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18일(토) 오전10시
장 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심사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안건도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한 질의와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와 같이 심사일정에 따라 간사님께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검토 및 삭감사항을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에 앞서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명 인사말씀 드릴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설공단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138억9,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특별회계가 116억3,9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22억5,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면 임직원 173명의 인건비가 52억5,700만원으로 37.8%, 경비가 81억8,300만원으로 58.9%, 예비비가 5,400만원으로 0.4%, 자본적지출 편성예산 3억9,600만원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대비 23억6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견인사업직영, 환경사업소 소각로가동, 마을하수도 수탁시설증가 등으로 6억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사업부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고분자응집제 수수료 예산이 2004년도 예산심의 때 1/2로 삭감됨으로 인해 2005년도에 필요한 연간소요액을 계상함으로 전년대비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업직 최저임금 적용 및 보전수당 신설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2억1,500만원, 열악한 공단의 정보화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화추진예산 7,0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년도 대행사업 수입예산은 대행사업 수입목표액을 28억400만원으로 정하고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수익 20억2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8억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이 직접 오셔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지도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 직원들의 사기가 무척 앙양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실제로 열악한 환경 등을 잘 둘러보시고 예산의 당위성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특히 우리 공영주차장은 한겨울에도 전부 바깥에서 노상에서 손을 호호 불면서 근무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고 환경사업소에도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악취가 풍기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직접 찾아주시고 그런 직원들의 손도 잡아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변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변우정 위원 회의진행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방문 대상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요구했던 부분들인데 선산출장소 관할에 있는 기술센터를 포함해서 우리 김대호 의원과 비예결 위원이 지금 하도록 돼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현재 구미디지털정보기술단지하고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또 구미정수장 여기는 꼭 가봐야 할 곳인데 지금 현재 갈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예결 위원 중에서 문영덕 위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예결위원 중에서도 한 두 사람 정도 나가서 잠시 오전에 현장방문을 하고 왔으면 어떻게나 하는 생각인데 위원장님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시, 지금 금방 변위원장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오전에 시설관리공단 이것만하면 읍면동 밖에 없죠?
○변우정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거 빨리 어차피 이것은 여기서 봐도 이해가 다 안 갑니다. 대충 보고 현장팀을 2개조로 나누든지 3개조로 나눠 가지고 권역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모레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도록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면 오늘 토요일이니까 사전에 그러면 이야기가 지시되고
○정성기 위원 차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변우정 위원 협조를 요청해야 됩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산업에서 조사 했는 것이고 해서 이거 표본으로써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나머지는 차 준비해서 현장을 가서
○정성기 위원 현장을 팀별로 나눠서 갔다와서 월요일날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게 맞을 것 같은데.
○변우정 위원 그게 맞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한 두 사람 나가 가지고 어차피 오전 중에 다 못 보고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변우정 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 두 사람 정도 나가면 세 사람 아닙니까? 문영덕 의원하고
○정성기 위원 그래가지고 오전 중으로 다 돌 수 있습니까? 전체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는 조금 시간 걸려도 오후 1∼2시까지 하면 안되겠나 싶은데
○위원장 이정임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예결 위원 중에 전인철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정임 예, 들어오시고 제 생각도 우리 변우정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어차피 성원이 되고 하면 오늘 토요일이고 공무원들도 오늘 13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 정도는 나가셔도
○변우정 위원 여기서 두 분 나가면 됩니다.
○정성기 위원 세 사람 해 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지금 3개로 편성을 하셔서 지금 문영덕 위원님이 계시고
○박세채 위원 밖에 두 분 계십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인철 의원님 계시니까 2인 1조로 하셔서 지금 여기서 네 분 정도만 해서 3개 지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전체 6명 해 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예, 3개조로 편성을 해서
○정성기 위원 밖에 지금 몇 명 있어요?
○위원장 이정임 두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분 정도
○변우정 위원 여기서 네 명가면 사람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백옥배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자, 우리 윤부의장하고 정위원하고 나하고 셋이 나가자.
○위원장 이정임 예, 세 분
○정성기 위원 그래서 2인1조는 돼야 되거든.
○변우정 위원 여기 두 분 나가면
○정성기 위원 여기 네 사람 나가고 성원시켜놓고 네 사람 나가서 3개조로 나눠서 2인1조로 해 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지금 1개조는 편성이 돼서 선산 쪽은 하고 계시니까 지금 2개조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 3개조는 선산 쪽에 지금 1개조로 해서 김대호 의원님하고 하고 계시니까
○백옥배 위원 누구하고?
