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정조례안인 「구미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장님.

이거 우리 부칙에 따르면 「구미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하고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하고 폐지를 다 하고 1개로 지금 통합 했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이 부분에서 이게 조금 늦었다는 감도 있고 지금 우리 구미가 국제친선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개인단체죠?

○부위원장 이갑선 사단은 없지요, 지금?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이번에 가는 건 그럼 어디서 가는 겁니까? 장사 가는 것.

○부위원장 이갑선 예.

○부위원장 이갑선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합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위탁을 어디다 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국제화친선협회 회장님이 누구시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김용창 사장님 말씀이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이런 게 사실은 좀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위탁해서 할 만한 단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 조례를 급하게 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아니죠, 그 단체 때문에 조례를 했다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미리 사전에 우리 통상과라고 하면 진작에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늘 하려고 하다 보면 일에 부딪치다 보니까 급하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국장님도 또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과장님 좀 신경 많이 쓰셔서 이런 걸 또, 저는 또 일반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국제친선협의회가 이렇게 다 사단이나 법인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1개, 2개 졸속하게 또 하면 여기 한번 주고 저기 한번 주고 이런 용역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그런 건 잘 해 가지고 사단등록 해서 정확하게 친선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뒤에서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교류 이거 제가 검토를 다 해 보니까 원만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국제간에, 한번 교류하고 유명무실로 끝나는 시나 국제적 도시가 있지요?

○허복 위원 아니, 제가 알기는, 멕시코 멕시칼리시라든지 이런 데는 교류하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교류를 언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허복 위원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허복 위원 2005년이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허복 위원 예, 예.

○허복 위원 국제교류도시라고 그러면 우호도시가 아니고 자매도시가 1년에, 2년에 한 번도 방문 안 하는 도시가 자매결연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허복 위원 과장님, 현재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우리 도시 있지요? 나라.

○허복 위원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어디, 어디?

○부위원장 이갑선 예, 첨부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제가 이거 안 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가고 안 갔는 나라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허복 위원 자매결연을 맺고 한번도 교류 없었던 나라.

○허복 위원 한번 갔다가, 첫째 자매결연 맺을 때는 가셔야지, 당연히.

○허복 위원 예, 예. 한번 갔다가 한번도 안 가고

○허복 위원 활발하게 갔다는 자료 좀 줘 봐요.

○허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멕시칼리시도 거의 안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복 위원 그 자료를 1부 주십시오.

○허복 위원 제가 자료 보고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그 자료 주시면서 국제교류 현황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실적 있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허복 부의장 하는 실적하고 우리 시에 혹시 출연 했는 기금 현황도 있습니까? 출연기금 현황.

○위원장 박세채 없어요?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계장님, 우리 허복 부의장님 자료 먼저 발췌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장사시 가는 것 있지요?

○김영호 위원 JC라든지 뭐 선주 무슨 고등학교?

○김영호 위원 거기는 무슨

○김영호 위원 교류가 있다고 하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해요?

○김영호 위원 그걸 우리 구미시가 자체 JC나 학교나 이러한 구미시가 어떤 지원을 하고

○김영호 위원 이번에는?

○김영호 위원 그 학교나 단체에서

○김영호 위원 10주년 행사 그러면 뭐 어떤 몇 주년 뭐 15주년, 10주년 좋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시하고 같이 가고 아니면 그 단체는 별개로 그렇게 가고 합니까?

○김영호 위원 우리가 이제 시에서도 매년 가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매년 가는데 그게 혹시 나는 이게 어떤 저걸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잘못되면 왜, 전부 어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보내는 걸로 이래 잘못 전락할 수도 있거든. 뭐 안 가본 사람들 한 번씩 가봐라, 또 보내고 싶은 사람 한 번씩 보낸다는 그런 방법으로 또 추진되지 않느냐, 그래 보이는데 지금 안 그래도 선주고등학교 해싸코 JC하고, 내가 뭐 정확하게 어떤 저건 없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래 볼 수 있어요.

○김영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장사시 갔다 오면서 경제특구 벤치마킹 겸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걸 의회에서 할 때는 물어서 좀 하든지 또 의회 의견을 물어서 하든지, 아무나 우리 의원들 몇 명 추천해 주이소, 이래 추천받아가 데리고 가고 그래요?

