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2004년 3월18일부터 3월23일까지 6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오산정상 미군통신기지 미사용 부지반환에 관한 구미시의회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익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 송정동 34-3번지 김희철 외 89인으로부터 접수된 금오산정상 미군통신기지 미사용 부지반환을 촉구하는 구미시의회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 내용은 금오산 정상에 설치된 미8군 통신대가 1991년부터 월1회 정기점검으로 대체하는 무인통신기지로 바뀌면서 당초 10여명의 상주군인들이 사용하던 시설물들이 방치되고 있어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1953년 1차, 1961년 2차에 걸쳐 대구 주둔 미8군의 통신기지로 확보한 면적은 6,832평으로 우리나라의 방송 및 이동통신 5개 업체의 무인통신기지 사용면적 427평에 비해 과도 점유하고 있고 특히 미군통신탑이 금오산정상 현월봉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어 일제시대 때 전국 명산 꼭대기에 쇠말뚝을 박아 민족의 정기를 끊게 했던 암울한 역사를 연상시키고 있어 불필요한 부지는 반환하고 폐시설물을 철거하며 정상에 설치된 통신탑은 정상 아래쪽으로 옮기기를 요구하는 내용으로써 청원안을 대폭 수용한 금오산정상 미군통신기지 미사용 부지반환 촉구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16일 전체의원이 함께한 금오산정상 현장방문을 비롯하여 관련자료수집 및 시민과 관련단체,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질의와 토론을 통한 내실 있는 청원심사 및 결의문 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문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금오산정상미군통신기지미사용부지반환에 관한구미시의회특별결의안채택청원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김익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오산정상미군통신기지 미사용 부지반환에 관한 구미시의회 특별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결의문을 구미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김익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익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16일 전체의원이 함께한 금오산정상 현장방문을 비롯하여 본 청원의 심사 및 결의문 작성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원서를 제출한 김희철 구미시경실련 집행위원장 외 회원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및 시민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면서 구미시의회안으로 채택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동기립)

미군통신기지 미사용 부지반환 촉구결의문!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일동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대변자로서 수출200억불 달성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 수준 높고 역동적인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이며 재충전의 터전인 수려한 영산 금오산을 시민의 품안에 돌려주고자 금오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미군통신시설의 조속한 철거 및 정비와 미사용 부지의 반환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금오산 정상 부근에 설치된 방송 및 이동통신 5개 업체의 무인통신기지 사용면적은 427평인 반면, 미군 측이 확보하고 있는 면적은 6,832평이나 되는 과도한 면적이므로 최소한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속한 반환을 요구한다.

하나, 뚜렷한 용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건물 및 폐구조물은 자연보호 발상지인 도립공원 금오산의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시킴은 물론 금오산의 흉물이 되고 있으므로 철거 및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하나, 구미시민의 자존심과 금오산의 상징인 정상 현월봉에 설치되어 있는 미군 통신탑을 정상으로부터 약간 아래쪽으로 조속한 이전을 요구한다.

하나, 철거 후 남은 시설물 및 향후 설치될 시설물들도 환경 친화적으로 엄격히 관리하여 환경훼손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다할 것을 미군 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위와 같이 우리시 소유재산이면서도 미군 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미군에게 절대적 편의조항을 가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한·미 동반자적 관계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와 한·미 상호간에 평등과 우호적인 입장에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2004년 3월18일

구미시의회 의원일동

(일동착석)

(참조)

미군통신기지미사용부지반환촉구결의문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필봉 의원님과 정재화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19일부터 3월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심사와 의원연수, 현장방문 등 내실 있는 위원회활동을 당부 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3월23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