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인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은 120쪽, 124쪽, 125쪽, 134쪽, 152쪽, 153쪽이며, 세출은 451쪽에서 472쪽까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013쪽에서 1,021쪽,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023쪽에서 1,027쪽, 사회복지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23쪽에서 26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여기 상임위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이 올라왔네요?

○임춘구 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452쪽 임차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임차 이래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임춘구 위원 대표적인 단체가 어떤 겁니까?

○임춘구 위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임춘구 위원 금액이 좀 되는데 이게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복지행정 10년 홍보백서 발간.

○임춘구 위원 그러면 책 내용이 지난 10년간 우리가 어떤 구미시가 사회복지 분야에는

○임춘구 위원 우수 수상을 했는 거는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차후 10년까지도 같은 계획을 같이 책으로 해서 발간한다는 이 말입니까?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협의체에 들어가는 어떤 조직 이런 문제, 현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 두 가지 검토 요망합니다.

○임춘구 위원 2개, 2개 검토 요망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예.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그래서 그 현황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인배 나중에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안장환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대리 김인배 자료 찾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7,000만 원 잡혀 있죠?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그 식품료를 갖다가 그게 어디 단체로부터, 아니면 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부터 이래 무상으로 받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인배 이 예산 가지고 그 물품을 산다는 말씀이네요?

○위원장대리 김인배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3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여기 협의체가 어디 협의체입니까, 어디 기관입니까, 건물입니까? 여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안장환 위원 단체에 이래 지원합니까?

○안장환 위원 일단 제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한 자료

○안장환 위원 그리고 일단 제가 이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455페이지 동료 위원님 푸드뱅크에 대해서, 푸드뱅크를 공짜로 가져갑니까?

○안장환 위원 어떤 사람이요? 아무나?

○안장환 위원 그럼?

○안장환 위원 가져가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한 번에 그러면 오늘 가고 내일 가고 이래도 됩니까?

○안장환 위원 한 달에?

○안장환 위원 과연 그게 제가 한번 방문은 해 봤습니다만 사실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되는가 의심스러워요.

○안장환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걸 한 사람을 그걸 팔기 위해서는 항상 한 사람이 상주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상주하는 그 인건비 예를 들어갖고, 그럼 이 물건은 무료로 받는다고 했죠?

○안장환 위원 구매를 하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운영 실적하고요.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 예산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왕래도 안 하고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상주해서 그걸 또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런 방법 말고 오히려 인건비 포함 이런 가정에 오히려 필요한 걸 갖다가 배달하는 서비스 이런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59페이지에 6.25 여기 참전 우리 유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기념행사에 참전도 많이 하고 우방국 방문도 하는데 여기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일일이 묻기는 뭐 하고 우리 안보단체협의회 6.25참전 우방국 방문으로 해가지고 1,800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근데 제가 이래 얼핏 계산을 해 보니까 1950년도에 6.25전쟁이 발생됐잖아요? 발발됐는데 지금 현재 그에 참여하고 예를 들어 관여했던 분이 거의 90을 육박하는데 연세가, 그렇잖아요? 2015년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노령화된 어르신들이 어느 나라에 어디를 가는지 참 궁금해요. 그래 여기는 누가 갑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6.25에만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6.25참전. 페이지는 459페이지에 그 자료가 있어요.

(배정미 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임춘구 위원 우방국 방문.

○안장환 위원 우방국 방문으로 해가지고 예산 1,800만 원이 있네요.

○안장환 위원 여기 누가 가는지를

○안장환 위원 아니 이거는 안보단체협의회 6.25참전 우방국 방문.

○안장환 위원 참전, 베트남참전 했던 사람이 6.25참전국에 간다는 말이죠?

○위원장대리 김인배 고엽제는 따로 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요. 6.25참전 우방국 방문 안보단체협의회에서 가는데 여기 가는 대상자들이 누구냐고.

(배정미 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임춘구 위원 네 번째, 위에서 네 번째.

○안장환 위원 예,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21개국 그래 했는데

○안장환 위원 예, 그래 좋은데 가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요,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었잖아요?

○안장환 위원 최근 2013년도, '14, '15년도까지, '15년도도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일단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광복회 구미김천연합회 활동. 이거는 넘어갑시다,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다음 페이지에 460페이지에요. 보훈회관 강당 보수공사, 향군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제가 기억으로는 전년도 제가 이거 심의할 때 이거 또 예산이 나왔는 것 같은데.

○안장환 위원 그렇죠?

○안장환 위원 근데 올해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안장환 위원 향군회관은 어디 있어요?

○안장환 위원 아니요. 그 보훈회관 아무리 오래 돼도 비 안 새고 하면 내부에 도배하고 하면 그런 거

○안장환 위원 그런데 보훈회관 여기는 강당 보수공사, 향군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그러면 이거 전년도 어디 무슨 리모델링했는 그거 내역하고요.

○안장환 위원 올해 한 거, 제가 여기 현장 한번 가보고 일단 제가 삭감, 검토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여기 461페이지에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신축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추경 때인가 우리가 7억을 줬잖아요, 맞죠? 안 줬어요?

○안장환 위원 우리 추경 때, 지난 번 추경 때 얼마

○안장환 위원 전혀 안 줬어요?

○안장환 위원 설계비 줬어요?

○안장환 위원 했고, 그러면 올해 예산 하면 언제 공사하나요?

○안장환 위원 근데 지난번에 예산 7억으로 했는데 또 돈이 설계해 보니까 모자라서 1억 추가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8억 공사예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여기 물품구입하고 이래가지고 전체 다 그렇습니까?

○안장환 위원 일단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108, 122쪽에서 127쪽, 137, 153쪽에서 158쪽이며, 세출은 473쪽에서 532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27쪽에서 30쪽까지,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개발기금은 31쪽에서 34쪽까지, 여성발전기금은 35쪽에서 38쪽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74페이지에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예산이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뭐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심부름센터가 아니고 그러면 같이 동행하는 거구먼. 심부름하면 시키면 갖다 주고 이런 건데 같이 동행하고 인솔하고 안내하는 그거잖아?

○안장환 위원 여기 부기부터가요, 근데 그러면 이 차가 5대가 우리 누구 차로 운영해요? 우리 차예요? 시에 차예요? 개인

○안장환 위원 5대 중에 그래 시에 차가 몇 대고 개인 차가 몇 대고 그걸 이야기를, 간단하게 그런 걸 설명을 해 줘야 되지, 몰라서 묻는데.

○안장환 위원 그런 거는 뭐 어떤 승용차예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경비예요? 그러면 운행하려고 하면 또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운전을 하는 사람은 상근 대기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대기하고 있다가 장애인이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용하던 사람한테 전화를 합니까?

○안장환 위원 신청 콜 센터는 어디예요?

○안장환 위원 협회에서?

○안장환 위원 콜 오면?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오늘 장애인이 오늘 어디, 시각장애인이 오늘 예를 들어 금오산 한번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우예 됩니까?

○안장환 위원 먼저 해야 돼요?

○안장환 위원 사전에?

○안장환 위원 그러면 급하게 오늘 당장 어디 병원에 가야 된다, 안 됩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나는 콜센터가 있는 걸, 좋습니다. 그래 있는데 제가 하잖아요. 지금 장애인이 어디 지금 급하게 병원에 가고 싶을 때 콜센터가 있든지 협회가 있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전화를 해서 바로 바로 이게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예, 예. 국장님, 지금 시설공단에 차를 6대 샀는데 실질적으로 4대를 이용하는데 하루 두 번도 두 사람도 이용 안 해요. 뭐 쇄도하기는 뭘 쇄도해요.

○안장환 위원 과를, 심부름센터에 그러면 쇄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거기는 하루에 두 번밖에 운행 안 하고 행정이 뭐 그래요? 여기는 지금 복지과에는 그러면 그런 업무 분야를 여기는 지금 폭주한다면 그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그쪽에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공단에 있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차도 사놓고 2대는 지금 놀고 있어요. 4대 운행하는 것도 평균 1.7명 꼴밖에 안 해요, 하루에. 그럼 그런 걸 갖다가 제대로 좀 하셔야지, 여기 소관 부서에서. 시설공단에 줬다고 그냥 떼놓고 너희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냥 단순히 운영하는 거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업무적이고 이용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사회복지과에서 큰 틀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지금 운행도 안 되고 여기는 지금 정신없이 바쁘다 하고 왜 구미시 하나로 해서, 이거는 잘못됐고 이 행정이 제대로 그래 좀 한번 하도록 하고요. 내가 이 예산을 깎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운행되는지, 과연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되는지, 이러한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지, 그걸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행되는지 제가 그래서 전화도 한번 해 볼 거예요.

○안장환 위원 해서 한번 체계 라인이 어떻게 구축돼 있는지를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47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들이 참 많잖아요. 지체장애인, 농아, 시각, 교통, 지적 뭐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의원으로서 구미시에 솔직히 장애인이 몇 명 정도인가, 이에 포함되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등록돼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몇 명 정도 되나요?

○안장환 위원 14,000명요?

○안장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인원도 파악하지 못해서. 하여튼 이래서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479쪽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래갖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380만 원 해갖고 5가구 해 놨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임춘구 위원 장애인이라고 다해 주는 게 아니고

○임춘구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임춘구 위원 380만 원 정도 같으면 한 가구에 도배 정도밖에 못 하겠네, 그죠?

○임춘구 위원 문 하나 이래 갈아주고.

○임춘구 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 이래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다 매칭돼 있는데 시비는 30% 입니까?

○임춘구 위원 35%?

○임춘구 위원 실제 이래 하는 데가, 해 줄 데가 많아요? 우리 구미시에.

○임춘구 위원 그럼 1가구 남았네요? 남으면 어떻게 해요?

○임춘구 위원 딱 이게 380만 원으로 정해 놨습니까, 한 가구에?

○임춘구 위원 이상은 안 되고요?

○임춘구 위원 예를 들어 5가구 예산을 세워 놨는데 4가구밖에 신청 안 들어왔다, 방금 올해 같이요. 나머지 남는 380만 원을 4등분해서 그쪽에 좀 더 해 주면 안 돼요? 다 집행을 못하는가요, 법적으로?

○임춘구 위원 한도 380만 원을 초과 못한다?

○임춘구 위원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아까.

(김정곤 위원, 김상조 위원을 보며)

○김정곤 위원 먼저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먼저

○김정곤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먼저 하세요.

○김정곤 위원 과장님, 저는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29쪽에 좋은 이웃들 사업 지원 이거는 뭐죠?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쪽에 있는 할매할배의 날 시군특화사업은요?

○김정곤 위원 이야기할머니하고 비슷한 그런 사업이네요?

○김정곤 위원 그래요? 그리고 492쪽에 여기에 경로당 화재보험료는 왜 270개소밖에 안 들어갑니까?

○김정곤 위원 그 부분은 제외하고?

○김정곤 위원 예, 494쪽에 경로당 건립공사 있습니다. 3개소 여기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여기에 도비는 뭐 어떤 역할입니까? 도비는.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리고 예산과 별개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경로당 한 곳에 2개의 경로당이 지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왜 처음에 그러면 뭐 때문에 거기에 2개가 지정되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저희 지역만 해도 남녀할머니 같이 쓰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고요. 처음에 지을 때 그 용도대로 활용을 못해가지고 지금 비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그와 같은 선례를 가지고 우리 또 2개를 지원해 달라, 또 어떤 경우도 있는가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자연부락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통이 몇 개가 겹쳐가지고 한 경로당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는 3개 통이 겹쳐 있으니까 3개 통으로 다 그럼 예산 지원해 달라, 이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혹시나 그러한 신청이나 제안이 들어오면 거절할 때는 분명한 뭔가 명분을 가지고 조례라든가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쪽에는 해 주고 어느 쪽에는 안 해 주고 이러면 우리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서로 다툼이 있고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제어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김정곤 위원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분규가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약간의 페널티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김정곤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서러움을 받는다 하니까 좀 씁쓸합니다, 그죠?

(웃음소리)

예, 우리 김상조 위원님 아까.

○김상조 위원 아까 내가 경로당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김정곤 위원님, 이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저 재작년까지만 해도 9,000만 원 정도까지밖에 안 됐는데 억수로 예산이 증액됐네요? 1억 6,000 정도.