○김영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추진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뭐 그냥 의회 그냥 던져놔 가지고 우리 이래 가는데 의원들 몇 사람 추천해 주이소, 뭐 해외 어디 일부 놀러가는 바람 쐬러 가는 그런 형태로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의회도 흐트러지잖아, 이게. 우리 의회도 어디 놀러가는 것 모양으로 제멋대로 선정해 가지고 그래가 되겠어, 그래? 그런 걸 유도를 그래 유도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라. 최소한 그 지역에 어떤 경제자유구역 한다고 지금 민원이 생겨 난리를 지기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저희끼리 어디 간다는 식으로 이래 만들어 놓고 이래가 사람 짜증나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말이야,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래?

○김영호 위원 사람들 민원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그런 건 아무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야, 언젠가 이게 뭔지 싶어 들여다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람 어디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요, 그래?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교류나 자매결연 모든 걸 이갑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거 다 통폐합 해 가지고 이 법에 묶어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여기 와서 이래 살펴보면요, 자매결연 교류에 이런 것들이 앞 부서 쭉 보면 전부 그 지역에 한번 방문해가 여럿이 모여서 한번 갔다 오는 것이 다인 양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석호진 위원 이때까지 그렇고 뭐 효과가 나타난 걸 못 봤어요.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아니면 교류협력을 하려면 몇 년 뒤에는 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런 효과가 없는 자매결연은 우리 구미시에 득이 안 됩니다. 그때그때 시장님하고 어떤 탑들의 저거에 의해서 이렇게 맺고 거기에 대해서 배려하고 특수계층에 혜택이 가는 이런 것들은 다 지양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간단하게 말하면 장사시하고 경제특구 구역에 간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아까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데는 특별히 구미시의회에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시의원은 필참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하고 유사한 제일 가까운 데가 산동 경제자유특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의원님은 필시 벤치마킹에 참석해야지요. 그 시의원들 다 놔두고 다른 사람 모시고 간다? 앞뒤가 안 맞는 발상이고요. 이번에 장사시 10주년기념 가시는 건 좋은데 가는 게 자매결연의 목적이 아니에요. 10주년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많은 대규모 인원이 가고 방문하고 했지만 좀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 이런 쪽으로 포커싱을 해 주시고.

거기에 구성원에 이래 보면요,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JC가 10년 몇 년 동안 교류를 했으니까 데리고 간다, 이해합니다. 선주고등학교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 위주로 가고 있거든, 지금? 선주고등학교에서 3명, JC에서 서너 명, 구미시의회에서 4명 이 사람들 주이에요. 구미시가 장사시하고 10주년 결연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다 가야 돼요? 농민, 학계, 종교계, JC,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기업인, 상공인, 경영인, 골고루 구미시에 분포하고 있는 모든 계층을 골고루 뽑아가지고 이래 진짜 구미시를 대표해 가지고 갔다오셔야 되지요. 인원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수계층이에요. 전부 학교가 한 30% 돼요. 구미1대학, 무슨 대학, 무슨 대학 있지요? 선주고등학교, 그리고 JC 3명 그다음에 의원님들 4명, 끝이에요. 상공인들 몇이 있고. 그럼 구미시를 지탱하고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뿐이냐? 구미시 레테르를 붙여가지고 10년 교류를 하는데 결연행사를 하는데 새마을지도자, 농민들이 대다수잖아요. 근로자들 있잖아, 상공인들 줘야지,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혜택이 전무후무합니다. 그렇게 각계각층에서 한두 분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아울러 가지고 갔다 오셔야 갔다 오신 명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을 하실 때는 이런 거 필히 참조해 가지고 특수계층에 혜택이 가는 이런 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이 많으시고 잘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채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2개 조례가 전에 있던 조례를 폐지시키고 지금 제정조례를 하시는데 지금 2개 조례 폐지하고 제정조례를 하시면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글로벌이나 세계화도 빼버리고 내용적으로.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 조례를 이렇게 폐지시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방금 앞에서 우리 석호진 위원님이나 김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중요한 거는 민간단체를 통한 민간외교 지원에 관한 사항 기능의 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화되었거든요.

