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총무과, 안전재난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전국체전추진단
일 시 2019년6월4일(화)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1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춘남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0조, 제52조, 제53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및 민원 등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내실있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 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기획행정위원회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부시장 직속 부서와 행정안전국, 전국체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되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요구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 직속 부서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4일
감사담당관 손귀성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홍보담당관 박수원
(손귀성 감사담당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제외한 다른 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입니다.
평소 감사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으로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 정착을 통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위발생 사전 예방, 공사현장 부실시공 방지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추진하여 공사 비리의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효율적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정리를 위해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권 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어제 잠 못 주무셨지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제가 책자를 보니까 열심히 감사를 많이 하셨던데 우리 동까지도 안 걸린 데가 없더라고 그죠? 제가 밤잠을 자셨겠나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뭐 준비 많이 해오셨을 텐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예, 저보고 먼저 하라 그러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구미에 지금 뭐 감사담당관실에 기대를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연속 꼴찌에다가 참 좋은 변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제가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별로 와닿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제가 여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거의 열린 감사를 한다고 됐고 투명감사, 불합리한 제도개선, 방금도 모두 발언에서 쭉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말로만 하지 시민들이나 봤을 때는 별로 와닿는 것이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저희들 특위에 낸 자료 맞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맞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것 대외비입니까, 대외비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행정사무감사나 조사할 때는 의회에서 요구하면 제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대외비입니까, 대외비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일반인들한테는 문서는 공개는 하지 않지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구할 때는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제가 대외비입니까, 아닙니까? 묻는 이유는 이걸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것 의원들 개개인을 못 준다고 얘기를 하셨죠? 자료 조사 요구를 해도?
○감사담당관 손귀성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제 그 행정조사 행감 때 우리 조사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료를 보니까 제출하는 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제가 평소에도 자료요구를 하면 개인이 자료요구를 하면 “비공개 자료라서 못 줍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 대외비가 안 쓰여가 있었어요, 이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예.
○김택호 위원 비공개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 저희들도 특위 할 때도 이게 뭐 마치 유출되면 뭐 큰 직무위반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질타를 하는가 하면 의원들 속이지 마십시오. 의회를 속이면 저희들은 절대 용납을, 자, 보시면 페이스북에 보면 시민을 섬기겠다고 시장님이 공언을 했고 여러분들도 뭐 대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의회를 자꾸 속여서 행정을 열린 감사, 열린 행정을 한다 하는데 왜 밀실행정을 해서 문제를 자꾸 이렇게 합니까? 오픈을 해서 의회하고 지혜를 맞닥트려서 정말 시정에 나갈 바를 방향을 의회에 자문을 받으세요,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왜 의회 자문을 안 받고 독단적으로 해가 자꾸 말썽만 일고 청렴도 연속 꼴찌만 하고 얘기죠. 뭐 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의회 기능은 솔직한 말로 감시 통제 기능입니다. 그 감시 통제 기능을 왜 자꾸 벗어나게 하고 무력화 시키는데 저희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가끔 뭐 열을 올립니다만 그러한 차원에서 제대로 이제 민선7기 들어와서 나름대로 뭐 행정경험 없는 시장님들을 몇몇 국장들하고 몇몇 감사실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공식상에서 얘기를 다 안 하겠습니다만 좋은 역할을 안 한 걸로 지금 얘기가 듣깁니다. 제대로 했다면, 제대로 했다면 좌우지간 이런 상황이 왔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뭐 지금 모 국장이 조기퇴직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 자리는 뭐 사무관만 달아도 되는데 서기관 달면 별 중의 별입니다. 그만큼 조기퇴직한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시의 기강이 좀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인데 시장 직속도 가능하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그거는 우리 총무과에서 조직개편 관계는 검토할 사항인데 우리 전국에 243개 기관에 우리 시장 직속으로 하는 데는.
○김택호 위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없습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돼가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부, 국장들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택호 위원 그런데 뭐 국장이 여 와서 감사담당관실을 대행해서 보고하는데 그런 국장한테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7대 와서 7대 때 이어진 걸 8대 와서 개선을 시켰습니다만 좌우지간 뭐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제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의도는 좌우지간 시민을 섬기겠다는 그 의도 자체를 참 좋은 변화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의회를 아까도 얘기한 제일 중요한 거는 의회를 속이지 마세요. 의회를 속이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시장의 시민을 섬기겠다는 의도가 없다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시장한테 거짓 보고한 거로 저희들은 알고 거기에서는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제가 제가.
(이선우 위원, 김재우 위원을 보며)
먼저......
○김재우 위원 저는 좀 많습니다. 먼저 좀 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저도 좀 많은데.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이선우 위원님 저한테 양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아직도 청렴도 꼴찌죠? 자신 있습니까, 올 연말에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금년도는 청렴도가 많이 상승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실 것 같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지난해 사무조사 첫 해 저희들이 할 때 “공무원 비리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공무원 문책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바람”이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그걸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뭐 우스갯소리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참 심각한 내용이라기 때문에 저희들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감사한 곳”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감사한 곳”이라고, “감사담당관이 감사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의원님들 아마 다 들었을 거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철저하게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바깥에 우스갯소리는 “감사한 과라고 담당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 이 자체가 심각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우리 김택호 위원도 특별히 지적하셨지만 저도 한 가지만 좀 지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 이야기 할 게 많은데. 제가 각 읍면동을 평가할 때 3년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읍면동 감사를 합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어느 읍면동에는 감사결과는 꼴찌예요. 감사결과는 꼴찌인데 총무과 넘어가 가지고 그 동 평가하면 상위 등급을 받아 버립니다. 총무과 넘어가면. 뭐 종합적으로 하겠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김재우 위원 감사점수 운영점수 뭐 다른 것 이런 것 해서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해 가지고 그 동에 읍면동에 어느 동보다도 못한 10건 20건의 지적사항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이 최우수상으로 이제 또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어떤 업무가 효과를 잘해서 받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업무는 꼴찌라도 다른 것 잘하면 최우수 받는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 집행기관에 행정기관인데 행정업무를 그렇게 지적을 많이 받고 다른 업무 잘해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고 그다음에는 뭐 그다음 받고 상 기준이 있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3단계 기준이 있죠? 그렇다라면 행정업무 굳이 뭐 신경쓸 필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이 와 가지고 조사해도 행정업무 좀 지적당하면 어떻겠노 훈계당하고 뭐 훈계받고 아니면 주의받고 그러고나면 뭐 끝나고 그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뭐 감사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읍면동 종합평가는 12월 달에 우리 총무과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개 읍면동에 대해서 예전에는 좀 큰 동이 좀 이래 연말평가를 하면 좀 많은 좀 상을 받아갔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인구를 큰 동 적은 동으로 해 가지고 23개, 27개 읍면동에 전체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특정한 동에만 시상을 몰아주기보다도 읍면동 직원들 일선에서 고생하기 때문에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감사의 부분만 가지고 어떤 평가하는, 감사는 저희들이 문책사유되면 감점요인은 됩니다. 전 부서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 많이 지적받았다 해도 나머지 또 부분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우수를 안 받겠나 그래 싶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감사는 뭐 지적하더라도 다른 것 뭐 읍면동에 있는 동민들하고 잘 어울리고 행사 잘하고 진행 잘하면 또 상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럼 감사 뭐하러 갑니까? 행정 그대로 하도록 놔둬 버리지 그냥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근데 이제 감사만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총무과에서 각 부서에서 평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기준 점수 이상 받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인데 좀 공정하게 좀 보고 있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담당관님 그러니까요. 체크, 평가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평가 리스트인지 저는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행정업무를 제일 못 하는데 다른 것 잘했다고 해서 그럼 행정업무를 제일 못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행정업무가 1순위 아닙니까? 우리 시청에서 시에서는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그거는 이제 평가가 읍면동에 종합평가가 감사에 이제 뭐 종합감사가 한 10개여 동이 이제 3년이 이래 27개 돌아가는데 감사에 어떤 많이 받았다 해 가지고 감사는 이제 지적 건수보다도 문책건수 감점 요인은 될 수 있어도 평가하는데는 감사에 많은 지적은 전 부서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뭐 체납세도 징수실적도 좋아야 되고 막 여러 다양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징수실적이 잘못 돼도 징수실적을 징수를 하다가 잘못 돼도 읍면동에 있는 사람이 뭐 문책을 받거나 주의를 받거나 징계를 받았고 다른 걸 잘못 해도 징계를 받았고 그 징계와 관계없이 이거는 그냥 사기진작 차원에서 돌려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총무과에서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아무렇게도 열심히 했는 동이 좀 읍면동이 좀 뭐 최우수나 우수나 받을 것 같고 이제.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감사와 관계없이 크게 적용됨이 없이 읍면동에 그거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종합평가를 해서 준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읍면동에서 감사에 관련된 이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을 지적해도 그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죠? 읍면동에 실수가 있어도 그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주의 또 시정을 주고 또.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또 신분상에 또 문책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적사항 또 시정을 또 해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이런 평가를 그래 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준을 기준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의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우리 총무과에서 종합평가할 때 뭐 감사에 어떤 지적 건수라든지 이걸 보고 평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나 적게 반영은 좀, 좀 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총무과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할 시점에 왔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 물어봤고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뭐 사소한 건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읍면동에 있는 것 뭐 큰 건수겠습니까마는 그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사소한 행정적 실수 이런 착오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그렇다라면 이게 지속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발생되는 거는 업무의 체크리스트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 아닌가라고 보는데 만일에 신입해서 오는 공무원이 동사무소 내려갔을 때는 업무숙달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실수 이런 부분들이라고 나는 어떻게 보면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다라고 보고 있는 개념인데 그에 대한 업무 플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전혀 없습니까? 우리 시에는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읍면동에 저희들이 이제 복무관련 어떤 교육하는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예산관련은 예산부서에서 읍면동에 또 교육을 시키는 게 있고 또 회계 지출 관계 또 감사사례도 해 가지고 감사사례집을 만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자주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담당 공무원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신입 들어오면 만일에 사회복지분야로 들어온다 그러면 사회복지분야 담당자로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체크리스트 업무 플로 이런 부분들이 딱 그 사람한테 주어지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저희 시에는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지금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면 자기 직렬에 계에 이제 배치되어 업무를 하게 되면 동료가 있고 또 선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이제 또 많이 업무를 연찬 배웁니다. 어떤 경험이 쌓이다보면 법령하고 또 적용도 하고 이렇지 신규가 한번에 행정이 워낙 광범위한 부분을 다 알기는 어려운데 뭐 지금 우리 젊은 직원들 열심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그런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선배 공무원한테 배우고 내가 스스로 습득하고 익히고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어떤 교육기관에 가서 또 직무교육도 받고 또 사이버라든지 많이 업무를 또 연찬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지금 그게 현실이죠, 그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하고 체크 뭐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진급을 승급을 하거나 다른 과로 옮기면 그때부터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역시 저희들도 제가 작년에 봤다시피 어떤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과 과장님으로 오시면 그때부터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업무의 체크리스트나 업무 플로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항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내가 작년부터 지적한 것 뭐냐 하면 이 과에서 어떤 업무를 향후에 할 것인가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없어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될 이런 사항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으로 봐서는 향후에 이런 부분이 체크리스트나 업무 플로를 한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인사이동 되면 개인 업무분장 지어지면 자기 업무 고유편람 만듭니다. 만들고 어떤 부분에 해야 될지 특히 읍면동에도 담당자에 대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경험을 통해서 좀 아는 거지 금방 그것만 갖고 신규 공무원들이 습득하기 좀 어려운데 편람 돼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너무 광범위하게, 광범위하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 업무분장표하고 이런 것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과별 업무분장 외에는 특별하게 지적된 부분이 없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과별 업무분장은 돼 있겠죠 어떤 업무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예. 돼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내가 담당관님한테 왜 묻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라고 감사담당관님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런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물어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저희 본청에서도 이제 뭐 저도 아직까지 공직생활 오래 했지만 또 만약에 한번도 경험없는 부서에 가면 업무 또 파악하고 연찬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지금도 6급 이하 직원들도 업무를 또 새롭게 또 부서 이동 돼 가지고 업무를 하면 엄청스럽게 또 노력을 합니다. 또 습득하는 기간이 짧고 길고 그 차이인데 행정이 이제 공직생활 하다보면 10개 20개 부서 이제 이동을 해 가지고 인사이동 이후에 또 업무를 해야 되니까 워낙 광범위한 행정이니까 우리 직원들이 빨리 적응 잘하도록 저희 감사부서 또 역할은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이 청렴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이대로 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선배들이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지금 뭐 어느 소속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뭐 워낙 많은 법을 다는 모르겠지만 이제 경험 좀 쌓여 가면 지금 구미시 공무원들 좀 열심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부분 인정하는데 그걸 뭐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김재우 위원 효율적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자는 겁니다. 담당관님은 오랫동안 이런 업무를 보는 사람들과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랬을 때 그 효율적 운영 그 업무방법들이 뭔가에 대해서 좀 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답들을 못 찾아낸 것 같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김낙관 부위원장에게)
○이선우 위원 안 하세요?
(김낙관 부위원장, 이선우 위원에게 먼저 하라고 손짓함)
예, 자,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머네요. 잠깐만.
우선 자료요청 좀 할게요.
2페이지에 있는 아 3페이지네요. 시장직통 청렴콜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자료 요것 요청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우선 아까 청렴도 얘기하셨는데요 올해는 12월에 발표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이선우 위원 자신이 있으시다고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현재까지요 2014년에 3등급, 2015년에 3등급, 그 이후에 계속 5등급이었어요, 그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내부청렴도가 3등급,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갔고 그러나 외부청렴도가 계속 5등급인게 3년 치예요, 그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청렴도 조사, 제가 도대체 청렴도 왜 이럴까 방법이 없을까라를 공부를 하다보니까 국가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토론회 자료가 올해 나왔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이선우 위원 원래 그리고 규정 자체가 외부청렴도가 60퍼센트 정도 되고 내부청렴도가 20퍼센트 정도 되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외부가 73.5%고.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외부청렴도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한 3/4으로 보면 됩니다. 외부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예. 그런데 이 외부청렴도의 개념은 아, 외부청렴도를 평가하는 점수는 대부분이 뭐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주로 이제 공무원 비위행위가 좀 많습니다. 이제 우리 공사 감독하는 부분, 그다음에 용역 부분, 그다음에 보조금 부분, 또 재․세정 부분 해가 인․허가 부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묻는 설문이 공무원이 뭐 직간접적으로.
○이선우 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금품 향응을 뭐 요구한다든가.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등급만 볼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과연 누가 해 봤을까라고 생각이 접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공사, 용역,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5개 분야가 외부청렴도의 측정업무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게 부패랑 가장 연결이 되어 있는 업무 5개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 민원인들 중에서 표본에서 5% 정도를 뽑아서 8분 이상의 전화통화를 통한 외부청렴도 점수를 매깁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필요한 일이고 구미시에 대한 시민들의 감정이 이렇다라는 거죠. 저는요 올해도 청렴, 저는 올해도 청렴도 올라올 것 같지가 않아요. 구미시민들에 대한 외부청렴도의 점수가 점수대가 70퍼센트라는 것 때문에요. 저는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들지 않아서 더 자료요청을 했고 공부를 했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내부청렴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점수, 이제 올해부터는 점수가 안 나오고 등급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구미시민 전체가 생각해야 되는 게 청렴이 반부패가 아니라는 거죠. 부패하지 않는다고 청렴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청렴은 부패 플러스 반부패 플러스 친절과 공정한가에 대한 것들이 청렴도, 결국에는 외부청렴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부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청렴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친절하고 공정한가에 대한 것들이 70퍼센트예요. 올해 과연 그것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저는 올해도 5등급 아 잘하면 4등급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기대들을 높게 잡으셨다면 다시 낮추시고 일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체감사 조치내역에서 동은 우리가 이제 뭐 그게 있으니까 2개, 올해 했던 것 중에 2개 있더라고 GERI(구미전자정보기술원)랑 시설공단.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이선우 위원 그 2개를 제가 좀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아! GERI는 운영 자체를 못 하시더군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구조로 계약을 해야 될지 계약대금 지연납부, 그다음에 부서운영비조차 그다음에 복리후생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해서 감사 건수가 난 저는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 못 했고 대부분이 운영에 관한 거였어요.
그리고 구미시설관리공단은 근무에 관한 거였어요. 근무 외 수당, 그다음에 좀 많았는데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적발 후에 과연 이 단체들이 변화할 수 있는 변화의 방법이 있을까 다음 감사 때 이게 지적이 안 될까.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책에 보면 대부분이요. 지적된 적발건수 아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어떤 노력 하셨습니까? 모든 과들?
○감사담당관 손귀성 지금 이제 올해 저희들이 GERI하고 시설공단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감사를 해 보니까 GERI 쪽에는 전문 어떤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민간인 출신들이 이제 채용돼 가지고 뭐 인사라든지 예산 계약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공무원 수준 같이 모르는 것 사실입니다. 시설공단도 마찬가지고요.
○이선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져야 되는 게 아니고 구미시가 져야죠.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업무가 나가서 그런 부분에 적발 안 받도록 구미시가 책임을 져야죠. 적발만 하면 끝이 아니죠.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손귀성 그래 이제 감사에 또 지적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도 같이 또 업무연찬을 통하고 지적사항이 다시 또 시정을 하고 합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감사가 또 이래 주기적으로 해줘야지 또 예산집행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이선우 위원 과장님 제가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감사 이후에 어떤 조치들을 했느냐 업무분장에서도 지금 보면 아니.
노트북 갖다 놓기를 진짜 잘 했네요.
업무분장도 적발들이 많지 그 이후에 교육이라든지 개선의 방향들을 제시해 주는 담당을 하는 분이 감사담당관실에 없어 보여요. 그것 누가해요, 총무과에서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앞으로 우리 감사지적사항이나 이런 보고 GERI하고 우리 시설공단에도 회계 우리 실무자들도 우리 구미시 공무원하고 같이 참여시켜 가지고 교육을 그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교육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이선우 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을 이사장으로 하시면서 예 근무, 그런데요 시설관리공단에는 어떻게 근무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될 수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시설관리공단에도 또. 예.
○이선우 위원 근무 외의 시간에 대해서 잘못 등록하시고 출장 안 갔는데 출장 갔다고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그 근무에 대한 비위들을 쏟아놓은 것 마냥 감사가 걸리는데 참 이걸 보고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 썩었다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교육 제대로 안 하시고 또 다른 감사 또 감사했을 때 이런 게 똑같이 나온다는 건 감사담당관실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비위만 적발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청렴도 교육하시면 뭐합니까? 똑같은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건 청렴도를 위한 노력들 하지 않은 거예요. 지적만 하는 게 감사담당관실의 역할 아닙니다. 개념부터 다시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체 적발건수가 많은 것이 청렴의 의지가 높은 것인가 아니면 청렴하지 못해서 많이 걸리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그전에 이미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적발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한테 자료 주셨던 내부 자체 징계 건들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되게 충격적이예요. 이것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의 징계처분에 관해서 외부랑 자체적 적발 건들을 봤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수를 좀 보니까 그래도 4월까지인데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전한 숫자고요. 야! 공금횡령이 웬 말입니까? 점유 이탈물 횡령 웬 말입니까? “아, 이게 얼마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보냐 하면 처분사유를 보죠. 공금횡령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건축법 위반에 파면도 있네요. 파면당하신 거는 공금횡령은 파면에 징계부과금이 2배까지 있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이게 구미시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감사담당관 손귀성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 모 과가 이제 수입료에 대해서 어떤 통장에 입금된 거를 우리 또 세입 쪽에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2012년부터 좀 오래됐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처벌을 받았는 부분인데.
