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열의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 지원책을 강구하고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건설도시국 소속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국장님. 각 부서장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우리 마침 또 우리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 오늘 또 산업건설위원회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하시는 데 또 이래 와주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1권 263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시작할까요, 그럼?

○위원장 김태근 자, 예, 위원님.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구미시가 물 순환형 수변도시로 지정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살펴보니까 광평천과 연계해서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지금 그러면

○김정곤 위원 물 수량만 충분하면 광평천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그러면 뭐지요, 원평하수종말처리장입니까? 거기서 지금 그러면 처리하고 남는 물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금오산 저수지로 와 가지고 아마 구미천에 흘려보낼 그런 계획이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하여튼간 광평천에 지금 그쪽에 물이 안 흐름으로 해 가지고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수변도시로 지정되었으니까 꼭 구미천, 금오천에 한정하지 말고 광평천에도 꼭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지금 제방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방 위에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자동차관리법」이나 이런 걸로 제재대상,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는 거네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제방 위에 ‘일방통행’ 이렇게 표지 달아놓은 건 왜 달아놨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요, 근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방은 그냥 뭐 하천에서 관리하는 정도지 도로로써의 어떤 행정적으로 제재할 만한 그런 저게 안 되기 때문에 뭐 신경을 안 쓰시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위에 보니까 저희들 지역구에 가면 그 제방은 거의 제가 봐서는 농로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곤 위원 도로 기능도 하겠지요.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 우리 지역구에 제방 위에다가 ‘일방통행’이라고 표지판을 지금 걸어놨는데 제가 보니까 아마 통행이 많아 가지고 도로가 참, 제방 위에 도로가 좁고 이래 가지고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통행을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좀 활용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와는 거꾸로 일방통행을 해 놨더라고요.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구미천 이야기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하천 골재채취와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아마 낙동강에 준설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저희 구미시에서 허가를 해 줘 가지고 골재 채취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영업권 보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보상에 대해서는 그 업자들하고 지금 전혀 협의된 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김정곤 위원 구미시에서도 그러면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4대강 때문에 준설을 다 해 버리면 우리 구미시에 골재채취로 인한 시세 수입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그러면 골재 채취업 영업허가권을 받아 있는 분들은 몇 년까지 되어 있는 거지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내년 5월 말 끝나고 나면 골재 채취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저희들 그리고 구미시에서 건설국에서 입찰 계약할 때 방식이 뭐 턴키방식, 수의계약 또 최저입찰제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 구미시에서는 뭐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 아니요. 일반적인 공사.

○김정곤 위원 최저입찰제는 아니고요?

○김정곤 위원 최저입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표준품셈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장의 어떤 적용되는 단가를 계산하고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병행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일반적으로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곳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공사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서 하도급 업체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유의해 가지고 앞으로도 좀 공사 입찰할 때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우리 김정곤 위원이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하나 있길래 보충 그걸 제가 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골재야적 골재채취장 허가가 내년 5월 말로 우리 4개 지구지요?

○임춘구 위원 다 끝납니까, 4개 지구?

○임춘구 위원 다 끝나는데 지금 골재를 하기 위해서 농소리 골재야적장을 하고 있지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4개 골재채취장에서 3년간 모래, 자갈 판매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3년간. 계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3년간 모래가 240만 됩니다. 자갈은 4,800루베고 엄청난 차이 나지요?

○임춘구 위원 모래는 나가고 자갈은 거의 안 나가고 있지요?

○임춘구 위원 그 자리

○임춘구 위원 그렇죠? 선별해서 모래는 그 자리 선별, 자갈은 현장에 적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낙동강 살리기 준설토가 우리 골재가 아까 골재허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아직 모르니까 야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지요? 구미시가. 야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2군데, 당초에는 월곡리하고 농소리하고 2개 계획을 했지요?

○임춘구 위원 농소리 얼마입니까, 그게?

○임춘구 위원 430만루베, 해평 월곡리는?

○임춘구 위원 600만루베인데 월곡은 문화재 때문에 못하게 되었지요?

○임춘구 위원 농소에다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야기, 지금 농소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현재.

○임춘구 위원 약 500만루베를 거기 갖다 넣어야 되는데 10%면 50만루베 들어갔네요?

○임춘구 위원 예, 50만루베 들어오는데 여기 투입금액이 우리 구미시에서 얼마 되었습니까? 농소 야적장에.

○임춘구 위원 자, 우리 과장님 못하는 거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담당 계장 답변해요.

○임춘구 위원 보충발언대 나오셔 갖고.

아, 됐습니다. 우리 구미에서 한 39억 지금

○임춘구 위원 76억, 토지매입 하고?

○임춘구 위원 매입이 80% 됩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지금 골재가 들어가고 있는데, 요구에 따라. 지금 결정이 다 되었지요. 매입하고 임대하고

○임춘구 위원 그런데 준설토가 32공구에서 들어오고 있지요?

○임춘구 위원 32공구가 낙단보 구간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거기가 무슨 구간이지요? 우리 용산지구 골재야적장 지구지요?

○임춘구 위원 골재야적장 몇 년간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거기가. 30년 가까이 골재야적 하는데 애초에 농소리 모래야적장 선정이 잘못되었어요. 30년 가까이 골재야적장을 우리가 사용을 하던 게, 거기 모래 있을 리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4대강 준설토 할 때는 모래를 나중에 골재를 나오기 힘드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야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구미시에서 돈을 76억 들여 갖고 사고 매입하는데 매입 모래가 몇% 이상 되어야 되지요?

○임춘구 위원 60% 이상 되어야 되는데 지금 10% 들어온 50만루베가 60% 이상 되었습니까?

○임춘구 위원 자, 전문위원님.

○임춘구 위원 이 사진 위원장님 하나 드리고 과장님 하나 주십시오.

지금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갔습니다.

(임춘구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모래입니까? 호박돌이라, 호박돌요. 왜 제가 여기 갔는지 압니까? 바로 옆에 농소2리 주민들이 모래 붓는 소리가 산 너머에 있는데도 자갈 붓는 소리가 자르락 자르락 그래 들린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갔어요. 제가 거기 차를 대놓고 2시간 있었어요. 제가 사진 잘 못 찍는 제 휴대폰으로 찍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32공구 대우건설에 하고 있지요? 32공구 그 자체에 낙단보 하류는 골재가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여기에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농소 야적장에.

자, 지금 거기에 감시원이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 이후부터 갑니까?

○임춘구 위원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체가 32공구 골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잘못되었지요?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요?

○임춘구 위원 자, 그러면 아니요, 선정에 문제가, 예상을 했어야지요. 32공구 들어올 게 안 되면 31공구 한화건설입니까?

○임춘구 위원 한화건설 31공구는 골재가 좋아요. 거기 거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이라도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요. 한화건설 골재가 농소 야적장으로 들어오도록 해 줘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보내 놓고 지금 들어왔는 거요, 처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임춘구 위원 그거 어디서, 60% 더 됐는 거 그거 어디서 합니까?

○임춘구 위원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거기서 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거 우리가 현장에 언제 가서 굴삭기 갖고 파헤쳐 봅시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은 뻘 들어온대요, 또 뻘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그래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어떻게 이런 흙이 들어오냐 이겁니다.

그리고 준설토 당초 이거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는 준설토가 우리가 1년에 제가 아까 3년에 4개 여기에 뭡니까, 골재장에서 250만루베 나간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했을 때 4년도 못 가요, 거기 농소 야적장이. 4～5년, 5년을 못 넘긴다고. 5년 후에 어떻게 할 거라요?

○임춘구 위원 민간인이, 건설과에서 200만루베 하려고 계획한다 그랬죠?

○임춘구 위원 얼마 됐습니까?

○임춘구 위원 이거 누가, 민간인 누가 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게 구미에서 사 갔어요?

○임춘구 위원 바로 외지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건설경기가 어려울 때인데도 이렇게 3년간 250만루베가 우리 구미시의 골재 허가장에서 나갔는데 자, 이게 앞으로 4대강이 다 되었을 때 건설경기가 있다, 이랬을 때 1년 안에도 바닥날 수도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왜 자꾸 그런 말씀을 자꾸 변명을 합니까?

○임춘구 위원 잠깐만, 이제 자, 계장님.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앞으로 모래 15톤 차에 200만원, 300만원 합니다. 계획도 없이

○임춘구 위원 그리고 지금 이 4대강 준설토 여기에 제 1번이 저거 이제 이 홍보가 덜 되었어요. 자, 이런 게 골재가 이렇게 월곡지구에 골재가 야적할 수 있는 문화재관리법 때문에 안 되어 버리면 읍면동에 홍보를 좀 해 주셔야지, 해 주셔 갖고 구릉지에 많이 성토해야 될 부분에 또 리모델링지구 외라도 그런 땅이 있으면 거기다 홍보를 해서 지금 민간인이 사 가면 1루베 1,300원이지요?

○임춘구 위원 1,300원 그래 1,330원. 골재장에 사 가면 8,500원이지요? 1루베에.

○임춘구 위원 자, 그러면 바로 구릉지 같은 데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모래를 야적을 해 놓으면 농민들도 덕 봅니다. 그다음에 농사짓는데 복토 50cm만 하면 농사짓는 데 아무 지장 없어요. 우리가 여기 김천, 선산서 김천 나가다가 골재가 없으니까 논바닥을 파헤쳐 갖고 골재상들이 파는 것도 알지요?

○임춘구 위원 이런 걸 제가 면에 가서 이장들한테 물었더니 아무도 몰라요. 이런 거를 우리가 월곡지구 골재장이 야적장이 안 되었으면 이런 걸 사전에 면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분들이 농민들이 농사도 짓고 골재를 야적할 수 있는 비축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되었다는 말입니다.

계장님, 그거 면단위 홍보해 주시고요.

○임춘구 위원 잠깐만, 과장님. 31공구 준설토 반입은 필히 국토해양부하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31공구 골재가 우리 농소 야적장에 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 계획했는 게 구미시에서 800만루베잖아요, 그죠? 그 계획을 충분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26공구, 27공구, 28, 29공구 과장님, 여기에 하폭 약 40m씩 준설 안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과장님.

○임춘구 위원 그거는 충분히 아는데요.

○임춘구 위원 자, 그러니까요. 농소 강정습지에도 야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소 골재야적장을 필히 우리가 돈을 76억 들이는 건 사업은 4대강 살리기는 국토해양부에 하되 골재야적장 예산은 구미시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 들어가는 거를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임춘구 위원 제가 하폭 아까 4개 공구 양안 40m를 줄여 갖고 국토해양부하고 파악을 해서요. 이게 골재가 우리가 야적을 못하는 이 부분을 양쪽에 40m면 80m 아닙니까? 하폭이. 여기에 대한 거를 양쪽 양안을 할 때 골재 좋은 걸로 해 놨다가 나중에 이 부분을 양쪽에 40m를 골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수태 위원 예, 저도 여기 골재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여태껏 골재장에 좀 전에 말씀하신 용산골재장은 한 30년 해 오면서 모래만 파 먹고 자갈이 과거에는 자갈이 다 썼었는데 지금은 강도가 안 나오니까 그걸 안 쓰고 그 자리 매립 그냥 그대로 버려놨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지금 다 갖다 넣는 입장이고 또한 지금 현재 골재장에는 전부 다 청경들이 근무합니다, 그죠?

○이수태 위원 타 시군에는 임시직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충실합니다. 지금은 100% CC-TV가 있기 때문에 한 차도 못 속입니다, 맞죠?

○이수태 위원 그런 부분 또한 개인사업입니다마는 구미레미콘, 쌍용레미콘은 구미시 관급 레미콘을 받으면서도 칠곡 골재장 거리가 가깝다고 거기 갖다 씁니다. 그래서 구미골재장이 특히 용산골재장은 거리가 머니까 매년 허가기간 안에 판매를 하지 못합니다. 대량 골재장 같은 데 월곡 같은 데는 문 열고 5개월～6개월 만에 다 끝납니다. 특히 대구서도 와도, 다 싣고 가고 이런 부분이 감시 감독이 좀 잘 안 되었고 좀 전에 말씀하신 어제도 제가 샛강에 체육시설 하는데 승마대회가 있어서 제가 11시 되어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하고도 앉아서, 서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큰일 났다, 이거 침수 다 된다, 나는 여기 50년 살아왔는데 저번에 석태룡 국장님께서는 “괜찮다” 했습니다, 준설하니까. 거기도 나갈, 모래 나가지 말고 거기 잔뜩 재어놓으면 보물이고 나중에 우리가 구미시민들이 좀 전에 임춘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골재값 폭등 앞으로 15톤 한 차 200만원 간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골재수입? 수입 못 해 옵니다. 북한서 가져오는 거 앞으로 15톤 한 차 200만원, 1,000만원 안 간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마사토로 이런 걸 갖고 이제 워싱 해서 씻어서 이렇게 하면 모래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실제로 경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좀 전에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76억 구미시비 오는데 좋은 거 재야지, 분명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 자갈 갖다 넣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지적 잘 해 주셨고요. 또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구미시에 모래 때문에 큰 난리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한 지금 하천 골재 채취업 이분들 안 하게 되면 또 구미시에서 보상해 줘야 됩니까, 차후로?

○이수태 위원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각 골재장이 대구에 대구경북협회에 한 36개 있는데 이분들이 30억도, 20억도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때껏 기득권 많이 누렸습니다. 10억짜리 골재장 배 헌 거 하나 갖다 놓고 모래 빠는 거 기계 하는 거 포크레인 다 썩은 거 하나 갖다 놓으면 골재 한 70만원 받으면 그 돈 본전 첫 회에 다 뺍니다. 거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절대로 보상을 해 주면 안 됩니다. 해 줄 이유도 없습니다.

○이수태 위원 혹시 또 뭐 그 할까 싶어서 미리 걱정되어서 하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그리고 내년에 여기 야적장에 하천 지금 감시원 말고 별도 반입되는 감시원 계획이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 올려놨어요?

○임춘구 위원 필히, 잘 올리세요. 그분들이 정확하게 체킹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위원장 김태근 과장님, 우리 골재 부분에 뭐 말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임춘구 위원 사람들이 있을 때는 과장님, 좀 좋은 거 붓다가 앞대가리 위에, 위에 놔놨다가 들어부을 때는요, 엉망입니다, 엉망.

○임춘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보충질문 하신 거에 대해서 이건 간단히 하고 다른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재는 여러 가지 임춘구 위원님 정확하게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수로 들어오는 게 연간 거의 한 60억씩 이상 들어오지요? 통상 70억 정도 그죠, 과장님?

○윤종호 위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전번에 제가 예산안 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실은 내년 당장에 4년 동안 거기서 우리가 430만루베에 대해서 활용을 하면 세수가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전자 예산안 말씀드릴 때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적재를 해서 돈을 들여가 아까 76억 들였다 말씀을 했는데 돈을 들여서라도 향후에 봤을 때 추가의 돈이 들어가 야적을 해서 우리 세수를 올릴 수 있다라면 그걸 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때. 지금 한 두 달 넘어 지났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어떻든 그거는 지금 실은 고민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한 70억 정도 이상을 갖다가 세수를 올리는데 임춘구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앞으로 또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물수변형 도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자랑삼아 “아, 수변도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거리”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수변형 도시가 되었을 경우에 물 순환이 되었을 때 과장님, 운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운영방안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물론 그걸 해 가지고 대안으로도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은 청계천의 길이가 우리 구미보다 짧습니다, 그죠? 한 6㎞ 정도, 우리는 9㎞가 되는데 실은 청계천의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성현 위원 1년에 70억.

○윤종호 위원 아닙니다. 한 2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전기세하고 운영비 2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어떤 날 데이터는 230억, 정확한 건 아니지만 200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두 분 국회의원께서 시장님께서 국비를 해 가지고 오는 건 상당히 참 좋은 일입니다. 그건 환영할 일인데 지금 원수가 가격이 얼마 정도 가는가 아세요? 낙동강 그냥 원수.

○윤종호 위원 48원이죠, 그죠?