○구자근 위원 강화된 만큼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 그때그때 상황에 필요에 의해서 가고 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로 들어 일례로 얼마 전에 이렇게 모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쭉 이렇게 교류를 본인들끼리 봉사활동을 하면서 교류를 쭉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장사에 가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예를 들어가 이렇게 조금만 해 주면 빛도 나고 가는데 캔슬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다른 쪽으로 가긴 갑니다.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이렇게 민간차원에서 구미시를 알리고 그렇게 했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정말 앞으로도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가 안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계 각 분야에서 정말 그렇게 안 된다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것이지요.

○구자근 위원 가장 1순위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가서요,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가 단번에 날 수는 없는 겁니다. 5년, 10년 향후에 우리 또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뿌려 놓은 씨앗에 대한 거둠이 그 향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게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가장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이렇게 갔다 오는 게 말씀 없는 게 지금도 편하다는 것이지요.

○구자근 위원 넣어놓은 대로 하셔야 됩니다. 넣어놓은 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구자근 위원 아닙니다, 꼭 저희들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아까 방금 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공정하게 잘 되기를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자료를 잠시 보니까 우리 우호도시 말고 자매도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그죠?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만하고 키르키츠공화국하고 멕시칼리시하고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해약을 못해서 못하는 나라가 있지요? 이걸 폐지를 시키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허복 위원 취소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되는 나라, 이거 할 용의는 없습니까?

○허복 위원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금 아까 우리 지금 조례도 올라왔는데 이제 시대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세계화 시대에 우리 구미시가 맞는 그런 나라를 그때 당시에는 뭐 잘못 선택을 했더라도 지금은 잘 선택하셔서 구미시와 맞는 나라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나라로 결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복 위원 취소되었다고, 이 내용이? 그 조례는 있는데 지금 취소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취소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도움이 되는 나라로 다시 자매결연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냥 어디 한번 일회성으로 그런 검토는 안 되겠고요, 진짜 필요한 나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숙지가 되시지요?

○위원장 박세채 좀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챙겨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조례안 하고는 특별하게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주차요금 면제에 관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영주차장 관리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윤서규 위원 그러면 지금 송정동 복개천 주차장, 원평동 복개천 주차장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 경우에 봤을 때 금오천에서는 수익이 제일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약 55% 나온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서규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러면 같은 구미시에서 운영하는데 한 군데는 무료개방을 하고 한 군데는 무료개방을 안 한다는 그 취지는 형평성 문제에서 좀 어긋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윤서규 위원 구특자금으로 했는 그 내용은 있는데 금오천에도 '92년도부터 했으면 16년이 다 안 되었습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16억 경상북도 개발자금으로 갖고 왔으면 1년에 1억씩 상환을 했어도 16년이면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다 되었지요?

○윤서규 위원 그러면 그래, 주민들한테 그에 대한 부분은 보상차원에서라도 토요일, 일요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토요일, 일요일 개방한다고 해서 ‘캐피탈’에서 반대불만을 갖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환영한다고 봐야 되지요.

○윤서규 위원 아니죠, 그건 그래 생각하면 안 되고. ‘캐피탈’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면 오히려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손해 볼 게 뭐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주민들한테 개방함으로 해서 ‘캐피탈’을 이용하는 고객이 더 많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이고 지금 현재 문화로 ‘차 없는 거리’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후 광장에 지금 주차장 폐쇄했지요?

○윤서규 위원 자, 그런데 차 없는, 문화예술담당관에서는 ‘차 없는 거리’로 문화로 그걸 하고 있는데 같은 관련 교통행정과도 같은 관련 부서 회의할 때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참석하셨잖아요?

○윤서규 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래, ‘차 없는 거리’ 만들어 놔놓고 시민들한테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차 없는 거리’ 하면 뭐 합니까? 차 몰고 와서 문화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 당연히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무료개방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윤서규 위원 이제 검토해가 될 일이 아니고 빨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같은 뭐고, ‘차 없는 거리’ 시행할 때 같이 해 줬어야 되지요.

○윤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은 계산에 넣지 말아야 되지요, 다음 계산할 때는. 계약할 때는. 아니, 같은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어느 지역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어느 지역은 돈을 유료로 해가 돈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면 그 주변 상가들은 어떤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허복 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윤서규 위원님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캐피탈’의 형평성 문제가 ‘캐피탈’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캐피탈’도 우리 교통과장님이 가시든 계장님이 가시든 담당 주사가 가시든 협의하면 협의되실 부분입니다. 꼭 자기가 10년간 16면을 냈다고 해서 자기 그러면 16면, 17면, 18면도 안 씁니까? 꼭 16면만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협의를 해서 좀 원만히 되고 제가 볼 때는 윤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피탈’도 영업부분도 더 잘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 해서 원만하게 한번 풀어보십시오.

