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09년 3월30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수렴하여 절감예산과 일자리창출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된 부서, 검토나 삭감사항이 없는 부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는 부서와 절감예산과 일자리창출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된 부서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이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에 따라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ㆍ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447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 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과장님, 448쪽에 검토사항이 되어 있는데 한국형 마이스터고 지원 사업 이거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하다, 그죠?

○정근수 위원 설명이 미비해서 그런지 검토사항이 올라 왔길래, 저도 심의위원 할 때 자료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선 위원 예,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를 좀 하고 했는데 지금 상임위가 기획행정하고 다 같이 왔는데 사실은 이거 오늘 아침에 이래 보면 과장님, 보충자료 정도는 우리 예결위에 한 부씩 이렇게 깔았어야 되는데 보충자료 한 장 없이 지금 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조금 더 다음부터는 예결위 예우 측면에서도 우리가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첫 시간이고 어제부터 고생을 하셨겠지만 왜 검토가 되었는지 보충자료 정도는 하나는 깔아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 같이 이해를 돕고자 좀 그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앞으로 좀 그런 보충자료는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이거 올해 2억만 지원해 가지고 끝나는 사업 아니지요? 3년간 계속 투입되는 내용이지요?

○윤서규 위원 4억 들어가고,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건 얼마 됩니까?

○윤서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으로 올라오죠?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구미 금오공고만 또 있는 건, 구미 관내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안 많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근 아, 지정을 해서 한다고요?

○위원장 김태근 그러면 구미는 한 학교밖에 지정이 안 됩니까?

○위원장 김태근 이 내용들 다른 실업계 학교는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예, 규제개혁담당관실은 133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선 위원 이 부서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검토사항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충자료 하나 안 깔아주는 건 무슨 이유인지, 우리 예결위 위원들을 어떻게 예우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거부터 한번 묻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그 요지가 아니고. 왜 이거 저희들 이거 보충자료 한 장 안 주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결위 올라와 갖고 보충자료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달랑 한 장 와가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 무엇 때문에 옵니까, 지금. 그냥 이거 해 놔놓고 800만원 왜 검토가 되었는지, 삭감이네, 지금. 삭감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그래 보충자료 올려놔야 되지, 그거 하나 없이 턱 해 갖고 지금 또 그 설명을 죄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갑선 위원 설명을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지, 예결위 할 것 없다고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 오늘 이래 갖고 일 하겠습니까? 정회시켜야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새로 와가 하든지.

자, 위원장님.

10분 정회시켜 주이소. 안 그러면 실장님이 설명을 하시든지.

○위원장 김태근 예, 이 부분은 우리 길윤옥 위원님 좀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보충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위원장 김태근 예, 예. 맞습니다.

○이갑선 위원 우리 지금 예결위를 무시하고 들어오는 처사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보충자료 제대로 하나 안 하고 삭감 올라왔는 것도 지금 설명 다시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길윤옥 위원 설명을 제가

○이갑선 위원 예우를 안 한다는 거죠.

(「위원장님, 10분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래가 일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위원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선 위원 지금 지역 학술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지금 돈이, 다음 추경 때 해도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갑선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설명을, 그죠? 미리 깔아주면 저희들이 알아서 할 건데 아무런 보충설명 없이, 우리 위원회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다른데도 불구하고 설명 하나 제대로 이렇게 보충자료 안 하니까 그런데, 일단 그러면 이거는

○이갑선 위원 다음에 준비 좀 잘 해 주시고

○이갑선 위원 전 앞과 같이 삭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규제개혁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예, 문화예술담당관실은 139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선 위원 오늘 저 혼자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이갑선 위원 141쪽에, 그죠? 민간행사보조에 새마을 오페라 3,000만원하고 새마을 박람회 시낭송회 1,000만원.

과장님.

○이갑선 위원 여기도 왜 보충자료를 한 개씩 안 줍니까?

(「돌리고 있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야 돌리고 있습니까?

