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문화관광담당관실 삭감 4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그러면.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실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민속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민속관 어디에 있는 거 말씀이죠?

○김정곤 위원 옆에 있는 거 조그마한 데 거기 말씀입니까?

○김정곤 위원 근데 거기에 돈이 17억이나 들어갑니까?

○김정곤 위원 여기 154쪽요.

○김정곤 위원 뒤에,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묘암 조경 주변정비공사 이거는 예산에 꼭 올려야 되는 문제들입니까?

○김정곤 위원 이게 향토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제 지역구가 상모사곡, 임오동이다 보니까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생가에 와서 정치적 소신을 발언했는데 그런 거는 좀 커버를 해 줘 봐요. 저도 저녁 늦게 알았는데 생가에서, 그리고 탄신제나 추모제 할 때 외부에서 오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하는데 자꾸 외호해 줘요?

○김상조 위원 아니 통제는 못해도 정책기획실장님 정도 되면

○김상조 위원 들어가지 마라 해야 되지요. 왜 자꾸 끼워줘요?

○김상조 위원 탄신제 할 때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탄신제 할 때 그분들이 매년 왔는 분들이에요?

○김상조 위원 아니 그거는 정식적으로 자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맞잖아, 그죠?

그리고요, 왕산기념관에 봐요. 저도 노박 사당부터 해가지고 잘못됐는 부분이 계속 나왔잖아요? 솔직히 역사적인 문화는요, 묘지도 저는 옮겨올 때 저는 반대했어요. 현 위치 보존해야 지 학생들이 유구하게 정착되고 핍박 받았는 걸 알지, 거기서 잘 모셔야 되는데 묘지를 옮겨와 버리니까 계속 이게 불거지잖아요. 저도 5대 때부터 들어왔는데 구미, 선산 해가지고 역사적인 인물, 위대한 인물을 전부 다 좀 이렇게 통틀어서 모아서 했어야 되는데 이걸 노박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원래는 하지 마라 했잖아요, 우리가.

○김상조 위원 좀 모아서 하라 했잖아요, 모아서.

○김상조 위원 저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역사적 인물은 대단한 분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허위 왕산 선생만 이래 가니까 다른 위대한 분들은 자꾸 묻혀 버리니까 이게 언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그거를 좀 이렇게 한 지역에 구미․선산권 해서 한 지역에 좀 같이 하라 했잖아요. 또 들어오면 또 위탁 주고, 위탁 주고, 위탁 주렵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허위 왕산 기념관이 장소적인 자리가 맞습니까? 그 자리가 원칙은.

○김상조 위원 아니 원칙은 자기 고향 터에 거기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 해 놨는 데.

○김상조 위원 생가 쪽은, 그럼 거기도 부지매입 했으니까 밑에도 부지매입 했으면 됐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냥 공원만 해서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지.

○김상조 위원 하여튼 사당은 저도 반대입니다. 일단 삭감으로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잠깐 제가 한마디.

○위원장 김태근 예,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실장님, 왕산 허위 선생이, 역사적인 인물이 한두 명도 아니고, 예?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묘지를 옮겨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한번 지금 검토를 아주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되는 사안이지, 이게 계속 올라와가지고 사당은, 역사적인 인물이 한두 분입니까? 그리고 이분은 지금 독립운동가하고 또 기념관을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리 조국 근대화를 일으킨 분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로 그분을 존경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 사당 있습니까, 지금?

○김복자 위원 아니 사당이 있냐고요.

○김복자 위원 예, 예. 사당이 어디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그거는 아직 검토가 안 돼 있고

○김복자 위원 추모관하고는 다릅니다, 실장님.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사 기념관도

○김복자 위원 사당으로 그 입구에 모셔놓고 하면 되지요.

○김복자 위원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니고 공원화사업 제가 알아봤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요. 포함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그거.

○김복자 위원 그리고 계획된 자료 한번 주세요, 저한테.

○김복자 위원 그리고 자꾸 왕산 허위 선생만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인 인물이 한두 분입니까, 지금? 사당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위패를 다 모실 수 있도록 시민이 다 와서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하라고. 그거를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지금 부지 기념관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고 겨울에 못 올라갑니다, 거기.

○김복자 위원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위치적으로도 안 맞고 한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시에서 그래 이거를 합니까?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아까 실장님 말씀을 그래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당초예산에 있잖아요, 지난번에 6억 올라왔습니다. 6억 올라와가지고 겨우 진짜 막 갑론을박 해가지고 겨우 1억 삭감해가지고 5억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줬는데요. 근데 무슨 이게 4억이 추가로 올라옵니까, 1억도 아니고? 무슨 9억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거 할 때 그런 생각 안 하고 했습니까? 사당은 사당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 분을 모시는데 10억씩 들여가지고 그거 다 지어주려고 하면 구미시 돈 많네요, 아주? 그거는 아니에요, 실장님. 아닌 건 아니라고 인정하셔야 되지. 지어 놓으니까 돈이 더 들어가더라, 지금 우리 구미시 예산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전부 다 주니까 돈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좀 줘야 되겠습니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김복자 위원 마무리 5억 가지고 충분히 합니다, 그거. 집짓기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가정집도 있잖아요. 2억, 3억 들여서 짓는 것도 다 짓기 나름이라요. 사당 하나 짓는데 위패 하나 모시는데 뭐 그래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기념관 100억씩 들여서 지었으면 됐지. 내가 지금 오늘도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실장님이 우리 김상조 위원님한테 하신 말씀이 참 이거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그게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지금?

○김복자 위원 실장님, 후세들한테 교육적으로 기념관 그거 지어 놨는데 지금 구미 시민이 몇 명 가는지 아세요, 거기? 예? 그렇게 지어 놨는 거 그거 활용도가 좋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활용도가 없는데 뭐가 후세들한테 그걸 줍니까, 지금?

○김복자 위원 정말 그래 말씀하시면 사당도 있잖아요, 사당도 정말 후손을 생각하시고 정말로 구미 시민들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위패를 모시는 거 이거 별거 아니에요. 독립운동가 일곱 분이다 구미시, 그러면 일곱 분 위패를 다 모셔주는 게 그게 뭐가 그게 어렵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아닙니다, 실장님.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좀 가라 앉히시고.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기획실에는 이리저리 많습니다만 예비비 같은 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타 부서보다. 기획실에서. 참고로 하고요.

우리 문화담당관실에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이 부서가 우리 위원들한테 사실 많이 질책을 많이 받는 그런 부서네요. 업무부서 자체가.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렇게 답변하시는 태도가 좀 저돌적이라서 또 새삼스럽네요. 어쨌든 예산을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잘 검토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법성사 석축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애당초 지난번에 전년도, 전년도에 2억 5,800인가 해서 원래 유물을 보관하려고 부처님 모시려고 했는데 건축이 안 돼서 그걸 설계변경을 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했을 거예요.

○안장환 위원 주변정비사업, 주변정비사업. 원래 그 계획 제가 다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상을 하려고 하다가 건축이 되지 않아서 주변정비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 이상해요. 이게 어디 도 관할인가 싶어요. 항상 법성사에 보면 도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부 여론도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특정 지역이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특별히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하고요.

왕산기념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이 많았습니다만 이게 참 정치적으로나 지역성이나 또 유명한 또 그런 것도 다 인정을 하지만 애당초 이런 기획을 잘하셔가지고 말썽 많은 사항은 단칼에 딱 하고 치워야 되는데 계속 증액되고, 증액되고 이러니까 위원들 간에도 말도 많고 이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해서 지난번에, 지난번에도 사실 7억 올라왔는 거 제가 2억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2억 가지고는 못한다, 그래도 1억만 삭감해 달라, 이래 집행부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해서 조율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한마디로 혹을 더 붙여서 오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말이 많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럼 원래 편성이 실질적으로 과장님 다 잘 알잖아요.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다 잘 알아요. 하마 이슈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애당초 7억인가 올렸죠? 전년도 예산에.

○안장환 위원 6억?

○안장환 위원 6억 올렸고 그러면

○안장환 위원 5억이고 전체가 실질적으로 한 7억 정도로 해가지고 할 수 있나요?

