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시작과 함께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더 바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구미시가 시행한 시책성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집행에 대한 잘못을 바로 잡아서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무감사이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항목을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많이 연구하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진행은 각 과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되 불충분한 자료는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 조치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자료 작성과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허가과 업무에 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허가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허가과 총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이정석 위원 감사하기 전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선서에 보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보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있으나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면 누가 위증의 벌을 줍니까?

○위원장 황경환 사실상 우리가 못하는데 왜 이렇게 돼있지......

○이정석 위원 이건 조례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조례대로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를 고발하기로 바꿔야 됩니다.

○이정석 위원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이 자치법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에는 고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허가과에 대해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건축허가 후 미준공 방치된 건축물 조서에 보면 센추리타운이 '90년도에 건축허가가 돼서 지금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구미는 그래도 첨단전자도시에 공단에 외지에서 방문도 많이 하고 하는데 도시미관상, 13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13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데 공사장 주위에 보면 지하가 상당히 깊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호막을 작년에 조치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전사고의 우려는 덜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잘못돼서 그런 요인이 없잖아 또 있는 것 같고 지금 13년째 방치돼 있는 상황에 5차에 걸쳐 유찰이 돼서 입찰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당장 된다는 보장도 없고 신한은행측에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거기에 관리자는 상주하고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처음 몇 년간은 상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기왕에 행정지도를 하려면 관리자를 상주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아이월드 신축공사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있는데 막연하게 공사재개촉구 중이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정석 위원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 점용허가도 해 주는데 그 부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공사재개 촉구 중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 계속 어떤 식을 추진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보면 공단의 흉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센추리타워 같은 경우도 13년째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월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오성예식장 같은 경우는 사업성 불투명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허가 뭐하러 내줍니까?

○이정석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를 해야지요.

○이정석 위원 검토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허가를 해도 기한이 없습니까?

○이정석 위원 센추리타워하고 아이월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성예식장 증축공사는 사실 앞뒤 순서가 안 맞습니다. 사업성 불투명으로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지요.

○정성기 위원 원룸허가도 하고 있지요?

○정성기 위원 지난 1년동안 원룸허가를 해서 준공을 했거나 건축중인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성기 위원 계장님 모릅니까?

○정성기 위원 사실은 구미에 원룸허가를 너무 많이 내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도 전혀 고려가 안되어 있고, 금년부터 허가되는 것은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되지요?

○정성기 위원 지금까지는 없이 해 줬지요?

○정성기 위원 지금까지 허가된 것은 주차장이 확보가 안돼도 허가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란 것입니다. 특히 인동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해 놓고 한쪽은 거의가 원룸입니다. 지금 그 근처에 가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난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해 줘서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대책은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이런 문제를 미리 예측을 해서 점차적으로 허가를 해 줬으면 문제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지금 정성기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장법이 강화되기 전에 허가를 너무 난발해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교통난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허가를 할 때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방지하면서 허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예상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니까 2002년도에 이런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심도있게 질의를 해 보려고 했는데 정성기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구미구획정리한 인동 인의지구, 진평지구, 봉곡, 사곡상모지구 등 구획정리한 지역마다 이런 것이 난립이 돼서 지금 상당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허가를 할 때 주차장법이 강화된다고 홍보를 합니까?

○김익수 간사 얼마나 됩니까?

○김익수 간사 한달보다 6, 7개월, 길게는 1년 전에 주차장법이 강화되니까 미리 허가를 득하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도 주차장법에 저촉이 안되고 사업을 하겠다해서 처음에는 대구에 있는 업자들이 와서 상모부터 시작해서 인동으로 갔다가 봉곡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투기요인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한달 전에 예고를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미리 허가를 취득하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1년 전부터 법을 알고 땅을 사서 허가를 다 받아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건축담당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허가를 내주고 착공을 얼마만에 안하면 취소가 됩니까?

○김익수 간사 지금 안하고 있는 곳이 30% 된다는 것입니까?

○김익수 간사 연장이 안되고 바로 취소가 됩니까?