○이선우 위원 참 기가 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렴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부에서도 이런데요. 그리고 자료 중에서 봤던 제가 청렴도 자료 주신 거에서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들에 대해서 아직 여전히 있고 내부는 맞아요. 많이 좋아졌대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이선우 위원 직원분들도 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제 많이 수평적이 됐고 변화가 느껴집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시민들이 주시는 외부청렴도 기대가 되지 않는 이유들이 바로 갖고 오신 자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신 자료들이.
○감사담당관 손귀성 저희들 안 그래도 이제 청렴이 우리 기관장 의지 관계도 있고 우리 이제 전 직원들이 아까 위원님 말처럼 친절 공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선우 위원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금년에 우리 전 공무원들이 친절교육만 별도로 교육을 했습니다. 친절부분만 해 가지고 또 교육을 하고 이게 이제 업무 민원인들이 자기가 민원신청을 해 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선우 위원 예, 그렇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만약에 그분이 청렴을 해가 설문을 하면 공무원들이 또 이래 좀 서면 답변이.
○이선우 위원 비록 그분이 5%.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 전체 중에 비록 5%더라도 어떤 그럼 지자체는 운이 좋아서 5%가 만족한 민원인이 들어오면 외부청렴도 확 올라가고 사실 이 청렴도 조사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개선을 하기 위한 토론회들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알아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제가요 되게 막 작년에 김낙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올해 저 확 와 닿는데 근처에 있는 경산시가 1등급을 받은 적 있더라고요. 청렴도에서.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작년 재작년 받았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우리가 이걸 부러워만 하고 과연 있을까 그 노력들 그러니까 실제로 전략적 접근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하셔야 합니다. 외부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인들의 만족도 맞습니다. 그건 구미시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일입니다. 청렴도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청렴한 것에 대해서에 대한 고민보다는 등급을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많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만족하는 감사에 만족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6월에서 11월까지 이제 외부청렴도에 대해서 조사하고 12월에 발표라고 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미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들을 접하는 과정에서 불만사항들 저희한테도 많이 말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의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행감 때는 꼭 올라간 등급으로 칭찬을 할 수 있는 행감이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1등급 청렴 프로젝트 똑같은 건데 용역 결과 용역을 받으셨고 작년 행감 때도 말씀했지만 프로젝트를 시행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좀 실제적인 접근들을 그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거를 말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주말에 저는 토요일 일요일 출근을 좀 자주하는 편입니다. 되게 얼굴이 익숙한 계장님 한 분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요. 등산복을 입고 아침에 저랑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찍고 나가서 갔어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이선우 위원 퇴근하는데 “아이구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등산요” 하고 찍고 나가셨어요. 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한두 분이 아닌 것? 이것 그냥 지나가자 뭐 이정, 아니 물론 뭐 업무 끝나고 이후에 잠시 나갔다 온 이런 것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주말에요, 주말에요 제가 받은 제보만 여러 건입니다. 주말에요 찍고 집에 갔다가 와서 다시 찍고 들어가신 분도 있고요. 아예 등산을 작정하고 갔다오신 분들 계세요. 앞으로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이것 한 번 더 볼 경우에는 몇 달 치 CCTV를 제가 다 뒤져서라도 직원분들 밤 12시까지 일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의욕상실을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잘 감시하시고 내부에서 공문을 보내시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얘기 안 한다는 얘기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꼭 잘 기억하시고 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감사담당관 손귀성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음주운전은 금년에 딱 1건 발생됐는데 이 우리 젊은 직원이 대리운전 해 가지고 아파트 앞에 주차해 가지고 대리기사가 집으로 가고 후진하다가 옆에 있는 주차장을 이제 접촉을 해 가지고 사건이 됐지.
○이선우 위원 아까 다른 것 다 그런 것들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음주운전 됐고요. 예, 예. 저희 초과근무도.
○이선우 위원 누가 이랬니 누가 저랬니 이런 얘기 안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음주운전은 거의 다 근절됐습니다. 지금 1건 정도.
○이선우 위원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성매매 건 뭐 어쩌고 또 이런 것 이것 아 이런 것 듣고 싶지 않아요. 적발 돼서 오는 순간 일단은 카운트가 됩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카운트가 공무원이 되어서 와서 이 자료에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음주운전 2019년 4건인데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그게 이제 작년에 연말에 그것 저.
○이선우 위원 그게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징계처분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선우 위원 어쨌거나 카운트에는 어쨌거나 4로 됐는데.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1건인 거는 상관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성실의무위반 매회 5건씩이에요. 지금 '19년 상반기도 안 지났는데 벌써 5건이에요. 뭐 작년에 것 올라오든 상관 없이. 제발 숫자가 줄어드는 것 좀 보여주세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예, 우선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담당관님(웃음) 고생이 많으시는데요. 건수를 적발했다고 이걸 뭐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홍난이 위원 그런데 건수를 적발하고 나서 사후 처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발하고 뭐 하신 것들은 열심히 하신 거를 뭐 요 과에서 뭐 그러니까 왜 청렴도가 떨어지냐 그 문제는 그다음에 후처리가 좀 너무 미약해서 그런 건 아닐까, 열심히 하셨는데 후처리가 미약하니까 청렴도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홍난이 위원 예,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많이 건수도 많이 하셨고 뭐 감사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재발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저희 예산했을 때 도로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로포장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손귀성 아, 추경에 예산했는 부분 말입니까?
○홍난이 위원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그거는 아직 감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직도 안 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홍난이 위원 왜 안 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그 추후에 저희들이 한번 자료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언제 하세요? 벌써 시간이 좀 지나지 않았나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홍난이 위원 그러면 언제 타이밍 놓치고 언제 하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그거는 행감 마치고 한번.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한데.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홍난이 위원 뒤늦게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다 보완해서 다 그 장치 해 놓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예산할 때 되게 심도있게 다뤘던 부분인데.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홍난이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안 한단 말씀이세요?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감사담당관 손귀성 내용은 저도 이제 뭐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어떤 내용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어렵고 전부 저희들이.
○홍난이 위원 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우세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제가 이제 서류를 직접 봐야 되니까.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빠르게 대처할 부분에 지금 신속하게 못 한다는 부분이에요. 감사라는 게. 그 문제가 아주 심각했었고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홍난이 위원 부기 개정도 틀렸고 사진도 가짜사진을 갖다 놓고 도로포장 해 놓고 도로포장 한다고 예산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홍난이 위원 그런데 그거를 빠르게 지금 감사를 안 하셨다는 거에 나는 지금 깜짝놀랐습니다. 지적하고 하시면 타이밍이 중요한데 시간적인 그 여유가 지금 너무 많이 주시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 결과 어떻게 나오실 거예요. 또 아주 미약한 처분으로 또 다시 재발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언제까지 확인해 보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그것 제가 언제까지 답하기는 그런데 요번에 행감 마치면 바로 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뭐하셨어요? 1달 지금 넘었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손귀성 저희들도 뭐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그 계속 조사 감사 중에 활동 중에 있습니다. 뭐 그 건 아니더라도 계속 파악 중에 있고.
○홍난이 위원 그 건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안 처리하고 어떤 건들을 지금 계속 처리하고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그것도 이제 한번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고.
○홍난이 위원 부서에 인원이 몇 명이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계장들이 한 직원하고 해서 15명입니다.
○홍난이 위원 15명인데.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홍난이 위원 그거를 지금 1달 넘게 감사를 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냥 내용도 한번 접수받지도 내용도 접수 안 받으셨죠, 그럼?
○감사담당관 손귀성 내용은 뭐 조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 그게 아주 작은 일인가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그거를 이제 작고 크고 떠나가 저희들 한번 파악한 다음에.
○홍난이 위원 그것 언제 파악하실 거예요? 내년에.
○감사담당관 손귀성 요번에 행감 마치고 이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12월 달에 하셔 가지고 또 언제 그것 해 가지고 타이밍 다 놓치고 그렇게 감사를 하시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시기적절하게 하셔야지 감사를 적발하고 직원들도 제대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것들은 시기, 시기를 지금 놓치고 항상 어거지로 하시는 느낌이 드니까 지금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발을 많이 해 놓고 일을 많이 했는데도 왜 문제가 되냐, 시기적절하지 못하고 후처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발생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잘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이게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재우 위원처럼 감사한 부서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감사부서는.
○홍난이 위원 왜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게 지금 구미시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담당관님 지금 여기서 지금 몇 년이나 지금 근무하신 거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어디?
○홍난이 위원 이 부서에서?
○감사담당관 손귀성 뭐 직원 때부터 하면 10년째입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다면 지금 문제가 지금 계속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많아 보여요. 제가 다른 개인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것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 명확하게 보고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홍난이 위원 또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 또 직원들 보호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요번에는 감사를 제대로 해서 정확하게 후처리를 해 주십, 후처리를 해 주셔야 되지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을 안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공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번에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9일간 감사하셨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 이번에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변경 이게 2019년도 겁니까? 언제 거를 감사를 하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3년 치 최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3년 치를 다 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이게 지금 정기감사가 3년에 한 번씩 하시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작년에 특별채용감사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작년에는 저희들이 채용감사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적으로 그거는 이제 수시감사입니다. 채용분야만 딱 보는 겁니다. 채용 절차가 이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시설공단이 3년 전에 감사를 했고 이번에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감사를 했는데.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 3년 전에 하고 이번 하고 뭐 좀 변한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어느 부분이 변한?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여기에 감사 지금 시정 20건, 주의 19건, 개선 2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3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좀 3년 전에도 지적했는 부분하고 조금 지적내용이 좀 틀립니다. 틀린 부분이 또 많고 저희들이 요번에 이제 복무, 예산, 회계집행, 공사, 인사평정 종합적으로 좀 이래 면밀히 보니까 조금 뭐 복무분야에 또 소홀한 부분, 또 뭐 예산 회계집행에 또 소홀한 부분, 특히 우리 또 근무성적에 또 임의변경했는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에 지적사항이 되고 이래 되므로 해 가지고 좀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자, 이게 요번에 감사 몇 명 나가셨습니까? 여기에 시설공단에 몇 명이 나가서 감사하셨습니까, 9일 동안?
○감사담당관 손귀성 저희들이......
(손귀성 감사담당관, 집행기관석을 보며)
몇 명? 시설공단에 9명? 11명?
11명인가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자, 그럼 감사 지금 시정, 주의, 개선, 이래 있는데 향후 이 지적사항을 가지고 뭐 운영위원회를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감사담당관 손귀성 저희들이 그 신분상도 조치를 다 했고 다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하고 재정적으로 2,800여만 원 또 회수도 시켰고 지금 처분은 지시는 나갔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더 이상 뭐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그런 거는, 예. 행정조치는 다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 잘못된 거는 다시 이제 또 자기들도 시정 지적사항 인정도 다 했고 거기서도 이제 시설공단에 자체 또 감사팀이 있습니다. 감사팀이 있는데 좀 어떤 역할이라든지 같은 동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뭐 GERI도 마찬가지고 시설공단도 감사팀이 있는데도 그 역할은 자체적으로 조금 못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왜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시설공단 이사장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 감사결과를 가지고 특히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변경이 가장 큰 잘못이다 이거는”라고 얘기해서 이게 지금 시설공단 이사장이 바뀐다는 소리가 또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손귀성 저희들은 이제 그 서열명부 어떤 임의변경했는 관련자만 대해서 처분지시가 나갔는 부분이지 시설공단 이사장이 어떤 저희들은 뭐 감사부분하고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거는 관계가 없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질문을 안 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구미시 구매거래계약 강력한 인맥은 필수라 하는 언론에 지금 이게 뭐 한동안 좀 이슈가 됐는 부분인데 이것 감사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감사는 완료했습니다. 감사하고 저희들이 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뭐 또 맞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 징계는 어떤 징계입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동일 건이 전라도에 딱 동일 똑같은 건이 또 발생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또 사례도 또 많이 또 보고 봤는데 아직 시장님 결심 중에 있는데 뭐 오늘 오후따나 결재를 받아가 징계절차는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직 시장님 결재가 안 났단 말씀이십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월요일날 어제 출근했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사전 자료는 저희들도 다 확보를 했고 예 문답하고 전부 다 조사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하여튼 시장님 결재 나면 그것 뭐 어떤 조치가 취하든지 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조치사항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저희들은 징계절차만 조치사항이고 또 인사부분은 또 인사라인에서 또 하는 절차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결재나면 하여튼 그 부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뭐 제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저희들이 경징계나 중징계에 요구를 하면 1달 이내에 그 징계인사위원회를 또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개최를 하면 거기에서 징계인사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해가 어떤 벌을 주는 게 합당한지 판단을, 판사입장이 이제 그쪽에 징계인사위원회에 있고 저희들은 검사 쪽 입장이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추가.
자료요청 할 게 좀 있어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이선우 위원 아, 우선 그 23쪽에 있는 명예감사관 참여 수감부서 읍면동 현황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이선우 위원 요것 지금 다른 지역은 이 이후에 혹시 더 추가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명예감사관?
○이선우 위원 예, 명예감사관의 활동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저희들 명예감사관이 이제 읍면동에 그 저희들이 감사 나갈 때 감사 또 참여도 하고 또 어디 생활주변에 어떤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또 제보도 하고.
○이선우 위원 그러면 이제 이후에 지금 이제 6월 초니까 이후에도 계속 이것들은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올해는 요것 끝입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요게 임기가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해야 돼 가지고 2년 후에는 다시 감사하는데 또 바뀝니다. 예.
○이선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0쪽에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일상감사 추진현황.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이선우 위원 자료가 있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다음에 내부적발하시는 감사가 일상감사에 속합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일상감사는 계약원가 심사는 공사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계도서를 봐 가지고 잘못된 거를 이제 지적.
○이선우 위원 일상감사 지적사항하고요. 자료 요청이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다음에 내부 자체 적발 건 다른 자료들도 좀 있으면 전체적인 내부적, 내부에서.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이선우 위원 자체적으로 적발했는 거에 대한 자료들을 좀 주시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감사가 특, 아, 특별...... 뭐지 명칭이...... 특정감사.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특정감사 복지환경국이랑 경제통상국, 건설도시국, 특정감사를 했는데 아 여기도 만만치가 않네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이선우 위원 자료들은 이제 쭉 봤는데 내용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과연? 계속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아, 어디 있더라. 폐이지가, 예 17쪽에 보면 상부기, 29번에 상부기관 이첩 및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국민권익위원회에 91건, '19년에 37건 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에 9건씩 가 있고, 4건씩 가 있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요것도 자료 있어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요것도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예,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게 저 해마다 감사할 때마다 걸리는 건들이 같은 건수가 되게 많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지금.
○위원장 김춘남 제가 보니까 특히 읍면동이나.
○감사담당관 손귀성 읍면동에는 그 복무나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읍면동에 아주 신규직원들이 많이 또 예산회계를 봅니다. 예산회계가 10년 정도 공무원 생활 해도 좀 어려운 업무입니다. 어려운 업무인데도 저희들이 많은 시정을 시키고 있고 업무 또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앞으로도 또 이런 지적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왜냐 하면 항상 바뀌지 않는 부분이 뭐 우리 과장님 10년 하셨다 하는데 10년을 하지만 항상, 항상 감사대상이 돼서 감사에 걸리는데도 바뀌지가 않아 그죠?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시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업무담당자가 또 바뀌다보니까 또 지적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위원장 김춘남 그런 거는 좀.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위원장 김춘남 감사를 하시고 다음에는 좀 걸리지 않도록 다음에 걸리면 더 큰 제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위원장 김춘남 좀 바뀌지 않을까 싶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위원장 김춘남 그리고 저기 12쪽에 여기 보면 특정감사 했는 것도 있네요? 13쪽까지 2쪽 2개.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위원장 김춘남 특정감사 2건 요것 제가 요것 뭐 시정, 주의하고 했는데 금액도 좀 많고 이 특정감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제보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손귀성 특정감사는 이제 본청에 우리 경제통상국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도시국 어떤 그 부서에 어떤 사회복지 같으면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을 또 집중적으로 봅니다. 보고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건설도시국 같으면 이제 공사부분이 많다보니까 공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일상감사나 계약원가심사 사전에 또 걸렀지만 공사 이후에 또 어떤 정산 안 됐는 이런 부분도 공사가 이래가 잘못 안 했는 부분 이런 것도 전부 현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또 회수조치 시키고 이래 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는데 우리 뭐 위원님들 뭐 지적이나 뭐 권고나 다 이게 명확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서류 하실 때 그것 뭐 권고사항이나 지적사항은 좀 명확하게 그래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서로 나중에 좀 의논하시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위원장 김춘남 그리고 과장님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참 곤란합니다. 지금 내 언론에 우리 뭐 맞지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위원장 김춘남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핵심이 되어 가지고 여러 건들이 안 있습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다 오픈해서 못 짚은 이유들도 알고 계실 테고 지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지금 뭐 참 좋은 변화 예 여 지금 시정을 하는 지금 시기여서 그런지 너무너무 제보도 많고요, 이게. 우리 의원님들도 참 힘듭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여러 건들이 있는데 그것 다시 또 뭐 언론에서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힘들겠지만 좀 신경을 쓰셔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들 제대로 좀 마무리 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또 향후에 또 이런 일도 또 언론에 나서 좀 우리 구미가 좀 시끄럽지 않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안주찬 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그 회계과에 보면 소방안전관리업무가 소홀한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안주찬 위원 또 우리 공원관리과인지 교통행정과인지 소관이 좀 애매합니다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안주찬 위원 도로변에 입간판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안주찬 위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종합병원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뭐 학교에 그 안내판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은 우리가 허가를 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됐는지 철거를 하고 이게 일률적인 법적용이 안 된다고 불만이 좀 많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서 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 예, 담당관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식사하고 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입니다.
평소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중앙부처 연계시책 사업 및 전략과제 발굴, 그리고 공모사업 활성화, 인구정책 다변화 등 구미시 미래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미래전략담당관실은 1권 27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할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일단 시작 전에 뇌물을 받아서(웃음)
아, 저는 뭐 신생 과이고 그래서 특별히 감사를 한다기보다는 지난번에 또 업무보고도 잘해 주셔서 아 언제였죠? 지난 목요일이?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목요일.
○이선우 위원 목요일이었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이선우 위원 우리 100인 원탁토론 이끄시느라 전 팀원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작년에 제가.
(이선우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원탁회의에 참석을 해서 받아 있던 자료예요. 요것 작년에. 제가 이제 그.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2017년도.
○이선우 위원 예, 아!
예, '17년 11월이네요. 예, 그때 요거는 이제 시민으로서 참석 참여했을 때 받았던 같이 토론했던 자료였고요. 그날도 준비된 것들이 굉장히 토론도 활발했고.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번에 첫 번째 주제 발제, 두 번째 아이디어 뭐 요렇게 해 가지고 2개 자료를 이제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받았는데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도 아.
(이선우 위원, 손으로 담당관을 가리키며)
우리 과장님 그 과장님 보시기에 결론이 어떠셨습니까? 인구정책토론회였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이선우 위원 어떤 결론들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아, 거기서 뭐 결론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날은 저희들이 이제 인구정책부분에서 시민들의 어떤 전 계층별로 연령별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선우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그래서 그날은 아마 3시간 동안 말 그대로 이제 거 참석하신 분들이 자기가 평소 가지고 있던 어떤 인구정책 파트 쪽에 뭐 의견들을 그냥 가감없이 다 드러냈다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되게 활발하고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재작년에 참석했을 때 느낌과 이번에 참석하면서 여러 의견들이 쭉 올라올 때 느낌이요. 되게 신기해요. 주제는 다른데 결론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사는 구미를 위한 정책들이잖아요? 인구정책에 대한 토론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다수였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해 가야 되는 정말 미래전략관실에서 어떻게 앞으로 구미시의 전략을 짜야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 거기서 이제 조금 공통적으로 나온 구미시 여러 문제들은 비슷했어요, 재작년에 나온 것들과. 그건 나중에 뭐 자료 나오면 보여주시겠지만 시민, 저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제 “구미시를 위한 아이디어들이 어떻습니까?”라고 말했을 때 나왔던 것들 정말 주의 깊게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계장님하고도 말씀드렸듯이 주제가 인구정책이고 그래서 결혼, 출산, 양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놓기에는 그 세대에 맞는 20․30․40대에 제 또래가 올 수 있는 시간대는 아니었다. 그것 정말 아쉬워서 다음에는 그 주제에 정말로 많이 적용되는 뭐 누구든 다 적용받는 사람들이지만 더더욱 더 많은 의견을 직접적으로 낼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다음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저는 되게 신선했던 것들도 많았지만.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에 있었어요. 이것 지금 의원님 다 보셨겠지만 잘 만드셨더라고요. 인구정책 가이드북.
