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4일(토)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2천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심의일정이 며칠되지 않으므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의사일정 제1항 2천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천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천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윤종석 간사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님이 공석으로 감사담당주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감사담당 황진오입니다.
○윤종석 간사 세출부분 9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예방홍보에 스티커는 무슨 내용입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각종 단란주점이나 노래방같은데 유도등도 켜놓고 가스안전점검하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윤춘식 위원 어깨띠는 어디 쓸 겁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상부기관하고 유관기관단체하고 재난에 대해서 예방홍보활동하러 나갈 때 필요한 겁니다.
○윤춘식 위원 재난이라는 게 행사나 이게 아니고 노래방이나 청소년선도에 대한 스티커하고 어깨띠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아닙니다. 재난 홍보에 대해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합니다.
○정영진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어깨띠가 왜 필요해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저희들도 안전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 홍보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조윤성 위원 일사천리 3주년 기념 현수막 한 개 2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한 개 20만원이나 합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본청 건물에 쓰는 겁니다.
○조윤성 위원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두 개면 모르지만 한 개 20만원이면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현판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정영진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작년보다 일반운영비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96쪽에 재산등록심사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전산개발비가 1천3백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작년예산하고 대비해서 오히려 948만4천원이 감됐습니다. 감되고 사실상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은 총액은 11억7천7백96만9천원입니다만 뒤에 있는 소규모 편익사업 10억6천만원을 빼고 나면 사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약 7천7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용비나 부분적으로 증감은 있어도 전반적으로는 감이 된 현상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93쪽 일사천리 및 공직자 모범선행 사례집이라고 해서 만원짜리 2종 4백부를 제작하는데 교부처가 어딥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저희들이 일사천리를 추진한 지 3주년이 되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업무가 내년도에 초등학교 4학견 사회책에 저희들이 게재하도록 교육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일사천리 수범사례나 공무원이 모범된 수범사례집을 내가지고 유관기관단체하고 산하기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교육교재로 활용하도록 하고 교육부하고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교과서에 수록되는 것 같으면 더 이상 홍보할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거기는 단편적으로 한쪽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전반적인 역사기록보존차원하고 잘 된 사례는 유관기관하고 해서 좀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4백부로 과연 몇 군데나 돌리겠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4백부하면 유관기관단체하고 읍면 실과소하고 한두 부씩은 다 배부됩니다.
○윤춘식 위원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공직자 모범사례집이나 이런 걸 안 합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기획실하고 총무과에서는 모범선행 사례집이 없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특수시책으로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체크만 해놓고 알아봅시다.
○정영진 위원 92쪽 감사결과 사례집 체크하시고 민원업무처리실태 설문조사 체크 좀 해주시고
○전인철 위원 92쪽 상단에 공직기강 확립대책 105만원, 감사운영 방향 28만원인데 이것은 예년에 없던 예산이거든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감사운영 방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운영 방향은 2천년도 방향을 설정해서 산하기관인 사업소, 출장소, 실과소, 읍면동에 대한 지침시달입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대책은 상부기관인 감사원에서 나오는 서류하고 저희들 감사운영 방향하고 믹스를 해서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계획서 나온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아직까지 계획서 도착은 안 했습니다. 1월중에 도착합니다.
○전인철 위원 93쪽 하단에 급량비가 지금 2개가 새로 생겼어요. 상부감사 수감 야근자 급식이라고 해서 없던 게 50만원 생겼고, 그 뒤에 일사천리 창단3주년 기념행사 급식비 45만원이 생겼거든요. 꼭 필요한 겁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사실 저희 감사담당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감사담당부서부터 주변을 청결히 하기 위해서는 필수 소요되는 경비는 계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주년 기념행사 급식은 당일 행사참석할 때 구내식당에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점심 한 그릇 대접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앞에 것은 이해가 가는데 뒤에 일사천리 창단 3주년 기념행사 급식은 체크합니다.
○윤춘식 위원 여기 기념행사날은 어떤 분들이 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유관기관단체하고 한전, 경찰서, 우체국 다 옵니다.
