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진행 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부서 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 소개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담당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6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간사님, 세입예산에 특별히 질의나 뭐 의문사항이 없을 것 같고 세출로 바로 넘어가시죠.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자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과목경정 되었는데 이것 잠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세입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상 세입부문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예, 예.

간사님, 세출로 넘어갑시다.

○김태근 간사 예,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7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68쪽에 운영수당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이렇게 해 놨는데 천연가스로 말하면 천연가스 버스 그 이야기지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그 예산입니까? 이제껏 한번도 안 했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차를 보급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어요?

○김익수 위원 예, 설명을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충전소도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차량구입 한다고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26대 충전해 주려고 충전소 차리면 다 망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버스예산도 세우고 청소차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충전소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만 해 놓고, 그당시 예산을 받을 때 원활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회의 한 번밖에 못했다 하니까 올해 지금 가능성이 있겠어요?

○김익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대구까지 가스 넣으러 맨날 버스하고 청소차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개인이 LPG가스 넣듯이 충전소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도시가스회사에서 안 만들면 방법이 없네?

○김익수 위원 개인이 26대 보고 누가, 사업성도 없는데

○김익수 위원 그러니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라. 그렇다고 해서 천연가스자동차가 우리 자동차 3사에서 천연가스 넣어가지고 하는 차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승용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스충전소를 만들 수가 없다고. 개인이 사업성 없는 걸 누가, 투자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9명이 4회 회의해 놨는데 내가 회의를 못하라는 건 아니고 이거는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에 구미도시가스나 기존 하는 데서 부수적으로 해 가지고 안 이루어지면은 구미시민 그 어느 누구도 천연가스보급 충전소 만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회의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김익수 위원 아니잖아요, 이건 위원회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위원회는 누구누구 들어가요?

○김익수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너무 장황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취지는 알겠는데 구미도시가스에서 이 사업을 안 하면 개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이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 협의회 하는

○김익수 위원 협의회 구성원이 어떤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이말이에요.

○김익수 위원 아홉인데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가느냐 이말이에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는 정부에서 재정지원이 좀 됩니까? 천연가스 부분에.

○김익수 위원 버스를 구입하려고 할 때?

○김익수 위원 버스회사에서도 멀쩡한 버스 놔두고 천연가스 도입한다고 자꾸 사업성도 없는데 자꾸 돈을 많이 투자해서 안 사려고 한다고. 버스회사에서 잘 안 살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버스회사 대표자도 참석을 하니까, 갑자기 구미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는 거고 빨리 충전소부터 빨리 도시가스회사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만들어 내는 부분으로 하세요.

○김익수 위원 버스회사도 지금 버스회사 차고지를 지금 팔아먹어 가지고 지금 못 구해 가지고 가까운 데 구하려고 하니까 땅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이래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여하튼 천연가스를 도입하려고 하면 차고지가 멀으면 안 된다면서요?

○김익수 위원 그런 지역에 지금 땅이 없어. 그런 부분을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회의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그냥 회의만 자꾸 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이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693쪽에서 705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3쪽에서 705쪽까지입니다.

(예산서 검토 중)

○김익수 위원 참고로 말이지요, 수질개선담당 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접하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하고 또 경상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봐요.

○김익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환경보호과,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특별한 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고 간사님 진행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나 의문나는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담당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입부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괄하고 세출부분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1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274쪽에 보면은 일시적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김도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올해 처음 이게

○김도문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25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게 1년간 이게 처리비용 입니까? 아니면 올12월까지 입니까?

○김도문 위원 그러면은 이게 아직 지금은 보고된 거나 이런 것이 없이

○김도문 위원 그러면 보면은 읍면지구에 보면은 외딴 곳에 이런 것이 많지요?

○김도문 위원 있는데 보면은 CC-TV도 설치한다고 그러고 그런 걸 해 놨던데 아직 단속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권기만 위원입니다.

황정구 과장님, 277쪽 봐주십시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음식물쓰레기 포함해 가지고 지금 3억1,000만원 정도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집운반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미시에 수집운반 업체수가 몇 개입니까?

○권기만 위원 제가 묻는 말씀만 하세요. 지금 몇 개 입니까?

○권기만 위원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공개입찰하고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이거 업체가 지금 3개라고 제가 내용을 받았는데 서면으로.

'85년도 3월달에 환경업체가 하나 생겼었고 '85년도 4월27일날 업체가 생겼었고 '85년도 5월16일날 업체가 생겼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20년 정도 되었는 업체들입니다. 업체들이고 그당시에 업체가 구미시가 인구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업체를 3개를 하든 1개를 하든 별문제가 안 되었겠습니다마는 그당시에 2005년도에 구미시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85년도.

○권기만 위원 '85년도 20만이 되었습니까?

○권기만 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안 그러면 지금 다시

○권기만 위원 '85년도는 답변이 안 나옵니까?

○권기만 위원 답변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리 구미시 인구가 39만입니다. 39만이고 업체 수는 그당시에 3개 업체 또 지금은 39만 이렇게 생각하실 때 다른 타 시도를 제가 봤습니다. 포항 같은 데는 또 인구가 50만 되지요? 업체 수가 7개입니다. 업체가 언제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권기만 위원 제가 이 부분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단가를 수집운반 단가를 책정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권기만 위원 용역을 주면 용역 준 가격 그대로 3개사에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본 위원이 볼 때 2005년도부터 세 개 업체가 한 개 업체라도 늘린 적이 없이 20년간 독점을 해 오다시피 했는데 단가 산정하는 방법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용역에 의뢰해서 용역해서 단가 나오면 5%를 DC해 가지고 95%에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권기만 위원 95% 선에서 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여기 내용물에 있는데요?

○권기만 위원 그래, 이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시나 우리 집행부나 용역업체나 우리시, 용역을 준 업체 세 군데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커넥션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나, 내가 판단할 때는 투명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그리고 현재 서면, 제가 질의를 해서 서면답변을 받은 내용을 보면은 제일 뒷장에 보면은 ‘시 환경미화원 노조 및 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소요 예상’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단가를 낮춘다든지 업체를 또 늘린다든지 이러면은 환경미화원들, 위탁업체 다 소요를 예상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 못 하십니까?

○권기만 위원 그런데 제 답변서에는 이렇게 왔습니다.

○권기만 위원 한번 보실 겁니까?

○권기만 위원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지금 자료 안에 어떤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있고 또 그런 게

○권기만 위원 지금 여기 운전원, 지금 여기에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업체명이 구미환경에 20명, 미화원이 11명, 운전원이 6명

○권기만 위원 이거 전부 다 구미시에 등록되어 있는 허가업체들 아닙니까?

○권기만 위원 밑에 지금 ‘신규 처리업 허가시 예상판단’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이십니까?

신규처리업 허가를 만약에 해 줄 때 예상되는 판단이라고 하면서 소견서를 적어놓으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거는 또 환경미화원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명확하게 잘 아시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권기만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미환경업체에 대해서, 업체에 대한 환경미화원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권기만 위원 판단을, 시에 준공무원이지요? 환경미화원들이.

○권기만 위원 우리 시에 몇 분이지요?

○권기만 위원 이백열한 분은 이 내용하고 관계없는 분들입니다. 제가 위탁업체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과장님한테 우리 시에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말씀은 전혀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없고

○권기만 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규 처리업을 허가시 예상되는 판단, 예상되는 판단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권기만 위원 아십니까, 그래?

○권기만 위원 예상되는 판단이 첫 번째가 시 환경미화원 노조 및 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소요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업체를 더 늘린다든지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단가가 내려갈 텐데 단가 내려가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데모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를 들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기만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한 눈에 추경예산 처리안이 올라왔는 상태를 본 위원이 보니까 20년 전에 업체가 구미 인구가 20만이었을 겁니다. 20만이었든지 18만이었든지, 지금 40만 인구가 되어 가는데 포항 같은 데는 업체수가 7개입니다. 7개고 구미는 3개인데 예를 들어서 업체를 많이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입찰을 붙이든지 이러면 단가가 낮아질 것이 아니냐, 제 판단은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기존 3개 수거구역을 4개 구역으로 분할ㆍ지정ㆍ조정하고, 지정하면 기존업체에서 반발을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권기만 위원 제가 서면질의를 드렸는데 이거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입니까? 질의를 받은 것이 비공식으로 받았습니까?

○권기만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비공식적으로 했는 겁니까?

○권기만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전문위원님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겁니다.

○권기만 위원 예,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것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위원장님,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예, 구체적이고 또 어떤 다른 사항들은 이 예산을 검토로 할 것이냐 삭감을 할 것이냐 이걸 정리를 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어떤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하도록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지금 당장 돈 3억1,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요구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더 검토하자고 하든지 두 개를 결정짓고

○권기만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검토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니까.

위원장님, 다음부터 회의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총 부처별로 총 내가 본예산에 얼마 인데 지금 추경을 하고자 하는 규모가 얼마라는 걸 명시를 해 주시고, 다음 부처부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활위생과 오면은 전체 위생과에만 올 기본예산이 10억인데 지금 2억을 올려달라는, 전체 내 과 소관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하면 “아, 이 과에 총규모는 얼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주요 사업만 나와 있기 때문에 주요 사업 이외에는, 주요 사업은 집행부에서 주요 사업이라고 책정해 놓은 거고 저희 위원님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참고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고 그다음에 과장님,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 제 생각도 그렇고요, 환경 이런 데 생활위생에는 진짜로 충분한 재원을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대신 권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좀더 주고 싶고 배려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부적으로 좀 투명하게 가자는 얘기거든요.

○석호진 위원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석호진 위원 얼마든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활에 관계되는 위생과는 진짜로 되도록이면 예산을 삭감 안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그렇게 함과 동시에 공정하게 투명하게 업체관리나 수의계약 이런 건 불공정스러우니까 이렇게 좀 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좀 빨리.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얘기를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공공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집을 해 가면 뒤에 돈을 주민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

○박순이 위원 세대당 1,200원씩 어디로 나갑니까?

○박순이 위원 세입으로 들어가는데 청구서가 나갑니까?

○박순이 위원 아파트관리비?

○박순이 위원 1,200원씩 나가고 그러면 영업용일 경우, 영업집이요.

○박순이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에 나와 있는 건 영업용과는 별개입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125평 미만인 음식점인 경우는?

○박순이 위원 돈을 받고요?

○박순이 위원 돈을 그 집에 부과를 합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5쪽에요, 과장님.

차량선박비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재활용청소차(화물)이래 갖고 기 예산에는 1대당 450만원 해 놨는데 950만원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8,000만원 그다음에 노면청소차 720만원을 세 대 구입하는데 이게 추가된 것 이게 당초에 차를 구입하는데 승합차 및 소형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계 1억 정도 올라 있는데 이게 그렇게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 과장님.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7쪽에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7억2,000이었는데 지금은 12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이 6만6,980원, 용역비입니까?

○한정우 위원 여기에 사정했습니까? 전체금액에 대해서

○김태근 간사 예, 간사 김태근입니다.