○안장환 위원 할 수 있어요?

○안장환 위원 총, 총 금액 7억?

○안장환 위원 가능해요? 6억은요?

○안장환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9억이죠?

○안장환 위원 전체가.

○안장환 위원 전체하고 예산 올라 왔는 게 9억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9억이면 지난번에 삭감했던 1억 삭감하고 6억 가지고 공사하면 되겠네, 애당초.

○안장환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안장환 위원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하여튼 조정을 좀 해 볼 것이고요.

조각공원도 사실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금오산 입구에 조각공원한다고 한 13억 정도 예산에 편성됐어요. 그래서 그 부서하고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사실 조각이 위원회에서도 내 청취를 다 했습니다만 그게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용역비, 용역이잖아요? 이게 이 용도가

○안장환 위원 그래 공모하는데 지금 2억 필요치 않잖아요?

○안장환 위원 공모하고 이래 하려고 하면 시간적,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차별화가 되는데 지금 공모를 한다는 것은 어디 시민 전체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는 겁니까? 어떤 어디 기관에 합니까, 어디 학교에 전문가에 한다는 건지

○안장환 위원 그래 공모로 된다면 공모에 대한

○안장환 위원 공모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사업비 안에서?

○안장환 위원 사업에 공모비까지 포함돼 있다, 사업비까지?

○안장환 위원 그래 2억 들여가지고 제대로 되겠어요? 돌 하나만 해도 많이 달라할 건데. 댓 개 갖다 놓는다고 의미가 있나요? 좀 뭔가를 하면 제대로 조각공원에 와서 구경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지, 그냥 돈만 낭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안장환 위원 일단 그 정도로 저도 지적을 하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예. 김인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수고 많습니다. 우리 4건이 지적 돼서 올라왔는데 저는 조금 아쉽다는 게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가 금오조각 공모전도 그렇고 왕산 허위 선생 사당 건립도 그렇고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예산 편성의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우선은 그 편성할 때 그 이슈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공공성이 확보가 되고 난 뒤에 해야, 그걸 보고 분명히 편성을 하시리라 믿고 있는데 사실은 왕산 허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사업도 아닌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이거 뭐 갈등만 부추기는 그런 형태로 이래 모양새가 그렇게 잡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편성은 작년도에 할 때도 그렇게 말썽이 됐다 그러면 차라리 그때 예산을 갖다가 9억을 올리든 10억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래 되니까 이슈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오조각 공모전 이런 것도 이게 꼭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지, 이게 사전에 한다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위원장님, 제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과장님, 향교 충효 명륜교실 2개소 155쪽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2개소는 학교 가서 하는 거네요?

○김정곤 위원 그래요? 2016년도 예산에 우리 서원 향교 활용해서 예절교육이 있어갖고

○김정곤 위원 제가 문화재청이고 시에서 하고 간에 그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떠한 진짜 요즘 자라나는 애들한테 예절교육, 인성교육이라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단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어떻게 봐서는 저희들이 봐서는 예산낭비죠. 통합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하실만한 단체는 지원하세요, 이래가지고 딱 정해주면 제가 봐서는 아무 무리가 없을 건데 하나하나 접근하다 보니까 이러한 낭비성 요소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아마 문화원의 고유사업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다 보니까 자기들 예산 주어지니까 뭔가 성과를 낼만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찾게 됐을 거예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희들 안 그래도 저번에 조사특별위 할 때도 한번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이런 거 떳떳하게 할 수 있잖아요? 1년에 우리 시에서 충효하고 예절 관련 사업 몇 가지를 해서 얼마한다, 공모하세요, 탈락되면 탈락되는 거죠. 계속 단체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나열식으로 되고 예산낭비를 하는 그런 결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남유교문화진흥원 교육관요. 이거 언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영남유교문화진흥원은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 들어오게 된 겁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 지금 건축물 들어 섰는 거 전부 다 자기들이 한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근데 교육관은 왜 그러면 우리가 지어주죠?

○김정곤 위원 아니요. 여기 우리만, 10억만 우리만 돼 있는데?

○김정곤 위원 여기 사단법인이고 자기들 사비를 들여서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지원할 때 이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원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해서

○김정곤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10억 같으면 국비는 10억입니까? 20억입니까, 전부 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원래 지금 교육관 건립 사업비는 20억인데 우리 시비가 10억만 들어가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버뜩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유교문화진흥원에 주라 그러면 유교문화진흥원에 주면 되지 왜 그걸 쓰고 또 우리가 또 줍니까?

○김정곤 위원 예산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한번 설명을 더 들어보기로 하고 검토로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우리 기획예산 담당 과장님, 세입 부문에 101쪽. 우리 전례에 없이 지방소득세가 298억, 약 300억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자에는 이런 게 잘 없던데 이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예상 못했던 지방세가

○임춘구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산담당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하고요. 유통축산하고가 항상 사업이 여기까지다 해 놓고 계속 추가가 올라오고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 위원 간에도 불화가 좀 심해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특히 과장님은, 김 과장님은 지역구 의원도 반대하는 왕산을 또 추가로 올려가지고 의논도 안 하고 그래 무작정 막 올립니까, 그래? 아니 타 의원이 반대할 수는 있는데 지역구 의원이 그게 무리다,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야 된다, 이래 했으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안주찬 위원 제가 어떤 이런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이런 위치는 아니지만 최고 문제점이 그거라요. 지금 두 부서, 두 과에서. 그러면 예산담당관님은 올라오는 대로 막 편성해 주는 겁니까, 지금?

○안주찬 위원 그럼 예산이 예를 들어가지고 종합하면 두 배든 3배수가 될 거 아닙니까, 전체 금액이? 거기에서 선별하고 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니 우리 위원들 시각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왜 여기에 집착하노, 이런 시각이 많잖아요, 사실?

○안주찬 위원 만약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안주찬 위원 그래서 언제 섭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말이죠. 아닌 말로 우리 동네 1억이 잡혔는 걸 삭감을 해 놨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동네 3억으로 올라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안 급한데.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 때문에 내가 모른척했어요. 그러니 최고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삭감을 해 놓으면 그야말로 더 중요한 데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더라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그래 예산담당관님의 책임도 있다 이거죠.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의회 들어온 지 1년 반밖에 안 돼가지고 물어볼 게 좀 있습니다.

정리추경은 왜 합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그 얘기에 보면 불요불급한 것을 하는 걸로 그래 아마 봐야 되지 싶은데 지금 조서에 보면 우리 본예산보다도 더 논쟁이 될만한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조금 아쉬움이 좀 많아서 그래 말씀드렸고요.

330페이지 시립중앙도서관 거라서 여기서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올립니다.

시립중앙도서관 모형도 제작 설치 8,000만 원 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모형도 제작한다 그러기에 생각하는 로뎅이나 책 읽는 소녀상이라든가 정말로 좀 이래 도서관의 좀 분위기를 위해서 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혹시 싶어서 내 자료를 좀 달라 그랬는데 자료 받아본 내용 보고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모형도를 제작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구미시에 도서관 어디 있는지를 모형도를 만드는 데 8,000만 원 쓴답니다. 도서관장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거는 지도로 해도 안 될까요? 굳이 이래 모형도를 만들어야 될까요? 이거 위원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로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부위원장 김인배 예, 우리 지역에 사행성 오락 하는 데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없다고 봅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지도단속에 예산이 3,200이 당초예산에 3,100이 잡혔는데 38만 원 증액해가지고 올라왔어요. 38만 원 증액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148페이지요.

(김구연 문화관광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사행성 오락업소 지도단속 해가지고 당초예산보다 38만 4,000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38만 4,000원 증액이.

○부위원장 김인배 사행성 오락실이 있습니까, 구미에?

○부위원장 김인배 지도단속을 한다는 것은 있다는 의미잖아요?

○부위원장 김인배 보통 하면 우리 경찰서에서 단속해가지고 형사적으로 처분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없는데 복무요원 3명을 동원해가지고 지도단속, 예방차원입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실적이 있겠네, 그죠?