○윤종호 위원 한 50원 됩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래 말씀드리는가 하면 관이 아까 500mm 관을 묻는다 했는데 600mm 했을 때 제가 하루에 톤당에 보니까 5만톤이에요. 150만 톤을 갖다 끌어넣게 되면요, 순수한 물값만 해도 물 값하고 기본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월 1억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보니까 전기료를 이제 보니까 여기 전기세를 갖다가 원수를 갖다가 48원, 그냥 50원 보고요. 전기세가 20～30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했을 때 제가 이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거는 보이기 위한 거 우리가 소수력발전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물 순환형 수변도시가 옴으로 해 가지고 장점에 대해서는 홍보를 실은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내면, 실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금들로 충당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홍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홍보를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하셔야 될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국비로 100% 된다고 지방비하고 해 가지고 국비하고 형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갈 일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들어갑니까? 예. 여기는 지금 지방비만 120억 해 놨는데 국비가 80억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홍보성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지금 여기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요. 엄청난 제반비용이 들어갑니다. 여기 또 인원 들어가야 되지요, 순수한 아까 원수 값만 이야기했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간다 이랬는데 운영비 또 그리고 운영비 관계되는 전기세부터 해 가지고 인건비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위로 금오산 이쪽으로 올려 가지고 물을 다시 내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 소수력발전소라든지 이런 대안책으로 해 가지고요. 실은 그거만 소수력발전소 해가 얼마나 충당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동원을 시켜 가지고 말 그대로 보이기 위한, 장난감치고 진짜 너무 비싼 장난감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가다가 우리 시민혈세를 갖다가 1억, 최소한 한번 보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제가 봤을 때는 유지하는 데 한 달에 1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짜리 우리 시민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하는 건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의 청계천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 낙동강 금방 4대강 말씀하시면서 낙동강도 실은 여기 물에 대해 가지고 공원화 지금 되고 있고 실은 우리 시 자체도 우리 41만이 아직까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홍보에 치중할 것만 아니고 금방 과장님께서 자랑삼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우리 지역민들이 세금이 나가지 않고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물 순환형 보충질문인데요, 전. 300억입니다. 그리고 봉곡천 계획에 또 있지요? 그래서 거기도 100억입니다. 400억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물 흐르는 것은 난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천을 정비하고 깨끗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400억이라는 엄청난 돈들을 과연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걸랑요. 이 400억을 정말 다르게 써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물이 대단히 오염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정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든 지방비든 이런 4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구미천 실제로 생태하천에서 구미천 실시했지만 실패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실패했고 사람들도 다니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국비라 하더라도 이 400이라는 엄청난 돈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전 전적으로 아니다, 차라리 이 400억이면 엄청난 액수를 다른 데 쓰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건 전형적인 전시행정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또 유지 보수하는 비용들은 또 따로 뺀다 하더라도. 그래서 전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현 위원 지금 현재 환경이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현 위원 왜 환경이

○김성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물만 올려서 물만 내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물만 올려서 물 내리는 데 400억이 들지는 않걸랑요.

○김성현 위원 환경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은 저는 물은 순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끊임없이 흐르면 강은 좋아지는 겁니다. 낙동강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마는 반대하는 것은 보를 막으면 막아놓은 만큼 물은 오염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막은 만큼. 흘러가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물 순환형이라고 했을 적에 물만 단순히 퍼 올려서 물만 많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면 강은 깨끗해지고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는 비용은 400억까지 안 들고 물만 올렸다 물 내리면 되걸랑요. 그런데 이 400억은 다르게 이렇게 한다, 인공적으로 한다는 거 그러면 인공적으로 하게 되면 청계천처럼 끊임없이 수리해야 되는 거고 보수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김성현 위원 물은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아니, 이것은 진리이에요. 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 있는데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보를 막는 이유는 항상 강 높이를 5～6m로 맞추기 위해서 보를 만드는 거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고여 있어요. 지금 현재 한강 가보면 오늘 당장 한강 가보면 한강에 물이 적어서 안 흐르지 않습니까? 그거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비가 엄청나게 와서 매번 물이 흐르면 말씀하신 대로 보 막아놨다가 계속 열어놓으면 되겠지만 이게 물이, 비가 안 오는데

○김성현 위원 당연히 갇혀있는 거지요.

○김성현 위원 그것은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를 하는 것은 5～6m의 물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보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5～6m를 높이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유지수를 내려오는 물 양 가지고는 본래 택도 없는 거기 때문에 다시 영주댐 만들고 댐 만들어서 물 내려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만들어 놔놓고 1～2년 지나 보면 다 알게 될 건데요.

○김성현 위원 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물 순환형 해서 400억이라는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런 것들 400억이면 지금 현재 하루하루 먹기 힘든 사람들 쌀 나눠주는 것만도 못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면 안 되겠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지금도 못 먹는 사람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근본적 생각이 저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필수죠. 물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이후에 할 건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당장 타당한 건지에 대한 검토들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강승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강승수 위원입니다.

우선 화제가 되었으니까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좀 전에 수변도시 관련해서 구미시가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큰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수변도시가 금오천하고 봉곡천 2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 잡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 계획도면을 보지는 않았겠지만 금오천에서 내려오면서 원평동의 복개천을 해체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제가 봐서는 이 봉곡천이 과거에 한 7～8년 전에 생태하천을 한다라고 약 70～80억 정도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가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유지해 오면서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함도 있었고 한데 제 요지는 금오천에 내려오면서 하단부에 원평동의 복개천을 굳이 해체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자, 청계천 같은 경우는 하천의 길이가 길어서 전면적으로 해체를 해서 수변도시의 역할을 조성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원평 같은 경우에 약 복개천 길이가 390m 정도 됩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360m입니까? 예, 예. 저는 오히려 거기에다가 자, 물 순환형 도시 만드는데 금오저수지에서 내려와서 하는데 거기다가 차라리 그 많은 돈을 써갖고 지금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 현실인데 차라리 거기에다가 그 구간만큼 오히려 해체하지 말고 차라리 작은 소공원을 만든다면 오히려 더 도시미관상 좋지 않을까? 한번 나중에 실시설계 시에 아직까지 설계완료된 건 아니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짧은 구간 해체한다고 해서 그만큼 물 순환형 경관을 조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차라리 주차난도 구미시내에 주차난도 해소 좀 되고 차라리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어 주면 주민이 더 원활하게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제가 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복개했는 걸 해체하는 게 추세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평동 동네에 길이가 360m 정도 되는데 그 해체한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환경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차라리 그 구조물을 해체하지 말고 공원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강구한다면 도시미관이 훨씬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예, 예.

○부위원장 강승수 예, 그 안에 사실상 지저분한 건 상류층 물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원평동 하수관이 그쪽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제반적인, 잠깐만요. 제반적인 관리상의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물이 더럽다 하는 건 그 안에 들어온 하수관 관리가 옳게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그런 작은 문제점보다도 해체하는 건 만만한 공사 아니고 아까도 유지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유지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는데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볼 때 우리 구미시가 정부 국책사업에 소비되는 돈이 부담해야 될 돈이 특히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지요? 제가 봐서는 저도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개요적으로 몇 개 사업을 보니까 제가 봐서는 향후에 제가 우리 구미시 예산의 뭐가 걱정인가 하면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구미시의 지분 부담해야 할 지방비가 너무나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 예산도 실질적으로 지역의 작은 현안문제들이 배제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방대한 사업만 자꾸 펼쳐 나간다면 지방비 세수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윤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운영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실시설계 시에 꼭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리고 발언권을 받은 이상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면적이 상당히 많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지금 완료시기는 언제까지입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말까지지요? 현재 공사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지금 완성이 되면 완료 어떤 평면도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여기 리모델링은 농어촌공사에서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죠.

○부위원장 강승수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종전의 형태를 그대로 올려서 다시 똑같은 형태로 복원한다 하는 그런 개념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지금 모래를 농지를 파헤쳐서 양쪽으로 표토를 제거한 후에 다시 모래를 넣고 다시 복토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과연 내년도 말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면 농지의 지력이 당초의 지력만큼 유지할 수 있을까? 과연 표토가 제거한 표토만큼 다시 덮어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많이 농민들 하고 있는 걱정입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죠.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죠.

○부위원장 강승수 그러니 그걸 전문가들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아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도 전문가들로부터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봐서는 그 현장에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농민들이 그들의 감각이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사항들은 과연 내년도 말까지 공사완료까지 보상을 받았는데 과연 농산물 생산성이 떨어졌을 경우에, 지력이 약해서. 그에 대한 대책은 물론 구미시가 하는 건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미시가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문제점을 안 그러면 샘플링조사를 해서 어떤 피해보는 사항들을 미리 중앙부처에 건의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추후 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건의한다면 또 1년 뒤고 그러면 농사짓기 2～3년 뒤인데 그렇다면 사전에 의미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농지가 아니, 농기계가 지금 대형화 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농기계가 대형화 되고 있는 거, 트랙터도 커지고 전부 다 이제는 집단농지라 해서 대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2.5m, 3m 농로 포장해 놓은 곳이 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농경지 리모델링 할 때 이러한 것도 좀 반영해서 좀 더 폭넓게 포장을 했으면 하는 주민들이 바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죠.

○부위원장 강승수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위원장 강승수 예,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향후 이제 2011년도 말 되면 공사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그러한 주민의 어떤 바람이라든지 문제점들을 우리 주관부서에서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어떤 조사를 해서 올해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을 요점 정리해 둬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 시기적으로 늦추지 마시고 해 달라 하는 그런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우리 요구 또 염려의 걱정 사항들을 이래 질의한 내용 중에 정말 답변 이래 속 시원한 부분도 있었고 참 잘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되지요?

○위원장 김태근 아무튼 우리 건설국에 오셔서 참 구미를 위해서 정말로 이래 기술적으로 많이 또 보급도 되었다고 보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무튼 우리 끝까지 우리 과장님 이래 우리 구미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좀 기술보급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모든 걸 역량을 발휘해서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 간단히, 예.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물 수변도시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또 생각을 달리 하고 또 동료 위원들 걱정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많이 좀 챙겨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말해서 사실 도시가 팽창하고 발달하게 되면 자연적인 도시환경에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못 먹고 살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 그렇지만 인근 진짜 참 아주 가까운 곳에 전라도 남원 같은 데 가면 이미 한 10년 전부터 이런 물 수변도시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거기 음악분수 저녁에 거기서 롤러도 타고 배드민턴 치고 아주 도시가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요즘은 그런 주변도시들이 그런 선진사례가 많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고 우려하는 부분에 혹시라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저는 금오천에서 살고 있는 지역이 현관 문 앞에서 약 10m밖에 안 됩니다. 아까 걱정한 대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비가 오지 않으면 사실 수초가 우거지고 물이 썩는 냄새가 나고 모기가 들끓고 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마침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관리 운영비 부분에서 미리 실시설계 들어갈 적에 예견해서 최소 경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말씀을 더불어 올리겠습니다.

또 아까 주차장 복개천 문제는 사실 지금 주변에 인접하고 있는 원평동과 금오시장 일가에서는 이미 복개를 헐었을 적에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서로가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래 설계를 하다 보면

(허복 의장, 회의장 입장)

당초설계와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그죠? 과장님 그렇지요?

○김재상 위원 설계변경을 할 적에는 어떨 때 설계변경을 합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래께 집안에 좋은 경사도 있고 했는데 이런 데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저는 왜 이런가 하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부득불 말마따나 진짜 지하에 암반이라든지 또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 부득불 당초보다 변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하게 되면 대다수의 지금 우리 도로과나 건축과나 전부 다 건설과나 이래 보면 예산이 다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초의 설계와 설계변경을 꼭 부득불 해야 할 경우에는 해야겠지만 만에 하나 설계변경이 잘못되어 가지고 관계되는 업자가 가외이익을 챙긴다든가 그런 부분이 세수가 엉뚱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미시가 소유하고 있는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들을 매각할 당시에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매각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저도 이제 의원 입성해 가지고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한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래 실제로 지금 이래 보니까 이번에 이제 286쪽에 보면 매각에 대한 게 설명이 이래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구미에서 하천부지라든지 점유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매입을 원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게 이제 대망 쪽에 이래 매각이 많이 되고 원호 쪽에 하고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래 볼 적에 우리가 보통 상식선에서, 그죠? 상식선에서 보통 계산을 많이 하는데 혹시라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래 보니까 3,624㎡ 같으면 평당 1,097평 정도 되는데 이런 걸 평당 단가로 계산했을 적에 약 12만4,000원 꼴이 돌아오는데 대망 쪽이라든지 원호 쪽에 12만4,000원짜리 땅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점유도 우선권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수, 세수 많이들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정말 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고 지금 실제로 대망이나 원호 쪽에 땅 매매하려면 거의 50만원 이하짜리가 없습니다, 그죠? 과장님도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수도 걱정을 하지만 이런 거 토지매각 할 적에도 현실에 맞추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가급적이면 좀 접근성을 좀 더 현실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지요.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김재상 위원 그래서 평당 거의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12만원, 11만8,000원, 12만4,000원 아주 적고 이런데 보니까 한 129평(425.7㎡)짜리는 내가 보니까 한 19만9,000원으로 아주 단가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세수를 지출하는 것도 좋지만 구미서 시세수입을 잡는 부분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고아읍에도 봉한동에도 지금 매입을 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또 도량동도 많고 이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은 아마 전부 다들 지금 다들 전부 다 매입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민원만 많이 제기하면 다 매각을 해 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서 과장님 말씀 중에 민원이 많아서 했다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 구미시에서 필요불급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봉곡이라든지 이런 데 부곡동이라든지 이런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김재상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을 지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미 시세수입에도 각별하게 좀 유념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지향 좀 시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또 하나는 건설과에서는 민간보조가 그렇게 없네요, 그죠?

○김재상 위원 타 과에 비해서, 그죠? 의용소방대하고 해병전우회하고 두 군데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이거는 인기성 발언이 아닙니다. 저는 뭐 의용소방대라든지 해병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없는데 우리가 구미시에 지금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들도 전부 다 보조단체들에 대한 전부 다 너무 과다 지출되고 있다라고 전부 다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적에 내가 이래 보고 2009년도에 보면 해병대전우회가 500만원이 나갔는데 이건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병대전우회 이번에 2010년도에 800만원이 이제 300만원 증이 되어서 지출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행사장에 가본다든지 또 구미에서 여름에 물놀이 안전사고로 해 가지고 했을 적에 해병대전우회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정말 말마따나 익사사고가 발생되었을 적에 해병대전우회들이 뛰어들어서 잠수해서, 그죠? 시체인양도 하고 그런 부분을 참 진짜 우리가 큰 행사할 때마다 구미시민운동장이라든지 박정희체육관 행사할 때마다 그 전부 다 교통 정리하는 직원도 해병전우회 소속된 사람들인데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눈에 보이고 몸으로 뛰어주는 사람들한테는 어떨 때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이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금은 800만원이고 조금 말이 조금 이게 또 씨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먹고 즐기는 쪽에는 예산이 너무 과다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타 부서하고 좀 비교해 가지고 과연 또 그리고 제대로, 무조건 많이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적절하게 운영해 가지고 좀 지원하는 방법도 과장님 역할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김재상 위원 그렇지요.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요.

○김재상 위원 그렇지요. 보트 띄우려고 하면, 예.

○김재상 위원 예, 여러 가지 동료 위원 또 질문할 걸 대비해서 저는 질문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김정곤 위원 제가 하나 더 하고.

○위원장 김태근 예, 간단하게 좀 합시다.

○김정곤 위원 장 광평천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혹시 과장님, 경상북도에서 광평천과 관계되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원평하수종말처리장 관한 문제도 여쭤 봤는 게 금오지에 아마 수량만 충분하면 광평천 쪽으로 지금 수로가 있기 때문에 광평천에 물이 흐르게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왜 자꾸 제가 광평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고 하면 저희들 지금 지역구에 새터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복개천이 끝나는 지구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복개됐는 부분 지금 썩고 냄새가 굉장합니다. 저희들 지역구로 봐서는 지금 송정, 형곡주민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변도시 조성과 관계 되어가 구미천, 금오천 생각하시고 광평천은 뭐 생각해 보겠다 하시면 안 되고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다 했습니까?

예, 자,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사용에 대해 가지고 시민의 땅이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일정수입이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렴한 사용료임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음 연도부터는 제대로 체납액이 없도록 해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안 올렸으면 하는 이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일반체납하고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김정미 위원 혜택 보고 있는 수혜자인 만큼

○김정미 위원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이수태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가재산이 매각될 때 제가 알기로는 1,000㎡ 이상은 불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우리 김재상 위원께서 지적하셨고 여기에 보니까 1,000㎡ 이상 된 게 두 군데나 매각되었습니다, 그죠?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회계과 소속이지만 1,000㎡ 이상 되면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회계과에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아, 그러면 제가 그 담당자한테 한번 여쭤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다시 우리 건설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추경이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릴 때는 우리 지산 체육시설까지 거기 토사가 반출되지 말고 한 1m, 2m 더 올려줘야 되는데 과거에 그 위에 잔디밭에 김해도 씨가 잔디밭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지붕 만들기까지 물이 계속 찼습니다. 그런데 준설했다라고 절대 차지 않았다 하는데 저는 어제 제가 가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공사를 지금 구조물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디다. 분명히 거긴 제가 알기로는 잠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왜? 저는 한 50년 이상 그 자리 봤기 때문에, 준설 1m, 2m 낮췄다고 수위를 낮춰 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국지성 폭우 때문에 앞으로 잠기면 국장님,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구상청구 하려고 하는데.

○이수태 위원 왜 부산국토청하고 협의 안 합니까?

○이수태 위원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산국토청에 가니까 하천과장께서 김태원 하천과장 그분이 “구미는 앞으로 큰 대란이 납니다. 하천을 빨리 준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저도 동감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3～4년 전입니다. 갈 기회가 있어 갖고,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지금 평소 때도 비가 조금만 온다면 신원주유소 바로 옆에 다리까지 물이 꽉 찹니다. 그 물이 어디냐, 저 밑에 체육공원 거기보다 한 3m 이상 물이 찹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토사가 안 나가고 한 2m 이상 거기서 준설하면 공사비가 절감되니까 이분들은 아니다라고 자기들은 주장했을 겁니다, 제가 느낀 바는, 제 개인 조그만 소견 갖고는. 그런데 분명히 저는 보니까 어제 구조물 하는 거 보니 답답해서, 무조건 잠깁니다, 이유 없이.