우리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 가장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 간사 사실 본 위원은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우리 구미에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우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료기간이 2007년 12월

○김태근 간사 내년도 말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쓰레기가 반입이 된다면은 내년12월 말까지는 또 못가서 이게 다 매립완료 조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됩디다, 본 위원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내년 12월말까지 거기 영향주민들하고 계약기간이 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50%는 위탁을 해서 소각을 해야 되고 50%는 매립을 해야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지금 추경예산이고 내년 본예산이고 다 올라오겠지만서도 우리가 또 구미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본 위원은 보는데 또 나머지 우리가 12월달까지 우리가 구포쓰레기매립장에 가기 까지는 본 위원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쓰레기는 반입을 해서 50%는 소각을 가고 50%는 매립을 하고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가만히 지켜보니까 사업장폐기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늘 여태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김태근 간사 그래서 2007년도 12월달까지 매립장을 가자면 그런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반입을 안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지시를 해 주시고 우리가 생활쓰레기는 어쩔 수 없이 버리겠지만 우리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다른 데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안 들어와도 된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 김영호 예, 좀 짧게 해 주이소, 간사님.

○김태근 간사 그리고 또 산동매립장 조성 관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2010년도에 우리가 쓰레기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산동쓰레기매립장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구미시 전체가 신경을 써서 우리 특히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문직원을 더 투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본 위원은 그렇게 부탁으로, 조기에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김태근 간사 예.

○위원장 김영호 간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

예산에 예산 목을 짚어가면서 검토할 사항이나 삭감할 사항 이걸 짚어가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짚겠습니다.

273쪽에 일반수용비에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홍보VTR 제작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꼭 홍보VTR 꼭 필요한 겁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거하고 홍보VTR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사료화시설을 하면 되는 것이지 홍보VTR이 왜 필요하냐

○위원장 김영호 뭐 방석이 들어가고 그거하고는 홍보VTR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278쪽에 재활용품 수집창고 설치(임오동) 해 놨거든요. 동료 의원님들 지역구의 예산을 지금 핸드링 하는 건 아닌데 재활용품 수집창고를 지금 공동주택하고 또 일반읍면동에 요구했을 때 다 지어줍니까?

○김익수 위원 처음에 애시당초 시비가지고 했어요? 동에서 자기들이

○김익수 위원 구미전역에?

○김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구미 공동주택이 수시로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아파트 같은 데 지금 재활용 창고가 없어 가지고 동사무소에다가 지어달라고 한다고, 지어달라고 하면 읍면동장이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목이 안 맞다” 이래서 또 못해 준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오동 같은 경우에는 날아갔으니까 천상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말이지요, 우리 기획실에서도 나와 계시지마는 7개 읍면동에 신규아파트나 이런 데 창고가 없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지어달라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 가지고 공문을 내보내면 신규로 된 아파트에 재활용 창고가 없어서 그냥 난전에다가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 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파악을 해 가지고 재활용 창고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는 읍면동에 2007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 같이 해 주라는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 주면 차별화가 되어서 안 되고 또 천막으로 했는 부분도 상금 받아 했는 부분이 천막은 오래 되면 노후화 되어 다 찢어지고

○김익수 위원 찢어져 가지고 가면 너덜너덜 하고 보기가 상당히 흉하고 그러니까 일체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 주고 이러면 차별화가 되어서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입니다.

276쪽요, 쓰레기줄이기 교육참석자 간식하고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품 선별 현장체험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이 쓰레기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나마 들어와 있던 걸 삭감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순이 위원 아, 그런데 이런 선거는 미리 예정되어져 있던 것 아닙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하셨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 선거는 계속 올 것이고 그해에도 또 올렸다가 또 삭감시켜 버리고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나 검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생활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다른 과를 시작하기는 좀 그렇지요?

(「예, 40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한 가지만 따로 물을 수 있어요? 지방채에 관한 거요.

○박순이 위원 따로 물어봐야 돼요?

○석호진 위원 저거 끝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다음부터 모든 과별로 할 때 첫째 첫 말씀 저쪽에 할 때 내가 예산이 과별로 얼마인데 얼마를 조달하고 싶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오후2시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투자통상과 담당 소개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계장님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부서예산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그럼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투자통상과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세입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하자고 하니까.

○김익수 위원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다루도록 그렇게

○김태근 간사 예,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9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일괄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장님.

○김익수 위원 우리 279쪽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비 해서 기업사랑 이 부분에 홍보가 절실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279쪽에 여기에도 보면 현수막 제작 다음에 280쪽, 281쪽에 보면 홍보현수막, 홍보현수막 뭐 어깨띠 해서 현수막 그다음에 282쪽에 보면은 기업사랑선포식 하고 기업의 날 이래가 또 현수막 우리 지금 송정공원 앞에 디지털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김익수 위원 그래, 홍보하는 그것도 좋은데 이게 너무 현수막이 중복되고 난립된다고, 이걸 전부 도로가에 붙이려고 합니까? 어디에 붙이려고 해요?

○김익수 위원 전광판에는?

○김익수 위원 거기 계속 나가고 있지요?

○김익수 위원 이걸 중복되게, 여기 봐요. 283쪽에 보면 또 투자기업 홍보하면서 너무 난립된 것 아니예요? 보면은 무슨 행사 때문에 길거리 태극기는 태극기대로 걸리고 이건 이거대로 가로기 해 놓고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김익수 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부착하는데 며칠간 언제 어떤 걸 붙이고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김익수 위원 일단은 이게 너무 현수막이 지금 중복되고 난립되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특위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건 전부 일괄 검토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일괄 체크입니까?

○김익수 위원 예, 일괄 검토. 특위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 계획을

○김익수 위원 딱 수립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권기만 위원입니다.

박상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박람회 참가(기업사랑)이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기업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권기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구체적으로 해외박람회 참가해서 3,000만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몇 명이 어디를 가는데 얼마다 또 예산 자투리가 남을 테고 반납해야 될 테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산이 3,000만원 이러면 딱 맞아 떨어지고 그럴 그건 아니지 싶은데.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지금까지 쭉 추진이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새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 전에는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입니다.

284쪽이요,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이요. 뒤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총인원은 한 명이지요?

○박순이 위원 1명인데 거기서 지금 얼마를 올린거야, 500만원을 올린 거지요?

○박순이 위원 올리신 이유는요?

○박순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유공자 포상금의 개념이 지금 어떤 지급대상은 특정은 아니지요? 특정되어진 건 아니고 그다음에 현재 지급된 건 아니고

○박순이 위원 그죠? 일단 앞에 기 예산에 된 거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비례로 올리신 겁니까?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해서 한 명이라는데 뭘 소진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어디 뭘 다른 데 쓰고 갈라주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3명이라 그러면 3명으로 표기를 해 놓으면 500만원씩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한 명한테 주는데 1,000만원 적어가지고 500만원 올려줬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박순이 위원 그건 무슨 퍼센테이지, 앞으로 미루어 예측해서 들어올 뭐에 비례해서 지금 올린다 이 개념입니까?

(「심사기준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방금 과장님께서 1명이 아니고 한 3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팀에 주면 팀에 준다고 표기를 하든지 뭐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김익수 위원 부기가 잘못 되었어요.

○박순이 위원 부기에서는 1명 이러니까

○위원장 김영호 1명 하는데 1,000만원을 주는데 1,000만원이 적을 것 같아서 500만원을 더 얹는다는 그런 취지인데

○김익수 위원 여기 부기상 보면 그런 개념이, 그래서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김익수 위원 팀 4명 같으면 팀에 주는 걸로, 위원장님 말씀이 그 이야기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위원장 김영호 투자유치를 하고 공로가 많았으니까 포상금을 줄 수도 있는데 부기에 1,000만원 적어서, 한 명한테 1,000만원 적어서 500만원 더 보태서 준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른 위원님?

○김익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익수 위원장님.

○김익수 위원 285쪽에 기업사랑, 기업가ㆍ근로자 한마당행사 개최 1,000만원 그 뒤쪽에 286쪽에 보면 기업애로해소 지원사업 해서 포괄사업으로 해서 1억,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두 가지.

○김익수 위원 병행하는데 근로자를 대표자만 모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1년에 말이지요, 노동복지과에 매년 2억 들여가지고 근로자의 날 우리가 공단운동장에서 행사를 안 합니까? 하는데 그게 행사가 엉망진창이라고. 2억 해 가지고 근로자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건 2,000만원도 안 쓰고 말이지, 1억8,000만원은 전부 방송하고 이런 데 전부 홍보비로 다 줘버리고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유사하게 중복, 이게 처음 하는 것이지요?

○김익수 위원 선포식을 어디서 규모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김익수 위원 예술회관에서 하면 가수들 몇이나

○김익수 위원 예술회관에 몇 분 모셔놓고 해 가지고 그거 한다고 해서 무슨 홍보가 그렇게 되겠어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새마을합창단도 있고 전부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꼭 연극하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

○김익수 위원 일단 검토입니다. 검토고 뒤쪽 설명해 보세요.

그냥 지원사업 해 가지고 1억 해 놨는데.

○김익수 위원 지원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1공단 내에는 개구리주차 되어 있는 부분을 인도를 철거하는 그거는 건설과에서, 지금 공단1,2동이 전부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도 그것을 반영을 해서 인도를 무단점유 해서 개구리주차 했는 부분을 계속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있는데 그건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 몇m 하겠어요? 지금 우리 공단본부 앞에 리오호텔 앞에 거기도 4대 때 이정석 의원이 했거든요. 했는데 1억 이거 가지고 1,2,3,4공단에 하면 어디 손바닥만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김익수 위원 포장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김익수 위원 주차장을 하는데 1억 가지고 무슨 주차장을 만들어요?

○김익수 위원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김익수 위원 3공단에 지금 이마트가 부지매입한 그 부분도 삼성전자에서

○김익수 위원 지금 빌려서 쓰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지금 1억 가지고는

○김익수 위원 1,2,3공단에 공유지를 빌려서 거기다가 일부 평탄작업 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우선 주차를 하겠다는 이말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1억 가지고는 안 돼, 이것 가지고는.

○김익수 위원 한 1km 하려고 하니까 돈이 몇 억 들더라고. 개구리주차 인도철거 하고 하는 부분도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건설과에 목을 줘서 개구리주차 하는 부분 인도철거 하고 한 쪽에는 인도로 사용하고 한 쪽은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병행해서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하지 말고

○김익수 위원 3공단하고 저쪽 부분에 지금 혼잡한 데에 하지, 1공단에 해서 이걸 조금 조금 나누어가지고는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익수 위원 다른 업체하고 산단공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어요? 지금.

○김익수 위원 일단 이것도 검토입니다. 검토해 놓을 테니까 1공단에는 하지 말고 개구리주차 부분은 건설과에 제가 다시 지적을 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투자통상과에서는 1공단 건 하지 말고 3공단하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인 계획안을 산단공하고 협약했던 이런 부분을 특위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시오. 일단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넘어갑니다.

자, 투자통상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투자통상과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노동복지과 담당 소개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부서예산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 했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7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노동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1쪽 시설비에 근로자복지회관 증기사용 배관공사 이래 갖고 6,322만6,000원 있지요? 이 부분 이 지역은 청정연료사용 고시지역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부 대기정책 가지고 할 수 없지요? 이 지역에.

○임춘구 위원 여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과장님, '99년 9월1일자로 청정연료사용 고시지역으로 선포되니까 안 되지요?

○임춘구 위원 이 시설비는 전액삭감 해도 됩니까?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삭감요망입니까?