○정성기 위원 향후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허가시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오태동 산 104번지 아십니까? 미림주택이라고 지금 산림훼손도 많이 했고 주위 자연경관을 많이 해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 착공까지 해 놓고 지금 문제가 있는지 주위환경만 훼손을 시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구미시에서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을 보면 8건이 진정 개선요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읍면지역에 보면 민원이 야기되는 허가건은 시에서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읍면동장님한테 자료를 전혀 안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읍면동장님한테 약식으로라도 알려주고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강덕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좋은 일은 모르고 있습니다. 꼭 민원이 야기되고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제일 앞장서야 될 것이 저희들입니다. 또 그런 민원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일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장님들한테 자료를 미리 주시든지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전화를 하면 현황을 보고 타당성을 상의할 수 있도록 허가과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시청 앞 새마을지회 앞에 건물 부도나서 그렇습니까? 용도를 바꿔서 건축을 하다가 지금 안하고 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조용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디 계류중이라고 알고 있고 또 설계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건축을 중단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조용호 위원 건축허가해 준 것이 아닙니까?

○조용호 위원 용도변경은 했습니까?

○조용호 위원 처음 설계를 해서 부도가 됐고 또 인수를 받아서 용도변경 안됐습니까?

○김익수 간사 작년하고 올해 건축허가를 할 때 어떤 필지에 건축을 하는데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건물 모양이 1층에는 상가로 못하고 주차장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100m 이내에 있는 인근 필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기존 필지에는 그대로 건물을 다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 법이 얼마나 모순이냐면 도심지에 전부다 주차장은 확보를 안해 놓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0m에 도보로 300m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교통유발은 건축물로 인해 되고 있는데 150m나 300m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사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앞에 불법주차를 해서 물건을 사는데 부설주차장은 공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 법이 현실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이게 구미만 이렇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래서 탁상행정이란 말입니다.

○김익수 간사 서울은 특별시고 땅값도 비싸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방에서 그 법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인동에 가보면 대지가 100평 되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어놓고 차는 60, 70대 정도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300m 떨어진 공지에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불법주차했다고 단속하고 벌금만 부과를 한단 말입니다.

○김익수 간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을 개정한다든지 할 수 없습니까?

○김익수 간사 현실에 안맞는 법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급부서에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런 법을 알고 계시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법을 바꾸도록 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구미시에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동참을 해서 건의를 하게 되면 이런 법은 개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모순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뭡니까?

○김익수 간사 그럼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간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런 것은 강력하게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과장님 수고하셨다고 우리 위원들이 할 것이 아닙니까?

○이상진 위원 옥성면 주아령고개 중턱에 공장 짓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주민들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뭘 한다고 허가를 해 줬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 밑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비금속이라면 사람한테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진 위원 언제부터 가동이 됩니까? 제가 가보니까 지금 짓고 있던데

○이상진 위원 주민들의 여론도 파악을 안하고 강행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항상 그런 민원이 생기면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도록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동면 임천리 772번지에 창고 및 사무실 용도로 허가신청을 해서 반려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 구미시에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로 돼 있어서 진입로 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허가를 반려를 했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변우정 위원 다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그럼 시에서 협의가 됐다고 해서 개인이 제약을 받아야 됩니까?

○변우정 위원 구거 자체를 복지회관 대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변우정 위원 농촌 상황으로 봐서 농로하고 같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구거 자체를 묶어서 주위에 있는 지주들한테 피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되지 싶은데요.

○변우정 위원 복지회관이 어떤 형태로 건립이 됩니까?

○변우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2년2개월 동안 허가과에 계셔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허가과에서 안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보면 부서간 협의가 잘 안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한다고 돼 있고 또 조치사항에 보면 좋은 말 잘 써놨습니다.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합동회의 및 교육을 통해서 복합민원 처리시 사전에 협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이 실제 길을 가다보면 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개인이 하는 사업을 보면 도로굴착이나 또 절개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봄에 하고 나서 가을에 파면 다행인데 불과 몇 주 지나서 다시 굴착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도로관리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하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거든요? 그렇죠? 잘 안되지 않습니까? 왜? 금년도 사업이 각 부서마다 각 기관별로 연초에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사업이 확정되면 심의를 해서 굴착을 몇 번할 것을 한번에 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이 표현을 보고 정말 이렇게 했을까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2년도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총 87건을 했습니다. 실제 과장님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심의를 했으며 심의결과가 조건부에 한건 또 부결된 것이 한건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한건 심의한 것과 부결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절감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할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그건 제가 아는데 어쨌든 허가과에서 과장님 참여하시죠?