○이수태 위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잠기면 그러면 구상권, 퇴직하고 구상권 청구하면

(웃음소리)

뭐 어디 다 물어주렵니까?

○이수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청 자기들끼리는 자기 선견 수치로만 했지만 피해는 우리 구미시민들이 어차피 구미시로 위탁되면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말입니다.

(허복 의장, 회의장 입장)

저희들 인동 나가는 인동대교 밑에 거기도 보면 항상 비만 오면 가득 찹니다. 수위가 높아 거기 모래 꺼내고 난리 납니다. 거기서 일정부분의 업체 업자들 토사를 긁어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몰라도 거기 저희들도 가서 많은 일을 해 봤습니다. 여러 번 여름에 해병전우회에서 낙동강 물놀이 때문에 거기 있다 보면 보트도 한 개 떠내려가 갖고 저하고 임재봉 전 회장하고 나영철 회장하고 셋이서 다사인가 저 밑에 가서 찾아가 제가 끌고 오다 차도 또 쳐 박고 이런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보트 묶어놔도 정신 못차리면 떠내려갑니다. 물 확 불어나면 정신 못 차립니다. 저는 낙동강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는 거지. 과장님도 이 구미 지역에서 토목직 기술자로서 오래 계셨었잖아요?

○이수태 위원 물 꽉 찹니다.

○이수태 위원 학자가 100명이면 학설이 100개입니다.

○이수태 위원 거기 덮어씌워 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수태 위원 제가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이수태 위원 그런 부분을 너무 구미 좀 전에 김성현 우리 위원도 지적하셨고 윤종호 위원도 예를 들어서 수변도시에 구미천, 금오천에 경비가 많이 들 것을 걱정하는데 사실은 좀 잘 해 주십사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관리를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미시민의 피해지, 그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 하고 가버리면 “너희들 잘 해 줬는데 무슨 벌소리 지끼노?” 이래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 좀 아끼고 좀 잘 해 보자 하는 뜻이지 이거 뭐 이제 뭐 방법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미리 사전에 그렇게 해 달라 하는 뜻이고 아까 강승수 위원도 지적하고 농지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하고 전부 하는 것은 걱정해서 하는 것이지 주변의 소리를 들어서 하는 것이지 내 개인의 이익에 영달, 여기 가만있으면 점잔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이렇게 지적할 때는 그만한 어떤 부분에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수태 위원 우리 또 김정곤 위원이 자꾸 하는데 그건 송정동 복개하면 됩니다, 복개. 오수ㆍ우수 분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냄새나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우리가 자꾸 고민인데 사실 전국적으로 하천 국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복개해 놓은 거 자꾸 덮으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참, 덮어놓은 걸 자꾸 걷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하여튼 전부 다 주차장 없는 건 머리 아픕니다. 저희도 원평동도 머리 아픕니다. 주차장 차를 머리에 이고 다녀야 되고 등에 업고 다녀야 됩니다, 지금. 구미시도 안 그렇습니까? 당장 시청 앞에도 차 꽉 서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시민의 목소리 또한 동료 위원들이 다녀 보니까 이야기 들으니까 불편하다 하는 것을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해 갖고

○이수태 위원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수태 위원 그래 아시면 됩니다, 예.

○위원장 김태근 다 했습니까?

(웃음소리)

자, 강승수 위원님.

○이수태 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너무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큰 국책사업이 우리 지방비가 그쪽 딸려가는 바람에 지금 지방하천, 지방하천 정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완료 거의 완료시점이 되었네, 그죠? 게릴라 폭우라든지 큰 문제점 없다 보고 소하천은요?

○부위원장 강승수 제가 봐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하천이 이제 홍수의 근원적인 문제가 되지 싶은데 이 소하천 정비율이 지금 절반도 못 미치는 과정이고 올해 건설과에서 올린 예산이 실제로 지역의 현안문제점이라 하는 건 각 지역에서 가까이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부닥치고 느낀 바를 올렸지 싶은데 예산편성은 어떻게 만족하게 되었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건설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거의 100%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부위원장 강승수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아니, 올해 하시려고 했던 사업이 예산계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부위원장 강승수 반영되었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제가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역에 작은 현안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배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지방하천이야 도에서 하니까 시비 좀 보태가 하면 되는데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정비가 이렇게 저조한데도 이렇게 현안문제를 뒤로 하는 것이 아닌가, 또 만약에 홍수가 터지고 게릴라 폭우로 터지고 난 뒤에 예산 편성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한번 검토해 봤는데 소하천 정비가 홍수의 근원이 되는 만큼 제가 봐서는 좀 많은 신경을 더 쓰셔야 안 되겠나 싶고요.

○부위원장 강승수 선산에 단계천은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덜 되고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지요, 지방하천인데

○부위원장 강승수 그리고 대망천은요? 이것도 지방하천인데

○부위원장 강승수 그건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몇 년 전에 대망천 같은 경우는 홍수위험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제방이 붕괴가 되어 가지고 새로 또 정비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과장님이 이번 2011년도 예산에서 과장님으로서 어떤 예산편성에 만족하십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우리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1권 321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태 위원장님.

○이수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지금 내년되면 도시계획 다시 입안합니까?

○이수태 위원 '12년 예, 아직까지 1년, 2년 더 남았네요. 예, 예. 다른 게 아니고 전부 다 개인 사유재산이고 지금 과거부터 버스터미널 앞에 고속도로 앞에 신평도 그렇고 이런데 저희들 지산도 광장부지로 묶인 거 알고 계시지요?

○이수태 위원 거기에 지금 아주 웃기는 일이 지금 현재 답입니다. 답에다가 광장부지로 묶여가 있으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건축허가는 납니다. 그런데 주차장 허가를 내니까 또 주차장은 허가 안 돼요, 교통과에서. 이런 업무가 협조가 안 되고.

자, 건축행위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해가 줍니다. 그러면 지었다가 다시 뜯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차는 왜 안 되노? 하니까 “차는 안 됩니다, 주차장은. 대지가 지목변경이 안 되어 갖고 잡종지나 대지가 안 되어서”

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는 차고지인데 발통 달렸는 게 그냥 나가라 하면 시동 걸어가 나가면 끝인데 건물은 부셔야 되고 그런 비용이 제비용이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억수로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아주 웃긴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태 위원 차고지입니다. 주차장이 아니고 차고지. 차를 갖다 세워 놓아 갖고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차고지는 안 된다 하고 그래서 이제 업무가 이제 교통행정과입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그 부분을 그러면 일단은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국장님이 계시니까 어차피 통괄적으로 다 교통행정과 포함이 안 되지만 경제통상국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지는 건축허가를 공증해 주면 난다 말입니다. 차고지는 발통 달려가 있다 시동 걸어 나가면 그만인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폐차장이 되었다 이래 갖고 땅을 오염시킨다, 기름이 이건 폐유가 흐른다, 이런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앞으로 그 부분을 광장부지를 어떻게 해제할 의향은 없는지?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해마루공원 앞 전망대 빈 공터가 지금 몇 종 주거지역이지요?

(양춘길 도시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모르십니까?

○박주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3종주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마루공원 빈 공터요.

○박주연 위원 예, 예. 3종주거지역

○박주연 위원 그렇죠? 지금 아파트하고 학교가 지금 예정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주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도 금오산 조망권이 지금 가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해마루공원 전망대가 몇m인지는 아십니까?

○박주연 위원 모르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기준으로 21층 기준해서 조망권이 지금 확보되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은 전망대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상실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박주연 위원 아니죠. 지금 3종주거지역이니까 층수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지어진다면 기능을 상실하지요.

○박주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안 해 봤습니까?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2종주거지역으로 15층 제한을 둔다면 21층 높이니까 조망권은 해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한번 세워보심이 어떠신지?

○박주연 위원 지금 되고 안 되고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거 바꾼다는 것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애초에 애당초 거기에 대한 거를 감안하시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변경사항이 있다면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남쪽 부분이 문제지 않습니까? 남쪽이 지금 앞쪽에 지금 공터에 지금 3종주거지역인데 거기에 아파트 예정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들어서면 완전상실입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박주연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종주거지역 같으면 층수제한이 없는데 금오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아파트들이 고층아파트 30층 이상들 있습니다. 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금방 밑에 조망권은 큰 문제없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아는 건설업체가 이제 포항의 건설업체가 실은 밑에다 땅을 매각을 해서 38층짜리를 갖다가 올리려고 하다가 지금 보류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층수제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특성상 봤을 때는요, 앞쪽 옆에는 38층, 앞에는 갖다 20층 한다는 건 솔직히 우려가 가요. 오히려 수자원에서 해마루공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루공원을 갖다 높이는 방법이 더 낫지요, 여러 가지 실익을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주는 선물이라 받았지만, 시에서. 그 자체가 공사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벌써 해마루 공사를 할 때 3종주거지역으로 해서 30층 이상 40층의 건물을 짓게 해 놔놓고 그거는 무용지물밖에 안 되걸랑요. 그러니 근본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좀 설명을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리택지지구에 대해 가지고 선산동에, 도농 어떤 균형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많은 우리 시민들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갖다가 내륙지방으로 이렇게 오게 하는 건 상당히 잘 되었다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제 지금 2012년도가 공사가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환지방식을 하고 있지요, 과장님?

○윤종호 위원 환지방식, 그죠?

○윤종호 위원 환지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보니까 건폐율이 보통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 환지방식으로 하든 어떤 경우로 하든 간에 선산교리 같은 경우는 시행업자가 구미로 되어 있습니다. 문성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이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 조합으로 하다 보니까 했을 경우에는 어떤 건폐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에서 시행을 하지 않았나 그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분양을 갖다가 3차까지 매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실적은 실은 없어요. 실적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429억 중에서 공사비만 한 24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체비지가 매각이 되어야지 어떤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윤종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공사를 갖다가 지금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결제요금 때문에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실은 이거 할 때 2,800여 가구 정도 여기 들어와 있는데 2,000개 이상 가구가 들어왔는데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잡을 때는 도농복합 균형발전을 위해서 실은 하셨지 않습니까? 실은, 비중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걸 이제 4년이고 5년이고 실제로 매각이 이제 잘 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그분들께서 체비지를 해 가지고 50% 또 날아가고 어째 보면 피해를 상당히 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게 공사의 어떤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실은 없어야 될 것이고요. 또 지금 봤을 때 그만큼 깊이 있게 하셔 가지고 시에서 시행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우리 시에서요, 주민들의 발을 묶어놓는 격이 될 수가 있는데 뭔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께서 물론 나름대로 이제 교리지구에 계신 분들이 동의를 해서 또 나름대로 개발을 했는 걸로 알고 있겠지만 또 그분들께서는 결과치로 봤을 때 안 되다 보면 또 다른 이중의 아픔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체비지 건폐율 50% 이 정도밖에 또 안 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금방 또 대책을 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더 큰 어떤 특단의 방법이 혹시나 있습니까? 매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두 번 울지 않도록, 진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주민을 이제까지 잘 해 오셨는데 경기 탓만 할 건 아니고 실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어떤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쪽에 갖다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미CC인가요? 구미CC, 상림리에 있는 장 저쪽에 구미CC가 이제 당초에 이래 보니까 지금 경운대학교 가는 국도25호선 쪽으로 해 가지고 입구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도로가 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실은 그 반대편 쪽에 동편으로 해 가지고 지방도 923호선 따라 올라가다 보면 상림동을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입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소수의 다수의견들이 실은 제가 직접적으로 사인한 건 안 봤지만 그 당시의 어떤 시행업자 또 구미 측에서 길을 이렇게 내준다 해서 전면적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 동네를 통과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 이유를 혹시나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그 당시 제가 공사를 할 때 가보니까 심지어 그쪽에 보면 KM그린도 있고 쓰레기매립장도 실은 있습니다. 나중에 향후에 우리가 산동에 자원화시설 그쪽 뒤쪽으로 차가 일부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공사할 때 가보니까 레미콘 차가 하루에 200대, 300대 이상 다니다 보니까 지방도로가 실은 보니까 도로 폭이 양 폭 해 가지고 6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닐 때 레미콘 차가 오히려 백미러가 닿을 정도로 해 가지고 옆에 길을 상당 물고 그렇게 하다보니 주민들이 갈 곳이 실은 없는 걸 현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또 앞으로 문제가 뭔가 하면 실은 골프를 치러 오시는 분들 또 이제 우리 구미를 찾아오시는 분에게도 불편이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루에 한 200팀, 4×2=8, 800명 거의 왕복 횟수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대수 왔다 갔다 했을 때에 그 지역의 노령화된 인구들이 실은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 지방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역에 실은 어떤 농로 길도 같이 쓰고 있는데 실은 많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쪽에 과속방지책을 해 놨는 것도 봤지만 그거 가지고는 평상시 차가 100대도 안 다니다가 실은 10대가 아니라 엄청나게 불어났지 않습니까? 근본대책이 있는지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도로에 대해서는 조속한 그런 주민의, 지금은 또 옛날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골프장 이제 개방을 지금 하고 시범 라운딩을 하고 있는데 개방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실은 자동차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적응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단의 조치를 말 그대로 이것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실은 제가 예산을 지금 다루는 건 아니지만 예산을 보니까 도시과에서 보니까 물론 올해 여러 가지 일을 했는 것 중에 경기가 어려워서 못 했는 것도 있지만 실은 우리가 시 전체적인 사정을 봤을 때 계속되는 경비 계속사업 또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실은 많이 되고 고정비가 지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 들어 왔는 거 실질적으로 올린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예산에 올린 걸 보니까 도시과에 실질적으로 올해 보니까 예산편성에 대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 내가 봐서 직원들이 한 26명입니까?

○윤종호 위원 25명입니까? 제가 봤을 때 시에 하시는 일이 지금 현재대로 과장님께서 하던 25명이 그 정도 일 같으면 내년에는 2011년도는 먹고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과장님께서도 이제 일이라 하는 걸 느끼기에 제가 알기로 오늘 감사 오늘 마지막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맞지요, 그죠?

○윤종호 위원 올해 마지막이라 뭐한데요. 지금 그런 마당에서 제가 예산 대비 실은 제가 봤을 때 이래 훑어보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의 어떤 편익사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반영이 많이 안 되었어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도시과는 또 어째보면 미래를 보고 먼저 설계를 하고 또 다가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거 실질적으로 계속되는 사업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영향을 끼친다는 건 사실이지요?

○윤종호 위원 예, 우리 국장도 계시는데 고정비, 명시이월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고정사업비 때문에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좀 충분히 반영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아까 윤종호 위원님 같이 보충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래 구미CC골프장이 당초 진입로가 거기 아니었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출입로가 거기 맞습니까? 당초계획에.

○김재상 위원 아니지요?

○김재상 위원 오늘 보니까 여기에 예, 그건 됐습니다. 여기 진정이 들어왔는 게 있는데 여기는 원남동의 거기 제일감리교회 쪽의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건데 교회에 이제 저도 민원을 안 그래도 접수를 했는데 도로가 남으로 해 가지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구)도로가 없어지는 바람에 경복궁 앞으로 구)도로가 있었지요, 그죠? 교회가 남으로 인해서 도로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진출입이 김천에서 내려오는 방향에서 우회전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죠? 또 시내 쪽으로 도량동 쪽으로 나가고자 할 때에는 좌회전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나왔을 적에는, 현재 상태로 도로라면. 그런 부분에 민원이 아마 접수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도면을 깜빡하고 못 가져왔습니다. 있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그런데

○김재상 위원 예, 예. 과장님 뭐 지금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입니다. 거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사실은 도량동에서 좌회전하는 신호 외에는 저기 샛별주유소 앞에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진입이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제일감리교회는 내가 거기 신자는 아닙니다마는 신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 주말이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교인들이 내가 알기로는 전부 다 주민들인데 불편한 거를 지금 저한테 민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정말 제가 그거 입구에 들어가 보니까 나갈 방법, 들어올 방법이 뚜렷치 않더라고. 그 부분을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꼭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도로개설 했는 건 주민 민원사항으로 상당히 잘 했지만 참 답이 안 나오는 도로입니다, 그죠? 이거는 제가 일부 도면을 가져왔는데

(김재상 위원,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건 진짜 평면도 아시죠, 그죠?

○김재상 위원 평면도인데 이게 S자 중에서 지금 도면에는 좀 덜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이 도로가 지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마는 중간에 점 있는 게 교각이지요, 그죠?

