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정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한 분씩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마친 후 다음 의원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 및 보충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5조와 제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3항 규정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10월31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먼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항상 저희 의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42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구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미시가 승격된 후 지난 33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구미시는 경제ㆍ문화ㆍ교육ㆍ환경ㆍ산업 등 모든 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낙동강 모래펄을 황금 펄로 일군 박정희 대통령의 위업인 구미국가산업단지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미국가산업 1, 2, 3, 4단지와 지난 2008년부터 조성 중인 5단지에 섬유ㆍ전자ㆍ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신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구미는 대한민국 최대의 IT도시로 수출 300억불을 달성하는 등 국가경제의 심장이라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주여건을 기반으로 지난 8월 말 현재 구미시 인구가 41만명을 돌파해 인구 50만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구미시의 미래상을 볼 때 당연히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인간의 주거와 활동기능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그 지역의 인구증가와 교통량, 주택수요, 산업구조, 생활양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바탕 위에서 건물과 도로망 등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랬듯이 우리 시의 경우도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전 이미 형성된 취락구조에 부분적으로 변화를 주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왔고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 등 도시개발을 해 오면서 일부 도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분야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미시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상모사곡동 관내 사곡초등학교에서 방림방직 사이, 대로 3-24에서 대로 1-1 연결통로 박스와 동성빌딩에서 웅진케미칼 대로 1-35와 대로 1-1호선 사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건입니다.

현재 구미시를 관통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구간에는 교량이 33개소, 통로 박스가 4개소, 수로 박스가 7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 중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교량과 통로 박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반도로에서 고속도로 건너편으로 통행을 하고자 하나 고속도로가 가로막혀 있어 통로 박스가 있는 곳까지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미시 관내에는 이러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특히 상모사곡동의 경우 사곡초등학교에서 방림방직 사이와 동성빌딩에서 웅진케미칼 사이에는 경부고속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직선코스로 되어 있어 경부고속도로 옆인 중로 2-35호를 이용해 출ㆍ퇴근 시간 상습정체로 인해 공단근로자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대로 3-24호와 중로 1-35호선에 대해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내년도 도시계획 정비 시 도시계획선에 포함시켜 장기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1970년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통행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2003년에 8차선 도로로 확장공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도로공사에서 구미시가 원한다면 대로 3-24호와 중로 1-35호선과 대로 1-1호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통로 박스를 개설해 주겠다고 했는데 왜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1965년 12월31일 건설교통부의 구미도시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지난 2010년 말 기준 2,689개소, 35.8㎢의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으로 국가산업단지와 인동, 고아, 상모사곡, 옥계 등 대규모의 택지개발로 시민들의 정주여건이 많이 향상되고 구미경제 발전에 장기적인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무려 19.2㎢이며 이 가운데 도로와 공원시설이 19.1㎢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면적의 9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5.6㎢나 차지하고 있어 미집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2002년부터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소유주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지목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는 지난 10년 동안 도로 39건에 5,000여㎡의 토지를 매수하는 데 그쳐 매수청구제의 효과는 미미한 실정인데 시에서는 매수청구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생기는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부터 또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를 2020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또는 수년간 시민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계획만 세우고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불신을 증대시키므로 마땅히 시 당국에서는 응분의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금전적ㆍ도의적 책임을 구미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각종 도시계획시설 중 현지 지형과 부적합한 도시계획도로 노선 지정으로 급경사, 대로와 접근 불합리 등으로 공사비 과다가 소요되고 개설에 대한 주민민원이 가중되므로 2012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시 일괄 재정비를 요구하며 미집행 계획의 추진방향과 추진시기 등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기간보다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우리 시가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총 몇 건이며 총 사업비 중 확보된 예산과 집행된 금액은 얼마인지 최근 3년간 개설된 사업의 경우 평균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구미시와 의회가 하나 되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장기적인 구미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반성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고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지역의 봉사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호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구미시 도시계획 재정비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동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부의장님,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에 고속도로 확장 당시 도시미관 때문에 구미시 통로 박스를 설치하지 않은 걸로,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아마 사곡 구획정리가 '95년 2월29일 날 인가 나서 2006년도 1월11일 날 환지처분이 되어서 그 사이입니다. 또 저도 초선 때 내가 철도 박스를 했지만 철도는 1905년도에 개통해서 아직까지 확장하기는 시기가 안 맞고 고속도로는 4차선에서 8차선 확장했는 시기가 2003년도입니다. 이게 딱 맞물리는 시기에 그렇게 왔는데 이게 도시미관 하고 그렇게 해서 안 했다는 거는 구미시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이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도시계획선을 긋고 다음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사비는 구미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렵니까?