○허복 위원 예, 그런 걸 조금 해 주더라도

○윤서규 위원 자, 그래 과장님.

○허복 위원 다음 계약할 때 금액을 좀 빼더라도 협의하면 충분히 협의가 된다고 봅니다.

○허복 위원 이 자리에서 안 된다 이거는 좀

○윤서규 위원 과장님.

○윤서규 위원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윤서규 위원 그런 부분인데 저도 시설관리공단 담당 팀장님하고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충분한 그거에 대한 형평성 원칙에서 잘못되었다는 그런 부분하고 지금까지 시내에 극장이라든지 예식장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영업이 잘 되니까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흑자를 내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장사가 잘 되는 날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해 오다가 지역민들이 그런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래 하니까 주차관리공단에서도 당연히 그런 취지로 간다 그러니까

○윤서규 위원 관리차원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그거 빨리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토요일, 일요일 날도 이거 무료로 개방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해서 주차료 받기 위해서 사람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채 그 인건비 따져보면 무료로 개방시켜 버리면 인건비 안 주면 똑같습니다, 그 비용이.

○위원장 박세채 예를 들어 저쪽 금오산 대주차장 밑에라든가 이렇게 큰 부분 말고는 나머지 일반주차장은 예를 들어 주차장 관리만 되면 무료로 개방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오산 상가 주변하고는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휴일날 무료로 시키면서 사람들을 통제를 안 시키니까 전부 노변이고 어디고 아무 데나 불법주차를 하고 가는 것 때문에 통제가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역 그 장소에 따라서 장단점이 지금 다 있고 특성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윤서규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역세권하고 중앙시장으로 이쪽으로 이제 장사가 많이 안 되고 상가 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하니까 지역구 의원이라고 민원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거 신경 쓰셔가지고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거 주차장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이슈 내용이 보니까요,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만 바닥재로 쓸 수 있다, 명시되어 있네. 제정 당시에 이건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건 친환경 재료나 또 아니면 유사한 재료도 쓸 수 있다 이게 주 포커스 아닙니까, 그죠?

○석호진 위원 이건 충분히 그래야 되고 아까 윤서규 위원님 하신 거 제가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면 모든 기준은 구미시내에 동일한 잣대로 이래 적용해야 됩니다. 아까 이쪽에는 안 되고, 어디서 돈을 가져와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했든 간에 그 사용자는 구미시민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지역에 따라서 형평에 차등을 받잖아요? 차등대우로. 그건 안 되고 금오산 역시도 빨리 토요일, 일요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야 됩니다. 금오산도 맹 구미시 안이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구미시내의 주차장을 다 무료개방 한다고 하면 동일한 잣대로 전 지역이 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특수한 계층의 애로사항은 조금 검토를 하시더라도. 그래야지 여기는 어디서 돈을 가져오고 저기는 어디서 돈을 가져와서, 이건 구미시 집행부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주민들은 다 똑같죠, 그런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잣대로 행정을 하실 때는 동일한 잣대로 형평성의 큰 틀에서

○석호진 위원 이렇게 좀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독립유공자, 의사자 유족, 구미시 지금 혜택을 안 주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럼 23명이네요?

○위원장 박세채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대형소매점 3개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입점에 따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하여 재래시장, 자영업자, 중소유통업체 등의 경영위축으로 지역경기 침체 및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입점 예정인 이마트 동구미점과 롯데마트 구미역점에 대하여 현지법인화 또는 그에 준하는 사실상의 현지법인화 및 지역공헌 경영방침을 영업개시 조건으로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청원하는 것으로 2008년 7월24일 장세만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습니다.

장세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장세만입니다.

먼저 저에게 청원취지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7월24일 접수된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청원서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은 구미시 신평동 274-1번지의 윤종욱 외 5,271명입니다.