○이갑선 위원 꼭 미리, 매를 맞아야 준비를 하고 이러는 방식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갑선 위원 앞 부서에서 맞아 놓으니까 지금 자료 이제 깔고 있지 않습니까.

보충설명 좀 해 주셔요.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 행사가 날짜가 지금 9월 달이네요, 그죠?

○이갑선 위원 그러니까 박람회 전야제인데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와, 2차 추경에 올라와도 되는 거네요, 그죠?

○이갑선 위원 왜 안 됩니까?

○이갑선 위원 연습을 얼마나 하시는데

○이갑선 위원 그러면 새마을 박람회를 9월 달에 하겠다고 작년부터 계획되었는 것 아닙니까?

○이갑선 위원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1차 추경에 이제서야 올립니까? 본예산에 올리시지 그랬어요?

○이갑선 위원 그렇게 중요 사항인데 결정 제대로 빨리 하셔 가지고 했어야지, 1차 추경 지금 3월~4월 이렇게 안 했으면 이거 뭐 재원 어떻게 확보해가 하시려고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7월 달, 제가 생각하기는 7월 달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갑선 위원 편곡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이갑선 위원 이 오페라를 150명 해가 하는데 하루 공연합니까? 아니면

○이갑선 위원 전야제로 이틀 합니까?

○이갑선 위원 이틀 하고 시낭송회는 지금 며칠 합니까?

○이갑선 위원 하루 분인데 1,0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이갑선 위원 작년에 예산은 그때 예술회관에 했을 때는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갑선 위원 750인데 지금 1,000만원, 250 증이 되었네요, 그죠?

○이갑선 위원 일단 이 두 가지 다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우리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또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오늘 또 이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남시장님께서는 또 아침 일찍 6시30분에 금오제를 지내고 이래 오셨고, 점퍼차림으로 오셨는데 우리 시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직원, 자료 배부 중)

부위원장님,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총무과는 167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173쪽, 그죠? 지금 자산구입비네요, 그죠? 상황실 정비 현황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거 뭐 1차 추경에 조금 전에도 시장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좀 쓸만한 돈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교부세하고 그런 거 일부 내려온 거 그걸로 하는데 지금 보니까 다들 총무과나, 다른 부서들 경비절감 해서 그걸 재원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재 편성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그런데 이런 자산취득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제가 볼 때는 3층 상황실 아직 쓸만하던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산부서에 로비를 잘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 만한 돈을 올려주지, 다른 부서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뭐 사겠다는 거 전체적으로 전부 다 삭감하고 월급까지 다 삭감하는 판국에, 예산담당관실에 로비를 잘 하셔 갖고 그런 모양인데 이거 전체적으로 이건 삭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전문위원님, 삭감요망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려고 하면 억수로 많은데, 지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지금 안 나가셨지요? 우리 윤서규 위원님 잠깐 한번 또 질문해야 됩니다. 이거 넘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근 하매 처리했잖아.

○이갑선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윤서규 위원 나중에 물어보고

○이갑선 위원 아니라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윤서규 위원 나중에, 나중에 물어보면

(「이미 나갔는데 뭐,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이소」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 위원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건데.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중에 배석 한 번 더 시켜 주이소.

(총무과장, 회의장 입장)

아, 과장님 오셨네.

○이갑선 위원 지금 172쪽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유치원 교구 및 교재지원 76개원하고 우수교사 인센티브 실시, 인센티브를 어떻게 실시해서 하는 건지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아니, 유치원 교구 및 교재지원 말입니까?

○이갑선 위원 인센티브 먼저 설명입니까?

○이갑선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우리 교육비 보조금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 있잖아요.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돈 중에 이게 포함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이갑선 위원 포함된 거란 말이죠?

○이갑선 위원 이거 지금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 다. 지금 해외여행 다들 안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만 되어 있으니까 이건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다.

(김태근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검토 체크 좀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그거 답변하고요.