○김상조 의원 그래 그 당시에 했었으면 100억이라 하는 예산을 돈을 안 들여도 될 예산을, 한 20억만 들여도 될 예산을 쉽게 말해 세비를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조 의원 '97년도부터 2003년까지 했으면 사곡 구획정리가 '95년도 시행되었으니까 약간 더 안 맞습니까, 중간에 숨통을 죄어놓은 거거든요.

○김상조 의원 아마 내년도 도시계획시설 할 때 이런 점을 잘 파악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고속도로는 확장 한번 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철도나 고속도로 한번 확장하면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저도 한국도로공사를 찾아가 봤지만 구미시 의지에 따라 방향이 바뀌어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에서 보면 신평 양지공원 쪽으로 터미널에는 고속도로 박스가 정해져가 있잖아요.

○김상조 의원 그런 부분을 박스를 뚫을 의향은, 도로를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요?

○김상조 의원 예, 공단에서

○김상조 의원 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김상조 의원 그래 그런 부분도 시기가 억수로 늦잖아요.

○김상조 의원 외부손님이 터미널 내려서 4공단이나 5공단, 3공단을 가려면 바로 터미널에서 바로 박스가 있는데 바로 양지공원 쪽으로 냈으면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김상조 의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매수청구제 시행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보상되는 금액이 현 부동산 시가의 한 70 내지 80% 수준이라고, 금액 차이 때문에 저조한 걸로 아는데 이 금액을 현 시가 수준으로 맞출 수는 없는지?

○김상조 의원 그러면 토지, 일부 거의 다 찾아갑니까?

○김상조 의원 매수청구제를 신청하면 영업비 보상하고 저거는 안 해 주지요? 이주비는 안 주지요?

○김상조 의원 이걸 좀 현 시가에 맞춰줘야지 시행이 빨라질 것 아닙니까?

○김상조 의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2012년도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현지 지형과 불합리한 도로노선을 좀 전체 파악해 가지고요. 자료를 좀 주시고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 수정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김상조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 수립할 때 아마 현장까지는 다 가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현장을 한번 좀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재정비할 때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김정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정곤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평소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42만 구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과 구)금오공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 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여야 하는 원동력은 자본의 이윤추구이지만 기업의 행위에서 보면 비용절감보다는 제품의 차별화, 마케팅 등의 활동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자본주의가 시스템을 재생산하는 방식이 질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산업 자본주의의 시대처럼 물질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품의 효용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이 만들어 내는 상징적 의미를 소비하는 존재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행위가 사람들이 자아를 창조하고 자의식을 확인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노동자를 포함한 대다수 보통 사람들의 정체성과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생산과 고용보다는 소비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는 재화의 효용 그 자체보다는 광범위한 문화공간에 뿌려 놓은 상징들이 사람들의 자의식을 지배하며 그것에 덧씌워진 문화적인 이미지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주거의 개념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살기 위한 휴식의 공간으로써가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사람이 적응하며 살았던 과거와는 달리 오히려 사람들의 필요에 적응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주택의 개념 이상으로써 사람들이 공간을 사용하며 경험하는 시간과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의사소통의 방법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주거가 생존을 위한 단순한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거주자의 휴식, 수면, 배설, 영양섭취, 생식 등의 1차적인 욕구와 유희, 공부, 사색 등의 정신적인 2차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준비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주자들의 복지를 염두에 둔다면 그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떠나 더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구미시에 2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근로자 복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구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아파트가 2곳이 있습니다.