○김재상 위원 교각인데 교각 하나 사이로 지금 차선이 여기서 S자로 가 가지고 이쪽 차선을 물어야 되고, 그죠? 2차선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여기 알다시피 이게 사실 이렇습니다, 그죠? 이래 가지고 여기서 진입하면 이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돌출된 굴곡 때문에 전방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술을 안 먹어도 저녁에 가다가 이 교각에 받을 확률이 상당히 많은 위험한 곳인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가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김성현 위원 동료 위원하고도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고 자전거 타 보고도 가보기도 하지만 앞으로 교통유발이 사고유발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국장님,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좀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국장님, 이게 최소화가 아니고요. 사실 제가 이래 몰고 가다보면 여기 튀어 나왔는 부분과 동시에 교각이 나타납니다. 일직선입니다, 그죠?

○김재상 위원 직선은 안 보입니다, 그죠?

○김재상 위원 차선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그래도 참 첨단을 달리는 구미에 50만 도시를 지향하는 구미에 참 무슨 우여곡절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가는 제가 압니다마는 사실 도시계획을 할 적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었는데 내가 여기에 튀어 나왔는 부위에 지금 지주를 만나봤습니다. 지주를 만나 보니까 이제 이 튀어 나온 부분을 지주가 땅을 매각하겠대요, 시에. 그래서 내가 교회 장로님들하고도 만났어요. 그러면 이 땅을 지금 이 삼각형 비슷한 땅 있지요? 이 땅을 교회하고 구미시하고 사서 구미시에서 필요한 만큼 직선으로 튕겨 이 굴곡진 부분을 잘라내고 도로로 쓰고 자기들 나머지 부분은 교회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안을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앞으로 여기는 본 위원이 볼 적에 어마어마한 사고 납니다. 그 내리막길에 앞면은 안 보이고 또 가다가 갑자기 거기에 턱 나타나면 이쪽 차선 타야 할지 이쪽 차선 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내가 저기 제대로 차선을 찾아오겠나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국장님 아시죠, 이거 그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속한 시간 내에 지금 곧 완공을 앞두고 있지요?

○김재상 위원 예,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내가 봐서 큰 돈은 안 들 것 같습니다. 시민의 주민의 안전이 더 우선이니까 그걸 검토해서 또 이런 건 사전에 할 적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런 걸 감안 하셔서 앞으로 구미시의 그 지역만 아니라도 어느 지역이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알고 계시지요?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선주천은 지금 구미의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시는가 몰라도 이 선주천은 수달이 살고 있는 데입니다. 그거 아직까지 조사 안 되었지요? 여기는 수달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수달이 살고 있는 깨끗한 하천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철저히 분석해서 좀 관리 감독을 이 기회에 부탁을 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세 가지만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해서 총 면적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압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국가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합해서 면적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강승수 거기에 주로 유치되는 업종은 전자, 섬유, 반도체, 컴퓨터 그리고 산업클러스터 등등 국제시설인 모바일 등등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 분야는 도시과 부분하고 투자통상과하고 같이 분석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대형 첨단업종 및 대형업종은 아, 첨단업종은 여러 가지 우리가 국가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데 정작에 우리 지역민이 하는 환경유해업소 그러니 이 업종이 이 단지에 들어갈 수 없는 나머지 업종들의 공장이 상당히 지금 들어갈 부지가 없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각 마실에 마을에 골짜기에 들어가서 개발해서 공장을 하다가 또 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 때문에 감당이 안 되어서 부도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제가 좀 촉구를 하는 바는 이러한 기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없는 업종들을 위해서 구미시가 이런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서 단지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실제 그리고 또 도시계획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첨단업종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큰 대형업체에 1차 밴드 또는 2차 밴드, 3차 밴드는 각 마실에 골짜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그래서 도시계획에 있어 가지고 선산이라든지 물론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고아는 있는데 각 마실에 조금 어느 정도 인구가 되는 마실에는 일반 준공업단지라든지 가내공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을 편성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공장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부분에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제가 봐서는 공업단지를 제외하고는 일반 공업단지가 선산에 조금 있고 임은동에 조금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비산동에 있는 거 아파트 다 들어섰고 이러한데 정작에 가내공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공장입지가 부족하다, 물론 개별입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되고 그런 문제점을 부탁을 좀 드리고.

그와 아울러서 실제 이 방대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있는데 엄청난 물류가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물류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것도 장 투자통상과와 도시과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전 봅니다. 보는데 지금 물류단지가 없어 가지고 지금 물류회사들이 구미시를 벗어난 북삼, 약목 다른 곳으로 가고 있고 물류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 인근에 자연녹지에 물류단지가 없다 보니까 개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리고 지금 IC라든지 교차로 부근에는 물류단지가 없다 보니까 땅값이 상당히 치솟게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러한 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제가 예측, 집행부에서 조금 현장감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지 싶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컨테이너 적치장이 없어 가지고 기업체들의 어떤 물류비용 증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고 또 하나는 이번에 2009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였지요?

○위원장대리 강승수 기본계획은 언제 하였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2007년도에 기본계획하고 2004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2009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자, 이럴 때 먼저 민원사항 하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산 광장부지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대리 강승수 거기에 얼마 전에 작년인가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가 되어서 도시과에서 차기 도시계획 재정비 또는 기본계획 때 반영을 해서 민원 해소하겠다, 실질적으로 지산광장 편성되었는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강승수 제가 봐서는 그 광장부지의 기능이 과장님 말씀마따나 상실이 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업무보고에 따르면 신평시설녹지는 아마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조건부 통과되었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광장부지 또한 재정비가 2014년에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기본계획이 '12년이고 재정비는요?

○위원장대리 강승수 자, '14년이면 아직 3년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광장부지를 제가 봐서는 재정비 때까지 가기는 민원해결 처리가 좀 늦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대리 강승수 그리고 2009년도 재정비 할 때 주거지역으로 편성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예.

○위원장대리 강승수 아, 2009년도에 한 거는요?

○위원장대리 강승수 그러면 2004년도 재정비 할 때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정기계획이고

○위원장대리 강승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뭔가 하면 2009년도 안 되고 그러면 2009년도에 1종주거지역이 많이 편성이 되었지요?

○위원장대리 강승수 아니요, 제가 그러면 그전에 예를 들어서 원호지구나 문성지구나 사곡, 장천, 고아 이례지구 등등 주거지역이 추가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04년도였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자, 그 당시에 주거지역으로 편성을 했는데 국장님, 지금 주거형태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봅니까? 그 당시 주거 면적이 그만큼 확장을 해 놨는데

○위원장대리 강승수 없었지요?

○위원장대리 강승수 제가 봐서는 주거지역 편성을 많이 해 놓고 주거 진척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성했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 그와 아울러서 딴 게 문제가 아니고 자, 2004년도에 1종주거지역 내에 또 하나 붙여서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같이 편성이 되었지요?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예.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예.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주거지역으로 편성하는 거는 여러 가지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가상승이라든지 도시환경에 많은 영향을 줄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과다한 주거환경 편성은 따라서 주거형성이 되면 괜찮고 2009년도에 제가 거의 1종주거지역에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는 제안이 걸러서 나갔었지요?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예. 그에 대해서 제가 시에서 지금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에 행위제한을 지금 3년 동안 묶여져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봐서는. 과거에는 주거지역 편제할 때 소도로 택지계획을 다 잡아서 고시되는 그 순간에 일반민원인이 집을 지으면 됩니다, 그죠? 지으면 되는데 지금 시민들은 주민들은 1종주거지역 편제되었다고 해서 좋아하고 또 지가상승이 유발되었는데 막상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개인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막대한 돈 때문에 오히려 집을 지을 수가 없고 또 개발행위허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주민이 피해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계획수립을 빨리 해야 만이 택지계획을 세워야 만이 주민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 무방비적으로 놔둬서는 예를 들어서 원호지역은 민간 위촉해서 도시계획 택지계획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자연녹지 놔뒀으면 내가 집을 지을 건데 증설도 안 되고 증축도 안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사항입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개수가 몇 개쯤 됩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전체 14개입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기존에 거하고 1종 내지 2종 다 합해서.

○위원장대리 강승수 아니죠, 지역 48개소인데 기정에 24개, 신설이 24개,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그런데 전년도에 택지개발을 수립한 지구는 몇 개 됩니까? 계획하고 있는

○위원장대리 강승수 6개소?

○위원장대리 강승수 아, 그래요?

○위원장대리 강승수 그거 몇 개소입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22개소 중에서 지금 택지계획이 안 들어간 지구는요?

○위원장대리 강승수 자, 제가 왜 이러는가 하면 도시계획이 필요에 의해서 인구목표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주거지로 편성해 놨으면 집행부에서 빨리 택지계획을 세워 줘야 만이 주민이 들어가서 집을 지을 수가 있지요?

○위원장대리 강승수 그에 대한 지금 올해 계획은요? 2011년도.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그렇지요? 그러니 자, 개인의 사유권을 3년 동안 제한 두고 있습니다, 집도 못 짓고 무작정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물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과인 줄 아는데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개발행위를 제한을 해 놓고 그러면 집을 못 짓는 주민의 피해는, 그 집과 지주들의 피해는 도시과에서 보상해 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그러면 빨리 예산을 세워서 빨리 지구지정 48개소 해 놓은 거 기정과 신설을 모두 다 빨리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편제를 안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하여튼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하여튼 편성되지 않으면 다시 건의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허울 좋은 주거지역 편제입니다. 집도 못 짓는 주거지역 지가 상승되지요? 세금 많이 나가지요? 3～4년 동안 이게 편성이 3년 만에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실효됩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그러면 주거지역 편성했다 실효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의 어떤 피해는 도시과에서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그에 대한 대책안을 빨리 세워야 되지, 막무가내 예산편성이 없다 해서 안 하고 그거는 제가 봐서는 책임 회피성입니다. 하여튼 이 점을 좀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예.

○김재상 위원 시간이 장시간 되었는데 도시과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일단 질문할 것도 좀 더 있고 하니까 잠시 식사 마치고 다시 한 번 더 속개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도시과 자체를 끝내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아.

○임춘구 위원 도시과 있는 건 지금

○이수태 위원 지금 끝냅시다. 어차피 또 점심 먹고 한다 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김재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주연 위원 위원들에게 한번 물어보이소, 그러면.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제가 봐서 한 20분, 길어도 20분 내로 하지 않겠나 싶은데.

(웃음소리)

김재상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그런데 아래께 제가 부동산과에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했는데 이번에 1차 토지보상금이 5공단 나갔는 게 3,813억이지요?

○김재상 위원 1차.

○김재상 위원 예, 예. 3,813억인데 이 전체를 보니까 옥계동하고 신당리하고 신당1ㆍ2, 인덕리 전체 포함해 가지고 평수가 약 200만㎡인데 실제로는 675,785평입니다, 평수로 계산했을 적에. 그래 했을 적에 이걸 평수로 해 가지고 3,813억을 나눠봤더니만 평당 단가가 약 56만4,000원 정도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6만4,000원 물가 또 봤을 때 받는 분이야 적겠지만 또 주는 쪽 입장에 봤을 때는 결코 만만한 액수가 아니다 하는 걸 제가 한번 같이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숙지하고 싶어서 이 말을 제가 해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래께 부동산과에서 내 물어봤는데 하도 민원이 약 590여건 중에서 전부 다 공시지가 인상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또 아마 집행부 내에 집단민원을 또 제기했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강승수 위원하고 같은 맥락으로 하는데 푸르지오캐슬 아시죠?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거 송정동 1번지, 2번지, 3번지입니다. 2번지 옆에 보면 지금 전체가 1, 2, 3단지 합쳐서 2,599가구입니다. 2단지 옆에 보면 3,000평(9,900㎡)이라는 땅이 학교부지로 비어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김재상 위원 지금 그게 뭐로 되어 있지요? 무슨 지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학교부지로 되어 있죠? 교육청에서 학교 허가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면 학교부지로 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재상 위원 예, 담당 분 나와 보세요.

○김재상 위원 자, 그러면 계장님. 자, 저도 학교 관계 일을 많이 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아파트가 신설된다고 해 가지고 수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학교를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입니다. 국가적인 예산낭비입니다. 그 예로 도량동에 과거에 보면 야은초등학교라든지 기타 초등학교가 많이 신설되었습니다. 도성중학교라든지 한때는 10년 전에는 거기가 수요가 넘쳐서 학급당 학년당 그 학반수가 12반, 14반까지 갔습니다. 그렇지요? 10년이 지난 지금 거기 학교에 3반, 4반 겨우 됩니다, 학년별로. 이건 뭘 하는가 하면 교육청의 정책도 국가정책도 그건 같은 맥락입니다. 저도 그걸 또 반대합니다. 무조건 저는 학교를 짓는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조금 옛날에 우리가 학교를 다닐 적에는 물론 시대적인 건 틀리지만 사곡상모에서 구미초등학교를 다 이용했습니다. 지금 구미초등학교는 학교의 학급수가 학년당 2학급 내지 3학급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40명이 아니라 30명 겨우 채워 가지고 2학급, 3학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학교 쪽에 일을 해 봤기 때문에 학교정책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저는 그게 당연히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백억 돈을 들여 가지고 학교를 지어 가지고 당장 불편하다 해가 학교를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 3,000평에 대한 학교의 어떠한 지을 의무가 없다, 목적이 없다, 필요성이 없다, 왜? 인근에 있는 금오초등학교를 이용하면 되고 중학교는 금오여중학교도 있고 단지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그러면 그 주변에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중학교라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땅을. 그런 제안도 교육청에다가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과거에 법이 어찌 되었든 일단 사유재산입니다, 거기는. 약 980명의 지주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자, 개인 사유재산을 학교 측에서는 학교를 지을 수 없다, 시에서는 학교부지를 빨리 이거를 해제를 시켜줘야 이걸 뭐 다른 걸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든 대안을 좀 찾아 달라 했고 또 우리가 또 여기 오면 집행부에다가 그러면 구미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을 하든 구미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를 하든 해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주민들 재산권을 지금 피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제가 질문 했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했는 데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4인 가족 기준해가 10,000명입니다. 그 아파트단지 하나에, 뭐 죄송합니다마는 비교를 하자면 해평면, 산동면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그렇게 방치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거기 일부 주민들이 불법경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모기라든지 이 도심가에서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관은 물론이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육교에서 보면 훤히 내려다보입니다. 사실 흉물이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답변을 준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 내에서 정말 고민을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을 끌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집행부에 쳐들어와서 또 e-편한세상처럼 데모를 하고 그런 민원을 야기 시킬,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향후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간 내에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1종지구단위계획 지역에 정말 도시계획을 잘 편성했다라고 보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 하는 그 제한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3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실효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실질적으로 우리 본 지역에 선산 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골짜기로 가면 주거지역으로 편제해서 상당히 좋아하는데 세월이 흘러서도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주민들 오해 반발로 “차라리 풀어다오”, “재산세 많이 나간다”, “택지계획 언제 세우노?”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본예산에 한 번 더 요구하셔 가지고 뭐 택지개발은 나중에 하더라도 택지계획은 빨리 해 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도시과 업무란 도시발전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라든지 정비, 기반시설, 정보시스템 여러 가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과라고 봅니다. 하여튼 주민요구와 현실에 맞게끔 도시계획 및 정비를 시민의 요구에 앞서서 계획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 중에 도로과까지 끝내려고 했더니만 이거 뭐」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휴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그럼 다음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도로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도로과는 1권 361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381페이지 산동 비재도로 선형 개선공사 79억6,313만1,000원 여기 보니 열대여섯 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만 구미지방업체가 있습니다. 지방기업의 육성의지는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5,200만원짜리 1건밖에 없습니다, 구미지방업체.

○이수태 위원 형곡동

○이수태 위원 예, 1억7,000 여기 2개 있네요. 뭐 지방기업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지방업체 다 죽어도 괜찮습니까?

○이수태 위원 한계가, 돈이 이렇게 80억쯤 되는데 여기 2개 업체는 보니까 봉곡동하고 신학철 씨 여기 보면 2억2,000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억지로 이름 회사 2개 찡가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디 그냥 이런 금액이 이래 가도 아무 관계없습니까? 특히 또 지방업체인데, 박세문 여기 사장님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할 수 있도록 아니고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이 어디 있습니까?

396페이지에 보면 산동면 비재도로 선형 개선공사 산동～장천간 도로 확ㆍ포장, 왜 국ㆍ도비는 한 개도 없습니까? 여기에.

○이수태 위원 그럼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이 도로에는?

○이수태 위원 도로 해당이 안 됩니까?

○이수태 위원 그런데 어떤 데 현장에 공사현장 보면 국ㆍ도비를 조금 조금 조금 막 따개 놓고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397페이지 뒤에도 보면 국비가 거의 없고 어떤 건 또 국비, 도비 아무것도 없고 여기 예를 들어서 송정동에 송정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하니까 이제 국비 있고 그다음에 도비 없고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이수태 위원 도로 뭐 다른 것보다도 건물 짓고 무슨 건물 짓기보다 도로 이래 하는 것은 저희들도 뭐 사실 일단 도로망이 구축이 되어야지 다시 집을 지어도 들어간다든지 다른 공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 국ㆍ도비를 좀 많이 확보하시고 또한 지방 육성기업을 각 실ㆍ과ㆍ국 구미시 공통사항입니다. 300억짜리, 700억짜리 건물 예를 들어서 환경자원화시설 이런 데 하는데 구미지방업체는 800억, 설계변경은 89억씩 청소과는 해 놨던데 그래 놓고도 구미지방업체는 20억, 30억도 안 줍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아무 의지도 없고 좀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지방업체를. 지방업체를 육성시켜야 하는데 이 돈이 전부 다 구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전부 다 외부로 다 빠져 나갑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계속 이런 대형공사가 발주되지 싶은데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방업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공사 굴착 터널 뚫는 것 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실력이 부족하면 기술이 없다라면 지방업체 아무 전문건설 철근 토공업체 지정해서 컨소시엄 해가 잘 하는 업체 데리고 오너라 하면 다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왜 못 데리고 옵니까? 데리고 올 수 있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전문기술자 아닙니까, 토공.