○손홍섭 위원 그럼 제가 모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업승인을 하는 과정에 도로굴착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과장님 답변의 요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차원에서 허가과가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허가사항을 허가를 해 주다보니까 이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 도로굴착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 불편도 증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조치사항에 어떻게 했다고 돼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가령 지금 개인이 하는 민원도 있는데 관공서라든지 유관기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신평지역에 지금 IC입구에서 동사무소쪽으로 가는데 보면 저도 거기를 가끔 이용을 하는데 진입로를 반쯤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도로굴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과 몇 달 전에 팠다가 메우고 또 반대편 또 파고 이런 사항도 부서간의 협조에 해당이 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손홍섭 위원 복합민원이라면 다 해야 되지요?

○손홍섭 위원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과 연관된 주민 불편사항이 나올 수 있거든요?

○손홍섭 위원 조치사항에 보면 대부분 그래요.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손홍섭위원님, 이 관계는 과장님과 손위원님이 두분이 뜻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면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고 했지요?

○위원장 황경환 그런데 사실상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려니까 허가과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런데 사실 손홍섭위원님이 질의한 상하수도 등해서 도로를 굴착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황경환 건설과 소관 그런 것도 허가과에서 과장님이 알고 같이 허가를 병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 같은데, 허가과는 제가 알기로 부시장 직속이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허가과장님이 도로심의하는데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구미시에서 돌아가는 상황 모두를 허가과장님이 아시면 허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위원장 황경환 손위원님 이해가 되시지요?

○손홍섭 위원 예.

○허복 위원 김치호씨라고 구미시 부곡동에 경사도 기준초과로 불허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허복 위원 허가 기준은 몇 %입니까?

○허복 위원 경사도 문제 때문에 허가과에서 형평성 논란이 많지요? 경사도는 어떻게 봅니까?

○허복 위원 현장에 가서 측량합니까?

○허복 위원 그럼 도면을 보고 앉아서 허가를 내주시네?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는 안갑니까?

○허복 위원 그럼 현장에 가서 경사도가 높으면 어떻게 합니까?

○허복 위원 그럼 임목도는요?

○허복 위원 임목도는 누가 합니까?

○허복 위원 사람에 따라서 임목도가 틀리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누구는 허가가 되고 누구는 허가가 안되고 이런 것이 많으니까 형평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할 경우 차후에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구미시 관내에 모범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김익수 간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김익수 간사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선정이 됩니까?

○김익수 간사 그럼 관련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모범업소가 지정된 후 모범업소로서 역할을 못한다든지 다른 단속사항에 지적이 됐을 때 한건이라도 업소를 취소한 적은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럼 유효기간은 1년이네요? 1년인데 6월달에 하고 나서 다음에 지정할 업소는 6개월간 자료를 더 확보해서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김익수 간사 작년에 명의변경으로 취소된 경우 말고 시에서 지도단속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취소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김익수 간사 그럼 지도단속을 잘 못했는지 수수방관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김익수 간사 1년에 190여 군데가 있는데 되는데 지정을 취소할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네요?

○김익수 간사 영업허가가 아니고 모범업소를 취소할 수 있는 위반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알겠습니다.

우수위생업주에게 매달 부상을 하고 있지요?

○김익수 간사 업주들 부상줄 때 자료에 보면 매년 한군데 집중적으로 해서 상품을 구입했는데 꼭 한군데만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환경위생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를 보면 과별로 식당이면 식당 한군데, 광고사는 광고사 한군데 이렇게 해서 한군데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특혜부분이 거론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업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내정된 뭐가 있기 때문에 한군데만 이용하지 않겠나 하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익수 간사 돈이 몇 푼 되든지

○김익수 간사 금액을 떠나서 한군데 너무 집중이 되면 어떤 사람이 봐도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지요?

○김익수 간사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구미시 환경업무를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위생접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현황이라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시설개수 또는 명령, 영업정지 등등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업소입니다. 이렇게 많은 업소를 지도하고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그럼 상급기관 감사를 안받았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럼 잘한 것으로 보여지고 시민에게 홍보해야 할 장려사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랑거리 말입니다. 자랑거리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산 과다편성했습니까?

○허복 위원 아무리 그래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연내에 나머지 다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허복 위원 집행부가 일을 안한 것인지 너무 많이 남는데......

○허복 위원 일을 많이 하려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지요?

○허복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 민원내용을 보면 상모신세계타워 2단지 옆 일부분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아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민원이 왔는데 철도청에 요청했습니까?