○정영진 위원 94쪽 제일 하단에 주민편익사업조사라는 것은 작년에 없었지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그런데 이것도 사실 직소민원실이나 읍면동장님들이나 기타 민원관련된 분들이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한 번씩 나가보고 그래서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 현장확인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일사천리 업무추진에 같이 겸해서 하면 안 됩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일사천리에는 별도의 여비가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일사천리 업무추진비가 나왔는데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추진이 있고 편익사업하고는 별개로 됩니다. 왜냐하면 일사천리 업무추진은 생활편익사업인 전기, 가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밤에도 출동하고 사실상 24시간 대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시장재량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나가서 시장조사하는 거네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올라온 사항이나 읍면동에서 동장들이 지휘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합니다.
○정영진 위원 일단 체크하고 갑시다.
○조윤성 위원 법정 업무수행활동비 20명에 1,440만원 그 뒤에 또 대민활동비 19명 684만원인데 동등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법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전 실과소에 다 주는 겁니다. 정액입니다.
○지윤재 위원 전산개발비에 재산등록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 시스템은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의원님들이나 세정과 근무, 감사담당관실 근무,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수작업으로 해왔습니다. 수작업 해온 데 대해서 숫자가 하도 많으니까, 지금은 150명정도 됩니다만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규자에 대해서는 전국에 걸쳐서 전산망이나 금융기관, 토지 부동산 주택 등 다 조사의뢰를 하기 때문에 필요불급하게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자료입력하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외주를 안 주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만큼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94쪽 국내여비중에서 기본업무추진하고 감사업무추진하고 어떻게 틀려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기본업무추진은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공무원들한테 다 지급됩니다. 감사대행 업무추진은 저희들이 차출나가고 하는데 따르는 재반경비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3명인데 20명으로 불어나고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저희들이 인원이 지금 20명입니다. 안전관리, 일사천리가 다 들어와서 감사담당관실 정원이 20명입니다.
○윤춘식 위원 96쪽 기타보상금에 민간인한테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갈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기타보상금은 보상금에 대해서는 일사천리 창단 3주년 행사에 관련해서 나가는 상입니다. 표창을 주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시계 하나 사주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위에는 민간이고 밑에는 공직자입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입니다. 한전이나 우체국 집배원들 등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민간인한테 시계를 준다고 했는데 시계가 4만원씩이나 합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보통 전자시계 4만원이내에 구입해서 드립니다.
○위원장 곽용기 보통 시에서 시장상을 주는 것을 보면 일선사에 2만5천원내지 3만원인가 그렇던데 여기는 왜 4만원입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보통 예산계상을 해놓고 그렇습니다.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창단3주년 유공자 시상에 20만원 5명인데 누구를 주는 겁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우체국 집배원, 한전, 일선 가스공단에 근무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노무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그 위에는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위에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시계사주는 겁니다. 창단3주년 유공자 시상은 유관기관단체에 쉽게 말하면 막노동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고
○윤종석 간사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현금으로 드립니다.
○윤종석 간사 앞에 93쪽 감사패는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감사패를 주면서 시계같은 걸 하나 사주고 하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위에 민간인한테 해당되는 유공자 시상에 대한 1백만원이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관련된 단체한테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애먹는 사람들입니다.
○전인철 위원 문서세단기는 없어서 삽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저희들은 신규구입입니다.
○지윤재 위원 50~60만원만 주면 사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아닙니다. 1백만원정도 줘야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97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10억인데 작년에는 10억을 보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99년도에는 총 16억7천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10억, 추경에 6억7천만원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16억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난번 감사때 지적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어느 1개 면이나 동같은데는 최고 14건인가를 주고 없는 동에는 한 건도 안 준 동이 있지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시내 송정동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아무튼 이것 체크해 주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연계가 있으니까 체크를 합시다.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오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획담당관 신영근입니다.
○정영진 위원 기획담당관실에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된 게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새해에는 20세기를 마감하고 그에 따르는 시정백서나 21세기 구미발전비전, CD홍보물 이런 관계를 신규로 하기 위해서 시책을 제안한 건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정영진 위원 99쪽 정책개발 업무추진비 평가분석 업무추진비 법제송무 업무추진비 이것 전부 신규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초과근무수당 말입니까?
○정영진 위원 예.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하나의 기본급입니다.
○정영진 위원 작년에 없었잖아요?
○전인철 위원 위에 두 개는 예년에 편성이 됐었는데 밑에 세가지는 신설이거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작년에는 일괄해서 기획업무 추진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계별로 해서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에 두 개도 다 증액이 됐어요. 초과분도 증액됐고, 기획 및 시정업무추진도 증액됐거든요. 3가지가 신설돼서 들어왔어요.