○위원장 이정임 아까 변우정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대로 선산 쪽은 지금 하고 계시니까 구미 쪽에 디지털단지하고 아까 다른 데 상하수도 관련되는 데하고만 하면 되니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임성수 위원 백위원하고 정위원하고
○백옥배 위원 아니 윤종석 부의장이 가야 잘 알아요.
(웃음소리)
○변우정 위원 기획행정위원회는 가만히 계시고 조용호 위원도 가지 말고요. 정위원님 안 가시겠습니까? 백위원님하고 두 분 나가세요. 위원장님 두 분만하면 됩니다. 밖에 전인철 의원님이 잘 압니다.
○정성기 위원 우리 박세채 위원님도 현장을 이런 기회에 같이 볼 수 있도록 셋이 그러면
○변우정 위원 박위원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정임 박위원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박세채 위원 보내주면 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성기 위원님과 임성수 위원님, 아니 백옥배 위원님 가시겠습니까? 백옥배 위원님, 임성수 위원님, 박세채 위원님
○정성기 위원 아니, 임성수 위원님은 아니고
○변우정 위원 정성기 위원님하고
○위원장 이정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님과 정성기 위원님, 박세채 위원님께서는 현장방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그런데 현장방문을 하는데 현재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제가 현장방문을 나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 현장방문에서 전화 유선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박배원 간사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총무팀부터, 총무팀 소관 예산은 별책입니다. 별책 26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매년 인건비문제 때문에 항상 관심이 집중되어 왔는 것 알고 계시죠?
○총무팀장 정봉문 예.
○손홍섭 위원 매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변화된 흔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 여쭈고 싶고 또 하나는 34쪽에서 35쪽에 연하는 도서인쇄비가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와 그 다음에 인쇄사업소 그러니까 특정업체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총무팀장 정봉문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예산이 총 인건비 대비 작년에 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인건비가 2003년 대비 2004년도 오를 때 그때 3% 인상돼 가지고 작년에는 2004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2003년도에 보수줬는 그것을 호봉을 했다가 실제로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총 인건비 3%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부분에서 6,600정도 올랐습니다. 그것을 올해 2004년도에 대비한 그걸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6,600 올랐고 도서인쇄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행자부주관으로 해 가지고 경영평가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작년 같으면 34쪽에 있는 35부를 발간했지만 올해는 페이지수도 작년에 300여 페이지에서 560∼570쪽 페이지수도 늘고 실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2003년도부터는 책자가 21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하다보니까 350만원이 됩디다.
그리고 그 밑에 보호서증빙자료 하면서 전에는 별도로 안에다가 증빙자료를 해도 350이 됐는데 이것을 별도로 묶어 내니까 7,000쪽 가까이 나옵니다. 별도로 빼다보니까 실제로 경영평가보고서 책자발간에서 200여 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신문구독은 종전과 같이 8,000원에 5종 해 가지고 48만원 했고요. 그리고 당초예산안도 실제 의회에 제출하고 우리가 하고 이럴려고 하면 실제 여기에 올해만 해도 35부를 넣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안을 잡을 때 20부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20여 만원 차이가 났고요. 유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 밑에 35쪽에 내려가시면 직원용 노트제작 해 가지고 시에서는 1,000여부를 여러 부하다보니까 단가가 8,000원, 9,000원이 되는데 우리는 내용이 다르고 하다보니까 단가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5,000원 했는 것을 5,000원을 삭감해 가지고 10,000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산업건설위에서 말씀이 나오셨고 그 다음에 작년에 없던 것이 도서인쇄비 제일 끝줄에 보시면 공단홍보용 팜플렛제작이 있는데요. 자꾸 추가시설이 되고 이러니까 공단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팜플렛 이런 것을 내년에는 발간할까싶어서 작년에 안 됐던 것 200만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2004년도 예산보다는 2005년도에 도서인쇄비가 800여 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 중에서 직원용 노트제작이 15,000원해 가지고 180권으로 돼 있습니다. 근무 종사자들이 몇 명인데 이렇게 양이 많죠?
○총무팀장 정봉문 이게 지금 2003년도에서 4년도보다 인원이 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장에서 있는 현업직까지 다 주려고 하니까 올해 2004년도 말로 인원이 150명 정도 됩니다. 내년도 인원이
○손홍섭 위원 그 정도로 됐고요. 또 제가 끝으로 질의한 게 있습니다.