○임춘구 위원 예.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권기만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0쪽에 보면은 삭감부분입니다.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면서 문화센터 건립 예산을 삭감 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기만 위원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 일이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올라가셔서 어디 가셨습니까? 중앙부처에 가셔서 어디 가셨습니까?

○권기만 위원 그래 가지고 얻어 왔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말만 얻어왔습니까?

○권기만 위원 10월달에?

○권기만 위원 지역에 4공단이나 2공단이나 기업체가 200여개 정도 입주해 있는데 2004년도에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기대가 많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영남일보에 보면은

(자료를 보며)

2006년 8월24일 신문, 읽어보셨습니까?

○권기만 위원 이 부분을 그래, 앞으로는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권기만 위원 만약에 국비가 안 되면 조례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라도 건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권기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미가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문화라든지 근로자들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문화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권기만 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이 부분 그러면 분권교부세가 지금 하달이 안 되어서 못한 것 같으면 2007년도 본예산에는 올라옵니까?

○김익수 위원 10월달 정도에 가능성 있다면서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돈이 130억이나 드는 걸 십몇 억 한 번 받고 1회성으로 끝났으면 나머지는 노동부 의견을 들어서 행자부에서 준다하더라도 10월달에 내년도예산에 또 십몇 억을 준다하더라도 또 그것도 1회성으로 끝날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지역에 가가지고 공약이 된 사항 같으면 또 내년에 또 올라가서 십몇 억 탄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김익수 위원 기채를 내든지 해서라도 시작해 놓고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김익수 위원 대통령부터 공약해서 시장님이나 지역에 다 해 놓고 돈을 한번 받고 못 받는다고 안 해 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예, 석호진 위원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구미가 노동복지과하고 농정과 이런 부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처인데 나는 의아합니다. 추경을 잡으라고 하면 보통은 더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삭감해 가지고 왔어요. 토탈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은.

○석호진 위원 돈을 지출하고 쓰시라고 하는데도 더 쓸게 없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왔는 발표가 되고 설명을 하는데 좀 저거 합니다. 답답합니다.

왜냐, 구미가 구성하고 있는 것이 농민과 노동자인데 특히 노동복지과하고 농정과에서는 많이 달라고 하십시오. 앞으로.

○석호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04년도 4공단에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는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건립 건은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자리에서 김관용 시장님도 계셨고 여기에 청와대 비서관들, 보좌관들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의 관변 유관기관, 상공회의소라든지 무역관계자, 시청의 실국장님들, 다 계셨어요. 그때 대통령이 바로 그 자리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비서관들한테. “아, 좋은 안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라”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스타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노총 이규성 지부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 많은 근로자가 있는데 문화시설, 근로자센터 하나 변변한 게 없습니다.” 하니까 대통령이 생각해 보고 맞으면 흔쾌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한 걸 제가 그 자리에 있고, 봤고 그게 좀 저거 하면 그때, 정부에서 잘 지원이 안 되고 이러면 그때 비디오 녹화를 해 가지고 한 부씩 관계부처에 주십시오. 그걸 보면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약속을 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약속을 남발하면서도 뒷책임도 못 지는 정부라면 우리 시의회나 노동계 아니면 그때 유관기관 서명을 해 가지고 공약만 남발하고 지역에 간담회를 하면서 유명무실한, 유야무야한 이런 실천 되지 않는 일련의 말로만 하는 이런 건 아주 안 맞다는 공식적인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때 자료 있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 저쪽에서 했는데, 어디입니까? 그게, 공구상가 옆에 무슨

(「중소기업 진흥회관」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 진흥회관에서 했습니다. 거기 가면 비디오 녹화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 부 얻으셔 가지고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4공단에 설치 건립된다고 많은 희망과 꿈에 부풀어있습니다. 사실은. 지역민이나 근로자들이, 그것도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고 긍정적으로 했는 일련의 일들이 지방에서 이렇게 힘없이 그냥 지원도 안 되고 벌써 몇 년 입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건 적극적으로 명분도 있고 하니까 조기에 빨리 태스크를 구성하든지 이 전문팀을 해서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과장님, 도비는 5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비를 못 받아올 정도로 그만큼 일을 안 하고 그냥 태만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고 또 여기 기획실에 와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나와 보이소!

예산삭감 요청을 해 가지고 올라오는 이게 무슨 저겁니까! 추경 다루고 예산 줘야 되는데 삭감해 달라고 하는 이게 예산편성 했는 거라요!

○위원장 김영호 삭감 추경을 지금 예산을 주고 달라고 해서 다루는데 삭감을 해 달라고 하는 부서가 어디 있노 이말이라, 올려놓고!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당초 안 집어넣든지 해야되지 올려놓고 왜 삭감을 해 달라느냐 이말이에요!

○위원장 김영호 모르고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이걸!

○위원장 김영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그래, 삭감해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예산편성이 왜 이렇습니까, 그래!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을 달라고 요구서에 올라온 걸 삭감을 해 달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지!

○김익수 위원 그리고 예산계장님.

○김익수 위원 담당관은 어디 가셨어요?

○김익수 위원 기획실에 있어요? 그러면 기획정보실장은?

○김익수 위원 예산하는데 세입ㆍ세출 결산할 때 하고 실장님은 얼굴도 한번 안 보여요. 어떻게 된 거라요, 지금?

전문위원님.

○김익수 위원 빨리 실장님 여기 오시라고 해 봐요. 이런 부분을 직접 실장님이 보셔야지 2007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차질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투자통상과에서 추경예산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업에 거의 대부분이 기업애로 사항, 기업을 위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노동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나 유사한 업무들이고요. 노동복지과에서는 근로자나 기업을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기존부서에서는 빈약합니다, 좀. 오히려 투자통상과에서 하시는 게 근로자나 기업인을 위해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섭섭하고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예산을 더 달라고 하시고 많은 일을 해 주십시오. 하시고 계시지만 진짜로 발굴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들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오히려 이런 부서에서 많이 해야지 투자통상과에서 근로자나 기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것보다는 노동복지과에서 하시는 일이 맞다고 봅니다.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위원장 김영호 참, 우리 시책이 기업사랑본부도 생기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기업만 사랑하고 근로자는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근로자 없는 기업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지금 국장님 소관으로 있는 과에 보면 투자통상과는 기업사랑본부라든지 기업을 사랑한다든지 수없이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 쪽에는 도로 세웠던 것 13억이 감해지고 예산 올라 왔는 걸 삭감해 달라고 하고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석호진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3억 내려오고 이런, 13억 가지고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이 총231억 소요된다 했잖아요? 이제 13억 받았습니다. 10년 받아도 50%밖에 안 넘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이나 지역으로 보면 국책사업으로 될 수도 있는 데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비서관들이 받아 적었고 또 증거도 있고 비디오테이프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런 건 최소한 국가에서 한 50% 이상은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구미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또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필요로 하다면 시의원 서명도 해 드릴 거고 노동계, 경영자 모든 단체에서 해 가지고 이거는 구미시 돈이 덜 들어가면서 이런 건 설립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기만 위원 노동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하고 지역적으로 가보면은 근로자 분들이나 지역민들이나 예민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과장님, 국장님 세밀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다음 예산 세울 적에는 국비가 안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국비를 받도록, 받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노동복지과는 전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노동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소개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부서예산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3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장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304쪽에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기준을 어디다 두고 보상을 하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 여기 시내버스조합이 지금 두 개입니까?

○장세만 위원 되는데 두 개 회사에다가 버스를 뭐 어디 대수로 가지고 그걸 얼마씩 주는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장세만 위원 그게 좀 예민한 것 같네요. 적자를, 왜냐 하면 승객이 많이 없는 지역에 시에서 1일 몇 회씩 다녀라 이래 가지고 적자가 얼마 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덮어놓고 적자 난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장세만 위원 그러면 벽지노선은 우리 구미에 어디 어디입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도 비수익노선도 결과적으로 숫자가 엄청 많겠네요?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추경이라는 건 긴급을 요하고 성립예산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사업이고 진짜 필요로 하고 시급성을 요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추경을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303쪽에 보면 인건비에 불법주정차 단속 휴일근무수당 1,9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일요일, 토요일, 빨간글씨 날 나와 가지고 꼭 해야 되느냐? 나와 가지고 하는 수당을 평상시도 평일도 옳게 많이 안 하거든요. 꼭 쉬는 날까지 나와서 급여 줘가면서 해야 되느냐 의문스럽습니다. 이걸 추경으로까지 잡고 할 만큼의 긴박하고 꼭 필요성이 있느냐, 현재에.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휴일 근무수당 좀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건 찬성인데 평일날은 서로 바쁘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이런 걸 단속을 실시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휴일에는요, 특별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평일보다 밀려도 크게 출근해야 된다든지 또 휴일날 그렇게 바쁜 분이 있습니까? 평일보다는 덜 밀릴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런 데 집중하지 말고 평일에 그런 데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요일날, 휴무날에 청원경찰도 휴무일인데 꼭 돈 주고 그날 꼭 불러내가지고 일을 시키고 수당을 줘야 되느냐?

○석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보충질문입니다.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에 도가 3억5,800정도 지원하면 무조건 시에서도 거기에 똑같이 지원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오든 도에서 오든 정부 돈이 1억이면 무조건 거기에 똑같이 시에서도 맞춰 가지고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이 하고 있으니까 관습적으로 했으니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덜 주고 더 줄 수 있습니까?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내용입니까?

○석호진 위원 그럼 조금 덜 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다시 말하면.

○석호진 위원 예, 그러면 내 능력도 안 되는데 도에서 더 주라고 그런다고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 된다면은, 구미시는 능력이 안 되는데 도에는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5억 주는데 구미시는 아무리 해도 3억 이상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면 빚을 내서 줘야 된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 하고자 하는 얘기인가 하면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이런 건 지원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진짜 농어촌에 구석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마는 일반버스업계 재정을 위해서 시에서 도에서, 본연의 개인사업입니다. 개인사업을 위해서 7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기본예산 3억입니다. 7억8,000 더 올려서 10억을 맞춰줍니다. 통 털어가지고 말입니다마는 이것만 따지면 7억1,6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버스업계 지원을 위해서.

그러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그 쪽에 자료를 준 그걸 토대로 7억1,000만원을 갖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업체들 1년에 7억 주면 적자 되겠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요, 시민이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 게 없습니다. 구미시에서 일어나는 건.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간단하게 일반식당에도 구미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공공의 필요성으로 구미시 버스나 이런 것들 택시나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범위가 이 규모가 특정업체 몇 개 업체 안 되지 않습니까? 버스업계가, 1~2개 이지요?

○석호진 위원 그 업체에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전체시민이 버스를 타고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데에 상대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두 개 업체에 1년에 추경으로 7억 이상을 지원한다는 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요, 과장님.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는 두 개 지원하는 버스회사에 지금부터 역으로 3년간 경영실적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발표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2004년도 버스업계에서 50억 벌었다, 흑자가 났는데도 이렇게 지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회사에 두 개 지원한 회사에 경영실적, 앞으로 3년간 2002, 3, 4, 아니면 3, 4, 5년, 3년간에 걸쳐서 경영실적을 결과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진짜로 많이 적자났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해도 좀 어렵다는 걸 느낄 것이고

○석호진 위원 아닙니다. 그건 용역이 아니고 용역조사는 용역조사로써 끝이고 당사의 경영실적이 정확합니다. 작년에 얼마 벌었고 적자 났고, 안 그렇습니까?