그런데 거기 나온 아이디어 중에 “이거를 집집마다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 정말 감, 그 공감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로 나왔던 게 구미시, 제가, 제가 느끼기에는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의견들이. 이미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해야 한다”라는 말씀하셨다는 건 홍보의 부족이라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이선우 위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이 정책이 특히 청년정책에 대해서 일자리 정책도 청년도 연결 많이 돼서 많이 봤는데 이미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안 하는 줄 아시는 거죠. 그래서 홍보 되게 중요했어요. 특히 청년들이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 “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대학생인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셨고.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거는 우리 예산 들더라도 집집마다 정말 가가호호 보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 생애에 걸쳐서 다 돼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이선우 위원 잘 만들었, 만들고 홍보할 수 있는 쉬운 가장 쉬운 방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우편으로 조금 예산 투입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도시 이미지의 변화 얘기 진짜 많이 하셨어요. 홍난이 의원님 늘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서도 시민들도 되게 많이 얘기하셨고 기업에 정주여, 정주여건 기업혜택 공공기관 이전 뭐 구미 내, 구미 내에 지역균형발전 얘기도 하셨어요. 예를 들면 구)도심이라고 얘기하는 지역들이 이제는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들, 그다음에 저는 또 느꼈던 게요.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의 준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시민의식에 대한 차이도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교통개편 같은 한 7~8가지가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요것도 다 살펴봤는데 구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보다는 어 동원되신 분들의 숫자는 적었던 게 느껴졌어요. 활발하게 토론되는 과정들도 되게 좋았고요. 그런데 다음에는 조금 더 시간대에 대한 배려들 반드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거기서 나온 것들 또 정리하실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이선우 위원 정리하시면 정책들이 각 과로 분산되어 있는 정책들을 각 과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이선우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위원님 하실 때 뭐 시정이나 권고, 개선.
○이선우 위원 칭찬인데(웃음). 신생 과라 가지고.
○위원장 김춘남 예, 있는 거는 꼭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됩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뭐 저도 같은 의견으로 시간대에 배려가 좀 없었던 것 시정요청 하고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홍난이 위원 예, 여기서 나왔던 의견 중에 제일 특이하고 제일 많이 관심이 나왔던 것들이 지금 어떤 문제로 많이 나왔던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거기 한 101명이 이제 각각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 대부분 보면 이제 아까 뭐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자리부분하고 정주여건 개선부분이 가장 많았던 것.
○홍난이 위원 정주여건.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그 안에는 이제 정주여건 안에는 이제 모든 게 이제 문화라든지 뭐 전체적인 다 포함입니다. 뭐 여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총 망라해서 이제 정주여건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해 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았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정주여건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만족을 이제 못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젊은 엄마들이나 뭐 같은 경우는 “애들 데리고 가서 마땅히 체험할 곳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없다. 뭐 대구나 이런 데 이제 뭐 신세계 백화점 이런 데 가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문화 쪽에 뭐 “축제나 뭐 이런 쪽에 얘기도 좀 볼만한 거리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버스 교통 관계 이런 것도 또 얘기나오고 그 정주여건에 사실은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예 돼가 있는 걸로 보시면.
○홍난이 위원 예, 정주여건에 많이 포함돼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예. 다 포함이 되어.
○홍난이 위원 복지나 문화나 다 포함돼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예.
○홍난이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계시죠. 지금 시민들은?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그렇죠. 예, 얘기하시는.
○홍난이 위원 예, 그러니까 타 도시보다 많이 못하다는 걸 느끼고 계시다는 게 명확하고 과장님 생각해도 지금 타 도시보다 저희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저도 사실은 그날 뭐 담당 과장으로 가가 있었지만 저도 뭐 저녁에 개인으로 돌아가면 또 구미시민의 또 입장이고 저도 또 애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부분들은 예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난이 위원 공감을 합니까? 아니면 저는 이제 타 도시보다 저희가 어느 정도인지? 경북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경북 내에서는 다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전국으로 비교했을 때 저희가 복지나 정주여건이 높은 편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서는 그거는 이제 반반으로 볼 수 있는데요. 또 제가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또 여 해놨는 부분들이 저 우리 시에 또 뭐 설치라든가 해 놨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시민들이 또 활용하는 측면에서 또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시민.
○홍난이 위원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그 이제 뭐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날 얘기 나온 부분들이 이제 시설 좀 열악하다하는 그런 얘기들도 사실은.
○홍난이 위원 그렇죠. 시설이 열악해요. 배려가 없어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있어,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예.
○홍난이 위원 뭐라고 그냥 시설들이 지금 모든 부분에서 시설들이 있지만 많이 그냥 흉내만 낸 건물들이 대부분이에요, 시설물들이.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홍난이 위원 지금 그게 지금 구미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토론을 하셔 가지고 어떤 정책으로 지금 하실 예정이세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일단 토.
○홍난이 위원 토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예. 그렇죠.
○홍난이 위원 이걸 반영해서 뭘 하실 건지? 계획을 잡고 계신 건지?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일단 토론회 결과는 일단 뭐 의견들은 나온 걸 갖고 저희들이 이제 뭐 어차피 추진하는 거는 또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과에 내용이 나오면 정리가 되면 각 부서에 저희들이 이제 통보를 할 겁니다. 해서 그 각 부서별로 이제 뭐 어차피 뭐 인구정책이든 뭐든 해당 과별로 지금 저희들 다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 정책하는 부분에 반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뭐 시간대는 제가 여러 번 말했고 그래 또 고민도 15분뿐이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유감으로 생각되거든요. 예, 그만큼 저희한테 배려가 없어요, 시민들한테.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면 뭐 어떤 정책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책 내용이 아까도 말씀한 출산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2~30대에서 40대까지 적용되는 시간 그 적용되는 그 정책이었는데도 그렇게 배려를 안 해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 구미시는 지금 뒤처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개선해 주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닙니다. 이게 부서별로 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가는지 이 부서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100분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2017년도에 그때 원탁토론에 갔었습니다. 참관인으로 갔었지만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에 참 제가 그 웃지 못 할 상황들을 보고 왔습니다. 이번에 동원 안 하셨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이번에는 저희들 별도로 동원이라 하는 개념이 없고 일단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런데 왜 통장님들 “가기 싫은데 가야된다고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냐”고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아, 그거는 저희들 이제 동에다가 이제 요런 부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는 저희들이 그 듣는 얘기는 처음입니다.
○홍난이 위원 그리고 또 송정동 부근에는 더 그렇게 동원이 많이 됐다고 얘기가 나오던데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아, 그거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저희들이 뭐 동원이라 하는 그런 개념은 쓰기는 그렇고 어차피 읍면동에다가 이제 홍보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왜냐 하면 이 취지가 저희들도 자발적으로 뭐 참여하는 그 취지지 뭐 동원이라 하는 그 개념은.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2017년도에 원탁토론처럼 그런 이미지를 안 심어 주셔야 돼요. 괜히 관계자들 괜히 통장들 예전에 다 참석하시는 분들, 참석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동원은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독려하는 거는 좋지만 동원에 대해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사를 위한 그 사람들 동원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이제는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김재우 위원, 손을 들며)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방금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그때 2/3는 지켜봤었는데 만일에 동원이 있다면 정말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시정하셔야 됩니다. 시정 있다면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려 그러다가 실패한 내용이죠, 그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김재우 위원 공론화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시민들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의 기준이 우리 인구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공론화시키는 부분이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하나 사업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인구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있어가 첫 번째는 나는 정부여건과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죠? 이런 교육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이제 토론을 한번 해볼 생각이 없으신지라고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뭐 지금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 그대로 정말 오픈 마인드로 그런 토론회를 한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추가 질의. 일단 먼저 다 하시고.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김택호 위원 여기 업무분장에 보면 성과관리담당에 지방분권이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김택호 위원 그런데 미래전략이 지방분권을 하는지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계 이름도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시정이 되었으면 다음 조직개편할 때는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그래 저는 뭐 초대부터 이렇게 쭉 지방자치를 지켜봤습니다. 관선시장 때는 제가 해 보니까 관선시장들이 의회를 의식을 하죠. 그런데 제가 전직 의원 때 모 시장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좌우지간 “나는 전에 시장하고 달라 나도 조직이 있어 너희들이 마음대로 못 까불라” 이런 식으로 압력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방분권을 나름대로 활성화 시키면 의회기능을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강 시장 약 의회에서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제는 다 공론화 된 부분이지만 일단 뭐 지방 의원의 공천제도가 폐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 시민을 두려워하지 공천제도가 있으면 공천자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문제점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의회직원들의 인사독립도 중요하고요. 그래야 제대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고 집행부 눈치 안 보고 샌드위치 상황에서 근무를 안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선거구제도 일본에 대선거구제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옛날에 일본을 가봤습니다만 이 대선거구제가 되니까 지역에 예산챙기기 효율성도 없는 걸 지역에 가서 제가 좌우지간 소방도로 어디 냈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이게 사실은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미시내 전역에 어디가 도로가 막히면 거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거는 뒷전이고 우예든간에 자기 지역구에 예산 좀 많이 가져가서 박수 좀 많이 받고 이러한 예산의 효율성이 이 예산관리가 중요한데 이런 효율성도 심각한 문제고 의원들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뭐 우리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뭐 좌우지간 소방도로 문제를 계속 저희들이 짚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 등, 그리고 이 무리한 청탁도 들어옵니다. 지역구 좁은 데서 무리한 청탁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이제 좀 이렇게 거절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대선거구제가 되면 그러한 무리한 청탁 부분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거를 언제 용역비를 한번 받아서 좀 제가 제안을 줄 테니까 용역을 한번 하셔서 정말 구미시가 지방분권에 좀 앞서간다 이런 차원에서 용역할 용의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아, 저희들이 분권에 대한 거는 저번에 이제 3개년 정부 방향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3개년 정부도 이제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 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차피 정책 정부 방향하고도 같이 이제 맞물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또 관련 부서라든가 요런 부분들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자체적으로 뭐 분석하기는 좀 힘드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예, 예. 그거는 어차피 예.
○김택호 위원 예, 전문가들 용역을 줘서 정말 지방의원들한테 제대로 뭐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은 뭐 2004년도에 할 때 좌우지간 국회에 가서 공천제도 데모를 한 거기까지 국회 앞에 가서 데모도 했습니다만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강 시장 약 의회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지방분권의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명심하셔서 그러한 자료들을 많이 올려서 정말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견제와 균형, 감시와 통제 기능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아까도 이름부터 좀 고쳐서 이 과에서 지방분권하는 줄은 이것 자료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좀 협조를 해 주시고 건의를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알겠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저 추가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어 지금 자료 아까 말씀드리다 빠트린 게 있는데요. 또 그 시민들이 말씀하신 건데요. 이것 사실은 100개가 넘는, 100개 가까이 양쪽 다 100개 가까운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를 3개를 고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인구를 유입시키려고만 하는 정책이 아니라 현재 구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구정책 고민 해야 한다 너무 신선했어요. 너무나 원리적인 이야기인데 너무 신선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유입 대기업 유치 사람이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구미시민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반드시 우선순위에 놓아야 된다라는 생각 했어요. 유입과 출산만을 정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필요없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까 첫 번째 1등 무조건 일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떤 시민이 이게 왜 우선순위가 필요하냐 모두가 우리 삶에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권고드리기에 여러 과랑 여러 국 다른 국들에게 어쩌면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이 과에 집중적으로 더 많이 배, 어 뭐 예산을 배치한다거나 더 일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구정책이기 때문에 인구정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걸 고르자면 요거는 평생교육원에 해당되는 문제, 한 개가 학조모 학조부모죠 그러니까 조부모가 이제는 학부모의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이 없다라는 것 너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다자녀지원정책 되게 많은데요. 한 자녀 두 자녀도 출산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요즘 뭐 1명도 1점 몇 명도 안 되는데. 그래서 다자녀 지원에만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우선순위 두지 마시고 여러 과에 가장 우선순위는 시민들의 뜻임을 꼭 반드시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이게 어느 부서에다가 제안을 드려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마 이 고민을 과장님께서 가장 잘 고민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장미경 위원 제가 생각하는 구미는 다들 우리 구미가 힘들어서 떠나고 싶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관적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게 우리가 계속 기업에만 의존해 오고 계속 대기업에 의존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시대가 좀 변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도 좀 바뀌어서 우리 젊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다른 도시에 이렇게 가보고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가보면 과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구미에 특화된 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째는 청소년과 20대들을 어떤 향한 거기에서 아마 이 주변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영어마을에 한번 다녀오면서 느꼈던 거는 그 하나의 체험학교가 들어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도 많이 창출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인근에 직업체험학교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아마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37.8세 굉장히 젊은 도시라고 하는데 이 직업체험학교를 우리 구미에서 한번 예 기획을 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왜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인구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청소년들 고등학생들 졸업하고 떠나가는 것보다는 제가 물어봤어요.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직업에 대해서 이 다음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거는 우리 어른들이 좀 물론 급변하게 바뀌는 것도 있지만 방향제시를 하는 것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좀 크게 기획을 하고 어떤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셔도 좋고 해서 좀 이걸 프로젝트화 해서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 20대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앞으로 가질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좀 체험을 해 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주변에 사람들이 여기를 오게 만든다면 관광산업에도 또한 젊은 사람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여기에 머물게 하는 데도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시장님의 아주 결단도 필요하고 또한 집행부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20년 30년 계실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선출직으로 들어와서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누군가는 이거를 5년 10년을 놓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미래전략과에서 가장 이 좋은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께서 좀 고민을 해봐 보시고 이 부분을 5년 10년 미래를 놓고 좀 크게 프로젝트해서 그냥 예산에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서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 말고요. 정말 우리 여기에 있는 젊은 청년들과 구미 좀 미래를 꼭 크게 좀 기획을 하셔서 한번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고 또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서 찾아오는 도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자기의 어떤 직업관이나 거기에 대한 미래비전을 좀 찾을 수 있다면 저희들 구미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도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한번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 고민은 여기까지지만 담당관께서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크게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혹시 안 하신 위원님 하실? 안 계시면 우리 홍난이 위원 추가 예.
○홍난이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미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저희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계속 외쳤던 거고 시민들도 계속 외치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예산은 또 많이 저희가 집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새마을테마파크를 직업체험관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부서에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새마을과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 주시면 그 부근에는 정말 관광지로 넘쳐날 겁니다. 관광객으로 멋지게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 주변 환경은 뭐 주변상가부터 시작을 해서 워낙 활성화 될 거고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거고요. 지금 어저께 제가 경찰 청소년경찰학교를 갔다 왔어요, 여기.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송정.
○홍난이 위원 예, 그리고 감동했습니다. 그 경찰 공무원보고 저는 감동을 했어요. 그 하나하나 디테일함에 그다음에 그 하나하나의 애정에 이거를 거기다 가져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새마을테마파크에 거기에는 20명 정도뿐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주 작게작게 되어 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크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그걸 한번 머리를 짜보십시오. 이게 미래전략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새마을과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장미경 위원께서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희망적이고요.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념적인 그런 걸 빼고 새마을운동도 새로운 새마을 뉴새마을운동에 그걸 접목시킬 수 있거든요. 이제는 새마을운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전략적으로 새마을과하고 아니면 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용역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아주 좀 강하게 아주 좀 발빠르게 이 제안을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말 그대로 미래전략담당관실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과에 배치된 인원을 보더라도 상당히 인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어저께 저희들이 뭘 했는가 하면 도로과하고 우리 김재상 부의장님, 정세현 도의원, 저 이렇게 간담회를, 간담회가 아니고 지금 도량2동에서 도량1동, 도량1동에서 지산가는 도로 때문에 어제 저희들이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 용역업체가 경산입니다. 그런데 경산에서는 지역구에 의원들만큼 그 경산에서 잘 몰라요. 그래서 진짜 어저께 잘 됐는 간담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업체에도 우리가 부탁을 했는 게 “자 이건 이래 가면 안 된다.” “그냥 통상적으로 80억을 가지고 도로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그냥 도로를 내면 안 된다. 그냥 도로를 내면 잠시 보여주기식 도로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저께 많은 얘기를 해서 1, 2, 3항까지 우리가 정해줬어요. 그래서 또 그 용역에서 다시 한 번 더 2차 미팅을 한번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뭘 드리고 싶은 얘기인가 하면 저희들이 관광사업 용역 1억 5,000 줬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부위원장 김낙관 이 용역비를 줬으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용역 던져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해서 그 용역에 충실히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 놓고 욕 얻어먹어요. 돈 투자하고 욕 얻어먹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구미의 미래입니다. 정말로 미래전략담당관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에 대한 용역비 쓸 때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에도 관심과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말 좋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공감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
○장미경 위원 잠깐 추가해서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제가 요거는 제가 공식으로 발언 안 하고 원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김낙관 위원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셔서 저희들이 주변에 가보면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그냥 용역해 놓으면 그분들은 학술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만 가시더라고요. 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중간과정에서라도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관심이 있는 분이 시의원도 좋고 집행부 공무원도 좋고 시민도 좋습니다. 동참해서 한번 간담회 정도는 열어서 거기다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정도 좀 미래전략에서 고민을 하셔서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저는 기꺼이 한번 참석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다른 분들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한 기회를 좀 줄 수 있도록 미래전략팀에서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아니 우리 미래전략팀의 핵심이 뭡니까? 여 오늘 뭐 우리 위원들이, 핵심이 뭡니까, 과장님? 미래전략팀의 제일 먼저 해야 될 핵심이 뭡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말 그대로 뭐 부서 자체가 이름 자체가 미래전략이다 보니까 구미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분 앞으로 또 뭐 나아갈 발전적인 면에서 뭐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뭐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31쪽에 보니까 여 아이사랑 가족대축제 이것 원래 저것 우리 과장님 오기 전에 이것 작년에 행사한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예, 예. 작년에.
○위원장 김춘남 이게 왜 미래전략팀으로 들어와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그러니까 그게 그래 저도.
○위원장 김춘남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저도 와서 이거를 왜 했냐 하는. 그거는 아마 그 당시에 뭐 부서 나름대로 뭐 저거는 있었는 것 같아요, 그게.
○위원장 김춘남 이게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이것 뭐 아이사랑 대축제. 이것 하시기 전에 이게 올해도 미래전략팀에서 해야 되는 건지?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아니요. 그거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춘남 3년에 한 번 하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3년도 아니고요.
○위원장 김춘남 그럼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그 아마 도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걸 이제 시군.
○위원장 김춘남 도비 시비가 4,000, 4,000씩 들어 예.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시군마다 이제 해가 그때 1회, 2회, 저희들이 3회째 이제 구미에다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는 이제 다른 시군으로 전부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23개 시군별로 가면 그 안에는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김춘남 다음에, 다음에 만약에 또 구미 오면 이렇게 행사하지 마시라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예.
