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태호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43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최계획안은 1,2안이 나왔는데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기 위원 1안대로 하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의장님이 16일날 귀국하시고, 공휴일이 17, 18일 연휴네요. 그래도 약2일간은 시간이 있어야 되고, 좀더 여유있게 하려면 22일쯤 했으면 좋겠지만 21일날부터 하는 1안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김응기 위원님께서 제1안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김영호 위원 1안은 21일부터이고 2안은 19일부터인데 20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실제 13일간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일요일이 두 번 있고, 반공휴일인 토요일이 두 번 있으니까 3일간은 사실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기간입니다. 또 본회의 제일 첫 날과 마지막날을 빼고나면 실제 활동은 8일가지고 사실 예결을 다 소화를 해내야 됩니다.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에서 또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시간은 좀 빡빡합니다.

○곽용기 위원 이번에는 1차 추경이 있는데 도에 추경이 언제입니까?

○곽용기 위원 도에서 추경이 그 때 끝난다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우리는 맞춰 나가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자꾸 무리하게 시간을 짜려는 것도 잘못하면 우리도 낭패를 볼 수가 있는데 추경을 8월달로 넘기면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계속 사업이 도비나 국비 등 우리 시에서 사업을 발주 할 때는 하루라도 당겨주는 게 낫습니다.

○전인철 위원예비심사 끝나고 보조내시될 걸 파악해서 유인을 했다가 도 예결위에서 변동이 생기면 어쩝니까?

○전인철 위원 아무튼 19일은 무리가 따르겠고, 20일도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일날 끝나면 5일전까지 우리한테 갖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0일날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21일날 우리가 회기에 들어가야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일, 20일은 무리고 21일로 해서 하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태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21일부터 8월2일까지 13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99년7월21일부터 8월2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육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용호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먼저 조용호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의원 조용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육태호 조용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예결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인원을 11명으로 못을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번에는 13명이었는데 하실 분이 없다고 가정해서 준 겁니까?

○위원장 육태호 '99년도 본예산 예결위원이 아마 15명이었을 겁니다. 37회 임시회할 때 13명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겁니다.

○윤종석 위원 조금 적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윤춘식 위원 '99년도 당초 예산을 다룰 때 15명이었는데 1대때부터 보면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계속 사람을 바꿨는데 '99년도 본예산 할 때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수는 15명으로 해가지고 일부러 줄일 필요도 없고 이 분들이 계속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또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김영호 위원 본예산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윤춘식 위원 그렇지요. 본 예산하고 항상 연관이 있거든요.

○김응기 위원 이번에 재정특위가 며칟날 끝납니까?

○위원장 육태호 윤춘식 위원님께서 '99년도 본예산 예결위원으로 구성됐던 인원으로 다시 추경예결위원으로 구성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위원장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의 본예산에 존속해서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것 외에는 거의 연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본 예산의 예결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다시 추경 예결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본 예산에 구성됐던 위원들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진해서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면 좋겠고, 굳이 꼭 15명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추경에는 13명으로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본 예산에 15명으로 했었는데 바쁘신 분들은 여기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신축성을 기해서 약13명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윤종석 위원님께서 예결위원회 인원 구성관계에 있어서 13명선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나왔고 예결위원중에 조금 스패어를 가지자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식 위원님께서는 구성원도 본 예산 구성원 15명을 기준으로 하자는 안하고 또 방금 윤종석 위원님께서는 예결위원회 구성인원을 13명정도로 하되 여기서 먼저 본 예산 예결위원을 하셨던 분도 시간관계상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빠지고 예결위원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들어가는 그런 스패어를 가지자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식 위원 저도 꼭 15명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11명이나 13명이나 15명이나 그것은 별 문제인데 뒤에 사실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구성인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실제 본 예산에 들어간 분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병호 전의원이 빠져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14명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15명을 하게 되면 1명을 더 추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원칙이랄까, 먼저 '99년도 당초예산 예결위에 들어가신 분들이 가급적이면 하는 것으로 하되 상임위별로 14명이 예결위원을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13명으로 해서 총무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 7명으로 해서 상임위원장들이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시지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사정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을 다룬 분들이 하시고 부득이하게 교체를 해야될 경우가 생기면 교체를 해줄 수 있는 방법, 그것하고 재정특위 위원들이 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어제부터 해서 오늘도 오후에 합니다. 계속 더운데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우리 의원들을 대신해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도 쉴 수 있는 아니면 제가 봐서는 판단은 안 납니다만 재정특위가 과연 13일날 끝날 것이냐,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연장이 됐을 때는 재정특위 위원들이 예결위에 가급적 안 들어가는, 특위 구성이 돼서 특위에 두 명이 동시에 다 들어가 있는 것도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만의 하나 그런 것도 배려를 한다면 재정특위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가급적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쉴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원만 결정이 되면 그 인원에 비례해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식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첫 번째 윤춘식 위원님하고 윤종석 위원님이 내놓으신 안이 거의 비슷한 안이고 또 부의장님께서 방금 지금 재정특위가 가동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맞춰서 끝나면 그래도 여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인원만 배정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이 두 안을 가지고 토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방금 이야기한 안이 상당히 좋네요.