○총무팀장 정봉문 어느 것입니까?
○손홍섭 위원 어느 업소하고 지금 거래를 합니까?
○총무팀장 정봉문 이것은 그때그때 견적 받아 가지고 합니다. 최저 금액 낮은 데로 어느 한 군데 딱 정하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본청하고 물량이 적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총무팀장 정봉문 노트만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노트만? 다른 것은
○총무팀장 정봉문 다른 것은 관계없습니다. 다른 것은 산출근거로 해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로 올라온 부분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총무팀장 정봉문 노트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수 위원 팀장님, 이게 방화벽구축 장비구입이 그때 뭐 때문에 삭감됐던가?
○총무팀장 정봉문 방화벽은 그날 이강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지금 40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이쪽에 전자게시판하고 전자문서 이런 게 방화벽은 어차피 설치가 돼야 되는데 방화벽이 거기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안에 이게 설치되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실제 여기서 보시면 방화벽이 2,000돼 있지만 기계 값이 70% 되고 프로그램이 30% 되면 실제는 2,000만원이 있어야만 실제는 가능한데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해 놨다가 다음 추경 때 한번 검토를 해 보든지 일단 그러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삭감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는 이게 기계 값이 70% 되면 그게 1,600∼1,700 되고 프로그램 값이 30% 됩니다. 그러면 실제 2,000만원 다 들어가야 합니다.
○임성수 위원 이게 안되면 앞에 있는
○총무팀장 정봉문 앞에 해 놨는 게 다른 데서 와 가지고 바이러스도 들어오고 해킹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왜 그런고 하면 공사·공단별로 매년 평가를 서로 하기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는데 우리 정보를 다 빼갈 수 있는 타공단에서 다 빼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임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안되면 40쪽에 있는 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총무팀장 정봉문 하기는 해 놓되 우리가 정보유출이 많이 됩니다, 다른 데에. 왜 그런가 하면 공동으로 해야 될 게 있고 타공단이나 그런 데에서는 알아서는 안될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를 짜서 해 놨거나 개발을 했거나 안 그러면 해 놓고 있는 시책을 다른 공단에서 도용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임성수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 이것만해도 안되나, 이 말이에요.
○총무팀장 정봉문 안됩니다.
○임성수 위원 안돼요? 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총무팀장 정봉문 전부 연관이 돼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윤종석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38쪽에 공단운영 회의비 10만원 있고요.
○총무팀장 정봉문 38쪽요? 공단운영
○윤종석 위원 회의비, 이사회운영 회의비 15만원 있고 그 다음에 이사출무수당 7만원, 인사위원회 출무수당 7만원이 있는데 지금 회의를 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지금?
○총무팀장 정봉문 지금 우리가 이사회가 있고요.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 회의비가 있고 이사회 참석하시는 분 이사출무수당 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는 지금 별도로 이사분 중에서 일부분을 참석하셔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운영회의비 10만원하고 또 이사회운영 똑같은 운영회의비인데 10만원하고 또 15만원 또 있거든요, 5회, 8회. 그 다음에 이사출무수당이야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지만 인사위원회 수당도 돼야 되는데 이사분들이 지금 누구시죠?
○총무팀장 정봉문 시에 국장님이 네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회 바깥에 세 분 계시고 7명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들도 다 드립니까?
○총무팀장 정봉문 아닙니다. 거기는 자기 본연의 업무하고 원래 자기 맡은 업무하고 다를 때에는 주도록 돼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요. 지금 저는 금방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총이사분들이 일곱 분이라고 그러셨죠?
○총무팀장 정봉문 예.
○윤종석 위원 일곱 분인데 시청에 근무하는 국장님들이 몇 분이에요?
○총무팀장 정봉문 네 분입니다.
○윤종석 위원 네 분이에요?
○총무팀장 정봉문 예.
○윤종석 위원 그러면 두 분은 사회에 계시는 분들이고?
○총무팀장 정봉문 아니 세 분은 바깥에 세분 계시고 그러니까 7명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총 그분들한테 다 지급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팀장 정봉문 예.
○윤종석 위원 지급하는데 공단운영회의비도 이사들한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총무팀장 정봉문 이것은 그것하고 나면 그날 시간이 오후쯤 늦게 떠나실 때쯤 되면 할 때 식사도 좀하고 그런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명단을 좀 주시고요. 지금 중복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일단 이거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공단운영 회의비하고 이사운영회의비하고 39쪽하고 38쪽 하고요.