○윤종석 간사 인건비는 법정경비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윤종석 간사 여기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침에 기준경비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런데 왜 작년하고 틀려요? 그 이후에 나온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수당이 예산편성을 정액분이 있고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정영진 위원 신규된 것 3개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윤종석 간사 정책개발 업무추진, 평가분석 업무추진, 법제송무 업무추진 3가지 체크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이 기본급으로 주는 게 있고 기본급 외에
○위원장 곽용기 다음에 지침을 가져와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윤성 위원 20세기 시정백서 제작 2천부를 어디에 배부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시정백서라는 것은 매년 발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발간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발간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한 세기를 마감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정추진했는 내용을 정리해서 각급 기관단체나 산하기관 이런 데 배부하기 위해서
○윤종석 간사 작년에 예산편성 됐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작년에 못했습니다. 예산이 삭감
○위원장 곽용기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면서 이것은 시정현황 관계를... 이것은 원래 영국에서 화이트백서라고 해서 ... 이게 하나의 의정백서하고 같습니다.
○조윤성 위원 구미발전 제작도 있고 구미소개 CD 홍보제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구미소개 CD홍보물 관계도 우리시 방문객에 국내외 인사가 방문하면 그에 따른 시정현황을 CD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관내 기업체나 학교 등에도 시정현황 관계를
○위원장 곽용기 예, 알겠습니다. 101쪽 21세기 구미발전 비젼제작이라는 것, 조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100쪽 시정현황 제작 작년에 1만원짜리가 2만5천원으로 변했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여기도 시 전체 국내인사들이 방문하면 시정현황 관계를 제작했다가 교부하기 위해서
○정영진 위원 그게 또 2천부나 필요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게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김학봉 위원 100쪽 시정현황 제작, 101쪽 구미소개 CD 홍보물 제작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대상에 따라서 CD로도 주고 책자로도 줄 게 있습니다. CD는 기계가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윤종석 간사 100쪽 시정현황 제작 체크입니다. 그 밑에 시정보고용 VTR 제작도 체크입니다. 101쪽 21세기 구미발전 비전제작 2천만원도 체크입니다. 구미소개 CD 홍보물 제작도 체크입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하고 두 번째 부서를 하는데 현수막 요금 계산이 또 다 틀리거든요. 이것도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실에는 7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윤종석 간사 앞에 감사담당관실에 해당되는 현수막이 2건 있습니다만 7만원짜리 소형 한 건만 추가로 체크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다시 정리를 해주세요.
○윤종석 간사 100쪽 시정현황 제작 5천만원, 시정보고용 VTR 제작 2천5백만원, 101쪽 시정백서 제작 5천만원, 발전비젼제작 2천만원, CD 홍보물제작 5천만원 체크입니다.
○정영진 위원 102쪽 정책개발 성과물하고 설문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성과물은 설문서를 노인이나 교통이나 업무별로 정책자료 활용을 위한 설문서를 작성해서 받아가지고 완전히 분석해서 내용을 발간하는 게 성과물이고 설문서는 설문을 받기 위한 인쇄비입니다.
○윤춘식 위원 정책개발 설문서는 주로 설문받을 대상이 공무원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일반 시민들입니다. 운전기사나 근로자 등 계층별로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설문내용을 작성해서 보내가지고 받아서 분석해서 발간하는 게 성과물입니다.
○정영진 위원 일단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민발전 시민제안이라고 해서 우송요금하고 반송요금이 작년에 3천매였는데 올해는 7천매로 두 배나 불어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도 저희들이 대상층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정영진 위원 확대를 해도 배가 넘게 불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일을 좀 많이 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시민발전 시민제안하고 두 개 다 체크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하나의 공공요금입니다.
○정영진 위원 공공요금인데 작년에 3천매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7천매로 불어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대상범위를 더 확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 밑에 임차료 이것도 똑같은 전시성 행사입니다. 2개 다 체크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시정보고회 관계는 매년 시민들에게 금년도 한 해 시정이 펼쳐나가는 걸 보고를 하는데 시정보고용 VTR제작하고 앞에 100쪽하고
○윤종석 간사 시정보고회를 몇 월달에 하시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2월달에 합니다.