○석호진 위원 당연히 지원을 하면 자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수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599쪽에 구미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작년인가 언제 버스용역 줬었지요? 작년에

○김익수 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에 용역을 교통계획을 수립하다보면 교통계획이라고 하면은 버스노선 관계라든가 모든 게 다 궁극적으로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작년에 했는 건 모르고 이번에 하는 건 일목요연하게 무엇 무엇이다 그걸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그거는 장황하게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버스 노선이 지금 잘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잘 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장황하게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지금 노선관계라든가 변경 관계 이런 것도 급한데 장황하고

○김익수 위원 했는데 그걸 몇 년마다 해요? 버스노선은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건 대중교통하면

○김익수 위원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에 속하는 게 뭐 뭐입니까?

○김익수 위원 대중교통하면 택시도 들어가겠네요? 대중이 이용하잖아, 택시를. 그러면 택시하고 버스는? 버스도, 두 가지입니까?

○김익수 위원 지하철은 구미는 없고 그런 건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지 고속버스 다니고 철도 하는 걸 자치단체에서 연구해 가지고 뭐 하나라도 반영이 될 게 뭐가 있어요?

당초 1억7,000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1억 계상해 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방금 과장님 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3,000만원 해도 갈 수도 있고 5,000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라, 1억7,000이 꼭 필요하면 1억7,000을 다 줬어야 될 거 아니냐

○김익수 위원 다른 데 핑계대지 말고 구미 현실에 맞춰서 구미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구미에 맞춰서 해야 되지 다른 사람 뭐 들고 장에 간다고 같이 따라 갈련가? 그건 아니거든.

○김익수 위원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예산실에서 1억7,000이 과하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김익수 위원 다른 시군에서 우리를 모방하도록 우리가 다른 시군 걸 보지 말고, 우리가 해 놓으면 다른 시군에서 우리 걸 모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마인드를 한번 해 보라는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용역 많이, 실과별로 용역 엄청나게 용역비가 많이 들거든요, 1년에요. 드는데 작년에 버스노선 관계 해 가지고 그때 몇 억, 한 300 얼마 들었지요?

(「3,000 들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때 버스담당 누가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버스노선을 주민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 요구를 했을 때 1년 단위로도 용역을 줘서 바로 바로 시민들이 필요로 해가 건의되는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데도 같이 플러스해서 그것까지 같이 용역을 줄 수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고 일단은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또 용역이 우리 시에 너무 과다하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이번 5대 의회에서는 무조건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주도록 하는 건 이건 지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도 일단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 설명을 하고 특위에 이게 검토요망이 올라가도 제가 합당하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검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위에 제가 안전장치를 풀어줄 수도 있어요. 제가 요구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자료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됐고 자료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저도 한 부 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다른 실과에 할 때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위원장 김영호 일단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교통행정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과학경제과 담당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계장님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부서예산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7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김도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1쪽을 봐주시면 밑 부분에서 위에 보면 에너지절약 캠페인 자전거 국토순례라고 항목으로 해서 1,000만원 예산 추경을 신청하셨는데 어떻게 이걸

○김도문 위원 그런데 그 행사하는데 몇 분이 어떻게 참석을 하고 참관을 하는지 몰라도 1,000만원 예산이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김도문 위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작년에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김도문 위원 214명 참석했는데 1,000만원

○김익수 위원 자전거 한 대 사줘요?

○김도문 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김도문 위원 아, 그래요?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임춘구입니다.

292쪽 선산시장 환경정비사업 여기에 10억이 국비5억하고 시비5억이 있는데 이것이 선산시장 환경정비사업의 다입니까? 이 10억이.

○임춘구 위원 차후에 또 나갈 계획은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10억 갖고 크게 환경정비개선이, 10억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내년예산이라든지 내년에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계획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임춘구 위원 올해예산이

○임춘구 위원 30억5,000 그중에서 선산시장이 10억입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선산재래시장은 아마 경상북도에서 제일 클 겁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정비사업을 아케이드설치라든지 물론 이런 것도 도와주셔야 되지만 같이, 이것하고 같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그걸 과장님 더 연구하셔서 예산이 10억 갖고는 저희들이 우선에 할 수 있는 것 간단한 것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임춘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김익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과장님, 290에 구미교육특구계획수립 용역비하고 292쪽에 지역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목경정이네요?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호 원어민

○김익수 위원 다시 말해 봐요.

○위원장 김영호 쓰면 되지 용역을 왜 해요?

○김익수 위원 특구를 지정하는 게 중앙정부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김익수 위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이런 걸 지정해 주십시오.”해서 하면 연구결과 토대로 해서 중앙에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네?

○김익수 위원 구미에 마땅한 자리, 할 만한 자리를 우리가 구상한 데가 있어요? 구미에.

○김익수 위원 남구미IC 앞에 있는 산 지금 그거 벌채해서 해 놨던 그 부분, 준공이 언제 돼요?

○김익수 위원 언제 준공되는지도 모르고 3년~4년 전에 걸 지금 해 놓으면 그때 가면 또 현실성이 부족하잖아.

○김익수 위원 특구를 지정받으면 혜택 돌아오는 것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김익수 위원 좀 알아듣도록 이야기해 봐요. 혼자 알고, 우리는 들어도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김익수 위원 계장님, 담당계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해 봐요. 알아야 뭘

○김익수 위원 재정지원은 없고

○김익수 위원 그래서 특구지정을 받으면 그분들이 여기 몇 년간 구미에 상주할 수 있는 이런 강제권이 있네요?

○김익수 위원 그럼 그 뒤에 것 해 봐요, 나오신김에. 유통산업발전 정책에 대한 연구 용역비.

○김익수 위원 그게 혁신정책과에서 이쪽 과목경정해서 넘어오는 건데 늦었다는 이말이에요, 이게. 구미 5km 반경에 전국에 대형마트 3개 들어가 있는 데 구미밖에 없어. 없는데다가 이마트가 처음에는 어떻게 소문을 냈냐하면 광평 걸 인동으로 옮겨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옮겨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여기대로 영업을 하고 또 인동에 가서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이마트라는 업체는 벌써 앞서가지고 다해 놨는데 그걸 막자고 이제 시작해 가지고 용역 줘서 그 결과 나서 허가 다 떨어지고 나면 구미에 대형마트가 4개,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다 있어,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 하며 선산 10억씩, 20억씩 갖다 넣어봐야 아무도 사지 않아요. 예산은 엉뚱한 데다 갖다 쓰고 이런 부분도 미리 일찍 좀 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혁신하면 뭐라, 좀 빠르게 뭔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을 지금 과학경제과로 넘겨가지고 거기 다 해서 교통영향평가 받고 허가 떨어지고 난 뒤에 나중에 이걸 해 버리면 다섯 번째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김익수 위원 지금 이마트 자기들이 지금 어떻든 자기들은 로비를 해서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막을 그런 뭔 대안이 있어요?

○김익수 위원 시장님 의지는 시장님 재임 중에는 허가 못한다는 그게 있지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상주에는 말이지요, 일전에, 지금 그만 뒀습니다만 김근수 시장이 상주에 이마트가 들어갈 걸 결국 못 들어갔다고 하거든.

그래서 그런 데에 조례를 어떻게 해서 행정소송을 우리가, 그 업체가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해도 우리가 행정소송에 지지도 않고 또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면은

○김익수 위원 지금 롯데도 지금 4년 반 안 해 주다가 행정소송해서 져버려서 할 수 없이 해 줬는 거거든. 그때 4년 반 끌 때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전문지식을 습득해 가지고 최대한 방어를 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영세상인을 방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말이지 지금 전부 영세상인을 다 죽여 놓고 이제 와서 뒷북치고 앉았다는 얘기라.

○김익수 위원 여하튼 혁신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혁신팀이 우리 상임위 같으면 상당하게 질책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 특위 들어가시거든 혁신팀도 같이 들어오면 특위 들어가신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꼭 짚어가지고 지금껏 5년, 6년간 뭐했는지 그것부터 따져서 물어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확실하게 용역 받아서 다시는, 지금 하는 부분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해야 됩니다. 3,000만원 주면.

○김익수 위원 과장님 책임지고

○김익수 위원 막아서 3,000만원 가지고 하는 대신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시간이 굉장히 지체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학경제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한 10분간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하기 전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이번 예산편성에 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동복지과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예산서에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은 예산편성을 하지 말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추경에 예산을 얹어놓고 삭감해 달라고 하고 이런 예산을 얹어서 다른 것 그것 때문에 다른 예산을 못 얹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급한 사항을 그것 때문에 거기 넣는다고 편성을 못했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근로자 문화복지회관이 아니고

○위원장 김영호 근로자복지회관 증기공사 배관공사 4,000만원, 원격검침설비 2,000만원, 이 부대시설비까지 이런 식으로 6,000만원씩 이래 가지고 금방 편성해 놨다가 삭감해 달라고 왜 이런 예산을 왜 이런 편성을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지금 방금 읽었는데 엉뚱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이것 말고 이건 국비 못 받아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것 말고 예산을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증기사용 배관공사 이쪽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지금 예산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방 편성해 놓고 또 삭감해 달라고 그러는 게 왜 그러느냐 이말이에요. 왜 삭감해 달라는 예산을 왜 편성을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정보실장, 예산담당을 향해)

○한정우 위원 301쪽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건 보조내시고 자체사업인데

○위원장 김영호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을 글쎄, 이게 뭐 작년에 편성 했는 것도 아니고 금방 추경에 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 주면 좋은데 이런 쪽에 필요도 없고 삭감해 달라는 쪽에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 몇 가지가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 다 하셨어요?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 실장님, 뭐 급한 행사가 많이 바쁘셨던 모양이지요?

○김익수 위원 적어도 5대의회가 구성되어 결산, 세입세출 또 예산을 지금 추경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시장님은 대외활동이 바쁘셔서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부시장님도 한 번씩 와 가지고 밑에 계장님들한테만 보고를 받아서 일일이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기획담당관은 기획행정위에 가 있더라도 실장님이라도 여기 오셔서 이런 부분을 자꾸 지켜보시면 지금 불편하게 다시 이래가 예산심사 하다 자리에 모셔놓고 이럴 일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김익수 위원 부시장님도 그렇게 바빠요?

○김익수 위원 두 분 다 기획행정위면, 상임위 해당부서라고 거기 가 계실 일이 없잖아요.

○김익수 위원 예산계장도 이번에 새로 보직 받으셨지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래,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부시장님도, 4대 때 시장님, 부시장님 예산 심사할 때 꼭꼭 참석해서 상황을 챙기고 했습니다. 말씀하세요, 가셔가지고.

○김익수 위원 그리고 2007년도 예산편성 기준 시달을 각 실과에 했지요?