○부위원장 김인배 그럼 올해 실적, 내년도, 작년도 실적, 올해 실적 자료 있으면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문화이용권 사업 있죠? 이거 만간이전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이용권 사업 해가지고.

○부위원장 김인배 어느 단체가 합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도에서 지정하는 사업이에요?

○부위원장 김인배 도에서 구미에 걸 갖다가 시에 맡기면 되지, 이걸 도에서 합니까? 도비가

○부위원장 김인배 이것도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안전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전재난과장, 새마을과장,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총무과 삭감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좀.

○위원장 김태근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회계과장님.

○안장환 위원 반갑습니다.

○안장환 위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안장환 위원 우리 시장님실 앞에 회의실인가 있죠?

○안장환 위원 내가 휴일 날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공사를 뭐 때문에 공사를 하나요?

○안장환 위원 우리 회계과 소관입니까?

○안장환 위원 거기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안장환 위원 한 2억 넘게 들어갔죠?

○안장환 위원 얼마쯤?

○안장환 위원 8,000만 원요?

○안장환 위원 내 거기 자주는 안 가 봤습니다만 두어 달 전에도 가봤는데 거기 깨끗하고 좋던데.

○안장환 위원 그래요?

○안장환 위원 집기 구입비까지 해가지고 한 2억 들어갔는 모양이죠? 모 언론에서도 그게 말이 좀 많았고 저도 일전에 가보니까 좀 깨끗한데 왜 저래 다 뜯어서 공사를 하나, 내가 의심을 했었어요.

○안장환 위원 일단 그 정도로 알겠고요.

우리 장학금 어느 부서입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장학금이 물론 장학금을 기금도 많이 세우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 위상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장학기금 100억을 낸다 하면 우리 시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금으로써 우리 시민들 다수가 혜택을 좀 본다 하면 사실은 또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는 서울학숙 이번을 통해서, 제가 같은 위원회도 아니고 해서 잘 몰랐는데요. 서울학숙 같은 데는 돈이 너무 투자가 많이 돼요. 60억 정도 투자돼 있다면서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또 자료에 보면 매년 수리비 몇 억씩 들어가고 참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에 가서 대학에 다니는 사람은 구미나 이 인근 지역에서 물론 출향인사지만 고향이 구미지만 우수 인력 배출 그런 거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 구미 지역의 중․고등학생들 이런 데 지원을 좀 하시고 또 지역 대학에 어렵게,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서울 가요. 자기 특색이 있어요. 공부를 잘 하든지 집이 부유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는데 서울에 예산을 그렇게나 많이 쏟아 부으면 되겠습니까? 지역에 좀 혜택 볼 수 있도록 어려운 가정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장학금도 너무 많아요. 여기 기획위원회에서 리바이벌해서 모니터링 해 봤는데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다 알고 있고요.

매년 그게 우리가 조성을 얼마씩 한다는 그런 기금 조성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게 조례로 제정돼 있어요? 보통 기금 같은 거 조성하면 조례로 제정해갖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그런 걸 조례를 근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안장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알았고요. 제가 하잖아요. 거기 우리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안장환 위원 100명 정도요?

○안장환 위원 그래 100명 정도를 지금 한다, 60억을 투자한다, 물론 다 좋습니다만 장학금 이 100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 시민이나 우리 구미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나 전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좀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큰 저는, 그래 제가 한 가지 물어보면 키포인트가 우리가 그 기금을, 장학기금을 조성하는데 그냥 우리가 매년 10억을 조성한다는 그런 어떤 조례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장학금 돈 좀 나오면 그냥 이빠이 넣고 없으면 하나도 안 넣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학생들 후진 양성도 좋습니다만 시급한 구미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점 해소가 예산 편성의 우선이라고 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심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교통밀집, 교통정체 이런 데 대해서 도로과 이런 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런 예산이 돈이 정말 공돈이 아니잖아요? 삼성에 준다고 그거 공돈이 아니잖아요? 내나 우리의 세금이에요. 삼성이 어디 자기 개인 돈 준 것도 아니고 낼 돈 냈는 건데 물론 감사하죠. 여기 수납해도 되고 저기 수납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돈을 유용하게 써야 돼요. 장학기금도 유용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 도시가 어떻게 장학금보다 더 우선적인 게 무슨 사업이 있나, 그런 기금으로 좀 세워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기초를 닦는데 그 기금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프로젝트를 내 놔야 되지, 그냥 돈 있다고 장학기금으로 넣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이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장학기금도 우리 시 예산으로 가면 근거 없이 그냥 넣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안장환 위원 법적

○안장환 위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장환 위원 그래요?

○안장환 위원 예, 예. 좋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경상북도 일례를 들어서 우리 타 지단체가 장학금 조성한, 100억 이상 조성한 지단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경북에요?

○안장환 위원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럼 우리 지금 100억 들어가면 한 300억 넘죠, 자산이?

○안장환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 알겠고요.

○안장환 위원 새로운 좀 삭감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일부 삭감이 되든 반이 삭감이 되든 90억이 삭감되든 하더라도 그 예산가지고 우선순위 한번 배정해서 좀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저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김태근 위원장, 김인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지만 지금 타 의원이 지적했듯이 구미시에 기채냈는 게 상당하다고 이래 봅니다. 이 부분을 명석한 과장님은 우예 설명을 할 건지, 빚을 내서 장학금을 준다, 예를 들어 이쪽 이자는 3~4, 4~5%인데 실제 그걸 장학금 기탁을 예치를 해서 이자 나온 거는 그것보다 프로테이지 이율이 적을 수가 있어요.

○안주찬 위원 그렇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 부분은 그럼 빚내서 장학금 준다 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지.

○안주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거는 우리가 물론 삼성에서 자금이 들어왔다, 이래 보지만 왜 100억이라 하는 갑자기 거금이 그래 산정이 됐는지.

○안주찬 위원 예년 수준으로 10~20억 했으면 이게 또 논란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안주찬 위원 예,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장학금이 빚이 없는 상태이면 수백 억을 줘도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 우리 가정에서 자기 자식을 키우기 위해가지고 서울로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이런 거는 빚을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자기 가정사 일이니까. 근데 시에서 하는 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이래 보고요. 해석의 차이겠지만 이게 진짜 100억은 좀 무리다, 이래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서울학숙에 학생들 부담금이 전체가 1억 5,000이라고 했죠?

○안장환 위원 1년에 부담하는 비용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애들이 100명이라고 가상했을 때 방학 빼고도 열 달이라고 봤을 때 학생들 일인당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안장환 위원 15만 원? 100명이면

(「월」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아, 월로 치면.

○안장환 위원 1년이니까, 그렇게.

새마을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안장환 위원 우리가 자연보호협의회나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에 이런 데 우리 기금 운용을 합니까? 위원회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기금 운용으로 해서 매년 이래 예산이 들어가는 거 있어요?

○안장환 위원 없어요?

○안장환 위원 자연보호운동 발상지 기념관 운영비. 기념관이 있어요, 자연보호?

○안장환 위원 그래서 기념관이 없는 걸로 아는데 또 탄소제로교육관 71억 들여서 또 이런 사무실 만들어 주고 참 너무 비싸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거 소규모 주민편익 숙원사업이 19억 이게 무슨 돈이에요? 이게 동으로 내려가는 그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안장환 위원 재량사업비

○안장환 위원 틀려요, 종목이?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회계과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니까 이때까지 도로개설 부지매입이나 이런 거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형곡동.

○김정곤 위원 도로와 관련 없이 절개지 부분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총무과에 장학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지자체마다 이렇게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정곤 위원 인재 양성이라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장학금 같으면 공부는 어느 정도 하더라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마 많이 지급되던 게 장학금인데 지금은 주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인재 육성이라 그러면 어떠한 가정형편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개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그러한 우수한 인재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아마 장학금을 수여하는 대상을 넓히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성적 우수자하고 이쪽이 더 많은 거 같던데요?