○이수태 위원 한 개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노력 과거부터 이거 지적해도 한 개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80억짜리 2억밖에 구미지방업체 안 줬는데.

○이수태 위원 한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안 하셔도 되겠네, 그죠?

○이수태 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수태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수태 위원 무조건 노력해가 되는 게 아니고 50% 이상 구미지방업체 주소, 우리는 지금 힘들다, 구미업체는 외부 가서 경상북도 어디 가도 공사를 도급 입찰되어가 됐습니다. 하나도 못 하고 몸덩이만 살짝 나옵니다. 다 뺏기고 옵니다. 그런데 구미는 아무나 와서 마음대로 하고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런 부분을 꼭 좀 우리 지방기업 육성을 좀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강승수 위원님.

○부위원장 강승수 예, 강승수 위원입니다.

이수태 위원님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지방건설업체 육성방안 실제 제가 봐서도 안 그래도 회계과에 자료요청 해 놨습니다마는 국장님, 관내에서 연간 우리 수천억에 대한 건설발주가 나가고 있는데 전체에서 관내업체가 수주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입찰 뭐 여러 가지 방법 다 동원해서 금액적으로.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지요? 적은 금액은 되는데

○부위원장 강승수 금액적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10%도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데이터가 나오면 결정이 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전에 지적한 사항 같이 지방건설 산업의 육성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지방기업 등등 여러 가지 육성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방건설 육성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아울러서 혹시 이 법이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지방건설업체가 참여하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거는 실적이라든지 자격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참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입찰 들어갈 때 고시를 딱 뜨고 나면 그때 그 당시에서 자격여부가 판단되는데 상위법에 어떤 저촉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연초에 사업계획이 들어서면 지방건설업체를 모아서 우리 관내에 사업설명회, 예고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어떨까? 그러면 자격이라든지 실적이 모자라는 업체들은 미리 몇 개월 전에 좀 대비할 수 있는, 자세한 심사기준은 나중에 발표하더라도 개략적인 공사를 큰 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 줌으로 해서 지방건설업체가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보다 적극적으로 큰 건설사업이 정해지면 각 건설업체에 요즘에 여러 가지 홍보매체 있지 싶은데 각종 메일이라든지 팩스라든지 아니면 모아서 한번 사업설명회를 해 주는 것도 지방건설사업 육성에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KTX김천(구미)역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금요일 날 교통행정과 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했는데 KTX김천(구미)역이 건설됨으로 해서 구미에 정차하는 새마을호가 몇 편 감축되었습니까?

○임춘구 위원 오히려 구미는 교통이 더 불편해졌지요? KTX가.

○임춘구 위원 KTX역까지 구미역에서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 갖고 시민들이 이용을 잘 안 하고 있지요?

○임춘구 위원 알고 계십니까?

○임춘구 위원 택시비도 3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택시 중에.

○임춘구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좀 적극 검토해 보라고 국장님 계시는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KTX 인근에 기존 경부선철로가 지나가고 있지요?

○임춘구 위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기존 철로에서 KTX까지 인입철도 부설 생각해 보셨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이고, 과장님. 다행히 지금 하고 있다 하니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존 경부선철도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KTX 선로까지 실제 거리는 기존 경부선 사곡서 가든 구미역에서 가든 경부선 철로에서 KTX역사 가는 데는 2㎞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죠?

○임춘구 위원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니까 이걸 적극 해 주시고 KTX 서울 광명역하고 지하철하고 한 정거장입니다, 그죠? 한 정거장인데 계속 순환열차가 KTX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김천(구미)역 KTX역이 80% 이상이 구미시민이 사용하는데 오히려 구미시민들은 KTX 열차 활용하기도 어렵고 기존 새마을호 타기도 어려우니까 상모사곡역에서 하든 구미역에서 하든 순환열차를 꼭 광명하고 서울역하고 되듯이 국장님 꼭 건의해서 국토해양부에 꼭 건의해서 이게 될 수 있도록

○임춘구 위원 예, 예. 국장님 좀 해 주세요.

○임춘구 위원 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하여튼 저는 인입철도가 부설되기 전까지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증편,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고 실제 인입철도는 아까 과장님이 금액이 1천 몇 억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실제로는 그만큼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경부선에서 KTX역사까지 하면 2㎞ 미만 제가 알기로는 2㎞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걸 빨리 행안부에 건의해서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더불어서 교통행정과도 물론 하지만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 것 중에서 하나 빠졌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건의 좀 해 주십시오. 택시 문제입니다.

○임춘구 위원 택시 문제하고 같이

○임춘구 위원 아니, 영업권 때문에 그럽니다. 택시가 구미택시하고 김천택시하고 KTX역사에서 오는 손님은 전부 다 구미에 오는데 한 시를 경유하니까 시외요금이 되니까 이게 3만원 넘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미터기를 해서 갔을 때는 실제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 시 KTX역사에서 타는 승객이 80% 이상이 구미사람이면 이 문제도 김천택시하고 구미택시하고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그걸 꼭 하셔갖고 우리 시민들이 벌이야 김천에서 벌더라도 그러면 굳이 김천택시들이 그렇게 영업을 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거를 할증료를 없애야지요. 그렇게 해서 구미택시도 거기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경제자유구역에 산동～장천간 도로 올 6월 달에 개통했지요?

○김성현 위원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드나요?

○김성현 위원 그런데 이게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이면서 이 도로가 다시 묻히는 거지요?

○김성현 위원 경제자유구역

○김성현 위원 경제자유구역 예정에 보면 이 도로가, 도로보다가 땅 높이가 더 높게 해서 이 도로가 실제로 묻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 6월 달에 개통했지만 따지고 보면 1～2년 지나면 이 도로는 없어지는 도로인데 아까 말씀하신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2년 정도밖에 사용 못하는 도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2003년부터 도로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2008년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변하는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그 당시라도 실제로는 중단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중단했던 공사를 불과 몇 년 사용밖에 못하는 건데 다시

○김성현 위원 저도 그 임시도로 이렇게 해서 6월 달에 개통했는데 임시도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김성현 위원 제가, 100억이 넘는 도로를 임시도로로 만들어 놓고 1～2년밖에 사용 못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얘기를 합니다.

○김성현 위원 실제로는 한 시에서 도시계획들을 세워 나갈 적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다 검토되고 고민되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현 위원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르는 걸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요, 실제로는.

○김성현 위원 제가 일반 기업이었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거 회계감사에서 환입되지 싶습니다, 환입되지 싶습니다. 공무원들 했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걸랑요. 일반 제가 볼 때는 일반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 대단한 문책 받지 싶은데요.

○김성현 위원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도로 모든 도로에 노면이나 아니면 가스나 여타의 공사할 적에 도로과에 허가를 맡아야 하는 거지요?

○김성현 위원 굴착하면 도로를 원상회복 하는 것까지를 받지요?

○김성현 위원 원상회복까지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돈은 안 받더라도 조건이 굴착조건이 원상회복이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내 가보면 가스 여타의 공사들 해서 노면 상태가 전부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원상회복이 안 된다는 거걸랑요. 원상회복에 근접하거나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불룩 울라와 있고 어떤 데는 내려가 있고 이렇게 노면 상태가 대단히 안 좋아요. 그러면 실제 노면 상태가 안 좋으면 자동차나 여타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대단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굴착했으면 원상회복을 반드시 좀 확인하고 안 되었으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실제로 도로에 가보면 가스 공사했는 것들이 선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김성현 위원 그리고 가로등인데요. 가로등 1년에 밝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하나요?

○김성현 위원 제가 질문 드린 건 도량2동 가면 가로등이 대단히 어둡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거걸랑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수나 아니면 전기 다마가 문제라면 이거 교체나 이렇게 해서 가로등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량2동 가보면 공사한 이후에 한번도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한번도 교체하는 걸 못 봤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가로등이 거의 어두워서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변해 있걸랑요. 그래서 올 초에 뭐 시장님 도량2동 제일 먼저 오셨을 적에 고쳐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했다라고,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고.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가로등 교체하는 부분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김정곤 위원 아, 저희 집 앞에도 가로등이 한 2개 있는데

(웃음소리)

주민들이 그거 저보고 자꾸 건의하라 그러는데 제가 우리 집 앞이라 이야기 못 한다 했습니다.

(웃음소리)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신평동 116-6번지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1년에 동지역 가로등 유지보수비 얼마입니까? 예산이 금년에.

계장님, 담당계장님 거기서 이야기해 주이소.

(「예, 올해 17억～18억쯤 됩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동지역에?

(「예」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읍면지역은?

(「읍면지역은 ……」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2억 되지요? 1억5,000이가? 됐습니다. 1억5,000입니다. 그거 계장님, 좀 더 많이 올려요. 시 의원들 제일 고통받는 게 방범등, 가로등 때문에 제일 많이 받아요. 돈 많이 주면 즉각 즉각 해 줄 것 아닙니까? 매일 각 동에도 지금 보고 올라오는 것 갖고 하지요? 읍면동에서.

(「예, 읍면동에 올라오는 대로 다 해 줍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로 해가 주니까 그 한도 내로 쓰라고 그러잖아요. 동지역은 바로 센터로

(「예, 동지역은 우리 이제」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아, 직접 관리합니까?

○임춘구 위원 빨리 해 주시고요. 읍면지역도 이왕 이래 많이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인데 가로등, 방범등 유지보수비 좀 더 책정해서 매일, 1억5,000 이래 놔놓고 8개 읍면에 다하는데 1억5,000 세워 놔놓고 어떻게 다 하라고 그럽니까? 매일 시달려서 죽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동지역도 충분하게 고려해서 김정곤 위원님 같이 본인 집 앞이라서 더 말 못하는 이런 게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이왕 나왔는 김에 말씀 했는 김에 선주교에서 선산1호광장까지 부산국토관리청 33번도로 제가 자전거도로 제발, 제발 신호등 가운데 하나 쓰도 못하는 신호대 교체해 달라고, 아직까지 3년 지났는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임춘구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걸 사진 찍어 가지고 청와대 직소실로 바로 넣으라 할까요? 정말 그거 도로해 놓고 나서는 한번도 사용도 못하는 그런 설계를 해 갖고 한 번 더 촉구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계속하십시오. 예.

○김정곤 위원 혹시 도시계획 도로를 계획을 해 놔놓고 선형변경은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까 도시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까 무슨 교회였습니까?

○김재상 위원 제일감리교회.

○김정곤 위원 제일감리교회 앞에 보니까 그게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선형변경을 해 가지고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 저희 지역 내에도 지금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선형변경이 쉽게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도 한번 엉망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거 그러면 도시과에서 하게 되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그런데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안 받고 있는 분들은 우리 구미시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당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준을 갖다 대면 어디든지 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도로는 못합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하는 거하고 도시과에서 그러면 계획 내놓으면 도로과에서는 그냥 무조건 따라만 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도로과에서 포장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거고 볼 것 아닙니까? 계획도면이 내려오면.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 위원 예,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혹시 오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도로과에서도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우리 퇴근시간에 보면 우리 양지공원 앞에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봉곡이나 도량 쪽으로 우회하는 차량 때문에. 신원주유소 뒤쪽에 보면 제방이 있는데 혹시 우회하는 도로를 뚫을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신원주유소 앞에까지 가 가지고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니까 차가 굉장히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 뒤쪽 편으로 해 가지고 제방 있는 길을 사용하게 되면 제방으로 해서 다리 쪽으로 막바로 길을 놓게 되면 신호등과 관계없이 그냥 막 통과되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하게 되지 싶은데 이때까지 한번도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러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거점도시에 자전거도로는 어디 녹색환경 정책담당관실 거기서?

○김정곤 위원 예, 지금 자전거도로 거점도시 해 가지고 형곡사거리에서 인동9호광장까지 그렇게 되면은 자전거도로가 공단 중앙로를 지나가게 됩니다, 1공단.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만드느냐 물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차도를 줄여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늘상 그렇게 지역 일 때문에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가능하느냐 물으니까 지금 차폭 되어 있는 게 원래 규정보다 조금 더 넓게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걸 줄여서 하면 된다 그러는데 제가 우려되는 건 제가 다녀보니까 그렇게 차로가 넓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딴 쪽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승용차가 문제가 아니고 공단지대다 보니까 거긴 앞으로 컨테이너차량이라든가 탱크로리라든가 큰 차가 많이 지나다녀야 됩니다. 그래 차선이 줄게 되면 그런 큰 차가 다님으로 해서 우리 승용차라든가 주위에 다니는 차들이 어떤 위험을 느낄 소지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인도도 장 도로과에서 그러면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저는 제가 봐서는 아마 제가 구미시 전체는 다 모를 것 같고 우리 지역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아마 우리 지역구에 다시 지금 현재 자전거 중점도시라 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다 들어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설하는 도로에 보니까 인도 폭이 좁은데 가로수를 꼭 식재를 하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틀림없이 이 자리에 다음에 또 자전거도로가 들어올 건데 지금도 가로수를 식재함으로 해가 우리가 다니는 데 불편한데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들어오게 되면, 자전거도로까지 들어오게 되면 가로수 다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굳이 일부러 제가 봐서는 심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곤 위원 그리고 가로등도 그러면 도로과에서 세웁니까?

○김정곤 위원 신호등 같은 데 보면 신호등 서 있고 가로등 서 있고 이래 가지고 인도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로등하고 뭡니까, 신호등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얼핏 한번 일본에 가서 딱 보니까 신호등에다가 가로등을 같이 붙여놓는 경우 있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과장님, 연구 검토해야 될 게 아니고 앞으로 새로 하는 도로는 인도는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다니는 기능인데

○김정곤 위원 그거 제일 먼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는 가로등 부분입니다. 보니까 가로등이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신호등에 해도 크게 중량감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지 싶은데 인도 부분에 중간에다 갖다 하고 그 가로등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개선될 점이 충분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 방향으로 좀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다 끝났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했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작업이 작년에 2억2,000되었네요.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1,693만4,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건 좀 다 쓰십시오. 어떻든 간에 왜 그런가 하면 알다시피 요즘 초등학교라든지 중등학교라든지 모든 학교에서 성추행범들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리고 또 우리 학부모들이 지금 불안해서 아침에 학교가다 보면 전부 다 학부모들이 전부 다 애들 다 데리고 나오고 또 데리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CCTV설치가 많이 되어서 보급이 많이 되어서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건 조속하게 좀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올해는 보니까 상대적으로 48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네요?

(허복 의장, 회의장 입장)

예, 하여튼 간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여기 보니까 2억4,000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빨리 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구미시 전체에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각별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한 43억인데 확보된 게 약 14억4,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그렇지요.

○김재상 위원 얼마 전에도 언론에 한번 나왔지요? 한 며칠 전에 그죠? 금오산 이제 반환을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래 나왔는데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구미의 명산인데 빨리 금오산이 생태복원이 되어 가지고 구미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국장님 계시는데 과거에 이게 한 1년 반 전에서 이게 상당히 민원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구미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토론도 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평육교, 원평동에서 각산을 잇는 육교가 40년이 넘었는 육교인데 그게 철거되었지요?

○김재상 위원 예, 철거됨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 이 민원을 접한 적이 없습니까?