○김익수 위원 했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탑다운제를 적용해 가지고 좋은 부분도 있겠지마는 특히나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 부분에는 탑다운제 적용이 됨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120억씩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되던 게 80억씩 이렇게 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지역구 27개 읍면동에 보면 구획정리를 한 형곡이나 진평동 이쪽으로는 그런 부분이 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인동, 비산, 고아, 선산 이런 쪽에는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부분이 소도로사업 이런 게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자리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출마할 때는 길이 없어서 돌아다니고 차가 못 들어가고 이럴 때는 내가 의원 당선되어 들어가면 길도 뻥뻥 뚫겠다고 공약했을 거라 이런 이야기라. 공약사항을 다 챙기자는 것이 아니고 탑다운이 적용됨으로 해 가지고 실과에 배정하던 걸 왜 옛날 수준으로라도 해 줘야 되지 왜 이렇게 40억씩 줄여가지고 전부 1년에 10억씩 드는 도로 하나 내는데 1억씩, 2억씩, 10년 걸려도 길 하나 못 내도록 예산을 왜 자꾸 축소합니까?

○김익수 위원 어떻든 지금 2006년도 보다 2007년도가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지요? 전체 총액이.

○김익수 위원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건 진짜 시급한 문제이에요. 길 하나 내는데 10년씩 걸려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전에 보상받은 사람은 50만원 줘도 될 걸, 한 3년 지나면 그 땅 옆에 땅을 150만원씩 보상 줘서 길 내야 될 이런 악순환이 자꾸 도래되는데 어떻든 건설국의 도시과나 이런 부분에 소도로 사업 이런 부분에 예산배정을 오늘 여기 아까 기획담당관 오셔가지고 설명하고 갔는데 그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전혀 파악도 안 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건설국의 과장님들 다 나와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지역에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2007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좀 예년수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인동 같은 데 인구가 5만명 넘어가는데 1년에 소도로 사업 1건 줘 가지고 1억, 2억 줘 가지고 언제 길 내려고 합니까? 안 되잖아요.

○김익수 위원 부서에서 하는데 기획실에서 배정해 주는 돈이 작으니까 부서에서 적용을 못하는 거라.

○김익수 위원 동문서답 하고 계시네요. 그게 아니고 전체 이만치 주던 돈을 탑다운 적용되고 해서 작게 이렇게 주니까 이만큼 공사분량을 이렇게 밖에 못하니까 그 부분을 예년수준으로 건설국에 배정을 해 주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야 우리가

○김익수 위원 두 건 요구할 걸 한 건밖에 요구를 못하니까 그 부분을 건설국의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되도록이면 좀 많이 배정해 주시라고.

○김익수 위원 이야기 이해하시죠?

○김익수 위원 9월달에 지금 뭡니까? 예산요구서하고 전부 제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익수 위원 어떻든 그쪽에 예년수준으로 줘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한 과에 40억씩 깎아가지고 언제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되지를 않는데.

○김익수 위원 구미시 재정상황으로 봐서 큰 프로젝트에 쓰레기매립장 신규 증설하는 이런 부분은 기채를 조금 더 내도 됩니다.

○김익수 위원 한정이 있지요, 있는데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하고 사업부서에 다른 데도 좋지만 건설국에 좀 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안 졸리고 또 사업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김익수 위원 각 도시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기획실에 예산이 반영이 덜 되어 예년수준으로 안 내려 오거든 바로 쫓아와서 이야기하세요.

(웃음소리)

실장님, 약속했어요.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늘어난다면서 경제개발비나 이런 게 줄어들면 안 되지요.

○위원장 김영호 예, 실장님.

그럼 다음부터 예산편성 요구를 했다가 삭감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삭감을 해 달라고 하고 말이야.

○위원장 김영호 본예산 때는 그런 게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이소.

○장세만 위원 너무 뭐라 그러면 돌아가서 뭐라고 한다고, 또.

○위원장 김영호 추경 때 삭감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편성을 돈을 쓰겠다고 편성을 해 놨으니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 담당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의회구성이 처음이기 때문에 얼굴 익히려고 소개를 받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부서에 대한 예산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은 307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건설과 치수사업특별회계는 655쪽에서 66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춘구입니다.

314쪽에 과장님, 읍면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 5,000만원이 있는데요, 314쪽 말입니다. 읍면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구미시내는 일사천리에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꺼지면 바로 고쳐 주는데 읍면지역에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읍면에 물으니까 “도로보수계에서 돈이 내려와야지 한다” 이러니까 도로보수계에 제가 문의하니까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했다 그러는데 시내에는 그렇지 않아도 간판 이런 것 때문에라도 밤에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 어느 정도 대체되는데 읍면지역에는 그나마 적막한데 가로등, 보안등 마저 없으니까 더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는, 삭감을 해도 증액은 못 한다 그러니까 이 점을 과장님, 시내는 제가 알기로는 긴급하게 일사천리 하면 수로원이라 그럽니까? 전기 담당하는 분이 바로 바로 교체를 하는데 똑같은 구미시내에 있으면서 읍면에는 해당이 안 되고 시내에만 해당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과장님, 내년에 이 예산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많이 좀 이 5,000만원이 아니고 본예산에 상당한 부분을 좀 올려주셔 갖고 읍면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저 혹시 기획실장님.

○위원장 김영호 노동복지과 삭감요구한 금액이 있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걸 여기에 좀 이렇게 증액을 시켜 가지고 예산서 만들 때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저희들은 증을 저희들이 하자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기획실에서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위원장 김영호 집행잔액을 여기서 써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렇게 하든지 간에 실장님 어떻게

○김익수 위원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목 변경할 필요는 없고, 안 그러면 추경 전에 지금 사용 했는 게 엄청나게 건수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안 맞고 2차 추경하고 정리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 바로 교체 좀 해 주고 돈 모자라는 건 그때 대치하면 되잖아요. 그걸로 목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읍면에다가 그렇게 지시 좀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꼭 실천되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5쪽에 옥성주아교 가설공사 2억5,000 안 있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형제봉 자연휴양림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도로공사는 해 놓고 입구 교량도 안 했고 도로도 400m 정도 비포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내년7월달에 자연휴양림이 개관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교량만 되어 있는데 도로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주아교 가설공사는 금년에 추경에 해 주시고 도로포장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해서 금년에 발주가 되도록 내년예산에 같이 계속공사니까 그렇게 할 수 안 있습니까? 본예산에, 됩니까?

○임춘구 위원 거기 내년 봄에 개장 전에 도로 나머지 400m도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배려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임춘구 위원님이 가로등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보안등 보수만 하실 게 아니고 신규로 원하는 지역도 저희 고아지역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읍면 단위로 받으실 때 보안등 수리만 받지 마시고 신규로 이제 다시 가설할 부분도 받아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다른 위원님?

○김익수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호 김익수 위원장님.

○김익수 위원 309쪽에 말이지요, 가로등 전기료하고 보안등 전기료가 9,900하고 8,400이 올라왔는데 해마다 가로등이나 늘어나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늘어나면서 전기요금도 늘어나거든, 그런데 시내 쪽에 포장마차 등 불법으로 가로등 전기를 당겨서 도용해서 하는 데가 구미에 많이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행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래서 했는 실적이 있어요? 그냥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그냥 예산만 달라고 해서 계속 전기료를 낼 텐가 아니면 그런 걸 조사해서 전기료를 아껴볼련가 이 부분을 과장님 의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전기요금이 자꾸 증 되어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해서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꼭 신고 들어온 것만 받아서 하지 말고.

○김익수 위원 지금 그런 데가 무수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전체 돈 가지고 혜택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김익수 위원 본예산 하기 전에 일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의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도록 해 주시고 한 1/3 삭감하려고 했더니 2,000등 늘어난다고 해서 그냥 제가 넘어갑니다.

314쪽에 보면은 낙동강 자전거도로 하고 이런 부분은 추경 전에 미리 사용을 했네요? 건설과에 보니까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한 게 건설과에 두 개가 있어, 자전거도로 정비하고 7억9,000, 이건 국비라서 사용 했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분권교부세입니까?

○김익수 위원 1위를 했든 3등을 했든 분권교부세를 받았든 시비를 포함해서 쓰든 올해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의치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사전승인 한 게 올해 들어서 유독 이렇게 많아요. 사전에 예산심사 하기 전에 다 썼어, 이렇게.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적어도 의회는 의원 각자 개인 분한테는 다 말씀을 못 드려도 의회의 수장인 의장도 계시고 부의장도 계시는데 사전에 예산집행 하기 전에, 다 써놓고 뒤에 와서 예산승인 받으면 예산편성 해 가지고 심사할 필요도 없어, 써 놨는 것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김익수 위원 이런 부분을, 실장님.

좀 지양해야 됩니다. 미리 돈 다 써놓고 의회에 들러리 서는 이런 부분을 하면 전부 개인 빚을 쓰든지 말든지 예산 전부 삭감하고 말거에요.

○김익수 위원 올해 지금 엄청나게 많다고.

○김익수 위원 내가 지난번에 사적으로, 윤영길 의장님이 의회에 들어오셨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예산심사 전에 “의장님, 이번에 선거도 출마도 안 하고 했는데 들은 내용 있습니까?” 하니까 “갓 끈 떨어졌는데 나한테 와서 보고 하겠나?”이러더라고. 거기도 전임 의장한테도 안 했고 새로 들어오신 의회가 구성되었는데도 현직 의장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부분이 한 건이라도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 했더니 “한 건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무시하는 거잖아, 의회를.

○김익수 위원 이것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실과에 대한 부분을 예산실장님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사전승인 없이 사용해 버리면 예산 전부 삭감합니다.

그렇게 하고 삼성육교 해 놨는 것 있지요? 그 밑에, 도비 투융자 심사받을 때 도비가 5억 같이 포함되어서 시비 지방채 내가지고 10억 하고 20억 가지고 한다고 하더니 도비 어디 갔어요? 도비 5억이 어디 가고 없네?

○김익수 위원 그날 5억 준다고 했잖아요.

○김익수 위원 도비가 편성이 안 되어도 보조내시로 해서 내려오면 우리하고 맞춰서 쓰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럼 왜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5억이라고 올려놓고 지금은 3억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는 3억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김익수 위원 3억도 그러면 확정된 게 없어요?

○김익수 위원 김관용 시장님이 구미에 기업살리기 그거 해 가지고 도지사 되어 돈 많이 준다고 자랑해 놓고 5억 준다고 심사할 때, 다 보고해 놓고 3억밖에 안 주고 그것 3억은 기재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당초 계획 했는 대로 이게 육교가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김익수 위원 전문업체의 용역을 받아보라 했잖아요?

(건설과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김익수 위원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말고 여기에 보면 인동 쪽에 위원님들 다 계시고 있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우리 산업건설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면 그걸 전부 이야기를 해 줘서 구미에 삼성에서 3,000억을 투자하고 이러니까 구미의 명물을 하나 만들어 주자고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내가 안 물었으면 보여주지도 않았을 걸.

(웃음소리)

○김익수 위원 여하튼 15억이 지금 올라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도비가 3억 더 플러스 되네요?

○김익수 위원 되는데 방금 서울서 받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가령 25억이 든다든지

○김익수 위원 위원님들 전부 삼성전자 다 방문 했거든. 거기 교통사고 나 가지고 육교 놔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알아보니까 장병조 공장장님 말씀은 하루 물동량이 1,800대가 다니는데 내년에 되면 3,000대가 그리 다녀야 된대요. 콘테이너 싣고 나가는데 신호대가 양쪽에 바로 바로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안 되어 한다는 거니까, 삼성에서 구미에 더 투자유치를 우리가 요구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더 좋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육교를 구미명물로 하나 만들어서 돈이 부족하면 정리추경에

○김익수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이소.

