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만 간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때 세율감사자료에 '95년도 자료를 보고 거의다 체크를 해서 감사를 하려고 해서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이 많아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려고해도 시간이 제한 되어 있어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심나는 부분을양이 적더라도 감사를 보다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를 감사답게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백천봉 위원

오늘 오전에 하다가 모레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오늘 1차적으로 수합을 하고빠진 것은 다시 모레 보충을 하지요.

○이판돌 위원

여러건을 이야기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저께도 개별적으로 자료를적어오면 거기에서 수합을 해서 분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제 생각은 모레까지 체크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오늘은 한가지 한가지 세밀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임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점적으로 우리가 어느 부분을 파헤쳐볼 것인가를 몇가지 짚어서 의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이 위원 말씀은 평소에 내가감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혼자 알지말고같이 의논해 보자는 것같습니다.

○최종재 위원

임위원이 현재 자료를 발췌해가지고 온 안이 있다는 것입니까?

○임경만 간사

아닙니다. 작년에 그 부분을다하려니까 두서도 없고 또 양이 많다보니까질의 답변에 있어서 성실성이 부족해 지는 것같아서 많은 양보다는 한건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감사다운 감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수봉 위원

그런데 전체 사회산업위원회다 얘기하니까 분량이 많을 것같지만 작년 자료를 보면 사회과 같은 경우 몇건 안됐거든요.그리고 지료를 요청함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료는 많더라도 우리가 다른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구미시 감사자료 요구한것이 적어도 문제가 되니까 일단 자료요청을작년 수준대로하고 더 추가할 사항있으면 추가해서 감사를 하면서 대충할 것은 대충하고 깊이들어갈 것은 깊이했으면 합니다.

○김영철 위원

너무 적게 해놓으면 전부 안봤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임경만 간사

자료에 보면 일방적으로 세출예산 불용처리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가없는데 선산출장소 마지막 부분에 보면 '94년도 이월 사업 집행현황하고 고아 오로리 원호이런 것은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빼야 되지 싶습니다.

○이판돌 위원

크게 보면 어제도 거론이 되었는데 현장 답사를 해서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나왔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도축장 문제는 그 동안 시장님께서도 이전 하겠다고 그리고 검토도 있었는데 지금 사실 보면 더 확장하려고 부지 매입까지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짚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또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만현재 준공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여기에 대해세밀하게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응기 위원

선산 것하고 상주 것이 지금불가능한데 그것에 병행해서 구포동에 있는 위생처리장도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선산에 분뇨 처리장 이것도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촉구를 하고 폐쇄시키게되면 어떤 대안도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도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도 공기가 자꾸 연장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 공사도 드러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것은 설계를 볼 줄 알아야됩니다. 설계와 다르게 처리됐는지 이런 것을우리가 잘모르니까 기술자를 동행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김응기 위원

축산폐수장도 관계 공무원이있는데 토목분야의 기술이 요하는데 환경분야기술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대해 잘못되지 않았나 또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봐야하는데 환경분야에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환경분야 기술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영철 위원

우리가 특정기사를 신청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응기 위원

참고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에는 감리가 나갔을 것입니다. 민간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을 출석요구를 해서현장도 보고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이라는 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감리가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간인이라도출석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김응기 위원

아닙니다. 현황자료를 받아서 어떤분야에 잘못되었는지 보고 추긍을 해야 합니다. 전문위원이 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조밀하게 챙겨주세요

○김영철 위원

그리고 작년에 기억이 나는게세입.세출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지 않았나기억됩니다. 세출보다도 세입분야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해주세요.

○임경만 간사

작년에 행정감사는 분량이 많으니까 시간에 쫓겨서 대충 넘어가고 했지만이번에는 좀 각성을 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꼬집어나가는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응기 위원

구포동의 분뇨처리장 같은 분야도 예산은 무제한 투자가 되어도 현지 방문때 자기네들은 앞에 냄새가 안나도록 어떻게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설계를 계혹 변경시켜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은 안하면 돈이 투자가 안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때 예산에 대한투자 설계변경은 몇회 했느냐 이런 것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임경만 간사

선산출장소 부근 도개면을 순방했을 때 비닐 수거라든가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출장소에 쓰레기차가 4댄가 5댄가 있는데 세대는 기사가 없어서 놀린다고 합니다.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3대는 다른 용도로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될것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환경사업소에 우리가 봄에 방문했을 때 인원이 남아돌아 간다고 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떤가 자료를 요청해보세요.

○김응기 위원

환경사업소에 직제개편한 자료을 요구해주세요. 몇개 과에 몇개 계가 있으면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기능직하고 일용직도 포함해서 자료를 받으세요.

○임경만 간사

축산폐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중단하면서 생긴 인원이 어디로 가야되는지 자료를 받으세요.

○김응기 위원

간단한 것은 각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응기 위원

축협에서 고아에 소를 대량으로 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은 어떤가 규정대로 짓고 사용하는가 그런 곳에 현장답사도좋고 축산과에 자료요청을 해주세요.

○김영철 위원

이 위원님 도축장은 시에서 감독을 하고 있지요.

○이판돌 위원

예, 향후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문제가 없게끔 현대화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기간이흘러야 되거든요,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환경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12월말까지 허가 기간이 종료되는데 그 와중에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이판돌 위원

대성지가 개발되고 있는데 그입구에 그런 혐오시설이 있어서 관광객 유치에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다가 안되면그것을 현대시설을 하라든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어 달라든지 여러가지 요구 조건을할 것입니다.

○김영철 위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시청의 시책으로 지금부터라도 음식문화 바꾸는 것을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식당에 음식가지수를 많이 못내놓는 것 이것을 시책으로펴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위생과에서시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최종재 위원

정부에서도 주문식단제를 하고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성이 안먹혀 들어갑니다.음식적게 주는 식당은 잘 안가는 경향도 있는데..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몽으로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박기홍 위원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에 보면음식물 쓰레기만 따로 분리를 해서 발효를 시켜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발효처리해서 발생지에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것도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백천봉 위원

구미에도 있습니까?

○박기홍 위원

예, 한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리는 투입구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쓰레기를 밑에는 발효기가 작동이 되어서 자연 발효가 됩니다. 건축을 할때 그런 시설을 의무화한다든지 해서...

○박기홍 위원

큰 회사나 큰 식당 같은데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파트나 이런곳에 건축 승인을 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수봉 위원

모레 감사자료 제출해서 내는것으로 하고 오늘은 마치는 것으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