○윤종석 간사 2월달에 시정보고회하고 4월달에 새마을행사하고 전부 행사하다가 다 끝낼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시정보고회는 한 해 업무계획 세운 걸 매년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나중에 특위에 가셔서 설명 잘 하십시오.
○지윤재 위원 103쪽 여비관계 기획업무하고 기획사업추진 자료수집하고 정책개발업무추진비 이게 성격상 비슷하네요. 겸임할 수 없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계별로 기준여비 관계하고 업무별로 자료수집이나, 관외출장 나가는 관계 등 그런 여비입니다.
○지윤재 위원 기획업무하고 정책개발 업무하고는 같이 추진해도 안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정책개발계 따로 있고 기획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2천만원 공통으로 해가지고 104쪽에 있습니다. 밑에
○정영진 위원 2천만원 뿐이 아니고 3천1백만원이 증가됐는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사후 2천만원인데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액보다 적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곽용기 전체 다 입니까? 하나를 하는 겁니까?
○정영진 위원 전체 다 체크입니다.
○윤종석 간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체 다 체크입니다.
○전인철 위원 부시장, 시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일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기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 두 가지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타 업무추진비는 정액입니다.
○전인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105쪽 보상금에 대해서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전체 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보상금은 저희들이 시정보고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봉사단체에서 전통차나 이런 데 참여하는 분에게 실비적으로 주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다 알고 있습니다. 106쪽 민간이전 장승조각공원조성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동락공원 11만평에 전자종을 건립하고 거기에 하나의 시민공원을 하기 위해서 5백평 정도에 장승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놨습니다.
○정영진 위원 기획실에서 없던 용역비는 뭐한데 올해 산정해놨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한 건은 용역과제 의원발의로 된 것에 대해서 지난번 용역비 전산개발비 이런 것에 대해서 63건 심사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두 건 중에서 21세기 도시경쟁력 관계는 거기서는 부결이 됐습니다만 시민기초수요 및 행복지수조사관계는 우리 시가 앞으로 운영방향을 전문기관에 용역조사를 해서 앞서가는 자치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정영진 위원 운영방향을 기획실에서 못 뽑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책안에 대해서는 받아도 그게 공무원 사고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정규의식이나 교육 문화 스포츠 청소년 관련의식이나 생활환경평가라든지 전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관계를 계층별로 조사를 해서 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한 비용입니다.
○정영진 위원 전문분야는 각 산하의 과장들이나 담당계원들이 더 잘 알고 그걸 전부 평가해서 기획실에서 결정하고 수립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걸 외부적으로 전문가들을 불러서 용역비를 주면서 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렇게 하는 것도 단편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개발하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정이 나아가야 할
○정영진 위원 예전에 없었던 걸 1억이라는 돈을 올리니까 기획실에서 힘 때문에 이런 걸 올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시민에게
○정영진 위원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구미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고 이번에 의원발의로 됐습니다. 여기에서 승인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하게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그 자료를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제출했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2건 있는데 하나는 부결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삭감됩니다.
○전인철 위원 21세기 도시경쟁력 기초조사는 지금 바로 삭감으로 정리합시다.
○위원장 곽용기 107쪽 장승조각공원은 그대로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도 거기에 사실 나무 같은 게 일부 식재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찾는데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윤종석 간사 밀레니엄 종 설치하고 난 뒤에 추경때 한 번 봅시다.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 위에 소송 포상금에 15건인데 102쪽에 보면 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수임료나 이런 것은 10건으로 잡혀 있거든요. 통상 기획실에서 소송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나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소송건수가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총57건인데 소송이 제기되면 고문변호사가 김천하고 대구에 있는데 두 변호사 월15만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만 고문변호사 위탁없이 부서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서 승소를 한다든지 하면 그 부서 직원에게 소송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비를 절감했는 대신에 그렇게 승소하면 보상을 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금년에 57건이었다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는 게 행정소송 27건, 민사소송 30건 해서 57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모범공무원 따로 있고 대우 공무원 따로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대우 공무원은 직급별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당을 주고 모범공무원은 분기별로나 산발을 해서 수당을 줍니다.
○정영진 위원 112쪽 예산담당이라고 해서 그런지 너무 많이 증가가 됐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전체 인건비는 본청직원들도 여기에 다 계상을 해놨습니다.