○김상조 위원 1억 5,000.

○김상조 위원 그래 이게 너무 많이 암만 물가가 인건비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제가 처음 초선, 그때 두 번째인가 했을 때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김상조 위원 예, 그리고 도비를 또 받다가 그다음에 또 도비가 중지됐다가 이번에 또 예결위원장이 들어갔다고, 받으려면 좀 많이 받으라 하이소. 7,500이, 1억 6,000이 최고인데 7,500 하면 2,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40% 이 수준은 받아와야 되지, 10%도 안 되게 받아와 버리면 안 되고. 이거는 어디예요? 485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있잖아요? 1개소 이게 어디입니까?

○김상조 위원 거기에서 운영하는

○김상조 위원 종사자는?

○김상조 위원 거기에 하는 종사원이 몇 분 정도 돼요?

○김상조 위원 485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에 9,800, 약 1억이 들어가는데

○김상조 위원 3명 가지고 되나. 그 내역서 자료 한번 좀 줘 봐요.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죠?

○안장환 위원 잠깐만. 잠깐만 제가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보충 좀.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어르신들 무료급식소가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정하는 무료급식소가 몇 개나 있나요?

○안장환 위원 4개?

○안장환 위원 4개 어디에 있어요?

○안장환 위원 인동?

○안장환 위원 선산.

○안장환 위원 그럼 여기는 무료급식이 우리 시 예산이 좀 들어갑니까?

○안장환 위원 다른 데는 지원이 없죠?

○안장환 위원 예, 일단 그 정도로 알고요. 우리 이번에 경로당에 연료비 겨울 지원, 우리 시에 자료를 잘 못 찾겠는데 이번에 국비 확보가 됐잖아요?

○안장환 위원 지금 국비 확보됐는 걸로 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럼 차후에 국비에 편성이 각 도로 오면 이렇게 지역별로 편성됩니까?

○안장환 위원 그 확보됐는 거는 아시죠?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사회복지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가족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세입은 99, 100, 108, 109, 127쪽, 137쪽에서 139쪽, 158쪽에서 163쪽이며, 세출은 533쪽에서 589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그러면 의문사항,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예. 우리 김정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곤 위원 과장님, 552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귀신 같이 짚네. 내 짚어 놨는 거.

○김정곤 위원 예?

○안장환 위원 내 짚어 놨는 거 귀신 같이 짚네.

○김정곤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요?

○김정곤 위원 그리고 여기 또 비슷한 거 뭐 하나 있던데, 이게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이. 경력 단절 여성입니까?

○김정곤 위원 539쪽에 보면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

○김정곤 위원 예, 예. 539쪽입니다.

○김정곤 위원 직장인 맞벌이부부라든가 그런 대상으로요?

○김정곤 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김정곤 위원 긍정가정센터요?

○김정곤 위원 건강가정센터?

○김정곤 위원 건강가정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옥계?

○김정곤 위원 거기가 또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걸 맡아서 하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쪽은 다문화가족 뭡니까.

○김정곤 위원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러면

○김정곤 위원 처음부터 그쪽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면 제안하신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 있으면 바깥에 외부단체에서 보니까 우리 가족지원과만 그런 게 아니고 바깥에서 외부단체에서 어떻게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지자체가 대응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 저는 이렇게 제안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미시에 어떠한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 필요한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모든 정책과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서 외부에서 기관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떤 공식적인, 물론 그분들도 좋은 목적과 의도에서 하겠지만 또 다른 의도가 개입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워킹맘 워킹대디 사실 그 행사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날 진짜 특별한 일이 있어 참가를 못했습니다. 꼭 나는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구미에 있는 형곡동에 있는 다문화, 그것도 다문화 경북센터 아닙니까, 그죠?

○안장환 위원 같이 운영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거기 사업이 내가 알기로는 18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름도 얼마나 많은지 예산은 내가 알기로는 한 7~8억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맞죠?

○안장환 위원 근데 워킹맘하고 다문화센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일거리 많은 데 또 이거 개발해서 정책사업해가지고 공모됐다고 해서 또 예산 줘가지고 거기 일 주고 민간위탁 줄여야 되는데 왜 계속 이런 식으로 문어발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이거 뭐 어디, 어디 그 기업입니까?

○안장환 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다문화센터 하도 사업이 많아서 좀 줄이라고 해서 전부 정부시책해서 여성부에서 다문화 이주해서 전부 조례도 있고 상위법에 내가 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또 뭐 하나, 공모사업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관리도 제대로 안 하는데 무슨 여성친화도시하면 뭐 합니까? 지정되면 뭐 합니까? 돈 1원도 안 주는 거. 그래서 자꾸 예산도 들여가지고, 우리 돈 있으면 못합니까? 전부 그런 걸 해가지고 일 늘려가지고 자꾸 일 벌이지 말고요. 있는 거 제대로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워킹맘 이거 국비, 도비 있습니다만 삭감 요청합니다.

○안장환 위원 다문화사업, 다문화센터에 왜 이런 걸 위임합니까? 왜 민간위탁합니까?

○안장환 위원 건강지원센터 다문화센터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왜 그럼 구미시가 그러면 운영,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안장환 위원 거기는 누가 해요?

○안장환 위원 그 사람이 뭔데 신이에요? 무슨 사업을 한 사람이 20개씩이나 합니까?

○안장환 위원 이사 구성 아무리 돼 있어도요, 제대로, 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솔직히 야당의원 아니면 확 뒤벼요. 야당이 별나다 할까봐 제가 많이 참고 있어요. 거기 제가 조사특위도 가서 꼼꼼히 다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또 일 넓혀서 또 예산 2억 줘서 거기서 관리한다 하면 말이 됩니까?

○안장환 위원 그거는 가족지원센터는 그거는 지금 다문화 솔직히,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이래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다문화 우리 지금 시민들도 어려운데 다문화정책 법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하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534페이지에요. 가족친화경영 설명회 이거 뭡니까?

○안장환 위원 기업에 해 줘요?

○안장환 위원 아니 봐요. 여기 보면요, 가족친화경영, 가족친화경영하는데 기업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뭐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그 설명하는데

○안장환 위원 급식비라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 여기 이게 제대로 그래 목록이 이래 돼 놓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기 536페이지에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어디요? 이주민들?

○안장환 위원 이주여성이라요?

○안장환 위원 보호하는데 돈 1억 5,000씩 많이 준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안장환 위원 예, 예. 압니다.

○안장환 위원 그거 어디서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폭력 피해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548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1,300만 원.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도 세웠잖아요, 예산을?

○안장환 위원 사실 성폭력 의료비 지원했나요?

○안장환 위원 몇 명요?

○안장환 위원 36명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어요?

○안장환 위원 성폭력, 가정. 그래 성폭력은 따로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는 따로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성폭력을 가해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가해했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가해했는 사람이 우리 관에서 교육 받으러 나오라 하면 나옵니까?

○안장환 위원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교육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관할 자치단체가?

○안장환 위원 성폭력자의 교정치료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 좀 한번 봅시다. 우리 구미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자료를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552페이지에 여성새로일터, 일하기센터운영 아까 이야기했는데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이거 뭐 어디예요?

○안장환 위원 552페이지. 여성들 일자리 많겠네요? 이런 전부 여성들을 위해서 일자리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많이

○안장환 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안장환 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안장환 위원 가톨릭센터 있는 데 거기 있어요?

○안장환 위원 여기 실적 좀 봅시다. 운영 집행내역하고 전년도, 예?

○안장환 위원 예, 일단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빨리 특위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봅시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김상조 위원 양성평등, 554쪽에 위탁교육 양성평등교육은 어디서 시켜요? 전년도, 올해도 했고.

○김상조 위원 전문기관에?

○김상조 위원 잘하고 있어요?

○김상조 위원 앞으로 갈수록 남성들이 위축이 돼서. 그리고 538쪽에, 538쪽. 이것도 솔로탈출 프로젝트 이것도 신규죠?

○김상조 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김상조 위원 이것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운영해서 하는데 모르겠어요. 본인 생각은 아싸리 이걸 솔로탈출 프로젝트는 전문기관이든지

○김상조 위원 아까는 여기 민간위탁해서 해놨는데 여기 통합운영해서 나오잖아, 내려오잖아. 그럼 전문기관에 어디서 합니까?

○김상조 위원 어디서 할 거라요?

○김상조 위원 요새 젊은 층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려고 해서

○김상조 위원 예, 예. 그래 짝짓기는 맞는데 아싸리 이거는 옛날에 서울도 한 번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번 카톡을 해서 여의도에서 한 번 했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예,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또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이렇게 거기 안 있습니까? 전문 강사를 좀 시켜서 지금 구미에 12만 근로자 중에 기혼자 빼고 미혼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쉽게 말하면 교육을 시키면 될 건데 전문기관에 좀 맡기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 그래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을 좀 줘 봐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가족지원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 토의 관계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은 112, 113, 117, 119, 120, 128, 163쪽이며, 세출은 267쪽에서 284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789쪽에서 792쪽,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별책입니다. 기금운용계획 39쪽에서 43쪽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제가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275페이지 한번 봅시다.

○정하영 위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거용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정하영 위원 무상으로 공급한 숫자가 몇 개예요?

○정하영 위원 그럼 이거는 1차는 무상으로 했고?

○정하영 위원 2차는 부족분에 1,000개를 구입한다, 이런 얘기죠?

○정하영 위원 근데 그거 제가 물으려고 했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전체적인 여론을 많이 듣고 있죠?

○정하영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이소.

○정하영 위원 불편하다 하는 민원이 많죠?

○정하영 위원 근데 이게 이 안이 왜 이렇게 여기 구미에 했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군데나 돼요?

○정하영 위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던데.

○정하영 위원 그럼 준비가 덜 돼서 지금 안 하는 데 있지만

○정하영 위원 결국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하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 방금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정하영 위원 근데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던데, 우리가 봐서는.

○정하영 위원 우예됐든 간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전 국민이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죠.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근데 이게 제가 주민들이 이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 어쨌든 간 이거는 시에서 얘기를 꼭 해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다 싫어하면 굳이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거는 보강을 좀 해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너무나 말이 많던데.

○정하영 위원 근데 제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보고 있는데 이게 깨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날씨가 그렇게 안 추워서 그거는 아직 확실하게 내가 증거를 못해 왔습니다만 라벨 붙이는 거라든지 또 어떤 갖다 놓은 장소라든지 이런 게 아파트는 안 그렇잖아요? 아파트는 통 전체로 해서 하나로 수거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요?

○정하영 위원 이 단독주택만 딱 문제되는 거라고, 이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또 여하튼 시민들이 다 싫어해요. 어예 됐든 간에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고물상 이런 데서 그 통을 갖다 주면 안 사고 해서 하여튼 이거는 어디 가서 수거해서 판매 못한다, 그 정책은 잘합니다. 그거는 맞는데 가져가서 자기들이 어디 팔 데 없으면 안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분명히 보강을 해야 됩니다.

○정하영 위원 보강하고 절대적으로 이거는 불만이 무지하게 많아요.

○정하영 위원 개인적으로 분류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하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는 보니까 통으로 해서 괜찮더라고, 보니까.

○정하영 위원 그거는 좋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서 보강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보강을 좀 부탁을 드리고.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276페이지 한번 봅시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이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정하영 위원 근데 작년에 2,500만 원이에요?

○정하영 위원 근데 올해는 왜 이렇게 감액이 돼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근데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고 산업에 있지 않습니다만 산업에 다 이렇게 걸렀겠지만 다른 농촌 지역에 없는 지역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지산이 해당이 됩니다, 이게. 근데 지산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수거가 다 안 된다는 거라. 또 나중에 가서 하면 안 가져간다 그러던데. 자원재생공사입니까?

○정하영 위원 병하고는요? 병, 농약병.

○정하영 위원 다 같이 하는 거죠?

○정하영 위원 농약병 같은 것도 안 가져간다던데.

○정하영 위원 그래서 왜 안 가져가냐고 물어보니까 돈이 모자란대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가져간다, 이러던데.

○정하영 위원 그렇습니까?

○정하영 위원 다른 항목은 어디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농약병에 대해서 더 얘기가 많더라고.