그다음에 173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지금 일자리창출 해가 사업 인부 지금 1억2,000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갑선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갑선 위원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일자리창출인데, 그냥 일자리창출 해 갖고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이갑선 위원 읍ㆍ면ㆍ동에 하는 사업 인부인데 어떤 일을 시키시지요, 이 분들을?

○이갑선 위원 읍ㆍ면에 지금 배치를 시켜서

○이갑선 위원 근무를 하게끔 한다 이 말씀이지요?

○이갑선 위원 그 보충자료 나중에 좀 하나 주셔요. 어떤 일을 하는지.

○이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체육진흥과는 193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3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여기 그라운드골프장 설치공사가 뭐예요? 골프 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게이트볼?

○위원장 김태근 예, 그래 게이트볼 이거하고 그리고 간이야구장 하고 2건에 대해서 설명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해 주세요.

○위원장 김태근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야구장 건립 이거는요?

○위원장 김태근 도비도 같이 되어 갖고?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만 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또 체육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4공단 거는 별 문제가 안 되지 싶은데 낙동강변 여기 간이 여기에 장소문제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비가 큰비가 오면은 큰비가 오면은 뭡니까, 철골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가 있을 적에 거기에 이제 또 다른 홍수피해가 예상이 안 되겠느냐, 물론 위에 시설물이 전혀 없으면 관계가 없겠는데 지금 현재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바닥은 경작을 좀 해 먹더라도 거의 손대지 말고 그 원형상태를 유지 하면서 경작을 하라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게 되면은 공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철골구조물도 이래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과연 비가 왔을 적에 홍수피해가 안 나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어제도 이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들어낸다 그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러면 도에서 보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지역 말고 홍수피해가 안 날만한 지역을 어디 적당한 지역을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이 없느냐 싶어서 그래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시간 관계상 그건 알겠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 지역에 보니까 홍수가 나니까 퇴적 모래가 재이는 게 한 한 달 이상이 재이더라고요. 한 30에서 한 50전까지 이래 재이는데 아마 이거에 대한 경비도 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보다 딴 지역이 있으면 거기다 설치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게 내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어떻든지 잘 해결이 되어야.

박광석 우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박광석 예, 과장님.

아까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에 야구장 하신다 그랬지요?

○부위원장 박광석 지금 축구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의 지금 축구장 이용시설은 몇 군데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아까 야구장은 몇 군데 있다 그랬습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그러니까 지금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야구장 하신다고 그랬지요?

○부위원장 박광석 조기축구회에서 그거 이용 많이 하시는 것 아시지요?

○부위원장 박광석 회사 조기축구회.

○부위원장 박광석 그런 데 다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야구장 이야기가 나오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야구수요는 많다고 합시다, 그죠? 축구 수요도 많습니다, 그죠? 축구장, 이용은 지금 없잖아요. 거의 없는 실태지 않습니까? 지금 조기축구회 회사 조기축구회하고 LG 실트론하고 지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의견도 수렴 안 하고 거기다 야구장 짓겠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책도 아무 의견수렴도 안 하시고 지금 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부위원장 박광석 지금 모든 게 거기 관리하고 있는 게 조기축구 한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 여러 조기축구회 축구장이 없으니까 여러 조기축구회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거기 일요일이나 주말에 와서 축구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서 야구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축구장 이용 그건 없는데 어떻게 야구장만 계속 이야기하십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과장님, 사후고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축구장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거의 임시적이지 않습니까?

○길윤옥 위원 축구장 옆에 야구장

○부위원장 박광석 그런데 의견수렴도 안 하고 야구장 이야기만 하시면,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기축구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분들은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보충설명을 해」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박광석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어디다 하겠다, 하겠다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예? 조기축구회 물어봤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황에서 지금 야구장 거기다 짓겠다 이런 대답은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대답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과장님, 보수는 보수로 올리십시오, 예? 낙후되었다 하면 보수해야 될 부분 같으면 여기 위원님 계시는데 보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직접적으로 보수로 올리십시오. 그래가 위원님들 설득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거기 지금 조기축구회 파악도 안 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뭐 어디다 하겠다, 이건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 안일한 생각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과장님, 우리 박광석 위원님 이야기 의견수렴 하시고 지금 낙동강변 고수부지에는 가보면 동호인들끼리 연습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억지로 무리수 던져 가면서 그래 하지 마시고 기존 있는 데 어떤 보수해 주시든지 하시고.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운동장 주변에 야구장부지라고 하면서 20년 가까이 체육시설로 묶어놓은 것 있지요?