○위원장 김춘남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이게 사실 말들이 많았는 건데 요게 이게 또 미래전략팀에 들어가 있고 뭐 어제.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그게 이제 예 업무가 이제 1월, 작년에 했던 거라서 저희들 과에 들어가 있어서.
○위원장 김춘남 예, 그리고 여기도 이게 미래전략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몇 쪽에 여 33쪽에 여 뭐 정책제안 공모심사 결과라고 있는데 여 국민제안이라고 이것 뭐 저것 시행 전, 시행 전, 시행 중, 그리고 네 번째 이것 네 번째 다섯째 국민제안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왜 불채택이 됐는지? 이것 이거는 담당이 지금 미래담당 전략팀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아, 이거는. 저희들 부서가 총괄, 총괄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춘남 부서가 참 헷갈려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어차피 부서에 저희들이 몇 개 부서가 또 걸쳐져가 있다보니까 거기 부서에 답변을 받아가 저희들이 통괄적으로 이제 답을 해 주는데.
○위원장 김춘남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100인 원탁회의 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원래 이게 핵심인데요. 이게 핵심인데 여기 여러 군데 부서가 제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쉬운 거는 다 채택을 해 놓고 정말 해야 될 것 부서들이 공감해서 해야 될 이 좋은 국민제안은 불채택이 딱 돼 있어.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그러면 이제.
○위원장 김춘남 제가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구미시 결혼예식장 연계하여 결혼실태를 파악하고 상담을 추진하여 신혼부부의 지역정착, 가족계획수립, 주거혜택 지원 제안, 이것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전국에서 이것들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이것 불채택해 놓으면 고민 못 하잖아 그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여기 이제 제안 들어온 거에는 이제 뭐 제안내용을 이제 조금 요약해가 해 놨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제안하신 분이 이제 우리 시만 제안하는 게 아니고 제안 전문하신 하루에 한 10건씩 지자체로 막 이래 보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신혼부부에 대해 가지고 패키지로 집까지 이제 결혼식 하면.
○위원장 김춘남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당장 이제.
○위원장 김춘남 저희들도 지금 구미는 아직 안전하지 옆에 상주, 칠곡, 김천, 지금 난리도 아니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그래 아마 이제 부서에서는 이제 뭐 신혼부부 주택이나 요런 것도 저희들도 좀 일부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있으니까 아마 거기서 이제 민원인이 이제 제안하신 분이 얘기한 거는 뭐 신혼부부에 대한 것 통 크게 집까지 해 가지고 다 세트로 어떻게 해 줄 거 없나 이제 이래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래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미래전략팀에서 하는 건지도 내가 모르겠지만 이 아니 이 안을 다듬어야죠. 이 안을 다듬고 이 안을, 이 안을 구미에 맞게 만들어야죠. 지금 타 지역에서는 결혼한 신혼부부한테는 진짜 임대주택 50% 지원하고 애를 하나 낳으면 임대주택에 월세를 100% 지원하는 데 많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예.
○위원장 김춘남 그건 뉴스에도 나왔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지원, 예.
○위원장 김춘남 왜냐 하면 인구정책 100인 토론회 하셨잖아요, 그죠? 그것 어차피 담당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요즘 젊은 세대들 구미 안 옵니다. 아까처럼 정주여건도 안 좋지. 이것 불채택이지만 여기에 좀 다듬어서 좋은 안들을 넣어서 미래전략팀에서 하게 될지 다른 부서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고민해 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요거는 저희들 그 사업부서에다가 일단 다시 한번, 왜냐 하면 사업부서에 이제 하는 부분을 저희들 받아서 통괄적으로 답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부서 추진부서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왜냐 하면 어제아래 뭐 하필 또 어제아래 또 100인 또 원탁회의를 하셨기에 제가 이게 불채택 돼 있으니까 제가 이게 권고안을 드립니다. 요 여러 부서가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보니까 아주 간단한 것 하기 쉬운 것만 딱딱 채택을 하고 정말 고민해서 해야 될 것들은 다듬으면 되죠. 다듬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구정책에 맞게 얼마나 우리 구미에 이 젊은 도시에 예 애기를 낳고 살, 애기 안 낳을라 그래요, 결혼해서. 그 아이디어를 좀 여 보태서 다른 부서와 좀 고민해 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좋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이구 죄송해요, 자꾸.
이게 여긴지 저도 몰라 가지고 사실 이것 준비를 해 놨는데 여긴지 몰라서요.
○위원장 김춘남 그래 전부 이것 책은 안 보고 전부 각자 하시네. 저는 책을 보고 왔는데.
○이선우 위원 예, 예. 한두 페이지. 어 신규부서라 가지고 좀 생, 그랬나 봐요. 아이사랑 가족대축제가 여기와 있는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아, 인구업무가 이제 일로 저희 과에 오다보니까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기획. 이것 제가 일부러 지난번에 물어봤거든요. 담당과가 기획예산과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예.
○이선우 위원 계에서.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인구정책계에서.
○이선우 위원 하셔서 제가 이번에 거기다 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해 놨는데 여기에 붙어 있어서 그때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세 번째 인가 우리가 네 번째였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세 번 예.
○이선우 위원 예, 저희 그때 의원들 좀 갔죠. 4,000만 원 저 그 영수증까지 다 받았는데요. 서류는.
○홍난이 위원 9,600만 원이잖아요.
○이선우 위원 9,600만 원이에요? 합쳐서, 아 맞아. 1억 가까이였어요. 9,000만 원인가 이랬어요.
○홍난이 위원 9,600만 원.
○이선우 위원 서류는요 영수증 서류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뭘 잡아낼 수 없어요. 그 현장에 가서 봤는데 아니 집에 노는 미끄럼틀 하나 갖다 놓고 트램펄린 정말 요만한 것 갖다 놓고 도대체 그 돈을 어따 들였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런 도에서 한다고 이런 사업, 사업들을 가지고 올 이유도 없고 그렇게 사업을 할거면 시민들이 오셔서 아이들은요 수돗물 하나 수돗가에 풀어만 놔도 재미있어 하잖아요. 물 하나만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서 놀 게 없는데 이게 영수증이 그다음에 사업비를 보고 저희 깜짝놀랐어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주최했던 측도 문제가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시행하면서 이 돈을 도대체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영수증을 봐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예요. 저희 그때 했던 말 있죠. 900만 원 주면 내가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 정도의 행사였어요. 해 놓고 욕먹는 행사는 안 하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자율, 아, 이거는 시정을 해야 하나요. 이것 어떻게 하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아마 그 행사는.
○이선우 위원 앞으로.
○위원장 김춘남 없다니까, 없다니까, 예.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두 번 다시, 두 번 다시 그 행사는 우리 시군에서는 안 할 겁니다.
○이선우 위원 아, 예. 아 그런 단호함 좋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그거는 안 할 겁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은 지금 우리가 각 과별로 진행하고 있는 용역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저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셨던 중간에 우리가 체크들을 계속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용역하고 있는 사업들 좀 정리해서 천천히 주셔도 돼요. 왜냐 사업이 많을 테니까 각 과에 용역하고 있는 것들 마, 마감되는 기간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 그다음에 어디까지 시작과 끝, 시작이 언제 되었고 언제 끝나는지 정도와 사업, 그다음에 사업 업체 요것들 쭉 정리해서 행감 끝나고 나서 자료 준비하셔서.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그럴게요. 그거는 뭐.
○이선우 위원 예,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장미경 위원 공유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경 위원 공유 좀 해 주세요.
○홍난이 위원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선우 위원 다 줘요.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 간단하게.
아 안 그래도 저도 뭐 이선우 위원님 하시겠지 하고 저도 방금 그것하고 있었는데 아이사랑 축제는 정말 가서 제가 아이 개무시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추웠고요. 바닥에 그냥 애들 그 날씨에 바닥에 차가운 바닥에서 놀고 있는 모습 볼 때 이게 어떻게 구미 미래의 아이들한테 그렇게 우리가 대접을 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놓고 아이 키우고 아이들한테 사랑을 준다 아이 친화도시라고 할 수 없었던 그 행사예요. 그런데 그 행사를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업체에 안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보조금을 줬던. 그런데 이 행사는 한번 주관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홍난이 위원 이게 부서에서 이 아이사랑 대축제를 구미시만의 대축제로 해서 제대로 된 아이사랑 축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걸 안 하겠다 단호 그거는 아니고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아니 그런 류의 행사는 어차피 그거는 저희들이 할 일이 없을 거고 이제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뭐 그런 류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를 위한 뭐 축제 우리 시만의 축제 요런 거는.
○홍난이 위원 그것 한번 기획을.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어차피 해당부서에서 그거는 뭐 이제 아이사랑이나 가족 이런 개념은 또 저희 또 별도 과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래 되면 뭐 정주여건이라고 저희들 인구정책에 나왔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 또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홍난이 위원 아니 이게 이 축제가 여기에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예.
○홍난이 위원 없었으면 굳이 이 얘기를 이 부서에서 할 필요가 없죠. 있었기 때문에 기획을 여기서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획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 잘못된 업체에 안 맡겨야 된다는 이 얘기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홍난이 위원 예, 그렇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홍난이 위원 예, 권고.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아직도 이상해요.
○장미경 위원 아직도 새마을.
(웃음소리)
아직도 새마을.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홍보담당관 박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춘남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늘 고맙습니다.
늘 홍보담당관실에 많은 또 배려하고 챙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저희들 홍보담당관실이 또 무엇보다 중요한 소통이니까 또 시의회 또 의원님 여러분들 늘 또 현안에 대해서는 또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홍보담당관실은 1권 45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미리, 미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 다 하신다고 미리 이래 서두에 말씀을 딱 하시네.
우리 김재우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볼 때마다 저는 참 우습습니다. 새마을과장 생각이 자꾸 나 가지고 그때 생각이 자꾸 나 가지고 너무 인상이 좋고 그랬었는데 매일 그렇게 부딪쳤나라고 사무실에서 부딪치고 의회 여기 회의장에서도 부딪치고 이래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새로운 얼굴로 이제 웃으면서 뵐 수 있어 좋습니다.
담당관님 하나 좀 체크하겠습니다.
100인 원탁토론회를 가니까 아까 이선우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수십 가지의 내용들을 훑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선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예, 정말 그랬습니다.
“어! 저것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우리 저것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저렇게 시민들이 모를까” 그리고 100인 원탁토론회 정도 올 것 같으면 그래도 시정에 관심이 있거나 시에 애정이 있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이번에 시민들이 토론회 했을 때 했는 내용도 훑어보시고 체크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김재우 위원 시정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홍보담당관님 개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제가 대외적인 업무를 보거나 이런 일을 보고 있을 때 언론인 앞에서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담당관님 언론인한테 언론사들한테 죄지었습니까, 예?
○홍보담당관 박수원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고.
○김재우 위원 그런데요?
○홍보담당관 박수원 저희들 뭐 저 늘 언론 홍보담당하고 있는 뭐 책임자다보니까 늘 제가 뭐 겸손하게 그렇게 처신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비쳐져서.
○김재우 위원 겸손이 겸손을 넘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김재우 위원 겸손과 그 이상을 제가 구분 못 할 정도는 아니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겸손이 너무 지나치면 주변에서 볼 때는 꼴불견으로 보이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박수원 알겠습니다. 참고.
○김재우 위원 무슨 말인가 어떤 뜻인가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보고.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관님은.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좀 좀 체크 좀 하시고 하시는 데에서 좀 그래도 43만 구미시의 홍보담당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정도 위상은 좀 위신도 좀 지켜 주셔야지. 좀 제가 옆에서 한 두 번 봤는데 너무 좀 제가 정말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니 그런 건 앞으로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난이 위원 제가 간단하게.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 김택호 위원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하십시오.
○김택호 위원 예, 서두에 뭐 소통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느낀 게 참 나름대로 현직 시장님들을 가까이 모셔서 벌써 소통의 중요성을 알아서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좌우지간 우예든 간에 21세기에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죠. 뭐라 해도 소통만치 더 중요한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 시장님한테 잘 얘기를 해 주시면 직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보면 좌우지간 내용에 보면 주요업무보고에 왜곡된 기사 비판기사의 신속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부터 그럼 먼저 물어볼게요.
이제 취재의 원칙이 있습니다. 취재의 원칙이 있는데 가끔 언론인들이 좌우지간 근무지에 바로 뭐 사무실에 바로 가서 취재를 하는 게 이게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홍보담당관 박수원 좋다 나쁘다라는 그 생각에 앞서서 바로 이제 즉시성 뭐 신속한 보도가 필요하면 또 뭐 급박한 경우에는 바로 뭐 직접 취재도 가능하고요. 보통 저희들도 일부 또 언론에서는 또 사전에 또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고 그렇게 또 저희들이 또 그러면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또 취재가 또 이루어지고 그렇게 또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최소한 취재를 하면 좌우지간 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들어가려면 사전에 “몇 시쯤 가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하고 들어가는 게 예의죠? “뭐 때문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불쑥 들어가면 그래가 바로 취재하면 좀 결례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박수원 글쎄 결례입니다. 원칙론적인 뭐 이야기하면 뭐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뭐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 취재가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저희들 뭐 홍보담당관실을 좀 통해서 그렇게 해당부서에서 또 우리 연락을 “취재 들어간다” 또 이렇게 하고요. 또 대다수 언론들은 또 저희들 뭐 취재되는 것 자료요청이나 이런 걸 홍보담당관실을 또 얘기를 또 많이들 해 줍니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 나오고 하면 저희들, 저희들이 뭐 협조를 계속 구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뭐 자꾸 더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언론들이 가끔 이제 왜곡된 기사나 뭐 좌우지간 기사들을 쓰면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홍보담당관 박수원 저희들 지적기사에 대해서 시 행정 관련해서 뭐 비판기사가 나가고 하면 사실 그게 굳이 그게 나쁘다라고는 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 기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시정을 또 되돌아, 한 번쯤 또 되돌아볼 수 있는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오보라든가 이게 정정을 요하는 같은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당하게 저희들이 대응을 해 가지고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김택호 위원 저도 뭐 왜곡된 기사를 몇 번 당해 봐서.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사실은 뭐 많이 좀 개선은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뭐 구미 우야면 청렴도 꼴찌에 언론인들의 문제점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기펴고 다녔단 말입니다. 다 언론을 몇 몇 언론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한 사항인데 그래서 좌우지간 그러한 문제점에서 좌우지간 제대로 대응도 해야 되고 이제는 정말 시민들이 언론이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언론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린 차원에서 언론관도 제대로 세워서 아래 보니 뭐 김재우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제대로 이제 정당한 얘기는 하고 좌우지간 또 언론들의 뭐 알권리 차원에서 취재협조할 거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래서 정말 행정의 투명성 알릴성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 시정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난이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다들 말씀하시는데 구미시에 좋은 정책들도 많고 가볼 데도 많고 그런데 홍보가 다 부족하다고 얘기하세요. 이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하실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수원 저희들이 소위 말하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게 뭐 시에서 많은 시책들 좋은 양질의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가면 뭐 이렇게 뭐 시정 “그걸 몰랐다”라는 얘기를 저도 사실 듣습니다. 듣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 시정소식이 많이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건 사실 언론의 중요성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는 사실 언론을 통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면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또 뭐 발달되고 있는 또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다양하게 어떻게 또 유튜브부터 해 가지고서 인스타그램부터 해 가지고서 한 7개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또 저희들이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업로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읍면동에 일선에 또 계신 분들 또 각종 행사나 이런 데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부분은 또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또 노력을 하려고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제가 또 활용방안을 말씀을 좀 뭐 얘기를 해 드리면 여기 저도 아직 가입은 안 돼 있는데 구미수다방에서 되게 활발하게 지금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외지인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회원 가입 수가 있는 데가 잘 없어요, 구미에서는. 그래서 그 활용방안을 많이 연구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되는데 어떻게 계획은 있으신지요?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그게 저희들 텐인텐이라고 작년 10월 달에 재무카페입니다. 거기가 인구가 회원수가 한 5만 정도 넘는데 진작에 저희들이 카페를 저희들이 시에 카페를 도움을 받아서 개설했습니다. 활발하게 지금 저희들 시정 정보를 홍보를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수다방에 거기에 대해서 한 10만 정도가 넘더라고요, 회원수가. 그래 작년도에 저희들이 컨택을 했었습니다. 접촉을 했는데 저희들도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카페를 구미시에 홍보카페를 개설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서 응해줘야 됩니다. 승낙이 떨어져야만이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쯤 했다가 저희들이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5월 12일날 뭐 우여곡절 끝에 저희들이 좋다 OK사인이 나서 저희들이 개설했고요. 그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5,000명 정도 넘는 그 유사한 카페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5개 정도, 네이버에 4개, 다음에 1개 해서 하는데 거기도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켄택을 해서 구미시정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유사한 그런 뭐 카페 같은 것 회원수가 많은 그러한 곳 찾아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케팅하는 차원에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제가 보니까 구미에서는 저도 활용도가 있었던 게 예전에 텐인텐을 많이 사용했었고요. 지금은 저는 가입은 안 돼 있지만 구미수다방이 제일 확고한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홍난이 위원 거기 홍보하면 엄마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효과가 많을 겁니다. 거기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게 제일 홍보하는데 뭐 언론지면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전파력이 파급력이 좋을 겁니다. 그것 한번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저희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되게 이상한 게요. 왜냐 하면 과장님 계실 때 되게 활발한 뭔가 논의들과 막 이렇게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적막합니다. 이상하네요.(웃음)
그런데 더 좀 편안해지신 표정들이 반갑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필요한 게 홍보담당관실인데 변화 저는 좀 솔직히 느껴져요. 우선은 SNS서포터즈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페북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밴드나 이런 것들 뭐 한두세 분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분들의 활동일지라도 그분들의 활동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구미시청이 알, 구미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알려지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작은 변화의 부분들이 노력에서 나온 것들이 아닌가. 과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시민들과 그다음에 아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노력들이 좀 같이 콜라보가 되어서 지금 좀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최근에 가장 신선했던 걸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에서요. 3월 1일이었는 것 같아요. 인동에서 3.1운동인가 그거를 그것 뭐지 막 동영상 어데가노 어데가노 막 연기 그 발연기 막 하셔 가지고 그거를 인스타인가 어디에 올, 어디.
○홍보담당관 박수원 올렸습니다.
○이선우 위원 페북인가 올렸는데요. 진짜 신선했어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 그러니까 멀지 않고 가까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유튜브 제작들요 좀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 그런 것들도 활용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반응 좋았거든요. 특히 우리 세대한테 진짜 반응 좋았어요. 자,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응 좋은 것들 꼭 체크하시고 클릭 수가 높다는, 높고 반응이 좋은 것들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과들과 구미시 전체들이. 저희도 활용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요.
유튜브들이 매체의 중요성들 유튜브들 그러니까 영상으로 이제 많이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구미시를 홍보함에 있어서 구미시가 좀 주도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만들 수 있게 업체에 맡기셔도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조금 더 내셨으면 좋겠고 아이디어 공모들 많이 시민들한테 받는 아이디어만큼 신선한 게 없더라고요. 공모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뭐 권해 드립니다. 뭐 지금까지 이거는.
그리고 역후광장 LED전광판은 누가 어디서 관리하죠?
○홍보담당관 박수원 아, 그거는 도시 예 재상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아, 거기 그 거기도 조금 나가는 홍보물들이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이선우 위원 알리는 활용들은 하는데.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예.
○이선우 위원 재미있는 영상들 소리가 안 나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재미있는 것들이 충북 제천인가요 카드뉴스 정말 웃기게 만드는 데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압니다.
○이선우 위원 먹히거든요.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이선우 위원 우리 그런 아이디어들 한번 같이 고민하고 활용 한번 해 보고 욕먹더라도 일단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에서 구미시가 가장 약한 것은 저는 농업관련 홍보인 것 같아요.