○김정곤 위원 아니 그 전형이 몇 가지 안 있습니까, 지금?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인재 육성도 중요하지만 진짜 어려운 친구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우리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연속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물었는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171억에 이자가 연 3억 나온다고 했는데 당초에 구미장학기금 조성할 때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임춘구 위원 1,000억이죠? 그러니까 지금 7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금년도 지금 우리나라가 기부문화가 아주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약해요. 그래서 어제 TV에 나온 거 보니까 1억 이상 기부자가 금년에 1,000명을 돌파한다 하니까 좋은 소식도 TV에 나오던데, 우리 올해 장학기금으로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금년에?

○임춘구 위원 17억. 이 들어왔는 데가 주로 대체적으로.

○임춘구 위원 예,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과장님.

○임춘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가 예산과장님 조금 전에 오셨는데 아마 장학금을 갑자기 100억 이렇게 올렸는 거는 처음이죠?

○임춘구 위원 올린 배경이 뭐 때문에 올해 이래 갑자기 이렇게 올렸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건 목표치니까.

○임춘구 위원 상징적 의미로 1,000억.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참고로 저희 지역구에서 인구 2,000도 안 되는 면에서 일부 독지가가 20억 지금 장학금을 내 놨어요. 그걸 갖고 우리 지역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도 하나 물을게요.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총무과장님.

○김상조 위원 역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구미에 교육청에 몸담고 계시는 우리 교육청 쪽에서 구미시에 장학기금 냈는 거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얼마 정도 냈습니까?

○김상조 위원 가끔 하고?

○김상조 위원 왜 이걸 제가 물어보느냐, 잠깐만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행정하고 치안은 그런대로 좀 가는데 교육은 이게 인사이동이 경상북도 전체를 해 버리니까, 그리고 쉽게 말하면 구미에 97개, 특수학교, 98개 학교에 교직 가지신 분들이 구미 사시는 분이50% 정도가 안 돼요. 이게 좀 병폐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요새는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하고는 진짜 선생님 그림자까지도 안 밟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새는 방식이 모르겠어요. 총무과장님이 중․고에 한번 강의를 가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 의식이. 그걸 바꿀 수는 없지만 행정에서 교육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교육 쪽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좀 적극적이지는 않은 거 같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그래 이 출연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정리추경에 이렇게 100억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동료 위원들 다 지적하는데 저쪽에 우리도 농업 쪽에 보면 농업 농축산물 도와주기 전출금이 또 10억이 올라왔었어요. 나는 검토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결국은 우리 주민의 세금이거든요.

○김상조 위원 맞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농축산업 전출금도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농협에서도 이익만 하지 말고 농축산물 진짜 어려운 데에서 거기서도 좀 전출금을 내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많이 안 내잖아, 그죠? 우리가 농업 쪽에도 그런 예산은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똑같은 거거든. 교육 쪽에 이렇게 몸담고 계시는 진짜, 계시면 거기서도 장학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하도록 유도를 좀 해 줘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어디, 봉급 그걸 떠나서 쉽게 말하면 교직에는 남다르잖아요. 제자하고 선생 관계니까. 아까 하듯이 쉽게 말하면 한 아이가 저는, 글귀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아이가 진짜 죽으려고 했는데도 니 얼굴을 보니까 평생 참 이렇게 세상이 예쁘다니까 그 제자가 자기가 장성해서 언젠가는 안 죽고 찾아갔다는 일화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하고 교육하고는 이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잘 유도를 해 줘야 될 거예요.

○김상조 위원 장학기금 조성하는 데는, 우리 출연금 세금 갖고는 하지 마시고.

○김상조 위원 기금이 그래 정리추경에 100억이 올라오니까

○김상조 위원 100억이 올라오니까 다 놀라는 거잖아요.

○김상조 위원 우리 시에 세금 갖고 100억이 올라오니까 다 놀라는 거 아닙니까? 안 주자 하는 건 아닌데

○김상조 위원 골고루, 골고루 가야 될 부분이 안 갔다, 이 말입니다. 진짜 불요불급한 우리 구미시가 기채를 지금 못 내잖아요? 한도가 차서. 그런 부분도 못 갚고 그런데 이게 세금으로 100억이 올라오니까 그런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일단 동료 위원님하고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저도 뭐 총무과장님한테 이 장학금 동료 위원들이 많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만 정말로 이렇게 100억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사실은 좀 의구심이 갑니다. 굳이 서울만 보내야지만 중요한 인재를 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 하는 저 일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좀 묻고 싶은 거는 거기에 우리 재단 이사님들 선정은 애초에 어떻게 하셨는지, 장학금을 출연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사님인지, 또 서울에 지금 학생들 약 102명이 지금 선정이 돼서 있는데 그 돈 개인 부담금이 약 1억 5,000 정도인데 그 부분은 어디까지 주는 부분입니까? 1억 5,000이면 밥까지 주는 겁니까?

○한성희 위원 그러면 월 15만 원쯤 받으면 최소한도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한성희 위원 모든 것은 다 된다라는 이 말씀이죠?

○한성희 위원 이게 그러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막대한 혜택을 구미로부터 봅니다. 제가 제 자녀도 서울 쪽에다가 이렇게 보내보면 약 한 달에 방 값만 60만 원, 70만 원씩 드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러면 생활비하고 처음에는 약 100여만 원쯤 들여야지 최소로 생활하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경북대학교, 또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이나 또 이렇게 교원대학교나 이런 데도 우수한 인재를 사실은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음에도 서울 쪽에만 이렇게 유독 치중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한성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재단 이사님 구성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분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 학생들 부담분을 1억 5,000에 대해서 산정한 겁니까?

○한성희 위원 아무튼 이 학생을 우수한 인재 양성에 구미시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숙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재단 이사님들하고 우리 또 특히 총무과에 하고 잘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이 절대로 거기에 있는 이제 1년 차입니다만 내년부터라도 학생들이,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갈 때 잘 좀 선정을 해서 좀 이렇게 잡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강승수 위원 저도 하나 여쭤볼까요?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한성희 위원님.

아,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육 장학금 전출금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시장님에게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아니면 국장님에게, 우리 장학금이 100억을 주는 이유는 우리 교육 기반 확보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이것도 우리 시가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겠지만 당장 현실에 부닥쳐 있는 각 고등학교 겪고 있는 소프트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시가 좀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쪽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시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장님께서 여기 안 계십니다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이 장학금도 언젠가는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죠. 맞죠? 그런데 이 장학금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논술, 우리가 우리 지역의 가장,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현 실정에서 논술이 여러 가지 측면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물론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나은 학교를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좀 우선 불을 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좀 계획이 있는지, 왜냐 하면 왜 이걸 여쭈어 보는가 하면 이러한 사항에 따라서 올해는 이 전출금을 주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 좀 돌리자라든지, 어떤 중․장기적인, 단기적인 계획이 같이 우리가 의논 돼 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실제 이번에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SOC사업 분야 쪽은 상당히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이 장학금이 지금 현재 100억이 가면 연간에 기금 우리 운영 아직 안 되고 있죠?

○강승수 위원 그리고 만약 이 기금이 1,000억이 조성된다면 1,000억 목표는 어느 시기에 완료되는지, 아직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거는 아니죠?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100억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강승수 위원 270억이고.

○강승수 위원 그러면 그 기금 운영을 지금 당장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잠깐만. 그러면 그 기금에서 우리 할애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이자보전이라든지 얼마 정도.