청원 취지는 구미시 관내에는 2002년 이마트 구미점을 선두로 홈플러스 구미점, 롯데마트 구미점이 2005년 각각 개설되므로 인하여 대형소매점 3개소가 입점된 상태이며 조만간 이마트 동구미점과 롯데마트 구미역점이 개설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대로 진행된다면 인구 40만 도시에 대형소매점이 5개로 8만명당 1개소로 전국 최악의 여건에 직면하게 되며 대형소매점 3개소의 연간 매출액 2,790억원의 자금이 역외 유출로 인하여 재래시장, 자영업자, 중소 유통업체 등의 위축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 자영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당면한 이마트 동구미점과 예상되는 롯데마트 구미역점에 대한 입점단계 현지법인화 지역여론 조성에 중점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대형소매점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 황폐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대형유통업체들과 지역사회의 상생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3개의 대형소매점에 대하여 사실상의 현지법인화 형태로 진출하는 현대백화점 대구점 모델을 거울삼아 지역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억제, 지역상품 구매, 공익사업 참여, 판매자금의 일정기간 지역은행 예치,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사업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실상의 현지법인화를 촉구하고 향후 입점절차를 밟고 있는 이마트 동구미점과 롯데마트 구미역점 등 신규입점 대형소매점에 대해서도 현지법인화 또는 그에 준하는 사실상의 현지법인화 및 지역공헌 경영방침 표방을 필수 영업개시 조건으로 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을 청원하오니 동료 시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을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한 후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여부는 각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원 관련 부서인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휴가 중이므로 장웅재 담당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우리 이 청원서 들어오기 전에 작년에 하고 올해 임시회, 정기회 때 제가 지적하고 요청하고 건의 했는 내용 아시고 계시지요?

○석호진 위원 이런 문제가 도래되기 전에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앞선 행정을 했으면 충분히 커버링 되고 먼저 앞서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지연하다 보니까 이런 청원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 드렸는 것은 지역의 인력을 고용해 주고 지역의 농수산품을 일정기간 또는 일정량을 구매해 주고 지역의 이런 것들을 건의하면서 문경이나 점촌 특히 대구에는 이렇게 현지법인화 했는 사례가 있으니까 벤치마킹 해 가지고 빨리 도입해가 우리도 그렇게 신설하는 소매점부터라도 하고 기존 업체도 현지법인화를 할 수 있도록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모든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건의를 했는데도요, 여기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 그게 없었어요. 그래 오늘에서야 다시 청원이 똑같은 내용이 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집행부에 하시는 일이요,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항상 좀 늦다, 갈 때까지 가야 이래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 1년 전부터 하매 거론되었던 내용이에요. 집행부에서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앞서 가지고 빨리빨리 하면 청원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청원내용 플러스 이보다 더 할 수 있으면 행정력으로 규제할 수 있는 최대의 규제까지 해야 됩니다. 무슨, 이해는 하시지요?

○석호진 위원 우리의 요구사항이 우리 요구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잘 안 될 때에는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 총 동원해 가지고 규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면밀하게 진짜로 관심 있게 챙겨가지고 우리 지역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계장님, 오늘은 이 자리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명 변명하지 말고 오늘 좀 듣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아까 석호진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이 민간기업, 사기업을 관여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공무원들 좋은 머리로 좋은 아이템으로 우리 다른 단체의 좀 힘을 좀 빌려 쓰면 됩니다. 그래서라도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꼭 그 핑계만 대가지고 공무원 할 일은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계장님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 우리 예를 들어서 예산 다루다가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 예산을 삭감한다, 금방 나가가 새마을단체 회장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 예산 건들지도 마, 이런 건 잘 하면서 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마트들이 구미시 농산물 안 팔아준다 그러면 어떻게어떻게 좀 하십시오, 조언 좀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직접 개입 안 하고 조언해서 그 사람들이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여럿이 힘을 모아서 목적달성도 할 수 있고 처음에 우리 시에 협의할 때 옛날에 6년 전에, 7년 전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도 그 사람 평가를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 구미 시비로 우리 의회에서 촉구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계속 공무원은 할 수 없다는 핑계로만 자꾸 하고 변명은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지금. 민간단체 많습니다, 도와줄 단체.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전부 협의하고 협조해서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걱정하는 부분은 다소 해결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이마트 같은 데는 인원 모집 같은 고용창출 다 해 준다, 주민들 막 설득할 때 싹 다 해 준대요, 그래가 면접 같은 것 볼 때는 진짜 파를 묶고 배추를 묶고 그런 아무 학벌도 필요 없는 그런 서류에도 보면 ‘고졸 이상’ 써 놓고 말이야 전부 그런 짓을 다 했어, 그 사람들. 전부 보고만 있었잖아요.