○김익수 위원 이게 5억에 3억이 더 플러스된 겁니다, 도비.

○김익수 위원 그러니 18억 아닙니까? 돈을 더 추가해서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정우입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광평중학교 진입로, 광평~사곡간, 옥성주아간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길이도 350, 폭도 15m 거든요. 똑같은 폭이고 길이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예산이 처음에는 맨 위에 것은 9억이 증액이 되고 이랬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애당초에 1억5,000으로 이거를 해결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한정우 위원 밑에 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광평~사곡하고 옥성주아 간도 똑같은 그런 얘기입니까?

○한정우 위원 예, 이것도 제가 본예산 보니까 길이하고 폭이 똑같더라고요.

○위원장 김영호 특별교부세가 어디 배정되었다는 말이에요?

○석호진 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광평중학교 진입로 도로가 애초에 총예산 공사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석호진 위원 15억 예산수립을 하셨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지금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얼마가 투입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9억 받은 것하고」하는 직원 있음)

토탈 금액

(「토탈 앞으로 4억5,000 정도 」하는 직원 있음)

다 들어가고 나면은 15억 예산으로 스타트해서 끝나면 얼마가 투자 될 것 같습니까?

(「토탈 15억입니다. 진입로 확장 개설해서」하는 직원 있음)

15억 예산을 잡아가지고 어떤 돈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완료가 되면은 시에서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은 보상 감정하고」하는 직원 있음)

예, 그러니까요. 총예산이 저 도로를 놓는데 진입로를 만드는데 15억 예산으로 스타트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면 다하겠다는 계획으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지금 예측으로 그런 것 저런 것 다 들어갈 것 다 들어가고 끝날 것을 예상해서 15억이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된다고 봅니까? 그중에 9억이 추경이라는 얘기잖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문제는 저희들 간단히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토탈 15억 예산인데 진입로를, 추경에 9억을 더 잡아준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원래 토탈 15억이 드는데 저희들 시 재정으로 다 확보를 못하니까 일단 용역보상비로 1억5,000만원을 당초에 세워 놓고요, 중앙에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몇 번 올라갔습니다. 가가지고 특별교부세를 9억을 이 명목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잘 하셨는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중앙에서 9억을 안 주고 4억 정도 줬다, 그러면 5억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15억을 예산수립 할 때 우리가 어떤 도에서는 얼마를 받고 국가에는 중앙에서는 얼마 받는다는 프로그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계산이

(건설과장, 담당직원을 향해)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총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총 들어가는 재원이 15억이라는 재원으로 하면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서 스타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토지구입 하는데 1억5,000을 주고 중간에 중도금을 주고 어떻게 하는데 마무리 15억인데 그 도중에 국가에서나 도에서 5억을 받아오든 받아오는 만큼 시재정이 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나 도에서 줄 수 있는 지원금은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쪽에서는, 건설과 소관에서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금액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기본 일반예산에서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잡아놓으시고 추경은 이런 걸 잡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5억 예상했는데 아주 부드러운 땅을 파다보니까 돌덩어리가 나왔다, 그걸 들어내려고 하니까 예상치 못한 포크레인이 들어가고 돈이 더 투자된다, 거기에 조금 더 예산을 잡아놓은 예산보다 부족하니까 어떻게 좀 증액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또 예산에 안 잡혀있는 사업이 갑자기, 갑자기 뭐 홍수가 나서 도로를 새로 1개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시민들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긴급하다, 이런 걸 하는 것인데 이건 예측 가능했고 예측되어 지는 일련의 일들인데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의회가 9억인데 5억으로 잘라버렸다, 삭감했다, 예를 들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긴급한 사항이라. 그리고 내년도 개교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일반 본예산에서 충분히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충분히 예산확보를 하시고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석호진 위원 중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하시고 이 추경에는 그야말로 보완할 수 있도록

○석호진 위원 이런 정도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박교상 위원입니다.

31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교량 조형물 현상공모 시상금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량에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위원장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치수사업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는 어떻게 우리 치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하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며 치수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순수 세입이 얼마 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그런데 우리 치수사업 부문에 골재판매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세입이 많이 들어오지요?

○김태근 간사 생산비를 제외한 나머지 그걸 구체적으로 대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그거는 구미시 순수세입입니까?

○김태근 간사 그렇다면은 우리 골재장에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김태근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667쪽에 용역비, 골재채취장이 있습니다. 하천 영향평가 용역(2개지구) 이래 가지고 2개 지구가 초곡, 월곡입니까, 이게? 이게 감하고 밑에 하천생태조사 용역 3,500만원을 추경에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하천생태조사 하고 영향평가하고는 별개라는 말이죠?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한 번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추경에 안 맞는 게 너무 좀 많습니다, 제 기준으로 봐서.

낙동강 리조트사업 기본설계에 1억6,800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7월1일날 되어서 지금 2개월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무원들께서 부서배치 다시 인사가 엊그저께 되었습니다. 두 달 되었는데도 이렇게 발 빠르게 조치를 하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면 312쪽에 보면 낙동강 고수부지(동락공원)환경정비 실시설계 전액삭감 했습니다. 1억3,000. 유사 쪽은 근접해 있는 지역인데 이게 삭감되고 이리로 갔는 느낌도 들고요. 기본적으로 작년까지만, 이거 만약에 시장이 안 바뀌었으면 이거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실시설계비를 전액삭감 해 놓으면 공사비는 어디있어요? 공사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석호진 위원 안 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 공사비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시설계비를 전액삭감 했으면 이 사업비가 어디 있느냐, 그것도 삭감을 해야

○위원장 김영호 사업비 없이 실시설계를

○위원장 김영호 사업비 계상 안 해 놓고?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실시설계를

○박순이 위원 본 설계는?

○위원장 김영호 설계를 다 해 놓고 사업비를 받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사업비가 안 잡혀 있는데 실시설계비 이걸

○위원장 김영호 사업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석호진 위원 그럼 낙동강 고수부지 설계실시를 계획했을 때만 해도 설계가 나오면 근거로 사업비 규모가 나올 것이고 시행시기도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갑자기 취소되어서 이 자체가 설계를 안 한다는 얘기는 이 사업 자체를 접는다는 얘기입니까?

○석호진 위원 설계 없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아니요. 낙동강 고수부지 환경정비.

○석호진 위원 그건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만약에요, 지자체 선거가 내년이라고 그러면 올해 이대로 갔을 가능성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 궁금한 점이 있고요, 의문점이, 낙동강 리조트 사업이라는 것 이거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마는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해 가지고 받침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만큼 시급하냐, 중장기 사업인데 다년간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몇 개월 차이로 지원해야 되느냐 의문입니다.

이건 검토하십시오.

모든 것 아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련의 일들이 건 바이 건으로 용역을 주고 거기에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그지요? 이건 용역도 안 하고 설계실시 전액삭감 이거든요, 환경정비 용역.

그런데 이건 지나갔으니까 그만 좀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 낙동강 리조트사업은 우리 구미시의 숙원사업이고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대규모의 자금이 투하되는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사업인데 추경에 까지 해야 될 사업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반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몇 달 사이인데 늦지 않다고 봅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타트가. 시장님 이제 됐는데 두 달밖에 안 되었어요. 현재 시장님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얘기도 없었던 얘기입니다.

○석호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우리 구미시 전체로 건설과 전체를 봐서는 우선순위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돈 쓸 데도 많고

○임춘구 위원 과장님, 낙동강 고수부지 환경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석호진 위원 잠깐만, 내가 마무리 하고.

○임춘구 위원 잠깐, 낙동강 리조트, 도에서 하는 낙동강 프로젝트 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생활자원화시설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못 한다 해 놓고 134억이나 투자할 여유가 있나요?

○석호진 위원 아니, 잘 알겠습니다. 원 취지는 좋은 거고요. 국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게 더 급합니까? 예를 들면 광평초등학교 그런 도로 내년에 바로 학교가 개교되는데 이런 데 그게 급합니까?

○석호진 위원 이 일은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다년간 설계에서부터 공사완료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이고 돈이 100억이 넘는 공사인데

○석호진 위원 물론 민자도 들어오고 기타 국고보조 다 시에서 다 믹스해 가지고 100억이 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에 몇 개월 앞서 가지고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냐?

○석호진 위원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제가 봐서는 1억6,000, 설계비가 1억6,700 정도라면 작다면 이 규모에 비해서는 작은데 지금 현재 추경의 수준으로 보면은 이게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상황만큼 긴급하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오랫동안 사업을 해야 되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긴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꼭 해야, 누가 봐도 좀 냄새가 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아닌데 스타트 하는 시기나 이런 게 적절치 못합니다. 일반 떳떳하게 본예산에 책정해 가지고 요청하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예, 일단 검토하고 내일 가서 삭감을 하든지 일단 오늘은 검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장, 전문위원을 향해)

검토가 아까 건설과는 하나인가? 이거 하나입니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아까 우리 박교상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312페이지에 교량 조형물 현상공모 시상금에 500만원 되었는데 아까 어느 교량이라고 그랬지요?

○한정우 위원 아니, 조형물 현상공모는 500만원 해 가지고 두 개 감당이 되겠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면 조형물 공사 예상금액은?

○한정우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30억 하는데 실시설계는 거기에 주고 그다음에 우수나 이런 사람을 500만원 줘야 하는데 이게 작게 되면 옳은 작품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한정우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하시는데 무슨 얘기냐 하니까 두 다리 큰 대교를 두 개를 하려고 하면 30억인데 30억에 대해서 이제 당선된 사람 자기들이 실시설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다음에 우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금액이 작게 되면은 작품출품을 5개 할 사람이 10개하고 20개 해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이게 작다 보면은 두서너 사람 하고 만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30억의 큰돈을 들이면서 옳은 작품이 안 나오겠다는 이야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작아서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에요. 이 예산을 500만원 가지고는.

○한정우 위원 이거를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니까 2등 금액이 작게 되면 떨어질 확률도 많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이에요. 이 금액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대충하고 다른 사람 정말로 옳게 내가 작품을 해 가지고 제출하겠다는 사람들 사실 잘 안 와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에 “우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또 현상공모 하고 하실 거니까 제가 봐서 이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조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금액을 키워가지고

○한정우 위원 예산이 너무 작아서 나중에 30억, 몇십 억 들여가지고 다 해야 하는데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아까 한번 질문이 있었는데요.

314쪽에요, 낙동강변 자전거전용도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사업비가 64억짜리네요? 낙동강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위원장 김영호 아니요, 6억

○박순이 위원 아니요, 총사업비는 64억이고,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요.

○위원장 김영호 그래요?

○박순이 위원 그죠?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64억이고 지금 현재 올해 추경 전 의회에 사용승인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받으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용비를 올해 받은

○위원장 김영호 추경 성립 전에 벌써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순이 위원 의회의 사용승인 없이 집행했다는 얘기지요? 그죠? 지금 제가 이걸 미리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총예산 금액은 얼마 입니까?

○박순이 위원 64억 중에서 국가에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박순이 위원 32억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하는 거고요?

○박순이 위원 그럼 현재 지금 315쪽을 보면은 추경 성립 전에 벌써 설계용역으로 쓰고 또 발주를 이미 했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8월달에 발주예정이라고 그때 보고를 하셨었거든요.

○위원장 김영호 총사업비가 64억이라면서 62억밖에, 실시설계비 62억을 잡아놨어요?

