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설공단까지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127쪽, 169쪽, 세출부문은 577쪽에서 583쪽이며,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일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저희들은 기획에서 잘 모르니까, 업무과장님.

○위원장 이명희 또 수도과장님.

○위원장 이명희 정수과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하수과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있습니까? 예산안 심사 예비심사. 예비심사에.

○위원장 이명희 맨 뒤쪽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169페이지. 구미하수처리장 등 5개소 총인처리사업 시설공사가 지금 55억9,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총인하수처리가 구미 6군데 안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6개인데 지금 한 군데는 마무리 됐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2012년 운영 예산안을 자료요구 했을 때는 여기 34억7,000인데 여기는 55억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왜 이래 다른 거예요?

○위원장 이명희 169페이지입니까?

○박세진 위원 예, 예.

제가 한 5일 전에 총인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6군데 대해가지고 34억7,000인데 6군데 다 지금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배분돼있고 구미처리장이 24억5,000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5군데에 대해서 55억이 책정돼 이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 다른가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윤영철 위원 탁자를 하나 더 놓든지 하지 그래 자료도 지금 필 자리도 공간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이수태 위원 계장님이 빨리 주이소. 뭐 하는겨?

○박세진 위원 아니 과장님, 55억6,000만 원 잡혀있는 거는 자료에는 그래 잡혀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하수과에 총인시설 처리 추진현황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여기는 저한테 먼저 설명한 내용에는 이 내용이 다르다는 그 내용입니다.

○박세진 위원 저한테 보고할 때는 이게, 도비가 안 들어가 있다고요? 국비가 70%로 나온 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55억9,600에 국비가 70%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분명히 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자료는 여기 국비 다 포함돼서 이 금액하고 왜 책자에 나오는 금액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시의원들한테 무슨 보고를 할 때 일치돼서 똑바로 보고를 하셔야 되지, 뭔가 다르게 제가 보고하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이게 올해하면 전부 다 마무리 다 됩니까? 6군데 다.

○박세진 위원 마무리 돼요?

○박세진 위원 시설이 다 되면 연간 이게 유지운영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박세진 위원 6군데 다요?

○박세진 위원 칠곡보에서 구미보 사이에 녹조 생기면 유지관리비가 없던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다른 4대강은 녹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래 하던데 구미는 안 생긴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박세진 위원 구미가 늘 보면 물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둬놓으면 녹조가 생길 거를 예상하셔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없고 단지 사업운영에 대한 예산만 있다니까 제가 심히 걱정이 돼서 또이거 괜히 녹조 생기고 물 못 먹고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나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위원장 이명희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철입니다.

저는 예산하고 관련돼 있는데 통괄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아니, 올해 단수 때 단수 생기고 나서 그다음에 매뉴얼을 제작했더라고요. 단수대비 대응에 대한 또 매뉴얼을 보고 제가 느꼈는 부분은 이거는 진짜 비상연락망에 불과하다, 유관기관하고 공무원들 간에 이름 적어가지고 전화번호 넣고 대응에 대한 걸 했는데 내가 볼 때 이게 좀 뭐라 그러나, 너무나 급하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게 치밀하지 못하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 만약에 단수가 생겼을 경우에 이대로 하면 진짜 매뉴얼대로 하는 거 같으면 이게 더 큰 혼란이 나오겠다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올해도 이래 보니까 예산서에는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내역은 없는데 저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단수에 대비한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수 아무리 치밀하게 한다 하지만 안 한다 하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소장님, 우리 단수에 대해가지고 매뉴얼에 지금 그걸 진짜 보완하고 할 그런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영철 위원 혹시 여기 만드신 분 중에 혹시 있습니까? 그 당시에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윤영철 위원 이게 뭔가 하면 내가 볼 때 그 매뉴얼이 우리 쉽게 말해가지고 공무원, 공무원 위주의 매뉴얼이에요. 시민들이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전혀 반영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죠?

○윤영철 위원 공무원끼리 비상연락망 해가지고 소방서 연락하고 경찰서 연락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떤 A동 아파트에 지금 단수가 됐을 때는 그에 대한 거, A동 아파트 같으면 그 자치회장이 누구고 쉽게 말해갖고 그 주위에 비상급수시설이 뭐 있는가를 하겠다 하는 거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윤영철 위원 초에?

○윤영철 위원 예, 초에 만들어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고

○윤영철 위원 제가 또 묻겠습니다.

