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5월28일(목) 오전11시2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회구미시의회(임시회)본회의에서회부
심사된 안건
(11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하게 된 동기는 제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본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개회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과 같이 이번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에서는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 구미시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를 함에있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저희들에게 예산원안이 올라온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느라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검토보고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항간에 신문에서 떠들고 있는 내용들 중에 보며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는 바로 여기 상임위원회 별로 전속되어서 거기에서 모든 사무를 심사숙고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이 갑자기 겹쳐있을 때는 전문위원 혼자 부족하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의회에는 분류를 하며는 선거비와 의회운영비로 되어있는데 요번 추경에 올라온것, 선거비는 31,852,000원, 보궐 선거비가 포함되어 있고 의회운영비 1억 2천.
1억 2천만원 중에는 주로 신청사로 저희들 의회가 옮겨가며는 거기에 필요한 집기구입이 대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는 이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992년도 제1회 구미시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좋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김영규 위원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시전체와 비교한다면 물량면이라든지 금액면에서 강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될만큼 적습니다.
따라서 장.관 항.목에 근거를 두고 심사하는 것보다 부기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정밀 심사방법을 택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종순 예, 김영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전원 동의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방법에 대하여 또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다른 방법 없습니까?
심사방법은 김영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활동에 들어 가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심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가 하나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35p 한번 보시면 저희들 소관입니다.
35p 상여금이 12월부터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 정액 수당 역시 인상된 부분을 해 놓았습니다.
정액수당 역시 인상된 부분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서는 12월부터고 상여금 12월달에 1번더 해 놓았습니다.
또 그다음 36p 보며는 역시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증액 되었는 것이고 그다음 의사수당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5급은 8만원, 6급은 6만원, 7급이하는 5만원 해가지고 대통령령 13574호로 지방공무원법 수당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1992년1월24일자로 개정되어서 1월부터 소급해 주기때문에 불가피 인상 추가경정예산에 넣은것입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임은 의회사무과 보조요원으로 일용인부임이 3명이 있습니다. 속기사 두사람하고 또 한사람 여직원하고 그사람들은 봉급이 당초는 1일 11,690원이 12,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인부임이 계상된 것입니다.
역시 추가 수당도 37p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면 관서당 운영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컴퓨터와 프린트기에 부착하기 위해서 여기 한개 연결시키기 위해 20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관서당경비 60만원 오른것은 공공요금이 현재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
2회 관계 법규집 유인하는데 새로 개정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한부씩드린 그것입니다.
그것이 180만원, 의회기 제작하는데 40만원 2개할려고 해놓았는데 우선 1개만 제작해 놓았습니다.
태극기 제작 의장방에 1개, 20만원 월간 지방지구입 이것이 한부씩 되는것 이것이 예산되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은 현재 전문위원실에 없어가지고 저쪽 청사로 옮겼을 때에는 따로 있어가지고 항시 연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1질해 놓았습니다.
70만원 상임위원장 명패 제작도 해놓았습니다.
그다음 의정활동 보고서는 저희들이 1주년 기념식때 했는것. 당초 예산에 못했기 때문에 추가해 놓았습니다.
의회 현황 역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직 몇부를 안주셔 가지고 지금 관에 들어가겠습니다.
요것 계상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의회개원 1주년 행사때 초청장 했는것이라든지 현판제작 했는것 입니다.
공공요금 이동전화 55만원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는 의회 신청사 집기이전할때 항시 저희들이 5층 개원할 때 애를 먹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아무도 운반안해 줍니다.
저희들 직원들 해보니 힘이 너무 들어서 96만 5천원 해가지고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것을 몽땅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예산 잡아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판공비는 의회 1주년 기념식때 다과회 했는 것하고 방문기념품 해가지고 5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의원님들 간담회때 말씀해서 2천만원을 계상해서 두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는 의회 신청사 집기 구입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 탁자 3개 상임위원장 의자 3개, 상임위원회 탁자 20개, 상임위원회 회의용 의자 30개, 도서실에 책장 4개, 원탁 1개, 의자 6개 방청석에다가 지금 현재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극장식 의자로 대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0개, 의원용 책상을 지금 20개 잡아 놓아 봤습니다.
저쪽 사무실가서 여유가 있을런지 몰라서 20개, 의원용 의자 20개, 요것은 전에 죽산실업에서 했는데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포함 시켰습니다.
또 의원님들 옷장도 20개, 전문위원실에 탁자하고 쇼파 이렇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 9십 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시고 이것은 필요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삭감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곳에서 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그러면 요앞에 부분 의회비는 우리 의회과에서 다룰 분야는 아닌데……
○사무과장 김정욱 그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것입니다. 선거 사무는……
○전문위원 이종명 예, 그것은 거의 법정 선거경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중간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선관위로 넘겨줄때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순 대충 설명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사무과장 김정욱 집행부서에서는 현재 위원님과 본회의장에 있는 저것도 다 바꾸는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로써는 저것을 가지고가서 그대로 활용하고 이것도 지금 가져가서 환불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박수봉 위원 이동 전화요금 이것은 무슨 이동 전화요금 입니까?
○사무과장 김정욱 혹 어디 행사갈때 쓸려고 휴대폰 1개 해 놓았습니다.
○박수봉 위원 휴대폰 입니까?
○사무과장 김정욱 예.
의원님들 어디가실때 가지고 가시면서 쓰고 외국갈때도 좀 쓰고
○박수봉 위원 전화기를 지금 구입해 놓았습니까?