○정하영 위원 폐건전지, 폐비닐, 쓰레기 수거. 농촌일자리창출 여기에,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폐비닐 420톤에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정하영 위원 그래 이 폐비닐을 쓰고 이렇게 다 거두어서 이렇게 재생사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안 하고 놔두니까 이게 사실상 수로가 막히는 거예요, 떠 내려와서.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 이게 보니까.

○정하영 위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농약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청소행정과는 접할 기회가 없어서 조금 질의 좀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처리 시간이 좀 변경이 됐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양진오 위원 조정했는 시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위탁 줬는 쓰레기 시간하고 그다음에 직영하는 쓰레기 시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양진오 위원 예, 그러면 직설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선산에 쓰레기 수거 몇 시에 합니까?

○양진오 위원 아침 몇 시에 합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침 7시로 바뀌었죠?

○양진오 위원 그전에는 몇 시에 했습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기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그 얘기가, 법적으로 바뀐 거 얘기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바뀐 거 있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저는 얘기듣기를 그래 안 들었고요. 직영하는 데는 노동 기준법이라든가 이거 때문에 7시에 해야 된다 하던데 그거는 무슨 얘기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이걸 왜 제가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전에는 4시부터 해서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서 7시로 바뀐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7시 되면 모든 교통이 움직일 시간입니다, 그죠? 그러면 안 그래도 각 지역마다 교통정체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것까지 교통정체 요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잘 협의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나무라려고 했는 게 아니고.

○양진오 위원 아니 선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양진오 위원 그런 데 없어요?

○양진오 위원 선산만 그래요?

○양진오 위원 아니 제가 듣기를, 듣다 보니까 7시부터 청소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형편으로 봤을 때 한창 교통이 바쁠 때 청소한다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안 그래도 교통 막히는데, 그죠? 중복이 되잖아.

○양진오 위원 그래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잘 협의하셔가지고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도 안 불편하고 지역민도 안 불편하게 좋은 협의점을 꼭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는데 이게 뭔 내용이죠? 3개.

○양진오 위원 예,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수당,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 내용은 뭐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두 군데 다 그렇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금이 얼마 정도 줄 때 예치했습니까? 기금이 얼마죠?

○양진오 위원 100억 그 기금 운용하는 거에 대한 회의라는 말이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100억에서 지출해야 되는 게 안 맞는가요? 이걸 왜 시에서 지출해야 되죠?

○양진오 위원 잠깐만요. 내 집에 있는 돈을 내가 운영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회의하는 거를 돈 준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조례를 바꾸더라도 삭감입니다.

다음에 284페이지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금 4억. 이거는 출연금이죠, 그죠?

○양진오 위원 이 출연금을 보려고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42페이지를 봐야 되겠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거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기금운용계획안 42페이지.

○양진오 위원 42페이지에 보면 사업기금 우리 시에서 전출했는 기금 중에,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 4억 우리 전출했는 거 중에 사용 내용에 보면 4억 중에 한 80% 3억 4,300이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면민축제지원 5,000만 원, 리별 행사지원 2억 800만 원, 면민축제지원 6,500만 원, 면민행사지원 1,960만 원 이래 나가죠, 그죠?

○양진오 위원 우리 지난 우리 전년도 우리 회의할 때 8개 읍면, 그리고 동에 축제 없애자고 다해가지고 전체 축제 다 없앴죠, 그죠?

○양진오 위원 없애고 시민한마음축제 만들었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리고 나서 재정적 지원이 되는 읍면동은 다시 축제를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개인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읍면동은 축제를 못했습니다. 축제를 못한 동은 얼마나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진오 위원 여기 대안 나올 때까지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금 출연금 4억 삭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4억을 지급하고 이런 많은 행사를 하는데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7,000만 원, 7,000만 원, 7,000만 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예 생각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언제까지 해 줄 계획이십니까?

○양진오 위원 대책 나올 때까지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정하영 위원 과장님, 우리 시내에 문화로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12월 1일부터?

○정하영 위원 그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주민들 여론 어떻습니까?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그건 여하튼 그렇게 하시고 273페이지 한번 봅시다. 273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배 이상 증액된 그 원인은 뭡니까?

○정하영 위원 재활용품은, 또 그다음에 274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하는 이거는 이것도 아까

○정하영 위원 이걸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정하영 위원 그런 셈이네요?

○정하영 위원 예, 맞아. 1,200톤, 아파트에서 가져 왔는 거를 시에서 저거 하는 청소업자하고 하는 거는 내용이 틀리네, 그렇죠?

○정하영 위원 그럼 1년에 1,200톤 이게 어떻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태근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269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강승수 위원 아까 이 부분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진청소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이 누가 어떤 계획으로 하는 것이죠?

○강승수 위원 어떻게 어떤 형태로 합니까?

○강승수 위원 선진지 견학 턱입니까?

○강승수 위원 읍 직원들, 담당, 담당 직원들.

○강승수 위원 매년 시행을 하죠?

○강승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몇 명쯤 됩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직원 담당이 몇 명인데 참석률이 어떻습니까? 참석은 다 합니까?

○강승수 위원 대상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강승수 위원 읍 직원 담당자 같으면 공무원들이겠는데?

○강승수 위원 공무원 분들이죠?

○강승수 위원 담당자들이 몇 분인지는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비용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다른 단체에 선진지 견학에 비해서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다른 예산서를 보셨습니까? 다른 단체에 모두가 필요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는데 보통 300에서 400이 견학비용인데 여기는 유달리 1,300이라서 제가 어떤 형태의 교육을 워크숍을 하길래 1,300이 들어갈까 싶어서 궁금했고요. 참석 인원과 대상을 같이 자료를 주시고, 일단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환경미화원 전용시설 누수방지 지붕공사. 이게 어떠한 사업들입니까? 그 밑에 하고 같이 환경미화원 전용시설이 어떤 시설이죠?

○강승수 위원 원평동에?

○강승수 위원 환경미화원이 어디 교육을 받고 하는 건물이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건물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강승수 위원 예, 그 위치하고 현황도 같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 청소차량 구입인데 어느 구역에 어떻게 사용될 계획입니까?

○강승수 위원 16대 중에서 4대가 노후돼가지고 교체를 하겠다?

○강승수 위원 이거는 구미 전역에 다 사용되네, 그죠?

○강승수 위원 재활용 딱지 붙여하는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양진오 위원님이 짚으셨고.

277페이지 연구용역비 환경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원가산정 용역이 작년에 2억을 산정을 해서 했는 것 같은데 올해 1,5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렵니까?

○강승수 위원 작년에는 환경평가 때문에 용역이

○강승수 위원 5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강승수 위원 올해는 위탁 주기 위한 원가계산.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자, 281페이지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해서 2억 500이 책정돼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어떤 복지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강승수 위원 복지카드?

○강승수 위원 복지카드 그겁니까?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청소행정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따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너무 꼼꼼하게 잘 하신다.

○김복자 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270쪽에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70쪽에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해가지고 11명해서 150만 원해서 1,6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해마다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11명?

○김복자 위원 이게 노동조합하고 협약이 됐다고요?

○김복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 또 가족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또 잡혀 있네요?

○김복자 위원 42명인데 이거 금액이 조금 제가 볼 때 좀 많다고 생각 드는데요.

○김복자 위원 부부동반이에요?

○김복자 위원 우리가 환경미화원 전체가 몇 명입니까?

○김복자 위원 205명 중에 42명 이래 가면 열두 분이 가네. 스물한 분이 가네.

○김복자 위원 그죠?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걸 그럼 선정을 어떻게 해요?

○김복자 위원 노동조합에다가?

○김복자 위원 이것도 매년이네요?

○김복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윤종호 의원님이 이렇게 해 놨던데 구포매립장 식생대보호층 유지관리 이거는 뭐예요?

○김복자 위원 삭감으로 돼 있네.

○김복자 위원 풀 깎는 예산이에요?

○김복자 위원 근데 용역비도 있던데, 사후관리 용역비.

○김복자 위원 그 용역비예요?

○김복자 위원 그럼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고 그냥 용역비를 세워 놨네요?

○김복자 위원 그래요? 그 용역비다, 그죠?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는 풀 깎는 예산이 1,000만 원이고?

○김복자 위원 예,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268페이지 불법쓰레기 단속 CCTV 유지보수비해서 36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단속 CCTV가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관내에 대략적으로, 정확히 파악되면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강승수 위원 총 관내에 24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스마트?

○강승수 위원 경고판.

○강승수 위원 이게 102대 있고?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 CCTV가 관내 24대가 있는데 24대 다 이 유지보수비가 고정적으로 나가나요?

○강승수 위원 이거를 관제탑에 있는 그쪽으로 다 합동으로 통합시스템에 관리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강승수 위원 각 동에서?

○강승수 위원 그럼 동에서 동사무소, 동회관에서?

○강승수 위원 동이라는 말은 동 지역에 동사무소 말입니까?

○강승수 위원 리?

○강승수 위원 동사무소?

○강승수 위원 그래요?

○강승수 위원 관내 24대?

○강승수 위원 그러면 우리 관제탑에 있는 거는 국장님, 이런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맞아요.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강승수 위원 그러면 안전에 관련된 거는 저쪽에서 하고 이거는 빠른 대응을 위해서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그런 목적을 두고

○강승수 위원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왜냐 하면 이 수요가 많이 제가 봐서는 돌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걸 관제탑으로 해서 자료를 필요할 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제가 봐서는 CCTV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이원화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저희 지역도 그렇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카메라를 달아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많은데 이런 예산 부분 때문에 못 달아주고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와 이거와 같이 병행해서 예산 편성에 있어가지고 방범 카메라 예산이 좀 넉넉하게 잡혔는 것 같아요. 그래 이거하고 병행해서 관제탑으로 가서 동사무소 필요하다면 그 부분만 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러려고 통합 관제탑 하는 거 아니에요?

○강승수 위원 아니요. 이 시설만 관제탑에서 한번 별도로 빼내면 그 모니터요원이 별도로 그것만 해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작년에도 지적했는 사항인데 과별로 협조가 안 되고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조율하겠다만 했지, 개선되는 사항도 없고 제가 봐서는 같이 통합 관리하는 것도 지금 상당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혀 과에서는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강승수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관제탑으로 같이 해서 복합 유지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스마트폰, 감시용 스마트경고판 모델을 한번 자료가 어떠한 것인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이 5억 6,200만 원 정도 제조비용이 들어갑니다. 실제 이게 제조비용 말고 가격이 5리터짜리 같으면 실제 소비자가 시민이 구입은 얼마에 하죠?

○강승수 위원 120원?

○강승수 위원 그러한 형태로 했을 때 이 비용이 환산하면 어느 정도 돼요?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해서 생산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아니 수익 말고 판매수익 말고 이 수량 곱하기 판매가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강승수 위원 40억?

○강승수 위원 이 물량이 전격 다 소진되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이게 물론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분들에게 좋은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괜찮은데 쓰레기봉투 배분에 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관리 못하고 있죠?

○강승수 위원 하고 매년 이 숫자를 찍어냅니까?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증가되고 있어요?

○강승수 위원 왜 그렇죠?

○강승수 위원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승수 위원 왜냐 하면 이게 늘어난다, 왜 내가 여쭈어 보는가 하면 안 그래도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몽이 쓰레기 분리가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되면 줄어들어야 맞는 이치잖아요? 근데 자꾸 늘어난다 해서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내 받지 않았습니다만 들어가는 수익이라든가 봤을 때 좀 증가하는 폭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뭔가가 빵구 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딘가에서. 안 그렇습니까? 이런 점을 국장님, 짚어봐야 안 돼요?

○강승수 위원 아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쓰레기 분리가, 분리수거 잘 되고 있잖아요?

○강승수 위원 분리수거 양도 늘고 있죠?

○강승수 위원 아니 자료 안 받아도 되는데 만약 늘어난다면 뭔가 어딘가 빵구가 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몽해서 분리수거 잘하고 있는데 자꾸 늘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총체적으로 과장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강승수 위원 매년 똑같이 이렇게 자꾸 증가해서 찍어낼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만큼 수거가 가능하고 있는지 쓰레기봉투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이래 각 가정에 조금 이래 묻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던데. 물론 비상용으로 묻어두죠.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좀 전에 질의드린 거 몇 가지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나 지역구 계시는 분들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양진오 위원 우리 화장장 주민협의체 회의할 때 회의비 수당 나갑니까?