지금 동에 오수관 미 설치된 지역이 몇 군데 됩니까?

○윤영철 위원 하수과장님.

○윤영철 위원 안되는 지역도 있는데, 안 되는 지역도. 당초에는 포함됐다가 공사를 도저히 불가피해가지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또 레벨도 안 맞고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안 한 지역도 있는데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파악은 하고 계시네, 그죠?

○윤영철 위원 근데 다 어려움이 있는 데죠, 그죠?

○윤영철 위원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오수관 시설을 잘 한다 해도 그래 몇 군데에서 안 막아주면 제대로 오수했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 하는 거는 당연히 오수관 설치를 하고 해야 되지만 빠진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완벽을 기해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똑같은 물 내려오는데 한 집에서 제대로 안 됐는 거 내려오면 다 진짜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업무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검침원 있죠, 검침원?

○정하영 위원 검침원이 26명입니까?

○정하영 위원 97페이지 보면 검침원이 나와 있네. 97페이지 한번 펴보이소.

○정하영 위원 검침원은 26명인데 위에 팀장급 하는 이거는 또 뭘 이야기합니까?

○정하영 위원 이 사람은 26명에 포함돼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정하영 위원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정하영 위원 작년보다 이게 인상됐습니까?

○정하영 위원 똑같아요?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거 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76페이지 보면 옥외 검침시스템 데이터전송기 이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무인 해가지고

○정하영 위원 200개소 선정해가지고

○정하영 위원 하겠다는 그 얘기죠?

○정하영 위원 그럼 이거는 새로 설치하는 거네요?

○정하영 위원 올해는 그래 개한테 물리고 뱀도 나오고 그런 얘기하는데 사상자가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각 동에 1명씩 있는 셈이네요? 26명 같으면.

○정하영 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검침원들이 사실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개가 말이지 갑자기 달려 들어가지고 놀라고 말이지, 주로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아줌마들이 많습니까?

○정하영 위원 거의 주부입니까?

○정하영 위원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정하영 위원 개 많은 데는 남자 보내면 안 됩니까?

○정하영 위원 한다?

○정하영 위원 그런 검침원들이 어떻게 보니까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그런 관리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242쪽에 하수과 한번 봐 주십시오.

242쪽, 산업위원회에서 구미하수종말처리장 악취 기술진단 용역해서 1억1,600만 원 감돼서 왔는데, 242쪽.

○김상조 위원 과장님, 그거 말고 그 밑에 세 번째 거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기술진단 용역.

○김상조 위원 5년 단위로, 5년마다 하는 겁니까?

○김상조 위원 그런데 왜 감해왔어요? 삭감해 왔어요?

○이수태 위원 자체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산업에는 일괄 용역비를 용역은 그냥 1억 주면 1억짜리, 발주자의 뜻에서 나오지, 작게 줘도 작게 준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어차피. 영향평가 있죠? 많이 주면 영양가 있고 작게 주면 영양가 없습니다. 골프장도 돈 작게 주면 영양가 없다 하고 많이 주면 정말 멋지다 하고 이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김상조 위원 제가 다른 쪽은 산업 쪽은 내가 용역비를 지금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2010년도, 2011년도 자료를 못 받았는데 우리 기획 쪽은 싹 다 받았거든요, 2010년, 2011년. 2011년 자료를 뽑아서 용역하는 건 맞아요. 용역하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용어가 너무 비슷하고 상이하고 또 용어를 공단이라고 약간만 바꿔서 또 이렇게 가면 2011년, '12년 자료 보시면 거의 다 예산담당관님, 거의 다가 좀 비슷해요, 이름이. 구미 경제 활성화 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저도 하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김상조 위원 아니 투자통상과에서 주는 거는 이렇게 딱 있어요. 대학 교수 딱 있고 이래 딱 있더라고. 그래 이거를 진짜 꼭 거기만 줘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구미공단을 더 살리기 위해서 줘야 되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용역 아까 과장님 하시는 이게 저쪽 환경위생과는 보니까 매년 또 용역을 하도록 법규화 됐다네요. 그거는 또 할 수 없는 거고 이것도 5년마다 됐으면 할 수 없는 건데 용역을 주되 똑같은 상이업체는 한번 번갈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봐요, 본 위원은. 여기 자료 보면 깜짝 놀랄만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연구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한 번씩 똑같은 박사님이 매년 똑같은 자료를 연구용역하는 건 좀 상이하잖아. 그거를 한 번은 바꿔 주는 것도 안 맞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 겁니다. 왜 상임위에서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하여튼 내년에 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을 어떤 게 똑같은 게 오는지, 자료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106쪽에 수도과. 부정수도 제보자 신고보상금 했는데 이거 보상 나간 적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정수도 제보자 신고보상금.