(김인배 위원장대리, 김태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승수 위원 제가 하여튼 동료 위원 분들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 때도 화제가, 화두가 될 것 같아서 실제로 이 기금이 이 기금 활용성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 기금 활용해서 시장님 취지는 우리 지역민의 가정에 어려운 부분을 좀 돌봐주자 하는 사회 환원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죠? 빨리 조성해서

○강승수 위원 근데 그것이 우리가 다급한 여러 가지 기반사업,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다소 있지만 고등학생, 실제 이 사업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교육환경 개선 등등 각 가정의 어려운 부분을 돌봐주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좀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대책 안이 없고 본질적인 향상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서 어느 것이 우선인가 과연 우리가 급한 기반사업을 뒤로 미루고 이걸 먼저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실은 오늘 계수조정 때까지 많은 고민들을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님 뜻과 계획이 목표성이 정확히 안 비쳐지니까 막연하게 우리도 동의하려니까 참 어려운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는 좀 자세하게 목표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몇 년 동안 우리가 참고 아이들 위한 교육환경 개선해 주고 그 돈들이 우리 진학을 시키는 학부모님들의 어떤 부를, 부담을 줄여야 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이러한 부분을 좀 확실한 목표를 좀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권기만 위원 그거는 뭐

○권기만 위원 계수조정할 때 그래 하지 뭐. 어지간히 안 했나.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장학금에 대해서 하나만 좀 묻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 사실 상당히 심도 있게 토의도 했고 얘기도 많이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세 명이나 삭감 올릴 정도로 사실 심도 깊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예산 1조 1,000억 원 다뤘는 거 그 모든 것은 아마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그 혈세에서 우리가 100억을 빼야 된다는 이 원칙은 사실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과장님, 총무과장님?

○양진오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구미시가 장학기금 마련을 경북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못하다 그랬는데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 잠깐 얘기해 주시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세한 거 아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기금을 출연금을 지자체에서 100억씩 낸 데가 있는지 그거 좀 조사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점심시간을 기획 우리 상임위까지 하고 그래 점심 먹는 걸로 그래 합시다.

(「예, 그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지원과장,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거기 같이 앉으십시오,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복지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사회복지과 삭감 1건,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개발기금은 별책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있습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가 422쪽에 우리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위원장 김태근 법원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근 그러면 덧붙여서 우리 환경미화원 우리 통상임금 소송 관련액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김태근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요구 금액이 33억이잖아요?

○위원장 김태근 그럼 우리 법원에서 판결이 14억이고?

○위원장 김태근 그 나머지 금액은?

○위원장 김태근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위원장 김태근 그러면 미화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 법원에서 주라 하는 대로 주면 무슨 분쟁이 안 일어납니까?

○위원장 김태근 합의를 했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하여튼 각별히 그걸 잘 심도 있게 짚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신경을 이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안장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장환 위원 220페이지에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이거 당초예산보다 좀 증액이 됐나요?

○안장환 위원 예, 주민복지과인데.

○안장환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지원.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요.

○안장환 위원 이거 전에 어디서 했죠?

○안장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221페이지에요. 이거 장학금 때문에 말도 많은데 이거 뭐 전부 장학금 이거 뭐 어디에

○안장환 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형곡동 민간인 희생자 책자발간 및 추모제.

○안장환 위원 1억 2,000에서 그래 쓰는 거잖아요? 1,000만 원, 그죠?

○안장환 위원 근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위령탑 건립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항간에 이야기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 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그러면 지금 집행이 되지 않았네요?

○안장환 위원 가상적인 겁니까?

○안장환 위원 이거 지금 세부적으로 추진배경 현황 이거는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실래요?

○안장환 위원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문제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르신들 복지과, 사회복지과 우리 과장님,공직생활 하는데 노고는 많았습니다만 이게 참 절차상 문제가 좀 많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일단,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구미시의회가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 전에 뭔 행사를 집행부 임의대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겠다 하면 그거는 절차상으로 제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돈이 예산이 국비가 1,000억이 오든 우리 시비가 10원이 들어가든 그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의 존립 가치도 진짜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도 하고 무용론까지도 대두되고 이렇게 됐는데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하고 시간적 여유나 그런 게 없으면 우리 의회 대표자인 의장도 계시고 부의장도 계시고 또 위원장님들 계시는데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맞지, 집행부에서 다 해 놓고 집행부가 우리를 설득한다, 이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요, 도에서 내가 보니까 도 같은 데는 예산 좀 있으면 만만한 게 구미시인 것 같아요. 너희들 해라, 도비 전체를 주면 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또 같이 따라붙고 이런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행사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전체 경상북도 행사를 구미에서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어르신들만 잘 모시면 되지, 경상북도 어르신까지 우리가 모셔요? 우리 어른들도 다 못 모시는데.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개인으로 봐서는 예산도 주고 하고 싶습니다만 이게 의회 이거는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 존립 가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도 있잖아요,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 지적했잖아요? 선산교리 e편한세상 계약 관계 시장님 여기 와서 사과했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예산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이야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국장님. 국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시간이 없으면 의회에도 대표기관에 대표 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위원장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 절차도 안 밟았잖아요? 최소한의 절차도 안 밟았잖아요?

○안장환 위원 의회에 부의장님 여기 계시네. 부의장님, 동의 받은 적 있습니까? 듣는 게 처음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권기만 위원 내한테 묻지 마요.

○안장환 위원 의회의 어머니 역할하시는 분이모르면 어떡합니까? 아시면서 일부러

○안장환 위원 근데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왜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삭감 요청이 들어왔어요.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좋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매년 이런 일들이 한 건, 두 건씩 생기네요. 지난번에 예산 안 줬는데도 예산 세워가지고 가고 독일 가고 지난번에 동의 없이 우리 시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오늘 또 할매할배의 날 이것도 우리 의회의 존립 가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런 처사 세 번째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약속합니까?

○안장환 위원 안 합니다. 안동에 안동 지자체가 돈 없는데 합니까? 전부 구미로 또 올리죠.

○안장환 위원 그래 앞으로 약속합니까?

○안장환 위원 이 부서만큼은 내 약속하고 그러면 일단 제가 이거는 동료 위원이 삭감했는 데 대해서 더 이상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잠깐만.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할매할배의 날 우리 행사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 간에 지금 많은 얘기를 해요. 사전 승인도 없이 이래 무시한 처사다, 이런 부분을 또 우리 안장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잖아, 그죠? 대표적인 발언입니다, 이 지적은. 하여튼 잘 해서 우리 계수조정 때 하겠지만 의견을 최대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안주찬 위원 산업 쪽에 있다 보니까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는, 평소 느낀 게 한두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지역구가 우리 권기만 부의장이고 한성희 위원인데 예산 편성을 우리 동네 민원인이 있다 보니까 한 가지 부탁한 적이 있어요. 여기 올려줘 고맙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지만 지역구 민원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걸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지금 환경자원화시설에 있어가지고요. GS건설하고 아전이엔씨죠?

○안주찬 위원 아전은 서울 업체죠?

○안주찬 위원 그거는 자기네들 편리에 의해서 구미사무소를 뒀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래서 이 계약기간이 언제라요?

○안주찬 위원 2016년 말?

○안주찬 위원 그러니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GS가 우리 보면 본사가 서울이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협력이나 프로테이지가 얼마 얼마라요, 두 곳?

○안주찬 위원 예.

○안주찬 위원 그 30%나마 구미지역 업체가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업무추진을 해 줘요.

○안주찬 위원 어차피 이거 뭐 우리 조그마한 공사도 지역 업체를 주라고 이래 장려를 하는데 30%하면 엄청나잖아요? 지역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인원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인수인계가 되더라도. 이런 정책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내하고 수의를 해서 내가 협조해 드릴 테니까. 알겠죠?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240페이지에 여기에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전에 우리 지금 올해 처음으로 우리 마을회관 또 경로당 보수비가 처음으로 책정돼서 나갔지요?

○한성희 위원 그 부분 한번 보고는 받으신 적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 다들요, 다. 여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셨느냐고요.