그 콘텐츠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업도시라는 구미가, 공업도시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한데 사실은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우리 구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 되게 다양한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요. 농업생산물 고아에 쌀은 무슨 쌀인지 아십니까? 메뚜기 쌀입니다. 이런 것 지금 모르잖아요? 선산에 우렁이 쌀인가요 이렇게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홍보 너무 열악하고요. 만들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홍보 너무 열악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게 연계가 안 되는데 과마다요 그 기념품들 구입을 하잖아요. 이게 총무과 담당이라고 해서 총무과에 했더니 안 나오는데 제가 그걸 발견한 건 어디였냐 하면 SNS서포터즈 발대식에서 받은 선물이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선물 중에서 뭐가 있었냐 하면 구미 자활센터에서 만드는 상품과 똑같은 상품이 대구 자활센터에서 만들어지는 게 선물로 나갔어요. 구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둘 다 똑같은 자활센터였는데 홍보담당관실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구입한 게 없대요. 그럼, 그래서 찾다찾다 제가 못 찾아 가지고 그냥 직접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미에 것들을 알릴 수 있을 때도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모으고 있는데 지역상품들을 반드시 우리 청에서 구입해서 홍보하는 것들도 우리 지역상품들이 사용되어서 구미가 홍보될 수 있게 홍보담당관실에서 다른 과들과도 업무협, 업무를 좀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 거북이 캐릭터 있잖아요? 걔 이름 뭐? 뭐 뭐죠? 토미, 토미.
○홍보담당관 박수원 토미 예. 토미 캐릭터 예.
○이선우 위원 토미 이제 옷갈아 입을 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약간 올드 해요, 되게. 그러니까 구미는 거북이 이게 거북 구자도 아닌데 사실은 구미가 나온 게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구미가 거북인 건 알잖아요. 그런데 거북이가 너무 나이 들었어요. 올드 해요. 그래서 제가 뭘 보다 그것 했냐 하면 애니메이션 만들자라는 채택해 달라는 불채택이 됐, 뭐뭐 장기로 봤지만 토미의 이미지 변화 구미 새로운 구미에 맞게 이미지 변화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토미에 대한 관심도 좀 주셔 가지고 토미 우리 식구인 것 알잖아요, 다들. 거기에 대한 관심들도 잘 부탁드리고.
아까 저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되게 동의하는 부분들 많아요. 어떠한 관계든 갑을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 딱 들어왔을 때 언론은 갑, 공무원 을, 정확한 구조였어요. 언론 갑, 의원 을, 왜 그래야 됩니까? 언론은 언론의 기능을 하면 되고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비판받을 때 당당하게 비판받고요. 갑을관계가 선정,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무슨 기싸움 하듯이 지금 아니라고 말씀 못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피부로 느끼고요. 신경 안 쓰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이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부터가 양쪽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의 기능을 해야 되는 언론이 갑, 되게 놀랐어요. 되게 갑, 정말 갑이었어요. 저도 봤을 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관계들인 면에서 수평적인 부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 하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질문하는 것보다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는데 말씀하는데 보니까 뭐 저희들이 말을 못 하겠습니다. 워낙 잘하셔 가지고 뭐 일단 뭐 홍보부분에 대해서 다 짚었는데 사실은 이것 뭐 해마다 짚는 거고 뭐 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부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또 능력자 우리 과장님 가셨으니까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수원 저 죄송합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만 알려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이라서 저희들 소관이라서 KBS진품명품이 월요일부터 해 가지고 12일까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지역구에 활동하시다보면 또 이렇게 옆에 주변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걱정입니다. 행사는 벌여놓고 물건이 안 나올까 싶어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특별히 좀 예.
○위원장 김춘남 홍보는 많이 하는데 없다. 뭐 우표 이런 것밖에 없던데 그런 건 안 된다고 돼 있던데요.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우표 같은 거는 또 예외고요. 그래서.
(「없어」하는 위원 있음)
예, 그것 좀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 선산출장소에 많이 있는데 그것 좀 감정 안 됐는데 좀 들고 오면 안 될까요.
○장미경 위원 알든 모르든 그냥 막 들고 오면 됩니까?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춘남 예,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10분간 정회하고 하면?
○장미경 위원 아니면 3시 반에 쉽시다. 3시 반.
○위원장 김춘남 다 서셨습니까?
예,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께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4일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총무과장 박래섭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세정과장 이장호
징수과장 배영숙
회계과장 강신석
(이관응 행정안전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 행정안전국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안전국은 6개 부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 개선하고 보완하여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래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행정지원 부서로써 직원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총무과는 1권 365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저부터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총무과장 박래섭 예.
○김재우 위원 기다렸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김재우 위원 예, 아까 내 감사담당관하고 연결해서 바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김재우 위원 300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십시오. 300페이지요.
○장미경 위원 300페이지요?
○김재우 위원 예.
감사담당관실에서 3년에 한 번씩 읍면동 감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래섭 예.
○김재우 위원 하시면 총무과로 통보가 가죠, 그죠?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김재우 위원 읍면동 우수 뭐 최우수, 우수, 장려, 이것 평가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래섭 저희들 총무과는 읍면동 27개 읍면동에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기진작 어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평가기준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배점기준이 있는데 420점을 만점으로 해 갖고 10개 부서에 이제 10개 부서에서 결과 평가합니다. 그거를 한 200점 만점 반영해 주고, 총무과 자체 내로 시정추진, 지역안정, 올바른 주소 갖기 그에 한 200점, 그리고 가감점은 징계나 이런 걸 20점으로 가감해 갖고 그래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김재우 위원 그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3년에 한 번씩 읍면동을 평가를 내서 행정사무에 관련된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더라도 이 읍면동 평가하는 데 거의 뭐 기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래섭 저희들은 지금 매년 하기 때문에 감사는 이제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총무과 평가하는 것하고 조금 괴리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반영은 됩니다. 그 당해연도에 감사에 걸린 경우는 이제 가점이 한 20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그런데 최우수, 우수, 장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김재우 위원 구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로테이션으로 주고 있는 게 현실이죠?
○총무과장 박래섭 그 로테이션보다는 그래도 좀 더 큰 데 좀 애자시는 데 직원들이 인원수에 비례해 갖고 어떤 좀 어떤 직원들 격, 현장에서 애자시는 어떤 격려차원에 좀 이해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 이거는 반드시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동이 크고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판단들면.
○총무과장 박래섭 예.
○김재우 위원 행안국에서 총무과장님하고 행안국하고 시장님이 봐 가지고 올해 전년도에 뭐 저희들 가까운 동 같으면 송정동에 보니까 구미시정과 활동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았다 그 기준으로 봐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주는 게 맞지요. 평점 이것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지적해 갖고 문제되는 읍면동도 최우수 줘 버리고 뭐 아닌 동도 뭐 로테이션으로 바꿔 버리고 이런 사항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부분 개선할 필요 있습니다. 아니 괜히 점수제 해 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이런 부분 한번 개선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하지만 당해연도 당해연도 평가하다보니까 감사 주기가 3년마다 하다보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박래섭 그것 또 감사 걸린 부서 있고 안 걸린 부서 있고 요런 게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
○총무과장 박래섭 그거는 저희들이 가점 부분이나 이런 것 배열해 갖고 소급해 갖고 3년 치를 이제 뭐 반영하든지 한번 개선방안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왜냐 하면 행정업무를 워낙 못하고 있고 지적이 그렇게 사소한 지적이지만 못하고 있는데 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으로 줘 가지고 어 물론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겠죠. 다른 부분을 잘해서 준다라고 보지만 최우수 등급으로 해서 우리 동에는 최우수 받았다 받아간다 결정이 났단 말입니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행정업무가 가장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 좀 잘했다고 최우수 받는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른 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개선사항이 필요하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금년부터 평가기준을 좀 더 보완하든지 연구해 갖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행정조직개편 이후에 제가 5분발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 행정조직개편 이후에 우리 집행기관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흡족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래섭 저희는 지금 조직개편 어떤 100% 만족은 잘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죠. 저희들 봤을 때 지금 1월 1일 자로 뭐 조직개편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보면서 1년에 1번씩은 우리가 조직진단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갖고 가감을 할 수 있고 내년에 조정할 수 있도록 좀 더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우리 김택호 위원도 많은 지적을 했다시피 조직개편과 관련되고 행정구역 개편 관련된 부분까지 연계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구역개편 관련된 부분 지금 많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미경 위원님이 다른 부분 용역 준 거에 관해서 함께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구역개편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조직개편의 실패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는 부분들이 집행기관과 의회 함께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고민했을 때 함께 하자라고 막바지에는 어떻게 보면 내 의회 사무실에서 막바지는 함께 하자 함께 하면 풀릴 방법이 많을 것이라고 통사정까지 할 정도로 내가 아마 홍난이 위원도 옆에 봤겠지만 할 정도로 함께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뼈아픈 과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역개편에 와가지고도 또 다른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현실이라고 보아집니다. 다시 얘기해 가지고 저희들은 개략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미 외부에서 먼저 알아서 시작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가왔을 때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인데. 이 조직, 구역개편을 얼마만큼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조직, 정식 조직개편이 진짜 본격적이지 않는, 옳게 한 지가 한 20년 됐을 것입니다. 그전에도 뭐 조금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행정이 참 조직개편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뭐 의원님 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 그 본 기존 우리 구획정리 되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왔는데 지역적 정서 어떤 문제, 저희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또 끝을 맺어야 됩니다. 맺고 저희들 하지만 당초 시안을, 시안도 없이 사실 설명하기 곤란해 갖고 먼저 그래 읍면동에 나가기 전에 의원님들도 그래도 전체 간단회장에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그래도 이런 것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 한번 올렸고, 지금은 심사계획 끝나 거기에 지금 설문조사를 해 갖고 그래 그 차원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 이제 그 시의원한테 중간보고회 하고 그런 어떤 절차를 좀 밟아 갖고 그래 원만하게 좀 갈 그럴 계획입니다. 좀 이해 좀 해 주시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 5분발언 하겠습니다. 요런 부분으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발언을 좀 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좀 일단 덮어두기로 하고요.
마지막 이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구역이나 조직이 개편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 일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이 행정구역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차후에 선거권 선거구역이 개, 잘못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일부 의원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이 그런 개인적 욕심 때문에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그전에 정보도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편의 시민 우선이냐, 아니면 지역정서에 발맞춘, 정서에 의해서 구역을 정하지를 못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향후에 가지는 정치권력구도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탈피해야 될 시점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누가 어떻게 먼저 컨트롤 하는가는 가장 시민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의원들도 익히 그런 경쟁구도를 만들어주는 게 먼저 만들어주는 게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저도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홍난이 위원 저는 남통동에도 살아봤고 송정동 푸르지오 캐슬도 살아봤어요. 너무 불합리하게 지금 행정구역개편이 돼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 현재 행정구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통동에서 그 저거를 받으려고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면 봉곡동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시민들이 특히 남통동에 살고 계신 분들이 좀 여력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서 연세 분이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봉곡동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거는, 다른 거는 또 되겠죠. 복지나 이런 것도 봉곡동에 가서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불합리하거든요. 이런 거를 조금 더 그게 어필해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저는 푸르지오 캐슬에 지금 살고 있어요. 송정동이에요, 주소는. 그런데 지역이 먼 봉곡동까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든 건지는 참 예전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구미시의 지금 행정구역은 엉망이거든요. 조금 더 발 빠르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총무과장 박래섭 그 당.
○홍난이 위원 지금 너무 좀 안일하게 가시는 건 아닐까 저는 걱정이 돼요.
○총무과장 박래섭 안일하기보다도 지금 한 20년 행정 진짜 변화가 많았습니다. 지금 구획정리라든지 전체 하다보면 이제 당초에는 허허벌판이었던 게 지금 건물이 들어서고 이런 여러 가지 있어 갖고 사실 행정구역 자체가 했지만 아까 했지만 선거구나 이런 여러 복잡한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시고 한번 기다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 위원 그리고 또 저희 지역구에는 이제.
○총무과장 박래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저희 지역구가 더 해당사항이 많은 지역이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어쩌면 더 원하시더라고요. 조금 큰 동으로 하시는 것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홍난이 위원 그런데 조금 더 활발하게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조직개편.
○총무과장 박래섭 예.
○홍난이 위원 저번에 했었었죠. 지금 제가 이것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게 초과근무시간이 지금 책정돼 있는 자료입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홍난이 위원 전 부서에 계별로. 지금 제일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문화예술과예요. 지금 엄청난 시간을 지금 다른 부서보다 지금 많이 초과수당 그러니까 지급 근무시간이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추가인원을 배치하거나 이런 생각은 지금 어떻게 하실 수 없나요?
○총무과장 박래섭 지금 현재 상태는 조직개편 해 봤지만 그 부서별로 일이나 어떤 성격 그렇기 때문에 전체 어느 정도 배치돼 있는 상태고 그런 부서는 지금 현업부서가 제가 알기로 한 10개 부서인 줄 압니다. 또 교대근무하고 뭐 교대로 나가야 될 어떤 상황, 그래 토요일 근무조가 있고 예술회관은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한 32명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한 번 더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크게 더 뭐 증원할 필요성 있나라고 그래 좀 생각해 봅니다. 그거는 한 번 더 고심해 보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래도 뭐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새마을운동테마파크운영TF팀 지금 하시는 것 없는데 왜 초과근무시간이 이렇게 많은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총무과장 박래섭 초과근무시간은 실제로 총무과에서 이제 전체적인 총괄하고 이제 조례가 있겠지만 이제 부서별로 부서장이 실제로 옳게 운영하셔야 되고 사람은 성격에 따라 갖고 일의 능률에 따라 갖고 또 초과근무 더 하시는 분이 있고 덜 하시는 분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 정확하게 그게 일이 단순한 양이 많다라고는 좀 표현하기 어렵고 그걸 좀 참고하시는 사항이지 좀 그게 좀 그렇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초과근무시간들이 좀 많으셔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홍난이 위원 이래 가지고 이 부분도 구미시민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지금 좀 많으시니까 이것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총무과장 박래섭 예,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집중할 때 집중하고 근무시간 안 하고.
○총무과장 박래섭 그거는 이제 특수성 하지만 사전에 토요일 일요일날 하고 또 야간에 공연이 많습니다. 그래 한 몇 명씩 또 계셔야 되기 때문에 대기성 그것도 있고 그건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현업부서는 좀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차량단속요원이나 이런 분들은 또 그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금오산도 그렇고. 그런 현실적으로 좀 그런 부분.
○홍난이 위원 배치를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지금 많이 차이가 나고 어떤 부서들은 어떤 계들은 할 일이 없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찾아다니고 계시는 계도 지금도 있어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전체적으로 저희도 아까 했지만 전체적으로 조직진단 1년에 1번 정도 저희들 과에 다 받습니다. 받아가 자기들 얼마 필요한지 그걸 100% 반영은 못하지만 저희들 할 때는 또 어느 정도 일을 했는가 나름대로 객관적 또 판단을 좀 해 봅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홍난이 위원 과장님 조금 더 고민하셔서.
○총무과장 박래섭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박래섭 예.
○안주찬 위원 실제 민선6기 때하고 7기 때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하면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안주찬 위원 6기 때는 좀 발탁인사를 많이 했는 경향이 많았어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안주찬 위원 시장님이 마음에 드는 공무원들을 발탁을 해가 인사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했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따라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 7기 민선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너무 순번을 따지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일을 안 한다. 뭐 때가 되면 진급을 한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이걸 아주 조화있게 발탁인사도 어느 정도는 하고 또 구제를 해 주는 또 오래된 공무원도 기회를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특히나 인사이동에 있어 가지고도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안주찬 위원 뭐 어느 과 어느 과 이렇게 내가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도대체 내가 여 모르는데 여 과에 와 가지고 어떻게 일할 것이며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과장님도 계십니다. 또 계장님들도 제보다도 업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과거에는 이렇게 했어요. 1안, 2안, 3안 해가 비공식적으로 본인 희망지를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어느 정도는 배치를 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반영이 많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총무과장 박래섭 실제로 저희도 아까 했지만 희망근무지를 지금도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사 참 어렵습니다. 예, 인사하는 거는 예, 예.
○안주찬 위원 예, 그러니 내가 인사문제를 너무 깊숙이 지금 말씀드리면 또 관여뿐이 안 되니까.
○총무과장 박래섭 저희들 적극적으로 반영 좀 노력해 보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특히 또 6개월 만에 뭐 나도 모르게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허다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총무과장 박래섭 최근에는 베이비붐 시대가 빨리 교체가 지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옛날 같으면 실제로 읍면동에 가면 한 1~2년은 좀 있고 이러는데.
○안주찬 위원 동에 가 일 한번 해보려고 6개월 있는데 바로 또 본청으로 불려온 경우가 많아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지금 베이비 교체가 지금 많이 빠릅니다. 지금 명퇴자도 있고 그런 시기적으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국장님을 통해서 제가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총무과. 우선 저는 5분자유발언이랑 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들 중심으로 총무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이선우 위원 368쪽에요. 청년정책과 신설 제안을 제가 이제 하고 나서 새로운 청년정책계가 생겼어요. 일자리 뭐죠? 일자리경제과인가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러나 결국에는 노동복지과가 이름을 변경을 했고 아, 노동복지과에서 나와 있는 일자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어 일자리 한정된 정책을 하던 청년정책이 결국에는 그 자리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이 결국 일자리에 한정된 청년정책에 집중하는 거는 똑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 아, 보고를 받는데 계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 “여러 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런데 뭐 맞아요. 여러 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 업무들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청년정책계가, 청년정책계가 계로써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갖다 놓기 바빴어요. 그래서 실패한 조직개편의 한 부분도 저는 청년정책계도 한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따로따로 보고를 받는데요 제가 청년정책위원회 때문에 자료요청을 6개 과로 다 나눠서 받았습니다, 일일이 찾아서. 청년정책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지만 업무에서의 집중성에 대해서는 구미시가 고민하고 있을까 생각했을 때 굉장히 실망적이었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이 언제가 되든 그때는 이것들이 업무들이 잘 좀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사이동에 관해서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알고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직개편 한 거에 봤을 때 사업소 특히 특수사업소 같은 경우에서는요 지금 인사이동 속도로는요 그 사업이 그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인사이동을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아 온 지 1달밖에 안 돼서요. 2달밖에 안 돼서요.” 다른 과에서는 은 듣고 다른 계에서는 안 듣는데요. 사업소들 같은 경우에나 특수사업소들에서는요 이 인사이동이 이 속도로 했을 때는 사업에 대해서 파악도 하기 전에 인사이동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청으로 본청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본인들이 말씀하세요, 저한테. 승진 점수, “승진 그 순서에서 누락됩니다. 점수 못 받습니다. 근무조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주말근무들 이분들 선택도 할 수 없을 만큼 하시는 사업소들 굉장히 많았고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수당이라도 제대로 받으면”이라고 또 얘기하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초과근무에 대해서 선택도 할 수 없는 부서들도 오히려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에서 전혀 인사, 인사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소에서 6개월 만에 가버리면 그 연계된 사업들은 진행되고 있고 잘 모르는데 누가 파악하고 또 와서 파악하다보면 가셔요. 저희 4년 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의원들은 정말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하고 일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것 압니다. 그러나 양쪽 다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것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총무과장 박래섭 예.
○이선우 위원 370쪽에요. 그 민원실 직원 친절도 상향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에서 처우개선을 하고 사기진작방안 마련 얘기했었잖아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그 조치내용에 맨 마지막 민원실 직원 스마일 뭐 선정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 아까 감사담당관실도 말했지만 민원업무는 외부청렴도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 민원인이 아니죠. 시민을 위한 친절은 당연한 겁니다. 교육이 아니라.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 당연함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6급 무보직 공무원 보직문제 해결 어렵잖아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이선우 위원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총무과장 박래섭 지금 119명이라고 지금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는데 110명 정도인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 어떤 불평 그런 그 진급에 대한 불평사항 때문에 그 옛날에는 보직이 나야 진급을 했는데 직원들 어떤 그런 불평 해소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풀어놔 버리니까 자리 없는 무보직으로 진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요. 그러니.