○김재상 위원 있었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제 KTX 역사가 들어오면서 그 통로를 이제 주민들이 이동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KTX 역사를 이동통로로 사용하도록끔 해 가지고 이 육교를 철거했는데 지금 역사가 높이가 약 3층 높이입니다, 바닥에서 높이가 3층 높이인데 일반건물의.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4대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 4대가 작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지금 과장님, 신문 좀 보십시오. 이미 에스컬레이터가 중단된 지가 2개월이 넘었습니다. 이게 언론상에도 계속 나왔고 그래서 그 3층 높이라 하면요.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그 현장에서도 언론에서 나와 사진 찍어가 나왔지만 거의 옆에 손잡이를 잡고 기다시피 해가 올라옵니다. 마침 그때 또 중부신문 그리고 문화신문기자들도 나와가 그걸 다 촬영해 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고 지금 4개 중에서 작동은 1개만 됩니다. 그래서 역장한테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주민들도 항의를 지금 아마 이 시간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 부품 산다고 이야기한 지가 벌써 2개월이 넘었어요. 아니, 에스컬레이터가 부품을 산다고 2개월이 넘는 경우가 조선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일본에서 오더라도 비행기 타면 그거 뭐 1시간 반, 2시간이면 도착하는데

○김재상 위원 그래서 지금 왜 이거 국장님, 이제 이게 우리가 안일한 생각을 했느냐 하면 단순하게 에스컬레이터가 중요하겠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성당 쪽에서 있는 주민들이 KTX 역사 쪽으로 구미역사 쪽으로 가려 하면 약 400m에서 500m입니다. 그러면 넘으면 100m입니다. 그리고 원평동을 볼일 보고 오려 하면 그것도 400m, 500m 근 1㎞를 돌아서 옵니다. 그러나 과거에 육교가 있을 때에는 내 평상시 복장으로 육교를 드나들 수 있지만 역사를 통과할 적에는 내 복장을 단정히 해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40년이 넘게 된 육교를 철거하면서 지금 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혹시 구미역사를 가보시면 그 이동통로에다가 통로라고 사용했는데 이동통로 중간에 거의 4/5 정도를 매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과연 있을 수, 과연 우리가 과연 그걸 누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주민 이동통로로 도로라고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매대를 설치해서 판매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참 집행부에서 관리가 부적절했다 하는 게 그거를 해 놔놓고 다 용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사가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10시에 각 매장마다 폐점을 하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정상가동 될 때도 10시 정도 되면 다 꺼버리는 거라요. 그러면 거기 주민들은 갔다 왔다 하는 주민들은 새벽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걸 누가 한번 관리 감독했는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알다시피 역사 주차장 앞에 지금 주차장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김재상 위원 그게 한 1년간 거의 공사가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그 원남동 주민들이 1년간 피해 받았는 그 스트레스와 지금 이 불편한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정말 분노에 가까이 그래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는 어느 각산이다, 원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건 너무 좀 심하다, 방치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고 덧붙이자면 국장님 계시는 데서 주민들은 과거의 그 육교 복원을 요구하고 있고 또 내가 알기로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 당시에 공약으로 다시 건립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주민들에게 말을 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복원에 대해서.

○김재상 위원 국장님, 그게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거를 1년 반 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고 잘못하면 진짜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구미시 집행부에서 아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주민의 뜻을 집행부에 잘 전달해서 관철시키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요즘 없던 것도 만드는 그런 형국인데도 불구하고 있던 거를 없앴다 하는데 그 주민들은 모두가 알기를 그 육교를 철거를 시키고 더 새롭게 좀 더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 준다라고 전부 다 믿고 철거에 동의를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주민들의 분노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쓸 곳에 써야겠지만 그런 부분도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꼭 그걸 주민의 여론을 의식해서 꼭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른 위원님들 다 어느 정도 질의를 했는 것 같은데 우리 사실 건설도시국 소관에 우리 도로과 우리 부서가 참 가장 애먹습니다. 뭐 실제로 도로를 신설을 하고 개설을 하고 모범적인 일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팀 계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가장 민원이 많고 또 바람이 많고 우리 시민들이 가장 이래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 우리 도로과가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아무튼 도로를 하나 개설하자면 모든 민원 뭐 공청회를 거쳐서 또 예산을 편성 이래 하는데 하여튼 뭐 과장님 애 많이 자십니다. 예, 예.

그리고 자,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보충질문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김성현 위원께서 경제자유구역 길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자전거 거점도시도 되면서 녹색정책과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통상과에 이제 소관이 같이 되어 있는데 간단히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8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답변을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수자원에서도 와 있었는데 입 딱 다물고 있고 한 200여명의 주민들이 왔다 그냥 다 갔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길에 대한 문제였었는데 도로 아까 10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찍 시행을 해 가지고 도로가 중간에 2008년도에 2003년도 시행을 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이라 하는 이름하에서 이제 시행되다 보니까 물론 예측 못한 차질은 조금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안타까운 게 그렇다라면 주민의 반영이 그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날 특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했던 분들이 실은 이 도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구미시의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참 이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속된 말로 돈 많이 벌어먹습니다. 그런데 내부 간선도로를 냈을 경우에 1,050억 정도를 갖다가 주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그걸 설계를 해 가지고 밀어붙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여론이 막 들어가고 도의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이야기가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설계를 갖다가 주민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100년간을 살아봤지만 내가 속된, 아이 때부터 100년을 살았지만 도로 폭이 낮아 가지고 수해를 입은 적이 한번도 없다, 그래 하니까 수자원공사 측에서 하는 답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풍수해를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올려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한 명도 책임을 지지 않다가 지금 와가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이 나와요. 제가 아까 제가 알기로는 현실 적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갖다 이야기할 때 있어 가지고 못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재경부에다 요청했는데 못 주겠다 하니까 지금 수자원에서 제가 한 꼬리를 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왜 이게 일관성이 없는지, 국장님 계시는데 지금 하다 보면 실과에서 과로, 과로 미뤄 가지고 전체로 봤을 때 우리 구미시의 살림입니다. 살림인데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 없이 그냥 넘어갔을 경우에는 100억이라 하는 막대한 돈을 갖다가 그냥 땅속에다가 묻어 가지고 가야 되는 현실이고 누가 민원이 좀 생기면 나서 가지고 조금 하는 척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지적하는 거지만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실은 좀 시간이 간단해서 좀 드리는데 자전거 거점도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100억이 내려와 가지고 실은 여기 녹색정책과에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00억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 왼쪽에 도로 내는 데 60% 쓰고 자전거 돌아가는 그쪽에다 한 40억쯤 반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과장님?

○윤종호 위원 자, 그렇다라면 제가 자전거 운영현황을 이렇게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동락공원 그리고 형곡동 일원 우리 시청의 일원 빼놓고는요, 자전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실 때는 여기 도로를 여기 내놨는데 도로가 없어 가지고 자전거를 안 탄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집에 자전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행정으로 해 가지고 25개 동네 해 가지고요. 170대 이래 가지고 동사무소에 자전거를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자전거 빨간자전거 타러 그리로 안 갑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과장님 직접적인 연관은 아닌데 어차피 나중에 머리를 맞대고 도로를 낼 때도 자전거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갖다가 반드시 상의를 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타는 게 버스터미널에서 예를 들어 버스터미널 가면 자전거 1대도 없더라고요. 구미역에 가도 자전거 없습니다. 전시 안 되어 있지요, 과장님? 예를 든다면 버스터미널에서 잠시 내려 가지고 우리 시내 쪽으로 갈 분도 계십니다, 그죠? 때로는 구미역에서 잠시 내려 가지고 시내 중앙통로롤 돌아 가지고 물건 살 사람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출근을 하기 위해서 100억씩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내야 된다, 이거 모순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자전거를 못 타는 것인지 자전거가 없어서 못 타는 것인지 때로는 적재적소에 자전거가 없어서 못 타는 것인지를 갖다가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다라면 자전거가 중간 중간 가다가 잠시 타고 가다가 도로에 냅뒀을 경우에 그런 모색을 방안 해 가지고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내는 것도 방안이 나올 겁니다. 중간 중간 물론 사람이 우리 희망근로, 공공근로 그런 사람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잠금장치를 갖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간 중간 길을 가다 노선을 타고 가다가 세워 놓고 카트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백화점에 돈 100원짜리를 넣으면 카트가 빠져 나옵니다. 그래 빨간색깔 해 놓으면 집에 자전거 훔쳐가는 경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를 낼 때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에 도로만 내놔놓고 자전거 또 안 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백억 들여 가지고. 그래 같이 도로를 내는 입장에서 또 자전거를 우리 주민들이 쓰는 입장에서 진짜 형평성, 합리성이 뭔지를 갖다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로를 낼 때 좀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한 번 더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자원공사 이야기 하시니까 아주 직책 높으신 분이 하시더라고요. 모 회사를 하려다가 우리 수자원공사를 해 가지고 상당히 구미시가 덕을 많이 본다, 다른 회사 부도가 났는데 이런 말씀을,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혈세를 낭비하고 구미가 전체를 봤을 때 혈세가 낭비되는데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그때 가서 한번 점검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하셔 가지고 실은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수자원 경제자유개발지역 그쪽에 녹지 같은 이런 것들 보면요. 속된 말로 많이 안 맞습니다, 형평성으로. 땅값 올리려고요, 뒤에 녹지 같은 거 활용 안 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 거 지역 거 검토를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좀 이래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때 정책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투자통상과 또 아까 녹색정책과 이렇게 같이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윤종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계속 우예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개선요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도로를 내고 하면 실시용역이 들어갑니다, 그죠?

○위원장 김태근 물론 신설도로나 좀 이래 우리 공사가 좀 큰 프로젝트 같은 건 분명히 용역을 해서 맡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또 긴급을 요하고 또 참 경미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여기도 이래 보면 알지만 일일이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우예 좀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태근 간단한 거.

○위원장 김태근 지금 이 모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용역비 뭐 한 10m 하는 데도 또 용역 맡기고 이러면 한 달 걸리고 용역 맡기는 데 또 50일 걸리고 이런 것보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처리하면 한 하루 이틀 만에 안 끝납니까? 용역들 간단한 용역 경미한 일들은.

○위원장 김태근 이런 걸 좀 우리 개선요구를 해 주시고 또 결국은 우리 시민들은 불편을 그동안에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고 개선요구를 좀 하는 바입니다. 예, 아무쪼록 그렇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어느 과 부서보다도 가장 민원 소요가 많고 이래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 뜻을 좀 잘 반영해서 우리 내년부터는 우리 웃으면서 서로 형통하고 잘 통하는 이런 우리 위원간 집행부간에 그래 되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 위원, 손을 듦)

○이수태 위원 386페이지 다른 분이 말씀 안 하시길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19. 도로 사용ㆍ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체납이 지금 2억1,000만원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에 각 자기 업체가 필요해서 해 놨는데 이게 여기가 2억521만4,000원 이 부분이 이거 뭐 우예, 이거 돈 안 받으려고 합니까?

○이수태 위원 8월20일이면 지금 이게

○이수태 위원 업무 이 자체가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이 내용이 안 올라와야 되지.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402페이지, 좀 전에 윤종호 위원께서 자전거도로 김정곤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도로정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자전거 거점도시라고 거창한 타이틀로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보니까 도로 정비했는 자체가 제가 몇 곳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 잘못하면 도로 부분에 업소간판이 입간판이 있어 갖고 이마가 바로 이래 자전거 딱 타고 가면 바로 그냥 작살 날 판입니다, 이마 다 부서집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준공할 때 업소 보고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다라 하든지 어떤 이런 부분도 협의도 없고 그냥 뭐 준공하면 지나 보고 “어, 잘 해 놨네, 됐어, 됐어, 준공, 준공” 뭐 설계변경 할 것 없나 조금 제가 보니까 상당히 이게 좀 걱정되는데 이 자전거도로 정비 지금 시청 앞에 이것도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복개천에. 가만히 놔두면 여기 차도 하나 세울 수 있는데 거기 뭐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불룩 불룩하게 해 놔갖고 차도 한 대 세우지 못하고 골목길로 내 집 앞에 이삿짐 하나 내리려고 해도 차 한 대 내려오면 빨리 비켜줘야 됩니다. 불합리한 이런 일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거창한 자전거 거점도시 막 이거 떠들고 그러는데 돈 예산 막 갖다 내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 각 도로마다 인도도 없는데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작년에 해 놨는 것도 파디비고 구미시민들이 불평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조금 이래 예를 들어서 각 동네 계획을 세웠을 때 각 동네 읍면동 가서 여기 우리 자전거도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공청회를 해서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 주민의 반영 뜻을 좀 받아들여서 해야 되지 그냥 이것도 작년에 했는데 왜 또 파뒤비느냐, 왜? 구미시민들이 다 죽고 싶답니다. 어쩌려고 합니까? 다 죽으면. 공무원들만 여기 구미시에 근무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이런 거 정비하는 것도 잘 하자 하는데 누가 못하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한 부분을 좀 감소해 주시고 자전거도로 정비했을 때 쭉 내려가면서 입간판이 이마에 받칠까 안 받칠까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제가 한 두 군데 지적해 준 데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인 그분들 동사무소 동장님들 권위도 있고 이러니까 그분들의 권위도 최대한 살려줘야 되고 지금 제가 안 가봤습니다. 분명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읍면동장님 사무관님들이 너무 알아서 잘 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했으면 내년 1월1일 날 한번 가보고 다시 그게 있다면 바로 지적하겠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독관청에서 사실 구미시의 도로정비계장님은 얼마나 많은 도로 정비하겠노? 그 일일이 다 감독할 수 없습니다마는 못한다면 동사무소 관계 직원들이 동에 읍면동에 많이 다니잖아요. 불편한 게 뭐 어떤 거 있는가 이런 거 조사도 좀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 타당성조사를 좀 해 갖고 이래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구미시민은 불편해도 집행부에 말을 못합니다. 찍히면 절단날까 싶어서. 공무원들 권위가 너무 대단해서, 목에 힘도 좀 빼주시고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했습니다.

자,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강승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사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자료를 최경철 도시과장에게 건넴)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또는 지난번 교통행정과에 한번 건의 또는 지적을 했었는데 원지교 그 사진 도면 이해되십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아, 예, 예. 원지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원지교 개설한다고 전자에 우리 국장님 도로과장님 하실 때 애를 많이 쓰신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우선 봐서는 지금 공사해 놓은 상황이라서 이걸 지적할까 말까 제가 많이 망설였습니다마는

(허복 의장, 회의장 퇴장)

도량동에서 신평 가는 내려오는 도로에 기존 길과 교량 사이에 R곡선이 너무 급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제가 운행을 해 보니까 상당히 90° 이상 되는 90°가 안 나오는 그런 각인데 좀 더 R곡선을 하천 쪽으로 했으면 좋았겠는데 지금 봐서는 그걸 하기란 너무 힘이 들고 만일 기회 있다면 그 점을 제가 봐서는 그 점을 짚어서 R곡선을 좀 더 줘야 교통사고 위험이 방지가 안 되겠나 싶고요, 또 그것보다도 위 측에 도량동 방향으로 보면 기존 지산사거리에 보면 신평에서 도량동 방향으로 가다보면 좌회전차선이 전용 좌회선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화살표로만 상당히 그어져 있어 가지고 교통흐름에 상당히 위험이 많이 초래되던데 제가 교통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위에 지산사거리 교통섬하고 제방하고 이어서 약간 제방 쪽으로 좀 물린다면 원만하게 신평에서 나오는 도로 좌회선차선 확보와 도량동에서 나오는 어떤 진출입이 원만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교통섬 이설해야 되지요, 신호등 이설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공사비가 지출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을 텐데 싶은 마음이 들어서 혹시나 이 기회에 개선할 의지가 있거나 수변도시 조성에 일부분 또 넣어서 할 수 있는지 제가 봐서는 실질적 운행해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강승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많습니다만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태근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5분간 정회」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409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올해 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예산은 확보하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2억5,000?

○김정곤 위원 아, 예. 그리고 건축과에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해결에 노력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이야기에 그치지 마시고 꼭 한번씩 과장님께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담당하고 있는 직원 분들한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고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예.

○김정미 위원 다가구주택은 지었을 때 취ㆍ등록세가 4%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다가구주택 원룸 3층 이하 주택 지었을 때 취ㆍ등록세 말입니다.

(조문배 건축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김정미 위원 아, 제가 알기로는 4%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세대 3층 이상 주택에 대해 가지고 취ㆍ등록세는 또 몇%인지?

○김정미 위원 아니, 그래 구미시가 이제 한창 형성될 때는 집이 부족해 가지고 세금혜택을 특혜로 줘 가지고 다세대 지었을 때 0.5%에서 1% 정도 이렇게 부과하는 걸로 혜택을 줬잖아요, 그죠?

○김정미 위원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은 이제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에 공세대가 많다 보니까 혜택을 이렇게 줘 가면서 이제 권장할 사업이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도 수요로 인해 가지고 도시의 흉물로 남을 가능성도 많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다가구처럼 세금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 허가해 주고 하는 거 여기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미 위원 허가과가요? 인허가가?

○김정미 위원 저는 경기도 어느 시 한 군데와 구미시하고 이렇게 한두 군데밖에 이렇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김정미 위원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검토해서 이거 조례안 자체를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정미 위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역사 준공 안 났지요?

○김정미 위원 그런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위험발생 때 이거 책임요인은 이거 누가 집니까?

○김정미 위원 준공은 언제쯤 납니까?

○김정미 위원 지금 이것도 시민만족과입니까?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 담당부서에 제가 따로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상 위원 내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김재상입니다.

나는 건축과가 페이지수가 상당히 많은 줄 알았더니만 14쪽밖에 안 되네요.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 저는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로 인한 무허가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연도별로 적발됐는 게 2009년도에 한 5건, 2010년도에 10월 달까지 한 20건 해 가지고 25건 정도 되는데 건축과에서 업무를 물론 열심히 했겠지요. 그래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원평동을 중심으로 하는 상가, 상권 어쩌면 모두가 불법건축물이라고 저는 단언을 하겠습니다. 또 무단 도로점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원평동 상권이 용적률이 70%였지요? 1종 상업지역 그죠? 국장님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런데 그게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용적률이 80%로 바뀌었지요?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상점가 앞에 일정 부분의 대지를 10%에 한해서 추가로 해 가지고 증축하는 경우가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지요.