한 곳이 대지 2,653평방미터에 연 건평 3,778평방미터 58세대에 1977년에 건축된 신평에 소재한 금오아파트이며 또 한 곳은 대지 6,841평방미터에 연 건평 8,379평방미터 200세대로 1987년에 만들어진 송정동 소재 개나리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구미시와 해당 기업의 지원으로 거주해 왔으며 지금도 송정동과 신평동에서 56개사 195세대 180여명의 근로자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34년과 2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너무 낡아서 주거의 1차적인 욕구조차 도 간신히 수행하고 있을 정도이며 현재의 입주자들이 원하는 주거의 2차적 욕구는 물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근로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구미시의 입장과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의식주 해결의 근본이 되는 주거환경 개선은 이제는 입고 먹는 것보다 내일을 위한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근로자 복지아파트 2곳은 매년 2~3억원의 유지 관리비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새로운 비용으로써 향후 금오아파트는 16억원, 개나리아파트는 50억원 총 60여억원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 구미시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기존 건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에 저는 금오와 개나리아파트의 향후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예산 60여억원 이상의 재원을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구)금오공대의 기존 기숙사 리모델링 시 구미시 8만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주거 복지환경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금오공대 전체부지 활용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구)금오공대 부지에는 3세대 및 4세대 이동통신기술을 포함하는 세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통신규격에 맞추어 모든 휴대폰의 테스트, 시험, 성능평가 등을 위한 시설로써 지난 2010년 12월 문을 연 모바일융합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총 1,033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5년까지 5년간에 걸쳐 조성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외국에 나가지 않음으로써 연간 500에서 1,000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연면적 9,987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총 사업비 87억원을 들인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업의 경영, 마케팅, 법률, 회계, 세무, 금융 등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개발 교육, 산업인력 양성 등 중소기업의 성장보육을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기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9월에는 정부가 초광역 연계 3D융합산업 육성 계획으로써 2016년까지 총 3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IT 및 정밀기술 기기에 3D기술을 접목하려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으며 구미에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3D융합기술센터가 그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지난 14일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의 실질적인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7년간에 걸쳐 4,0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구조고도화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에 선순환이 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기반시설이나 복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도서관과 같은 각종 문화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볼 때 구)금오공대 부지는 현재의 구미를 위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앞으로의 구미를 위해서도 실질적인 공간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쉽게도 여타의 정책적인 과제나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없으며 또 그것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주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업을 유치한 구미시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궁색한 행위이며 세계 속의 명품도시를 외치는 구미시의 위상에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입주하는 모든 업체들과 국가 정책적인 과제들에 대한 공적인 영역에서의 당연한 의무로써 구미시가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행정 전반의 서비스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구)금오공대 부지 내에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앞으로 구)금오공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 구미시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며 또한 새로운 구미를 건설하는 데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호 김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미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이전 및 구)금오공대 전체부지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의원 예.

○부의장 김영호 예, 김정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 예, 의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국장님하고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김정곤 의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의 동물성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는 적게는 6㎏에서 많게는 20㎏의 식물성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이익에 관해서는 영리하기 그지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런 비효율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가졌지만 하지만 꼭 그렇게 비용과 수익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것도 또한 무엇이 최선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무원과 동료 의원 그리고 시정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구미시는 2개의 근로자 임대아파트에 2억1,900만원의 예산을 운영하였습니다. 임대료 수익금으로 받은 5,750만원을 제하면 약 1억6,200만원이 순수비용이 듭니다. 이를 현재 2개의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180여명의 근로자로 나누어 보면 직접적으로는 일인당 1년에 90만원이 넘게 지원되는 효과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미시가 그동안에 아파트 건립과 관계된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건물의 노후에 따른 유지비용과 인건비 등을 비롯한 제반비용의 상승 가중치를 염두에 두지 않은 계산입니다.

