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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6.11.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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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1월 13일(수) 오전 10시15분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선포합니다.

금일도 일정에 따라 '96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10시15분)

○위원장 윤영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사항을 정리한 착안사항을참고하여 점검해 보고자 하는 사항을 최종적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간사 제일 먼저 시정발전기획단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시정발전기획단에 사무를 취급해서 각 실과에넘겨 줬거나 아니면 직접 해온 내용, 이것 자료를 달라고 하십시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실과소에 확인을 다니면서 할 계획인데 시정발전기획단이 생겨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한 어떤 주요사업 또는 추진하고 있는 것 등을 자료로 달라고 하십시요.

김영규 위원 '96년도 월별업무 추진사항만나오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이것만 받으면 다 나올 겁니다.

허대룡 간사 예, 그럼 됐습니다.

김영규 위원 기획담당관실에는 나와 있는데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이 다른 실과에도 다 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남겨두는 것,어느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어느정도를 남겨놓고 있는지

○전문위원 김정일 그런 게 있을 만한과만 넣어놨습니다.

곽용기 위원 여기 기획담당관실에 국외여비집행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일용직을 각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공히 있겠는데일용직들 국내여비 보조현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일용직들 여비를 지원받는 동이 있고 못받는동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일용직들 여비는 안 나갑니다.

곽용기 위원 문서체송원들 말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문서체송원은 기능직입니다.이것은 각 읍면동에 넣어가지고 봐야 될 겁니다. 위생원 문서체송원 월액여비 집행내역으로해서

○위원장 윤영길 시정발전기획단 더 추가할 것없습니까?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과, 새마을과 계속 봐주십시요.

허대룡 간사 시민체전 선수명단 현황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그것은 빼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세무과를 봐주세요.

곽용기 위원 시유지 임대료를 세무과에서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회계과에서 합니다.

곽용기 위원 우리 시유지 전체 재산에 대한현황을 보자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임대현황이 많을 겁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시유지 임대현황하면되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시유지 뿐만 아니고 국공유지를 다 해야 될텐데

허대룡 간사 국공유지 관리현황이라고 하면다 나올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국공유지 관리현황하고 시유지 임대현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회계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시민과 보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김정일 고충민원분석관을 시민과에 넣어 놨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시민과에 넣으면 안되고 별도로 빼줘야 됩니다.시민과 넘어가고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방범비상벨하고 화생방장비구입현황은 지워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민방위재난관리과 넘어가겠습니다. 선산출장소 보십시요.

이대규 위원 그런데 민방위과에서 세외수입관계 말이 됩니까? 민방위과에 세외수입이라고하면 말이 안될 것 같은데요. 과태료라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윤영길 민방위대검열현황이나 민방위대교육현황이나 어느 한군데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민방위대검열현황은 뺍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넘어가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총무과 보겠습니다.

이대규 위원 총무과 중에 의회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하고 감사지적사항이라고 있는데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하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95의회 감사와 중앙감사를 구분하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출장소 총무과 넘어가고 시민과 보십시요.

여기도 민방위검열현황은 빼도록 합시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소를 보십시요.

윤춘식 위원 파리가 많다고 방역관계를 한번 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방역은 월별 추진실적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윤춘식 위원 방역실적이라고 별도로 하나넣도록 합시다.

○위원장 윤영길 예술회관 봐주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도 같이 봐주십시요.

김병주 위원 올림픽기념관에 보상금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길 보상금집행현황은 삭제하도록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대규 위원 여기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입장료 및 사용료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강형구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규 위원 수의계약현황하고 공사계약현황하고 같은 게 아닐까요?

강사채용에 관한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것도 빼버리도록 합시다.

올림픽기념관 넘어가고 시립도서관 봅시다.넘어가고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를 봐주세요.시민운동장에도 보상금을 빼고 시민운동장이아직 준공검사가 안난 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시민운동장 준공관계를 한번챙겨보도록 합시다.

강형구 위원 내가 알기로 시민복지회관도준공검사가 안났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쪽에 넣지 말고 총괄해서 시내의 대형건물 운동장이든, 어디든 대형건물 준공검사 필증을 전부 받도록 합시다.