○김춘남 위원 이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정수도는 이게 몰래 이렇게 쓰는 거 말입니까?

○위원장 이명희 어떤 게 부정수도인지 설명 좀.

○김춘남 위원 어떻게 이런 데 신고보상금을 간단하게

○윤영철 위원 마이크대고 하이소, 마이크 대고.

○김춘남 위원 그래 그런 게

○김춘남 위원 저는 듣는 게 처음이고 이런 제보자가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김춘남 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신고자에 돈을 이만큼

○김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추경에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건데 이걸 떡 올려놔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서

○윤영철 위원 없으면 반납하지요?

○윤영철 위원 없으면 반납하잖아요?

○윤영철 위원 없으면 반납하지요?

○김춘남 위원 한 번 보상할 때 이래 이 금액을 다 줍니까? 보상금액이.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단수사태 때문에 되게 애먹었는데 단수되고 나서 저희들 의원님들이 요구한 부분도 있고 결과를 시민 전체한테 수도요금을 좀 싸게 해 주라든지, 아니면 소송 중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 시에서 어떤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했는지 저희 기획에서는 몰라가지고 간단하게 뭐 어떻게 종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어느 분이 설명……, 좀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김춘남 위원 지원 방식은?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게 할 때 돈을 만 원씩 내고 그거 하신 분들도 있고 시민 전체 대상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냥 다 수도요금에서

○김춘남 위원 별개고요?

○김춘남 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은

○김춘남 위원 그러면 소송을 안 하신 분들은 아무 혜택이

○김춘남 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지금 담당하고 계신다니까 저희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보신 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 업무를 빨리 좀 추진해 주셔야지, 지금 대답을 좀 황당하게

○김춘남 위원 아니, 근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걸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들한테 저희들 우리 의원님들 다 그렇게 요구했지 싶은데 수도요금 1,000원이라도 거기 해당되는 동네별로 다 그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좀 추진하시라고.

○김춘남 위원 아니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해서 그런 방법을

○김춘남 위원 예, 그런 방법을 빨리 찾으시라고 의원님들이 옛날부터 말했지 싶은데 제가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그런 거를 잘 지켜보시고 반영하셔갖고 꼭 신고하신 분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김춘남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저희 의원들 좀 알려주시고요.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도 일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 예산안은 별책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별책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 조서 마지막 쪽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예산조서에 나와 있는 설명하실 분 한 분 계시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심사 조서에 나와 있는 여기가 검토 삭감이 7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팀장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명희 가만있어 보세요. 조서에 시설공단 여기 1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그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럼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이거는 뭐 예산하고는 상관없고 19쪽에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11개인가 12개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혹시 흑자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김춘남 위원 처음이죠?

○김춘남 위원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는

○이수태 위원 엔고 때문에 그렇지, 그게 올해 2011년도 된다 하는 보장 있습니까? 엔고 때문에 그렇지.

○김춘남 위원 해마다 몇 %씩 증감됩니까? 이거 운영비가.

○김춘남 위원 아니 대충 여기 다.

소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다 이래서 계속

○위원장 이명희 이사장님이 말씀

○김춘남 위원 이사장님이 이거.

○김춘남 위원 아니 연도별로 어느 정도씩 적자입니까? 10개 다 대비해서

○김춘남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기획에는 여기 공영주차장하고 어떤 소속이 몇 개 없습니다만 사실은 시민 분들한테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늘 적자사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민원들도 많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리고 옥성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늘 거기가 자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왜 또 적자가 나는지, 경영개선차원에서 이사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늘 이래 다 적자면 안 그렇습니까? 늘 이용하는 사람만 하지, 사실 시민들 중에도 또 평생 한 번도 못해보는 사람은 못하거든요. 좀 적자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예,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 예, 승마팀장님.

○박세진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 하는데 219페이지 승마장하고 휴양림하고 운영을 같이 하는데 내용도 내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16억 되는데 여기 지금 본예산은 9억8,000 올라왔다, 그죠?