그리고 내년 29명이 거주하고 있는 신평동 근로자아파트에 대해 리모델링 비용으로 1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산으로 일인당 5,000만원이 넘는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파트건립과 필요했던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제반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현재의 주거가 요구하고 있는 주거의 개념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은 제외하더라도 일인당 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얼핏 추정해도 원룸에 월세를 들어가도 최소한 15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과연 리모델링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현명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의원 예, 예.

○김정곤 의원 예, 판단은 다음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금오공대 부지 내에는 예전 학생들이 사용하던 기숙사가 있습니다. 제 나름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직 내구연한과는 관계없이 견고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2층을 더 증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구미시에는 사원들에 대한 주거의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기업도 있지만 여러 가지의 조건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거 복지에 관해 고민하고 있는 여타의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금오공대 부지에는 모바일센터와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와 있으며 그 속에도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여타의 계획과 관련해 기숙사를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BTL사업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미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김정곤 의원 예, 다음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옮기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미시가 기업사랑본부 운영 등으로 중앙으로부터 섬김이 대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이며 축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금오공대 부지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추가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기업지원서비스와 더불어 진정 기업업무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행정서류와 같은 민원서비스 부분에 대한 지원도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담부서를 만들기 어렵고 이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가까이에 있는 신평동의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봄직 한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곤 의원 예, 올해 초에 구미시는 구)금오공대 부지 매입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일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며 의회는 약간의 우려가 예상되었지만 집행부의 안을 승인하여 매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구미시는 구)금오공대 부지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매입에 대한 재정운용 방향은 무엇이었는지, 경북 제1의 도시는 물론이고 세계 속의 명품도시를 추구하는 구미가 불과 6개월 만에 계획을 수정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지금의 매입방법이 과연 구미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김정곤 의원 올해 10월5일까지가 무상사용 승인기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제가 여기 국장님 답변 중에 당초에 우리 구미시가 구)금오공대 부지 매입의 재정운용 방향은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매입할 때 어떻게 올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김정곤 의원 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은 사실 구)금오공대 매입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재정운용의 어려움 때문에 원래의 계획에서 2/3 정도가 축소된 지금의 형태와 방법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과연 구미시가 미래를 보고 막대한 자금을 사용할 계획을 가진 것이 확실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궁여지책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의 계획처럼은 아니더라도 다음에 구미시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며 제가 위에서 질문을 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저의 지역의 이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지역의 이익은 구)금오공대 부지 매입과 관련 없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시행하려는 QWL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있다지만 그와 같은 부지 매입 결정이 정말 구미시의 앞날을 내다보는 현명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사업과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 약 200여억원과 앞으로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 사백몇십억원 등 총 6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지금처럼 구)금오공대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 과연 구미시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며 취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는지에 대해 묻고 싶은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계속적으로 문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료 의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홍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의원 예,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구)금오공대 캠퍼스가 무상으로 사용해 오다가 지금 전체를 우리가 매입을 하려다가 도태해서 약 1/3 정도 매입해서 운영 하겠다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손홍섭 의원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은 지금 5개 대학에서 운영하는 이 QWL은 지경부와 관련되어 있고 물론 교과부 산하입니다마는 또 나머지는 우리 구미시가 1/3을 하고 그런데 약 9만 헤배 중에서 우리가 하는 건 약 한 30% 그러면 5개 대학에서 이 부지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손홍섭 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운동장은 제외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손홍섭 의원 운동장을 제외하고 본관 건물하고 옛날 기숙사 또 학생회관 등을 가지고 우리 구미시와 5개 대학에서 나누어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손홍섭 의원 그래서 왜 운동장을 제척했는지, 기획재정부에서. 그 이유를 전 모르고 있겠고 그래서 또 이 5개 대학에서 캠퍼스 QWL을 운영하는데 이 5개 대학이 우리 구미대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손홍섭 의원 구미지역에 있는 대학, 이들 대학에서도 필요시에 우리 시에다가 재정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어떤 시의 대안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또 하나는, 가벼운 겁니다마는 저도 그 길을 많이 다니고 이렇게 우리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즈니스지원센터의 간판 있지 않습니까? 간판, 간판이 과연 그것이 어떤 광고효과에 우리 구미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광고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보여 지는데 야간조명이라든가 또 아니면 높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세밀한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래요, 전체 9만 헤배 중에서 운동장을 빼면 나머지 5개 대학이 QWL을 사용하고 또 그중에 우리가 리모델링한 구미시에서 사용하고 물론 매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마는 3등분으로 나누어진 형태지 않습니까?

