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명 구미시의용소방대설치폐지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 내용은 제정이 1978년 2월 15일자 조례 제87호로된 전문 27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폐지사유는 소방법 개정등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있는 소방업무를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하는데서 폐지사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거기 소방법 제3조에 보면은 서울특별시.직할시및 도는 관할구역 안에 있어서의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도지사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92년 3월 9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시행은 92년 1월 1일 부터 소급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폐지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 내용을 보면은 87년 5월 9일 조례 제614호로 개정이 되었는데 전문 11조로 구성되어 있는것입니다. 폐지사유는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와 같습니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경북도조례 제2105호로 역시 앞에와 같이 3월 9일날 공포되고 92년 1월 1일 소급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0개소가 있고 김천,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구미 관할구역은 구미시 일원과 선산군 일원, 칠곡군중 왜관읍 약목면, 북삼면 가산면 일원 군위군중 군위읍 소보면 일원 이래서 구미소방서에 관할 참고로 알아두시는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주, 영천, 경산, 상주, 성주, 점촌 소방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요번에 소방법이 개정된 주요골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사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가 일원화 하는데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매년 11월 9일 소방의날로 하여 당해 시도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불조심에관한 기념행사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및 소방설비 공사업의 허가 또는 면허등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