○손홍섭 위원 윤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윤종석 위원 아니, 그 다음에요. 42쪽 한번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전산네트워크 설치 스위칭허브하고 라우터하고 있는데 48회선 35만원씩에 1,680만원인데 밑에 설치비 및 제작비하고 80만원하고 하면 1,760만원 이게 뭐죠?
○총무팀장 정봉문 이게 지금 올림픽기념관 사무실 업무용컴퓨터하고 임원실 민원창구 매수표 안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지금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팀장 정봉문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전산작업이 인터넷구축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인터넷 전용선 인입하는 것인데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컴퓨터로 작업을 다하지요?
○총무팀장 정봉문 컴퓨터 일부는 돼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공단전산프로그램 서버 구입 이게 200만원인데 이것은 뭐죠?
○총무팀장 정봉문 이것은 위에 게 다 되고 나면 우리 일부 주차요금 받고 하는 이런 거 전부 서버일부 돼 있는데 앞에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전산망이 되면 별도로 서버가 한 칸이 들어가거든요. 그거 이제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그동안에 계수조정 때까지 제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연장선에서 39쪽에 공단사랑 모니터운영이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팀장 정봉문 12명입니다.
○손홍섭 위원 12명요?
○총무팀장 정봉문 예, 여기는
○손홍섭 위원 여기는 10명으로 돼있는데
○총무팀장 정봉문 이게 지금 보통 참석이 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헬스장, 수영장, 주차장 이래가지고
○손홍섭 위원 알겠어요. 12명이고 이 사람들은 인적사항을 하나주시고 그 다음에 뭔니까, 하나의 모니터 하는 활동실적이 나옵니까?
○총무팀장 정봉문 예, 나옵니다.
○손홍섭 위원 그것도 하나주시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총무팀장 정봉문 거기서 주차장 같으면 자기들이 이용하시면서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다, 어떤 것은 어떻다, 안 그러면 헬스장에 거기도 하면 어떤 게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이 써냅니다. 써내면 그것을 갖고 잘한 점도 있고 그 다음에 경비가 안 들고 금세 시정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대로 시정을 하고 그 다음 또 경비가 들어야 될 사항 같으면 언제쯤 하겠다, 그런 것도 하면서 실적 다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여기 간담회참석수당이 7만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총무팀장 정봉문 위원회와 같이 똑같이 줍니다.
○손홍섭 위원 어떤 줄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팀장 정봉문 이것도 위원회라고 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언제부터 운영해 왔었죠?
○총무팀장 정봉문 이게 2년인가 3년인가 올해 지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올해 2년째입니다.
○총무팀장 정봉문 2년째입니다.
○손홍섭 위원 활동실적하고 다 주시고 일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팀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총무팀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퇴근시간 전에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현장방문을 가십니다. 비예결위원님들께서 가시니까 충분하게 현장에서 브리핑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팀장 정봉문 예.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주차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주차관리팀장 류세경입니다.
○박배원 간사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주차팀 소관예산은 48쪽에서 9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팀장님, 예산서와 연관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견인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지금 견인사업은 작년도 7월1일부터 현재까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구간은 구미역에서부터 산업도로까지고 그 다음에 구미역에서 송원고가교까지 그 다음에 금오산사거리에서 목화예식장까지 총5.4㎞에 대해서 지금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견인실적은 2003년도에 1,118대, 견인료가 3,500만원 정도 되고 총 3,500만원 중에 견인료가 96%인 3,352만5,000원, 보관료가 1,156만9,000원 4%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 견인대수가 1,425대 중에서 견인료가 4,270만원, 그 다음에 보관료가 183만8,000원 이래 돼서 프로테이지는 96%대4%가 되겠습니다. 일일평균 대수는 8.1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법질서확립과 그 다음에 교통이 아주 복잡한 구역 예를 들자면 13번 도로나 그 다음에 역후도로 같은 복잡한 지역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더 추가를 해서 견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내년도 그러니까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손홍섭 위원 아직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없네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세부적인 것은 내년 초에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하겠다하는 그런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견인업체 선정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견인이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지금 현재 잘 안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타시군에도 경주시 같은데 예를 들어 본다면 경주는 상당히 일찍 시작했습니다. '9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토탈 하루에 견인대수가 4.6대 정도 이렇게
○손홍섭 위원 제가 타시군하고 비교하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하고 물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주정차 불법 하는 것을 보면 실제 우리가 많이 통행하면서 목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물론 법대로 하는데 법대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원래 견인구간을 확대하고 또 진행차량 그러나요, 지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또 구미가 어느 지역보다도 중소도시로써 사고가 빈번하고 특히 사고·사망 프로테지가 타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앞섭니다. 그래서 원 취지대로 견인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견인 지금 현재 보관소는 어디 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보관소는 봉곡동에 있습니다. 봉곡동에 있는데 봉곡동 407-5번지에 면적이 540평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시의 예산을 5,170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 기초를 완전히 닦아놓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여기 복개주차장에 임시보관견인소라고 있는데 그것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준공이 되면 복개주차장은 원 주차장용도로 쓰이고 봉곡으로 견인보관소가 옮겨집니다.