○정영진 위원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윤종석 간사 구조조정으로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늘어납니까? 정부안이 공직자 몇 % 인상안 입니까? 그걸 다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정현원 조정했는 것 1,34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관계를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관리 청원경찰 관계 이런 것도 이것하고 안전관리 청원경찰 여기도 수련소가 내년도에 민간위탁되기 때문에 이걸 일단 저희 부서로 계상을 우선 해놨습니다.
○정영진 위원 경상적 경비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인건비 오르는 거야 누가 뭐라 합니까? 사실 공무원들 봉급 약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사실 경상적 경비를 봐서는 저희 기획실 직원들이 매일 야근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좋은 시책개발이나 업무를 잘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야근하면서 개발해 내는 그런 책발간비나 여비, 급량비 등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른 부서에도 야근하는 데 많아요. 다 급식비 나오고 안 나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나가지만 사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10시이후에 시청 앞에 지나가시다가 3층 사무실에 불이 켜져있는 걸 한 번 보시면 저희 직원들이 야근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야근 급식비 많이 나가는 건 관계없어요. 다른데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 이 말이지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리고 인건비가 주로 많이 증된 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116쪽에 가계지원비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11억5천3백만원입니다.
○정영진 위원 113쪽 당초예산 조제, 추경예산조체 이런 게 작년보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월등히 많이 올랐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인쇄단가도
○정영진 위원 인쇄단가가 작년에 1만4천5백원 하던 게 2만6천5백원으로 올랐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1년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오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산출기초인데 저희들이
○정영진 위원 산출기초가 작년하고 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산집행할 때는 인쇄를
○윤춘식 위원 113쪽 레이져 프린트기 토너 바로 밑에 큐닉스라고 있는데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프린트기 이름인데 예산 작업장에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기계대수가 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예산작업장에 기존 한 대가 있는데 사무실에 있는 걸 추경이나 정기예산 편성할 때는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8개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토너하고 드럼입니다.
○윤종석 간사 114쪽 지방채 보호 및 발행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방채 승인에 따르는 작업 출장여비입니다.
○윤종석 간사 내년에 지방채 발행을 안 한다면서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발행을 안 하더라도 각 시군단위로 합동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도하고 행자부에 예산계 직원이 갑니다.
○전인철 위원 국내여비가 너무 증액이 많이 됐어요. 650만원인데 예년에 없던 부기가 많이 돼있거든요. 작년에 공통여비는 똑같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비 신설된 게 작년에는 두 건밖에 없는데 올해는 건수 자체가 이렇게 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실제 직원들이 분야별로 자꾸 도나 이런데 합동작업을 가니까 가는 횟수에 대해서 실경비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까지는 사비로 갔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여기 재정분석 관계도 도에 열흘간 했는데 행자부에 우리 직원이 약 열흘간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114쪽 운영수당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2명인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공무원들은 제외되고 민간인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종락 위원 누구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의원님들입니다.
○김종락 위원 년간 한 번씩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곽용기 임의보조단체 보상금 2억8천3백만원인데 이게 시장 풀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당초에 9천만원이었다가 추경에 1억9천1백만원인데 현재 1억3천만원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작년 예산서에 보면 풀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던데 올해는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바꾼 것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의원님들이 워낙 예산을 많이 아신다고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일단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윤종석 간사 예산프로그램이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매년 변경이 됩니다. 예산작업을 하는데도 양여금 산정이나 재정분석이나 지방채 관계도 내년에 이것을 안 한다고 해도 기 지방채를 차입한 것에 대한 이자계산이나 이런 관계가 새롭게 프로그램이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계상해 놨습니다.
○윤종석 간사 UPS 밧데리 교체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4년마다 교체하는데 저희들 기계는 5년이 경과됐습니다만 교체를 못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재해대책 예비비가 7억9,408만원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재해대책 예비비는 예비비 총 1%이상인데 0.4%는 법정기준예산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하반기 처우개선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랍니까? 이게 예비비가 꼭 필요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공무원 처우가 개선되면 별도로 추경관계나 이런 걸 못할 것을 대비해서 0.6%를 해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처우개선비가 일부 올라가 있던데 예비비까지 놔둘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작년에는 예비비가 가계지원비 250% 년간 지출하도록 되어 있던 걸 삭감했다가 새로 해서 7억8천2백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공무원 처우에 대해서 법령개정이나 이런 게 되면 지출하기 위해서, 또 예비비는 이렇게 부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지출요인이 생기면 그대로 지출됩니다. 이것은 법령개정이나 재개정이 없으면 처우개선비는 임의대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만약 이걸 안 세워놨을 때 법령이 개정돼서 줘야될 때는 나중에 추경에 가서 주면 안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예비비 1%는 기준경비입니다. 1%이상은 예산에서 반드시 예치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체크한데 대해서 담당관이 꼭 해야된다 싶은 것은 그냥 가만 앉아있지 말고 설명을 잘 하세요. 지금 체크해 놓은 것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특히 윤춘식 위원님이 예결위원장님이십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더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세정담당관 우병종입니다.