○한성희 위원 제가 우리 여기 예산계, 법제처 다 이렇게 한번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회관 주민들은 보수를 1,0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또 이 부분 4,000만 원 하면 주민들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이 되리라고 봤는데 건축업자가 입찰을 봤든 수의계약을 했든 주민들의 30%도 반영이 안 돼요. 이게 건축 단가가 표준계약서가 대한민국 전체가 너무 많이 잘못됐어요. 마을 지금 저희들 경로당 지역구만 해도 2개 정도 다시 신축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 일상적인 생각으로는 50%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만큼이라도 마을회관을 앞으로 신축이나 이렇게 개축을 하실 때 좀 정말로 실용성 있게 비용을 조금 들여서 주민들, 어르신네들 편리하도록 삶을 영위하는 데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비용을 막대하게 주는데 1억 5,000, 1억 8,000씩 들여서 신축 회관을 지었는데 외형만 번듯해요.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의 절반만 하면 제가 이렇게 집을 25년째 지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쓸데없는 데 비용이 계상이 너무 많이 돼요. 내 그래서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표준계약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방송을 하는데 이 차에 구미시에서 만큼이라도 사회복지시설 또 특히 우리 마을회관, 경로당은 정말로 실속 위주로, 이 지금 개보수비도 4,000만 원을 들여서 제가 어디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1,500짜리도 안 되는 이런 개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좀 철저하게 또 이 부분을 예산을 집행할 때도 중간, 물론 업자들도 일정한 비용은 이렇게 남아야지 일을 하시겠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시골에 면 단위에 마을회관 평당 500만 원, 550만 원 한참 잘못 되었습니다. 무슨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급탕시설이 특별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성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차후부터는 집행하는데 제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마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아마 여러 가지 집행된 내역들이지 싶은데 24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교직원 종사자 수당이 약 1억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계획이 잘못됐는지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절감이 되어질 수가 있는지가.

○강승수 위원 아니 이게 국비가 아니고 시비 아닙니까? 부기상 잘못된 거예요?

○강승수 위원 아니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 싶은데 작년에 이 본예산을 책정하는 거라서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1억이라 하는 돈을 이렇게, 아니 어린이집 교직원 종사자가 그렇게 파악이 잘 안 되나요? 왜냐 하면 이런 1억이라는 큰돈이 지금 다른 분야 쪽에는 돈이 없어서 하는데 이렇게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돈을 남긴다 하는 게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만큼 행정이 조직 분석이 데이터 분석이 여러 가지 난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니 돈을 써야 될 거는 쓰면 되는데 이렇게 나는 이해가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뒤에 넘어갈게요. 249페이지에 그러면 어린이 쪽 관련해서 각종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편성 과정에서 좀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고 249페이지는 거꾸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및 교사 겸직수당 해가지고 9억 1,700이 또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강승수 위원 이러한 거는 어떻게 매칭 비율 때문에 그러나요? 이거 왜 이렇죠? 이게 정리추경인데.

○강승수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정리추경인데, 본 심의는 정리추경인데 이러한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정리추경 때 해서 그냥 이월시키겠다는 개념인가.

○강승수 위원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강승수 위원 그러면 9억 1,700 하는 돈이 한꺼번에 집행되는 겁니까? 대상자가 몇 명인데요?

○강승수 위원 매년 이렇습니까?

○강승수 위원 또 그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251페이지 또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될 목인데 2,7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 예산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러한 목들이 왜 정리추경에 정리가 돼 줘야 되는지, 본예산에 정리되어서 사전에 미리미리 지급을 해 줘야 될 항목들이 아닌가, 행정이

○강승수 위원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들었습니다만 이 집행 과정이 뭔가 박자가 맞지 않다 하는 걸 느낍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파악해서 어린이집 차량 유지에 미리미리 지원해 줘서 운행에 차질 없도록 해 줘야 될 목들을 왜 정리추경에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지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많고

○강승수 위원 잠깐만. 많고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래요?

○강승수 위원 12월 말에 지급하는 것 같으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정리추경이 아니라 2회 추경 때 세워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만약에 정리추경 때 재원이 없으면 우얄 건데요?

○강승수 위원 1회 말고 2회 추경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 이러한 것들은 만약에 정리추경에 재원이 없다라면 이러한 돈들은 지급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 어떻게 감히 정리추경에 배정을 합니까? 2회 추경 때 하든지 해야 되지. 아무리 그래 연말에 1년에 두 번씩 지급한다 해도 12월에 지급한다라면 우리 하반기 2회 추경 때 세워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러한 것들을 정리추경에 세워서 정리추경에 재원이 없다면 어떻게 조치할 건데요?

○강승수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아까 이 부분도

(최윤구 복지환경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강승수 위원 종사자 수당에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상당히 어린이 쪽에 복지가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현장 행정 실무에서 주먹구구식 어떤 집행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서 하나만 봐도.

○강승수 위원 예, 다 좋은데요. 이러한 것들은 제가 봐서는 정리추경 때 목이 아니고 정리추경 때 목이 예산이 없으면 우얄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2회 추경 때 세워서 갈 목들을 왜 정리추경에 와서 가는가가 좀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강승수 위원 예, 예. 됐습니다. 하고 여기 앞에 247페이지 교직원 종사자 수당 1억씩이나 이렇게 남긴다 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에요.

○강승수 위원 이게 시비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247페이지 거 말입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제가 이 예산서 볼 때 상당히 큰돈이 이렇게 써서 하는데 종사자 수당은 안 줄 수도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이러한 돈이 그래 정리추경 때 이렇게 파악이 되는가 싶어서 그래 시비인데도 도비가 아니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하고 그럼 2016년도에는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또 남겠네.

○강승수 위원 당초에 20억 세워놨어요?

○강승수 위원 그 수준이 얼마, 2016년도에

○강승수 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그래?

○강승수 위원 20억 아닙니까? 1억이 남았으면, 1억이 남았으면 19억 세우고 2회 추경 때 또 세우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 없다고 각종 SOC사업 다 삭감했는 거 맞죠? 이 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편성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습니까?

○강승수 위원 또 돈이 또 남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2016년도에 본 항목에 대한 예산, 본예산 수립이 얼마나 돼 있어요?

○강승수 위원 20억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왜 30억을 요구하죠? 20억이 남았는데.

○강승수 위원 왜 그래요?

○강승수 위원 우리 예산서가 아니라 이 목에서 그래 20억이 학생 수 확연히 는다면 모르겠지만, 예, 시간이 많이 소진되고 있는데 한번 시간 계실 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거는 절감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아닌데 전반적인 예산 편성 과정을 보니까 왜냐 하면 실제로 이런 복지예산, 아까 교육 예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또 각 지역에 관련된 활동을 엄청 양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들이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남겨 버리니까 각종 현실에 처해 있는 주민숙원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미뤄지고 있어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계십니까? 계장님.

○강승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늘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강승수 위원 제가 정리 예산서 보니까 전부 다 지우고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보니까 정리추경 예산서를 개괄적으로 어디 항목들이 잘못이 아니고 전체적인 집행 과정과 능력을 봤을 때 우리 시 집행부의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러한 과정이상당히 무성의하다 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 의원들 그래도 시장님 정책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나마 주 정책에 협조를 해 주고 우리 의원들 주민숙원사업은 되도록 보류하고 있는데 이 정리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참으로 조금 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양보했다 하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총무과 예산도 그렇고.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256페이지 가족지원과 과장님, 사전에 정리추경 관련해서 예산 설명을 잘 들었고 설명 듣는 과정에 CCTV 회선 사용료가 잘못 책정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CCTV 회선 사용료 이 부분을 삭감을 요청합니다. 528만 원. 사전에 설명을 잘해 줘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우리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사 과정에서 그냥 우리 부연설명은 우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좀 참고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그래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간단하게 진행해 주고 삭감 검토만 빨리 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래 한 자리에 뵐 수 있는 게 처음이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구미환경자원화시설 유치시설 면민 지원 조례라든가 아니면 주민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6년, 7년 하다 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우리 사회복지과에 꼭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시립화장장 유치지역 주민기금 설치라든가 아니면 지원 조례로 새마을과하고 똑같이야 뭐 하겠습니까만 하여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좀 해 줄 수 있지요?

○양진오 위원 예, 예.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서에 보면 ‘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책’은 뭐죠? 누가 예산담당계 설명해 주시렵니까?

○양진오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입니까? 그럼 시책추진보전금의 활용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우리가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도에 올린다는 말이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240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해가지고 시비 2,000만 원, 책 2,000만 원 해 놨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에서 발굴해서 도에 요청한 겁니까?

○양진오 위원 그 위에 보면 7,950만 원이라고 앞에 예산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양진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잡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책이라는 시책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잡은 이유.

○양진오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일단 검토해 놓고 조금 얘기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국장님.

○김상조 위원 이거 할매할배의 날이 23개 시․군이 다 합니까, 아니면 구미시만 합니까? 몇 개 시․군

○김상조 위원 다 합니까?

