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9년 7월 21일(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43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6. 98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2. 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의장 윤영길 지금부터 제4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재웅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재웅입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99년7월6일 육태호 의원님외 여덟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규정에 따라 지난 7월7일 공고하여 소집하게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부터 8월 2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6일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4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으며, 총무위원회는 7월12일 폐회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미시 제2차 구조조정 계획을 비롯한 여섯건의 시정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28일 폐회중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해대책 추진현황을 비롯한 네 건의 시정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는6월14일부터 7월13일까지 한 달간 폐회중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미시의 지방채, 기금,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사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7월15일자로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구미시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열두 건의 조례안은 6월28일자 구미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대로 오늘부터 8월2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21일부터 8월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21일부터 8월2일까지 1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시장 제출)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추가재원을 활용하고 당초예산 편성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비를 계상하여 수해복구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계속사업의 시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98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증액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은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은 변경 및 추가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고 추진중인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과 실업대책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을 계상하였으며, 일부 경상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47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71억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20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3,205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238억원이고 특별회계는967억원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총 증가액은 271억원으로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은 증가되었으나 자동차세의 감소로 총 9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등 12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수입은 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는 총 세입증가분 27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로 인건비와경상적경비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 공공근로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에 88억원을반영하고 자체사업은 인동시립도서관건립, 실내체육관 건립 등 1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금리 인하분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화훼단지 출연금 등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있어서는 새천년맞이 축제행사에 3억5천9백만원, 의료보험금인상분 3억3천1백만원 계상하였으며 구미지역정보지원센타구축에 2억5천1백만원, 지방세관리용 주전산기 교체에 3억5천만원을 반영하고 PC 및 프린터기 구입에 3억9천2백만원, 보건의료센타건립에 12억5천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시립인동도서관건립에 '99 완공을 목표로 24억6천만원을 투자하고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내체육관건립에 12억원, 선산보건소증축 및 개·보수에 6억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보수 7건에 3억3천6백만원, 금오산 진입로 보도설치에 2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 있어서는 금오공대창업보육센타설립지원에 1억원,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10억3천5백만원과 수해예방, 복구 등 하천정비에 16억7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성∼원호간 도로개설에 8억원을 투자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비산우회도로 광역상수도 이설에 5억원과 국도33호선 우회도로개설에 10억원, 아스팔트 굴착복구에 3억원,수출전략 농산물생산기반조성에 9억1천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0억6천4백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 18건에 6억7천9백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에 20억원, 가을철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 1억4천3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사용료수입 1억3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천4백만원을 감액하고 부담금수입 1억1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신호기 설치에 4억1천5백만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9억4천5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 1억3천7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 융자금과 예비비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고 및 도비보조금, 전입금등 7억6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 1천3백만원을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 18억8천4백만원을 증액하여 세출부문에 시설비, 연구개발비에 8억7천1백만원, 예비비에 10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징수교부금2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9천만원, 도비보조금 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부문에 하천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5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7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세출부문에 시설비 및 부대비와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에 사업수익 13억4천5백만원, 자본잉여금 8억6천3백만원, 이월금 10억4천7백만원을 증액하고 수용가미수금 11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인건비와 물건비에 15억6천9백만원, 이전경비와 자본지출에 7억8천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등 2억6천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에 자본적수입에 78억2천3백만원, 이월금65억7천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물건비 1억1천5백만원을 감액하고, 이전경비, 자본지출, 보전재원 등에 145억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등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하여 일부 경상경비의 증액과 지역민의 숙원사업해결 등 사업예산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미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7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육태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육태호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성결의안을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 의원 13명으로 구성하며 '99년7월26일부터 7월30일까지 5일간 '99년도 구미시 일반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99년도구미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육태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으로 총무위원회 소속 강대석 의원님, 조용호 의원님, 조윤성 의원님, 지윤재 의원님, 김학봉 의원님, 박진이 의원님 등 여섯 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강대홍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김응기 의원님, 이용수 의원님, 연규섭 의원님, 임경만의원님, 육태호 의원님 등 일곱 분을 포함한열세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강대석 의원님, 조용호 의원님, 조윤성 의원님, 지윤재 의원님, 김학봉의원님, 박진이 의원님, 강대홍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김응기 의원님, 이용수 의원님, 연규섭 의원님, 임경만 의원님, 육태호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4분 회의속개)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호선된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임경만 의원님, 간사에는 김영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신 임경만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경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경만 의원입니다.
동료 예결위원님중에는 경륜과 덕망을 갖춘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지방재정확보가 어려운 시기에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구미시의 살림을 챙겨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느낍니다.
앞으로 이번 43회 임시회 기간동안 구미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임경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경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구미시 세입세출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구미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는 대표위원으로 강대홍의원님과 관련분야 종사자인 임대우 공인회계사, 그리고 구미시장이 추천한 김영호씨이상 세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8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은 강대홍의원님과 임대우씨, 김영호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의 선임은 본회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어 지난번 오병호 산업건설위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에 연규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규섭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위위원장 제의)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의회 재정 및 기금운용 조사특위 마창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장 마창오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창오 의원입니다.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개요에 대하여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구미시의 지방채, 각종기금, 시금고 관리 등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총 9명의 위원으로구성, 1999년6월14일부터 7월13일까지 1개월간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분야는 마무리단계에 있고 지방채 분야는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나 집행부의 설명청취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시금고 및 기타 재정분야는 보다 세밀한 분석과 보완할 사안이 있어 보충자료 요구 및 분석검토중에 있습니다. 일부 집행부 제출자료의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과 전문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특성으로 조사활동을 마무리는 짓지 못하고있으나 각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계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님들의 격려와 협조에 힘입어 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위원들이 나름대로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재정 전반에 관한 방대한범위와 전문성에 비하여 활동기간이 부족한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사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특별위원회를 재구성 운영하여 마무리를 짓도록 함으로써 구미시재정의 건전운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마창오 특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3회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춘식의원님과 조윤성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윤춘식의원님과 조윤성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7월22일부터 8월1일까지 11일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와 사업장 현장방문등 여러분의 심도있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2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여 심사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윤영길
- 전인철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곽용기
- 임경만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재웅
- 의사담당주사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김규환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최윤섭
- 기획실장윤영섭
- 행정지원국장김진성
- 생활복지국장조훈영
- 경제진흥국장이용태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선산출장소장최화영
- 보건소장정영연
- 기획담당관김인종
○서명의원
의장 윤영길
의원 윤춘식
의원 조윤성
사무국장 이재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