○이선우 위원 숫자도 더 늘었어요, 작년보다?
○총무과장 박래섭 그렇지요. 조금 더 자꾸 늘지요, 이제 이게.
○이선우 위원 이게 이것도 진짜 어렵, 어려우시겠는데.
○총무과장 박래섭 이거는 지금 보직문제가 상당히 실제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화장실갈 때 급하고 뭐 하듯이 실제로 이제 자리가 나야 TO가 자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계장자리든 자리 정해져 있는데 사람 나가야 실제 보직하는데 자리가 없는데 지금 진급시켜 놓으니까 무보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상당히 고민스럽고 어렵습니다.
○이선우 위원 초과근무하시는 과도 많은데 그런 데 계를 좀 더 늘리시는 방안들은 불가능한지?
○총무과장 박래섭 계를 늘리므로 해서 실제 실무진 일할 분들이 좀 줄어드는 어떤 그런 현상도 나옵니다.
○이선우 위원 다음 조직개편에서는 같이 방안들을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방안들을 만드시는 것도.
○총무과장 박래섭 지금 저희들 그래 갖고 내년부터 이제 보직제 보직심사제도를 도입해 갖고 좀 더 이제 징계나 어떤 그런 사람들은 보직 주지 말고 조금 일 좀 좀 잘하는 사람 발탁해 갖고 그런 인사제도도 도입할까 그래 생각 중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요. 인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6개월 동안 한 과 한 사업소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사람이 일을 망치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뭐 있겠지만 인사이동 할 때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다른 분들하고 똑같은 인사이동을 했을 때 직원들이 가지는 어 동등하지 못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인사이동이라는 느낌을 갖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이동 권한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음에도 말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직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챙겨보려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사담당에서 저희가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직원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이선우 위원 일반인 언론인들 같이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랑 시의원들이 그 업무를 위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는 적용의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련 법률을 찾아봐서 된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절대 주시지 않았습니다. 업무 이것 방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 였어요.
○총무과장 박래섭 저희들 죄송한데요. 그거는 뭐 공개하기 싫어 안 했는 게 아니고 실제 개인 저것 어떤 신상이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래 갖고 어떤 그 차원에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이선우 위원 제가 상위 법률을 찾아보고 된다라고 이름을 블랭크 처리해야 된다는 방법까지 가르쳐주시기 전까지 그 아무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스스로 찾아서 주시지 않았다고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죄송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거는 그 상위 법률에 있는 담당 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줘야하는 의무를 위반하신 겁니다. 총무과였고요. 계도 그 안에 있고요. 다른 부서 똑같습니다. 압니다. 인사 아, 개인정보부분.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일반 시민들이 공개하는 자료요청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이선우 위원 업무를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노력해서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도 역할이십니다.
자, 그리고 372쪽이고요.
자유총연맹지회 제가 작년에도 이것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구미시지회랑 읍면동분회 지금 얼마가 적용되는 거죠? 아휴 예산 집행이 얼마가 됐, 100% 다 됐나요? 됐네요. 그죠?
○총무과장 박래섭 예, 1,000만 그.
○이선우 위원 1,000만 원.
○총무과장 박래섭 시지회는 1,000만 원 되고 읍면동은 한 1,000만 원 그래 됩니다.
○이선우 위원 이게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총무과장 박래섭 예, 1항.
○이선우 위원 근거해서 읍면동분회 지원해야 된다라는 근거조항이 없는데요? 법률에는? 왜 따로 지원을 해야 합니까? 구미시에는 조례도 없습니다. 지원에 대한. 그런데 다른 법률 아무리 찾아봐도 구미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지회, 아, 지원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 조항이나 법률이 없는데요? 이렇게 지원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법률에도 “보조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는 있지만 분회와 지회를 따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근거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구미시에는 조례가 없고요. 그런데 우린 따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그거는 관련 법률에 의해 갖고 실제로 지회는.
○위원장 김춘남 아니, 여 담당계장님 없으십니까?
담당계장님 이것 소상히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래섭 오늘 상을 당해 갖고.
○이선우 위원 아, 그러세요?
○위원장 김춘남 아.
○총무과장 박래섭 예, 상을 당해 갖고.
○이선우 위원 그럼 지금 대답이 어려우십니까?
○총무과장 박래섭 요거는 한번 법적 근거는 뭐 지회하고 그 이제.
○이선우 위원 분회랑 지회.
○총무과장 박래섭 읍면동 분회 법정 운영비 관련인데 요걸 줄 수밖에 없는 게 시지회에는 지금 보통 인건비 과장 인건비로 자부담하고 해 갖고 부족 인건비 보충하는 부분이고, 읍면동 분회는 홍보비, 홍보비 한 읍면동별로 한 10개 분회인데 한 100만 원 정도 돌아갑니다. 거 행사있을 때 뭐 피켓이나 홍보물 만드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해 갖고.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이선우 위원 지회도 지원하고 분회도 지원하, 따로 지원하는 조항이 없다니까요. 법률도 없고.
○총무과장 박래섭 그래 요걸, 아니 지회로, 지회로 이제 요걸 지회로 한 군데 묶어가 할라 하니까 지회에서 또 임의대로 또 뭐 어떤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보다는.
○이선우 위원 그거는 관리를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래섭 그러니까.
○이선우 위원 아니 다른 데 다른 것들에서는 법률이든 조례든 근거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하잖아요?
○총무과장 박래섭 그거는 이제 지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운영 측면에서 좀 더 정산 문제나 관리 문제에서 좀 조금 그래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것 조정해 보고 내년부터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총무과에서 지금 일을 하실 때 지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해서 따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조항이요. 근거조항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을 뿐이라고요. 지원의 근거가 하나도 구미시에는 안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 왔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 해 왔던 방법대로 계속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회로 다 지원해서 지회에서 관리감독하에 스스로 하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단체들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요 문제는 우리 담당계장이 오면 충분히 검토를 시켜서 앞으로 단일 시지회로 지원할 수 있으면 거 줘가지고 읍면동으로 배분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이선우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과장님이 이렇게 나눠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거조항이 약해요. 아니 근거, 이렇게 지원해야 될 근거가 전혀 없어요. 구미시에는 조례조차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가 특혜라고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이선우 위원 그러니 충분히 검토하시고.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방안들을 좀 찾아서 갖고 오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저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한 것들 제가 쭉 보면서요. 모든 과에서 대답은 대부분 그냥 실제적인 어떤 방안들이 아니라 “노력하겠음”이라는 조치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저희가 감, 시간이 더 필요 하실 수도 있겠죠. 실제적인 방안들을 내놓으시기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책자에서는 자세한 방안들이 적혀져 있는 자료들을 보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노력은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잘하려고 합니다. 다 노력하시고요. 다들 인재시니까 다들 일 열심히 하시는 것 아니까 다음에는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실려있는 조치내용이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감사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좀 간단.
○장미경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아니. 예, 장미경 위원님.
좀 너무 길어지니까 나머지 위원들이 너무 지금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좀 간단간단하게 좀. 왜냐 하면 시정, 권고, 요런 것만 딱딱 해 주시면 거기에 나중에 우리가 그 답변을 보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박래섭 예.
○장미경 위원 간단하게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구미시의회 8대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민선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또 저희들 여성 국장님이 저는 승진하시는 걸 보면서 참 반가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구미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아마 여성친화도시로 저희들 지정이 되는데는 아마 고위 공무원들 중에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점수에 저는 평점에 많이 기여를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장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시는 그 모 여성 국장님이 두 분이 퇴임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국장님 승진을 할 수 있는 그 근사치에 드는 분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장미경 위원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요. 물론 이 두 분이 특출 나서 탁월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있겠지만 후임자가 없고 그 층이 전혀 없다는 거는 이때까지 인사평정이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여성친화도시이면서도 여성분들이 좀 배려 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늘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들은 아마 무심결에 그런 발언들을 하시겠지만 모 보직에 남성분이 계시다가 여성분이 갈려고 하면 “아 뭐 여자들이 하기에는” 글쎄 그 “여자들이 하기에”라는 그 발언이 어떤 의미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남성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여성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발언들은 예 위에 계시는 윗선들에서 하시면 안 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도 어떤 인사평정이나 이 고과를 받는 데 있어서 여성분들이 좀 많이 배려되고 어느 정도 퍼센티지에서는 저는 좀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늘 인사고과를 잘 받는 평정 1순위에는 남성분들이 늘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향후에는 아마 여성 국장님이 올라가려면 몇 년 걸리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그렇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러면 그 몇 년 동안 공백이 된 거는 그간에 인사고과를 함에 있어서 나름 저는 공평하게 평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성 공무원들이 근무 안 하신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늘 인사평정을 받을 때 보면 보이지 않는 좀 불이익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결과치는 2년 뒤에 3년 뒤에 나옵니다. 결과로서.
○총무과장 박래섭 맞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그러한 게 보여지지 않도록 저는 이 명맥이 최소한의 이 많은 국장님들 중에 한 분의 여성 국장님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남성 일변입니까? 평등까지는 못 되더라도 불이익은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향후에 언제 여성국장님이 다시 탄생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인사평정 할 때 고려하시지 않는다면 아마 3년, 5년 이내에 여성국장님이 구미시에서는 탄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지금 최근에는 5급이나 이럴 때에 여성은 지금 많이 그대로 발탁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제 전자에 어떤 남성비 요새는 지금 현재 여성비율 40% 좀 넘었습니다. 그래 되면 앞으로는 이제 큰 없이 잘 될 겁니다.
○장미경 위원 그 명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죠. 왜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나 다들 잘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조치들도 많던데 아마 그 특단의 조치를 여성 공무원한테도 한 번쯤은 배려해 주시면 그러한 기회를 부여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순번제만으로 간 것도 아니고 꼭 순서대로 간 것만도 아닌데 한번 총무과하고 시장님께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그런 인사행정이 여성국장님이 탄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 예, 꼭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장미경 위원, 간단하게 한다 하더니 이렇게 길게 해요.(웃음)
○장미경 위원 3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제가 시간 쟀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부위원장 김낙관 자, 27개 읍면동에 지금 직원 수를.
○총무과장 박래섭 예.
○부위원장 김낙관 인구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관할 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뭐 세대수로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래섭 그전에는 읍하고 또 면하고 틀리고 동하고 틀리고 전체적인 민원발급 건수나 사람도 있으면 건수나 인원대비 전체적으로 고려 다 합니다. 면적하고. 그래 지금 현재는 이제 그전에 해 놨는 게 지금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원 비례해 갖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불어나는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차차 뭐 조정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래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시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제 지역구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선주원남동 보면 인구가 거의 5만입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저희들 또 민원봉사실이 하나 있어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거기에 또 지금 병가를 1명 갔어요. 어쨌든 요번에 과장님 배려로 1명 더 왔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구 5만입니다. 인구 5만에 지금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저희들도 지금 더 주고 싶은데 조직개편과 현재 한 결원이 50명 발생돼 있습니다. 결원이.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 지금 직원들 중에서 가장 기피하는 동이 이 선주원남동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래섭 각 동 또 그런 데 좀 엄청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어쨌든 국장님 이것 진짜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그것 한 10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읍면동에 그거는 해소 좀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10월 달에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10월 달 정도. 그때는 지금 현재 올해 결원부분하고 하반기부분하고 내년 상반기 해 갖고 한 지금 140명 정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지금 6월 달 시험치고 10월 달 되면 발령받을 수 있는, 그래 되면 어느 정도 직원 좀 모자라는 부분하고 안배해 갖고 그래 해소하도록 그래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뭐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 제가 하나 그.
○위원장 김춘남 간단간단하게 좀.
○홍난이 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위원장 김춘남 오늘 너무 많이 남았다 벌써, 오늘 밤새야.
○홍난이 위원 예, 저희.
○총무과장 박래섭 예.
○홍난이 위원 출근시스템.
○총무과장 박래섭 출근시스템?
○홍난이 위원 예, 왜냐 하면 지금 지문으로 각 부서 들어갈 때 그렇게 지문을 찍는 건가요, 지금 현재?
○총무과장 박래섭 예, 현재 지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관리가 좀 안 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입구 쪽에 뭐 그런 시설물들을 하나 설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총무과장 박래섭 입구 쪽에?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우리 현관 그 구미시청에 보시면 현관에 들어오는 입구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홍난이 위원 거기에 뭐 전자 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박래섭 지금 안 그래도 우리 1층에 보면 이제 민원들 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세콤 장치가 설치해 놨는데 지문인식 장치를 해 놨는데 밖에, 밖에 좀 내놓기는 좀 당직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당직자들이 저번에도 말씀, 잘 관리가 되고 계세요?
○총무과장 박래섭 뭐 100% 잘된다고 못 보고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하나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그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지하철이나 이렇게 차단장치 같은 것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홍난이 위원 그게 하나는 도입을 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야간에 지금 누가 왔다갔다 하는지 어느 정도는 체크가 되어야 되거든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총무과장 박래섭 아, 출입문 차단장치 때문에.
○홍난이 위원 예, 차단장치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한번 검토해.
○홍난이 위원 누가 왔다가는지.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예.
○홍난이 위원 시스템도 돼 있게. 우리가 국회에 들어갔을 때나 이렇게 가면 그것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홍난이 위원 신분증 체크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총무과장 박래섭 앞으로 아까도 저번에 추경 때도 했지만 공무원증 그 지금 교체를 합니다.
○홍난이 위원 예, 예.
○총무과장 박래섭 화폐 그 조폐공사해 갖고 위변조 관계 때문에 홀로그램 넣어 갖고 그것 되면 이제 일반 지금 공무원증 같은 건 위조도 가능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요번에 새로 하는데 그것 끝나고 나면 그 시스템만 맞춰갖고 찍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좀 일요일날 늦게.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홍난이 위원 의회에 들어가는데 복도에 되게 무서워요. 사실은. 그런데 그 시스템도 안 돼 있고 혹시나 한 사람이 눈 잠깐 다른 데 보면 그 사람 캐치 못할 수도 있는 부분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저만 그게 해당사항이 되겠습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해당사항이 되겠죠? 안전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알겠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김택호 위원 제가 뭐 인사문제에 대해서 서면질문도 했고 다른 위원들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총무과 하면 인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래섭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민선 24년 동안 민선6기동안 좌우지간 특정지역의 인사들 특혜인사 측근인사 등등해서 거기에 소외받은 직원들이 오매불망 민선7기 들어오면 정말 인사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건데 이게 보면 1년에 2번 인사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인사 직원 만족도 조사 했습니까?
(김택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주요자료에 이렇게 나와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럼 이것 그냥 자료만 옮긴 겁니까? 주요업무보고에.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김택호 위원 보면 상반기 하반기 정기인사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시행이라고 요렇게 돼가 있어요. 이것 계획도 없이 그냥 무대포로 써 놓은 겁니까?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시행정 마시고 정말 설문조사 하세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김택호 위원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만족도를 끌어올리세요. 그래서 오매불망 오매불망 좌우지간 직원들이 민선7기 와서 인사 잘하기를 바랐는데 만족도 조사하면 제가 봐 그렇게 점수 잘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김택호 위원 왜 그런가는 잘 아시겠죠? 정말 근절해 주시고 아까 김낙관 위원님 얘기했습니다.
저희 동에도 지금 임오동에 인구가 2만 300명인데 직원이 지금 뭐 13명 정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것 좀 다른 지역 봐서 형평 좀 맞춰 주시기를 바라고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 저 있다니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김춘남 예, 간단하게.
○이선우 위원 아, 행감 때 행감, 말 자꾸 못하게 하시면 진짜 이르실 거예요.
○위원장 김춘남 아니 다.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아니요, 아니요.
자, 아니 간단하게 합니다.
(이선우 위원, 위원들을 보며)
왜요? 성원 안 됩니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돼요? 해도 됩니까?
다른 지역에서는요 과장님.
○총무과장 박래섭 예.
○이선우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주민자치회까지로 넘어가는 지역 세종시는 2021년까지 모두 전환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우리 구미는요 주민자치센터 개수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박래섭 지금 27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 관련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7~8월 되면.
○이선우 위원 그렇죠. 0개죠? 주민자치 0개죠?
○총무과장 박래섭 예, 지금 현재 예, 예. 0개고. 지금 조례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주민 아, 지방자치의 핵심이에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는 결국에는 주민들이 동장님 읍면동장님을 뽑는 뽑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경북이 50퍼센트 정도 이철우 도지사님 오시고 나서 23퍼센트에서 한 50%선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50%를 넘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 하면 구미랑 포항이 빵개거든요. 그런데 구미랑 포항이 인구 1, 2위잖아요. 우리는 지금 늦어도 한참 늦었어요. 이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조례 진행 조건 입법예고 해 놓은 것 하고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저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 했는 거는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다 좀 과장님 주시고요.
○전문위원 박경자 예.
○위원장 김춘남 저도 할 말이 많았는데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조직개편 이것 지금 문제점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 한번 수정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박래섭 조직개편 1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위원장 김춘남 언제쯤 돼가?
○총무과장 박래섭 연말 돼가 내년 초쯤 되어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춘남 내년까지 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지금 문제점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안 불편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래섭 지금 이제 선제 조직개편하고 물론 했지만 이제 6개월 지났고 또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두드려 보는 것도 괜찮고 그래 갖고 최소한 연말까지는 좀 수합해 갖고.
○위원장 김춘남 올 연말까지?
○총무과장 박래섭 전체적으로 이제 부서별로 이제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수합 해 갖고 그래 좀 파악해 갖고 그래 좀 한번.
○위원장 김춘남 예, 그것 정말 수합 좀 잘하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뭐 많이 물어보시고.
○총무과장 박래섭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예, 이게 왜냐 하면 많이 지금 불편한 점들이 많으니까.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위원장 김춘남 그리고 여기 저희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회복지 쪽에 좀 증원하라 그랬는데 여 지금 답변이 기가 찹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 물어보지를 못 하겠다.
○이선우 위원 물어보세요.
○위원장 김춘남 10월 달에 인원이 증원이 된다 하니.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위원장 김춘남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위원장 김춘남 여 이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
○총무과장 박래섭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이 답변은 맞지 않고, 그리고 통장들 임기관련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반장님들 월급 나갑니까?
○총무과장 박래섭 반장님은 지금 월급이 아니고 쓰레기봉투하고 몇 개 나가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게 참 무용지물이라 그죠. 반장님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반장님들 억지로 해놔가.
○총무과장 박래섭 그래 갖고 수당이 1년에 5만 원 나가는가 그게 지금.
○위원장 김춘남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좋은 방안은 없을까요? 제가 그 좋은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제가 권고 드립니다. 제가 지금 길지만 너무 길어서 더 이상 제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요새 아파트에 반장 아무도 안 할라 그럽니다.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좀 고민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전부 다 힘들어 해서.
○김재우 위원 저기 지금 안전재난과 지금 그거를 다 끝냈으면 말씀드리는데.
○위원장 김춘남 아니 정회해 놓고 잠깐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안전재난과가 지금 이제 MOU가 하나 있습니다. 1건이 있는데.
○위원장 김춘남 잠깐만 제가 정회 하고 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아니, 아니 이걸 해야 된대요.
○위원장 김춘남 아니, 아니, 아니. 계장님만 하면 되니까 잠깐.