○박세진 위원 아니 제가 여기 그래 총계에 보면 9억8,400 돼 있는데 여기 쭉 보면 8억8,700, 4억1,000, 다 더하면 4억7,000 그러면 한 20억도 넘지 싶은데요. 여기 왜 부기가 이래 돼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대행사업비하고 인건비만 해도 하매 13억이라 하는 돈이 있는데 이게 다 합쳐서 총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부기를 그러면 휴양림 따로 빼고 이거를 그래 따로 빼고 정확하게 의원들이 보면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기를, 휴양림 따로 빼면 휴양림은 따로 어디 있는데요? 휴양림은.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여기 휴양림도 마찬가지입니다.

7억4,000 해 놨는 여기 지금 대행사업비하고 인건비만 보태도 하매 여기도 10억 넘는데 부기가 시의원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기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박세진 위원 그러면 같은 목록을 두 번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목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총계하고 밑에 예산하고 총계하고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씀은 그것도 되는데 승마장운영에 9억8,000인데 밑에 내용을 9억8,000에 맞춰야 되지, 중복으로 이래 들어가 있으면 부기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내용입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면 그래 말씀하셔야 되지, 밑에 다 더하면 그래 20억이 넘어요.

○박세진 위원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그래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지, 뭐 잘못됐다고 그러고 제가 이 부기가 잘못됐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제가 또 우리 주차팀장님.

○정하영 위원 예, 그렇습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늘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정하영 위원 그래 어떤 사람들은 주차 왜 자꾸 받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쪽 여기 왜 다 받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 하는데 지금 주차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흑자가 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정하영 위원 금오천에도 흑자 납니까?

○정하영 위원 저쪽 옛날 금오웨딩 그쪽에는 차 한 개도 안 보이던데.

○정하영 위원 여기 그러면 여기 광평천 이것도 흑자가 납니까?

○정하영 위원 근데 구미 전부 다 비싸다 해요, 장 이게. 비싸다하고 어떤 데는 다 다수의 전부 다가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누구는 이쪽은 무료 해 달라 하고 저쪽에는 또 받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우리도 사실상 어느 쪽에 기준을 맞춰야 될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원이 많긴 많잖아요?

○정하영 위원 대체적으로 큰 민원이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정하영 위원 우리가 제가 송정동에 거주를 하다보니까 주로 송정 복개천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복개천 그 자체가 주차장이 보면 저녁에 되면 어지러워요. 거기 막 쓰레기도 막 갖다버리고 말이지, 겨울에는 좀 덜한데 여름 되면 솔직히 말하면 술도 마시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관리를 암만 해도 거기 있는 분들이 하잖아요, 그죠?

○정하영 위원 주차관리 하는 분들이 하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원체 이게 의견이 다양하니까 기준을 어디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곧 또 하잖아요, 그죠?

○정하영 위원 하면 큰 문제 없습니까? 좁아지잖아.

○정하영 위원 근데 그거 저쪽에 저쪽 산 쪽으로 시청 쪽 말고 저쪽 반대 쪽으로 거기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거기 해가지고 자전거도로 한다고 또 부수기는 부숩니다만 우리 관의 공사는 그래 하더라고, 보니까. 부쉈다 좀 이따 다시 하고 하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큰 민원이 있잖아요. 커다란 민원 이런 거는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꾸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이소.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 사람들이 다 하는 민원을 우리가 결정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보니까 우리는 자꾸 여기 와서 듣고 가서 설명하는 거밖에 없어. 우리는 자꾸 앵무새매로 이건 이래 하니까 이래 합디다, 이거는 이래 합디다, 이런 방법밖에 없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낮추겠나, 올리겠나.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비싸다, 좀 낮춰라, 근데 수익도 안 난다 하는데 또 여기 물어보면 여기 와서 물어보면 수익도 안 난다 하는데 여기 가면 또 낮추라 하고 그 기준을 우리가 못 잡거든. 그런 부분은 여하튼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쨌든 간에 좀 책임지고 잘 좀 수습을 좀 해 주기를 제가 당부합니다.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올해 예산이 137억4,0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어느 부분 증감된 겁니까?

○박세진 위원 이게 전부 다 순수 시비죠?

○박세진 위원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증감됐습니까?

○박세진 위원 올해 갑자기 이래 많이 는 게 승마장하고 총인시설비 때문에

○박세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수입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해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했어요? 전년도 249억 중에 세입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박세진 위원 최근 5년 동안 세입하고 세출 저희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박세진 위원 아니 사업장별로 말고 토털 묶어서

○박세진 위원 그래 해 주시고요. 아니 사업장별로 해 주이소. 사업장 별로 해 주고.