○위원장 윤영길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구미시에서 관장하는 대형건물 준공검사 필증을 첨부하라 해서 그것 한번 챙겨봅시다.

강형구 위원 준공현황이라고 하면 됩니다.시소유 건물 준공현황이라고 하면 다 나올 겁니다.

이대규 위원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회계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럼 회계과에다가 시소유 건축물 준공현황 이러면 다 되지 싶습니다.

김영규 위원 보상금 집행현황은 뺍니까?

○위원장 윤영길 예.

김영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민운동장 임대현황을 하나 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윤영길 읍면동 출장소는 다 됐습니까?

김병주 위원 읍면동에 시장이 가지고 있던농지전용 권한을 동장한테 이관이 다 됐는데말로만 된다고 하고 안됐었는데 농지전용된 현황을 좀 보자고 하십시요.

이대규 위원 읍면은 2~3년 전부터 하고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동만 농지전용현황을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윤영길 그러면 선산출장소 넘어가겠습니다.

이대규 위원 어제 교육받을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료요청을 하는 도중에도 예를들어서 올림픽회관에 사용료, 입장료 이런 걸 현황을 다 내놓으라고 해놓고 세외수입관계 이래놓으면 받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 뭘 알고 하나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목록하나라도 좀더 관심있게 체크를 해주십시요.

이중으로 요구를 해놓으면 내무위원회의 자질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말씀드리면 올림픽기념관에 사용료, 입장료 전부 다 보자고 해놓고 세외수입을 보자고 하면이중삼중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 세외수입을 보자고 하면좀 그렇거든요.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좀 챙겨보고 이중되는 게 있으면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선산출장소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이 있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것은 없습니까? 계속비사업도 하나 넣도록 합시다.

○위원장 윤영길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감사방법에 대해서한번 논의를 해주십시요. 감사를 관계공무원을앞에 불러놓고 질문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서류만 보는 방법도 있고 안그러면 서류를 2명이 한 과를 보든지 이렇게 전담을 해서 서류로보고 4개과씩 주로 묶어 놨는데 2시간 정도는불러가지고 질문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서류로 본다든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싶습니다.

잘못하면 시간만 낭비하지 세부적으로 못보는 수도 있고, 세워놓고 질문식으로 하면 수박겉핥기 식으로 하는 거지 내용을 파악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서류로만 봐가지고 4개과가 있으면서류로만 보고 꼭히 이 과는 한번 불러서 질의, 응답식으로 할 과만 있으면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서류를 오전에만 몇시간 보고 오후에 두어시간 불러서 본다 이게 결정이 되어야되지 싶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러면 어떻습니까?12월28일 오전에 모이면 서류로 2시간 충분히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집중적으로 꼭 불러서확인을 해야되고 잘못된 것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오후에 하도록 4개과가 있으면 과별로 나눠가지고 그렇게봐야되지 다 같이 볼 수는 없거든요. 4개 과기때문에 두 분이 같이보고 이래가지고 서류검토를 한번 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러면 오전10시에 개의를해서 12시30분까지 서류검토, 2시부터는 연단에 세워서 질문, 핵심적인 것 몇 개만 뽑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조금 보충을 해서 이러면 어떻습니까? 28일날 같으면 28일 오전에는 과의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서류검토를 하고 오후2시 부터는 30분이나 한 시간은 우리끼리 토론을 한번하고 불러서 하면 어떨까요?

우리끼리 오전에 본 것을 대략 토론을 해놓고 3시부터 5시까지 불러다가 하면 더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길 우리가 두번째 사무감사에임하면서 발전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될수 있으면 중복된 것은 묻지 말고 그런 식으로우리 의원님들 각자가 신경을 써주시고 아무튼오전10시 부터 개회를 해서 12시30분까지 서류검토하고 2시부터 3시까지는 우리끼리 토론을 하고 3시부터 담당자를 불러서 질문식으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감사계획서를 보완하여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 윤영길
  • 허대룡
  • 정순화
  • 이대규
  • 강명수
  • 김병주
  • 김영규
  • 곽용기
  • 강형구
  • 윤춘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서명위원

위원장 윤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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