○손홍섭 위원 임시견인 보관소에 차량이 보관돼 있는 것을 저는 한번도 못 봤어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덧붙여 견인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올해 예산이 보면 견인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길을 운행을 하다보면 이중주차부터 코너부터 불법차량이 많은데 실제로 내년에 보관소가 준공이 되고 하면 실제로 견인합니까? 안 합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합니다.
○조용호 위원 예?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합니다.
○조용호 위원 타시군 견학을 볼 것도 없고 이중주차 같은 것 코너 같은데 그것은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진짜 사고의 원인이 되고 하는데 올해 이것은 예산을 줍니다만 내년에 한번 봅니다, 이거.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이 예산 다 줘놓고 내년에 단속을 안하고 하면 다음 예산은 전부 삭감 다 합니다.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부탁합니다.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박배원 간사 과장님, 문제는 견인지역을 지정해 놓은 지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되는지 몰라도 다른 지역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그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배원 간사 이중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정된 자리 외에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지정된 자리에는 열심히 잘한다고 봐도 다른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것은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통단속요원이 절대적으로 사실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반장 6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시직원을 확보를 해서라도 늘려서 내년도에는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배원 간사 인원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아니, 인원확보를 예산도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손홍섭 위원 즉석으로 답변하는 것 같은데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을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관리팀 소관예산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팀장님, 주차관리요원이 구미에 60명 되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60명 되는데 그분들 지금 아까 우리 서두에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시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그분들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부스에 근무하는 분들 지금 여기 보니까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 방한복이라든지 이런 것 상하복해 가지고 5만원씩 계상을 해 놨어요. 그런데 5만원가지고 어떻게 방한복을 삽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100% 다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신규직원하고 그 다음에 일부 모자라는 것을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간담회는 1년에 몇 번합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위원장 이정임 월 몇 번합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간담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간담회는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분기별로 하고 계시네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주차관리원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근무하시고 제가 볼 때는 저도 주차를 하면서 느낀 점이 그분들이 정말 휴지까지 전부 다 환경미화원이 하실 일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주민의 시민들의 원성을 사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처우개선에 불만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불편이 갑니다. 지금 분기별로 시행하시는 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 이하 간부님들께서는 돌아가면서 주차관리팀장님, 총무팀장님, 상임이사님, 시설관리단공단이사장님 이렇게 분기별로 한 분, 한 분해도 월 1회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조금 더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주차관리요원들한테 친절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올라와 왔는데 공무원들 MVP공무원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면서 100만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게 전부 다 시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여기 지금 5만원을 계상 해 놨는데 우리가 이런데 대해서는 예산삭감 할 그런 의회에서 그런 의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내년도부터는 예산계상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해 주시고 60명에게 일임하시는 것도 좋은데 간담회 하실 때마다 그때그때 월1회로 해 가지고 잘하는 분한테는 하다못해 꽃다발이라도 하나해서 친절도가 성숙도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전생활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오셨죠?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겸직하시고 계십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계속해서 건전생활팀도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다음은 건전생활팀 소관예산은 74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팀장님이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지금 팀장님이 며칠 전부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태가 자꾸 좋아지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89쪽에 말입니다. 올림픽기념관 국민생활관 청사 청소용역비가 왜 예비심사 때 검토로 돼서 올라왔죠?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제가 충실한 답변을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올렸는 것은 저희들이 9,300만원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6명이 지금 정원으로 청소원이 6명으로 돼있는 것을 없애 버리고 지금 용역으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지금 현재 6명의 인건비를 합하면 1억 정도 넘습니다. 넘는데 저희들이 부찰제 입찰을 한다하더라도 8,500만원 정도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관리면이나 또는 일하는 전문성 이런 면에 모든 면에서 용역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그에 방법은 이번에 시청에서 실시 했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설계하고 전부 입찰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 처음으로 용역을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아닙니다. 계속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있었던 6명은 언제까지 있었는데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처음에 6명 T.O.가 있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없애버리고 용역으로 계속했습니다.