○박세진 위원 예를 들어서 옥성자연휴양림 같은 거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7억 지금 여기도7억을, 지난해 7억2,000 정도 들었는데 저희들이 행감 때도 했고 또 인건비나 이런 거 많이 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더 증감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수입은 2억여만 원으로 되고 있는데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지난해 행감 때 분명히 저희들이 분명히 인건비하고 모든 구조조정 거기 팀장도 세 분 있고 이래가지고 구조조정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더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 팀장님, 저희들하고 지금 반대로 가잖아요. 경상경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건비가 지금 거기 인원이 부적절하다, 분명히 저희들 지적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오히려 인건비가 늘어서 지금 여기 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거 혹시 지금이라도 이거 민간한테 위탁하면 돈 안 주고도 다 흑자 낼 자신이 있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5억이라 하는 차액 갭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민간한테 사람 나한테 줘, 이러면 내가 이거 흑자로 돌릴 자신 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운영을 인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라 했는데 이번에 더 예산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고 참 관리비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검토나 삭감도 못하겠고 지금 답답합니다. 하여튼 신경 잘 써 주셔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박세진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예, 제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하셨는 부분 있죠. 말 승마장 관련해가지고 유통축산과하고 봤는데 업무 자체가 유통축산과에서는 가축이다 보니까 거기 나름대로 예산도 이래 편성하고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여기는 보니까 운영에 관한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거 받을 때 업무 받을 때 어차피 이게 적자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를 알면서도 굳이 이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산 따는 것도 힘들고 힘든데 이거 처음부터 받을 때 이거 왜 그런 거를 강력하게 주장 안 했나요? 오히려 구미시가 다 그래요, 보면. 뭐 골치 아픈 거는 전부 다 여기 공단에 다 미뤄놓고 공단한테 가가지고 수익 못내고 못한다 하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발 이거 받을 때 좀 이래 검토해가지고 진짜 해야 되는데 확보는 다해가지고 예산편성 다해서 홍보는 다 해 놓고 엉뚱한 데 공단에 이렇게 던져놓고는 안 그러면 예산을 확보를 해 주든지. 지금 언론 보세요. 내가 할게요. 말, 지금 멧돼지, 또 뭐야, 야생동물 이거 전부 다 이거 하는 데는 별도로 있고 또 업무 이관해 와가지고 화살 맞는 데는 따로 있고

○윤영철 위원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이거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으면 공단에 자꾸 하거든 받지 마세요. 당신들이 했으면 구미시에서 하라고. 이사장님, 안 맞습니까?

○윤영철 위원 저는 공단보다는 공무원이 시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서비스는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공단에 가면 더 서비스 더 개선되나요?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아니 안 그래요. 민간인들이, 공무원이 더 부려먹기도 좋잖아요. 부려먹는다 하면 말에 어폐가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한테 하는 게 더 쉽지, 민간한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도 구미시의 수 많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또 대행하는 게 있는데 또 다시 받아가지고 뭐 지원팀이네, 무슨 이래 해가지고 하지 말고 제발 좀 이래 뭐라 하노, 자체정화 좀 해가지고 오거든 있잖아요. 의회에 통과돼서 오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이소. 이게 뭡니까? 이래 보면 매일 예산 딴다고 하지 말이야, 인건비 때문에 추궁당하고 수익 못 냈다고 추궁당하고 얼굴 내는 데는 다른 데 있고 말이야, 이거 하는 데는 뒤치다꺼리는 다른 부서가 있고. 승마장도 마찬가지 지을 때 그렇게 반대를 하고 했으면 안 했으면 될 건데 해가지고 말이야, 위탁을 떡 맡겨놓고는 자기들은 교육시키고 말이야, 밥 값 준다 하고 예산 편성해오고 이런 데는 그런 것도 없고 말이야. 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말 관련 해가지고는 여기 공단에 다 그쪽에 예산 편성해 오라 하세요.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청소용역 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이렇게 청소는 다 용역 맡기죠?

○위원장 이명희 예, 용역 맡기실 때

○위원장 이명희 맡기실 때 지역민들 일자리창출로

○위원장 이명희 또 그 지역에 있는 분을 좀 이렇게 해 달라

○위원장 이명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구미시설공단 예산안 심사를,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공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으로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항목별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항목별로 하나씩 짚어가며 심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2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수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수를 제5차에서 제6차까지 연장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