○손홍섭 의원 그러면 자, 캠퍼스가 없는데 우리는 그냥 본관 건물 리모델링한 본관 건물만 사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손홍섭 의원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손홍섭 의원 저는 그래 생각 안 하는 것이 그 운동장을 앞으로 사용 못 할까봐 우려되는 겁니다. 건물만 말하자면 너희들 매입했으니까 5개 대학하고 우리 구미시에서 매입을 하고 운동장은 별도의 기재부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 점을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보충질문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이홍희 경제통상국장에게 메모 전달함)

○손홍섭 의원 예,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하영 의원 의장님.

○부의장 김영호 계십니까?

답변 보충질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내실 있는 시정질문이 되기 위해서 의장인 제가 추가로 더 허가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하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의원 저는 국장님 답변을 제가 잘 들었고요. 김정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다 하셨는데 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오아파트가 건축년도가 한 10년이나 앞서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렇게 15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우선 리모델링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개나리아파트에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거기가 특히나 또 금남의 집 아닙니까, 여성들만 출입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자주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마는 민원이 자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도가 잘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금오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난 이후에 개나리아파트 또 한다고 그래 하셨는데 그게 시점이 언제쯤 되려는지 또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요사이에 수돗물이 잘 안 나온다 하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의원 그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하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윤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영철 의원 예.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동료 의원님 질문하신 개나리아파트 아, 금오아파트죠. 35년된 금오아파트 27명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서두에 우리 김정곤 의원님이 말씀한 내용 제가 또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이면서 근로자들한테 많은 보탬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16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27명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 리모델링 한다는 것이 조금 오히려 더 큰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적다, 김정곤 의원님 말씀하신 차라리 그 16억을 어차피 16억은 이거 리모델링 35년 된 건물에 16억을 투입해 봤자 또 향후 10년 후면 제가 감가상각을 했을 경우에는 또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35년 된 경우는 어차피 리모델링 완벽을 기한다 해도 10년 아니면 20년 가까이 되면 또 다시 또 리모델링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차라리 이 시점을 기해 가지고 이 16억을 다른 방안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면 이 돈을 가지고 전세보증금을 시에서 대부를 해 준다든지 그래도 제가 10년을 계산해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고 또 아마도 우리 근로자들이 더 희망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안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윤영철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윤영철 의원 근로자들을 저걸 하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 갖고 아까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 27명한테 사실 대부를 했을 경우에 전세 들어간다든지 우리 구미시에서 3,000만원도 좋고 5,000만원 했을 경우에 오히려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사람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 만약에 새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만약 했을 경우에 다시 근로자들이 더 그러니까 지금 58세대 아닙니까, 그죠? 다 찬다 하는 그 보장이 있습니까? 그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열악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자꾸 빠져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다른 방안을 했을 경우가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우리 근로자들한테 더 뭐라고 그러나, 피부에 와 닿는 기업하기 좋은 정책이 내가 그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꾸 그쪽으로 고집하시니까

○부의장 김영호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장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 분 의원님까지 이번 회기 중 계획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양하고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시정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2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1년 11월3일부터 11월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11월9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