○김상조 위원 그럼 몇 개 시․군합니까? 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아니요. 올해 도비 조금씩 받아가지고 도 단위 행사를 구미시에서 많이 했잖아요?

○김상조 위원 모 누구 때문에. 맞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그게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구미가 저도 그렇지만 지사님도 구미 출신, 시장님도 3선 해 가셨는데 지금 시장님 3선째인데 어쨌든 문화, 예술, 체육이 보면 구미의 대표할 만한 축제가 없어요.

○김상조 위원 내륙도시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좀 뭘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이렇게 자질구레한 거를 올해 유난히 많이 가져왔어요. 맞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그리고 지사님이 축사를 하면 따라 왔는 부지사는 그냥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똑같은 게 아까 저도 문화예술담당 생가 쪽도 그런 건데 과연 내년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탄신제나 추모제 할 때 오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게 축제를 지금 도비 받아 매칭사업을 하실 때 진짜 구미에 한번 이번에 문화예술담당관 불꽃축제 일단은 일부는 삭감하고 갔는 게 진짜 구미의 대표할 만한 거를 문화, 예술, 체육을 한번 만들어 보라 해서 갔는 건데 진짜 도비 좀 이렇게 찔끔찔끔 받는 행사는 23개 시․군이 다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래 아까 하듯이 이렇게 관계가 없는데 이상하리만큼 올해 도에 조금 붙은 행사를 많이 했어요. 이거는 좀 자제를 좀 해 달라고.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구미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우리 상임위에서는 지적한 부분이 없습니다.

(「없어,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에 없으면, 지적사항 없으면」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과학경제과장, 노동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경제통상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황종철 우리 국장님 35년간의 공직생활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으셨는데 부산서 시작해가지고 며칠 안 있으면 마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가시는 걸음도 가볍고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92페이지에 출연금 해가지고 10억이 있는데 이거 돈 없으면 이거 우얄뻔 했습니까, 이거요? 해외통신 사업자 인증랩 구축 출연금. 예,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양진오 위원 예정돼 있는 거니까 10억에 대해서는 그럼

○양진오 위원 말 그대로 정리추경은 남았는 돈을 가지고 정리하는 거잖아, 그죠? 10억이 없다고 가정하면 우얄뻔 했습니까?

○양진오 위원 내년 넘어가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제 얘기는

○양진오 위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정리추경까지 올 게 아니라 1차 추경에 정리하든지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 그래 말씀드립니다.

○양진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예, 제가 기획이다 보니까 산업에 잘 몰라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투자통상과에 390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단 파견 해가지고 돈을 반납을 많이 하셨네요, 그죠? 390페이지.

○김복자 위원 아주지역하고 미주지역 해 놨는데 이걸 안 했습니까, 이거는?

○김복자 위원 하긴 했는데 남은 거예요?

○김복자 위원 지금 저희들 도레이새한 이거 지금 시설비로 65억 지금 잡혀 있는데

○김복자 위원 부지 이거 지금 토지매입비에 보상금입니까?

○김복자 위원 우리가 구미시가 부담할 금액이요?

○김복자 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네요?

○김복자 위원 원래 그래 올립니까?

○김복자 위원 본예산 통과되면 주려고?

○김복자 위원 그럼 시는 얼마만 남았습니까?

○김복자 위원 이거 다 주고도 61억?

○김복자 위원 35억요?

○김복자 위원 근데 그것도 그래 해야 맞지, 이거는 15억 받았다가 다시 20억인데, 30억 이게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는 투자 다 해가지고 언제쯤 유치가 마무리 되는데요?

○김복자 위원 그래 사가지고 오는 게, 도레이가 언제 옵니까?

○김복자 위원 기반시설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요?

○김복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392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 이래가지고 지금 TF팀 구성해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식비를 아마 반납하신 것 같은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김복자 위원 지금은 주민들은 지금 아무 대책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김복자 위원 그래도 어느 누가, 그래 시에서 그거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묶어놨잖아요? 그랬으면 그거를 주민들한테 불만사항이 없도록 투자통상과에서나 투자유치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다른 관련 부서에서도 합의를 해가지고 이거 빨리 좀 다른 후속 조치를 빨리 해 줘야 되지, TF팀을 구성해 놓고 한 번도 지금 모이지 않는다는

○김복자 위원 근데 지금 도로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는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과장님 그거는.

○김복자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김복자 위원 과학경제과에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여기 국가 직접지원 이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국비로만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인가요?

○김복자 위원 그럼 어느 기관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김복자 위원 근데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가 2개 있는데요?

○김복자 위원 근데 여기 보면 SW융합클러스터 구축 해가지고 이게 지금 국가 직접지원이네요, 그죠?

○김복자 위원 근데 거기에 지역SW융합하고는 이게 어떤 차이예요?

○김복자 위원 그럼 상용화 지원은 어느 쪽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거는?

○김복자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처음입니까?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1년은 지금 이번에 주고 내년도 이거 주면 마지막이에요?

○김복자 위원 근데 벡셀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복자 위원 그럼 이게 기업에서 하는 우리 기업사랑 같은 이런 기업체에 또 투자, 우리가 주는 거 있잖아, 보조해 주는 거?

○김복자 위원 그거하고는 달라요? 과학경제과에서 하는 거는?

○김복자 위원 그럼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시비를 같이 매칭해가지고 준다는 말이네요?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398페이지에 보면 구미시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공사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지금 올라와, 반납을 9만 원 해 놨는데.

○김복자 위원 이거는 계속적인 사업이에요?

○김복자 위원 그럼 올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6억인데 그럼 여기 90만 원 잡아놓은 거는 이거는, 90만 원 잡았다가 81만 원 쓰고 9만 원 이게 반납된 거네, 그죠?

○김복자 위원 그래요?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해평 LPG 보급사업 이거는요?

○김복자 위원 이거는 벌써 한 거네요?

○김복자 위원 미리, 미리 이거 벌써 한 거죠?

○김복자 위원 여기 시비도 8,000만 원 있는데요?

○김복자 위원 미리 했다는 말씀이세요?

○김복자 위원 알겠고요. 401쪽에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거는 지금 지원을 계속 했습니까, 아니면 이거 처음 지원하려고 잡아놓은 겁니까? 지원한 적은 있어요?

○김복자 위원 아니 현황까지는 필요 없고요.

○김복자 위원 일단 이거, 아니 그거는 됐고요. 일단 전통시장으로 해가지고 청년상인들한테 창업지원할 사업이잖아, 그죠?

○김복자 위원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이라는 거죠?

○김복자 위원 일단 그러면 이거, 이거를 좀 공정성 있게 나중에 지원하시거든 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장난감도서관 대상지 매입은 장난감도서관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안에 있는 거요?

○김복자 위원 아니 구미시가, 간단하게 1억 5,000 돼 있는데 4,400만 원을 그럼 반납을 시켜요?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복자 위원 노동복지과에 과장님, 여기 아까 전에 사회적기업 제가 아까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제가 이거 체크를 해 놨었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가 사회적기업이 총 몇 개

○김복자 위원 12개 있어요?

○김복자 위원 그럼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연간.

○김복자 위원 지원 다 된 거예요?

○김복자 위원 이거는 추경 올라온 건데, 5억 6,000 추가로 올라온 건데.

○김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5억 6,000 나가고 지금 추가로 5억 6,000이 추가로 올라온 거죠?

○김복자 위원 이 금액은요?

○김복자 위원 일단은 그럼 총 연간 5억 6,000은 지금 지급을

○김복자 위원 지금 된다고요?

○김복자 위원 여기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가지고 물론 이거는 지금 집행을 하셨던데.

○김복자 위원 어디에요?

○김복자 위원 옴스요?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로 주는 겁니까, 이거는? 옴스로 주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립 청년 마이스터 개발원 설립은 이거는 어디예요?

○김복자 위원 반납하시는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거 용역을 해 보니까 어디로

○김복자 위원 그러면 용역했는 결과 좀 주시고요, 자료.