○허복 위원 그것도 우리 시에서는 얼마 노력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서 단체에서 계속 이야기했는 부분입니다. 왜 파 다듬고 이런 거 하는 부분에도 왜 고졸이 필요하노? 이런 것도 민간인들의 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는 겁니다, 그 고용창출이. 우리 시에서 했는 것 쭉 다시 한번 해 봐요, 뭐 했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계장님, 아까 쭉 하시는 말씀 틀리는 말씀은 아니라요. 맞는데 그 좋은 아이템을 민간인들한테 좀 이래 알려 주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동료 의원이 또 이렇게 청원을 소개하고 해서, 사실상 법적으로는 현지법인화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관련 법규를 찾아봐도 안 되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보면 대구 현대백화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의 현지법인화와 같은 이런 할 수 있는, 지역은행을 거래하도록 해 주고 이런 방법을 많이 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좀 신경을 써달라 하는 저희들도 그런 뜻입니다. 뜻이고 저희들 의견서(안) 내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을 그래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의견서(안) 보고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추가를 해야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해 주시고 아니면 고마 이 의견서(안)대로 채택을 해 가지고 청원의 건은 고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를 청원에 관한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은 김천ㆍ구미역 KTX역사 명칭논란 관련과 해평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고시와 관련하여 간단한 현안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김천ㆍ구미 역사 이름이 환원된 게, 확정적으로 된 건 아니네요?

○한정우 위원 그럼 강력하게 해야 되겠는데요.

○한정우 위원 결국 쓰기는 우리가 쓰는데

○한정우 위원 천안아산도 잘 되어 있잖아요? 자기네들.

○한정우 위원 바뀌고 나서 움직여봐야 아무 쓰잘 데 없습니다.

○한정우 위원 바뀌기 전에 그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해가 안 되면 거기까지 올라가든지 이래 되어야 돼요.

○한정우 위원 챙기셔야 돼요.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해 주시지요.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50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는 조례네, 그죠?

○허복 위원 50명 자문위원이 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었어요?

○허복 위원 그러면 설계 심의위원들 뽑을 때 좀 잘 뽑지, 출석률이 높은 위주로.

○허복 위원 소위원회 15인을 출석을 하면 몇 명 참석을 해요?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그러면 20명 더 안 늘려도 되겠는데, 이거. 15명만 위원회하면 지금도 우리 위원회가 10명, 11명 돼도 위원회가 상당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20명까지 되면 발언 못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요?

○허복 위원 그 위원회 했는 속기록 언제 가져와 봐요, 몇 분 걸렸는가, 다 하는가?

○허복 위원 그래, 언제 속기록 한번 볼 수 있어요?

○허복 위원 회의록요?

○허복 위원 오히려 일만 더 안 될 것 같은데,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허복 위원 저는 한번도 참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회가 그래 15인 정도만 돼도 큰 위원회인데 대위원회인데 20명으로 오히려 늘어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는데.

○허복 위원 공무원 좀 빼면 안 돼요? 조례 지금 개정하는데.

○허복 위원 하기사 공무원이 많으니까 그래 또 그래 하셔야 되겠네, 하기는.

○허복 위원 공무원들 바쁘고 한데 좀 빠지게 우리 지금 다시 조례 개정할 때 좀 하면 안 되겠어요?

○허복 위원 무슨 회의를 무슨 위원회를 하는데 그렇게 해당되는 과장이 그렇게 많습니까?

○허복 위원 도시건설에 과장 7명 되도 안 하겠다.

○허복 위원 그래 협의해 가지고 일할 때는 따로따로 하고, 예?

○허복 위원 아니, 그래 해당하고 같이 회의하고 한 국장 밑에도 딴 목소리 나고 다르게 일하는 건 그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허복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을 테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모법이 바뀌어서 변경하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위원회 기능 이런 것도 다 그렇네?

○한정우 위원 모법 그래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대형공사는 이런 건 어떻게?

○한정우 위원 예, 바뀌었잖아요.

○한정우 위원 300억 도에서 심의하고

○한정우 위원 입찰방법만?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300 미만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조달청으로 보내서 자기들이 거기서 발주하는 걸로?