○박세채 위원 그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박세채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다 했잖아요.

○박세채 위원 구미시에서 그거 매입해야 됩니다.

○박세채 위원 야구장은 선산뒷골로 들어가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죠?

○박세채 위원 왜 뒷골 청소년수련관 거기 야구장할 때 야구장 거기 있었잖아요.

○박세채 위원 제가 기억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용역 보내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야구장이 아마 선산 그리로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박세채 위원 됐습니다, 알겠고.

자, 지금 우리 운동장 앞으로 보조구장 지금 부지 매입하라 그래서 해 가지고 아마 조성이 2011년까지입니까?

○박세채 위원 그때까지 해서 어떤 인조축구장도 하나 만들고 주위에 트랙하고 보조구장을 만들지요, 그죠?

○박세채 위원 자,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본 구장 1급지 보수해서 1급지 승인을 받아야지만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지요?

○박세채 위원 그것 때문에 보조구장도 만들지요, 그죠?

○박세채 위원 자, 그다음 전국대회 유치했을 때 주차는 어디다 하시렵니까?

○박세채 위원 자,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야구장부지라고 묶어놓은 그 부분을 여력이 되는 대로 구미시에서 빨리 매입을 하십시오.

○박세채 위원 매입을 해서 맥지 땅 지주 분들한테 재산적인 피해를 20년씩 입히지 말고 구미시에서 매입해 들여서 그 부분 이렇게 밀어서 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운동장을 살리려고 하면 그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서 부지매입이 빨라지면 지금 밑에 부분도 아직 시설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은 야구장부지 쪽으로 보조구장 옮겨가면 더없이 좋습니다. 운동장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트랙이나 모든 사용하는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밑에 그 부분은 1, 2층으로 지금 계획이 있으면 주차장 다 만들어 주면 전국대회든 모든 유치했을 때 앞에 교통문제나 모든 게 다 한 방에 다 해소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박정희 실내체육관 이용하는 부분하고 모든 게, 한번 실국장님 회의부터 시작해서 시장님까지 한번 의견을 같이 한번 수렴해 보십시오, 그 부분이 괜찮기 때문에, 그래 주시고.

그다음에 자, 194쪽에 보니까 여기 검토 당했네요, 그죠? 2012년 제50회 도민체전유치위원회 운영비 지원 5,000만원 이 부분 왜 검토 당했습니까?

○박세채 위원 제가 왜 검토 당했는가 물었고요,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거는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도 좀 많이 유치해서 수익성이 되는 전국대회도 당일로 하고 가는 전국대회가 있는 반면 3박4일씩 유소년이나 이런 유소년축구 이런 건 3박4일씩 하면 학부모님들, 지도 교사들 다 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다 해 줍니다. 그런 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일 날 그냥 와서 하루 만에 끝내는 전국대회도 있잖아요, 그죠?

○박세채 위원 그 대회는 그냥 왔다갑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제 얘기 들어봐요, 그래.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민체전 유치 이런 부분은 경제적인 파생효과나 모든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민체전 3연패도 했고 작년에 우승했고 작년까지 우승하면서 그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뒷말도 많이 있지요?

○박세채 위원 그래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우승한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유치하는 데 전력을 하시고.

○박세채 위원 아니, 이게

○박세채 위원 우승은 반드시 하되 잔수 쓰지 말고 하면 됩니다.