○김복자 위원 여기 대학 창조 일자리센터 운영 해가지고 이거 지금 새로 올라와 있는 금액인데, 추경 때.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복자 위원 2016년도 2월요?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 구미대학교 다 주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그럼 거기 구미대학교를 주면 구미대학교에서 총 하는 게 뭐예요? 그 돈을 주면.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거는 관리는 노동복지과에서 합니까?

○김복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복자 위원 여기 보면 411페이지 보면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 해가지고 증액이 됐어요, 8,100만 원.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택시가 늘어났습니까? 늘어서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김복자 위원 이만큼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확보가 안 돼서 추가로 올리신 거예요?

○김복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 교통수단 도입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8,400만 원 반납을, 반납하셨는데.

○김복자 위원 그럼 구미에 차량 지원되고 이게 돈 남았는 거네요?

○김복자 위원 그럼 우선 반납하는데 앞으로는 할 계획도 있네요, 이게?

○김복자 위원 그럼 수요하고 공급이 지금 이게 잘 됩니까, 지금?

○김복자 위원 하루에요?

○김복자 위원 그럼 이분들은 급여는 어떻게 해요?

○김복자 위원 급여까지 다 포함해서요?

○김복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 좀 물어봤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없더라고요.

○위원장 김태근 예, 우리 위원님들 우리 좀 빨리빨리 진행토록 그래 협조를 좀 부탁을 합시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물론 우리가 진짜 예산을 다뤄야 되는 자리지만 간단히 지역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동회차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많다 하는데 파악하고 계세요? 물론 초기에 같으면 아무래도 부작용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잘못됐거나 개선해야 될 점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안주찬 위원 개선 방안이 있네요?

○안주찬 위원 예, 개선해가지고 좀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시과장, 도로행정계장,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건설도시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공원녹지과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오늘 아마 여기 오늘 오면 의회에 더 안 오고 마지막인 아마 공무원들이 아마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두 분 계시고 다음에도 한 분씩 계시는데 그분들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래도 인사말씀 시간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지요.

○양진오 위원 마지막 끝나고 나서.

○권기만 위원 끝나고는, 시작할 때 한번.

○양진오 위원 시작할 때 해도 되고.

○위원장 김태근 우리 그러면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태근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 우리 강용구 과장님께서 한 말씀, 예.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오늘 좀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위원님들.

(웃음소리)

○위원장 김태근 그러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죠? 정도 들었고.

○권기만 위원 아니라. 또 이래 40년 하시고 가시는데 그래

○위원장 김태근 애도 자셨고.

○권기만 위원 배려 차원에서 쪼매 시원하게 해서 보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돈 한가득 쥐어 줘야 돼요.

(웃음소리)

○부위원장 김인배 물 한 잔씩 드려, 시원하게.

○위원장 김태근 정말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야 되지만 이래 우예 보면 또 헤어진다 하는 자체도 또 아쉽기도 하고 또 우예 보면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렇잖아, 공무원 퇴임하는 거 보면.

○김복자 위원 그러니 시원섭섭하지.

○위원장 김태근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늘 가타부타 얘기를 많이 이래 하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다 구미를 걱정하고 다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생각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하여튼 그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 위원 질의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네요.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자기 막 확 그냥

○권기만 위원 예, 그래 해서 해 나갑시다.

○부위원장 김인배 선수 쳐요, 하면.

○김복자 위원 선수를 확 쳐버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거는 따로 물으라, 이 말이네 지금.

○한성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봐요, 한 가지만.

○권기만 위원 그래 합시다.

○양진오 위원 궁금한 거 따로 물어보면 안 되겠나. 예산 삭감 아니면.

○김복자 위원 그래요. 삭감은 아닌데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우리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선산출장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농정과 검토 2건, 유통축산과 검토 2건, 삭감 1건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별책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있습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농정과장님한테 지난 우리 예산할 때 대표 농산물 발굴사업 때문에 제가 사실상 과장님한테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아마 제가 오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발굴하고 계시고 한성희 위원님한테 알아보니까 장천에도 가셔서 발굴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이 꼭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해 있었는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계수조정 때 하지 뭐. 다 했는데.

○위원장 김태근 지적사항은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 궁금한 위원님.

○권기만 위원 계수조정 때.

○한성희 위원 국장님,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브랜드 쌀 통합 문제, 또 농축산물 전출금 관계, 농협, 축협이 꼭 지금 이번에는 예산안에 대부분 우리 농협에서 안 들어갔는데 시내에 있는 농협들은 사실은 부자니까 내년 예산에는 꼭 전출금 문제 좀 협조를 해서 농협이라는 이름을 걸어서 시내에서 장사를 하는 것만큼 정말로 좀 지역 농협에 이렇게 협조를 하도록 우리 안장환 위원님은 5억 했는데 진짜로 50억쯤 이렇게 농협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들하고 소장님하고 꼭 좀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보조금 관계도 정말로 좀 심도 있게 잘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나 또 지역민들, 시민들이 잘 이렇게 그 돈을 받아서 정말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도과장, 정수관리계장,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셨습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한 분 안 왔네.

○권기만 위원 수도과장님도 그만 두시지 싶은데.

○한성희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언제입니까? 임기 만료가.

○권기만 위원 6월 말, 이번 말이 아니구나.

○위원장 김태근 과장님이 한 분 어디 가셨는데요?

○권기만 위원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죠.

○김복자 위원 쉬기는 뭘 쉬어. 그냥 해요.

○위원장 김태근 계속 진행합시다

고마 오시는 대로 안 그러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소장님 어디 갔어요?

○권기만 위원 소장도 없는데.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태근 오실 때까지 하고 오시면 또 계속 진행토록 하죠.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520쪽에요. 여기 봉남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 주변정리 해서 지금 5억 5,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김복자 위원 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예. 배시내 있는 데 거기 말씀이지요?

(김휴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말기 정수관리담당, 회의장 입장)

○김복자 위원 그게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상송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 및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래 놨는데.

○김복자 위원 이거는 집행하신 거잖아요?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복자 위원 아니요. 감시키는데 이게 지난번에 이거 금액 모자란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 그쪽으로 제가 지원사업을 지역비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남았네, 돈이.

○김복자 위원 이게 설계비예요?

○김복자 위원 그럼 공사비는?

○김복자 위원 공사하는데?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 위원 하천 저수지 밑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복자 위원 도로공사 아니에요. 아닌데.

○양진오 위원 도로공사 맞습니다. 편도 고치는 사업.

○양진오 위원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 이거 용역비 남았다는, 설계비 남았다는 얘기네요?

○김복자 위원 여기 장천 여남지구 하수관 설치공사 이거는 어디입니까, 장천?

○김복자 위원 뭐라고요?

○김복자 위원 하천 있는 데요?

○김복자 위원 다리 있는 데 말씀이죠?

○김복자 위원 그 옆에 하수관 설치 공사예요?

○김복자 위원 그럼 이쪽에 옥계 쪽하고 연계되는 장천이 연계되잖아요, 그죠? 그쪽 하수관 쪽으로는 다 됐습니까, 그러면?

○김복자 위원 그쪽에 유입되고 여기는 지금 이걸 해야지 유입이

○김복자 위원 거기 아직 덜 됐잖아요, 그죠? 옥계에서 저쪽 장천까지

○김복자 위원 그럼 그걸 쭉 해 오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부터 하고 이렇게 하나.

○김복자 위원 이 공사가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3년이에요?

○김복자 위원 그럼 이 돈이 3년 동안 계속 올라오는 계속사업이에요?

○김복자 위원 그럼 시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다 하려고 하면?

○김복자 위원 근데 이거 국비 할 수 있어요?

○김복자 위원 그럼 국비 확보하시는데 좀 주력하시면 되겠네, 그죠?

○김복자 위원 그리고 장천 앞에 옥계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 사업도 연계해서 빨리 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소장님, 우리 고아 지역에 투입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고아 지역에 투입되는 사업들이.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그 사업 내용이 아무도 설명이 없던데요? 사업 내용이 한 번도 설명이 없던데?

○강승수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는데

○강승수 위원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같이 좀 알 수 있도록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한 해 마무리 잘 하셔서 다가오는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