○사무과장 김정욱 예, 구입해 놓았습니다.
여기 홍보비 하는것은 여기 다 계십니다마는 언론관계라든지 의원님들이 별도로 홍보비라는 명목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과에다가 올려놓았기 때문에 의원님들 필요하실때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담회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의회 사무보조 요원은 한사람 늘었는 택입니까?
○박수봉 의원 의장 부속실에 아가씨 말이지요?
○사무과장 김정욱 지금 왜 늘었는가 하며는 지금 현재 부속실에 있는 아가씨가……
전에 정규직 기능직이 있다가 지금 전부다 결혼해 가지고 미스를 갖다놓기 위해서 불가피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일용을 활용함으로 해서 예산은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직 월급을 주지않기 때문에……
○박수봉 위원 40p 자산취득비에서는 상임위원장용 탁자하고 의자 회의용 의자 가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무과장 김정욱 예, 그래서 죽산실업에서 얼마전 왔다 갔습니다마는 참 비쌉니다.
그래서 시중에 사면은 얼마 안되지 싶습니다마는 이사람들은 물건값이 이것도 전에 그곳에서 산 것 입니다.
제가 오기전에 이것도 그곳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물건은 보니까 단단하고해서 그분들이 와서 보니까 가격이 사실 시중에사면 이만큼 안됩니다.
사실 저런것을 시중에서 살수도 없고 지금 예산상 해놓았더라도 저희들이 다시 견적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보고 견적을 내라하니까 그 냈는 금액을 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꼭 이렇게 70만원, 100만원 하는것이 나중에 구입할때는 더 들어가는지, 덜 들어가는지 현재는 미지수 입니다.
저쪽에 갈때되면 그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가지고 더 들어가는지 이것도 걱정입니다.
○박수봉 위원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잡아 놓았다가 나중에 저쪽으로 옮길때 청사가 안 늦어지겠습니까?
늦어지면 또 예산만 잡아 놓았다가 또 다음기회로 밀려지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사무과장 김정욱 저쪽 청사가 지금봐서 현재 돈을 금년도 못잡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집행부서에서는 11월 25일 개원 저쪽에 정기회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은 말씀하고 있고 또 예산을 안올려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1달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구입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렇지 않으며는 구입해 가지고 둘수가 없기 때문에 구입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월되는 것입니다. 활용 못하며는……
○박수봉 위원 아따 의원용 책상 100만원 이렇게 주고…
○사무과장 김정욱 이것이 양축 책상대로 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 책상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상임위원회 이렇게 되야지요.
여기 책상놓고 두드리고 마이크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저쪽에 방이 여유 있을런지 몰라도 예산은 책정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산상 문제점이라든지 과대 예산이라든지 이것은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 혹, 청내 딴 실과에서 과소비. 과소비 외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좋은 책상, 의자를 구입한다고 혹시 무슨……
○이수근 위원 사무실에 위원장 탁자 그것이 300만원 입니까?
○사무과장 김정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그런데 요것하고 관계없는 말이지마는 주차장관계로 포항하고 경주 여러군데를 가보았는데 사실 그것이 저사람들이 볼때에는 여러군데를 가 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너무 초라하고 해서 그것을 교체를 하고 이런다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유성구 의회도 새로운 집기로 많이 교체하였습니다.
그래서 돈도 엄청나게 들어갔다 합니다.
○위원장 이종순 방청석 의자라든지 다른 의회는 가보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바꾸어야 되겠다하는 이런……
○이대일 위원 미래를 보는 안목으로 집기가 구입되어야 합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이것이 한해두해 저희들이 현재 의원님들이 임기동안만 쓴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이종순 그래 생각하면 안되지요.
이것이 우리만 사용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사무과장 김정욱 저도 그래서 요번회기 마치면 창원으로 해서 몇군데를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가보고 와서 하겠고 현재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점심식사 하실때 현재 청사를 짓는데 가보시고 잠깐 둘러보시고 가시면 왜냐하며는 현재 지금 벽을 쌓고있는데 상담실로 6개 해놓은데는 1칸씩 뜯어가지고 3칸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복도가 1m 20으로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회계과장에게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오늘 마치시는 대로 점심식사 하시러 가시면서 잠깐 한번 둘러보시고 가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제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품을 갖출려니까 예산이 많다 이렇게 예상은 되나 사실 이것이 1회로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의회를 지어놓고 갖출것은 대략 갖추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일 위원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기 구입비가 많으면 그때 집행하는대로 하는 거지요.
○사무과장 김정욱 꼭 이렇다고 다 쓰는것은 아닙니다.
○이대일 위원 제가 볼때에는 사실 의원 활동 홍보비가 우리들은 시의원으로서 대시민홍보, 대언론홍보로 여러가지 많은데 부족한 감이 있는데 우리들은 증액할 수 없으니까 아쉬운 감을 남기면서 심사를 마칩시다.
○위원장 이종순 예,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박태증 위원 신청사 이전할라 하면 이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조사한 것으로 이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아가면서 해야하니까 이대로 넘어가는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다른 이의 없으시면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들은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를 사무과장 설명과 위원들의 토론내용을 종합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은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운영위원회 심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종순
- 김택호
- 김성식
- 이수근
- 박태증
- 강병만
- 박영환
- 김영규
- 박수봉
- 김태연
- 이대일
○출석시청공무원
- 사무과장김정욱
○서명위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