○한정우 위원 그래, 이제 모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 아까 허복 위원님께서 얘기한 15인, 당초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영호 위원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 놓고 이제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초과해 구성할 수 있다’ 이래 놨잖아요, 그죠?

○김영호 위원 아니,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는 건 20명 넘게도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뭐 이래 할 것 같으면 15명에서 20명으로 못 박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15명 그대로 놔둬도 ‘다만’ 하는 거 이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더 넣고 더 할 수가 있는데 굳이 20명 해 놓고 또 ‘다만’ 더 늘리고 그래 할 필요 없잖아요?

○김영호 위원 글쎄, 그거 필요한 건 압니다.

○김영호 위원 아는데 그 뒤에 보면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원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20명으로 굳이 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이라. 15명으로 놔두고 뒤에 단서조항만 넣어주면 되지.

○김영호 위원 그렇잖아요?

○한정우 위원 현행에서 김영호 위원님 말씀은 현행에서 뒤에 단서조항만 달아놔 버리면

○한정우 위원 굳이 뭐 5에서 15 해 놨는데 굳이 또 20명 해가 또 단서조항에 또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중복되어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한정우 위원 뒤에 단서조항만 넣으면 싹 정리되어 버리잖아.

○김영호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인원수를 15명에서 20명 인원수를 넣지 말고

○김영호 위원 15명 그대로 놔두고 단서조항

○위원장 박세채 뒤에 ‘다만’ 이렇게 해서 단서조항으로

○김영호 위원 ‘다만’ 하는 그것만.

○위원장 박세채 그래 ‘다만’ 단서조항을 넣어서 수정 가결하는 쪽으로.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자,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도면 설치 중)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용지개발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계장님. 현재 우리 구미시에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된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윤서규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평지구가 어떻게 말하면 구미시에서 지금 가장 노후화된 그런 건 공감을 하시지요, 그죠?

○윤서규 위원 담당자 입장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되는 게 뭐가 있다고 봅니까?

○윤서규 위원 이 지역은 또 본 위원 지역구고 이런데 지금까지 우리 관련 부서에서 담당이 지정이 안 되고 담당업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지정이 된 그런 부분이 없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차질이 좀 많이 빚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윤서규 위원 차후에는 그런 부분 없이 누가 어느 분이 맡든지 담당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원을 해야 되고 전체 구미시의 발전을 봐서라도 그 지역의 도심 재개발이라 하는 문제는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도 분명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협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겠다 하는데 질문이 없노」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 직원, 자료 배부 중)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뭐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7페이지에 6항 ‘도시경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이거는 과에서 이걸 정리한 거예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여기 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한정우 위원 혹시 타워형하고 판상형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한정우 위원 그래 되면 이 서류가 앞뒤가 아무것도 안 맞아서 그런 얘기인데.

○한정우 위원 아니,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이 내용이 들어왔었을 때 물론 그걸 개발하고 당연히 빨리 좀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내용을 줬었을 때 내용을 잘 받아 가지고 안 되면 수정을 시키든지 해야 지, ‘건축물 경관, 인근 주변 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스카이라인하고 이거 무엇이 맞아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이 말을 이래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이지. 옆에 쪽에는 단층인데 2층이고 최고 해 봐야 4층, 5층밖에 안 되는데 35층 가지고 어떻게 스카이라인을 만든다는 말이야.

○한정우 위원 재개발 해 봐야 주거지역에 해 봐야 최하 15층이고 이번에 법 바뀐다 해도 18층밖에 더 돼요, 그래?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내가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가 하면 잘 챙기시라는 얘기이에요. 단지 저기 빨리 개발되고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안 맞으니까 없애야 된다는 얘기이지.

○한정우 위원 그래, 당연히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은 다르잖아요. 옆에는 주거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

○한정우 위원 중앙시장 쪽에 상업지역이니까 이것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하니까 그건 어느 정도 스카이라인 실제적으로 맞다하지만 이래 삼십몇층 뚝 떨어지는 이게 스카이라인이 말이 맞냐 말이야.

