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3월19일(목) 오전11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1시33분 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정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제195회 임시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강신석 예, 의사계장 강신석입니다.
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임시회는 4월 2일에 집회하여 4월 9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2일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4월 9일에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 후 제19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정근수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안장환 제가, 임시회가 4월 2일부터 그렇게
○위원장 정근수 예, 9일까지.
○부위원장 안장환 우리가 이 의정활동의 의사일정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 전체가 의원총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을 예산을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의원들 간에 교감이 될 수 있고 정리될 수 있는 그러한 의원 간담회를 한번 소집하는 방향으로 의장님께 요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의원들이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의원들, 회의하고는 좀 다소 그렇습니다만 의원들, 의장대해서 단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께서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장 정근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추경을 언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소 의원들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그거는 회의 후에 공지사항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동의가 일단, 대해서 하고 다른 거는 기타 후에 하더라도.
○위원장 정근수 예, 예. 기타 회의 후에 공지사항 해가지고 하죠, 예.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2015년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5년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예. 말씀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이라서 이걸 여기서 다뤄야 될지 안 다뤄야 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안이 된다면 같이 토의할까 싶어서 말씀 올립니다.
우리 지난 작년 9월 18일 날 제190회 우리 정례회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해가지고 지난 9월 1일부터 1차 회의, 9월 12일 날 2차 회의, 9월 16일 날 3차 회의, 9월 30일 날 4차 회의 해가지고 11월 11일까지 8차 회의까지 하고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사특별위원회의 모임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언제까지 갈 건지 또는 어떤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검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사무국장 박종우 그거는 우리 백승해 과장이 설명을 좀.
○위원장 정근수 예, 한번 설명을 좀.
○전문위원 백승해 그때 조사특위를 추경 때까지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그때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보기는 집행부에 조직진단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그래서 특위 위원장하고 손홍섭 전 부의장님 말씀이 경남에 가면 기술센터하고 농정 업무가 분리가 안 되고 같이 통합을 한답니다. 그거를 이번에 임시회의 끝나고 나서 견학을 한번 워크숍을 가서 파악해서 이번 조직관리 그거 하는 데에 반영이 되도록 하자, 이런 의견이 지금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반기 중에 특위가 끝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직진단까지 보려고 그러면 하반기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특위를 만들 때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조직관리하고는 관계없는 특위입니다. 그러면 굳이
○전문위원 백승해 안건에서, 안건에서 그때 조직진단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아니요. 굳이 그것을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려면 다른 특위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이 특위가 1년 내내 가가지고 다른 거까지 다 손댄다 하는 거는 그거는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위원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예, 예.
○위원장 정근수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중단돼야 됩니다. 사회복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우리 농정하고 이래 다 센터하고 지금 통합시키려고 하는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런 안이 올라온 것 같던데요?
○양진오 위원 그게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근수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없다 아닙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조금만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는 지금까지 그냥 존속해 온 이유는 4월이나 5월에 있을 추경 때까지 우리가 요구한 보조금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는가를 보려고 존속을 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5월 달에 추경을 지금 하는 걸로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보조금을 의회에서 지적한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졌는가를 본다는 그런 측면에서 있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보조금 관련해서 선산출장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좀 이렇게 규정에 안 맞게 방만하게 하는 게 있다, 그거를 얹어가지고 조직진단, 그때는 조직진단 말이 없었습니다. 조직을 재편하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조사특위에서 이야기가 거론됐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조사특위 존속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보고를 드리고 의장단이나 한번 상임위원장들 모인 자리에서 한번 상의를 해서 더 존속할 것인지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거는 한 번 더 재검토 해 봐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근수 맞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양진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회복지에 관련된 지금 조사특위지, 다른 일반적으로 손 다 대면 한 4년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종결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사무국장 박종우 예, 오늘 회의 결과를 정리해가지고 의장님, 부의장님한테 보고 드리면서 그 부분 한번 심도 있게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그거 한번 올려주십시오.
○사무국장 박종우 예, 예.
○부위원장 안장환 조사특별위원회가요, 우리가 사실 저도 위원입니다만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건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사특위 위원회를 열어서 특위라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큰, 물론 위원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하고 관계는 있겠습니다만 특위가 진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서 경찰에 조사 의뢰까지 해 놓은 상태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곧 언론에도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지금 하마 우리 위원들이 하마 이제는 거의 의지를 잃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에 와서 마무리할 단계라고는 보고요.
그래서 어느 성과를 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특위를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백승해 예.
○부위원장 안장환 해서 우리 특위를 한번 소집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특위 위원장한테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 소정의 결과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각자가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 위원 추가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근수 예, 예.
○양진오 위원 국장님, 좀 전에 특위에서 구조개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게 지난 마지막 우리 회의했는 게 지난 '14년 11월 11일 안에 나왔는 겁니까, 이후에 나왔습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그때는 간단히 언급 정도만 됐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아니었을 거예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런 공식석상에서 특위에서 나왔는 얘기라는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인가 하면 특위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공식석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또한 우리가 의회에서 특위를 인정해 줄 때는 사회 보조시설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특위를 인정해 줬지, 조직 구조개편하라고 특위 인정해 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공식석상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그거는 조사특위 위원장의 말씀이 그렇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 백승해 과장이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의장단에서 한번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 부분에서 특위에 관련된 거는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게 원래 할 적에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는 게 원래 지금 추경을 3월 달 정도에 예상했단 말이라, 그 당시에 할 적에는. 그래서 지난 본예산 할 적에 워낙 삭감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만큼은 '15년만큼은 추경을 빨리 하자, 그래서 3월 달 정도 하면 그때 가서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특위를 해체하는 걸로 그 당시에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 우리 조직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획된 사항은 아니고, 맞죠?
○사무국장 박종우 예, 계획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하영 위원 이거 그냥 얘기만 한 사항이지.
○사무국장 박종우 예, 그 부분도 논의할 그런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해가지고
○양진오 위원 공식적인 석상에서 특위에서 조직 구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위원장 정근수 예, 양진오 위원님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정근수
- 안장환
- 김복자
- 양진오
- 정하영
- 한성희
○출석전문위원
- 백승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정담당조장근
- 의사담당강신석
- 의안담당이동상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