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입니다.

평소 저희국 업무 추진에 적극 도와 주신 연규섭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47회 임시회에 상정된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오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위반 및 분뇨처리업 준수사항 미이행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개정된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조례로 제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바뀌면서, 다시 말해서 과태료 징수에 관한 이 법이 바뀌면서 대통령령으로 과태료를 매기게 됐고 또 그것을 더 세분화해서 조례로 있을 때 금액보다 상향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던 조례의 금액은 전체 삭제를 하고 대통령령에 따라가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입니다.

방금 강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조례가 될 때는 그 당시는 환경부 예규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조례로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서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상위법에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 당시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침을 가지고 조례로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부과금액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축산농가하고 오수처리시설, 전부 허용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금액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축산농가는 선산지역에 서너군데 되고 오수처리시설, 아파트라든지 식당 학교 이런데는 전부다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검사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주로 구미지역 오태쪽이 많고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사실 정화조 청소는 독촉하고 있는데 미청소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정화조 청소 미이행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물론 법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느 시군없이 적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자가 상당히 많고, 또 구미는 오수 우수 분리 관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낙동강 수질하고는 관계가 없고 단, 오태지구는 낙동강으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지역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수처리장으로 인입이 다 되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일반 정화조는 여러 가지로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그러나 오수라든지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법대로 준용을 해서 그야말로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구획정리지구는 하수처리장으로 다 유입이 되고 구시가지 원평2동, 3동 일부는 아직도 구미천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도축장 도계장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썩는 원인이 봉곡이라든지 지산 원평2.3동인데 분리 관거만 조기에 시행이 되면 거기도 맑은 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나아져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사실 구미천이 우리 지역 하천 중에서는 수질 상태가 제일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오태지구에도 문제가 많아서 상하수도과에서 다시 펌프장을 만들어서 하수처리장으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더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런 문제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우리는 오수처리시설 소유자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해당부서와 상의를 해서 그런 것은 수시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관로 관계 그런 문제를 가지고는 현재 환경관련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니지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환경사업소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대구지방청에서 매월 검사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기준초과된 예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현행법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지만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 보수라든지 정화조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규제가 가능합니다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폐수배출시설로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세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폐오일은 일단 통에 받아서 세정협회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 업체에 다 들어갑니다. 현재 폐유가 칠곡관내에 가면 아세아시멘트 옆에 가면 폐유로 경유라든지 다른 것으로 정제를 합니다. 과거에는 사용처가 없었는데 이제는 폐유자체가 없어서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과거에는 발생한 데서 돈을 주고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정화조가 되어 있는 곳에 반드시 연 1회 이상 법적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는 사실 퇴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단, 과거에 농촌지역 재래식 화장실은 농가에서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1년에 한번 처리하든 안 하든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양이 많으면 처리하기 마련이고 그러나 정화조는 육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정화조 활용기능이 제거를 해 주고 청소를 해야만이 다시 밑에 오니가 살아서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1년에 한번 이상 청소를 하도록 규제가 되는데 정화조는 현재 나름대로 전부 시에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위생처리업체에서 처리한 개인별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10% 정도는 처리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중요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법대로 할 것인지 유도해서 처리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단지역외에 하수 관로로 들어가는 것 이외에 오수처리장이 180개가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오수처리시설을 했습니다만 기술이 없어서 처리방법을 몰라서 그것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기준이 초과되고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관리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매결연을 해서 기술지도를 해주자, 그래서 작년 12월말쯤해서 76개 희망하는 농가를 받아서 자매결연해서 이 사람들이 매주 한두번 가서 기술을 습득해 줍니다. 6월까지는 검사를 안 하기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6월말까지는 검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수관계 법령이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면적 1천6백㎡ 이상되면 오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이외에 지역 하천 상수도보호구역 내라든지 지역하천과 5백m 이내에는 가정주택을 지어서 영업을 하려면 오수합병처리를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관계부서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 광평지역에 도로개설하고 인터체인지하고 사실 지역이 공사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발생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위원님도 여러번 전화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도로시공업자 청토건설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문제가 돼서 아마 삼성하고 여러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 실무자를 불러서 얘기를 한 결과 삼성관할은 하청업체는 있습니다만 주된 업체가 삼성하고 여러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원을 현지에 파견을 해서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수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공사와 한번더 협의를 해서 지역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들 과직원을 매일 공사현장에 전담을 시키지 못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위법사항은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또 시정될만한 것은 시정을 시키고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가 도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도 