○양진오 위원 나갑니까?

○양진오 위원 한 사람당 10만 원씩 나갑니까?

○양진오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이소. 안 나갑니다. 이거 회의비 안 나갑니다, 회의비. 여기나 거기나 똑같은 자금 운영하는 데인데 어디는 회의비 하나도 안 나가고 어디는 회의비가 나간다 하는 거 불공평해서 제가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자료를 좀 더 받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포, 산동, 장천 지역숙원사업 이 부분도 전체적인 자료를 보고 좀 검토하기 위해서 검토로 바꾸겠습니다, 삭감에서.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 참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딱 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음식물쓰레기 지금 봉투제에서 용기로 바뀌었잖아요?

○위원장 김태근 그래서 여름철에는 괜찮은데 겨울철 이럴 때 좀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듣기죠?

○위원장 김태근 맞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보완을 좀 해 주시고 자꾸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 그 문제는, 그죠?

○위원장 김태근 또 용기도 잃어버리는 데가 있다 하대. 막 훔쳐간다 그러더라고, 또. 바깥에 놔 놓으면.

○위원장 김태근 하여튼 지도단속 그렇죠.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위원장 김태근 그리고 273페이지 우리 안 그래도 뭡니까, 정하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민간위탁금 이 부분 있죠?

○위원장 김태근 우리가 당초에 공개모집할 때 예산 대비해서 너무 과다하고 이런 저거는, 볼 때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어때요? 과장님 설명을 한번 좀.

○위원장 김태근 그래 했는 대비 어때요? 지금 자꾸

○위원장 김태근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 이래 들 것이다라고 우리 책정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해 보니까 1년도 안 됐어요. 해 보니까 이래는 안 되겠다, 이거 좀 올려줘야 되겠다, 올 봄에 선정했는 거 아닙니까, 이 업체들이?

○위원장 김태근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이런 일이. 안 그래요, 과장님?

○위원장 김태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책정했는 것도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정도만 하면 될 것이다라는 걸 확정을 받고 했는데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올 봄에 해갖고

○위원장 김태근 그러면 애초 당시에 그래 용역할 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하지 그래,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인상을 해 달라, 또 돈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예산도 그런데, 하여튼 지금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경우로 이거는 자료를 좀 요구를 하고요.

○위원장 김태근 일단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는 민간위탁금 있죠?

○정하영 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줘 봐요.

○위원장 김태근 예, 우리 정하영 위원님하고 같이 주세요.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그리고 우리 위원님한테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우리 물론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면 해당 과에서 자료를 충분히 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시간을 별도로 만들고 하여튼 좀 간략하게 좀 이래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복지환경국까지만,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 복지환경국까지만 마치지, 하고.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환경안전과 소관 세입은 115, 117, 119, 128, 134, 135, 163, 164, 185쪽이며, 세출은 285쪽에서 314쪽까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93쪽에서 801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과장님, 3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하영 위원 탄소제로교육관이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래 돼 있죠?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변환이 된 거죠?

○정하영 위원 예비 우리 심사에서 우리 윤종호 의원이 삭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우리 과장님, 해 줘 보이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을 언제했죠?

○정하영 위원 준공.

○정하영 위원 그래 6월 19일 해가지고 원래 이거 하면서 하매 이게 위탁한다는 이게 위탁한다고 얘기했는 게 한참 지났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렇지. 1년 더 지났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운영할 적에 그래서 작년 중반에 하매 다 끝낸다 그랬어요. 1년 넘어가 버렸어요.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운영비만 드리면 되겠네.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예, 직영하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정하영 위원 그래 환경연수원하고 연수원에서 하자, 어쩌자, 이렇게 교섭도 많이 했는 줄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했죠?

○정하영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능력 부족입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끌고 있죠?

○정하영 위원 지금 2층에 자연보호……

○정하영 위원 발상지 기념관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직영으로?

○정하영 위원 특별히 예산 안 들어갑니까?

○정하영 위원 탄소제로교육관을 제일 처음에 건립한다고 시작할 때부터 이게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맞죠? 우리 과장님 잘 모르세요, 내용을?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안 하셨으니까 또 모르시겠죠.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건립부터 상당히 이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도에서 운영비하고 이런 것도 봐야 된다고 전부 다 하면 안 된다, 이래 하다 결론적으로 결국은 또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이게 보니까. 시간이 문제지. 시간이 몇 년 흘러갔느냐가 문제지 하더라니까. 우리 금오산에 어떤 이런 역사디지털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결국 그렇게 시간을 끌더라도 결국은 하더라니까. 이것도 사실 그렇게 시간을 끌어서 했습니다. 했는데 했으면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상 뭔가 좀 매끄럽지 않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정하영 위원 예, 어떤 위탁이 잘 안 되고 선정할 데 없고 이러면 또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자꾸 핑계 대는데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현재 워낙 비대해졌다고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래 하는데 환경연수원에도 안 맡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 놓은 우리 의원님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이 문제 어쨌든 해결하세요.

○정하영 위원 예, 시간도 또 이게 많이 끌었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래 우리 들어오기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부터 내용을 쭉 보고 있었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우리 정하영 위원님 이어서 제가 계속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라서.

안 그래도 우리 동료 윤종호 의원께서 이걸 삭감을 해 놨는데 저는 일단 검토로 돌리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가 지금 지나온 일이지만 첫째 잘못된 게 장소 선정이에요. 그 구석에다 넣어 놓으니까 접근성이 아주 떨어져요. 전부 다 사람들 불편을 느끼고 일부러 그 차단을 거쳐서 차 대놓고 걸어가야 되고 왜 그래요? 이쪽에 입구 쪽에 주차장에 거기 지었으면 되었는데, 첫째 장소가 잘못 선정됐고. 장소 선정을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대충 감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못하겠고 장소 선정이 잘못됐다,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여론입니다. 그 구석에 넣어 놓으니까 누구 오는 사람 있나. 일부러 유치원생이나 이런 사람 안 가고는 거기에는 안 갑니다. 일반인들이 거기에 접근하기 굉장히 그게 잘못 되었다라는 걸 또 지적을 해 주고 싶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탄소제로교육관이 우리가 쭉 다 아시겠지만 이해와 뜻은 다 압니다. 다 알고 지금 2층에는 자연보호가 사무실에 억지로 이래 비비대서 하나 얻어 걸리고 있어요. 근데 뭐든지 일이라 하는 거는 일원화가 돼야 되지, 지금 이원화 돼 있어요. 민간위탁금 이제 해갖고 경상북도에 연수원에 주려고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작년부터 우리 못한다, 돈이 안 돼서 못한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 한다 해도 자꾸 떠맡기려고 그래요, 구미시에서는. 왜 그래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리고 우리 민간단체나 이런 데 많습니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단체나 자연보호단체, 우리 자연보호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는 받으려고 그래요. 좀 주면 탄력성 있게 잘하겠다 그래요. 달라 하는 데는 안 주고 있고 안 받으려고 하는 데는 자꾸 하라 하고 뭐 우예 됐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우리가 좀 깊이 우리 구미를 좀 생각한다면 깊이 좀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따로 따로 놀아요. 1층은 저리로 가고 2층은 이리로 오고 따로 따로 놀고 우리가 자연보호에서 6억, 7억 들여서 리모델링했어요, 그 안에. 이제 민간위탁 넘어가요. 다 이래 싸잡아서 그리로 주는 격이에요.

자연보호에서 그렇게 신경을 써서 우리가 자연보호발상지 아닙니까, 구미가? 그 자부심 하나로 우리 회원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보조금 받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자연보호는? 우리 자체 운영비로 다 하고 있는데 일은 똑같이 해요. 구미시 행사는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이나 10가지하면 자연보호도 10가지 행사를 다 합니다. 거기나 다른 단체는 보조단체라서 보조금을 다 주고 운영비를 다 주는데 자연보호는 그렇지 않아요. 보조금도 없고 운영비도 없잖아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단지 자연보호 회원들이 구미를 알리려고 구미의 자부심과 긍지심을 가지려고 발상지기 때문에 그래 꿋꿋하게 지키고 구미를 알리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건데 아무런 혜택도 주지도 않고, 23개 경상북도 우리 협의회 가면 그래도 구미가 자연보호 발상지다, 야~ 대단하다, 전부 다 우리 눈만 쳐다보고 있어요. 구미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앞서서 사업을 하고 앞서서 이런 거를 자랑을 하고 오늘도 지금 경주에서 120명, 포항에서 한 60명 견학와요. 자연보호 회원들이. 발상지 기념관 보러.

그래서 자꾸 구미를 알리고 이래 하고 하는데 정녕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식 자체가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좀 이런 게 좀 안타깝고 또 우리 시민들도 구미가 자연보호 발상지인지 몰라요. 지산들 위에 자연보호 발상지 구미라고 적어놔야 아, 구미가 자연보호 발상지구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가고 쳐다보니 구미가 자연보호 발상지 이걸 알았는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 글자 하나라도 구미를 그렇게 자랑하고 알리는 명품도시가 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보물단지를 이불 속에 덮어놓고 있다, 구미는. 이런 표현도 제가 했습니다만 아무튼 집행부에서도 이걸 잘 유념해 주셔서 민간위탁 이 부분 좀 신경을 써갖고 제대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285쪽에 보면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녹색생태환경 사진공모전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그래요? 그럼 작년에 안 했습니까?

○김복자 위원 전년도 예산액 없는데.

○김복자 위원 비교증감에 4,300만 원이 증가된 걸로 나오는데

(「과장님, 과목이 변경됐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 위원 과목이 변경됐다고요? 그럼 작년에 올해 예산 이거 했습니까?

○김복자 위원 얼마 들여서 했어요?

○김복자 위원 4,800만 원. 이거는 사진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김복자 위원 일단 제가 이거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보면 환경정책연구위원회 해가지고 이게 있고 여기 보니까 또 녹색환경위원회하면서 엄청 많데요, 이게. 위원회가.

○김복자 위원 우리 환경안전과에서는 위원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또 그린스타트 뭐 있던데요? 그거는 뭐예요?

○김복자 위원 조직으로 돼 있다고요?

○김복자 위원 넘어왔어요?

○김복자 위원 그리고 낙동강 환경지킴이 활동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복자 위원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김복자 위원 286쪽입니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복자 위원 예, 예.

○부위원장 김인배 중간에.

○김복자 위원 경북환경시민연합요?

○김복자 위원 여기 몇 명입니까, 회원이?

○김복자 위원 530명?

○김복자 위원 그럼 활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복자 위원 그럼 이 400만 원 가지고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1년 동안 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김복자 위원 그럼 시민환경연합에 장이 누구예요?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 위원 손승 회장님이라고요?

○김복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295쪽에 보면 학서지라고 있는데 학서지가 어디예요?

○김복자 위원 세월못 못 가서 있는 데 밑에요?

○김복자 위원 공원 조성한다고 지금 4억이 올라왔는데

○김복자 위원 그럼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복자 위원 일을 누가 어디서 해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면?

○김복자 위원 농어촌공사요?

○김복자 위원 그럼 이게 4억만 주면 다 줘서 끝나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아니면

○김복자 위원 160억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김복자 위원 설계비 이러면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래 어쨌든 간에 그래 계속하려고 그러면.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일단 검토로 제가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296쪽에 보면 영세환경사업장 시설개선사업 해가지고 1억 2,000 해가지고 2,000만 원씩 6개소를 준다고 돼 있는데 영세환경사업장이 어디예요? 어디 어디 주는 거예요, 6개소가?

○김복자 위원 아직 업체는 선정한 게 아니고요?

○김복자 위원 그럼 우리가 공단에 기업체 환경에서 이렇게 감시 나가잖아요?

○김복자 위원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김복자 위원 그래요? 이거 지금 내역이 있겠네요? 단속 내역이, 자료가.

○김복자 위원 업체하고 해서 해가지고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제가, 좀 보여 주세요.

○김복자 위원 예, 일단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 30만 원이 있다가, 이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이거?

○김복자 위원 우리 구미는 일반 환경단체가 상설된 것도 많잖아요? 환경단체가.