○전인철 위원 여기서 인원수만 결정을 하면 상임위원회 추천을 받을 것인지 그것을 결정합시다.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총무위원회 6명, 산업건설에 7명, 이렇게 하면 13명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수정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육태호 다음은 제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중 비예결위원 현지방문 계획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지정문화재중에 다른 것은 다 가봐서 알고 있는데 삼가정, 용와종택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곽용기 위원 이 쯤이면 장마도 거의 끝날텐데 사업장도 한 번 둘러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일정을 짤 때 코스별로 해서 중간중간 현장에도 한 번씩 들르고 하면 안 됩니까?

○김영호 위원 출발할 때 저기 한 번 가보자 해서 들르고 해도 안 됩니까?

○위원장 육태호 방금 허복 위원님께서 문화재 순방을 하면서 5일중에 2일정도는 시간을 돌려서 사업장 순방을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또 김영호 위원님께서 문화재 순방을 하면서 동시에 코스를 넣어서 사업장을 확인을 해보자는 안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윤춘식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사전에 이야기해서 청소도 무엇도 없이 불시에 한 번 들러 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전문위원님, 향토문화재 순방에 있어서는 지금 유인물에 나온대로 코스가 정리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업장 순방할 곳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해평가는 길에는 그 중간에 사업장을 가볼 만한 데가 있을 것이고, 선산쪽으로 가면 선산쪽에 사업장을 가볼만한 데가 있을 것이고 코스는 그 때그때 위원님들이 지정이 되지 싶습니다. 그런 스패어를 가지고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5일간 비예결위원들 활동하는데 있어서 관내 문화재 확인점검반이랄까, 사실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곳을 한 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사무국에서 안을 잡은 것 같습니다. 확인점검은 제가 관내 문화재를 봤을 때 이틀정도만 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틀정도는 일정을 잡고, 그 다음 사실 지금 경기는 많이 좋아졌다는데 과연 어느정도로 좋아졌는지는 아직 피부로 못느끼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체 현장에 혹시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관내 중소기업체 한 두군데 정도는 현지에 가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는 것도 우리가 공단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우리 의회에서 한 번쯤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어렵다는 중소기업체하고 그리고 요즘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정말 앞서가는 그런 기업체에 가서 우리가 또 격려를 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래서 업체방문을 이번에 삽입을 했으면 싶고, 그 다음 나머지 일정은 현장방문, 공사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올해는 장마가 마른장마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을 대비해야 되는 사항도 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관정파놓은 데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한다든지 가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정을 한 번 잡아 보시는 것도 5일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안 하겠나 싶습니다.

○김영호 위원 중소기업체 방문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지 싶은데요. 폼만 잡고 갔다가 전혀 지원도 안 하고 도움도 안 주면 곤란한데요.

○전인철 위원 사실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예전같이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 대한 대출에 대한 것, 아니면 주변환경 대충 그런 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잘 해서 사실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는 것도 안 좋습니까?

○김영호 위원 우리가 농공단지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농공단지 같은 데를 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농촌에 각 동네에 가면 위탁영농단을 꼭 한 번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나가시면 진단겸 한 번 방문을 해서 현황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인철 위원 거기도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김응기 위원 애로사항보다도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료도 좀 받고. 그리고 원예조합도 있어요. 그 두 군데는 꼭 들러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한 애로는 없는지 이것은 이번에 꼭 한 번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육태호 위탁영농이라는 게 전부 국고지원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응기 위원 국가시책 사업이 우리 지역 시책사업하고 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애로가 있는지

○김영호 위원 작년에 문제가 많이 안 됐습니까? 축산농가하고 보조금만 지원받고 실제로는 엉뚱한 걸 하고 해서 구속된 경우도 있고

○조윤성 위원 지금은 위탁영농사업을 하는데가 별로 없지 싶습니다. 각 읍면에 다 이렇던데요.

○김영호 위원 등록은 몇 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곳도 한 번 가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전문위원님, 유인물에 나온 것외에 5일동안 비예결위원님들의 현장방문이 있으니까 그 때 방금 김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영농업을 하고 계신 그런 면부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이나 재해예방차원에서 동시에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5일간의 일정이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계획을 짤 때 그걸 같이 동시에 삽입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용기 위원 중소기업체나 농공단지는 아마 통상협력과장하고 협의를 하면 좋을 겁니다.

○김영호 위원 농공단지는 상공진흥과일 겁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 곳은 우리가 연중 방문하다시피 했거든요.

○전인철 위원 3대에 들어와서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중 비예결위원 현지방문 계획안은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정활동에 대하여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운영위원회 위원중에 오병호 전의원의 자리가 결원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선출되면서 바로 운영위원이 됐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빠졌습니다.

○윤춘식 위원 오병호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이 됐으니까 지금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연규섭 의원이

○위원장 육태호 본회의에서 선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연규섭 의원님이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연규섭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리고 의회사무국 예비심사 일정은 언제쯤으로 잡으면 좋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21일날 본회의를 마치고 바로 합시다. 의회사무국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위원장 육태호 예, 그러면 21일날 본회의 마치고 오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