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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09.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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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9월2일(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 의회사무국 소관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정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예, 의회사무국장입니다.

평소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정근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세출결산서 144쪽부터 147쪽인데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40억5,975만5,000원 중 40억1,300만4,010원을 집행하고 4,675만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은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144쪽에 있습니다만 의원상해보상금 3,600만 원을 연말까지 의원님들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책정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세출예산 잔액입니다.

기타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460만 원, 공공운영비 280만 원 등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결산요약서 21쪽, 결산서 144쪽에서 147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저 안주찬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언론홍보비를 추경에 올린 거 같습니다, 약 7,000만 원. 또 시에서는 약 2억 원이 언론홍보비가 추경에 올라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일련의 언론 홍보를 보면 과거에랑 달리 특별히 좋아진 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두 달밖에 안 지났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 잘 하는 점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못하는 점은 질책을 하되 개인적인 것은 좀 안 다뤘으면 하는 게 제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추경에서 언론홍보비를 이렇게 전체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추경에 올린 거는 본 위원은 삭감 내지는 추경예산 전체를 좀 삭감했으면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안주찬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거는 추경 예산에서 다룰 일이고 지금 결산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근수 추경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 없습니까?

예, 예. 안주찬……, 안장환…….

○부위원장 안장환 조금 전에 안주찬 위원님께서 언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여기 의회에 지원된, 참, 언론에 지원되는 일명 홍보비라 하는 세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지금 추경 때 다시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부위원장 안장환 아닙니다. 지금 결산서에

○위원장 정근수 결산서에.

○부위원장 안장환 전년도에 언론에 집행됐는

○사무국장 박종우 의정홍보활동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예?

○사무국장 박종우 의정홍보활동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의정홍보활동이 7억5,000 잡혀있네, 그죠? 맞습니까? 의정홍보활동 7억5,000.

○사무국장 박종우 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145쪽 하단에 보면.

○사무국장 박종우 예.

○부위원장 안장환 여기 이게 전부 언론홍보비로 지출되는 금액입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단순하게 언론에 들어가는 거하고 저희들 자체로 하는 행사 다 포함해서 그렇고 언론에 나가는 홍보비는 한 1억쯤 남짓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그렇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예.

○부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현재 이 금액을, 이 금액은 전년도죠?

○사무국장 박종우 예, 2013년도 분입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예, 이 홍보비 내역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근무하실 때는 아니지만 그 이전에, 그 내역을 제 사무실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예, 언론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고 하긴 하지만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궁금증이 해소되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1,650만 원, 또 3,000만 원, 또 여기 업무추진비가 이게 의장 업무추진비입니까, 국장 추진비입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1,65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1년간 연간 업무추진비는 정부에서 지정한 기재부에서 지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각 시군이 공히 그렇게 계상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그래 업무추진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아요. 네댓 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어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 박종우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기준 표에 의해서 각 시군, 전국에 시군 공히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이것도 제가 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봤으면 싶은데요.

○사무국장 박종우 예,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20분)

○위원장 정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1쪽, 132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부의장님.

권기만 위원 우리 의회 내부 건데 우리 위원님들 우리 예산서를 보고 지적하고 이래 봐 두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안주찬 위원님, 아까

안주찬 위원 그거는 이따 기획행정위에서

권기만 위원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안주찬 위원 예산 심사 거기에서 하라 그러던데.

권기만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정근수 여기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해놓고 특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주찬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언론홍보비가 대폭적으로, 전체로 보면 약하지만 우리 언론홍보비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대폭 삭감 내지는 추경에 제로화 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특히 이 문제 별개로 우리 호실 안장환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쓰는 방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예?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근수 국장님, 우리 두 분 위원 물 새는 거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예,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했고 지난번에도 조치를 했는데 그게 그래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회계과에 이야기해가지고 즉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예.

○사무국장 박종우 부의장님 말씀 하시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정근수 예, 예. 하십시오.

○부위원장 안장환 아, 하실 말씀

권기만 위원 먼저 하세요.

○부위원장 안장환 아니 조금 전에 안주찬 위원께서 의정홍보 설명 7,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1억5,000 아닙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예, 그 위에 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그럼 여기 1억5,000인데 어떻게 7,000만 원인지 아시고 또 지적을, 정보가 많이 빠르시네요.

○사무국장 박종우 아닙니다. 2,000이고 5,000 있으니까 합하면 7,000입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아, 예, 예.

○사무국장 박종우 그거는 외람된 제가 간략히 말씀을

○위원장 정근수 예, 말씀하세요.

