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6월17일(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강승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강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는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벌써 우리 8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내외부에서 하신 말씀들이 그동안 1대부터 8대 의회 중에서 그래도 8대가 가장 원활히 협조도 잘 되고 운영도 잘 되고 성과도 좋다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의회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우리 강승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장미경 위원님,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의회 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3년이 남았습니다만 의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면 우리 의회가 참 좋은 변화를 통해서 거듭나는, 전국 으뜸가는 의회로 거듭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예산현액 총 42억 8,970만 5,000원 중에서 41억 2,140여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8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지원 과목의 집행잔액은 4,547만 5,000원으로 경북시군의장협의회 350만 원, 그리고 경북중서부지역 6개 군 의장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과 부담금 미지급분 750만 원, 그리고 의원 공무 상해 시 집행하는 의원상해부담금으로 미발생에 따른 3,600만 원, 그리고 의원 국내외연수 개최 과목의 집행잔액은 의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5,130여만 원, 그리고 의정홍보활동 과목의 집행잔액은 2,530만 2,000원으로 방송시설 등 예비적 성격의 장비유지 공공운영비 2,5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 과목의 집행잔액은 직원 인건비 2,220여만 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440여만 원, 기본경비 과목의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1,300여만 원, 전산개발비 3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은 결산 요약서 19쪽과 결산서 187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지출 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알뜰하게 잘 썼습니다만 이 남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면서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었고요? 부기별로는 좀 남았습니다만 토털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까?
○사무국장 이대창 예, 크게 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원님들이 1년 연중 사용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가지고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 그 결과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데 다른 대부분은 뭐 특별하게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준비하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이게 잔액 중에 의원 상해 해마다 그걸 예산을 잡습니까?
○사무국장 이대창 예, 해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예비적 성격으로 무조건 법적으로 법적 경비입니다.
○김춘남 위원 법적 경비입니까?
○사무국장 이대창 예.
○김춘남 위원 아니면 예산에 잡지 말고 예비비나 특별 이런 게 있잖아요, 생기면? 그걸 해서 할 수는 없는가,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우고 해마다.
○사무국장 이대창 그렇게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법적으로 그게
○사무국장 이대창 예, 법적으로 예비비로는 사용을 못 하고 반드시 예산서에
○김춘남 위원 거의 나가는 적은 좀 없죠?
○사무국장 이대창 예, 지금 현재는 없는 게 저희들로 봐서는 더 좋은 거고
○김춘남 위원 법적 경비만 아니면 이게 생기면 예비비로 좀 쓸 수 있도록 해마다 예산에는 안 세울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꼭 해야 되면 법적 경비면 어쩔 수 없네요?
○사무국장 이대창 그렇죠. 법적으로 23명 의원 곱하기 얼마 이래갖고 올리게 돼 있는데 법적 경비라서 어쨌든 반납해도 우리가 다 버리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해서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산 수립이라는 거는 적정한 예산을, 그러니까 적정한 예산을 반영, 그러니까 수립을 하고 그리고 그 예산이 거의 다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집행잔액에 보면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의원 국내외연수 개최 이 부분은 약 한 30% 정도 예산이 집행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좀 많이 잡혀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이대창 예, 실제 이것도 법정 경비고 일인 곱하기, 23명 곱하기 300만 원 딱 정해져 있는 법정 경비고요. 사용한 이 잔액은 지난해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새로 출범하셔가지고 해외연수를 반 정도밖에 안 가시고 안 가셨는 그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언제 우리가 의원들이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반납한, 모아뒀다가 반납한 건데 이것도 전부 우리는 거의 법적 경비 아니면 의회는 예산을 특별하게 사업비는 없습니다.
○신문식 위원 이것도 법적 경비입니까?
○사무국장 이대창 예, 예. 일인당 얼마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럼 일인당 의원당 1인 한 분당 얼마가 책정이 되는 거죠?
○사무국장 이대창 지금 현재는 우리가 300만 원, 일인 23명 곱하기 300만 원.
○신문식 위원 300만 원.
○사무국장 이대창 그리고 또 우리
○신문식 위원 1억 6,000이잖아요?
○사무국장 이대창 예, 그거 외에도 우리가 해외 자매결연 되고 가고 하는 거는 더러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의회 자매
○신문식 위원 그럼 그것도 다, 그것도 다 법정 경비입니까?
○사무국장 이대창 그거는 이제 생길 때마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있는데
○신문식 위원 예비비죠?
○사무국장 이대창 예.
○신문식 위원 그럼 300만 원 같으면 6,000만 원, 한 7,000만 원 조금 넘게 되는데 조금 많이 잡혔다고 볼 수가, 봐도 무방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이대창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신문식 위원 그런 거는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대창 예, 어쨌든 아까 말씀했듯이 해외 우리가 집행부 갈 때라든지 자매결연도시, 우호도시 초청이 있으면 또 우리가 초청하는 경비도 있고 그런 금액인데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적정하게 잘 잡아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승수
- 장미경
- 김춘남
- 송용자
- 신문식
- 양진오
- 이선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박상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대창
- 기획행정전문위원박경자
- 산업건설전문위원이종우
- 의정담당김차병
- 의사담당장미영
- 의안담당박영훈
○회의록서명
- 위원장강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