○김재상 위원 예, 그건 법적으로 큰 문제 없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건축과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원평동은 치외법권지역입니다. 건축물을 하나 철거하고 짓는데 설계도 필요 없고 허가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물론 좀 밀집지역이고 상권이다 보니까 조립식건축물 저녁에 제작했다가 금요일 오후부터 작업을 시작하면 월요일 아침에 가면 조립식건축물이 딱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측량을 한번 해서 이거는 굳이 원평동 일대 상가뿐만 아니고 인동동, 형곡동 상권이 있는 지역은 대다수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냥 무조건 이게 철저한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도시가 복잡해지고 좁아지고 지금 예를 들자면 원평동의 상권에 문화로나 1번도로 중앙통 모두가 건물을 예를 들어서 도로가 여기 있으면 전부 다 경계석 앞에까지 당기다 보니까 건축물이 지금 도로까지 다 침범해요. 경계석까지 다 침범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상가 이전할 당시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시민의식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공문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시민의식을 높이자라고, 저는 제 살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좀 지켜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이 지금 너무나 난립하는데 누구 하나 관리 감독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상권이 건물이 이래 있으면 뭔가 하면 위에까지 2층에 또 달아내 가지고 이 도로 지상은 도로를 다 점유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이거는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혹 시내를 나가고 어디를 가다보면 요즘 휴대폰 가게에서 전부 다 매대를 도로 앞 인도 앞에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시민들이 돌아서 가야 되고 둘이 가다보면 막 서로 부딪치고 그런 부분들 거의 노상적치물인데 물론 도로과 소관일 수도 있고, 그죠? 지금 이게 어느 부서에 이야기를 하면 핑퐁 치듯이 “그건 우리 거 아니다, 우리 거 아니다” 도시디자인과, 새마을과 뭐 도로과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 니 부서다, 내 부서다 하지 말고 어느 부서라도 민원이 접수되면 그쪽 부서에 통보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업무체계가 좀 되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과장님 그래서 지금 보면 햇빛가리개 차양막이 전부 다 집집마다 이래 내려와 가지고 접었다 폈다 하는데 이거를 들어갈 적에는 접으면 관계없지만 그걸 평소에 그대로 놔둬 가지고 아까 말마따나 우리 이수태 동료 위원이 질문했지만 자전거도로 되면 자전거 타고 가다 전부 다 거기 다 부딪칩니다. 진짜 이마 기스 다 납니다, 그거.

(웃음소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도계몽 내지는 안 될 적에는 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까지는 단속을 해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원평동부터 먼저 시범구역을 정해 가지고 전체 실시측량을 한번 나는 원하는데 과장님,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 부분에 계장님 누구, 계십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한번 원평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미에서 한번 시범으로 한번 그렇게 지도 단속할 의향은 계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뭐든지 검토만 하면 됩니까? 하셔야지요. 이제는 내년도 어디 예산을 세워서라도 정말 그거 한번 단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가 하면 구미의 얼굴입니다, 이제 앞으로.

○김재상 위원 그동안에 제가 아까 집 하나 짓는 거는 간단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법이 멀어져가 있습니다. 전부 다 민원이 발생될까봐 또 누구 백 달아 올까 싶어 가지고 전부 다 두려워하는데 정말 소신 있게

○김재상 위원 예, 소신 있게 하여튼 간에 각자 맡은 부서에서 행정적인 처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

예, 윤종호 위원님.

예, 이수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태 위원 415페이지 13번에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이게 공동주택에 사업을 했는데 전년도도 돈이 1,773만3,000원이 남았고 올해도 보니 1,918만9,000원 돈이 남았습니다. 이게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럼 이건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잔액이 남는데.

○이수태 위원 아니, 각 실과 뭐 전부 공통사항인데 이렇게 작전으로 예산을 세워서 다른

○이수태 위원 사업을 못하도록 이래 세웠다가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놓고, 남겨놓고

○이수태 위원 정리추경 왔을 때 또 이쪽 상대 과에서 또 쓸 수 있도록 유용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런

○이수태 위원 15년, 20년 아파트는 모든 환경이 열악한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각 아파트 공동주택에 노후된 단지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수태 위원 이렇게 남아있다 하는 자체는 문제점이 많은데.

○이수태 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상이라고 했었는데

○이수태 위원 그렇지요? 이거 잘못되었지요?

○이수태 위원 2009년도 39단지 나누면 평균 640만원, 2010년도 53단지 나누니까 평균 471만원 그 정도로 나오는데

○이수태 위원 좌우간 과거에 아파트를 지었는 거 이런 신축 했는 현장에는 모든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수태 위원 이런 이제 이것도 국비가 있어서 합니까? 시비로만 다 합니까?

○이수태 위원 순전히 시비입니까? 구미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남지 않도록 써야 될 돈을 안 쓰니까 문제입니다. 써도 또 문제지만 안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이거 사업 계획하실 때 각 공동주택에 이 단지가 공문을 못 받았다 하는 단지도 나옵니다.

○이수태 위원 받아서 신청해도 안 되고

○이수태 위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되는가 몰라도

○이수태 위원 그래 해도 또 모르는 사람들은 자영 운영위원장들이 모르는 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내년에 다 쓰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공원녹지과는 1권 433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또 푸른 환경 탄소제로도시 만들기 위해서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 민선4기 출범하면서 또 주공약으로 해 가지고 불법현수막, 또 차 없는 거리 그리고 이제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 가지고 강조를 하셔 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기준이 어떤 기준이지요?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하니까 우리 시민들은 모르겠어요, 푸른 숲 푸른 도시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3,200억이 들었다 하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시비가 제가 1,100억이 넘어 들어가지요, 그죠?

○윤종호 위원 100억이 넘어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실 때 잘 되어 가고 있다, 공원도 푸르게 됐고 잘 돼가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올해 지금까지 공정 2015년까지 봤을 때 지금까지 공정률이 거의 올해 대비 거의 90% 이상 완료되었네요? 49%니까, 그죠? 연수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100%다, 그죠?

○윤종호 위원 98%,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가 민간자본이 국비하고 시비가 62%이에요. 62%인데 민간자본이 38%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해 가지고 왔는 실적을 보면 페이지 457페이지 보시게 되면 민간자본이 9,171그루 나무를 심었어요, 맞지요? 한번 보세요.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정상적으로 과장님께서 90% 이상 이거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49%이기 때문에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98% 실적률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게 되면 원래 지금 민자에서 민간부분에서 38% 물량 같으면요, 186만 그루를 심어야 돼요, 그렇죠? 맞지요? 186만 그루를 심어야 되는데 9,000그루를 심어 놔놓고 9,000그루 심었어요. 9,000그루 심었으면 결국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95% 이상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맞지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같으면요, 과장님께서 실시하는 이대로 같으면 지금 5년 향후에 5년 뒤에 가더라도 한 4%도 안 되는데, 민간투자 되었는 게. 이 실적으로 했으면 우리 국비하고 시비가 62% 계산을 하고 여기 곱하기 2를 더 했을 때 630만 그루 심으면 끝입니다. 그거 뭘 이야기 하는가 하면 과장님대로 했을 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연도 대비 거의 98% 수준인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한번 보세요.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천만그루를 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자본 38%까지, 그런데 현 실정을 보니까 전신에 우리 시비만 다 들어갔어, 시비가 95% 이상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5년이 끝나도 최고의 실적률이 650만 그루 그러면 98%를 하더라도 결국 65% 정도밖에 충당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라. 자, 저의 이런 기준을 봤을 때는 지금 연간 100억 이상을 우리 시비를 투자를 시키는데, 10년 봤을 때. 과장님들 계산 같으면 제가 봤을 때 민간투자 95% 모자라는 것 다 채우고 남아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제가 계산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윤종호 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돈 우리 시비를 1,000억을 들이고 국비하고 다 봤을 때 어마어마한 진짜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2,000억을 3,000억을 들이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건 내가 봐서 논리적으로 전혀 답변이 안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앞으로 천만그루 중에서 지금 반쯤 남은 거 포기하시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금액은 3만원 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가 나중에 시민들 해 가지고 3만원 곱하기 해가 이렇게 알리려고요?

○윤종호 위원 지금 실적률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투자했는 돈에 대해서는 90% 이상을 실제 98% 실적을 올렸고 실질적으로 외 쪽에 투자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천만그루 속에 계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3만원 곱하기 했는 것도. 거기 들어가서는 5%도 안 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할 것입니까? 이것을 갖다가. 결론적으로 우리 시비를 빼고 국비를 빼버리면 5% 실적이 없는 거예요, 5%밖에.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천만그루를 심는 데 대해 가지고 왜 덜 심었나 이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향후에 천만그루 심는다고 그래 가지고 6만 그루만 심으면 우리 시비 절약이 돼요.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천만그루 속에 38%라는 돈이 민자가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헌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에 대한 실적을 갖다가 95%를 못 채웠는 택인데, 그에 대비했을 때. 어떤 경우든 이건 제가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실은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실적 같으면요, 우리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가 연간 100억을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거 95% 마진이 똑같이 지금 우리 국비하고 시비 투자했는 것 같으면 98% 수준에 왔을 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한다라면요, 지금 10년 있어도 못 합니다, 이런 추세 같으면. 외부의 거, 왜? 민자유치에 대해서 헌수에 대해서 5%도 충당을 못했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지금 계산기 두드려 봤습니다. 3만원이 비쌉니다, 쌉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3만원 같으면요, 인건비하고 3만원 들어갑니다. 그건 인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에요. 조금 이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뭐 50몇만원 주고 심은 나무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어바웃트로 봐서 3만원인데 제가 봤을 때 물론 예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어떤 식으로든 내가 과장님 봐서 하실 변명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기 좋은 얘기로 “98% 잘 진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실제는 봤을 때는 우리 시민의 혈세만 끌고 가버리고 “나무 심습니다.” 그거 떠들어싸코 500만 그루, 490만 그루 심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했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이에요. 그만큼 뭔가 하면 처음에 애당초 실시설계나 계획을 했는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만큼 노력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에 대해서는 결제를 해 주니까 통과해 주니까 하는데 다른 데 대해서는 38%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다른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니 과장님 특별한 답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것만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지금 금방 내가 3만원짜리 말씀하셨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잠시만요. 460페이지 이제 사업비를 내 가지고 1억을 내 가지고 벚꽃나무를 갖다가 195본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3만5,000원이 비싼 게 아니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내가 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개에 50만원 넘어 치더라고요.

○윤종호 위원 195본 하고 이건 또 대답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는 형평성이 안 맞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고 혹시나 제가 이제 이게 물론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꽃을 보고 아름다워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3만원을 강조해 버리면 50만원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거는 뭐 10배가 아니라 한 20배 정도로 비싸니까.

자, 그래서 혹시나 우리 벚꽃이라고 하는 게 물론 우리 개량이 많이 되었고 이렇겠지만 이거 뭐 나라 간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은 우리나라에 무궁화 꽃이 몇 종류 정도 있는가 아십니까? 꽃이.

○윤종호 위원 12종요? 제가 알기로는 파악했는데 152가지가 무궁화 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는 게 이쪽에 무궁화 하면 진딧물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꼭 이렇게 심으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물론 무궁화가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벚꽃도 중요하지만 식수를 하실 때 이래 비싸게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마시고 우리가 진짜 우리나라 꽃 찾아보시면 15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내가 봤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니까 그래도 그중에서 진딧물을 타지 않고 속된 말로 설이 일본사람들이 무궁화 원래 큽니다. 이렇게 큰데 그 사람들이 맥을 자르기 위해서 자르다 보니까 우리는 무궁화가 적은 걸로 아는데 실은 무궁화가 엄청나게 큽니다. 5m, 6m까지 크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하셨을 때 나중에 식수를 할 때 좀 내년 정도에 우리 무궁화 꽃 우리 꽃 한번 장려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한번 보세요. 10년지 대계를 이야기하면서 10년 뒤의 미래에 대해서는 에너지산업 또 그린산업 이런 건 참 의도가 좋아요. 그런데 그 10년 대계를 가지고 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물론 뭡니까, 자꾸 말씀하시니까 길어지는데요. 38% 정도를 갖다가 35% 이상 적중이 안 되었다 하는 건 그건 말씀이 안 되잖아요, 그건요. 시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윤종호 위원 어떻겠습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자, 그리고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님께서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관급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때 실은 비싸면 비싸서 못하고 우리가 종합 입찰관계에 대해가 하긴 뭐 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는 일들이 과장님들마다 다 핑계거리가 다 있어요. 내 과가 아니라서 아니고 또 이거는 뭐 종합건설업체가 우리 전국건설업체라서 못하고 그래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초작업 하는 거 있잖아, 그죠? 이걸 보시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보면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낮은 가격들도 이래 보니까 무려 제초작업을 하는데 70% 이상이 우리가 보면 지역민이 아니라 하는 사실에. 금액은요, 공공근로의 2배에서 3배 줍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도급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5개 업체가 있는데요.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요. 이거는요, 수의계약 할 수도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금액 자체를 갖다 분산을 시키면 되고요. 전번에 말씀 대답을 하실 때 보니까 이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히나 다른 거하고 달라 가지고 이건 뭔가 하면 풀 깎고 안에 제초작업하고 잔디 뽑고 내가, 호미 들고 뽑더라고 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뽑고 있어요. 뽑고 제초제 날 지게 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합디다. 그리고 약 경운기에 실어가 약 치고요. 이걸 갖다가 꼭 긴히 입찰자격이 안 되어 가지고, 그걸 분산시키면 되잖아요. 5개 업체 10개 시키면 될 것이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자, 5개 권역 한다면 10개 나누면 되지요.

○윤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싼 거는 비싸서 지방업체가 참여를 못 하고 이런 건 얼마든지 고급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앞에 일 하시는 한두 분 일 하면 다 가능한 겁니다, 그죠? 이쪽에도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힘들게 공공, 희망근로하고 있는데 여기에조차 투자를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같은 지적이지만 실은 제가 이래 보니까 참 너무나 우리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데 어느 과, 어느 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이런 일 할 때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내 과가 아니다, 저쪽 다른 과다, 이런 쪽으로 참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좀 이렇게 같이 협의해 가지고요. 우리 지역 시민을 위한 거니까 같이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이수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태 위원 좀 전에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천만그루 기존 나무 다 뽑아내고 다시 식재했습니다. 송정 철로변, 원평 산업도로 잘 되어 있는데 왜 뽑아내는가? 잘못된 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시민의 소리가 났었습니다. 또한 원평 산업도로 같은 데 원두막만 2개 지어놓고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나무가 없어갖고. 그거 계산하면 거의 나무 일천만그루가 아닌 이건 아예 일 했다 하는 그게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또한 좀 전에 지적하신 지역업체 많이 소외되었습니다. 왜 5개 권역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지역업체 지역업체 하니까 너무 지역업체 감싸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자리창출, 공공근로 노동복지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도 100명 신청하면 불과 10%, 20%도 선발 안 됩니다. 모두 어렵습니다. 일자리 없습니다, 연세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전면 2011년도에는 구미지방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업체 할 줄 모르면 자꾸 가르치고 할 줄 모르면 어이, 어디 업체 잘 하니 거기 가서 기술 좀 배워 와, 이런 부분 기사가 부족하면 미리 기사를 확보해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지역업체를 다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지금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부서는. 모두가 전부 다 “이거 지역업체 왜 주는데?” 상당히 이거 모순점이 많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예,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7번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구미에 용역업체나 설계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조경에 관해서.

○이수태 위원 다섯 군데 있습니까? 여기에 437페이지부터 세 장을 쭉 보니까 28건 중에 정도가 10건, 신후조경이 12건, 수의계약이 한 쪽으로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데 28개 중에 22건 빼내면 6건 하나씩 갈라 갖는 것 같아요. 신후조경, 정도연구소, 정도, 정도, 신우, 신우, 정도, 이거 뭐 전신만신 제가 파란 것, 빨간 것 줄을 이래 그어봤습니다. 전신만신 책자에. 어디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분들이 실력이 대단한가, 다른 분들은 실력이 없습니까? 그림 못 그립니까? 나무 이래 소나무 그리라 하는데 어디 가시나무 그려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

○이수태 위원 아하.

○이수태 위원 그럼 회계과, 아, 잘 알겠습니다. 그럼 회계과로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전혀 모르시네?

○이수태 위원 권한 밖의 일입니까?

○이수태 위원 조금 그렇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앞으로 그 부분을 질문을 집중 추궁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약자들도 좀 보호하는 측면에서 좀 이래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어디가 무엇을 하든지 관심이 없다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정업체 한 쪽으로 쏠림 현상 아닙니까? 28건 중에 10건, 12건 가져가면 6건 남았는 걸 나머지 3개 업체가 나눠가져, 전 다른 업체는 보도 안 했습니다. 왜? 이래 보니까 똑같은 업체가 계속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름도 희한해요. 설계, 용역, 설계, 용역, 용역은 뭐고 설계는 뭡니까? 그 답변 좀 해 주이소.