○김복자 위원 근데 이런 분들 불만들이 많던데 뭐 이렇게

○김복자 위원 1건요?

○김복자 위원 6건이라는 거는 계획을 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김복자 위원 지난번 1건 어딘지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자료 좀.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산업 보니까 물어볼 게 좀 많습니다.

○양진오 위원 좀 전에 우리 김복자 위원이 얘기했는 거 286페이지 낙동강 환경지킴이 활동 있잖아요, 400만 원. 회원이 530명이라면서요?

○양진오 위원 530명 회원에 400만 원 같으면 이거 뭐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400만 원은 뭐 하는데 쓰냐고요.

○양진오 위원 그래요. 낙동강 우리가 지켜야 될 보전 자원 아닙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현실성 있게 해요. 530명에 400만 원 하면 이거 누가 봐도 욕 안 합니까?

○양진오 위원 이런 것들은 현실성 있게 해가지고 낙동강 주변이 깨끗하도록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수렵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순환수렵 운영하네, 그죠?

○양진오 위원 이거 만기돼서 마지못해서 하죠?

○양진오 위원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가 하면요. 작년에 민원이 하도 들어와가지고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이게, 올해 중순쯤이구나, 올해는 안 된대. 내년가면 된대. 그래 나는 그럼 내년 가면 확 당겨서 하는구나, 이래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수렵하는 사람 얘기가 내년이 만기라 합디다. 내년에 안 하면 안 된다 하대요?

○양진오 위원 기간을 그래 정해 놨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때는 꼭 하도록 만들어 놨죠, 그죠?

○양진오 위원 이래 하면 안 돼요. 왜냐 하면 구미에요, 상주, 김천, 군위 쪽으로 수렵을 다 해가지고 멧돼지가 이리로 다 몰려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이리로 다 몰려 있으니까 여기 있는 데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그래 만기돼서 할 수 없이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양진오 위원 아니 내년에 안 해도 돼요? 삭감할까요?

○양진오 위원 안 해도 될 수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요. 이래 하지 말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다른 데서 주변에 하면 같이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만이 우리도 피해를 안 보지, 한번 촌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

○양진오 위원 사전에 미로 미리 준비해요. 나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내년에 해 준다 하길래 전화해가지고 내년에 해 준답니다 하면서 이빠이 자랑했더니 만기라 하네. 하여튼 행정 그래 하면 안 되고요. 미리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데 다 오는데 그래

○양진오 위원 예, 예. 하여튼 그런 피해가 안 되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30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

○양진오 위원 인건비는 안 나갑니까?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우리 공중화장실은 구미의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이쪽에 인건비가 없어서 이상해서 내가 보자 그랬는데 공중화장실 현황 좀 저한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307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전거대여소 운영하네, 그죠?

○양진오 위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구분해서 물어볼게요.

○양진오 위원 하나씩 분리해서 물어볼게요.

○양진오 위원 우리가 인부를 주고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 있다, 그죠? 두 명 인부가 나간다, 그죠?

○양진오 위원 100일 정도. 여기는 어디 동락하고 그럼 낙동입니까?

○양진오 위원 낙동강체육공원입니까? 이쪽에 그럼 수익이 발생됩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무료로 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이쪽에 와서 자전거 찾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좀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양진오 위원 그리고 우리 읍면동에 그때 몇 년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빨간 자전거 나눠준적 있죠?

○양진오 위원 그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읍면동에 배치됐는 자전거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자료 해가지고 관리 좀 해요.

○양진오 위원 여기서 뭐 그런 얘기하기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308페이지 태양광 공기주입기 부품구입 해가지고 390만 원 있네요. 혹시 태양광 자전거 바람 넣어봤습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기 과장님 말입니다, 과장님.

○양진오 위원 한번 넣어봤습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자주는 안 가도 한 번씩 나가는데 바람이 작아가지고 공기 넣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왜인가 하면 그게 안 돼가지고 바람이 역으로 다 빠졌습니다. 그럼 우예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 어디 중간까지 와서 거기가 정확하게 어딘가 하면 양호동 거기 어디 보면 하나 있습니다, 태양광. 공기가 안 들어가고 다 빠지더라고요, 역으로. 그러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속을 구할 때는 이게 작동 안 되면요, 공기도 안 빠지게 해 줘야 돼요. 이거는 작동 안 되고 공기는 다 빠져 버리니까 과장님, 자전거 들고 가야 됩니다, 그죠? 이런 난처한 경우를 당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390만 원 예산은 잘 올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수리하실 때 그런 부품 돈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혹시 사람이 잘 모르고 안 되는 거 쓰더라도 역으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 버리면 쓰지를 못하잖아,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마지막으로 자전거 전 시민 보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야 얼마 안 됩니다만 구미 시민이 지금 몇 분이죠? 전체가.

○양진오 위원 다시 한 번 더, 어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노. 42만 됩니까?

○양진오 위원 42만 조금 되니 안 되니 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43만으로 보험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 합니까?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쭉 체크를 해 놨는데 앞에 동료 위원님 다 지적 다 했네. 고생하셨습니다.

빠진 게 구미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1억인데 제8회입니다. 어때요, 행사는?

○강승수 위원 8회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져야 되는데 실제로 절반 이상이 동원 인력이죠?

○강승수 위원 동원 인력 아닙니까? 여기 결산 자료 받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결산 자료 좀 내주시고요.

○강승수 위원 제8회를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강제 동원 되고 이러던데. 예산이 1억씩이나 소비해서 얼마나 활성화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료 주고 검토 넘어가고요.

그리고 저는 거꾸로 넘어가겠습니다.

312페이지 서포터즈.

○강승수 위원 기후변화 서포터즈.

○강승수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문이 있었는데 이 단체가 정확하게 몇 명이며, 2명? 30명? 몇 명이며, 어떠한 활동을 합니까? 지금 구미시에 서포터즈란 이름으로 단체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활용은 하고 있습니까? 액면은 아마 선거 조직입니까?

○강승수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자원봉사예요?

○강승수 위원 몇 시간씩요?

○강승수 위원 1일 4시간씩 해서

○강승수 위원 관람 인원은 많습니까?

○강승수 위원 6만 5,000명?

○강승수 위원 동락공원에 오는 사람들 주로 한번 와 보겠네, 그죠? 동락공원에 있는 거 맞죠?

○강승수 위원 탄소교육관에 있어요?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 정책이, 자전거 정책이 그린바이크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자전거 동호인들로부터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정책적으로 많이 받아 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장 떠오르는 불편사항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어떤 예산 한번 수립해서 어떤 개선할 여지가

○강승수 위원 없지요?

○강승수 위원 낙동강 주변, 낙동강 주변, 구 국도 주변 이쪽으로는 좋죠. 도심은 최악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강승수 위원 자전거 거점도시를 위해서 수년간에 수십 억 되는 예산이 투입되고 아마 100억대가 넘어갔지 싶은데 그 이후에 거점도시로써 어떤 여러 가지 자전거 대책이, 정책이 미진한 것 같아요. 특별한 계획도 없고 장기계획도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자전거 거점화는 잘 돼 있는데 도심에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역할하는 도로과나 이쪽으로 여러 가지 같이 매칭해서 정책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강승수 위원 그래요. 그러한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때 만들어진 각종 단체, 그린바이크 사랑봉사대라든지 단체는 그대로 존속이 되어지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강승수 위원 제가 왜 지적하려고 하는가 하면 거점도시로 해서 자전거 정책이 관련돼서 많이 이루어져서 좋아요 하는데 거점도시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아예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진 양 하는데 그린바이크라든지 이런 활동이 지금 강제로 거의 구동되고 있죠?

○강승수 위원 제가 그린바이크 회원인데요, 뭐.

○강승수 위원 그린바이크 회원인데 그린바이크 여기 홍보책자, 안전교육교재 300부 만들어서 누구한테 배부합니까?

○강승수 위원 그린바이크 저도 회원이고 한 달에 한 번 자전거타려고 해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꾸 만들어진 단체라고 해서 유지하려고만 애쓰지 마시고요. 잘 안 되면 개명을 하시고 성격을 바꿔요.

○강승수 위원 기관단체라고 해서 지원이 나가니까 만들어져서 억지로 가동되고 있는 단체잖아요? 이게 삭감을 할까요? 몇 푼 안 됩니다만. 그러지 마시고 삭감해 놓으면 또 그 단체에서 속 시끄러우니까 제가 봐서는 자전거 정책에 조금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작정 종전 형태대로 가지 마시고요.

○강승수 위원 4공단, 305페이지 4공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900만 원.

○강승수 위원 예, 이것도 용역을 맡겨야 되나요? 타당성조사도.

○강승수 위원 그냥 하면 안 되나요?

○강승수 위원 지금 맞아요. 국비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응모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국장님 국 내에서도. 국책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사업이 확정된 것도 아니라요. 국책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용역비가. 그렇다라면 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이래 따지면. 모든 국책사업에 모두가 전부 용역 다 줘서 그걸로 신청해버려요. 맞죠, 지금 실정이?

○강승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부서도 보니까 조금 중앙사업에 공모를 하면 용역 안 하고는 못해요. 분석조차 못해요. 그게 뭘 뜻하는가 하면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일인당 주민의 배분 수가 높아서 힘든 부분 아는데 용역해서 세워서 결국은 중앙정책이 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버려요, 예산 세워서. 1년 뒤에 하는 거라. 이러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기를,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이상하게 이 부서에 지금 과장님 부서에 지적이 됐습니다만.

○강승수 위원 그래 이 정도도 못 만들어낼까 싶어서, 물론 욕심이 잘 만들어서 따고 싶은 마음이겠죠.

○강승수 위원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맞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가 300페이지에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있어요?

○강승수 위원 5,600에서 9,200 증가됐는데 그러면 천연가스가 버스 차량이 증가했고

○강승수 위원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강승수 위원 통근버스요?

○강승수 위원 그것도 지원해 줍니까?

○강승수 위원 시내버스만 해 주는데

○강승수 위원 그래 연료비 지원이 올라갔잖아요?

○강승수 위원 차량 구입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강승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가 장기적으로 천연가스 확대보급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무작정 올려가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국장님.

○강승수 위원 우리 천연가스 보급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할 계획이에요?

○강승수 위원 아니요. 천연가스 많이 보급되는 건 좋은데 저는 늘 궁금한 게 탄소제로운동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많은 사업비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 과정에서 참 좋은 정책인데 우리 구미시가 언제까지 천연버스, 천연가스를 가치를 언제까지 목표를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러한 목표성이 없고 느낌이 어떤 건가 하면 예산이 돌아가면 지원하고 더 올라가고 무작위한 어떤 지원인 것 같아서 제가 이때까지 질문해 봐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물어보면 아무도 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표성이 없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거 삭감하고 싶어요.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위탁관리비. 이거는 어느 업체에서 하는 거죠?

○강승수 위원 전문기관이 어디입니까?

○강승수 위원 예년도에는 어디서 관리했습니까?

○강승수 위원 작년도에는 어떤 업체에서 관리하셨어요?

○강승수 위원 이 업체가 작년도에 했고?

○강승수 위원 그 앞에는?

○강승수 위원 매년 이 돈이 소진되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매년?

○강승수 위원 이런 거 위탁관리하지 말고 직영관리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강승수 위원 왜요?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영세환경사업장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환경안전과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각 골짜기에 환경유해 업소들 공장들로 인해서 환경들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그런 데이터를 수집 안 합니까? 환경과에서 가장, 환경과에서 구미 관내에 공단 지역이라든지 이런 농공단지는 관리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이외에 각 골짜기 장천 등등 골짜기에 환경업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가장 환경유해 업종들이 각종 그쪽 관리 지역에 다 배분돼 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들에 대해서 관리를 특별하게 잘하겠지만 주 사고가 그런 데서 나죠?

○강승수 위원 정책 방향을 환경유해 업종을 이제는 각 골짜기로 자꾸 갈 게 아니고 물론 국가정책하고 좀 다릅니다만 국토, 건교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정책은 반대입니다만 그런데 정책을 이제 농공단지나 공업단지나 환경유해 업소는 그쪽으로 끌어들여야 되고 반대로 좀 유해가 없는 것을 유휴인력을 쓰기 위해서 골짜기로 좀 넣고 하는 정책들을 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정책 발굴은 하십니까? 자꾸 관리만 할 생각은 아니고 새로운 정책 발굴은 왜 안 하시죠?