○허복 위원 요청했다는 것을 처리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문을 보냈습니까?

○허복 위원 그럼 공문을 가져와 보세요.

○이정석 위원 황소개구리 포획 포상에 대해서 선산읍 단계여성회하고 다른 6개 단체에서 받았는데 236만원 정도됩니다. 여성회에서 황소개구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을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그럼 한단체에 얼마 줬습니까?

○이정석 위원 평균해도 35만원 정도되는데 그럼 올챙이를 얼마나 잡았길래 35만원씩 지급합니까?

○이정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식품제조가공업체 유해식품단속현황에 보면 백설떡방아하고 금성고추참기름에 똑같이 무표시제품 유통판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백설떡방아는 영업정지가 10일이고 금성고추참기름은 15일입니다. 그런 데는 위반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이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환경위생과에서 봉곡동에 직원들께서 뇌물사건으로 인해서 법에 계류된 부분이 있지요?

○이정석 위원 그리고 그 직원들 지금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럼 봉곡동 어느 주점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이정석 위원 거기에서 퇴폐영업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가 됐지요?

○이정석 위원 그런데 직원이 무슨 문제로 인해서 직결심판까지 갔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럼 언론에 나온 것이 잘못됐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뇌물을 수수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명절 떡값 정도로 받았다고 평을 하시는데 그럼 뇌물수수죄는 아니네요?

○이정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시민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큰 문제가 시민들이 업주하고 구미시 관계 공무원하고 유착이 안되면 그렇게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정지선고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한두 명의 공무원이 잘못해서 전체 공무원이 욕을 먹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간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업주가 자주 바뀌므로 해서 고지서가 미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체납세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익수 간사 주민등록 등재된 부분을 조회해서 고지서를 보냈을 때 반송률이 없도록 하겠다고 돼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간이 없습니까?

○김익수 간사 과태료 몇 %씩 부과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럼 설명해 보세요.

○김익수 간사 9월달에 부과해서 9월달에 납부가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퍼센티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담당계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김익수 간사 작년보다 올해가 징수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관련법을 손질을 해서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도로가에 자판기 불법으로 많이 설치해 놨는데 단속한 것을 보면 1회 경고를 했는데 조치가 안됐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고발해서 강제철거한 건수가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구미시내나 주택지에 보면 자판기 설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다 판매업자의 달콤한 감언이설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많습니다. 몇 달만하면 자판기값을 빼고 한달에 몇 십만원의 수입이 생긴다고 해서 자판기를 사서 영업을 해 보면 안되거든. 그래서 영업을 안하고 방치돼 있는 것도 많고 자기땅이 아니면 설치를 못한다고 했는데 가게앞 인도에 된 곳이 수백 군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경고해서 강제로 철거한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김익수 간사 1차 경고하고 2차 고발조치를 했는데 철거를 안하고 있다고 봤을 때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 구미시 가게 앞 인도는 전부 자판기로 도배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익수 간사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갖다드릴까요?

○김익수 간사 이게 시정이 잘되면 소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자판기 업자한테 속아서 사는 피해도 없을뿐더러, 도로가에 무단으로 해서 청소도 잘 안하고 그냥 장사를 하고 있어서 위생상에도 엄청나게 안좋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다면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 스물 몇 건 정도되는데, 제 눈에는 띄고 환경위생과 직원들한테는 안띄는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내 눈에는 보이는데 과장님 눈에는 안보인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들고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한 거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간사 환경위생업소에 소위 가요주점, 룸살롱에 가서 1차로 술을 먹고 2차라는 것이 있지요?

○김익수 간사 그건 윤락행위로 위법이지요?

○김익수 간사 구미에 보면 수백 군데가 되는데 위법인지 알면서도 지도단속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불법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윤락행위로 단속한 게 몇 건입니까?

○김익수 간사 합동지도단속할 때 시의 직원하고 검찰 경찰하고 같이 하지요?

○김익수 간사 그럼 같이 나가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의지는 없습니까?

○김익수 간사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실질적인 고용활동이 돼서 원활하게 돼야 하는데 그런 데는 사람을 못 구합니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놀기 좋은 데가 구미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할 책임자가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이런 오명이 있을 때 순수하게 사람은 많은데 그쪽 방면으로, 힘 안들이고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거기는 사람이 넘치고 다른 데는 사람을 못구해서 애를 먹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은 사법권이 없으면 검찰 경찰과 공조를 해서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그런 오명을 벗도록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여러 건을 단속해서 감사 받을 때 실적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단속을 해서 시비가 돼서 이의신청된 것은 없습니까?

