238쪽에 무단지하수 사용하는데 신고자가 있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향후 조례개정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신규조항으로 넣었습니다. 포상금 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무단지하수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모든 지하수는 건설과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기준이 있어야지요. 깊이라든지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깊이에 대한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수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운영할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지하수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다가 금년에 환경위생과로 안 넘어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수질에 대해서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수질관리는 환경부에 있고 수량은 건교부에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에 대한 신고나 허가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무단으로 사용하면 하수도 사용료를 못받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하루에 100톤 200톤씩 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저희들이 못받지 않습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지산동 오우수관 설치는 어디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삽지 마을있는데 하는데 내년에 하면 완전히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원관은 다 안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원관은 다 했고 동네에서 원관연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공사할 때 안전사고에 유의하세요.
○곽용기 위원 주거지역은 점점 넓어질텐데 오수시설이나 이런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23억6,500만원이 감이 됐네요?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주거지역 신설지에는 사업주가 다 합니다. 저희는 구시가지나 기존 마을에 합니다.
○곽용기 위원 양여금이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우오수관 설치는 해야 되는데 내가 봐도 신기한 것이 사업부서에서 도량동 우오수관설치, 도량동에 50년간 거주를 해도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지역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공식은 없습니다마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 밀집이 되어 있어서 우오수가 합류가 돼서 냄새가 나도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되면 관을 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선관로가 묻혀있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도면에 보면 구미시내가 훤히 나오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예. GIS가 되면 전산처리가 다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악취제거방지시설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중리지구에 우방쪽하고 부영아파트쪽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민원이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되고 있습니다. 옆에 태흥환경쪽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저희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지역이 또 칠곡군이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렇다면 중리지구에 오폐수을 받아주는데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전체적으로 봐서 주변분이 와서 옥계에 아파트하고 쓰레기매립장하고 분쟁되는 소지가 앞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거기는 구미시고 중리는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시설물은 구미시고 땅은 칠곡땅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러니까 이것은 악취방지시설을 8억5천만원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그쪽 지역에 복지시설을 하나 해 주는 방법이 낫지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우선 급한 대로 냄새나는 곳에 부분적으로 방지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인구 얼마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백만까지 할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33만까지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시설용량을 늘려야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앞으로 지산, 선산하수처리장을 신설해야 됩니다.
○윤춘식 위원 262쪽에 맨홀정비는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전기맨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존 것이 노후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럼 새로해야 되네요?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부분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43쪽 세입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부동산 등기신청 과태료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잔금을 치른후에 60일이 경과하면 과표에 의해서 차별 부과가 됩니다. 이게 금년도에 18건에 405만원 정도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500만원을 추정해서 올렸습니다.
○윤춘식 위원 등기할 때 시에서 세무서 일까지 왜 합니까? 부동산을 사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세무서에 가서 다 해 와야 된단 말입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그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세무서로 넘겨주면 되는데 굳이 세무서에 보내서 거기가서 확인을 받아와야 된단 말입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매매자의 입장에서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면 매도자나 매수자가 와서 저희 계약서를 보이면 검인밖에 안합니다. 나머지는 등기관서하고 세무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윤춘식 위원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내야 하는데 세무서에 확인을 받아야지 돈을 내준다 하더라고요.
○지적과장 김태홍 주민에게는 불편한 사항입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춘식 위원 세금 미납이 있을까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예.
○위원장 임경만 63쪽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698쪽부터 세출입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적과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예산안예비심사 마지막 날로서 오후에 총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석위원 11인
- 임경만
- 지윤재
- 황경환
- 김학봉
- 이용수
- 강대홍
- 곽용기
- 이정석
- 나명온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진흥국국장이재웅
- 경제통상과장홍순목
- 노동복지과장김정일
- 교통행정과장이상인
- 서울주재원김하상
- 도시건설국국장천동성
- 도시과장신순용
- 건설과장박영덕
- 상하수도과장김해운
- 건축과장이재춘
- 지적과장김태홍
- 환경사업소소장조규회
- 수도사업소소강이길상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