○변우정 위원 용역으로 계속해 왔다고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그렇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계속하는 사업인데 왜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글쎄,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홍섭 위원 옆에 보면 전년도 7,700이 용역입찰...... 입찰로 하고 하죠, 이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손홍섭 위원 했는데 1,600이 인상돼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현재 시청에 설계를 그대로 지금 올해 따라 하면 조금 여기에서 감액이 되지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500정도 그 정도에서 입찰을 낙찰이 되지 않을까
○변우정 위원 여기는 용역을 주기 위한 뭡니까, 조사하는 그런 것도 줍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그것은 안 합니다.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안 합니다.
○변우정 위원 그것을 안하고 어떤 방법으로 액수가 책정이 되죠?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부찰제를 하는데 예가를 12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상위 예가를 만들어 가지고 79% 정도에서 가까운 업자를 낙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어떤 그것은 있을 수가 있겠죠.
○변우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예가 12개입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변우정 위원 그리고 85쪽에 전동기 조작반 교체라는 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전동기 조작반 교체는 먼젓번에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우리올림픽기념관에 기계실내에 전동조작반이라고 있습니다. 전기 판넬하고 포함을 해 가지고 20여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는 한번도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3개소 정도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를 수리할
○변우정 위원 지금 고장난 것은 아니죠?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예비비성격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스톱돼 가지고 수리해야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약간의 예비비성격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3개 정도는 수리를 해야 지금 가능하도록 지금 그래 돼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여기에 무조건 돌아가면서 3개씩은 수리를 해 줘야 된다?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변우정 위원 전동기 어떤 전동기 얘기입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기계실내에 전동기 조박판이라고 전기판넬이 있습니다. 전기판넬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전기수전판넬이 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20여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변우정 위원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경제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수명은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한다하더라도 7년 내지 8년이면 거의 한계수명인데 지금 저희들이 1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변우정 위원 이게 전동기 조작반이 수명이 보통 경제적인 수명이 몇 년 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7∼8년 정도로
○변우정 위원 7∼8년 밖에 안 갑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그 정도
○변우정 위원 그런데 이거 10년∼20년 가까이 써도 괜찮은데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물론 사용이 예를 들어서 빈도에 따라서 조금 안 틀리겠습니까만 저희 올림픽기념관은
○변우정 위원 고장나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고장나기 전에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조건 시간이 되면?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 같은데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비비성격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지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전생활팀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지하공동구, 지하공동구도 팀장님이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아닙니다. 지하공동구는 총무팀장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총무팀장님요. 그러면 팀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팀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자료 때문에
○박배원 간사 그러면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담당자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그러면 류부장이 계속 내용을 아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계속해서 지하공동구.
○박배원 간사 지하공동구 소관예산은 98쪽에서 1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제수당에 대해 가지고 급여 4급이 공동구로 들어가 있죠? 지금 제가 잘못 보는 건가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4급이 공동구에 한 사람입니다. 대리급.
○윤종석 위원 대리급이 여기에 장기근무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총책임을 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직원이 전부 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 분 한 분이에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아닙니다.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5명이?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그런데 지금 이게 24시간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5명이 부족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1명을 더 증원을 해 주십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소방서 밑으로 들어가서 공동구 KT앞까지 전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4명이 항상 상주하는 가요, 그러면?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아닙니다. 지금 현재 소방서 오성예식장 앞에 하고 그 다음에 형곡사거리하고 그 다음에 송정 시청후문 쪽 사거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윤종석 위원 총 몇 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총 m가 천오백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1540m
○윤종석 위원 그 밑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1540m에 4명이 다 상주하고 있어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상주가 아니고 순찰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순찰을 하고 있어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윤종석 위원 그러면 그 분들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사무실은 시청 뒤에 옛날 보건소 뒤에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팀장님, 101쪽에 보면 각종 시설물 긴급수선에 대해 가지고 검토됐네요, 예비심사 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변우정 위원 무슨 시설물을 긴급수선이 얼마나 있어 가지고 300만원씩 해 가지고 3개소해 가지고 잡아놨는데 이것도 예비비성격이죠?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예비비성격입니다.