○조용호 위원 패승소율은 어떻게 됩니까?

○조용호 위원 소송은 고정변호사한테 위임하지요?

○조용호 위원 그거 열심히 하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정화조 1년에 한번씩 청소하라고 공문이 나가는데 어디서 나갑니까? 법적으로 어디서 해야 됩니까?

○조용호 위원 규칙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조용호 위원 엽서로 나가지요?

○조용호 위원 시장명의로 나갑니까?

○조용호 위원 시장명의로 나가게 돼 있습니까, 업자가 나가게 돼 있습니까?

○조용호 위원 업자명의로 나간다고 해서 시장명의로 발급하지 말라고 한 기억이 나는데?

○조용호 위원 법조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보상금집행내역에 민간실비보상금 보세요. 예산을 총 3억2,000만원을 세워서 1억3,50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허복 위원 그럼 2002년은 그렇다치고 2001년은 왜 그렇습니까? 2001년도에도 1억4,000만원 집행잔액인데 왜 그렇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과장님, 2001년도 예산이 2억7,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1억3,200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허복 위원 아니 2001년도나 2002년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과다편성했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 2002년도는 아직 집행할 날이 남았다 칩시다. 그런데 2001년도는 왜 그렇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해서, 우리 의원님들 동네에 소방도로도 하나 못내고 있는데 예산을 여기 다 세우고...... 설명해 보세요.

○허복 위원 그런데 왜 잔액이 이렇게 많냐는 것입니다.

○허복 위원 일을 안했습니까?

○허복 위원 그럼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허복 위원 그리고 매립장주변 견학여비보상에 10명이 견학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168만원입니까?

○허복 위원 그런 것을 여기에 표시를 하면 질문을 안하지 않습니까?

○이강덕 위원 2001년도 7월5일날 매립장영향지역 주민견학여비 보상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정연복씨 외 5명해서 예산은 93만6,000원을 썼습니다. 그 밑에 11월8일날에는 매립장영향지역 주민견학여비보상에 김영택씨 외 136명이 갔는데 630만2,000원을 썼습니다. 또 허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10명이 168만원을 썼습니다. 이분이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분들한테 집행한 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특정인에게 여비가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2001년도 7월달 11월달, 2002년도는 5월달이지 않습니까?

○이강덕 위원 특정인이 자주 견학을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허복 위원 과장님 그 정도 설명하면 알겠고 위원님들 폐기물과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시고 과다편성한 경우가 많으니까 예산심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강덕위원 설명되겠습니까?

○이강덕 위원 예, 자료제출 받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2001년도 예산이 7개월분이라고 했는데 연도가 넘어갔으면 1년치를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 6월부터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연도가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런데 2001년도는 연말에 정산이 돼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이건 표기가 잘못됐지요? 과장님, 이건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인할 것은 하세요.

○위원장 황경환 표기를 그렇게 해야지요.

○허복 위원 감사를 받으러 나올 때 자료도 확인안하고 나옵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왜 작년 것이 덜 썼고 몇 개월이 남았니 그런 소리를 합니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그건 잘못됐지요?

○허복 위원 부기가 잘못됐다고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자꾸 몇 개월치밖에 안해 왔니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황경환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쓰레기규격봉투 판매가가 경상북도 인근시와 비교해서 포항시 다음으로 구미가 비싸거든요. 봉투를 팔아서 시에서 예산으로 사용하지요?

○김익수 간사 쓰레기량도 줄어들고 하는데 봉투가격이 경상북도에서 두 번째로 높아서 되겠습니까?

○김익수 간사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봉투값이 비싸니까 밤에 다른 봉지에 담아서 남의 집 앞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봉투값도 가계에 부담이 많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30% 이야기하셨는데 쓰레기봉투 비싸다고 쓰레기 적게 내놓으면 덜 나오는 부분은 다른 데 무단으로 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가 다른 시군하고 맞춰주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깨끗하게 해서 내놓으면 다른 데 공지에 불법투기가 되면 다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다른 시군보다 구미의 재정자립도가 안 높습니까? 그러면 수입요인을 줄이더라도, 다른 예산을 덜 쓰더라도 이것은 전 시민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상할 요인이 있으면 재고를 하셔서 주민들 가계에 부담이 덜가고 쓰레기봉투값 아끼기 위해서 불법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흡입청소차량이 있는데 2001년도에는 차량유지비가 1,915원인데 20km 5시간 일해서 2002년도에 보면 9,500원입니다. 엄청나게 증가됐는데 설명해 보세요.