강력히 얘기를 하고 우리 직원들도 수시로 그 지역을 출장을 보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언론사는 보도가 되고 그 당시 의회 간담회 장소에서 보고를 드릴 때 이미 이사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고아에 새로 공장을 지어서 다시 준공이 돼서 현재는 무허가 건물은 완전히 철거를 해서 문제가 없고, 그 이외에 무허가 부분은 올라가는 계단인데 이것은 놔두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없게 되면 장애인들이 2층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존치시키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로 협의가 되고, 김낙환이 살고 있는 부분은 그 건물을 지을 때 전체 1억4천 정도 들었는데 그 중에 시에서 3천인가 5천인가 그렇고 본인부담이 9천5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살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되고 거기에 고용되고 있는 장애인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기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의식주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가정집이 사는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정도의 선에서 검찰에서 최종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다른 것은 종결이 다 됐고 김낙환 살고 있는 부분 이것을 검찰에서 어떻게 종결하느냐 이것만 남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2005년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때되면 시의 재산이 되면 그때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가벼운 벌금형 내지는 아주 가볍게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시가 지적을 당하고할 이유는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6천5백개 정도이고 공중위생이 2천개해서 8천5백개 정도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업무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모범업소라는 것은 1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하면서 행정처분사항도 없고 그야말로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른 집보다 앞서는 곳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심사항목에 넣어서 그야말로 생활용수까지도 완벽하게 처리하는 이런 업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식품위생법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공중위생법에는 그와 같은 명시는 없습니다. 작년도 8월달에 공중위생법이 전면 폐지가 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법만 되고 시행령 규칙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야말로 공중에 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목욕탕이라든지 공중위생법에 저촉받는 업소는 현행법상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1주일 이내에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통보하고 난 뒤에 시에서는 시설조사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아직도 제정이 안 돼서 공중위생법은 공중에 떠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구법에는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신법에는 아직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예.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예.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대체로 1일 65톤이 나오는데 25톤 정도가 축산농가나 퇴비를 만드는데 나가고 있습니다. 또 25톤 정도가 사료공장에 돌아가서 정확하게 분류가 돼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오리사료로 하루에 8~9톤 정도 나오고 또 소각할 것이 8~9톤 정도 됩니다. 지금도 분류가 안 된 것이 대체로 15톤 정도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분류가 잘 안 되는 곳이 아직 15톤 정도가 있고 앞으로는 혼합쓰레기를 더 분류를 해야 될 것이고 현재 분류를 해서 25톤, 다시말해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25톤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민들이 돈을 부담하는데 한달에 1천원에서 1천5백원 정도를 세대마다 내서 음식물쓰레기 모아놓은 것을 가져가는데 돈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가 원칙적으로 부담을 하거나 또 시가 가져가면 별도로 시에서 고지를 해서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이 결과적으로 처리해 주는데 비용으로 시민이 직접 부담하는 문제점을 현재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예산을 1억여원을 들여서 시민들 현장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었는데 정말 25톤에 대한 부분은 시상금 제도를 해서 쓰레기봉투라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도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분리수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수거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보다는 현장에 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추경이 있다면 3천명이나 5천명을 기준해서 사료공장 매립장 오리키우는데 가도록 해서 시민들의 정신적 교육도 시키고 또 예산이 상당부분 절감된 것이 많다면 다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쓰레기봉투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음식물쓰레기 소각하는데 10톤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작년 한해 평균 1일 소각하는데 42톤인데 소각하는데 들어간 돈이 2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는 하루에 10톤 정도니까 소각하는 돈을 하면 정말로 엄청나게 절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래서 아직까지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톤당 11만2천7백만원인데 금년에는 18만원 정도 내놓으라는 얘깁니다. 전국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조사를 해놨는데 공인된 기관에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의뢰를 해 보니까 13만원도 안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18만원에 계약을 하면 무슨 근거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행정부가 직접 계약에 응하는 업체 이것을 조사를 해 왔는데 전부 18만원 20만원 이러고 있는데 몇군데 자치단체는 우리처럼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돈에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감사에 걸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달이 가기 전에는 어떻게든 계약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까지는 작년 단가대로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저희들 생각은 25톤을 사료공장에 넣어서 나오는 것이 오리가 먹을 수 있는 정도가 10톤입니다. 이것을 오리가 다 못먹는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소각하는데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해서 이것을 좀더 축산농가나 이런데로 더 빼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더 뽑아내는 쪽으로 전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로 가고 있는 25톤을 가상해서 5톤이나 10톤을 더 내보낼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것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소각로를 빨리 설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전부다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가에 가져가면서 세대당 월 1천원을 받고 또는 1천5백까지 받는데도 몇군데 있는데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거든요. 원칙은 시가 받아야 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민간인이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법한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육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우리가 불법하든 위법하든 시비절약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내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좀더 내보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쪽으로 최대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연구를 해서 25톤이 안 나갑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예.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2005년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우리시가 제일 먼저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이거 끝내고 산업건설위원회 별도로 모셔서 매립장도 가보고 쓰레기 행정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이미 착수가 돼서 상당부분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