○변우정 위원 그리고 맨홀교체 이것은 뭡니까? 맨홀을 어떤 맨홀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뚜껑이야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뚜껑입니다. 도로상에 나타나 있는 맨홀입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도로상에 주물로 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예, 주물로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맞습니다. 쇠판으로 돼 가지고
○변우정 위원 그것을 왜 교체를 합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지금 현재 그게 오래 됐습니다. 오래 돼 가지고 닳아서 옳게 잘 닫히지도 않고
○변우정 위원 이빨이 홈이 생겨 가지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변우정 위원 확실합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확실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예, 확실합니다.
○변우정 위원 이게 지금 현장확인이 제일 중요한데 차로 한번 지나가 봐야 틀린지 안 틀린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이것은 군부대에서나 경찰서장님도 한번 돌아보셨고 수시로 지금 군부대나 서에서 점검을 하고 소방서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하공동구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사님께서는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입니다.
○박배원 간사 다음은 환경사업소 사업부 소관예산은 110쪽에서 14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환경사업소장님, 예비심사 때 산업건설에서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검토를 받았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제대로 설명을 못 올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담당업무를 보신지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이 업무를 본지가 14년 됐습니다.
○변우정 위원 14년째 되셨으면 완전히 베테랑인데 설명을 잘못했다,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내용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실텐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제가 설명방식이 틀렸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몰라서 그랬는 모양이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주로 저희가 보면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대충 기계 쪽, 전기 쪽 이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특수용어 같은 게 많이 들어갑니다.
○변우정 위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소장님, 우리 위원들은 이쪽 부분에 전문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용어가 생소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해 오셔 가지고 설명이 이해되도록 해 주시면 좋은데 자꾸 전문용어적인 내용만 되풀이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그렇게 설명도 충분하게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118쪽에 환경정비 제초인부임해 가지고 이것을 감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이게 제초인부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본처리장만 해도 잔디밭하고 조경수하고 있는 게 2만여 평입니다. 전체 부지는 6만4,000평 되는데 구조물이 들어서고 나머지 잔디밭하고 조경수하고 이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직원들끼리 근무지 주변을 나눠서 그쪽에서 하는 것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부 저희들이 방문객들을 2만명정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환경정비가 우선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변우정 위원 이거 지금 여기 100% 가동은 다 됩니까, 4공단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월1일자로 저희한테 인계를 시킬 것 같습니다.
○변우정 위원 인계시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지금 현재는
○변우정 위원 아직 인계를 안 받은 사항이네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는 시운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변우정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산자체는 지금 본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톤당 처리비를 약56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작년도 같으면 60원 이상 이렇게 하다가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4공단 쪽이 새로 신규로 받으니까 저기 시설물이 있지만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자재라든지 이 부분이 많습니다.
○윤종석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122쪽에 팀장님, 팀장님이시죠, 그죠? 환경
○위원장 이정임 사업소장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사업부장입니다.
○윤종석 위원 사업소장입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사업부장입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작년예산 대비해 가지고 17억이 지금 증가가 됐죠, 그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증가 됐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간단히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통신비거든요, 통신비.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윤종석 위원 지금 보편적인 통신비는 많이 다운이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무엇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인터넷통신비도 그렇고 전화통신비도 그렇고 다 통신비는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지금 많이 다운이 됐고 또 속도 그 자체도 상당히 지금 빨라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환경사업부의 통신비는 증가가 1,8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다운돼도 그런데 올라가는 데에 대해 가지고 당장 봅시다.
세 번째 중계펌프장 전용회선 사용료 15만원×22라인×12월 이게 뭐죠? 15만원이? 뭘로 돼 있죠, 전용회선이?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몇 쪽입니까?
○윤종석 위원 122쪽.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습니다. 고속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40만원 하는 게
○윤종석 위원 그거 말고 15만원, 15만원. 세 번째 중계펌프장 전용회선 사용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중계펌프장이 저희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회선사용료 그것은 통신공사에 지급을 합니다.