권기만 위원 일단 우리 국장님 설명 한번 듣고 우리 위원님들 삭감을 하든지 검토를 하시든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예, 예.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에 다른 언론이 안 계셔서 제가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언론의 속성은 우리 부의장님이나 잘들 아시겠지만 사실 비판적인 기능이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어떤 사전에 소스를 입수하고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저까지 포함해서 사전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나오도록 막는데도 상당히 한계가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언론과의 관계, 이게 불가근불가원이라고 저희들 의원님들이 잘 하시는 것도 또 사시적인 눈으로 보면 또 이렇게 비판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 많이 고심스럽습니다. 완벽하게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먼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본예산에 3,000만 원, 1억 해서 1억3,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증, 5,000만 원 증해서 7,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연유도 있었느냐 하면 지난번 6대가 끝나고 새로 7대가, 7대 의원님들이 들어서면서 나름 또 새로 시작하는 일들도 많으시고 언론에 협조 내지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올린 안이니까 우리 안주찬 위원님 섭섭해 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챙겨주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사실 우리 안주찬 위원 등원하자마자 신문에 나오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막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신경 써 주십시오.

○사무국장 박종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예, 제가.

○위원장 정근수 예, 예.

○부위원장 안장환 예, 언론이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걸 그거 막고 안 막고 그거는 참 우리가 그거는 월권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은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언론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고 또 임무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지역 언론께서 이번 시위를 통해서 지역 언론들의 정말 정도, 그렇지 않으면 일명 집행부의 신념 이걸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자격론까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또한 폄하발언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게 없습니까? 꼭 바로 내일 어떻게 시정조치가 되지 않는 것은 차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의원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 성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는 악의적으로 한 의원을, 의회 전체를 모독하고 폄하하는 그런 언론사가 네댓 군데가 있었습니다. 또한 모 언론은 자격론까지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사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대응하겠지만 특히 시민을 대표하는, 언론 의회에서 홍보비까지 지원받으면서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언론에게 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겠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을 보호해 주고 홍보활동비가 그냥 너희들 밥 사먹어라, 뭐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을 보호하고 잘못된 부분에 지적하고 그러기 위해서 홍보비를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언론 담당 누굽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우리 의안계장이 따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의안계장, 개인적으로 자격 모독하고 했는 데 대해서 전화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의안계장님

○의안담당 이동상 예, 제가

권기만 위원 앞에 나와서.

○부위원장 안장환 제대로 보도된 데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이번 관피아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일인시위를 하고 제 개인으로 시위는 일인시위를 했지만 의회 전체를 모독하는 그런 기사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특정 신문을 거론 안 해도 좋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내용을 아세요?

○의안담당 이동상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알고 그냥 계셨어요, 대처를 했습니까?

○의안담당 이동상 일단 전화를 통해가지고 일단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안이 작은 사안 하나라도 의원님하고 관련된 사안이 보도가 되면 즉시 의장단에 의장님,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의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혹은 저희들 차원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는 그렇지 않다, 팩트는 이렇다라고 계속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제가 당사자인데 했으면 그런 걸 저한테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좋고 나쁜 의원들에 대해서 보도가 되면 이런 사실이 먼저 우리 의원 개인보다 먼저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이런 이런 사건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도는 의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또 전체적인 의회를 그렇게 할 때는 의회 차원에서 의장한테도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이거 돈 세우는 거는 1억, 2억 세워도 괜찮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저는 안주찬 위원님이 삭감 제가 그렇게 거론하기는 싫습니다만 언론비는 좋습니다. 많이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언론기관에 영향에 따라 또한 혼자 취재하는 언론도 있고 많은 직원을 두고 경영에 두고 많은 지출되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관으로 정말 정도로 집필하는 그런 언론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주고 이런 식으로 차별해서 지급하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안주찬 위원이나 안장환 위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정말 언론이 너무 편파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보도가 나오면 빨리 알려주고 조치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권기만 위원 우리 초선 의원님들 이번에 일곱 분 들어오셨지 싶은데 또 운영위원회도 다섯 분이 계시고 의원 한 분, 한 분 다 힘들게 입성을 해가지고 의정활동을 이래 함께 하게 됐는데 우리 의장단, 의장님이나 저나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우리 안주찬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또 안장환 부위원장님 저희들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매스컴에 좀 보도 났는 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의회 예산은 실제로는 또 우리 의원들 몫입니다. 의원들 몫이고 이러니까 또 좀 언짢으시더라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삭감 검토 이래 올라가시고 이러면 예결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고 조금 안 좋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가지고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예.

권기만 위원 잠시 정회.

○위원장 정근수 예,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수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정근수
  • 안장환
  • 권기만
  • 김복자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정하영
  • 한성희

○출석전문위원

  • 백승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정담당조장근
  • 의사담당강신석
  • 의안담당이동상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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