○강승수 위원 환경개선사업, 개선사업 이거 현황 좀 주시고요.

○강승수 위원 예, 영세환경사업장.

○강승수 위원 어떤 데인지 검토해 보고, 검토 한번 해 본 후에 하겠습니다. 이거 검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안전과 예산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사 진행상 우리가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다 걸렀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 탄력적으로 또 진행하기 위해서 삭감 검토만 해 주시고 부연설명은 해당 과에서 안 해 주시겠습니까만 직접 찾아뵙고 하도록 회의를 진행을 빨리 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위생과 소관 세입은 119, 128, 129, 164쪽이며, 세출은 315쪽에서 325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45쪽에서 49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316페이지 건강삼삼급식소 운영이 어떤 것입니까?

○강승수 위원 이게 어디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38개소인데.

○강승수 위원 38개소라고 돼 있는데.

○강승수 위원 위생용품을, 급식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강승수 위원 안에.

○강승수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죠?

○강승수 위원 내가 보니까 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도비가 570만 원이고 시비가 1,330만 원 붙었는데 매칭률이 어떤 기준이 있나요?

○강승수 위원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시비를 많이 붙였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구미 대표 빵 시식 재료비 이거는 무엇입니까?

○강승수 위원 어디 구미대학하고?

○강승수 위원 대표 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팀을 구성을 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재료비다?

○강승수 위원 근데 1,900만 원인데 어떻게 150만 원으로 줄었어요?

○강승수 위원 작년에 1,900만 원

○강승수 위원 아니고?

○강승수 위원 전년도 대비가 의미가 없다, 그죠?

○강승수 위원 성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성과를 내셔서 맛있는 빵을 먹도록 해 주시고.

○강승수 위원 318페이지 식품제조 가공업소 맞춤형 경영컨설팅 2,000만 원 1식 이게 뭡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어떤 컨설팅을 선정을 해서 회사 업체를?

○강승수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좀 생소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관련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좀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5,000만 원.

○강승수 위원 선정을 20개소, 아직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막연한 어떤 정책이다, 그죠?

○강승수 위원 대상자가 선정된 거는 아니고?

○강승수 위원 그냥 이거 나눠 주기 식 같은데요? 그런 것 같은데.

○강승수 위원 농촌예산 민간자본보조 많다 하더니만 여기 엄청 많네.

○강승수 위원 아니 그걸 그래 식당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을 그런 거까지 다 찾아서 다 지원해 줘요?

○강승수 위원 농촌 지역 예산 심의할 때 다 그래 말하더라고.

○강승수 위원 나름대로 뜻이 있지 싶은데요. 한번 계획을 다시 한 번 자료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강승수 위원 똑같은 맥락에 하도 제가 농촌 지역 의원인데 질문들을 전부 그래 하니까 저도 의아했어요. 맞죠?

○강승수 위원 그러면 됐고요. 323페이지 어린이 급식센터 지원 운영 이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산업에 활동한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강승수 위원 그럼 어린이집 급식소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강승수 위원 5,000만 원이 늘어났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예, 제가 하여튼 시간 걸리고 해서 짧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31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지원, 위생용품 지원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정하영 위원 236?

○정하영 위원 근데 으뜸음식점 하는 거는 또 뭡니까?

○정하영 위원 이거는 33개로.

○정하영 위원 모범음식점이 그 뒤편에 보면 말이죠. 이미지 메뉴판 설치하는 이거는 모범음식점은 236개인데 여기는 왜 80개밖에 안 합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236개를 점차적으로 다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정하영 위원 모범음식점은 한 번 지정하면 계속합니까?

○정하영 위원 점검을 해요?

○정하영 위원 탈락시키고?

○정하영 위원 그 뒤에 보면 324페이지 보면 식중독 야간 단속 근무하는 이게 있네요, 행정.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단속현황하고 이런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250만 원 같으면 1개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입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50% 지원 사업이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개소는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 얘기는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처음하는 사업 위에 결재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겠다 하는 기준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모범음식소 아까 230여 개 있다 그랬죠, 그죠?

○양진오 위원 거기 점차적으로 확대보급 해야 되겠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래요. 해 주는 거는 좋은데 형평성이라든가 다른 업체하고의 균형성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선정 기준 정할 때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구미1대에 위탁한다 그러는데 구미1대에 뭘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양진오 위원 뭐가 위탁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양진오 위원 과장님, 이거 시간 자꾸 많이 걸리니까 이거 검토해 놓고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시간 자꾸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내용만 보고 내가 하면 되니까 일단 검토해 놓을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시민만족과 소관 세입은 113, 115, 119, 120, 129쪽이며, 세출은 591쪽에서 602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시민만족과 지적사항 없잖아.

○김복자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태근 예, 지적사항이 없네요, 시민만족과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사항도 없고.

○부위원장 김인배 1개만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위원장 김태근 예.

○부위원장 김인배 우리 여권업 하죠? 여권 발행하고 있죠? 근데 여권을 할 때 비닐커버를 씌워줍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예산 잡혀 있네요?

○부위원장 김인배 이거 왜 씌워줘요?

○부위원장 김인배 이거 이미그레이션 할 때 해외 나가시면 입국 심사하시는 분들이 비닐커버 벗기는 거 경험 안 했습니까? 한국 사람들만 씌운대요, 유독.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그래요? 그런 경우가 해외 나가 보시면 유독 한국 사람만 여권에다가 포장해서 껍데기 씌워서 주니까 이걸 찍어야 되는데 비닐을 다시 벗겨가지고 검사를 하거든요, 여권을. 그래서 상당히 검사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오면 미리 해가지고 안내멘트를 해요. 커버 좀 벗기라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니까 잘 알아보시고 필요 없는 예산 같으면 편성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래

○부위원장 김인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시민만족과 과장님이 핸섬하시네. 처음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보니까 큰 업무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594페이지에 우리 스마일왕 공무원 선진지 견학. 스마일왕이 왕인데 이렇게 30명이나 돼요? 왕이면 왕이 1명이라야지.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본청에는 없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래가지고 한번 바람 씌워준다, 이 말이네.

○안장환 위원 그래서 나는 스마일왕 선발대회면 누구인가 싶어서, 여기 4층에 보니까 진짜 친절한 공무원이 한 사람 있어서 그 사람인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596페이지에 북카페 비치도서 구입. 북카페가 어디 있어요?

○안장환 위원 민원실인가 거기

○안장환 위원 거기가 카페예요?

○안장환 위원 거기 도서구입비예요?

○안장환 위원 친절우수공무원 도서상품권 구입비. 598페이지에 이거는 뭐 어떻게 선정하나요? 제가 볼 때는 뭡니까, 최고 인기공무원하고 지난번부터 선정하고 그랬잖아요? 노조에서. 올해도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옛날에 최영준 과장인가 퇴직했는 사람 올해도 또 그런 거 합니까? 그게 좋은 점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안장환 위원 우수공무원은 어떻게, 어떻게 선발합니까? 친절우수공무원은.

○안장환 위원 이런 사람은 인사혜택 같은 것도 있어요? 승진이나 이런 데. 선정되면.

○안장환 위원 반영이 안 돼요?

○안장환 위원 이거 보니까 또 할 이야기가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업무가 그래 많지를 않네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만족과 예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만 하고 식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종합복지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노인」하는 위원 있음)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세입은 105, 111, 184쪽이며, 세출은 817쪽에서 831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노인복지회관은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셔틀버스 운행 장 입찰 보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바뀌었어요? 못 바꿔요?

○김상조 위원 그래 바뀌는데

○김상조 위원 또 경북 전체 들어오잖아요?

○김상조 위원 경북 전체로 보잖아요?

○김상조 위원 구미가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전번에 경주 업체도 하고 이래 했잖아요? 포항 업체도 하고.

지금은 구미 업체가 하고 있어요?

○김상조 위원 그래요. 차고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김상조 위원 구미 업체 하고 있죠?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보건소는 선산하고 인동은 지금 멀리서 와 있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만 퍼뜩 하고 밥먹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구미보건소?

○양진오 위원 예, 예.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같이 해서 고마.

○위원장 김태근 구미․선산보건소?

○양진오 위원 예, 예. 인동하고 전부 다 먼 데서 와서 기다리는 모양인데.

(「같이 들어오라 해」하는 위원 있음)

같이 들어오라 해서 퍼뜩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그럽시다.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미안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태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두 분 과장님, 인동보건지소 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구미보건소 소관 세입은 100, 113, 116, 117, 119, 120, 131, 136, 140쪽에서 142쪽, 176쪽에서 179쪽까지이며, 세출은 603쪽에서 683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 소관 세입은 114, 131, 136, 142에서 144쪽, 179에서 181쪽까지이며, 세출은 685쪽에서 749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제가 한 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메르스 사태가 왔을 때 말입니다. 우리 구미보건소 우왕좌왕 하셨죠? 안 했습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구미시가 잘했다고?

○부위원장 김인배 그럼 우리 이게 국가전염병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국가전염병 지정 병원이 구미에도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베드가 몇 개입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베드 3개.

○부위원장 김인배 그렇죠. 음압시설이 안 되면 그거는 뭐 의미가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개 가지고는 좀 힘들 것이고 그 당시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게 행동지침에 대해서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불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빨리 빨리 대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뭐 하여튼 경북에서 제일 잘 했다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지정 병원에 베드 3개는, 우리 43만에 베드 3개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확충 방안은 없어요?

○부위원장 김인배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624쪽에 구미보건소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 찾았습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이거 어디 합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우리 지역에 순천향, 차병원, 강동병원 있는데 이거 대구에 있는 병원까지 꼭 줘야 됩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660쪽에 청바지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 운영학교 건강환경 조성인데 청바지 프로그램이 뭡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그럼요, 이 자료를 좀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김인배 확인해 보고, 앞에 민간위탁금 이것도 자료가 있어요?

○부위원장 김인배 예, 책 있으면 책 한 권 주세요.

○부위원장 김인배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615쪽 의료 및 구료비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해 놨는데, 이거는 과장님.

○임춘구 위원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홍보물.

○임춘구 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이게

○임춘구 위원 격리합니까?

○임춘구 위원 격리는 하지 않고?

○임춘구 위원 우리 구미에 38명. 이게 전자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큰 죽을병이라고 다 이랬는데 지금은

○임춘구 위원 아, 사망률은.

○임춘구 위원 예, 우리 구미 관리 잘해 주십시오, 소장님.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질의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오늘 내가 점심 먹고 하자 하니까 자꾸 촉박되게 질의하기도 힘들고.

○위원장 김태근 아니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에이즈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지난번에 에이즈 관리, 몇 년 전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할 때 구미에 한 800명 정도 된다 했는데 지금 실제로 관리는 삼십 몇 명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정되는 우리 구미시에 에이즈 환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안장환 위원 각도 정도예요?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그 당시에 구미에 내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구미에 8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쯤 확산이 많이 안 됐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36명이라 하니까 그거는 단순히 보건소에 오고 가고 하는 사람 그 숫자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분포돼 있다 하는 그런 추정치든지 그 현실에 맞는 그런 추정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발표는 못하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기관이나 이런 데 보고라든지 할 때 우리는 38명 정도로 보고가 됩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잠깐만요. 1개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622페이지에 시립요양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로 해가지고 1억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안장환 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은 우리가 구미대학에 줬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경영을 누가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근데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해 주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자체 운영하도록 놔두지, 우리 예산 들어가잖아요?

○안장환 위원 이 태양광 발전 설치 그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건물에 대한 설비라도 운영권을 그거를 줬으면 모든 걸 거기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래,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우리 예산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자체가 태양열은 뭡니까?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운영 주체가 자기들이 기름을 넣든 태양열을 넣든 자기들이 설비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왜 우리 세금을 우리 예산을 주노, 이 말이에요.

○안장환 위원 그럼 단지 그 사람 그 대학에서는 운영, 지금 운영 실적이라든지 예산 규모 대비 이익, 적자 이런 데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안장환 위원 그럼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이익이 났어요?

○안장환 위원 예, 이익은 많이 안 내도 됩니다.