○김익수 간사 유류대가 1년에 서너 배 올랐습니까?

○김익수 간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쓰레기수집운반대행업소를 보면 '95년부터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김익수 간사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래식화장실이나 오수정화조를 청소할 때 환경위생사에서 하는데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 위생사가 구미대행업체와 마찬가지로 독과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시하고 협의만 되면 단가가 계속 올라간단 말입니다.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을 했더라도 대행업체를 당해연도마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한번 계약하면 몇 년씩합니까?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이것도 구미환경, 금오환경, 공단환경이 있는데 이분들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행업체라는 것은 몇 년 계약기간을 둬서 거기서 하는 부분에 여의치 못하거나 잘 못하면 준비를 시켜서 다른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대행업에 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줘야 됩니다. 여기 3개 업체가 완전 독과점 아닙니까? 이 업체만 대행업을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읍면지역은 묻지도 않았는데 왜 읍면지역을 이야기합니까? 읍면은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읍면을 늘려서 다른 대행업체를 선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동쪽에 3개 업체가 대행업을 하는데 '9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수거운반비도 단가가 낮아지면 그것도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김익수 간사 위탁처리를 누가 하지 말라고 합니까? 본 위원이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고 대행업체를 왜 3개 업체에만 줘서 독과점을 하게 해서 고비용을 들이냐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공개경쟁입찰해서 단가가 낮아지면 그게 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자꾸 동문서답하시는데 3개 업체를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구미시가 없어질 때까지 이 사람들한테 맡길 것이냐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걸 묻는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허복 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이 업체들을 당장 그만두라고 할 수 없다면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유예기간을 2년을 주든 3년을 주든해서 그때 가서는 새로 용역업체를 뽑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곳에 청소용역하는 것을 보면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을 해서 그 업체들이 그만두게 되면 시에서 인수를 해야 된다고 계약서상에 되어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가 가시지요?

○김익수 간사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보다 2002년도는 쓰레기량도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더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독과점이 안되면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산이 절감되면 쓰레기봉투값도 안올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연구 검토해서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연구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위원장 황경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만약에 민간이전을 할 경우에는 노사간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노면청소차량 로드스타를 작년에 사도록 예산을 줬는데 그걸 사용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정석 위원 작년에 세대를 사달고 한 것을 우선 한 대만 사줬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도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소방도로에는 도로변에 주차를 해 놨기 때문에 노면청소를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금년도에는 노면청소차 사달라고 예산을 올리면 안됩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공사발주현황에 보면 공사금액 1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공사금액이 이게 집행액입니까?

○이정석 위원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이정석 위원 2001년 5월25일부터 2001년 9월22일까지 시공사가 성원으로 돼 있는데 공사금액이 1억7,700만원 정도돼 있는데 예산액은 없단 말입니다. 예산액은 얼마인데 공사금액이 얼마다 해야 알 수가 있는데 공사금액만 있고 예산액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내용을 잘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산액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1억 이상 공사내역에 설계변경한 것이 있습니까?

○허복 위원 설계변경한 내용하고 공기지연된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오리사육 현재 몇 수입니까?

○조용호 위원 1일 음식물을 처리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조용호 위원 '99년 6월부터 현재까지라고 했는데 현재 오리사육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톤당 계산하는 것하고 또 수입하고 계산을 해 봤습니까? 인건비나 모든 것을 다 계산해 봤습니까?

○조용호 위원 자료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많아서 소각을 합니까?

○조용호 위원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안해서 나머지가 국일산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조용호 위원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용호 위원 교육을 하고 나서 처리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조용호 위원 어느 지역이 잘하고 어느 지역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조용호 위원 그럼 잘 안되는 지역에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왜냐 하면 홍보만 잘하면 예산 8억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홍보를 잘 못했기 때문에 8억이란 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용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데 홍보를 제대로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세요.

○조용호 위원 그리고 오리사육 수지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료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조용호 위원 작년에는 호당 얼마였습니까?