예,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입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는 각종 재난에 대비함과 아울러 재난예방사업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그런 구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들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안전재난과는 1권 403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저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김재우 위원 그 뭐 구미에 올해 들어서 화재도 정말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또 을지훈련 등 여러 가지의 많은 활약들 하시는데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 안전제일은 우리 시민들이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항시 그 자리에 나타나서 해 주시는 모습 정말 든든합니다. 뭐 그런 것 항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김재우 위원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고맙게 생각하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 연속 대통령포상을 받게 된 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어 뭐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김재우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각 재난, 안전재난분야 전 분야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약 350여 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이 돼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해야 될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그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가지고 안전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해가 왔기 때문에 그게 전부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의 안전에 적극 좀 활약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감사합니다. 예.
○김재우 위원 하나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내에 노후된 교량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김재우 위원 이 노후교량의 안전문제가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권재욱 의원이 5분발언을 통했다시피 구미대교 교량 관련된 부분이 물론 구미대교뿐이 아니고 지금 뭐 송원육교라든지 기타 대교라든지 이런 수문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가 많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그거는 우리 교량관련 부서인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노후 관, 보수라든지 등급에 따라 갖고 그 등급을 냅니다. 그 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 등급에 따라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막대한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업무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C등급 D등급도 있고 한데.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예.
○김재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권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1분 안에 하겠습니다.
화재진화에 참 남다른 수고를 하셨고요. 좀 아쉬운 점이라면 관계 부근에 이제 주민들이 협조문제 화장실 사용하는 수도사용하는 좀 시민의식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그리고 을지훈련에 있어서는 또 옥에 티라면 헬기 출동이 약 15분 늦었습니다.
(웃음소리)
차후에는.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안주찬 위원 물론 안동에서 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지만 차후 훈련할 때는 구미에 모처에서 이동을 해서 그 에러가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감사합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과장님 바쁘신데 와 주셨는데 올해 불 몇 건 났죠?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래 늘 밤잠을 못 자실 것 같고 또 우리 관제센터에서는 요번에 많이 관제센터 보고 참 많이 잡았죠?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많이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음주운전하고 운전하시는 분부터 그게 아주 효자, 효자노릇을 하죠?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올해, 올해도 지금 각종 범죄나 그 범죄에 관련한 사항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60여 건 가까이 됩니다.
(이용우 안전재난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60여 건?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어쨌든 우리 뭐 과장님 대통령표창도 타시고 우리 안전재난과 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웃으며 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관제센터에서 고생하시는 분 정말 제가 정말, 정말 거 밤낮도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제일 와 닿는 행정입니다. 우리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제가 말을 못하게 또 다시.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이 저도 칭찬 한마디는 하고 끝내야지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도 없고 잘하십니다. 정말로 유독 불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동안 많이 나던 재해들을 잘 처리하고 그것들이 잘 이렇게 협의가 잘, 협조가 잘되는 상황들에서 잘 보여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모두가 칭찬받는 과 정말 웃으면서 행감할 수 있는 유일한 과가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설계변경공사 및 예산 증감내역이 있는 408쪽에 사실은 증감액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다른 사업과 조금 다르게 봐야 하는 것들이 오랫동안 써야 하는 어 뭐 재해예방, 예방 뭐 복구 이런 사업들까지 해서 주민요구들을 반영을 잘해 주셨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하셨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웃음)그러니까 증, 증액이 당초보다 비록 더 많은 돈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이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고 그다음에 더 안전을 위한 추가설치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예산이 증감이 되어도 충분히 이해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계속 일해 주시고요. 칭찬은 다같이 받으셔야 되니 계장님들도 모두 수고하셨고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는 의원들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리는 마음 한 번 더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감사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빨리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옥에 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계장님들 담당들 다 정말 고생을 하시는데 사회복무요원 있죠?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성심요양원이나 구미시니어클럽 이런 데 가면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부위원장 김낙관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왜 이렇게 못 한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그것 왜 그렇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아, 저희들이 시청과 그 외에 복지시설 쪽으로 구분해가 옵니다. 배정이 돼가 옵니다. 그 배정이 돼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복무요원들이 시청에 배정돼 오면 사전에 그 대화도 하고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어떤 분야를 원하는지 그다음에 전공은 뭘 했는지 모든 것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적정성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다 적정하게 맞도록끔 자기가 또 원하고 하는 데를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해가 배치를 해 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제가 성심요양원에 전화를 해 봤어요. 해서 지금 공익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나 물어봤어요. 참 열심히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에 있는 직원들 하면 제발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시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도대체?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글쎄요 그거는 지금 저도 듣기는 뭐 대부분 다 잘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가끔 가다가 이제 한 번씩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좀 여러 가지 사정상 복무요원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래 해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하여튼 뭐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낙관 하여튼 예.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한 말씀 드리면.
○부위원장 김낙관 예, 예.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제가 데리고 있던 안전요원들 저저 복무요원들은 우리 직원 못지않게 일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잘하는 줄 알았더니만 못하는 직원들도 숱하게 있어 가지고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그 관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직원들 예.
○부위원장 김낙관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사람에 따라 가지고 잘하는 직원 우리 직원 못지않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나가 있는 직원들은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유독 이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좋은 소리를 잘 못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저 그게 궁금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부서에 보면 동이나 부서에 1명 가지고 그렇게 참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2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30초만요.
과장님 안 그래도 내 이것 하나를 빠트렸습니다. 빨리 끝낼라 그러다가 하나를 빠트린 부분이 있습니다.
관제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관제센터에 일하는 직원들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외부용역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문을 요하고 그다음에 뭐 기술은 어느 정도 요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한 구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숙련된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 계약관계에 있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더욱더 안전한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관제센터에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기준을 필요한 관제요원이 갖춰야 될 그런 기준을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서 인력 관련한 거는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하다보니까 그 업체에서 이 인력들을 공고를 해 가지고 그 채용을 하도록 합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전문인력을 따로 시에서 직접 개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용을 계산했을 때 용역비용을 산정했을 때 이 용역비용으로서 외부 용역에서 운영하는 것과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해서 계약해서 운영하는 것과의 차이들을 제가 묻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차이는 엄청시리 납니다.
○김재우 위원 차이가, 예.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외부 용역주는 게 저희들 예산절감에서는 무지 덕입니다.
○김재우 위원 무지 훨씬 더 덕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그것 비교 다해 봤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하니까 몇 배로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예.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그래 저희들도 그만큼 예산절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한 겁니다. 예.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이구 의원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셔 가지고 막 즉석에서 답이 착착 다 내놓으시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개 담당 20명의 정보통신과 직원들은 시민 중심의 ICT소통구현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하고 있고 또한 시민들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많은 업무연찬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정보통신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정보통신과는 1권 479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저 할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 개편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저희 방에 진짜 여러 번 찾아오셔서 많은 안들을 물어봐 주시고 지금 저 홈페이지 보고 있거든요. 아직 조금 따뜻함은 덜하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건조함은 많이 줄어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글씨체든 그때 고민하셨던 글씨체의 따뜻함이랑 좀 편안함들 그리고 자주 찾는 메뉴들과 분야별 정보들이랑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검색어 자주 찾는 검색어들이 상위로 와 있는 거는 편리함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부족함은 늘 있지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이선우 위원 고민해 주시고 정말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리고 매번 바뀌어진 안들을 갖고 오셔 주셔서 감사드려요. 홈페이지는 우리 얼굴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말했던 홍보담당관실한테 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왜냐 하면 홍보를 담당하는 곳에 아이디어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칭찬받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원클릭서비스들 같은 것들 아직은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하셔서 구미의 얼굴인 홈페이지를 개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감사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저도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려 그랬는데 우리 이선우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제 구미시 홈페이지를 열면요. “아, 어디로 들어가면 되겠다. 지금 구미시가 뭐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알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김재우 위원 정말요. 제가 누차 이선우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도대체 뭘 하나 찾아 들어가려고 해도 뭐 찾아들어가지도 못하겠고 지금 구미시가 뭐하고 있는지 뭐 특히 열린시장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시장님이 뭐하시는지 시장한테 뭘 바라는지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림이 뭘하고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이제요. 나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만족할 것 같아요. 우리 이선우 위원님은 아직 부족하다 그러는데 이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시정 바꿔 나가면 개선해 나가면 더욱더 효과가 좋을 거로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 좀 개선을 좀 해 주시면 딱 띄우면 “어, 구미시. 어, 그래 이렇게”라고 바로 인식될 수 있게끔 누구든지. 제가 이만큼 느끼는데 저는 잘못된 부분을 찾으려고 보는데도 “어, 만족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은 더욱더 만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유지보수 및 위탁관리에 관내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이지연 위원 그래서 관내 해당업체가 없어서 타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있지만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타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몇 퍼센트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1건하고.
○이지연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건입니다.
홈페이지 보안시스템은 저희들이 보안시스템 6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6종에 대한 거는 아주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구미의 IT업체에서 보안전문가를 둔 업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지연 위원 가장 근접해 있는 업체는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보안 쪽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예. PC납품하고 웹 개발하고 이런 업체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쪽으로 보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적어놓으신 대로 타 지역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례들을 저한테 현황을 좀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내 업체들이 뭐 협의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관내 협의체 따로 협의체는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이제 파트별로 해 가지고 웹 쪽으로 하는 업체하고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 개발하는 쪽하고 디자인하는 쪽하고 그쪽으로 구분만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타 지역 업체라면 주로 어디입니까? 수도권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지금 홈페이지 보안시스템은 경산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경산이고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는 도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하는 데가. 금액 자체가 1년에 한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크게 선호하는 업체도 없습니다. 그래가 도내에 2개 있는 업체가 44개 마을을 22개씩 나눠서 그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경산에서 하고 나머지 또 22개 마을은 안동에 소재한 업체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선은 구미에서 그런 관련되는 관련 업체가 없다라는 것 좀 놀랍고요. 우선은 타 지역 업체하고 체결한 계약에 대한 간단한 예를 저한테 좀 주시면.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이지연 위원 예, 뭐 우리가 늘 얘기하던 ICT기반 도시이고 이건 또 구미시의 위상에는 이런 정보통신과에서 타 지역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좀 예 의문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저희들이 한 연간 5억 1,100만 원 정도를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구업체하고 하는 게 합쳐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뭐 프로테이지 따지면 아주 미약하지만.
○이지연 위원 그런 걸 저한테 주시면.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유지보수 계약만 드리면 됩니까? 아니면?
○이지연 위원 그 계약 체결한 사례 중에 관내 업체가 아닌 곳 주시면.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아닌 거는 제가 말씀드린 2개 업체인데.
○이지연 위원 예, 예.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저 추가.
(이선우 위원, 안주찬 위원을 가리키며 먼저 하시라며)
아니, 추가. 예.(웃음)
(김춘남 위원장, 안주찬 위원을 가리키며)
○위원장 김춘남 아니 먼저.
○이선우 위원 먼저 하셔야지.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안주찬 위원, 이선우 위원을 가리키며)
○안주찬 위원 난 안 할기라.
○위원장 김춘남 아,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웃으며)아, 저 질의할 것 지금 정보화마을 운영 작년하고 올해랑 지금 지원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지금.
(이선우 위원, 감사자료를 넘기며)
아유 어디 갔죠.
그 정보화마을 운영하면서 컴, 전산교육 하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이선우 위원 컴퓨터도 노후화 된 것들 일제적으로 확인하셔서 예산을 올리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교육받는데 노후화된 컴퓨터로 하시면 정보화교육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편적, 전면적으로 조사하시고 예산을 좀 더 편성하실 수 있도록 올리세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정보화마을이 잘 운영되고 정보화교육이 정말로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께 다, 시민들께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 높일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서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테니 한번 조사하셔서 노후화된 컴퓨터들 교체하고 시설 교체해야 되는 것들 전면, 전편, 전면적으로 조사 한번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예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알겠습니다. 작년에 해 가지고 2014년 이전에 거는 교육장에 54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별도로 조사 한번 해서.
○이선우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그 내구연한 5년 넘은 PC는 다 교체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내부시설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마을에 정보화교육들이 많잖아요? 위험하거나 어 또는 노후화된 시설들은 그 사실 다른 사업에 비하면 얼마 들지 않는 것 아껴, 아낄 이유 없습니다. 시민들께 직접 서비스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예산 세우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사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안주찬 위원 안 하시고?
예, 과장님. 저 490쪽에 보면 지금 전산기기가 총 6,039대 있어요. 노트북, 본체, 뭐 프린트 다 합쳐서.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부위원장 김낙관 이것 다 지금 렌털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매합니까, 렌털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저희들 구매합니다. 전부 다 조달구매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렌털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렌털은 없습니다. 렌털은 복사기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 복사기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복사기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복사기는 이제 연간 단위로 렌털해서 쓰고 저희들은 렌털해 갖고는 지금 정보 어떤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렌털은 안 맞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 그러면 회계과에서 복사기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때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예. 저희들 PC는 무조건 조달로 다 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요건 회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신데 칭찬을 많이 들으시네. 앞에도 안전재난과도 칭찬하시고 또 우리 또 정보통신과도 칭찬하시는데 우리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이래 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장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장호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감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징수목표액은 6,331억이었으나 징수액은 6,233억을 징수했습니다.
시세는 목표액 대비 111억 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나 도세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209억 정도 감소돼서 목표액을 98억 정도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는 징수목표액은 5,804억 원으로 시세가 3,933억 원과 도세는 1,871억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5월말 현재 시세는 2,219억을 징수하고 도세는 742억을 징수해서 현재 3,058억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52.4%를 달성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투명한 과세로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점이라든지 세정업무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서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징수과장 배영숙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배영숙입니다.
평소 저희 징수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징수과 5개 담당 20명은 올해 시 세입 1조 4,370억 원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압류 및 공매처분과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과 징수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세정과는 1권 507쪽부터 539쪽까지입니다.
징수과는 1권 541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예.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날씨도 더운데 체납액 받으러 다닌다고 정말 고생들 많습니다.
국장님 직원들 나갔다 오면 시원한 냉커피라도 한 잔 사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진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구미시 우리 징수과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번에 행안부 예규를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금융이 특별회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못했는 걸 우리 징수과에서 어쨌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세정과, 징수과는 늘 저희들 뭐 회기 있을 때마다 늘 칭찬 듣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뭐 걸린 것도 과마다 한 2개 정도 있는데 보니까 이게 뭐 특별히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조치사항을 보니까. 어쨌든 뭐 세정과는 세정과대로 징수과는 징수과대로 진짜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일하는 게.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참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뭐 더 이상 예 감사할 사항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장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신석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건전재정 운용 및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집행, 계약, 공유재산, 청사관리 등의 업무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보완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회계과는 1권 575쪽부터 8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회계과장님이 역대 과장님 중에 최고 잘한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결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감사합니다.
○안주찬 위원 특히 뭐 소방서 문제라든지 우리 증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 뭐 관심사항도 있고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이 민원사업이다 보니까 잘 하셨다고 보고 앞으로 추진도 잘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그 또 제가 또 미흡한 부분은 과거에 김춘남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관급 계약 시 지역 업체 위주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좀 흉내만 내고 실제 해당부서에서 말이 안 통한다 잘 안 먹힌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아까 이지연 위원도 통신과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실무 부서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 가지고 구미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 현장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뭐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해가 타 지역 업체들이 저 시의원 때문에 참 일해 먹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식적으로 사무실만 구미에 간단히 내는 게 아니고 공장까지도 우리가 사실 확인을 들어가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바쁘시지만.
○회계과장 강신석 예, 최대한 저희들이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물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 업체 생산품을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권고 드리는데 한 말씀 하시죠.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구미시 업체 의무계약 우선 검토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했는데 요게 좀 더 활성화 되도록 한 번 더 제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급적 지역 업체들이 우리 시 관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김재우 위원 저도 뭐 우리 회계과 과장님께 국장님 계시고 해 가지고 청사 별관 증축 뭐 진행 잘되고 있다니까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은 안주찬 위원님 말씀드렸고요. 지속적인 사업이 좀 잘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김재우 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이 아마 모 의원님한테 이것 아마 부과현황을 아마 자료를 반납, 그 제출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경작용 토지에 대해서 2018년, 2017년, 2018년, 2019년도 넘으면서 경작용 토지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그 대부료가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저희들 경작용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시행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그 시행령이 바뀌면서 경작용에 대해서는 시도 그 경작 단위별 농산물 그 생산소득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공시지가로 우리 통상 여 뭐 임대 대부해주는 산식에 의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 둘 중에서 적은 것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경작용 같은 경우는 많이 다운된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그럼 경작용은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50만 원 하던 게.
○회계과장 강신석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때는 사과농사를 짓다가 지금 사과나무를 들어내고 뭐 뭐 마늘이 아니면 배추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확 떨어질 수 있다 이겁니까? 그렇게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농산물 품목별로 그 이제 시도 단위별 작물 단위별 농가소득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떨어지게 되면 기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김재우 위원 주거용이라든지 일반 주거용이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갑작스럽게 만일에 이것 1달에 100만 원 하던 게 갑작스럽게 300만 원까지 이래 올라갈 수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된다든지 연접하게 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거든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공시지가에 따라서 대부료가 많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약간씩 이래 올라가거나 약간씩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업다운이 됐는 부분에는 뭔가의 주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업다운이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몇 가지 한번 몇 군데 한번 다녀볼 필요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저희들이 그래 이제 산정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현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현장 확인해서 결정을 했는데 저희들도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자, 그래서 내가 좀 쭉 체크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김재우 위원 뭐 10만 원 하던 게 갑작스럽게 50만 원 하고 뭐 뭐 어떤 경우에는 뭐 50만 원 받던 게 갑작스럽게 10만 원으로 떨어져 버리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나는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또 하겠습니다.
선산CC하고 제이스골프장 관련된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예.
○김재우 위원 우리 연간 대부료 얼마정도 받습니까? 개략적으로요?
○회계과장 강신석 지금 금년도 한 23억 정도 부과 예.
○김재우 위원 23억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김재우 위원 그 지금 선산CC를 현재 매년 대부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 계약조건에서 그냥 대부만 해주는 계약조건으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다른 저희들 다른 조건은 따로 넣은 거는 없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님하고 제가 충분히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 계장님은 심히 좀 걱정을 하지만 제가 이제부터 시작 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선산CC의 땅이 67%가 우리 구미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한 56%쯤 됩니다.
○김재우 위원 56%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김재우 위원 전체 아 56%. 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56%.
그다음에 저는 선산CC 회원입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김재우 위원 선산CC 회원권을 갖고 있는데 선산CC 땅이 56%고 선산CC 회원이면 거기에 43%만 선산CC 회원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죠? 선산CC가 지분이네요?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 시민에게는 대부료 20몇 억 받는 것 외에는 구미 시민에게는 주어지는 혜택이 지금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가 선산CC 회원권을 갖고 있는 거는 당연한 재화를 주고 회원 대우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라면 이 23억을 받고 이렇게 그냥 지속적으로 대부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 56%의 지분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할 시점에 왔다 이렇게 봅니다. 골프장의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 서울에 있는 업체가 선산CC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이제는 한 번쯤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20년 이상 지난 이 사업을 앞으로도 이렇게 계약만 하고 대부료만 받고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지분을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것인지 또한 아니면 우리가 선산CC를 인수를 할 것인지 이런 여러 한 부분들까지도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리고 이 업무를 좀 잘 아시는 우리 국장님까지도 함께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에 있으니까 요렇게 1차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제가 사업을 시작할 테니 같이 협조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김택호 위원 583쪽에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에 송정 행정복지센터가 나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맞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것 뭐 하자발생이 건축에 누수 등 이래 돼가 있는데 누수가 어디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까? 583쪽에.
○회계과장 강신석 예, 583쪽인데.
○김택호 위원 송정 복지센터.
○회계과장 강신석 아, 그 누수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사계장이.
○청사관리담당 김영율 안녕하십니까?
청사관리계장 김영율입니다.
옥상 정원에 정원에서 지금 물이 새 가지고 방수 일부 하자가 있어 가지고 보수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택호 위원 특정 층을 거기 방수면 좀 심각한데요? 그 정도면요?