○안장환 위원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안 내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고요. 과연 이 1억을 투자해서 과연 절감 효과가 있는지 시설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걸 20년 쓴다고 가상했을 때 1억이라는 연료비 절감이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 봤나, 이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의무적으로 하라 그래요?

○안장환 위원 누가요?

○안장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49페이지에요. 안심학교운영 아토피 교육 홍보물 제작.

○안장환 위원 이거 담당 부서, 예.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안장환 위원 아토피가 교육이나 홍보, 또 이 뒤에 보니까 아토피 인형극도 하는 예산도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근데 아토피라는 것을 제가, 아토피라는 것을 홍보나 예방이나 인형극 이렇게 해서 이게 더 확산도 안 되고 예방이 되나요? 아토피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아니 아토피를 어떤 식으로 예방하면 덜 되는지 한번, 그게 예방이 되나요? 교육 홍보 이런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인형극 이 뒤에 예산 500만 원도 그런 부분을 하는 실질적으로 하는, 그러면 이거 대상을 그러면 어디 유치원 같은 데 가서 합니까?

○안장환 위원 유치원에 가서?

○안장환 위원 행사를 한다는 거죠?

○안장환 위원 그 행사하는데 거기 많이 와요, 아이들이?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그러면 알고 그 예산은 제가 삭감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뭔지를 알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고요.

선산보건소도 같이 할까요? 선산보건소에 여기 보니까요. 임봉, 685페이지에 보면 임봉보건진료소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안장환 위원 지금 임봉 분들은 어디를 이용하나요? 우리 공공진료소는 이용하기가 거북하겠죠? 사설 의료기관을 이용하겠죠?

○안장환 위원 아니 임봉은 제가 볼 때는 농촌 지역이지만, 읍 지역이지만 시내하고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요. 다른 데는 이미 했으니까 그런데 어디 있다고 어디 하는 그런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임봉은 시내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또 예산 5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 그래 돼서 한번 물어보는, 여기 임봉진료소에 공중보건의가 저거 됩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모든 진료소 이런 데 공중보건의를 배정 받잖아요? 그런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죠?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소장님, 우리 공중보건의가 구미시 관내에 진료소나 보건소에 배치된, 몇 명

○안장환 위원 치과는요?

○안장환 위원 15명이 배치돼 있어요?

○안장환 위원 치과 몇 명요?

○안장환 위원 근데 그럼 시내에는 치과는 어디 근무해요?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보건소에 치과진료소가 없죠?

○안장환 위원 홍보?

○안장환 위원 예, 그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임봉보건진료소에 과연 이게 건물을 신축해서 공중보건의 정도라도 한 사람 배치를 받는다면 건물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연 이렇게 5억이라 하는 건물을 들여서 하는 게 정말 맞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획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저한테 한번 특위하기 전에 설명을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여기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의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평생교육원 소관 세입은 110, 111, 116, 117, 133, 183쪽이며, 세출은 751쪽에서 773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참고로 우리 기획상임위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 다음 시간에 경제통상국이 많으니까 평생교육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사항 없으니까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할 게 많은데」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과장님 알았죠?

○위원장 김태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투자통상과 소관 세입은 98, 119, 120, 144쪽이며, 세출은 191쪽에서 210쪽까지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763쪽에서 767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구미가 투자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말들과 얘기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투자유치에 좀 더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살기 좋은 구미 정말 90년대, 2000년대 그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196페이지 하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벤처센터 기술이전 지원사업 이게 국방신뢰성센터하고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죠? 이 사업은 뭐죠? 예산도 3,000만 원 삭감됐는데. 3억이 참 삭감됐는데.

○양진오 위원 그럼 누가 들어도 우리가 4억 정도 투자해서 100억 정도 투자를 위해서 협의하고 있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근데 왜 삭감됐습니까? 3억.

○양진오 위원 벤처는 그럼 계속 4억씩 했다는 얘기입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구미 투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좀 적극성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과장님, 저는 199페이지 우리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이 1개사 나가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LG 거기. 그 밑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하는 이거는?

○정하영 위원 그다음 195페이지 여기 보니까 우리 한성희 위원이 검토를 3건이나 해 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검토가 됐어요?

○정하영 위원 5페이지.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194쪽에

○김복자 위원 우리 구미당김운동 전개가 이게 뭡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김복자 위원 그럼 전자정보기술원에다 주는 거네요?

○김복자 위원 그럼 참여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김복자 위원 서너 개 업체만 참여합니까?

○김복자 위원 1회에 한해서요?

○김복자 위원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럼 이거는?

○김복자 위원 매년?

○김복자 위원 중소기업에다가?

○김복자 위원 여기 국제 자동차부품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놨던데, 1억.

○김복자 위원 그래요?

○김복자 위원 구미시에서요? 구미시 업체 중에서요?

○김복자 위원 지금 단체라고 돼 있는데 한 단체만 해서 가는 거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리고 여기 해외박람회 참가 또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김복자 위원 해외박람회 참가해서 4,000만 원 적혀 있네.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기업체가 들어오면 준다는, 돈 준다는 얘기네요?

○김복자 위원 작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작년에 몇 개 기업이 해외박람회 참가했어요?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올해다, 그죠? 올해.

○김복자 위원 예, 일단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김복자 위원 예, 자료 주시고 여기 193페이지 보면 기업애로해소 바로처리사업이라고 돼 있던데

○김복자 위원 예, 예. 바로처리사업. 이거는 기업들이 바로처리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김복자 위원 보통 어떤 걸 처리해 줍니까, 지금?

○김복자 위원 기업에다가?

○김복자 위원 여기에 포괄사업해서 1억 돼 있고 또 해가지고 445만 원인가

○김복자 위원 근데 이게 조그마한 기업체들 얘기가 잘 이게 얘기하면 자기들 의견이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데 그거는 왜 그래요?

○김복자 위원 다 못 줘서 그러나.

○김복자 위원 그러면?

○김복자 위원 그럼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거 키르키즈 같은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거의,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가 오래 됐잖아요, 맺은 지가. 거기가.

○김복자 위원 그런데 자매결연만 딱 하나 맺어놓고 하나도 시행이 안 된 거거든요, 이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게 투자통상과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김복자 위원 근데 그분들이 거기 키르키즈에서 사시는 분들이 거기가 지금 공산국가였다가 지금 잠깐 지금 개방 되어가는 그런 단계잖아요?

○김복자 위원 근데 그분들 얘기가 못 믿는다 이거야. 자매결연을 해 놓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자매결연만 딱 맺어놓고 아무런 얘기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얘기하니까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국가 간에, 구미시가 물론 자매결연 맺었지만 국가 간에 불신을 조장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걸 해 놨으면 꾸준하게 1년에 한두 개씩이라도 작은 사업권을 줘야 되지, 거기 가니까 엄청 우리를 뭐라 하던데 사실 제가 할 말이 없었거든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투자통상과에서 이걸 좀 키르키즈스탄에 알아보셔가지고 여기 열악합니다. 우리 고려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김복자 위원 또 거기에 구미파크라고 조성해 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래 하면 새마을로로 하려다가 안 하고 지금 구미파크로 해 놨는데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파크 공원만 조성해 놨어. 지금 앞에 벤치라든가 탁구대 같은 거 농구 골대 이런 거 사실 그거 얼마 안 하는데도 공원 조성만 해 놓고 있잖아요, 말만 해 놨지, 아무것도 지원된 게 없거든, 지금.

○김복자 위원 그리고 거기가 취약점이 뭔가 하면 전등이 취약하고 가로등 같은 게, 그리고 의료구급품 같은 게 지금 제일 취약하고요. 그게 제일 급선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투자통상과에서 좀 이거, 해외 이런 거 할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해야지 만이 국가의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잖아, 그지요?

○김복자 위원 구미시가 좀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거는.

○김복자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많더라고요. 중국도 그렇고 있는데

○김복자 위원 예, 근데 키르키즈도 옛날에 과거에 80년대에 해 놨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이거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앙아시아가 지금은, 앞으로는 그게 아주 크게 돼가지고 전 세계의 중심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우리가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상과에서 좀 대안 잡아가지고 매년 얼마, 한꺼번에 해 주기 힘드니까 조금 조금씩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복자 위원 일단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전통문화예술 교류해가지고 여기 우리 안장환 위원님 검토해 놓으셨던데 이 부분은 누가 하는 거죠? 전통문화예술 교류를.

○김복자 위원 201페이지.

○김복자 위원 어떤 외국에서 초대를 해 와가지고

○김복자 위원 그럼 전통문화예술 지금까지 어떤 걸 하셨어요, 이거를?

○김복자 위원 전통문화?

○김복자 위원 어떤 문화를 교류하는데요?

○김복자 위원 아니 오시면 문화, 전통문화예술

○김복자 위원 그래 어떤 겁니까, 그게?

○김복자 위원 무용 쪽입니까?

○김복자 위원 우리가 했는 게 올해 한 사업이 뭐예요?

○김복자 위원 그 사업이에요?

○김복자 위원 그럼 올해는 그냥 수학여행자들 앞으로 우리가 유치하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구미로요.

○김복자 위원 우리도 가잖아, 그런 거는.

○김복자 위원 그래요? 지금 홈스테이가 우리가 청소년 국제자매 우호도시 홈스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거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들은.

○김복자 위원 몇 명 정도 지금

○김복자 위원 이게 우리나라에 초빙하고 가고 이렇다는 말이죠?

○김복자 위원 근데 이거 다른 데도 단체에서도 하잖아. 청소년협의회라든가. 하고 있잖아요?

○김복자 위원 하는 거 하고 달라요?

○김복자 위원 알선?

○김복자 위원 지금은 혹시 나가 있거나 하는 학생들 있어요?

○김복자 위원 이리 온다고요?

○김복자 위원 어디서 옵니까?

○김복자 위원 몇 명 정도요?

○김복자 위원 73명요?

○김복자 위원 그럼 언제쯤 날짜는 언제 오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그럼 이 사람들 먹고 자고 다 재워 주잖아.

○김복자 위원 가족 가정에?

○김복자 위원 그럼 우리 가정들 다 이렇게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김복자 위원 그 가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김복자 위원 우리가 그럼 학교에 한다는 말이죠, 이거를?

○김복자 위원 그 위에 그러면 국제화 역량강화 교육은 이거 누가 교육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역량강화 교육

○김복자 위원 그럼 위탁인데 이걸 어디다 위탁을 합니까, 지금?

○김복자 위원 국제친선협회요?

○김복자 위원 다 하네. 영어경진대회하고.

○김복자 위원 그럼 밑에 해외통신 사업자 인증랩 구축은 이거는 뭐예요?

○김복자 위원 500만 원씩?

○김복자 위원 10개 업체에다가?

○김복자 위원 그래도 금액이 5,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김복자 위원 여기 지금 돈이 지금

○부위원장 김인배 202쪽에.

○김복자 위원 202쪽에 있는 사업.

○김복자 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김복자 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예산이?

○김복자 위원 지금은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

○김복자 위원 그럼 해마다 돈을 지원해야 되네, 이거.

○김복자 위원 420억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몇 년 정도 해야 되는데요?

○김복자 위원 5년만 사업하면 이거 인증랩 구축이 다 돼요?

○김복자 위원 지금 수출이 많이 줄어가지고 난리인데 이거

○김복자 위원 일단 기업체들이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기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김복자 위원 구미시가 투자통상과에서는 기업을 또 많이 유치하고 또 도와주고 하잖아요? 구미 공단 내에 있는 업체들을 좀 신경쓰셔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업사랑본부 한다 하는데도 중소기업 조그마한 기업체들은 사실 이만큼도 도움 못 받고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진짜 구미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받도록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과학경제과 소관 세입은 98, 99, 102, 105, 114, 122, 133, 144쪽에서 146쪽까지이며, 세출은 211쪽에서 228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과장님, 211쪽에 우리 구미과학관이, 언제 지었죠?

○김복자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시설 및 유지보수에다가 균열 및 기타 보수의 건 해가지고 4,0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2011년도 지었는데 우리 몇 년 안 됐는데 이래 균열이 생기고 이렇습니까?

○김복자 위원 균열도 생기고 한다고요?

○김복자 위원 그 흔들리는 의자 말이잖아요?