○이수태 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453페이지 보면 녹지 조경지 관리사업 추진현황이 있으며 또한 457페이지에 담장허물기 현황이 있는데 사업비는 있고 다른 업체는 없고 어떤 업체가 있는지 이렇게 부기가 자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당히 좀

○이수태 위원 아, 공원녹지과는 서식 이래 합니까?

○이수태 위원 업체 여기

○이수태 위원 비고란에 여기 어디서 했다라고 넣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 이 업체가 또 이런 큰 공사를 잘 하는구나, 폴리텍 담장허물기 멋지게 해 놨구나 이렇게 칭찬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고 아, 이건 좀 잘못되었는데 이 업체는 조금 신경을 쓰고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그럼 그렇게 좀 하도록 그래 합시다.

○이수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상 위원 예, 아까 이수태 위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용역이 보니까 진짜 장영주 씨라는 사람이 12건, 임영훈 씨가 10건, 총 28건 중에 6명이 1건씩 이래 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또 여기 수의계약에 보니까 공원관리 현황에 449페이지 보니까 전체 수의계약이 쭉 이래 놨는데 45건 중에 6건을 빼고는 전부 다 39건은 전부 다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 금액이 어디까지입니까?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 수의계약이 4,297만원짜리도 있고 뭐 3,000만원짜리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2,000만원짜리까지라고 말씀 하십니까?

○김재상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김재상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건 뭐 기물이 파손이 되고 도둑질을 당하고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전체 그래 45건 중에 6건 빼고 전부 다 수의계약 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물었고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사실 수의계약이라 함은 담당 집행부에서 권한으로 글자 그대로 수의계약 아닙니까? 당신 하시오, 어느 업체 하시오, 그래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혹시 오해가 없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수의계약을 하되 오해의 소지가 남지 않도록 모두에게 고루 가급적이면

○김재상 위원 예, 예. 고루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재상 위원 또 지금 461페이지에 보면은 도량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토지매입부터 좀 지지부진 하지요?

○김재상 위원 근린공원 쉼터라고 하는 건 앞으로 동사무소를 이전할 계획도 있고 거기에 보면 참 제가 아이러니한 걸 느꼈어요. 과거에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참 열심히 참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참 느낄 수 있는데 현재 도량동사무소 옆에 컴퓨터교실이라고 별도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의원이 제대로 앞을 내다보고 거기다 별도로 건물을 지을 게 아니라 참 증축을 해서 아니면 달아서 지어 가지고 했더라면 주민들 통장들 주민 또 회의라든지 주민 또 요가교실이라든지 얼마든지 가능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도 내가 그 이후에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 시의원들도 앞으로 진짜 구미시에 최소한 10년 앞은 못 내다볼망정 50년 앞 정도 내다보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도량동사무소는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협소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쉼터조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빨리 좀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조속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살충포집기는 누가 합니까?

○김재상 위원 예, 살충포집기.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하고 있습니까? 잠깐 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살충포집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금 곧 시작하지요? 이제 동절기에 접어드니까.

○이수태 위원 거의 다 되었어.

○김재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그 살충포집기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 몇 군데 됩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은 전국에서 보면 전남과 경북에서만 유일하게 도 지원사업이며 이거를 산림청에서는 오히려 이걸 금지할 것을 요구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그 살충포집기에 어떤 벌레가 들어가서 월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조사해 본 데이터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 개인적인 게 아니고 지금 데이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있습니까? 그 자료를 좀 내가 좀 받고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 살충포집기라 하는 것이 오히려 해충들이 겨울을 오히려 동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솔직히 그거 실적을 내기 위해서 오히려 설탕과 농약 이런 걸로 해가 마치 벌레가 죽은 것처럼 보여 주기 위해서 깻묵 등을 이래 넣어가 바지런히 넣어가 나무를 감싸기 하면서 친환경적이란 제품이 화학제품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2차 오염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거를. 남이 한다고 따라할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우리가 나무에 가면 겨울에 되면 밑에 짚을 싸 가지고 포집기 하고 있지요?

○김재상 위원 그런 쓸데없는, 그건 오히려 나무를 죽이는 행위고, 잘못하면. 정말 다시 한 번 더 올 겨울에 제대로 한번 보시고 정말 그게 타당한가 그걸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김재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산림청에 다른 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농약살충제 회사하고 우리 경상북도하고 무슨 조인이 됐는지 몰라도 이거 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형식적인 걸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벌레를 죽일 수 있고 나무에 병해충으로써 오염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겨울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연구 꼭 좀 부탁드립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플라타너스나무가 이제 벌레도 많고 시야도 가리고 교통방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상업에도 방해가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불법간판, 돌출간판 같은 게 이제 성행을 하게 되고 물론 도시미관도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사곡상모는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들이 즐비하게 서 있거든요. 그리고 상인 주민들이 작년 겨울에 진정도 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미 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451페이지에 해마루공원 운영현황에 보면 사업비가 100억을 들여서 공원을 잘 지어놨습니다. 저도 거기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도시과에 얘기했듯이 그 앞에 지금 3종주거지역이 되면 우리 해마루공원은 전망대로써의 기능을 상실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010년 관리예산에 보면 3억6,300, 관리인부가 5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국장님이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다 관할을 하고 있는 건설국 국장님으로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은 이 3종주거지역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박주연 위원 해마루공원은 그대로 유지는 하겠다,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 말씀이지요? 제가 아쉬운 부분은 애당초 이 계획에서 왜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냐가 아쉽고요. 또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관리예산이 3억6,000씩이나 들어가고 공사비가 100억씩이나 들어갔는데 그 기능을 못 한다는 건 시의 공무원들 공무원으로서 반성할 부분 아닌가요?

○박주연 위원 아니, 누가 누구의 돈을 썼든 간에

○박주연 위원 당연히 어렵지요. 지금 다 건물이 지어있는데요.

○박주연 위원 21층이요.

○박주연 위원 아니, 지금 상황에서 전망을 확보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박주연 위원 애초에 그걸 설계를 할 때 주거지역에 2종을 감안을 해서 얘기한 거지 지금 상황에서 확보할 수 없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걸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여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해서 민자유치 실적 부진이지요? 그리고 지역업체 육성에 관한 지원, 철로변 기존 녹지 내에 대한 훼손과 타당성 촉구, 수의계약 건 형평성에 맞추어 배당 그리고 해충포집기 관련해서 2차 오염예방, 해마루공원 전망에 대한 향후 조치방안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논의 중)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권 465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강승수 부위원장, 김태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불법광고물 단속이 이제 너무 형식적이고 매 감사 시 때마다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단속을 하시려면 좀 더 강력하게 했으면 그렇게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이제 원룸지역에는 현수막 전단지가 겹겹이 붙어있고 현수막 끈도 이제 겹겹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또 시내유흥가 주변에 이제 시장 주변에 보면 야한 전단지는 물론이고 명함크기의 전단까지 바닥에 많이 널부러져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해 가지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불법광고물 중에 현수막, 광고벽보, 전단지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가장 많이 이렇게 부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가능하면 주말에도 지도 단속할 계획은 없으신지?

○김정미 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차량이 이제 광고물로 도색 및 부착해 가지고 이동 또는 인도변에다가 이제 놓고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단속이 안 됩니까?

○김정미 위원 같이 단속도 하고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김정미 위원 그리고 광고물법이 몇 차례 이렇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조례도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일부 이렇게 개정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 묻고 싶습니다.

○김정미 위원 개정하고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계획을 잘 세워주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하실 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김정미 위원이 이제 질문할 때에 광고협회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 위탁을 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에도 내가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실은 우리가 광고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 돼요. 뭔 말씀인가 하면 광고를 지금 이제 아까도 전자에서 민선4기 때 우리 남시장님께서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무심기, 그리고 한 개 또 광고, 불법단속 주차단속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토요일날, 금요일 날 저녁부터 해 가지고요. 현수막이 딱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 경우가 금요일 저녁부터 해 가지고 월요일 날 9시 전까지 공무원이 출근하기 전까지 그래 엄청나게 걸려있습니다. 동네 특히나 큰 대로변 같은 곳은 말할 것도 없고 조금 이렇게 구석진 곳에 가면요. 현수막이, 직접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단속을 하신다 했는데 현수막을 거는 사람 누가 거는가 하면 광고업체들이 겁니다. 업체들이 걸었다가 또 아침에 떼 줘요. 한번 거는 데 10,000원, 떼는 데 10,000원 이렇게 하고 있걸랑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윤종호 위원 보십시오. 하고 광고업체에서도 하고 현수막을 정기적으로 거시는 분들은요, 현수막이 이제 2만원, 3만원 싼 건 괜찮아요. 조금 크게 하시는 분들은요, 현수막 값이 비싸잖아요, 그죠? 비싸기 때문에 한 5m 이상 큰 거 넓은 거 있습니다. m 50m가 가로세로 길이 한 7～8m 이상 되는 이런 것들은요, 홍보하시는 분 특히 아파트 매매광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금요일 날 저녁에 대로변에 확 걸었다가 월요일 아침에 다 걷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봇대 부분에 가보시면요, 전자에 지적했는 이야기지만 전봇대에 광고 현수막을 묶기 위해서 실타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100겹, 200겹도 있어 가지고요. 너무나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도 전번에 내가 생각했는 게 있는 게 우리 김정미 위원도 지적하듯 스티커도 스티커지만 명함크기 뿌려 가지고요. 참 잡을 길이 없어요. 청소년들 보기도 너무 안 좋은데 그래서 이런 방법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대안으로. 실제로 홍보물 같은 데는 광고업체 만약에 인쇄를 했을 때에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고업자의 밑에 조금씩 새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다른 어째 보면 나오던데 예를 들어 A인쇄사에서 광고를 했다, 광고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왜 그래 하는가 하면 광고업체를 단속을 해도요. 그분들이 그분들 해 주는데 그걸 좀 책임제로 시키게 되면 좀 덜하지 않겠나. 현수막 같은 것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이 좀 아주 안 보이는 부분에 A광고업체를 예를 했을 경우에 최소한 우리가 돈을 주고 시민의 혈세를 줘 가지고 “좀 단속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분들이 또 다른 이렇게 재발되는, 그런데 그 분들이 나쁜, 어떻든 간에 광고업자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그런 경우 간혹씩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도 마찬가지고 밑에 광고업체 우리가 홍보도 되겠지만 일종의 그걸 계기로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래 말씀하는 건 뭔가 하면 그런 일회성 광고를 쉽게 말해서 길거리에 버리거나 또 붙이거나 이런 걸 갖다 단속하는 차원에서 광고업체에 또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책임성을 주자는 의도입니다, 이거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물론 하시는 분들 광고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오죽 안 됐으면 그 현수막을 걸겠습니까마는 실제로 길거리에 큰 현수막을 가지고 대로변에 걸어놨는데 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걸어요. 그런 게 좀 안타까우니까 좀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진짜 그거를 단속하려고 마음먹으면요, 금방 제가 제안 드린 대로 현수막을 하든지 광고를 찍을 때 무조건 인쇄업소를 넣게 하면 단속을 어떤 식으로 가는가 하면 인쇄업소에 이제 예를 들어가 가는 거예요. 가게 되면 규정을 갖다가 자기 인쇄업소에 이름을 넣게 되어 있는데 불법광고물 같은 이런 경우는 안 넣는 경우에 그 자체를 단속을 하게 되면 좀 근절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하여튼 윤종호 위원님 우리 건의 요구사항을 우리 과장님 좀 잘

○위원장 김태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금오산 간판정비 사업을 전 개인적으로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찰한 사업자가 지금 새한기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미업체입니까?

○박주연 위원 그런데 구미업체가 선정 안 된 거에 대해서 좀 유감인데요. 기술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제한이 있었습니까?

○박주연 위원 구미업체는 그렇게 못 만드는 실정입니까?

○박주연 위원 많이 차이 납니까?

○박주연 위원 물론 업체들도 실력을 향상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고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구미업체를 많이 차이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구미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바람입니다.

○박주연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에서 원하는 시뮬레이션을 구미업체한테 제안을 먼저 해서 또 만들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박주연 위원 대부분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아니지요, 지금?

○박주연 위원 가능 한이 아니고 이건 진짜 이게 각 과마다 이게 보면 구미업체가 밀리는 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지역업체를 또 그렇게 한다면 구미에 있는 또 우리로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거 참고하셔 갖고 구미업체를 선정해 주시는데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계셔보십시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광고협회가 구미에 있지요? 구미시에.

○김재상 위원 구미시 광고협회가 아까 말씀대로 윤종호 위원 동료 위원 질문대로 광고협회가 내가 그걸 알고 보니까 압력단체가 되어 있어요. 광고협회가 그것 좀 실상을 파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개인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광고협회를 거치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아까 현수막 같은 것 관리 감독도 실제로 광고협회를 거기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면서 자기들이 감독권을 맡겨놓으니까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긴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안 그래도 그 정도 금오산의 간판 정도는 구미의 실력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응모가 8등이다, 9등이다 하는데 정말 광고협회 프리하게 놔놓고 협회가 개입을 하지 않고 개인업자한테 설계도면에 입찰하라 하면 그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에 들어가 보면 광고협회가 딱 틀어쥐고 있어요. 지금 구미에 지금 우리 도로명 표시하는 그런 부분들도 광고협회가 다 쥐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런 부분들도 협회를 통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입찰에 응모할 수 있도록

○김재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 이거는 확실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걸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광고협회에 대해서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똑같은 맥락입니다. 광고협회 새마을과에서 관리하지요?

(「아닙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이수태 위원 아, 이관되었습니까, 업무가?

○이수태 위원 좀 전에 지적하신 40%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응모를 해서 합격이 되었다, 그 시안만 주면 구미업체에서 간판을 제작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베이트 10%만 주면 구미업체가 다 할 수 있고 구미업체에 또 소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지금 내년 예산도 그렇고 간판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도 또 따와야 되고 도비도 따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력이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또한.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항상 구미업체하고 컨소시엄을 좀 해라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거.

○이수태 위원 아니, 40%가 적습니다. 그래서 한 90% 하든지 그거는 외부업체 배불려 주게 되어 있지 김천 이번에 김천역 건축대전 했지요?

○이수태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처음에.

○이수태 위원 아니, 도에서 했는데 모든 것을 김천 지역업체가 다 했다는 말입니다. 구미 실ㆍ과ㆍ국 전체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김천은 가면 꼼짝마라입니다. “안 돼, 이거. 외부에서 못 들어와.” 이렇게 하는데 “오려거든 좋은 전국의 실력 있는 업체 업고 와” 이렇게 해서 지역업체들 편의를 많이 봐주는데 구미는 없단 말입니다. 아까 8등, 9등 하는데 사실 어떤 점수를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황당합니다. 또 그 부분에서 부산업체가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 아닙니다. 구미 크레인 들어가야 되고 구미업자들이 와서 시공 다 해 주고 다 합니다.

○이수태 위원 그래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방업체를 자꾸 배제시킵니까?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부분을 공모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조달청에 입찰한다 그러면 지역업체 60%, 외부업체 40% 하든지 이래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아, 여기는 구미는 가면 지역업체 안 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머리에 꽉 박혀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법령에 위배되는 게 있습니까? 법적으로.

○이수태 위원 국가계약법에 있어 뭐 위배됩니까?

○이수태 위원 전국입찰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업체들 참여시키는 것은 아마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묶어가는 건.

○이수태 위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컨소시엄을 구미지방업체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공사는 구미지방업체가 거기 찡긴 데는 거의 다 턴키방식으로 다 되었습니다. 어디라고 일일이 이야기를 안 해도 대충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구미지방 간판업자들도 이렇게 옥외광고물 도시를 미관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검토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한다라고 약속을 해 주셔야지 뭐하면 검토한다, 연구한다, 무슨 연구를 합니까? 연구 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무슨 연구를 뭐 연구실적. 그냥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검토 연구 하지 말고요. 검토 연구는 안 나옵니다.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검토 연구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중점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하여튼 잘 이래 반영을 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권 163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금오산 전망대에서 금오랜드 내려오다 보면 인도가 쭉 내려오다가 도중에 끊기는 거 알고 계시지요?

○김정미 위원 거기 굉장히 위험하다고 다른 데서 거기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책이 있으십니까? 빨리 인도를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정미 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신속한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예, 금오산정상 탐방객 급수시설 공사 이 잔액하고요. 이게 지금 공사가 다 된 겁니까?

○박주연 위원 그러면 정상의 분뇨처리시설 공사도 같이 끝나고요?

○박주연 위원 여기 그러면 여기 1,200만원, 여기 2,9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에 반납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오는데 이 남은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남겨 있는데 반납에 ‘해당사항 없음’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아, 정산해서 반납을 하는 거고요? 공사는 다 끝났고요?

○박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 먹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여튼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우리 국장님.

우리 동절기 대형공사장 및 도로시설 관리를 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겨울철 화재예방, 설해 등으로 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국장님, 우리 장시간 우리 건설도시국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 소관 4개 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과, 구미원예수출공사와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선산출장소 소회의실에서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분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