○석호진 위원 실시설계는 1억8,800 잡히고 선 집행 했는 게 7억9,400 선 집행 하셨지요?

○석호진 위원 여기 사용승인 현황에는 선 집행 했는데

○위원장 김영호 승인을 어디서 받는데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때 보고를 받을 적에는요, “추경 전에 의회에 사용승인 요청을 할 것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박순이 위원 지연되고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6억이라는 돈이 지금 추경으로 들어오는 건 그것 대비해서 붙들어놓는 돈이라는 말이지요?

○박순이 위원 그럼 우리 낙동강변 자전거전용도로가 공단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성리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 자체 공단동,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공단동 자체의 자전거도로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연계가 되어져야 되고 거기서 막 시작되어서 강변에서 시작해서 강변으로 끝나면 연계되는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간다고 하는 건 모순이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런 제반적인 사항도 다 세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보십시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개소 말씀을 하시면서 4억1,8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이 뒤에 보시면 316쪽에 보시면은 국도보조금 반환금 하면서 200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권기만 위원 국고에 반환 했는 금액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여기 이쪽에는 올려달라고 추경에 올려달라고 이렇게 청구하셨고 이쪽에는 반환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권기만 위원 제 말씀 잘 듣고요, 313쪽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316쪽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경찰청에서 시로 보낸다는 말입니까? 얼마가 왔습니까?

○권기만 위원 그러면 뒤에 부분에 316쪽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집행잔액 국고반환금이 9,100여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권기만 위원 천천히 설명하세요.

○권기만 위원 몇 군데 하셨는데요?

○권기만 위원 위치는 어디 어디 지금 나와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12군데인데 위치를 설명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서면으로

(도로보수담당, 권기만 위원에게 자료 건넴)

○권기만 위원 지금 제가 이걸 금방 봐가지고는 이해가 잘, 금방 계산적으로 밝은 사람도 아니고 계산이 안 나옵니다마는 국고를 받았으면 국고 사실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과장님께서도 국고를 받기 위해서 서울로도 가시고 또 국 과장님 서울로 다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국고를 받아가지고 오면 시에서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반환금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실하게 짜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이거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국고나 우리 시의 예산이 다 중요한 부분인데 기왕이면 우리 요즘은 지방자치시대에 국고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시의 행정부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담당, 위원장과 상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이쪽에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국고지원이 7억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시비도 7억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그죠?

○한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4억 됩니다.

○한정우 위원 14억을 12군데 할 것 같으면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도 이만큼 남습니까?

○한정우 위원 시비를 있는 대로 그냥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한정우 위원 우리도 시비가 9,100이면 1억8,000 되는데 1억8,000 같으면 한 군데를 더 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과 담당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서예산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되게 길게 해서 생략합시다. 짜증나서 안 되겠네.

간사님,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7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도시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643쪽에서 654쪽까지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681쪽에서 69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한정우 위원입니다.

318쪽에 보면은 구미도시계획 중간쯤에 계획수립 용역2차 이래 가지고 17억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건 8억5,000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3억이 용역비가 나왔어요. 그거하고 이쪽 이번에 올해 하는 것하고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이걸 예산을 줘도 지금 안 쓰고 놔둬야 되는 돈인데

○위원장 김영호 내년도예산 몇 억 세워 가지고 보태서 해야 된다면서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총괄입찰을 해서 35억을 봐가지고

○한정우 위원 작년에 3억 예산 서고 올해 17억, 내년에 15억

○한정우 위원 17억 올해 주고 내년에 15억 따로 주고 이럽니까?

○한정우 위원 이게 언제 까지 마무리 되어야 되지요?

○한정우 위원 그거는요? 관리계획 수립 결정을 받으려고 하면 도에 건교부나 이런 데 언제 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한정우 위원 언제 까지 마무리 되어야 합니까?

○위원장 김영호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16억 들어가면 16억을 잡아놔야지, 17억을 잡아요?

○위원장 김영호 16억이, 참나. 16억이 들어간다면서요?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왜 17억을 잡아놨느냐 이말이에요.

○위원장 김영호 관리계획 수립하는 데는 16억이 들어가고 또 다른 거 하는데 4억이 들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이 일괄 전체가 한 업체가 다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은 긴급회의가 소집되는 모양인데 국장님 좀 회의에 가시라고 그러고 우리 과장님만 답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 간사 뭐 전쟁 났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계속 질의해 주이소.

(도시건설국장, 회의실 퇴장)

○석호진 위원 제가, 석호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시설비, 자체사업 연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시설비에서 2억을 요청하셨고 과목경정이 몇 개입니까? 7개네요? 상모소도로 과목경정, 상모소도로(소1-6)개설, 우축까지 도량동 도시계획도로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게 원체 계획된 거는, 보십시오.

상모소도로 2-12를 개설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1-6을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 두 번째 것 우측에도 사곡대영자재 옆 소도로를 하겠다는 것이고 새마을도로, 그리고 인동시장안 공원도로 개설하려고 했다가 취소하고 인동 도시계획도로를 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이걸로 보면은 처음부터 우선순위가, 지금 와서 판단해 보니까 바뀌었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상모새마을도로 개설하려고 2억을 예산을 잡아놨다가 시행 전에 그런 어떤 돌발상황이 생겨가지고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절약하고 절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이정도 남으니까 그 옆에 또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 그런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위원장 김영호 3억5,000하면 다 개설되는 겁니까? 앞으로 더 예산 더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전체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영호 이쪽에는? 사곡대영자재 옆 소도로 여기는?

○위원장 김영호 4억5,000 하는김에 1억 더 얹지, 3억5,000, 내년 또 1억 더 보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김영호 1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4억5,000 같으면 지금 3억5,000 밖에 안 되는데 이거 1억은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2억 감하고 본예산 때 3억 올리소.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산을 애매하게 전체 얼마 들어가는 그것도 없고 그냥

○석호진 위원 아까 질문 도중이었지 않습니까? 연장하겠습니다.

인동시장안 공원도로 개설하려고 1억5,000 잡아놨다가 취소하시고 인의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전환하셨는데 과목경정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이것도 2억5,000 가지고 안 되잖아요?

○석호진 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 왜 바뀌었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다 좋은데 이런 것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것 저런 것 다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빈번하지 않도록

○석호진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에 할 때 이렇게 나오면 4억 하면 도로 하나가 나는 줄로 알고 또 2억5,000 하나 하면 도로 나는 줄로 알고 있잖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본예산에 1억이 더 올라올 부분 이거는 그때 3억으로 올려주는 걸로 그렇게 하이소. 본예산 지금 3억 올리든지 하지 본예산 때 1억 또 올라온다고 하고 뭐, 영 안 맞잖아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돈 대로 하니까 그렇지요? 해 줄 데는 많고 우선순위 정해서 이 도로는

○박교상 위원 기획실에 배정을 못 받았구만.

○김도문 위원 마을의 각 동네의 숙원사업입니다.

○김도문 위원 숙원사업이면 해 줍시다.

○위원장 김영호 하기는 하는데 지금 줘도 다 못해요. 이거 본예산 도로

○김도문 위원 지금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숙원사업이 다 단년에 되는 것 없습니다. 5년, 10년 다 걸리니까,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은데

○한정우 위원 이게 참 문제에요, 한번 하면 한 데로 전체 싹 다 해야 하는데

○김도문 위원 지금 고아지구도 그렇습니다. 1억, 2억 가지고 하면은

○위원장 김영호 내가 하는 건 1억 본예산 때 올릴 것 지금 1억 더 보태면 되지 그걸 또 본예산 때 올리고 또 올리고, 안 그렇습니까?

○김도문 위원 종이 조금 더 쓰면 안 됩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각 지역에서 협의만 잘되면 우선순위 정하면 10억짜리 한 군데 먼저 개통하고 이렇게 될 수 있지요?

○임춘구 위원 각 지역에서 서로 자기지역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나누어 주듯이 떡 나누어 주듯이 10개 해 가지고

○임춘구 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공사가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보상받는 사람, 나중에 문제 생기고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구에서 다 잘되면 협의만 잘되면 이거 어느 쪽으로 한 쪽으로 몰아주면

○임춘구 위원 개통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상모소도로처럼 말이야, 십몇억이 들어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1억만 더 보태면 다 할 것을 이래 놨으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른 위원님.

○석호진 위원 내가 국장님 계시면 부탁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여기 살면서 느낀 것입니다.

도로가 수시로 1년에 몇 차례 팠다 뒤볐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공단이나 어느 도로를 망라하고.

제 상식에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예를 들면 도시가스 배관 묻으려고 허가나면 팠고 아스팔트 깔고 나면 상수도 보수한다고 파고 전기공사 한다고 파고 각종 이런 데 지하매장 해야 되는 사업들이 나름대로의 시기에 맞춰서 사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산업건설국에서 통합해 가지고 그런 땅을 훼손해야 될 사업이 각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간에 다 1년내 계획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6개월이나 3개월 정도는 한 달 갭이 있는, 내가 상하수도 다음 달에 땅을 도로를 파야 된다 그러면 상수도가 그러면 하수도는 그다음 달에 해야 된다 그 정도는 조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면 한 번 팔 때 두 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석호진 위원 아니요, 하고 있는 것 압니다. 최선을 하겠지요. 그런데 만드는 사람 편의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쓰는 사람이 편하게 만들어야지. 실제로 내가 도로를 다녀보니까 1년에 4번 파헤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석 달에 한번입니다. 그 정도는 묶어가지고 6개월 한 번, 로스고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시 재정이 한 번 팔 때 두 개 업체가 오면 파는 경비는 50% 줄일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스팔트 포장하는 경비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도로에 구미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병목현상이 안 그래도 있는데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은 다 파일로 빼가지고 계획을 다 잡습니다, 연간 계획을.

그래서 두 달, 한 달 갭이 있는 건 뭉쳐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 우리가 발주 낼 때는 이런 것 조정을 해 주시고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을 좀 줄일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특별회계 다 별것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건축과 담당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계장님, 자리에 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1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73쪽에서 58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뒤에서 기다리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권기만 위원 323쪽을 보십시오.

마을정비사업(2개 지구)에 관련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특히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른 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이 과에는 건축과에는 제가 봐도 다른 과하고 다르게 절약도 많이 하고 좋습니다. 어쨌든 추경에서는 마이너스네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알뜰하게 잘했는데 이 부서에서 알뜰하게 한다는 건 주민들한테 마을정비사업에 절약해서 했다는 것이고 좀 푸짐하게 못해 줬다는 이런 결론으로도 볼 수 있고, 다 괜찮습니다마는 마지막

○위원장 김영호 절약을 하나도 못했고. 보니, 국비를 못 갖고 와서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된 거라.

○석호진 위원 마지막에 324쪽 한번 보십시오.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마는 8.2~3 호우피해 복구비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건 다시 돌려줬다는 얘기지요?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공돈이거든요.