○윤종석 간사 전체 예산에 비해서 작년에 3억2천만원이 삭감됐는데 그에 비교해서 1억1천2백만원이 감소된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이 감된된 것은 아니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많이 감소되지는 않았는데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고속프린트 소모품 같은 것은 작년에 2천만원인데 1천만원 되어 있고 121쪽 개인용 PC 수리비가 착오가 생겼는지 6백만원 올라가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저희들이 매년 세법이 년차 서너 번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될 형편인데 빠졌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수정예산에 해주셔야 됩니다.
○조윤성 위원 120쪽 압류재산 경매 및 공매처분 12건인데 이게 수수료입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수수료입니다. 성업공사에 나가면 금액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예산에는 올려놔야 됩니다. 내년에는 요구할 게 좀 많습니다.
○정영진 위원 120쪽 현수막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뭡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위에는 묶어서 현수막인데 지방세 안내문하고 지방세 홍보현수막을 같이 한 겁니다. 밑에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역이나 버스터미널에 올해 구미1대학에서 국세관계를 홍보를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디다. 저희들도 이틀간 나가봤는데, 그래서 내년에 같이 하면 시민들에게도 좋고 여기 오고가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홍보 효과가 좋았습니다. 약4백만원 됩니다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할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김종락 위원 현수막하고 그 밑에 지방세 안내현판은
○세정담당관 우병종 현판은 세법이 15개 세목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게 아니고 그 밑에 또 있잖아요. 지방세 안내문이 있지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효과있는 걸 하나 선택할 수는 없습니까? 각각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현수막은 역에 하고 세 번하게 되면 하는 장소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안내는 팜플렛으로 오고가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구미1대학에서 국세쪽을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정영진 위원 사실 안내현판은 필요없잖아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닙니다. 한다고 하나 정도는 써붙여 놔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15개가 나왔는데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이 현판은 세목이 15개이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시청에 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닙니다. 역광장에 재산세는 어떻게 하고 종토세는 어떻게 하고 자동차세는 어떻게 한다는 걸 이 탁자만한 현판을 하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알겠습니다.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세정과뿐만 아니고 전체 각 실과 현수막은 체크를 했다가 조율하겠습니다. 현수막도 세 개 다 체크입니다.
○윤종석 간사 무료음료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민원용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반응이 어느 정도입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민원실에 와서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시설장비 유지비에 년간 유지관리 보수계약을 안 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런데 이렇게 각각으로 해서 예산이 지출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OCR 프린트기 같은 경우는 주전산기하고 읍면동분이고 그 밑에 프린트기는 본청용이고 용도별로 갈라놔서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작년에는 체험관리로 해서 동강에 가서 레프팅도 하고 삼척에 가서 세외수입관계도 견학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같이 9백만원정도 올려놨더니 반정도만
○김종락 위원 99명은 공무원들입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세무공무원 99명입니다.
○윤종석 간사 122쪽 세정프로그램은 뭡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윤종석 간사 그런데 150만원씩 12개월로 1천8백만원이나 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이걸 전부 계약을 해서 매월
○윤종석 간사 어떤 것에 대한 세정프로그램입니까? 이번에 전산기 산 것에 대한 겁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이것은 전반적인 겁니다. 세법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겁니다.
○윤종석 간사 너무 비싸요. 어디하고 계약하는데 1천8백만원씩이나 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올해도 1,450만원이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장비유지비에 1천8백만원이네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사실 장비유지비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윤종석 간사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일괄 체크를 해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시책업무 추진비 1천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세정과에서만 다 씁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1백만원입니다.