○김복자 위원 지금 구미과학관이 지금 시에서 학교나 이런 데서 활용도가 높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좀 많았는데 지금 요즘에는 좀 뜸하다고 알고 있는데.

○김복자 위원 이거 여기 지금 4D관 영상프로그램 임차 이거 말씀이죠?

○김복자 위원 아니 영상프로그램을 저희가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합니다.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한 번 보고 나면 다시 와서 보기 힘드니까

○김복자 위원 이거는 프로그램 바꾸는 게 맞는데 제가 거기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의자 흔들림이 사실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게 자체가. 그게 막 이게 3D로 4D로 움직이니까 그렇긴 하던데 안전성을 위해서 지금 보수한다니까 하는데 이거 제대로 좀 하셔가지고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게 플라네타리움 이것도 영상구입도 여기 나와 있네, 그죠?

○김복자 위원 작년에도 했네요?

○김복자 위원 근데 모자라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게 3,500만 원

○김복자 위원 작년에, 올해 6,400만 원 돼 있는데요? 6,400, 내년에 3,500이네요?

(김우춘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6,400.

○김복자 위원 일단 저한테 좀

○김복자 위원 여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이거는 누구 주는 거예요? 4억.

○김복자 위원 1억이 올랐네.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을 누구 주냐고요.

○김복자 위원 그럼 신용보증기금으로 돈을 주면 거기서 다 각자 이렇게

○김복자 위원 이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김복자 위원 상공회의소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 있던데 그거예요, 이게?

○김복자 위원 그러면 적은 금액 2,000만 원 이래 줘가지고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를 좀 지원을 덜하더라도 제대로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2,000만 원 이래가지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상공업자한테, 그죠?

○강승수 위원 삭감해야 되겠네.

○김복자 위원 삭감해야 된다 하는데, 여기 지금.

○강승수 위원 돈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여기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김복자 위원 근데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제가 볼 때도 이거 이 돈 가지고 이래 장보기 배송서비스가

○김복자 위원 활성화 되겠습니까?

○김복자 위원 나이드신 분들은 이런 거 못하지.

○김복자 위원 예, 어쨌든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김복자 위원 좀 예산도 제대로 좀 잡아 줘야지, 이거 내가 볼 때는 좀 금액도 너무 적을뿐더러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김복자 위원 도비도 좀 많이 받아서 하시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태근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강승수 위원 우리 농촌 지역 농업 관련 예산과 같이 과장님 모셔놓고 심사를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저는 농촌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자꾸 농촌예산을 민간자본투자로 보고 삭감을 하도 많이 해서.

(자료를 찾고 있음)

소상공인 이차보전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강승수 위원 되고 있는데 실질적 효율이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안 주는 것보다 주면 상당히 좋은데요. 돈이 얼마죠, 돈 3억을 투자하나 안 하나 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끼는 상권의 효율성 증가 요인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주니까 좋죠. 그런 느낌 안 받나요?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안 주는 것보다 지급하면 좋죠. 좋은데 시 예산 3억을 들여서 이 정책을 펴서 효율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셨나요?

○강승수 위원 당연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그렇겠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성과가 있나요?

○강승수 위원 돈을 주는데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지.

○강승수 위원 돈을 지원해서 판매가 그 가게가 좀 더 장사가 잘 되었다든지, 뭐 효과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안타까운 게 시 예산이 이렇게 지원해 줘서 효율이 있으면 좋은데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효율이 없을 것 같은데 당연히 돈을 지급하면 좋다하지. 그래서 한번 효율성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도 안 해 본 것 같아요. 돈은 당연히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강승수 위원 그럼 언제까지 예산 지원하려고요?

○강승수 위원 나는 고마 삭감했으면 좋겠구먼.

○강승수 위원 포항은 인구가 몇 명인데요?

○강승수 위원 구미시 정책이 포항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은 뒤지는데 성과도 뒤지고 이런 부분도 그렇게 비교를 해요? 김천은 얼마 지원해요?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런 쪽으로 비교 안 하고.

○강승수 위원 저는 이 예산을 과장님한테 여쭙기보다도 실은 시장님한테 여쭤보고 싶고 지역에 농업 정책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논리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보는데 다소 어려우니까 조금 지원해 줘서 뭡니까, 격려를 해 주는 그런 차원밖에 안 되잖아요?

○강승수 위원 그렇잖아요?

○강승수 위원 이거 가지고 경기가 일어나고 하는 부분도 아닌데 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

○강승수 위원 또 농촌예산은 장기적인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지만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과학경제과는 이래 안 만나면 1년 동안 못 만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5일장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 해서 14억 정도 지원되는데 여기 지원되는 사업은 우리 예를 들어서 형곡시장, 제일시장, 인동, 신평, 선산종합시장, 금오시장 이런 데 지원되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선산 5일에 한 번 서는 5일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안에 것 말고 바깥에 도로.

○양진오 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그 부분 때문에 1년 넘어 지금 여러 가지

○양진오 위원 회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어서 내 방송 켜놓고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거기에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양진오 위원 도로, 도로에 5일장.

○양진오 위원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지난 몇 번에 걸쳐 제가 회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5일장 관리하는 부서가 현재 지금 구미시에 없습니다. 맞죠?

○양진오 위원 그게 왜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해결 안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도로에 있는 5일장이 언제부터 섰습니까? 그 정도는 아시겠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한 20년, 30년 가까이 무단으로 놔뒀다는 얘기네, 그죠? 무단방치 했다는 얘기가 그럼 시에서 전혀 활동 안 했다는 말은 그게 시에서 일을 안 했다고 봐도 안 됩니까? 시에서는 그럼 거기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 봤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시에서 무단으로 계속 하는 것은 계속 방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어떡할까요? 지역민들은 어떡할까요? 도로를 5일에 한 번씩 계속 뺏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일장에서 일어나는 무단방류 배출 이런 것은 일정 부분 조금 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주변 뒷정리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무단 점용,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이 위험성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부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계속 그냥 이래 놔둘까요?

○양진오 위원 불법인지 알고 지역민들 불편한 거 아는데도 어떤 대책을 줘야 되지, 지금 있는 것을 활성화 시켜주고 이 제도 내에서 어떻게 하자라든가, 뭔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대책도 없다, 방법도 없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우야란 말입니까?

○양진오 위원 행정을 뭐하러 합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요. 그럼 이 부분 넘기지 마시고요.

○양진오 위원 아니 이렇게 구미시에 큰 문제점이 있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가지고 저희들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5일장에 문제가 생겼다, 누구하고 얘기할까요? 국장님하고 얘기할까요?

○양진오 위원 그럼 30년 동안 왜 지역민들 피해보도록 그냥 행정이 방치합니까, 그러면? 대책을 해 줘야 되지.

○양진오 위원 우리 이렇게 방송 켜놓고 할 기회가 1년 있어야 또 옵니다.

○양진오 위원 밑에서 저희들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하고 미팅을 했습니까?

○양진오 위원 아직까지 답을 안 주잖아요. 그렇게나 많이 해도. 동료 위원님들한테 미안합니다만 몇 번이나 미팅을 해도 답을 안 주는 걸

○양진오 위원 이해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지역민들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혜택은, 혜택이 아니고 그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안이?

○양진오 위원 증가되면 더 불편하죠. 도로는 그대로 하나도 안 늘리는데. 장만 더 커지고.

○양진오 위원 아니 관리 부서만 가르쳐 줘 봐, 관리 부서만. 관리 부서만 가르쳐 주면 제가 협의를 할게요, 그 부서하고.

○양진오 위원 아니 동료 위원님들 이해갑니까?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 과장님. 이거는 제가 봐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삼십 년 동안 지속 돼 왔다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인배 그러면 그전에라도 진짜 이런 문제를 놓고 데스크를 한번 구성해서 뭔가 해가지고 액션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데 대해서 아마 우리 양진오 위원께서 좀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이게 계속 대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에 어느 부서에 할당을 할지, 그다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데스크를 한번 해 보시든지 그렇게 하시죠. 또 안 됩니까?

○양진오 위원 그렇게만 해 준다 해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예.

○양진오 위원 하여튼 특별히 해가지고 그 관리 부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계속 우리 거 아니다, 도로과로 넘기고 도로과는 우리 거 아니다, 이러지 말고 하매 핑퐁게임을 거의 1년 가까이 안 했습니까, 지금? 근데 그 부분을 같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꼭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태양열 농산물건조기 설치지원 2,000만 원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양 위원님 몇 쪽입니까?

○양진오 위원 227쪽입니다. 2016년도에 보니까 산동, 장천, 해평 쪽에 7대 정도 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정말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외지에 전기라든가 난방 이런 게 안 되는 쪽에 건조기를 하고 건조기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경로당 난방비로 쓰고 이러거든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가지고 이런 사업은 좀 더 권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다음부터라도 추경에 잡든지 좀 더 해가지고 조금 더 확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정할 때 배점 기준표를 봤습니다.

○양진오 위원 배점 기준표 제일 앞에 농가 수입니다. 그게 가구 수가 많은 데는요, 다른 대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데가 더 헐벗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고루 배분을 하되 설치하는 마을을 할 때는 굳이 사람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면적이라든가 전반적인 여건을 보고 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우리 강승수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신 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방금 말씀하신 태양열 농산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강승수 위원 관련해서 선정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참 좋은 정책인데

○강승수 위원 선정 다 돼 있는 건 아니죠?

○강승수 위원 그 희망 신청 현황을 저한테 좀.

○강승수 위원 올해도 빨리 해야 되겠던데.

○강승수 위원 예, 그렇고요. 과학경제과 도시가스 관련 업무를 보다 보니까 질문을 아니 할 수 없어가지고.

도시가스 선산까지 들어갔죠?

○강승수 위원 근데 도시가스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된

○강승수 위원 시장님 우리한테 거짓말 한 건데 그러면.

○강승수 위원 그럼 도시가스 공급 정책은 끝났네요?

○강승수 위원 제가 다시 드리고자 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산 도시가스 들어갈 때 시에서 지원 얼마 나갔습니까? 5 대 5 들어갔죠?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 이후로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주선을 깔고 난 뒤에 스쳐가는 고아 지역에 지관을 연결해서 공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강승수 위원 과장님, 좋고요.

○강승수 위원 그럼 작년에 건의드렸던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계획서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있으면 잠깐만, 자료 주시고.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없어요. 없고 반드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는 주선 잇고 나면 연차적으로 지선을 연결해서 자연부락 및 소형 빌라에도 넣겠다고 지원해서, 그 정책을 폈잖아요? 근데 왜 예산을 아예 하나도 없고, 따라서요. 제가 봐서는, 제가 봐서는 그게 상당히 할 시급성이 있고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이거는 일방적 지원 아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국장님, 왜 하나도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더라면 좀 전에 했던 과학경제과가 아니고 무슨 과입니까? 시장님이 그만큼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요. 투자통상과에 해외 시장 투자유치비 전부 삭감입니다.

○강승수 위원 시장님이 약속을 그렇게 안 해요.

○강승수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계획서라도 없잖아요, 지금?

○강승수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계획서를 만들어 놓으셨다 하시니까 한번 검토하고 본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 계획서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승수 위원 말씀만 하겠다고 했지, 이거는 실제로 선산 교리에 도시가스 넣기 위한 방편이었고

○강승수 위원 들어 보세요.

○강승수 위원 그 뒤에 3년 전에도 공약을 그래 해 놓고 왜 올해부터, 작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시켜 버립니까?

○강승수 위원 왜 지원사업이 없어요?

○강승수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두고 시정질문 마음 먹다가 오늘 이만큼 가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다시 하고 그만큼 예산에 250억에 대한 폭이 있는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우선순위에 있다고 봅니다. 해외 투자유치도 좋지만 따라서 삭감 요청하고요.

217페이지

○강승수 위원 Yes구미캠퍼스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강승수 위원 왜 구미대학입니까?

○강승수 위원 왜 구미대학입니까? 다른 대학도 지원합니까?

○강승수 위원 이것도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그 위에 시제품 생산공장 위탁운영비. 이거는 내용이 뭐죠?

○강승수 위원 217쪽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오면 시제품 만드는 그 비용이네, 그죠?

○강승수 위원 얼마만큼, 그럼 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시제품 만들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