○석호진 위원 우리가 쓰고 영수증처리만 잘하고 이럴 때 사실 피해복구비 집행잔액 이럴 때 평상시에 리스트가 업이 되어 있으면 다소 하천 같은 데 걸어왔다고 해서 조금 건축하다가 빠진 게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이걸 그대로 다 반납하고 어떤 건 달라 그러고, 명목도 좋습니다. 피해복구비니까. 뭐라도 축을 하나 놓든 돌을 하나 갖다놔도 피해복구비로 영수증처리 할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찾으면 왜 없겠습니까? 소 마굿간이라도 조금 옆에 기왓장 하나 떨어져도 이거 했다고 우리 시민들 해 줄 수 있다는 금액이야. 이런 마음이 규모가 큰 사업이 복구비가 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이지요. 그런 뜻입니다.

○석호진 위원 예를 들면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택, 솔직히 성의만 있으면 진짜로 도와주고 싶은 동네 의원님들 선택해 가지고 호스가지고 물 좀 부어놓고 사진 찍어서 이러면 막말로 나쁜 뜻을 가지면, 돈 반납 안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위원장 김영호 건축과 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별로 없는데 특별회계 한번 보지, 봤습니까?

○권기만 위원 특별회계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영호 없네, 마칩시다.

예, 건축과 예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각 계장님들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바로 부탁드립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25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일괄보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회의실 입장)

330쪽에 원평시설녹지 가로화단 조성 1,000m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로화단 조성하는 것 있지요? 원평시설녹지요, 계획적이고 이런 구미의 거리를 아름답게 조성하고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형곡동 같은 경우 형곡에서 사곡 넘어가는 거리 가로변을 보면요, 굉장히 아름답게 잘 피어 있었어요. 해바라기 같이 생긴, 해바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노란꽃 있고 그다음에 부추처럼 생긴 것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 그거랑 쭉 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해는 보면 그거를 다 파요, 잘 피어있는데 한 여름에 파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어느 여름에 보면 그게 자생해서 씨가 떨어진 게 그다음에 노란꽃이 또 쭉 피면 참 보기 좋고 괜찮다, 저도 지나가면서 좀 많이 좋아해요, 그 길을.

그런데 또 이번에 어제인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부추 같이 생긴 것 다 뽑았더라고요. 꽃 이름을 제가 몰라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그것도 심는 데에도 돈이 들었을 것이고 뽑는 데도 돈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부추 같이 생긴 꽃은 계속 4계절이 살아있는 꽃이더라고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또 죽었었다가도 그다음 해 다시 그 자리에 그게 있고 이런데 그게 그런 건 낭비에 가깝고 그다음에 꽃을 선정하실 적에도 꽃에 조예는 없습니다마는 너무 획일적이지 않게 구미의 온도에 맞게, 남의 도시 걸 흉내내지 말고 적응하기 쉬운 것 오래 가는 것 또 우리 공해가 많은 그런 가로 같으면 공해를 흡수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그런 사업을 벌여줬으면 합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꽃을 그 자리에 다시 심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아, 그러면 새로 다른 꽃을 새로 심는 것이 아니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솎아낸다는 이말이죠?

○박순이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담쟁이 이식 재공사가 있어요.

(「식재공사」하는 위원 있음)

담쟁이 식재공사, 담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뜻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요. 담쟁이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요, 건물에 타고 올라가서 우리 집 같은 경우도 그게 타고 올라와서 집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걸 하기 위해서 사다리용역을 또 줘야 돼요, 창문 안으로 그게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들어오고 그게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건물을 안 좋게 하는 영향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또 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방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공사는 아니겠네요?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담쟁이 식재 이것보다도 대구시내 방금 공기정화, 녹화 이랬는데 담쟁이는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지요?

○임춘구 위원 낙엽이 안 지는 게 대구시내에 있습니다. 사시사철 푸르고 다른 담쟁이 하고 거의 같은 것.

○임춘구 위원 아닙니다. 그게 담쟁이 보다 더 세게 붙는데.

○임춘구 위원 저희 집에 제가 대구시내에서 얻어갖고 와서 했는데 사시사철 푸릅니다. 이게 공기정화도 담쟁이 보다 훨씬 정화효과도 많고 그러니까 교체를 이왕 우리 도시녹화를 하고 공기정화를 할 것 같으면, 담쟁이는 겨울에 낙엽이 지니까 보기 싫잖아요, 줄기만 남아 있는데 이걸 교체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임춘구 위원 대구시내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름을 정확하게 식물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담쟁이 보다 훨씬 세게 붙습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삭감하려고 했더니만 더 좋은 걸로 하라고 하니까.

(웃음소리)

○임춘구 위원 꼭 과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권기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29쪽에 꽃밭속의 구미가꾸기 사업 시상을 하시는가 본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권기만 위원 그러면 새마을이라든지 부녀회 쪽에서 주로 많이 하겠네요?

○권기만 위원 자생단체에서 활동을 합니까?

○권기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입니다.

담쟁이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저희 집에 가면 아이비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비를 키우고 있는데 조그마한 것 한 마디씩만 해도 1년 만에, 2~3년 만에 거의 담을 다 덮어 버리거든요.

○박순이 위원 맞아요.

○박교상 위원 거의 1년에 두 차례씩 제가 뜯어내기가 바쁠 정도로 뜯어냅니다.

○박순이 위원 잘 뻗어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길이 1,000m에 5,000만원 예산이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막 전체를 도시를 덮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한 마디씩, 한 마디씩만 해도 식재해서 심어도 자생력도 좋고 잘 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5,000만원씩 과연 담쟁이를 한다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박위원님, 아이비가 사시사철 푸르지요?

○박교상 위원 예, 아이비는 푸릅니다. 그런데 아이비는

○임춘구 위원 제가 이야기 했는 것이 아이비지 싶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아이비는 과장님 말씀대로 접착력이 떨어집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각 계장님들 소개 좀 시켜 주이소.

○위원장 김영호 예,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1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김영호 예산도 없네. 추경 성립 전에 사용 했는 것밖에 없고.

○석호진 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가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에 상대적으로 봐서 무난합니다. 크게 이 부서에는 일괄적으로 그냥 원안대로 승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어제 소개 하셨지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계장님들 어제 소개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안 했으면 오늘 소개 좀 하이소.

○위원장 김영호 예,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5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입니다.

337쪽에 시설비에 보면은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떤 기계입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홍수가 태풍이, 아, 올 수도 있긴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한정우 위원 그럼 올해는 우리 여기 집행한 건 없습니까?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과 예산 추경예산은 거의 90%가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이네요, 관리기금 12억.

○임춘구 위원 딴 것 볼 것 있습니까? 거의 다가 관리기금인데

○위원장 김영호 이거는 해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제 말은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예산에 재난안전과 예산이 90%가 기금이네요?

○임춘구 위원 더 이상 볼 것 없다는 이말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뒤에 볼 게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난안전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공원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계장님들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예, 자리에 좀 앉아주십시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펴주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97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407쪽에 금오지 주변 산책로 조성 해 가지고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위원장 김영호 박교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교상 위원 박교상입니다.

407쪽에 보면 금오산정상 화장실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7,000만원 있는데 보수를 지금 남녀화장실이 두 개만 되어 있는 실정이지요?

○박교상 위원 지금 보수하면 지금 몇 개로 하실 겁니까?

○박교상 위원 화장실 그러면 두 개로? 남녀 공히 두 개로 만듭니까?

○박교상 위원 네 개네요?

○박교상 위원 남녀 쓸 수 있도록?

○박교상 위원 하여튼 자리가 협소해서

○박교상 위원 하시는 김에 확실하게 하셨으면, 산에 사용하는 분들도 많고 특히나 회사라든지 또 연초에 이런 때는 엄청 많이 쓰고 그러니까 주변에 어떨 때는 음식물을 밖에 나갈 때는 들고 다니기가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쪽에는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에 처리시스템은 어떤 겁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환경친화적인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박순이 위원 지금 추가로 새로 더 거기에 대한 보강입니까? 아니면 새로 더 짓는 것입니까?

○박순이 위원 기존 있는 이런 만약에 어떤 통이 있다면 통을 늘리는 작업이지요?

○박순이 위원 거기 기존에 그 근방에 옛날에 기지

○박순이 위원 예, 거기 자체에서 사용하던 화장실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현재 철거가 다 되었습니까?

○박순이 위원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 환경 그런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데 혐기성 그런 미생물을 사용해서 분해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또 자연 대 자연으로 말하자면 그 위에 재를 얹는다든가 낙엽을 얹는다든가 어떤 이런 그냥 다 자동으로 해서 삭혀져서 나가는 방법 이런 방법은 산 정상이라 사용할 수 없는가 보죠?

○박순이 위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용하니까 좀 힘들긴 할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럼 정화조 용량을 늘린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오산 이쪽편으로 형곡동 넘어오는 도로로 보면 왕벌식당이라고 있어요. 거기 소유주는 개인이고 도립공원으로 묶여있고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사람으로 따지면 사생아를 낳았는데 이름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빈번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할 때 경사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비포장도로고 우리 시민들이 어차피 그쪽에 사고가 나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입구라도 어떻게 좀 포장은 안 되지만 바닥이라도 평탄작업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름이 되면 우리 구미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원법에 의해서 손도 못 댄다 이랬는데 다치고 사고 날 위험 있는 사람은 우리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한번 어떻게 조금

○석호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소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부터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계장님 소개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호 예,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설명치우고 바로 진행합시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83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농촌 참, 모든 업무를 지도해 가면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여기 보니까 384쪽에 보시면은 예산을 기예산을 1억4,200만원 가까이를 기말수당으로 책정을 해 놨다가 왜 전액삭감을 한 겁니까?

○김도문 위원 아, 저는 또 농촌지도소라서 힘이 없어서 깎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391쪽.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거기에 마늘기계화생력재배 시범사업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임춘구 위원 같이 계셔서 하면 안 됩니까? 의자 하나 더 해 가지고.

○임춘구 위원 과장님, 주재배 지원계획은 어느 쪽입니까?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호진 위원 잠깐만,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예수출공사도 그쪽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석호진 위원 그런데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383쪽에 지도사 1억6,600만원 기본급 봉급을 인상해 달라고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도사 31명에 대한 봉급 기본 월161만8,800원 잡혀있던 것이 추경에 206만5,800원으로 해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예, 다 알겠습니다. 올려달라는 폭이 너무 크니까 그래요. 20%가 넘습니다.

○석호진 위원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는 원예공사는 농어촌 이런 데는 한 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없고 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급여에 대해서 보니까 1억6,600이 1년에 31명에 대해서 인상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1% 정도 오르지요? 급여인상이 전년도 대비 올해.

○석호진 위원 이것도 참 시민들이 보면 기말수당이 뭡니까? 분기말 그런 수당 주는 데는 나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분기수당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이런 것 없어요. 이거 만든 자체가 잘못되고 시민들한테 3개월 만에, 6개월 마다 수당 주는 것 나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립해서 기본급화 하십시오.

○석호진 위원 남들이 보기에 시민들 보기에 문제가 되니까 임금 나열하지 말고 기본급으로 다 통합해 가지고 진짜 고정적으로 자기 급여가 연봉이 얼마 되는지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뭘 하면 더 주고 안 하면 더 주고 아니고 기본급이 좀 높아야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의욕이 생깁니다. 돈은 똑같은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각종 수당이 많으면 입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 주는 건 딱 묶어서 간소하게 기본급화 하십시오. 모든 것 어지간한 것 통합될 수 있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기말수당하고 봉급으로 다 넘어갔네.

(「다 넘어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근 간사님, 장시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시작해서 출장소와 오늘 하지 못한 사업소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