○김학봉 위원 124쪽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우병종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전전년도 이전으로 체납세를 받는데 대해서는 포상금이 매년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875만원이었는데 사실 작년에는 35억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거기서 배로 올랐습니다. 읍면동하고 해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배로 올렸습니다.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은닉세원 발굴 징수 보상금은 세무조사해서 세원을 은닉해 놓은 것에 세무조사 포상금입니다. 소송승소 포상금은 세법관련해서 민사나 행사가 되어 있을 때 그에 대한 승소포상금입니다. 세외수입 관련은 각 과에 조금씩 흩어지는 겁니다.
○조윤성 위원 방문민원 교통비 보상은 뭡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각 민원부서에 전화카드를 하나 준다는 겁니다. 두 번 이상 찾아올 때 준다는 그겁니다.
○김종락 위원 123쪽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7명이 있는데 선진지 견학에도 포함되는 공무원이고 여기는 37명으로 해가지고 또 되는데
○세정담당관 우병종 이것은 본청직원들이고 읍면은 읍면동대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체납액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하면 실적이 나와야 되지
○세정담당관 우병종 사실 체납도 1년에 1백억 정도는 받습니다.
○김학봉 위원 포상금은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포상금은 인정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계속 했었습니다.
○김학봉 위원 작년보다 배가 많으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배가 아닙니다. 220만원 더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일단은 체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125쪽 세정전산망 업그레이드는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세정전산망 업그레이드용입니다.
○윤종석 간사 주전산기 구입했는데 대해서 별도로 또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왜냐하면 행자부에 표준전산 코드가 내년도에 전부 내려옵니다. 각 시군에 공히 이것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어떤 걸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현재 쓰고 있는 코드는 각 시군마다 다 다른데 행자부에서 3년간 표준코드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놨는데 내년도에 완성이 된답니다. 완성이 돼서 오면 이 코드로 전부 표준을 해야 전국이 같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지금은 코드가 두 자리인데 여섯 자리로 변환됩니다. 변환되면 변환되는 자리를 새로 전국적으로 지방세정에 들어가서 코드가 전부 틀리니까 일괄적으로 표준작업을 해와서는 두 자리를 가지고 여섯 자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에 다 같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윤종석 간사 별도로 지침이 내려온 것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김종락 위원 그리고 인증기, 컴퓨터, 프린트기는 지금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성능이 바뀐 겁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인증기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해서 올해 4대만 사면 각 읍면동에 끝납니다. 전에는 인증을 공무원들이 붙이고 했는데 그걸 전부 기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올해 4대만 사면 다 돌아갑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까지 보유한 게 없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닙니다. 있었는데 현재 4개 읍면동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4대를 사서 본청에도 민원실하고 지적과, 저희들과하고 임시직들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전에는 한 대만 하면 됐는데 저희들과도 해야 되고 지적과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만 하면 인증기는 종료가 됩니다.
○강대석 위원 지방세운영 컴퓨터 OCR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10대씩 하면 원활히 돌아갑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작년에도 4대를 샀는데 지금 읍면동에 옛날 도트를 쓰기 때문에
○윤종석 간사 읍면동 지급용입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읍면동 지급할 겁니다. 10개 동에만 나가면 됩니다.
○윤종석 간사 세정과에서 쓰는 것은 얼마입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지난번 추경에 했는 것 3대중에 2대를 해가지고 세정과는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동 포상금이 내년에는 없는데 실적이 별로 없습니까? 효과가 없습니까? 안 보이는데요.
읍면동에 이런 제도를 뒀을 때하고 안 뒀을 때하고 차이가 날텐데요. 안 그래도 지금 지방세 체납이 많이 돼서 어려운데 인센티브까지 없앴을 때는 읍면동 직원들이 제대로 움직여주겠나 이겁니다. 요구를 안 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요구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포상을 안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뺐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했는데 뒤쪽에 포상금, 소송포상금에서 쓰는 걸로 실무선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소송포상금에서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닙니다. 지방세 체납세 징수포상금
○전인철 위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정영진 위원 작년에 우수포상금을 받은 동이 어딥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송정하고 인동 작년에는 상반기에 최우수 하나, 우수 둘, 장려 6개로 해서 9개동을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최우수하면 상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1백만원입니다. 우수 70만원, 장려 50만원입니다.
○지윤재 위원 과장님, 상금 줄 필요가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보고 체납세를 받으라고 하고... 그것 아니면 촉매가 되는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레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김규환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담당관신영근
- 세정담당관우병종
- 감사담당주사황진오
○서명의원
위원장 곽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