○조용호 위원 올해는 얼마 입니까?

○조용호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인상했습니까?

○조용호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물농가하고 바로 계약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허복 위원 폐기물관리과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또박또박 잘 하시는데 자료가 너무 불충분합니다. 왜냐 하면 공사발주현황에 보면 집행잔액 같은 것이 전혀 없고 또 쓰레기매립장 탈취제 약품구입현황에 보면 구입액만 돼 있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건 감사를 뒤로 미뤘다가 다시 감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허복 위원 1억 이상 발주공사도 그렇습니까?

○허복 위원 예산액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전문위원님, 양식이 그렇다는데 맞습니까?

○허복 위원 다른 과에서는 예산액이 다 돼 있습니다. 약품구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어디서 나서 구입했습니까? 예산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허복 위원 위원장님 허락되시면 폐기물관리과는 나중에 다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허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오늘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감사가 다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시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허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양해하기가 힘들고 과장님 처음부터 자기주장이 맞다고 주장하신 것도 많고 그래서 자료를 받은 후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오늘 끝나는게 아니니까 폐기물관리과는 자료를 받아서 추후에 불러서 다시 감사를 하면 안됩니까?

○조용호 위원 내년에도 필히 챙길테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을 줄이세요.

○김익수 간사 보상금집행내역에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보면 식당에 가서 밥 먹은 데를 보면 유성숯불이 집중적으로 많거든요. 매립장 영향지역 내에 있다든지 하는 연관성이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매립장 주변에는 아무래도 주거나 상업지역이라도 혐오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데 가서 무슨 식사를 하느냐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립장주변 주민들에게 혜택도 주고 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없애는 홍보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집행하실 때는 그쪽 대책위원들이 연관되거나 인근 지역을 이용하면 주민들 달래기에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포동 맞습니까?

○박배원 위원 양포동에는 큰 식당이 없는데 이 집은 장소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을 많이 이용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 확장하는 쪽으로 방향선회를 하다가 결론을 내지 않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입찰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독과점으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 사실상 환경청소 분야는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는 인사를 듣기는 힘듭니다. 저도 그 점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3개 업체가 독과점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부실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앞으로 구미시의 쓰레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마인드를 변경해서 공개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자칫하면 선산이나 인동지역으로 해서 허가업체를 늘리는 쪽으로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3개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허가에서 등록이나 신고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보호함으로써 청소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가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수료거든요. 수수료를 보면 연도별로 하는데 사실상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여튼 일정한 부분은 잘 분할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상의 테크닉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실제 각 해당 동에서 쓰레기수거하는 문제를 보면 차가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던지고 합니다. 새벽에 보면 때로는 터져서 마무리가 덜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게 터지므로 해서 주변에 악취라든지 지저분해지는데 이런 것도 경쟁력에 관한 문제와 연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건설적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손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이강덕 위원 음식물쓰레기소각현황이 있고 오리사육장 예산집행현황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리사육장을 운영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음식물쓰레기소각 예산이 2001년도 7개월동안 5억4,0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까지 7억7,8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오리사육장 예산집행을 보면 당초 예산 3억3,700여만원에서 집행이 2억5,800여만원입니다. 차액이 8,000만원 정도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한건에 의해서 1년에 예산이 무려 11억원 정도 투입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쓰여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오쯔시에서 쓰레기수거를 20가구당 1개 권역으로 묶어서 쓰레기 집하장을 지어서 거기에 쓰레기를 집하해서 청소차가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쓰레기봉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쯔시가 얼마나 깨끗한지는 동료위원님들이 그쪽이 자매결연도시기 때문에 방문할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왔습니다. 이런 오리사육장이나 음식물쓰레기소각장에 1년에 10억 이상 투자하는데 창고 짓는데는 얼마 안들어갈 것입니다. 구미시가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하려면 그런 쪽으로도 담당공무원이 견학을 해서 선진 쓰레기수거 방법을 배워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을 해서 앞으로 폐기물관리과에서 시민들이 정말로 냄새가 안나고 좋은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국일산업에 소각하는데 왜 가격이 다릅니까?

○조용호 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매월 소각시키는 단가가 왜 다르냐는 것입니다.

○조용호 위원 월 처리량하고 집행금액을 계산해 봐요. 그럼 계산이 안맞습니다. 톤당 단가가 틀립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그렇다고 표시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받고 다음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폐기물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