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0년7월16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장세구 의원)
1. 제2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거 장세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세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신평ㆍ비산ㆍ공단에 지역구를 둔 장세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970년대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공업단지 조성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주며 희생하신 공단동 일원의 원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방안 마련 촉구와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근현대사를 함께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조성 과정을 기록ㆍ관리할 대한민국 전자산업발전 기록관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제1단지는 공단동 일원에 면적 1,040만 제곱미터로 197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국가산업 제2단지 이후는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시스템에 의한 순조로운 개발 과정을 거친 데 비해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규모가 가장 큰 제1단지는 공단 조성 계획이나 토지 수용 과정에서 어떠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1공단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사실상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정든 고향을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강제수용 당하다시피 하였으며 공단 조성을 위해 삶의 터전을 뒤로 한 채 구미시가 정해준 신평동 일원의 집단 주거지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원주민들께서 공업단지 조성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고 기대하여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주민들의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한 구미시와 산업단지공단의 조치는 찾아볼 수가 없으며 그 당시 동답으로 있던 부지가 수용되면서 맞바꾸어진 이주단지 내 토지에 주민들의 손으로 건축물을 지어 임대 수익금으로 오랜 기간 동안 주민복리를 위해 사용했지만 당시 법에 무지했던 상태에서 근거자료를 만들어 두지 못한 관계로 최근 소송을 당하는 등 아직도 50년 전 공단 조성 과정의 아픔이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공단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고통 받으며 질 높은 삶은 고사하고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발전의 이면에는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던 원주민들의 희생과 아픔이 고스란히 묻어 있으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고 서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상과 위로는커녕 새로운 구미발전의 주축 지역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앞서 언급한 사실에 대해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동료 의원님들께 수도 없이 피력해 왔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수했던 공단동 일원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전자산업발전 기록관 건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원주민들의 희생이 세월 속에 묻혀 사라지지 않도록, 구미가 과거부터 경제적 혜택을 누리기만 한 곳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조성 과정과 발자취를 명확히 조명하고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전자산업발전 기록관 건립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구미공단 조성 50주년을 맞이하였고 구미시는 쇠락한 구미공단을 되살리기 위해 2023년까지 3개년간 1조 원의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산업발전 기록관은 지난 역사와 함께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구미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구미공단이 섬유ㆍ방직에서 전자ㆍ정보 등으로 이제는 5G 시대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는 역사성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이 아닌 정확한 자료를 통하여 지난 역사를 바로 알고 구미가 가진 산업 인프라와 50년간 축적된 산업기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미공단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번 5분 자유발언이 소외되어 있던 공단동 일원 지역을 주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대한민국 전자산업발전 기록관 건립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신평ㆍ비산ㆍ공단동 주민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대책 수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상 장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형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창형 예, 사무국장 이창형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권재욱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7월 8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제2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7월 9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6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7일 이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접수,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 등 11건은 2020년 7월 8일 자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20년 7월 15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0년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태근 의원과 박교상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김재상
- 안주찬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영길
- 김재우
- 김춘남
- 김태근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창형
- 의사담당박영훈
○출석전문위원
- 이수정박정은
- 강창조박병호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김세환
- 경제기획국장박수원
- 문화체육관광국장김회식
- 행정안전국장김종율
- 사회복지국장남상순
- 건설교통국장김정섭
- 선산출장소장유익수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주대현
- 평생교육원장주광하
- 상하수도사업소장이근도
○회의록서명
- 의장김재상
- 의원김태근
- 의원박교상
- 사무국장이창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