○윤종석 위원 통신공사에 무슨 라인으로 돼있는데 15만원짜리 있고 또 그 다음에 40만원짜리 있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40만원짜리는 초고속으로 해 가지고
○윤종석 위원 그 밑에 5만원짜리 있는데 뭐예요? 인터넷 전용회선이 VDSL이에요, ADSL이에요, 두루넷 쓰는 거예요, 하나로통신 쓰는 거예요, 뭐 쓰시는 거예요, 지금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 저희가 하나로를 쓰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하나로 쓰는데도 몇 가지가 있는데 전용회선이라고 해도 이게 차이가, 지금요. 인터넷고속 통신망에 대해서 서로 경쟁이 돼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다운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도 줄이세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특별한 그게 아니면 안 되는데 여기 세 가지 전부 다 세 번째 3,960만원하고 그 다음에 960만원 그 밑에 도개처리장 그 다음에 1,800만원 이거 체크 좀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도개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본처리장에서 전송으로 바로 받고 일지같은 것을 전부 다 거기서 바로 감시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렵습니다. 어려울수록 긴축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134쪽 한번 봐 주세요. 재료비 기타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엄청나게 지금 불었거든요, 2억5,300만원이.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가 늘어 났는 이유는 주로 약품대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 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고도처리 부분 이게 7월달 준공되고 그 다음에 소각로 가동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가성소다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다른 부서도 상당히 지금 많이 전체 예산이 670억 늘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례하다보니까 각 부서 공히 예산을 가지고 과다편성 했는 것이 없지 않다, 이래서 많이 지적을 당했는데 소장님도 앞으로 이렇게 긴축살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알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부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소장님, 잠깐 앉아 계셔 보십시오.
슬러지 있죠, 슬러지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시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 저희가 슬러지 발생량은 일일 80톤에서 많게는 130톤까지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소각로 2기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부는 소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게 비용문제가 저희한테 대두가 됩니다. 해양투기를 하는 것 같으면 3만2,000원정도가 되고요. 소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5만2,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배원 간사 톤당?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래서 저것을 저희가 반반정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양투기 저것도 런던협약으로 해 가지고 못 버리게 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소각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버리게 되는 것 같으면 해양투기 쪽으로 가고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해양투기 톤당 3만2,000원 정도 들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는고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년에 비해서 23억600만원 정도가 증액 됐어요.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윤종석 위원님께서도 많은 예산이 과다 책정됐고 긴축예산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도 일례로 제가 그것을 집었습니다. 지금 여기 과다계상 톤당 3만5,000원으로 돼 있어요, 슬러지 해양처리비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것은 저희가 그것을 톤당 3만5,000으로 잡은 것은 설계를 하면 3만5,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조달청 입찰방식으로 하다보면 금액이 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3만2,000원 정도 하는 것은 입찰을 붙여 가지고 낙찰됐을 때 그때는
○위원장 이정임 낙찰됐을 때 집행금액입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집행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조금 과다계상 됐는 것은 인정은 하시네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것은 입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다 아니고 원가계산을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원가계산
○위원장 이정임 원가로 하면 3만5,000원이 되고 설계비하고 입찰 그게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변우정 위원 입찰과정에서 오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입찰과정에서 가격이 다운되고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타처리장 같은 경우 에 비교를 합니다, 저희도. 하다보면 거의 상위수준에는 안 들어갑니다. 하위수준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전에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렇게 보면 인건비 자체가 많이 차지할 때는 40몇 %까지 차지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넘어오고 나서는 인건비가 지금 23%밖에 차지 안 합니다, 저희한테. 주로 절약을 하고
○위원장 이정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절약이 되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래서 이제 약품대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17억 정도 늘어났는 부분은 4공단 저것을 새로 인수하고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저것을 새로 인수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주로 시설물이 저희 쪽에 문제가 뭐가 되는고 하면 여기에 보면 수선유지비하고 이게 많아지는 이유가 저희가 '86년도에 건설부에서 시설을 했으면 그 시설물 인수를 받아서 가동을 하다보니까 물론 어느 부분은 개체가 됐는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이 지금 수중에 들어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선유지비가 많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기타 쪽이 많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지만 소각로하고 우리 고도처리부분 그 다음에 4공단 저기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 됐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지금 검토가 올라왔고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실 것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현장에서 충분한 브리핑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할 차례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심사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읍면동 예산서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 등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서면관계는 읍면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16일부터 오늘까지 바쁜 일정으로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20일 월요일에는 총괄정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20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이정임
- 박배원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황경환
- 변우정
- 윤종석
- 박세채
- 손홍섭
- 이정석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
- 기획담당관강재용
○기타참석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종명
상임이사, 천동성
총무팀장, 정봉문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서명위원
위원장 이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