○한정우 위원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이니까 여기서 검토할 때 이런 부분들은 안 되니까 말을 바꾸어 오라든지 없애라든지 이런 그게 주문이 되어야지, 실제 오는 대로 해서 이거

○한정우 위원 이걸 지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한정우 위원 그렇지, 당연히 그래 해야지. 그래야지 의회 올라와야지. 내가 실제 이해가 되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지. 중간에 좋다, 타워형, 지금 판상형도 있고 있는데 무슨 다 타워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 이래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건 없애야지. 이게 의회 올라오면서 말이야, 이것도 지금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쓱 올라온다는 말이야?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장래 같으면 이거 뭐 하러 올라오는데, 지금? 지금 올라온 게 문제라서 그렇지.

○한정우 위원 녹지경관이 밖에 옹벽하고 방음벽 있어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건 옹벽하고 방음벽이 아니잖아, 그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러냐, 물론 그게 다 개발하고 되는데 이런 의회에 이런 게 올라온 것 같으면 여기서 철저히 그게 되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내가 보고 이거를 그냥 눈감고 넘어가라는 말이라? 없는 걸 지금, 이건 안 되잖아.

○한정우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걸 해야 돼, 사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구역지정이 되더라도 이런 게 의회에 올라온 것 같으면 이거 안 맞는 것 같으면 수정해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내가 이 부분도 나도 이거 전공 아니요.

○한정우 위원 그래,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이게 사실 어렵게 되어야 되고 우리 지역이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나름대로 다 되어 있는데 다른 것도 들어왔을 때 이런 서류가 들어오면 사실 과에서도 한번 검토가 되어가 아,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맞는 얘기니까 이거는 빼라든지, 이거 빼면 어때서, 또?

○한정우 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죠.

○한정우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 서류가 안 맞는 걸, 앞뒤 안 맞는 걸 아예 없애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의회 지금 올라와가지고 통과시키니까 실질적으로 그래 되면 의원 전체가 이걸 다 가능한 걸로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챙기시라는 얘기이지.

○한정우 위원 녹지하고 동식물, 동물이 여기 있는데 내용이 어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어디 중간에 턱 있는 걸 아무 거나 베끼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는 거라. 아파트에 동물 키울 일이 있어요?

○한정우 위원 없지.

○한정우 위원 그런 걸 그래

○한정우 위원 이거를 제가 문구를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수정해 가지고

○위원장 박세채 예, 예.

○한정우 위원 이걸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용지개발담당, 도면을 넘기고 있음)

그거하고는 잘 진행이 됩니까? 공영주차장 때문에 우리

○한정우 위원 협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한정우 위원 예, 안 그래도 하도

(용지개발담당, 도면을 가리키며)

○한정우 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그 옆에 보면 그 왼쪽에 옆에 블록도

○한정우 위원 그거 들어오죠?

○한정우 위원 그걸 지금 우리 25m 도로면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한정우 위원 그걸 잘 챙기시라고. 지금 그래 되면 도로가 20m 도로가 안 된다고. 15m 도로밖에 안 돼요.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윤서규 위원 여기서 올라가는 도로도 같이 연결을 시켜 줘야 됩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도 실질적으로 우리 만들어 놓은 도로 폭만큼 되어야 실제 그 기능이 25m 되는데, 25m 기능이 된다는 얘기죠.

○윤서규 위원 같이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한정우 위원 예, 그걸 챙기셔야 됩니다.

○윤서규 위원 당연히 그래 가야 되지.

○한정우 위원 다른 이거 15m 이건 괜찮아요. 이건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실제 가로로 가는 저 도로는 그게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이건 물론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조합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정비업체 이런 데서 그걸 하고 하니까 끌어주는 데도 잘 챙겨 가셔야 됩니다.

○한정우 위원 그리고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을 보며)

문구는 몇 가지만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위원장 박세채 아, 그래 할까요? 아니면 지금 보고 스카이라인 형성이라든지 타워형 계획하고 옹벽, 방음벽 몇 개 자구, 동식물 관계 이거 몇 가지만

○한정우 위원 동식물도 없애버려도 되잖아요, 그죠?

○한정우 위원 동물, 어느 게 동물이 있어서 그래요?

○한정우 위원 그걸 챙겨주세요.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해놔 가지고.

○김영호 위원 좀 자세한 의견이나 문구 이거는 위원장님하고 이래 정리를 하이소. 하고 마칩시다.

○위원장 박세채 아니, 이걸 수정의견으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할까요?

(「수정의견으로」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정우 위원 문구 몇 개만 좀 조정을.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