(웃음소리)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박세채 위원 속기 남기 때문에, 과장님, 속기에 남기 때문에 저도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하여간 끝나고 난 뒤에 말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구미에 대한 위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상 있어요. 우승하는 건 좋지요, 우승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우승하고 싶지. 그런데 왜 이제 이런 예산이 검토 당했는가 하면은 자, 우승도 해야 되고 도민체전 이것도 유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하려고 하니까 안 힘들겠나, 그러니까 맥지 유치한다고 운영비만 5,000만원 써 가지고 유치못할 것 같으면 예산절감 해라, 제가 봐서 그런 뜻 같아요.

자, 그러면 운영 유치하는 부분 쪽으로 5,000만원 예산서를 세워 주면 이거에 매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금 우승하기 위해서 예산 들여 가지고 돈쓰는 게 엄청나잖아요, 우승하기 위해서. 자, 그런 예산을 좀 절감해요. 연맹장들한테 우승하라고 막 강제로 내려서 억지로 그래 힘들게 만들지 말고 초ㆍ중ㆍ고부터 해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 가면서 그 선수가 탄탄해 지면 우승하지 마라고 해도 저절로 합니다.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 그런 부분을 우승하라고 자꾸 이렇게 위에서 오더가 내려오니까 힘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도민체전 유치하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올인 하겠다 하면 이 예산 세워줄 거고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양쪽 다 해 보겠다 이러면 잘못하면 또 해도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세채 위원 그렇죠, 50회 상징성도 있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고 과장님 장점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박세채 위원 그래 해 주시면 됐고요.

(박세채 위원, 다른 위원들을 보며)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어렵다는데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있지요?

○박세채 위원 자, 생체 육성지원에 동호인 종합체육대회,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본예산보다 지금 2개 해 가지고 그 밑에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 개최까지 3건에 9,700만원이 지금 증액되었어요.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박세채 위원 과장님, 개최시기는 언제 하실 생각입니까?

○박세채 위원 5월 말?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이건 언제입니까?

○박세채 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이건 언제 하실 생각입니까?

○박세채 위원 올해도 볼링하고 댄스 유치합니까?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 이 부분은 예산 주는 만큼 맞춰 가지고 몇 개가 되든 맞춰가 하겠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박세채 위원 계장님.

○박세채 위원 맨 밑에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 개최하는 것 있죠, 그죠?

○박세채 위원 이거 전년도 유치했는 그 항하고 올해 계획서하고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박세채 위원 자, 일괄 위원장님, 이거 저희들 계수조정 있지요?

○위원장 김태근 예.

○박세채 위원 일괄 이거 3건 다 일괄 검토로 하고.

○위원장 김태근 예, 우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95쪽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왜 1,000만원 또 인상시켜 놨네요? 당초에 확보 다 못 했어요?

○박세채 위원 이거 증액시켜서 도비 200만원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박세채 위원 자, 과장님. 27개 읍ㆍ면ㆍ동에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로 가입시켜 가지고 어떤 관리를 합니까?

○박세채 위원 자, 그분들 생체 단복 한 벌씩 다 해 줬지요?

○박세채 위원 작년에 옷 해 줬잖아요. 체육협의회 할 때.

○박세채 위원 자, 동에 동체육회 있는 걸 생활체육협의회로 가입시켰죠, 그죠?

○박세채 위원 자, 그 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민체육대회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선거법에 문제가 되어서 생활체육협의회로 넘겨서 돈 지원해 주려고 사실상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잘못 가고 있어요. 원 취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속에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동체육회까지 삽입시켜서 동체육회는 임기가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각각입니다. 그분 들어와서 한 벌씩 해 주고 임기 끝나면 다, 연말 되면 임기 끝나는데도 옷 해 줘버리고.

○박세채 위원 그래 좀 여물게 해 주시고요. 대신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같은 건 당초에 정확한 금액이 예산반영이 다 되어야 됩니다. 왜? 전년도 사용 했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작업이 다 되어야지 이게 추경에 이렇게 1,000만원 증액시키기 위해서 도비 200만원 도비 끼워 넣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건 속 보이는 짓입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체육에서 자꾸 이렇게 잔수를 많이 쓰니까 지역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정도를 가셔야 되는데.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자, 배계장님.