○청사관리담당 김영율 옥상이 정원이 외부 노출돼 있는데 정원 조성해 놨는 부분에 일부 물이 들어간.
○김택호 위원 그래 그러니까 슬라브가 방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밑에 가요?
○청사관리담당 김영율 아니 방수는 되어 있는데.
○김택호 위원 방수가 돼 있는데 그래 밑으로 물이 샌다는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사관리담당 김영율 물이 창호 쪽에서 타고 들어가 가지고 일부 사무실 유입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문 쪽에.
○김택호 위원 정확히 진단된 거는 없고요?
○청사관리담당 김영율 예, 일단 시공업체 쪽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외부에 조치 다 된 상태입니다.
○김택호 위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밖에 없었어요?
○청사관리담당 김영율 예, 그게 제일 큰 하자입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여기 공사할 때 바닥에 폐기물 묻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확인되지는 않았는 건이라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것 문제가 좀 있는 업체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정식 입찰봐서 하는 업체입니까?
○청사관리담당 김영율 예, 맞습니다.
○김택호 위원 일단 참고하십시오.
○청사관리담당 김영율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리고요. 지금 청사관리 과장님이 하시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예. 맞습니다.
○김택호 위원 청사 안에 가끔 뭐 데모하는 부분이 있고 현수막이 걸리는데 이것도 과장님 담당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이제 저희들이 정문 입구에 들어오면 도로 경계석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회계과장 강신석 경계석 안은 이제 시청 부지니까 저희들 시청 부지 안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청사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김택호 위원 시의원도 정치인입니다만 저는 정치인 중에 제일 못난 사람은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이 사회에 갈등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킬링필드 아시겠지만 그 캄보디아에 지식인 1/4을 학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 지식인이 안 나와서 거의 국가가 지금 나름대로 지식이 없는 상태고요.
러시아 혁명을 기억하실 거고 중국 혁명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자국민들이 갈등을 일으켜서 정말 손등에 굳은살이 있으면 적군 우군 판단하는 것 아시죠? 그러한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정치인들이라서 사회 갈등을 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미는 아시다시피 정치인들이 구미를 뭐 박대통령의 위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문제있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부각을 시키다보니까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사실은 거기 쏠림 현상이 지난 정치 선거에서 일부 나타났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뭐 당을 떠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시청 앞에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아, 정치는 뭐 아시다시피 사마천에 다섯 단계로 갈려져 있습니다. 제가 다 시간상 열거를 안 했습니다. 뭐 다 찾아볼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 가장 정치는 국민들의 마음을 따라가는 다스린다 하는 겁니다.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좌우지간 자꾸 갈등을 조장합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그건 누가 좋아하니까 걸어 놓고, 이거는 누가 싫어하니까 떼고 이것도 다 떼세요. 떼시고.
○회계과장 강신석 예.
○김택호 위원 정말 구미시가 소통을 중심이 구미시가 앞장서야 됩니다. 시장님 앞장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미에 이 갈등 정말 시민들이 경제를 살리라 이런 것도 있지만 파업을 하라 소통을 제대로 한번 해 보라. 이런 개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행해서 뭐 본인이 시장님이 좋다고 현수막 걸어놓고, 이거는 했다고 떼고 이래 하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김택호 위원 정말, 정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쪽저쪽 가리지 마시고 정말 다 구미시민이면 다 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리더의 자격입니다. 그것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구미시가 참 좋은 변화가 시작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정치인들이 제일 잘못한 게 갈등 조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역에 가서도 갈등 조장 안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부족한 점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그 제가 얘기한 걸 잘 명심하셔서 현수막 바로 철거하고 예 행정을 펼칠 때도 소통 화합 차원으로 행정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이지연 위원 시청사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아, 요거는 지금 에너지관리시스템은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아직 착공 안 됐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이지연 위원 예, 지난 최근에 이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기는 했는데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이지연 위원 최근에 며칠 동안 되게 더운 때가 있었어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부시장님 방에서 회의를 하는데 예 좀 뿌했어요. 저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일을 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뭐 여름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나 휴일에 출근하시는 분들.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이지연 위원 예, 더군다나 이쪽에 남향 쪽에는 복도를 지나가도 훅하거든요. 대안이 없겠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밑에 전기수변전 그 기계도 지금 교체 중이거든요.
○이지연 위원 예.
○회계과장 강신석 교체 중이고 위에 냉각팬 그것도 지금 옥상에 있는 거는 이번에 좀 교체를 했습니다. 노후화 되고 해서. 그리고 5층 쪽에는 사실 에어컨 중앙 저희들 집중식이다보니까 5층 쪽에는 냉기가 잘 안 올라가서 그 라인도 좀 더 넓게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회계과장 강신석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실 본관 건물은 비 전기식으로 해서 60%를 중앙집중식으로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가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전기로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건물도 뭐 최신게 아니다보니까 효율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공사가 6월 9일 되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 되면 10일부터 정상 가동되니까.
○이지연 위원 냉난방은 기본이고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이지연 위원 방충망은 좀 해 주십시오. 저녁에 더워서 문을 열어 놓으면 날파리하고 들어오는데 이 좀 너무 심각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 견적을 받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환경을 쾌적하게 해주고 일의 효율을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예.
○이지연 위원 또 하나 좀 여쭤 볼만한 게 우리 시에 공공시설 내에 매점하고 자동판매기 사업자인 경우에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해서 우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조례에 규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이지연 위원 그럼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뭐 공공시설에 매점인 자동판매기 설치해서 이분들이 우선해서 사업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대부 계약.
(강신석 회계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이지연 위원 예, 그럼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현황을.
○회계과장 강신석 예, 나중에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주시고. 대신 그 사업자가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사업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해서 사업했다라면 구분을 반드시 넣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밖에서 아무리 잘해도 집에서 못하면 좋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는 거랑 똑같이 직원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이 폭염 그저께도 폭염주의보가 나와 있, 폭염주의보가 일기예보에서 봐야 되는 구미시에서 대구보다도 더 더운 구미시에서 일하는 환경을 왜 공무원들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까? 그래서 눈치 보느라 이지연 위원님은 저 에어컨도 못 키게 합니다. 일하는데 너무 떨어져요, 효율이. 그런데 우리 직원들 지금 해가 들어오는 방 그 양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창이 되게 작잖아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이선우 위원 저 어저께도 밤에 8시쯤 나가는데요. 사무실 후끈하더라고요. 이거는 에너, 아까 이제 뭐 이제 공사하시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들었기도 하지만 아끼는 방식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원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일의 효율을 높여주는 게 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도요 그냥 무조건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효율을 따져서 공무원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줘, 드려도 돼, 드려야 합니다. 대구는 폭염의 이제 메카입니다. 아, 대구가 아니고 구미요. 그러니 직원들 일하실 때 더워서 정말 어쩔줄 몰라 하시는 모습들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 신경써 주시고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이선우 위원 아, 그리고 4층에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이선우 위원 저 사실 제가 저희 저 늦게 일하는 게 그 집중력이 높아져서 늦게까지 일하고 나오면 그 대강, 대강당인가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예.
○이선우 위원 앞에 불이 없어요. 원래 없죠? 조명이 아예 없죠, 거기?
○회계과장 강신석 있는데 스위치를 안 켜놓은 상태인.
○이선우 위원 아예, 그 스위치가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강신석 아마도 복, 계단 올라가면 양 측면에 있을 거예요.
○이선우 위원 아니 저희 복도 말고 그 자판기 있고 소파 있고 강당 바로 앞에 넓은 공간에 조명이 없던데?
○회계과장 강신석 복도 예.
○이선우 위원 시스템적으로 조명이 안 달려 있잖아요? 거기. 청사관리계장님 거기 조명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한번.
○이선우 위원 저희 못 찾아가지고요. 나올 때요. 무섭.
○청사관리담당 김영율 거기 열린나래 반대편 벽에 보면 거 그쪽쯤 있지 싶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게 사실은 혼자 있다고 켜놓기도 참 애매하기는 한데 너무 어두워서 사실은 7시 이후에 해지고 나서 나가기가 정말 무서울 정도라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없어서 안 켜지는 줄 알았어요.
○청사관리담당 김영율 그쪽 전체가 지금 LED로.
○이선우 위원 아, 그.
○청사관리담당 김영율 로비 쪽에 LED조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반대편에 있어서 어차피 의미가 없구나.
○회계과장 강신석 너무 멀리 있으면 스위치 위치를 좀 이래 조정을 하도록.
○이선우 위원 스위치 저희편 쪽에서 킬 수, 나갈 때 잠깐 켰다가 끌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만들 수 있죠?
○청사관리담당 김영율 예.
○이선우 위원 잠시라도 나가는 길이 너무 어두워서 그리고 4층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로 직원들이 안 계시면 진짜 깜깜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안 키고 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청사관리담당 김영율 예, 이따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그래서 그것들이 가능한지 좀 알아봐 주시고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요 우선검토제.
○회계과장 강신석 예.
○위원장 김춘남 저기 하기, 2월 13일 실시했네 그죠? 2월 13일 우선검토제를 예 했으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예.
○위원장 김춘남 그전에 1년 했을 때 그 현황들하고 지금 아직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2월 13일부터면 3월, 4월, 5월, 6월 정도 되네요. 그 한 3개월 정도 작년 그 3개월하고 변화과정이 어느 정도인지 공사가 몇 개 있을지 물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달달마다 받아볼 수는 없고.
○회계과장 강신석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그 부분을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하나 좀 주시면.
○회계과장 강신석 예.
○위원장 김춘남 왜냐 하면 이것 잘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또 한번 확인하고 확인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위원장 김춘남 그래서 연말에 이제 또 보고 또 내년 예산과 관련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작년하고 비교해서.
○회계과장 강신석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작년 2월 13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올해 2월 13일 현재까지 하고 그 물품부터 그것 이제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전국체전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추진단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께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이성칠 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진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교육지원과, 새마을과, 그리고 체육진흥과와 전국체전추진단 등 6개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과 질 향상과 그리고 체육 건강, 체력증진, 그리고 교육과 청소년 업무 등을 수행을 하고 특히 시민단체 관리, 그리고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오늘 전국체전추진단만 하루 앞당겨서 감사를 보게 되었으며 일정변경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6개 부서에서 그동안 평소 최선을 다해 시정을 추진해 왔으나 혹시 또 감사 중에 지적사항이나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과 고견을 주시면 저희 또 구미 시민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입니다.
평소 전국체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전국체전추진단은 내년도 제101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체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개․폐회식 준비와 시민운동장 외 1개소 리모델링,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등 체전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개최지로써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더욱 내실있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전국체전추진단은 1권 349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우리 과장님.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예.
○안주찬 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된 부분이 한 군데 있네요? LED하고 우리 석면처리하는데 있어서.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예. 있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당초 설계내용에 그게 좀 할 적에 조금 반영이 조금 덜 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실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업물량이 늘어나고 기간이 조금 늘어나서 그래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저로써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리 눈으로 보면 등이 몇 개인지 다 세아릴 수 있는 거고, 석면도 전문가가 계산하면 예 몇 ㎡라 하는 게 거의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항목도 분진제거가 변경이 됐어요.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예.
○안주찬 위원 그전에는 분진 부분에도 포함도 안 시켰어요.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당초 설계할 때 그 부분이 좀 이래 좀 미스난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해가 오차도 작은 것도 아니고 거의 뭐 10%가 넘습니다. 금액도 3,700만 원.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안주찬 위원 2,200만 원 이러네요? 그 근거를 내한테 좀 제출해 줘요.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당초 설계하고 누가 판단했는지.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안주찬 위원 또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는지.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예, 예.
○안주찬 위원 금액이 왜 이래 늘어났는지를요.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알겠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차후에는 이런 게 없도록 좀.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예, 예.
○안주찬 위원 좀 권고를 드립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저 할까요? 없으시면.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그 사실 추진단이시니까요. 사실 추진단에서 해야 할 업무들에서는 지금 여러 행사들 여러 그러니까 대회들을 치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체육에 관련된 예산들 체육진흥과에서 올라온 여러 대회들의 예산들을 거의 삭감하지 않고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감사 건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금 당장 내년이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이선우 위원 첫 번째는 그 행사들을 치르는 목적은 리허설의 개념이었어요.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장단 또는 실수, 뭐 이렇게 잘못된 점들 보완해야 하는 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피드백 서로 하셔 가지, 하셔서 그 대회를 치를 때 그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예.
○이선우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예.
○이선우 위원 두 번째는 전국체전이 스포츠 행사이기는 하지만 그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문화행사들 문화예술과에 말씀드렸고 문화예술회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제가 단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문화행사 전반으로 치를 수 있도록 전국체전추진단과 여러 과들이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 잘 하셔서 어려운 시간 많이 지나왔어요. 우리 잘 치를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해서 잘 치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잠깐만 체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안주찬 위원님 체크했는데 제가 이것 앞뒤로 좀 정리를 해 보니까 지금 석면작업을 하다보니까 물량이 늘어났다 이겁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거기 당초 설계할 적에 그게 좀 발견을 못해 가지고 공사 하면서 좀 양이 늘어나고 또 그것 하면서 또 공기가 조금 또 늘어나고 그러면서 조금 설계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당초에 만일에 뭐 100을 잡았는데 하다보니까 150이 나왔다 지금 이런 개념입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LED 같은 경우에는 전등을 지금 하다보니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 조도가 뭐 럭스가 낮다 이래 가지고 추가하는 거로 개념입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그 제가 뭐 기술적인 파트 솔직히 잘 몰라 가지고 설명을 잘 못 드려 죄송합니다.
○김재우 위원 담당하시는 분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김재우 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 좀.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우리 시설계장님 예, 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체전시설담당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추진단에 근무하는 이윤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2건이 있습니다.
그 2건 중에 저희들 이제 석면철거가 당초에 이제 저희들 이제 관공서에 있는 모든 건물에 석면을 저희들 이제 기준이 석면이 노출이 되어서 그거를 없애야 되는데 사실 석면조사는 저희들 전국체전추진단이 구성되기 전에 하매 벌써 석면조사가 이루어져가 있었습니다. 그 석면조사 결과에 따라가 저희들이 석면철거를 들어갔는데 막상 석면을 철거를 하다보니까 이전에 설계용역에 그 석면철거 용역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반영해가 저희들이 어차피 리모델링 하니까 석면을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반영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좀 일부 올라갔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로등에 장애인 에너지절약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발주하기 전에 저희들 이제 자재에 수량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돈이 저희들이 이제 보통 도비를 받아 버리면 요번에 40 대 60으로 이제 도비를 30% 받고 그다음 시비를 70% 받는데 이 돈은 결국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전국체전 시민운동장에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LED를 지금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그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73% 정도로 LED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금년도에 끝나면 저희들 한 87%쯤까지 올라갑니다. 나머지 13%가 아직까지 LED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 청사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LED를 변경하는 차원이라가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주찬 위원님한테 자료제출 할 때 저도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체전시설담당 이윤식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과장님.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김재우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공사하고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지금 사실 위원님들 걱정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공기가 지금 한 2개월 정도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우리 지금 막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서로 매일 회의하고 현장점검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우 위원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저 가보지를 못하겠어요.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지금 공기가.
○김재우 위원 눈치가 보여 갖고 못 가보겠더라고요.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공정률 지금 현재 4% 정도밖에 아직 진도가 안 나가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김재우 위원 철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데, 저번에 작년에 분명히 아무 문제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 돼 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전국체전 안 할 수 있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아, 그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출발은 지금 좀 늦었지만서도 가속도를 붙이고 해가 서로 협의를 잘해서 모자라는 공기를 최대한 커버해서 좀 전국체전 치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전국 101회 전국체전이니까 이때까지 준비를 잘하셨으니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부곡동에 구미1대학 밑에 볼링장 30라인 들어오는 레일 들어오는 것 얘기 들으셨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해원장례식장 옆에 하는데.
○부위원장 김낙관 밑에요, 예.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아직 지금 그거는 지금 현재 착공을 안 하고 실제적인 공사부분은 진행이 아직 못하고 있는.
○부위원장 김낙관 공사 일정부분 돼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거기는.
○부위원장 김낙관 그리고 지금 중단이 돼 있어요.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부위원장 김낙관 대전에서 사업하신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만약에 지금 구미시에서 40레인, 또 여기 30레인 하면 기존에 있는 볼링장들은 다 죽습니다, 잘못하면 정말로.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그런데 저희들이 그 복합스포츠센터에 짓는 40레인의 볼링장은 우리가 개인 영업을 방해하는 그런 목적으로 짓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활용을 잘해서 우리 구미시에 스포츠마케팅 스포츠관광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여기 지금 해원장례식장 밑에 30레인 들어오는 것 이것 자료 한번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 공정률은 얼마 되고 있는지?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이상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자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김택호 위원 개막식 할 때 그 기획에 지금 용역을 주죠? 지금 시에서 주는 거는 아니고.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도 기획단에서.
○김택호 위원 주는 거죠?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개․폐회식은 도에 체전기획단에서 준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그 중간에 개막식 기획한 걸 의회에서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그것 중간중간에 제가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구미시 의견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궁금해서 하는 부분이고 좀 미흡한 구미에 특성을 잘 못 살렸다면 좀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김택호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추진이 부서 부서에서 제일 끄는데 저희들은 뭐 이해를 합니다. 뭐 늦게 출발하고 뭐 공기가 하다보니까 아까도 우리 다른 위원들 지적했습니다만 그러한 추진 실적이 부서 중에 최하위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예.
○김택호 위원 별 문제가 정말 없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지금 현재 지금 이제 기초적인 준비가 이달에 지금 다 되면 기초공사만 이제 잘 되면 그다음에 진도부분은 우리가 좀 가속도를 붙여서 충분히 지금 감리단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니까 “가능하다. 큰 문제점이 없다.” 그래 이제 지금 예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예.
○김택호 위원 예, 우예든 간에 뭐 차질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추진단에 과장님 몇 분이 계십니까? 총.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우리 총원 11명인데 10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김춘남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운영팀에 직원이 하나 부족해가 가을에 안 그래도 뭐 큰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좀 조금, 7월 달에 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이렇게 공기가 짧아서 지금 3%밖에 안 되면 결국 다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사실은 뭐 여러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추진 실적이 지금 거의 3%밖에 안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걸 대비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면 결국은 사실은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들이 너무 부실공사 많거든요. 진짜. 아까 뭐 뭐 내 송정동 저것 행정복지센터도 그런데 지금 얼마 됐다고 벌써 옥상에서 누수 보수, 이것 진짜 이 관에서 하는 행사들이 너무 부실이 많습니다. 관리감독 너무 안 됩니다. 지금 모 동네는 중간에 지금 관리감독 안 나온다고 저한테 관리감독 좀 내보내 달라고 전화까지 온 사항입니다. 이게 큰 공사니만큼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이것 부실공사될까 정말 우려가 많습니다.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준비한다고 고생하시는데 끝까지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국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내일 오전 11시에 대한체육회 회의가 있어 가지고 아침 8시에 올라가야 돼가 뭐 배려를 해 주셔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열심히 일하시면 언제든지 배려하겠습니다. 예.
○전국체전추진단장 박경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부터 행정안전국,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김춘남
- 김낙관
- 강승수
- 김재우
- 김택호
- 안주찬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박경자 서성교
○피감사기관참석자
- 감사담당관손귀성
- 미래전략담당관박은희
- 홍보담당관박수원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이성칠
- 전국체전추진단장박경하
- 체전시설담당이윤식
- * 행정안전국
- 국장이관응
- 총무과장박래섭
- 안전재난과장이용우
- 정보통신과장안풍엽
- 세정과장이장호
- 징수과장배영숙
- 회계과장강신석
- 청사관리담당김영율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춘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