○박세채 위원 자, 당초예산 줄 때 예산 어려움이 있어 생체 운영비 1,000만원 추경에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박세채 위원 계장님, 제가 묻는 건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묻는 게 아니고.

○박세채 위원 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를 묻는 겁니다, 운영비. 결국 운영비 하는 건 생활체육협의회 내에 예를 들어 직원이 있으면 직원 월급 나갈 거고 밥 사먹는 비용 이런 것 아닙니까.

○박세채 위원 과장님, 계장님 이야기하고 과장님 이야기하고 다르잖아요.

○박세채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박세채 위원 이런 운영비 부분만큼은 추경예산에 안 올라오도록, 당초에 확실하게 다 세워 주라는 겁니다.

○박세채 위원 어떤 특수한 경우가 생겨서 예산이 더 운영비가 많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더 이렇게 인원을 더 확보한다든지 어떤 그게 있어 가지고 운영비가 중간에 느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똑같은 체계에서, 운영비라는 건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거기 맞춰서 쓰는 겁니다.

○박세채 위원 돈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면 다 쓰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본예산 할 때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1년치 나올 수 있잖아요.

○박세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많은 것 같은데 최대한 위원 뜻을 반영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는 583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생산 미나리단지 아시지요, 그죠?

○위원장 김태근 그 호응도가 어떻습디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 거기 또 지역구가 제 지역구라서 아마 우리 천생산을 찾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인근 대구에서, 대전에서 이래 많이 옵니다마는 그 점을 과장님 말씀대로 잘 고려하셔서 우리 다음 추경 때, 또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점을 좀 해가 구미를 알리는 데 또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우리 길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여기 지금 우리 검토에 올라와 있는 농민상담소 이거 한번 상세하게 어떤, 상담소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상담소에서 상담을 해 주시는 이가, 근무자가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한 명씩?

○길윤옥 위원 각 읍ㆍ면에?

○길윤옥 위원 그러면 거기 기술센터 직원입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걸 이번에 꼭, 이게 이런 저거를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건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면.

○길윤옥 위원 일자리창출 쪽으로 이번에는 추경을 편성하는 걸로 그래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거는 정리추경 때 그때 해도 안 됩니까? 그렇게 급한, 시급한 겁니까?

○이갑선 위원 과장님.

○길윤옥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을 합니까?

○길윤옥 위원 하루에 40～50명씩 그렇게 온다면 꼭 지금쯤 저거 한, 노후된 거를 하루빨리 해야 되겠다, 그죠?

○길윤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갑선 위원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구먼. 이거 개ㆍ보수 하는 거 4,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수리하면 그 돈이 더 들어가니까 새로 짓는 게 낫다, 노후 되어가 삼십몇년 되었으니까. 답변 간단하게 그래 하시면 되겠구먼.

○이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길윤옥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호 위원 내일은 뭐 어떻게

○이갑선 위원 환경사업부 거 하나 있고요.

○길윤옥 위원 오늘 오후에 다 하면 안 되나? 오늘 다 해도 얼마 되지도 안 하는데.

○김영호 위원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는 언제?

○김영호 위원 서면으로 그냥 하는 걸로?

○김영호 위원 공원녹지과 529페이지에 6억5,000 검토 좀 해 올리소.

○이갑선 위원 그러면 내일 답변을 오라 하는 게 안 낫겠어요?

○김영호 위원 529페이지에 꽃탑하고 그런 거 있지요?

○이갑선 위원 예, 있어요.

○김영호 위원 6억5,000 검토 좀.

○길윤옥 위원 아, 이게 새마을 이번에 박람회 건으로 이거 말이지요?

○김영호 위원 꽃탑 1개 하는데 1억씩 이래 들어가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 먼저 끝내고 그래 하지요.

○이갑선 위원 지금 마무리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4월3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